박원동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용인시의회 사무국장 김영명

의회사무국장 김영명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의회연혁, 4쪽 의회청사현황, 5쪽 의회기구 및 정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부터 15쪽까지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 기흥IC관련 도로공사 방문, 2008년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워크숖 4회 개최, 시 주요현안사항 청취 4회, 의원님들 재산등록 정기변동 및 수시변동 신고 4회, 의원총람, 의회소식지등을 제작배포 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서, 10월말 현재 총 회기운영은 8회 52일로, 제1차 정례회 1회 11일, 임시회 7회 41일을 개회하였으며, 의안처리 현황은 총 8회의 회기중 7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안 3건, 조례 재‧개정은 의원발의 21건, 시장제출 38건등 총 59건, 동의안 9건, 건의안 1건, 기타 의장단 선거 등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44쪽까지는 민원처리현황으로서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25건이 접수처리 되었으며, 방문 및 문서를 통해 89건이 접수 처리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처리방식은 접수와 동시에 사업시행 부서인 집행부로 이첩하여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부터 52쪽은 회기별로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게시되는 현황으로서 길게는 주말을 포함해서 5일 이내에 게시하고 있어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 짧은 시간 안에 게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3쪽 홈페이지 유지보수위탁계약 현황으로서, 1999년도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회의록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월 55만원의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8쪽까지는 최근 2년간 언론보도자료 작성 및 배부현황으로서 2007년도에 30건, 2008년 10월 현재 40건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부속자료인 비공개 자료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관련법규 및 규정 등을 항상 숙지하여, 의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 보좌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언론보도 자료작성 및 보도현황이 있는데요. 홍보의 요체는 우리입장에서 보면 언론보도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보도가 근 2년간 월 평균 3건 정도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한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홍보는 그동안 의회전반에 대한 공통사항 위주로 추진해 왔고, 또 의원님들 개인별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 홍보계에서는 의회 전반사항은 물론, 개인적인 의정활동까지 월별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방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보면 아주 특이한 사항이 있지요?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인 조례 입법활동에 대한 홍보 보도자료는 여기서 전무합니다. 즉 뭐냐 하면, 우리의 활동사항을 알리는데 중점이 되어 있고, 실제는 내실화를 기하는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부실정도가 아니라, 전무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입법활동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알권리가, 의원들께서 어디서 행사한 것은 좀 몰라도 되지만, 사실은 의회에서 입법활동으로 만들어진 조례 같은 것에 대한 보도자료를 충실히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면 공헌을 다투는 경합할 수 있는 기관, 개인, 단체가 있을 경우, 우리가 노력을 안했으면서 우리가 한 것처럼 하는 것은 좀 비도덕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한, 우리 의원님과 직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끊임없이 노력한 것이 홍보할 타이밍을 놓쳐서 마치 시민들께는 다른 사람들이 한 것처럼 느껴지는, 혹은 다른 기관이 한 것처럼 느껴지는 예가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예가 기흥IC위치 확정이 되는 타이밍을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밍을 놓쳐서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이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에 사실은 맥이 빠졌다. 사실은 다른 곳에서 선수를 하는 바람에 우리의 노력, 우리와 우리 시민들의 노력이 일정부분 왜곡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밍도 중요하고, 또 건수도 중요합니다. 보도자료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고 내실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조례입법과 시민들의 노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알릴 것은 알리고, 또 우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그런 홍보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지난 3월 월례회 때 공지했던 내용인데요. 「의정성과 교육교재 시범운영 지침」해서 ‘08년도 7월부터는 지방행정종합정보 공지시스템에 의해서 의정활동 결과를 내 고장 살림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열어 보니까 용인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하겠다고 했지만,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용인시만 안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난 3월 월례회의 때 공지 받았던 공지사항이거든요. 의정성과 교육교재 시범운영 지침이라고 해서 올 7월 이후부터는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없어요.

정찬승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행자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은 비효율적인 점이 많이 발견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현재까지도 정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자료나 내시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계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일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정찬승 저희 의회차원이 아니고, 행자부 쪽에서......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행정과장님을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탁월 하시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위원이 봤을 때 의회사무국 직원들 업무하는 것과 교육이수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조금 중복된다는데에 대해서 직원 관리 같은 것은 생각 안 하고 계십니까?

업무가 중복된다?

네.

글쎄요. 사실 팀제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계장이라는 위치에서 계별 업무담당이 계별로 분담되어 있었는데, 팀제 운영으로 인해서 과별로 과장이 어느 부서가 일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팀제 운영이 되었는데, 사실 바쁜 부서가 있으면 바쁘지 않은 부서에서 인력을 배치해서 활용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주요 일이, 의원들의 조례발의나 의안 심의시 자료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집행부서와의 접촉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재 있는 직제 안에서 바쁜 부서가 있을 경우 바쁘지 않은 부서가 도와준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사무국 직원들의 교육이수 내용 살펴보니까 전문위원님의 경우를 보니까 전문위원으로서 교육이 들어가지만, 의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의정활동을 하는 입법활동에서 중요한 의사계의 경우에는 의사계로 발령받고 난 다음에 교육이 한번도 없습니다. 전에 이런 것을 다 했던 직원이 아닌 상태에서는 의원들은 조금 전문된, 숙련된 것들이 요구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의사계의 업무량이 많으면 그 양에 따른 업무배치 플러스 적절한 교육을 사전에 준비하시는 앞으로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문성에서 의원들이 서포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분석하고 하는 기능차원에서 분석사의 능력을 쥐고 있는 소질이 있는 사람을 의회에 발령을 내는 방법도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들이 교육갈 때 직원이 더불어 교육을 같이 가는 케이스 말고, 뭐냐하면 지금 의회사무국의 경우 국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중적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의장님 밑으로 통제를 받아야 하지만, 임명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눈치를 정말 안볼 수 없는 이중적 구조 안에서 이것은 끊임없는 과제일 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의회사무국에 발령받은 이상 여기에서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컨트롤 해 줄 수 있는 분이 국장님이거든요. 국장님의 역할이 정말로 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직원들 자체에 대한 교육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교육에 대한 교육비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교육훈련계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와 협의가 되면 갈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홍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의회가 의원이 1인 1실로 되는 관계로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재 의정활동 행정감사나 조례심사나 위원회 활동이 본청에 있는 TV를 통해서만 보고, 모니터를 보거나 시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전부 의회사무국으로 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공간협소로 인해서 지금 인터넷 중계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 와서 보나, 요즘 같이 인터넷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왜? 의회까지 움직여야 하느냐? 집에서 용인시의회사무국만 클릭하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의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 감사가 끝나면 바로 내려가서 계장들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현재 저로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께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 지면으로 나가는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실시간으로 어차피 이것은 공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구청까지는 중계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쪽까지......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전진하는 의회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민한테 다가가는 의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국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까지 3년 동안 봤을 때 학생들의 의회체험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네.

일부 의원님들이 알아서 와서 견학정도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와서 사회학습 안에서 내 고장 안에 있는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실질적인 체험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네, 먼저도 그런 얘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특수시책이라기보다 어린이들이 용인시의회에서 와서 많이 보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어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대두가 되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계속 내려 온 업무만 단순 반복하기보다는 그 시대상황에 맞고, 5대는 용인시 5대 의회의 상황에 맞게 앞으로 백만에 대비하는 용인시의회, 6대 의회, 앞으로 올 의회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미리 할 것을 계획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보고 중에 딱 하나 틀린 것이 뭐냐 하면 50페이지에 보시면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정례회 열린 것이 7월 20일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고 했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도 최소 5일 내지는 그렇게 게시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이것을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 전용코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제보해서 제가 보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8월 12일날 글을 올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파악이라는 것.

네, 죄송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5일간의 후에는 늦어도 게시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약간 체크 좀 하셔서 시민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인터넷 중계나 생중계가 된다면 그러한 문제가 덜 하겠지요. 그러한 점에서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만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중간자적 입장에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집행부 편도 아니고, 의회 의원들 편도 아니고, 편이라기보다도 국장님이. 본위원 생각에는 시의원 입장에서 철저하게 전문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면이 미약하다고 보여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제가 말씀드리기 가장 기피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회가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되는데, 사실상 임용권은 집행부에 있고, 저희는 의결권과 의장님의 추천권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들이 의회에 100% 몸을 담고 있는 직원처럼 활동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의회사무국장으로 온지 6개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제 좀 제가 느끼는 바도 있고.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처세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도 많이 느꼈고, 앞으로의 미래를 저 나름대로 다시 재 컨트롤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혜롭게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용인만이 아니라, 의회사무국 시스템이 집행부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현실을 우리 용인시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국장님의 생각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보다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앞으로 모든 것이 전자시스템으로 가야 있는데, 제가 의회 홈페이지를 가끔 봅니다만, 시민들이 지난해 보다 클릭수가 많아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어서 제가 시민이라도 “이 사람들 여기에 올려놔도 보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하나 찾으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보육시설이라면 보육시설이라고 딱 쳐서 나와야 되는데, 의원명을 쳐서 다 검색해서 나오는 그런 홈페이지를 50만원씩 들여서 관리하고 있지만, 홈페이지 구조자체가 찾기 어렵게 되어 있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면 그것이 잘 전달이 안돼요. 가끔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해 오더라고요. 그러면 바로바로 담당의원과 의회 의장단 관련된 일이면 통보를 해서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점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홈페이지도 의원들도 잘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시민들도 의원들한테 직접 전화하고 이런 시간이 부담스럽고 하니까 글을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사이버 쪽으로 50만원이 아니라, 백만원, 2백만원이 들어가더라도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회 1층에 도서 비치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네.

요즘은 바빠서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그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네.

요즘 어떻게 바뀌었는지?

먼저 이동주위원님도 워크숍에서 말씀하셨고, 박남숙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층에 자료실이 저희 도서를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개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370건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백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앞으로는 자료실이나 도서를 보관하고 있는 자료실을 저희들이 깨끗하게 다시 정리 좀 하고, 또 도서관 운영을 잘하는 시립도서관에서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내실 있고 실용성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의원들이 도서구입 목록을 요구하면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지요?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도서목록을 말씀해 주시면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