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인자입니다. 항상 저희 시정발전과 3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자치행정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대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강응천 기획예산과장을 대신해서 박광희 기획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획예산과장이 현재 창조오디션 현지 실사로 현장에 있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미란 열린시장실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보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저희 2015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를 포함한 5개 부서에 1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3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능력과 성과위주의 인사정책,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 선택적 복지제도 등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 등 7건이며, 기획예산과는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 추진, 재정운영의 계획성 및 건전성 확보,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및 효율적 법무행정 추진, 평가업무의 내실화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열린시장실은 내실 있는 열린시장실 운영과 민원콜센터 운영을 통한 민원서비스 확대 등 4건이며, 민원토지과는 시민감동 민원행정 추진, 전자여권 민원서비스 운영,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2015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등 10건이며, 지도민원과는 무단방치 자전거 정비,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역세권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노점상 정비관리, 고정광고물 정비관리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분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대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화영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민병인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명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세용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담구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진 비정규직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경욱 시민인권센터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 인사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 1건과 주요업무계획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4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8개 팀으로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행정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행정기구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정·현원 현황은 현재 1,182명에 1,150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및 직급별 정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직장어린이집 현황입니다. 현 수용인원 95명에 현재인원 95명입니다. 위탁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부천대학에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유인물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경기도의회의원재선거(광명시제1선거구) 사무 추진입니다. 2015년 10월 28일 실시하는 경기도의회의원재선거(광명제1선거구) 실시에 따른 법정선거사무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일정으로서는 예비 후보자 등록은 7월 17일부터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이며 선거인명부 작성은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입니다. 후보자 등록은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이며 사전투표는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입니다. 투표는 10월 28일 06시부터 20시까지이며 개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투표 종료 후 실시합니다. 다음 148쪽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전보 및 승진임용 기준 공개 및 승진결정자 사전 공개를 각각 4회씩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직원고충 및 건의사항 등 고충 해소에 총 102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실적가점 제도 개선을 통한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로 격무·기피 부서 실적가점을 15개 부서, 21개 팀에서 17개 부서 23개 팀으로 2개 부서, 2개 팀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관리 우수자에 대하여 근무평성과 승진 임용 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별 적성에 맞는 업무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광명시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여 변화를 주도하는 공직자 육성 및 열린 행정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고자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외부기관 위탁교육 282명, 공무원 자체 직장교육으로 10개 과정에 22회 2,757명, 상시 학습을 통한 개인역량 증진으로 사이버학습 및 공무원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 등 3,500여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직비전 공유와 공직가치 함양 교육과 성과지향의 맞춤형 역량교육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개인역량 향상교육,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방문교육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자기개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선택적 복지제도 등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건강한 삶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와 일하고 싶은 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로 1,27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보육여건 조성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176명에 대한 해외비교 연수, 국내체험 활동 26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보육여건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직장만족도의 향상 및 조직활성화 지원 사업 등으로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국내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의 자매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광명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을 기여하고자 독일 오스나브뤼크시 등 국외 4개 국, 국내 1개 도시, 함정 1대, 자매도시와 문화, 체육, 청소년, 경제 등 다양한 문화 교류 사업 등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국내의 자매도시에 대하여 제 34회 시민의 날 기념식 등 주요 행사시에 자매도시 대표단을 초청하여 상호교류를 하겠으며 중국 랴오청시와 심장병 어린이 의료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상호우호를 돈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대책으로 고용안정을 통한 업무의 생산성 향상으로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5년 1월 16일 6명을 공모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연간 사무장이 250일 이상 소요되는 상시 지속적 업무로서 시민복지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0명 내외의 인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156쪽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도시 광명입니다. 약자가 공감하는 인권 증진을 위하여 인권 상담 및 진정, 인권지킴이 양성과정 교육, 시민인권교육, 시민정책토론회, 찾아가는 인권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명시 인권위의 운영과 광명시민 인권조례 개정 토론회 등 의견서를 수렴하였으며 2차에 걸쳐 공무원인권교육, 인권지킴이 입문과정 5회, 심화과정 6회, 인권후속모임 15회, 찾아가는 인권교실 인권아라 4회 등을 개최하여 인권에 대한 기본이해와 인권 증진의 기반 마련으로 시민인권 의식을 증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2015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우선 자치행정 것은 조금만 있다가 질의하고요. 우선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와 81조를 보면 녹화·녹음 이런 모든 사항들이 우리 시의원 품위 향상을 위해서 제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생중계를 하는 것은 시민들 전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시민연대라는 목적으로 참석했다는 목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 우리 위원들의 품위를 거론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니까 업무 보고를 받으신 후에,

업무보고 받기 전에 말씀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인터넷에 시민연대에서 지난 주 금요일에 위원들이 참석을 안했다는 둥, 부끄러운 광명시의회라는 둥, 이런 위원들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이 참여연대에서 참석했다고 하는 분들이 썼다는 인터넷 글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분들의 의사고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하셔서 나중에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논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민연대라는 목적으로 참석해서 위원들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이런 행동하는 사람들은 위원장은 출입을 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은 시민들한테 부여 받은 권한을 소신껏 양심에 따라서 돈 10원도 안 받고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어떤 단체고 누구든 간에 참석은 위에 위원장 허가를 받지 않고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정말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질의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명의 발전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국장님 또 자치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신경이 날카로워졌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의원 공약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 가지 말 때문에 폐지를 시켰다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의원 공약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공약사항 관리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 맞습니까? 시장 거요.

시장님 공약사항은 미래전략실에서 관리하고요. 의원님들 의회 관리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의회 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요?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문하기로 하고요. 아침부터 언성이 높아졌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43쪽 가겠습니다. 정원 대비 현 인원이 25명이나 부족한데 조기 충원 방법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충원을 해서 10월 중에 66명을 충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시험하고 면접까지 다 해서 다 완료됐습니다.

충원은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충원이 가능할 때 충원해주시기 바라고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각 부서에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불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원 방안도 있습니까?

현재 육아휴직에 대해서 대체 근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으나 그런 것이 전부 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으로서 채용을 해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번에 충원계획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전원 다 채워줄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불편한 요소가 없도록 적재적소에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을 충원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144쪽 가겠습니다. 하여튼 시청부설주차장이 정말 협소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증설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는가요?

나름대로 많은 부분을 단기·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관 앞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서 민원인이 내방을 했을 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나름대로 아침 7시 반에 저희 직원들이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직원이 거기에서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단기적으로 조금이나마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당선됐을 때는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해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해소됐으나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공약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 시민회관 앞에 것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의견수렴 등 또 종합적인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5대·6대 때도 이런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땅을 살 계획이 있든지 아니면 의회 앞에 산을 민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시청을 옮겨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더 한번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장기적인 방안이라든가 단기적인 방안을 추가적인 검토를 계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방안검토 한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시청이 아니고 오게 되면 주차 때문에 사고위험성이 높아서 시청을 갈 수가 없다. 이런 민원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5대·6대 벌써 10년 전부터 계속 계획만 잡고 있는데 그렇다고 방안이 없다면 또 올해 예산도 편성 안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시청 주차장 크게 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장기적으로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주차장 조성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안 넣은 게 아니고 워낙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는 관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다보니까 자꾸 시청을 옮겨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명시청을 가면 사고위험성 때문에 일보는 것 보다 더 가슴이 놀란다고 하는 말도 있으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청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아시니까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단기적으로는 직원들 5부제라든가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시책과 겸해서 장기적인 방안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계획 없습니까?

저희가 주차장 확충에 관한 필요성은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민원인들께서 오셔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 전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개방한 이후로는 민원인들께도 불편을 다소 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희직원들이 고통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5부제를 계속 시행도 하지만 주차장이 그만큼 협소한 관계로 직원들이 고충을 겪는데 중·장기적으로 하여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시민회관 쪽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쪽으로도 그렇고 시민운동장 지하화도 그렇고 많은 검토를 했는데 예산투입에 관한 사항들까지도 포함돼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회계과에 있는 부서와 같이 그것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주차에 안전성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국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돼요. 그렇죠? 국장님께서 정말로 민원인도 중요하지만 여기 근무하는 공무원도 사실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멀리에서 오는 공무원들도 주차할 데 없어서 근무처에서 차를 못 가져오게 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불편한데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든 노력이 필요하지 또 행정감사 때 또 나올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 형식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몇 년입니까? 10년이 넘었다고요.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국장님 선에서 정리해주시는 방안이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14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직원 수가 많은데 추진상황 보고는 7건입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인원은 많고 업무량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담당 계장·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가 시 전체의 총괄적인 부분이라든가 단위사업으로 어떤 것을 딱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적인 일을 하는 부분은 어느 과보다도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 상 어떤 단위사업으로 하나하나를 다 열거하기가 단조롭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로는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하는 업무, 실제적인 업무는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단순 비교했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보면 광명시를 다 책임지는 부서죠. 하여튼 다른 시민복지나 다른 쪽으로 해서 좀 더 개발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역점적인 사업 하나를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가겠습니다. 직급별 연간 최저 이수교육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제가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은 몇 명이나 되고 이유가 무엇인가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저 교육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최소 이수교육을 못한 직원은 대부분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못하는 것이고 상급자 윗분 선임들이라든가 눈치를 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라도 할 수 있게끔 직급별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실시하도록 하고 각 부서장에 대해서 적극 그런 부분이 직원들이 이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상당히 자기업무가 과다하다거나 시간을 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담당 과장님은 최저교육이수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것 꼭 필요한 교육 아닙니까?

제가 명단은 계속 분기마다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몇 분 직원들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각 부서장에게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교육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러한 교육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는 교육이니까 근무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그런 교육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희선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번에 내부인사 굉장히 말이 많았죠? 그래서 직원사기를 위해서 여기 보니까 개별적인 적성·업무 적응능력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해서 맞춰서 인사한 것입니까?

저희가 인사는 개별적 역량도 중요하고요. 저희가 부서에 있는 현황사항 중심 외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100%의 만족의 인사는 최소한 많이 필요하지만 조직의 운영상 100%의 만족을 주지 못해서 직원들한테 다소 미안한 감도 들지만 어쨌든 인사에 관한한 그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역점을 두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사가 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이번에 밖에서도 알지만 이번 인사가 최고 말이 많은 것 우리도 많이 지금 듣고 있거든요.

저희는 인사에 관한 평은,

직접적으로 대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의회에 하죠.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사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어느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적재적소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시기의 현안업무에 충족이 필요한 부분들을 보충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업무에 있는 것들을 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수렴합니다. 그리고 부서의 의견 거의 다 수렴을 해서 저희가 반영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인사 있을 때마다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견수렴의 기회를 반드시 다 주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세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2페이지 보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입소 정원이 96명이죠? 96명인데 입소 기다리는 어린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8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많이 대기를 했잖아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8명 대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마냥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별다른 대책은 정원이 찼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은 없고 결원이 생겨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에 8명보다 많이 대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2011년 7월부터 저희가 당초에는 74명이었던 게 지금 현재 96명이라서 22명 정도 증원을 하였고요. 현재 영유아 1인당 면적이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한다거나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정원을 늘리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증축 부분도 저희가 한번 생각은 해봤었는데 철산주공 7단지라든가 축대 같은 게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 되고 그러다보니까 증축을 했을 시에 붕괴위험이라든가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과는 별도로 시설에 입소하지 못해서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양육 수당에 대한 차액을 정부보육료 대비해서 첫째는 70%, 둘째는 80% 이렇게 지급은 하고 있으나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대기할 수 있는 인원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어쨌든 자치행정과가 광명시에 많은 공무원들의 예전에 인사과에 해당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서의 양이 많든 적든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나온 자료에 의해서 보시면 일단 10월 28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선거 중립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라고 보이고 또 이런 선거를 하면 항상 구설수에 오르는 게 공무원 단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시고 선거중립에 만전을 기해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48 쪽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계시고 또 보람과 승진에 고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적 가산점 제도개선에 관한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직무 기피부서 가산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명시에 전체 팀이 총 몇 개 팀인가요? 부서가 59개 부서고요. 대략만 해주십시오.

한 250여 개팀이 들어있습니다.

결국은 대략 10%정도 되는 팀들은 기피부서라고 보시는 것이죠?

꼭 그렇게 기피 부서라는 게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부서들 받아서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음에 인사에 고과나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건가요?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건가요?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서에서 일부러 원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기는 하고 그러지만 100% 저희가 희망보직은 먼저 사전에 희망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원하는 사람들 가급적이면 많이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또 가기 싫은 사람도 있다 보면 그 인원이 안찰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발령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기 싫다고 해서 안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피 부서를 만들어서 또 이분들한테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데 거기로 가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합리적인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100% 합리적이라고 보기에는 인사 문제에서 100%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자기가 다 원하는 부서에 다 가야만 다 100% 하겠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100%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행은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기존에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계속적으로 기피부서라든가 격무부서가, 기피부서보다는 격무부서라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서가 생기면 실적가점제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자원해서 가는 것도 아닌데 인센티브를 따로 적용하는 부분이 비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는데요. 어쨌든 인사고과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적절히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그것이라도 하기 때문에 격무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 좀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능력향상과 또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 또 업무능력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육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또 질의에 대한 부분을 논의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사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부분의 강사를 설문을 하시거나 추천을 받는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조직이라는 자체가 공식적인 조직이 있고 비공식적인 모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 보니까 아까 예산 5억6,800만원 총 금액 중에서 비공식적인 모임인 학습동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은 거의 없는 건가요?

그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팀당 보통 활동비로 100만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발표회해서 성과를 주고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근무를 하면서 공식적인 모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도 사실상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사실 보람과 스트레스 해소 또 친목, 소통 이런 역할들이 많이 한다는 게 보통의 학술의 내용 내지 학자들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공식적인 모임에 학습동아리 운영이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직원들 간에 소통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장도 되고 또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런 모임에 자주 참석하셔요? 동아리 모임에요.

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아리모임 참석해 보셨어요?

학습동아리도 들어가 있고요. 취미동아리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광명시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찌들어있지 않고 공식적인 채널만 아닌 비공식적인 모임을 통해서 자기들의 업무를 다시 순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역량을 같이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5쪽 비정규직 정규화 추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도 계속 주장했던 부분인데요. 기본적인 취지는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노동의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을 우선시 하는 광명시 행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정규직을 이번에 정규화 추진하는 부분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광명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타 지자체에 발맞춰서 가고 있다고는 보입니다. 어느 정도 몇%라고 우리가 더 어떻다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기본적인 준거데이터가 되니까요. 어느 정도 순위라든지,

거의 평균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 전혀 없는 도시라고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광명시는 앞서 가는 것인지 뒤처져 가는지 이런 것을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업무 볼 때 인근 시·군에 있는 자료를 정확히 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돼가는 연도별 계획수립을 해서 가는 율이 앞서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자료를 지금 제시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군보다도 정규직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임금부분도 되도록 같은 동일 임금체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로의 이해와 이런 것들을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전에 과장님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당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 공무직으로 쭉 해왔던 것 2015년에는 10명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11월에 하셔서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이분들의 임금부분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번에도 제가 7월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고용의 불안 때문에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부분까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분들이 근무하다가 보니까 기존의 급여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괴리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당부 드린 말씀 내용은 그거였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작할 때 설명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한번 당부 드렸고요. 그 당시에 신청서 내용에 보니까 충분히 다 명기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그분들에 대해서 숙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를 할 때 본인들이 다 알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해서 일하다보니까 조금 적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분들이 조금 임금부분에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과 각종 협의를 하고 또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키고 이해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직에 노조가 구성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 하고도 수시로 소통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 하고 이렇게 눈높이를 같이 맞추는 역할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광명시 비정규직 부분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갈수록 정규화 추진하고 있는 인사 행정에 대해서 저는 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인권센터TF팀 팀장님 오셨는데요. 인권상담이 2011년부터 준용 되어 와서 이 내용 부분이 어떻게 관련된 상담 내용수가 많던가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일단 상담보다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인권에 대해서 최초로 인권조례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교육이라든가 일단 기반구축 하는데 가장 역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7, 8건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7, 8건이요? 년 아니면 월이요?

한 4개월 7, 8건 정도 했습니다.

한 4개월 동안 7, 8건이 있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인권센터에 관한 내용들은 보통 제가 가서 부서에 있을 때 보면 업무에 관한 민원성인 것이죠. 인권에 의한 의미는 뭐냐 하면 다른 데에 민원을 처리했는데 그 민원이 본인한테 만족스럽지 않고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복지 분야가 됐든 환경 분야가 됐든 해당 부서를 통해서 진행했던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부서가 그 일을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인권 상담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다시 반영되거나 피드백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성으로만 하는 것인가요?

인권센터를 찾아오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용을 들어보면 예를 들면 복지 분야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해당부서에 확인하면 그 기준에 충족치 못해서 또는 그 이상의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보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이 원하는 민원을 되도록 처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딱 인권성이라고 하면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고 인권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들은 대체적으로 민원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민원인 것이죠?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광명시 첫째로 만들어진 조례에 걸맞지 않은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실제로 다 일반적인 "시장에게 바란다" 그런 민원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민권이라는 것은 사람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침해받았다고 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TF팀이 만들어졌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민원의 창구로 돼버리는 역할에 격하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취지에 맞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인권에 대한 이해라든가 인권이 무엇인가 아이디어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아이디어 공모전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등학교, 청소년, 어른 이렇게 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조금 인권에 대해서 활발하게 안 이루어진다고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시민활성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좀 많은 부분에서 활성화가 되리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광명시에 이렇게 인권센터가 만들어져서 3년이 경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맞게끔 정말 진정한 인권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그에 대한 내용들이 새로운 광명시 조례나 기타 관련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이 자신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니까요. 이해 안가는 부분 몇 개 더 묻겠습니다. 152쪽 가겠습니다. 국내체험활동을 실시하여 못한 직원이 몇 명이며 체험활동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국내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업무와 똑같죠? 교육이나,

잠시만 자료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총 국내체험이 1,07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940명이고 무기계약직이 135명이 되겠는데 그중에 일반직은 940명 중에 307명으로 33%에 있고 공무직은 135명에 15명이 다녀왔습니다. 아직은 실제로 조금 부진한 부분인데 금년 초에 사실은 6월에 메르스라든가 각종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가장 가야 될 때 메르스라든가 이런 사건이 있어서 하반기로 많이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하반기에 전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들은 정말 업무가 과다해서 국내체험을 못가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또 후반기에 너무 가서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말까지 활용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배분을 하면 주말을 활용해서 금요일부터 한다든가 또 아니면 주말과 월요일에 한다든가 이렇게 적정하게 배분을 하면 그렇게 업무에 차질은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올해 내에는 다 보낸다는 이거죠?

네.

안가서 보상해주는 방법은 없고요?

그런 보상은 없습니다.

통장들 상해보험을 다 지금 들어주고 있나요?

네, 다 들었습니다.

시에서 부담해서 통장들 상해보험 넣고 있죠?

네.

통장들이 저한테 민원이 하나 발생했는데 통장들이 인대 파열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나이가 너무 많다고 질병이라고 보상 않는 사례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은 잘 모르니까 저희 팀장님하고 별도로 파악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하시고요. 통장들 보험은 분명히 시에서 다 들어줬는데 나이가 많은 통장이 인대파열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있는데 지급 불가능하다고 왔는데 그것은 질병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4페이지 최근 5년간 교류실적이 없는 자매결연 도시는 얼마나 됩니까?

나름대로 거의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5년 동안에 전혀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매결연도시별 최종 교류일자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건씩만이라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최종 일자가 언제인가,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아무 것도 안하면 그것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155페이지 가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일자리상담사와 방문간호사가 있거든요. 이게 비정규직 맞습니까? 각종 일자리상담사와 방문 간호사요.

비정규직 맞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아까도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전체 다는 할 수 없고 사무량이 250일 이상 소요되는 상시적이고 그런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제히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계획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업무는 같은데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자리상담사와 방문간호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인권센터에는 센터장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비해 인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센터장과 직원 1명, 2명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업무량이 다음에 157쪽 보시면 추진내용이 굉장히 적은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너무 많다고요. 잘못 말했는데 너무 많다고요. 센터장 업무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요.

업무량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센터장이 3명이나 2명이라면 타 부서에 비해서 너무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인원을 충원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히 저희가 한번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에 오셨으니까 정말 획기적이고 정말 타 부서에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멋진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보좌하여 광명시 발전에 노력하는 국장님을 비롯한 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열린시장실 주된 제일 큰 업무가 뭡니까?

"시장에게 바란다"와 "광명시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을 관리하고 있고 또 전화민원 또 시장실을 직접 방문하는 방문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또 발견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시장실을 보좌하여 광명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전부 민원사항을 전담을 하는 부서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었습니다. 하여튼 민원도 중요한 업무니까요. 그렇죠? 업무가 너무 많은 추진계획사항이 전부 민원 쪽으로만 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민원도 많이 하는데 하여튼 많은 업무를 개발하여 광명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181쪽 가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의 답변이 미흡하여 이의사항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전체 분기별로 조사를 해본 결과 한 4% 정도 됩니다. 불가 민원이 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터넷 민원 답변 기간은 며칠이며 답변기간을 초과하여 답변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인터넷 답변 기간은 이틀이고요. 답변 초과한 건수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해서 그것은 필요하시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민원 발생한 심정은 꼭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발생한 것도 있지만 불가한 것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 답변도 정확히 기한 내에 주는 것이 행정업무라고 봅니다. 그 답변기한을 초과하여 답변한 건수를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가겠습니다. 현장 확인하여 민원 처리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총 현장 민원은 116건입니다.

116건이요? 이것 처리 다 되나요? 안 되잖아요. 전부다 처리되나요?

거의 처리가 되고 있고 또 불가한 민원은 기간을 정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각 과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일 평균 확인 민원은 얼마입니까?

1일 평균 확인 민원은 인터넷 민원이 12건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현장 방문은 인터넷 민원을 포함해서 하루에 5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민원인들은 애타는 심정 행정력이 못 미치는 그런 부서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가한 민원도 많겠지만 민원시간이나 이런 현장민원이나 발로 뛰는 민원을 해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맞죠?

네.

183페이지 가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강성민원이나 악성민원들이 상담사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고 충분히 저희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또 스크랩들을 짜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민원인도 중요하지만 민원을 받는 당사자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답답한 심정을 얘기하는데 민원콜센터는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하면 짜증나고 그러다보면 민원인은 화가 나고 이런 힐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힐링을 잘 시키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 4회 그러니까 연 4회에 상담사 간담회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감정 노동 스트레스 해소 차원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1년에 2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진 않지만 나름 상담사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민원인도 중요하고 민원센터의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민원을 받는 당사자들은 담당부서 속 시원히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세세히 살펴서 혹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가를 잘 간파해서 정리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열린시장실이 시장님을 보좌하여 광명의 발전과 가치를 높이는 부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도 중요한 일이지만 정책개발 하셔서 정말 광명이 어떻게 해서 앞으로 먹고 살 것인지 가치를 높이는 일을 그런 분야도 적당히 업무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기춘위원님이 182쪽에 잠깐 이야기했던 현장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사항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현장민원은 주로 도로관련 민원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공원관련 또 주택관련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현장민원으로 또 대두되는 게 소음문제도 현장 민원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실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실적은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은 116건입니다.

그다음에 현장에서 바로 가서,

현장민원이 116건이고 그 상위분야 세 분야를 보면 도로관련이 19건, 공원관련 18건, 주택관련이 12건 그 외 기타가 되겠습니다.

몇 건 정도 들어왔는데 퍼센트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1월부터 7월까지 116건의 현장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 처리했습니까?

처리를 각 과에 시달해서 거의 처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것들은 저희가 대장관리를 통해서 또 다시 해당 과에서 필요한 기간이 정해졌을 때 저희가 확인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몰랐는데 181쪽에 작년에는 인터넷 "시장에게 바란다"가 1천 건이 넘었어요. 올해는 600건 정도 되거든요. 줄었어요. 그다음에 "광명시에 바란다"가 630건 "시장에게 바란다"가 638건 비슷하고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것 너무 잘해서 줄었습니까? 어째서 줄었습니까? 시장한테 바랄일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7개월 치고요. 1년 연간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 작년 1년에 1천 건 정도,

저희가 1년 연중이 아니라 지금까지 뽑은 것은 7월말까지고요.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또 위원님들이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주시거나 아니면 시민 스스로가 인터넷이 됐든 또 소위 말하는 SNS를 통해서라도 모든 민원을 시민들한테 접근을 해서 수렴을 해서 그것을 다 해결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법적으로나 이런 것이 어려워서 하는 것들은 필요하다면 법을 개설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중·장기적 아니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찾아서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장에게 바란다"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이 건수가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이것 2개가 합한 것 아니에요? "시장에게 바란다"를 "광명시에 바란다"로 이관시키고 이런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민원이 인터넷에서 "광명시에 바란다" 누를 때,

같은 것 아니에요?

따로 있습니다. 인터넷에 "시장에게 바란다" 클릭하는 면이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에게 바란다"하고 "광명시에 바란다"가 한 민원인이 2개로 가지고 하는 것이냐고 나는 그 이야기죠.

아니요. 한분이 "시장에게 바란다" 올리면 "광명시에 바란다"는 안올리시고 "시장에게 바란다" 올리시는 분은 "광명시에 바란다"에 올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시장에게 바란다" 그럼 그것을 시장님이 직접 민원을 합니까?

"시장에게 바란다", "광명시에 바란다" 두 건 다 시장님이 아침에 8시에 바로 보고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은 직접 해결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직접 보고를 받아서 담당 과랑 같이 관련해서 업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합할 생각은 없습니까? 작년부터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시장에게 바란다"는 시장님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을 얘기를 해서 어떤 선처를 받아야 되겠다. 안 그러면 또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감성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광명시에 바란다"는 행정적으로 굳이 법령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나누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신경 한번 써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원콜센터가 열린시장의 가장 큰 업무 같이 보이는데요. 또 관심도가 그만큼 많고 시민들한테 가장 일차적으로 접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콜센터가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탁업체가 주식회사 MPC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내용이 많이 저는 혼란스러운데 일원화 될 수 없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위탁업체는 MPC에서 하고 소프트웨어는 브리지엄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또 프로그램 개발은 넥스트론에서 하고 하드웨어는 또 IBM에서 제공하고 다변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탁업체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총괄관리해서 하나로 광명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위탁업체 MPC는 민원콜센터 인력파견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만 아웃소싱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결국은 위탁업체라는 자체가 인력만 제공하는 아웃소싱 업체군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광명시에서 전체적으로 독자적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관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유지보수까지도 해서 2개로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용이할까 왜냐하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자와 프로그램 운영자가 다르고 소프트웨어 제공업자가 다르고 또 하드웨어 제공업자가 다르고 이러면 이게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업무의 효율성이 제대로 갖추어질까 염려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위탁을 하게 되거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인력 이런 부분들을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게 행정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책임소재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대부분 다 콜센터가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까? 광명만 그런 것인가요?

이것은 업무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에 관한 부분들은 공개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특별히 위탁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 경쟁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요.

그 뜻이 아닌데요. 제가 질문한 내용 뜻은 뜻이 아닙니다.

프로그램개발이나 운영이나 운영자가 같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 업체에다가 일괄로 줄 수가 없었던 상황들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업체는 한 번에 개발을 끝내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운영되는 매년 저희가 필요하다고 위탁을 하는 기간 동안에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어서 그 업체를 동일시해서 주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국장님, 그게 동일시 안주는 것을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하는 게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어야 효율적이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람이 다르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성이 연계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저희가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거잖아요. 그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에 대한 것은 개발 초기에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이 계속이것을 운영을 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부분들은 저희가 위탁운영기간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려면 기회는 균등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한 것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MPC는,

국장님 그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나 상담프로그램 유지보수가 별도로 따로 따로 계약을 하잖아요. 여기 페이지 185쪽을 보시면, 그러면 콜센터를 하나하나 운영하는데 인력 하는 회사 따로 프로그램 제공하는 회사, 하드웨어 제공하는 회사, 운영 유지 보수하는 회사 따로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일원화가 안돼서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다른 대답을 하셔서요. 물론 계약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절차와 사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셨겠죠. 그렇지만 왜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지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물론 한 업체에다 맡겨서 이것도 하고 프로그램 유지 보수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위탁업체가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위탁업체가 계속적으로 이 일을 맡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도 이런 인력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분리해서 일단 발주를 하였고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민간위탁 줄 때 프로그램 운영부분까지 다 위탁을 주는 것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것도 다 알지 못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컹키계약(?)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전문성 있는 부분은 특히 더 더욱 프로그램개발자와 소프트웨어 운영하는 자가 같아야 업무의 효율성과 연계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는지 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콜센터가 1일 평균 응대생산성수가 54명인 건가요? 한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7월까지 53콜입니다.

이것은 1일 1인당이죠?

1일 1인당 받는 콜 수가 53건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5개 부서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콜센터로 접수가 됐네요. 비율적으로 보니까 60.8%가 5개 부서에 해당이 되어있어요. 관련돼서 보건복지과부터해서 세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지도민원과, 민원토지과 이 내용이 가장 많은 콜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 자료에 관한 FAQ 같은 경우를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940건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매월 또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고 변경하고 본인들이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서 데이터베이스는 한 940건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Q&A 건수가 지금 저희가 1,300건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화가 온다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부분을 쳐서 Q&A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화가 50콜 정도 오고 1일 한 500건에서 900건 정도 전화가 오는데 거기에서 1차 처리율이 한 85%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그 정도로 잘 되어있다는 것이죠.

저는 기존에 중복되는 민원부분에 대한 안내 콜이 많이 왔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게 1차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안내 메뉴얼 같은 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이랄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몰라서 콜이 많이 들어온 부분들을 발췌해서 시정 소식지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홍보는 생각해보신적 없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시민의 소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서 돌리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바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하면 인바운드 부분도 줄어들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사전에 알아서 엉뚱한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 자료준비하면서 엉뚱한 질문 안하려고 스스로 공부를 하지만 간혹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열린시장실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직소민원 처리 우수공무원 포상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기별로 하시나 보죠?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3명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전체 해당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전체 해당되는 인원은 270명 정도가 답변자입니다.

이분들이 민원을 앞에서 처리하시는 분들이죠?

네, 그래서 그중에 질문 응답한 20건 이상 응답한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20건 중에서 탁월, 우수, 미흡 이런 식으로 답변 자료를 확인을 해서 저희가 3명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2011년부터 하신 거예요?

201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2011년부터 해온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기존에 선정되신 분들은 다시 선정 안 되겠네요.

기존에 선정 되신 분들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요. 먼저 또 사실은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자들은 힘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저희가 또 수차의 전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일을 해결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 보다는 다른 분으로,

어쨌든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한 번 선정됐으면 자기는 완전히 낙인이 찍힌 것 아닙니까? 그런 낙인감이 없도록 예를 들면 3년 단위든지 이런 것을 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한번 찍으면 계속 자기는 다시는 장학금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인사고과에는 반영 안 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인사고과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인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금만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인가요?

네.

직원들 만족도가 많이 좋으세요?

일단은 현금을 바로 구좌로 넣어주니까 상당히 기뻐들 하시죠.

직소민원 시민들한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칭찬해주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worst는 여기다 표시 안하신 것이죠? 못하신 분들은 표시 안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근과 채찍인데 채찍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현장 발로 뛰는 소통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역의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제가 몇 번 느꼈던 부분들이 있는데 시장님이나 관련된 부시장님이나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처리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저희는 행정집행부가 아니고 의회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말만 할 수밖에 없지 여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현장에 민원이 제기됐는데 갈 때는 정작 민원을 제기한 시의원을 쏙 빼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화가 와요. 왜 안 왔느냐고, 그래서 몰랐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뻘쭘합니다. 제가 뚝방촌이라고 소하1동에 아시죠? 그쪽에 민원 제기할 때나 또 신촌 휴먼시아 강남고속순환도로 뒤에 고속도로 관련된 소음 민원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 하고 갈등과 역할을 해왔는데 막상 현장에는 저희를 안 부르고 시에서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감으로써 주민들이 왜 몰랐냐는 둥 이렇게 연락이 오면 굉장히 뻘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된 시의원들한테 꼭 연락을 해주셨으면 같이 나가서 같이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데 해줬으면 꼭 좀 참조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하안3동 계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잘 아시겠지만 현장 발로 뛰는 소통행정 중에서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잘못된 시설물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람에 관련된 부분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요. 또 13단지가 있었던 하안3동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긴급 생계지원에 관련된 현장 방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접할 때 보면 기초생활수급 탈락되어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당장 생활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 민원들은 정말 현장에 발로 뛰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다른 현장 민원보다도 가장 우선시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체감하셔서 많이 아실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악성민원 부분에 대해서 이병주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악성민원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매뉴얼이 있네요. 지침 매뉴얼이요. 이 지침 매뉴얼대로 처리하시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악성민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응대를 않고 계시는 건가요? 현재로써는요.

저희가 멘트만 그렇게 하고요.

멘트 스크랩은 이렇게 보니까 잘 되어있어요.

멘트만 그렇게 하고 아직까지 법적으로 고발 고소해서 그분을 처리하거나 이렇게 한 부분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민원이 해결이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열린시장실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오시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가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수월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언어폭력부터해서 상담사 성희롱, 모욕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그래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게 와 닿아요. 그분도 광명시민이기 때문에 포용하고 안아가는 자세로 하신다는 그 멘트가 더 저는 마음에 들어서 법적인 부분보다 지금 해온 방법대로 시민들한테 대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분들은 법적으로 강하게 해야 된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포용하고 안아가는 자세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열린시장실 우리 광명시를 접하는 창구가 될 수 있어요. 전화나 시장실 이렇게 그런 창구 일선에서 광명시민들이 문턱이 높지 않고 정말 낮다. 내려가는 계단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열심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민원 콜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민원콜센터가 지금 2년차인가요?

네, 2년차입니다.

2년차 접어들었는데 콜센터를 만들 때 대민행정서비스라는 차원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업무효율성은 많이 높아졌나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요.

아니요.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습니까? 전화를 받는 시간이 줄어 들어서요.

일단 1차 처리율, 콜센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비율이 85%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응대의 85%는 직접 그분들이 처리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15% 정도가 직원한테 돌려간다고 하면 그만큼 전화 응대하면서 하는 시간을 다른 업무에 투입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향상됐다고 판단을 하시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사실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했다가 굉장히 응대는 잘 하시는데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역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지쳐서 아예 상담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전화를 계속 돌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저한테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사려 깊게 잘 컨트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및 민원토지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민원토지과는 그래도 상당히 여러 가지 많죠? 민원인도 많죠?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입니다. 193쪽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종합민원상담 상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합민원상담센터에 상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시민감동 민원행정추진 이렇게 보시면 친절공무원이나 민원부서, 친절도에 따라서 시상이 나가는 제도가 있네요? 아까 조금 전에 했을 때 열린시장실에서도 이런 비슷한 직소민원 시스템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아까 열린시장실에 있었던 직소민원의 상반기, 하반기 3명씩 이렇게 한 것 있었잖아요. 그 내용하고 이것하고 중복 않나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중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처리하는 분야가 부분적으로 같을 수도 있고요.

거의 같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하고 있는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 내지 이런 것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부서가 나름대로 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기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고 하는 것인데 직소민원하고는 부분적으로는 아마 민원처리에서 하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친절공무원과 이것은 약간 성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절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대민서비스에 관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실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소민원 열린시장실이 있고 또 여기에 친절공무원 선정 개개인이 있고요. 다음에 보시면 민원24 우수 동 선정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포상을 해주시고 있군요.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직원들한테 근무의 동기나 성취도의 만족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평가라는 것은 직원들은 때로는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무를 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가장 가져야 될 대민서비스 행정에 있어서 아까 창구에 맨 앞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그런 친절한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인센티브 때로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권 제가 말씀드릴 때 마다 여권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전에 사실은 여권 팀을 한번 격려차 방문했었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어쨌든 광명의 여권팀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에도 한번 가봤더니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점심시간인데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지금 1일 발매 수는 얼마나 나오고 계시나요?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8쪽이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공무원이 직접 지도·단속한 횟수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로 힘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만 시민들이 저희는 신뢰를 갖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저희가 1년에 교육을 집합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독려도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도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부동산 업소에 안내라든가 이런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법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쪽에서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지도·단속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적 현황 측량과 지적 이용 현황 조사 대상은 어떤 필지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5만 광명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화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도민원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혁택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열 역세권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희석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제의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도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 일반현황입니다. 지도민원과는 5개 팀에 총 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직은 20명 청원경찰 등 기타직이 30명 되겠습니다. 210쪽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KTX 역세권 불법 주정차 및 택지 지도·단속입니다. KTX 광명역은 광명시의 대표적 관문으로서 시 이미지와는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역세권 일대의 주차질서 확립과 택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역 주변의 주정차 단속과 택시 승차 거부 등 택시 불법행위 이케아 등 대형쇼핑몰의 장애인 주차장 위반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주정차 위반 21,014건, 장애인주차장 위반 568건, 택시 불법행위 74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도민원과에서는 역세권 일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광명사거리 환경개선을 위한 노점 가판대 정비 사업입니다. 노점상 가판대 정비 사업은 기존의 접이식 노점상 가판대를 박스 식으로 개선한 사업으로 우선 광명전체시장 입구에 있는 노점상 중 3개소를 대상으로 1개 700만원 총 2,100만원을 들여 시범적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어르신 주정차 질서 계도요원 운영입니다. 교통이 혼잡한 버스 정류장 등에 어르신 계도요원을 배치하여 어르신들에게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주정차 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65세 노인 중 18분을 선발하여 2인 1조로 광명사거리 등 9개소에 배치하여 불법주정차 질서 계도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18명을 선발하는데 50명이 신청하여 약 2.7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어르신들에게 매우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분들에게 고른 기회를 드리고자 2회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가능한 처음 신청하신 분들 위주로 선발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불법주차단속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철산4동 구도로 덕수빌라, 우성아파트 3거리, 소하동 에이스타워 등 3개소에 설치 완료하여 6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215쪽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장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행정용 3개와 일반용 3개 등 6개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행정용은 온신초등학교, 목감천변 프리미어아파트 앞 그리고 광남중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는 하안우체국 사거리에 2개소와 보건소 앞 1개소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단지, 벽보 등을 수거해오면 보상해드리는 사업으로 7월말 현재 연인원 1,176명이 참여하여 5,2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지도민원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민원과 2015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광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하여튼 여기 부서도 고생이 많은 부서인데 법을 집행하다보면 민원인들과 많이 부딪치는 현상이 많죠?

네.

하여튼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한 방패를 덤빌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는 법 집행을 해야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혹시 싸움 같은 것도 일어납니까?

저희가 주로 단속하는 게 불법주정차라든지 노점상 그리고 불법 광고물 이런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그런 단속을 하다보니까 일부 민원은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받아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아주 거세게 잘못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거부감을 보이기 때문에 언쟁도 많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몸싸움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가 겨울에도 계속되니까 옷이나 복장 같은 것을 잘 정리하셔서 정말로 고생하는 부서인 만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금 광명동에 허가 가판대가 총 몇 개인가요?

시 전체적으로는 86개소고요. 광명동에는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26개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26개소입니다.

26개소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 86개 전체를 다 시에서 가판대를 설치해줄 계획입니까?

가판대 중에서는 주로 야채나 과일을 판매하는 접이식 가판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비를 하고자 하는 가판대는 접이식 가판대고요. 포장마차나 음식을 팔고 하는 그런 가판대는 이미 박스 형태로 있기 때문에 정비대상은 아니고요. 현재 설치되어있는 것 관리하는 대상이 되겠고 지금 접이식 가판대는 지금 현재 총 14개소 중에서 3개를 정비를 했고 앞으로 추가 정비할 대상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저와 같이 현장에 나가봤으니 잘 알 텐데 지금 가판대를 설치하니까 비싼 몇 십억 짜리 건물이 간판이 가려지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처음 설치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래서 최대한 낮추려고 해서 2미터40센티로 높이를 했지만 사실 도로변에서 보면 가게 부분이 쇼윈도가 다 가려지기 때문에 가게를 하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원도 제기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고려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후에 설치하는 가판대를 좀 낮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3개도 그 건물 주인이나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 하거든요. 과감히 이 3개를 철거해버릴 방법 없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새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낭비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이 3개를 14개소에서 뒤에 건물이 없는 데는 없습니까?

다 그 라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할 대상 지역도 그 도로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한 데 그것을 옮겨서 다른 데로 옮긴다면 또 건물 앞 주인은 똑같은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럼 언젠가는 3개가 문제가 돼서 나머지를 넓게 해준다거나 잘라서 해준다거나 이런 경향이면 그 3개도 존속할 가치가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 건물에 늦게 시에서 늦게 하는데 건물이 가려져서 장사가 안 될 정도라면 이 문제를 과감히 폐지시킬 방법 없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위원님께서 하셔서 저희가 현장에도 직원들이 나가서 높이 위치를 파악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대안으로 그것을 낮추는 방법도 고려 안 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낮추는 방법을 찾다가 위를 자르거나 아니면 밑을 더 파서 밑으로 넣어야 되니까 그런 것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건물주인분들 하고 저희가 민원 상담을 해서 일단 이해 설득은 됐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분들은 본인들의 간판이 가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추후에 저희들이 다른 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십분 고려해서 저희가 할 것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3개에 대해서도 위원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다른 대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를 자르거나 아니면 밑을 더 파서 넣어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건물주 하고 어느 정도 상의를 드려서 이해를 구했습니다만,

이해 갖고는 안 되죠. 왜 그러느냐 하면 내 재산이 늦게 설치한 가판대가 내 건물에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행정력을 이용해서 남의 사유재산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현상이니까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폐기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물 주인과 협의해서 되는 건물은 낮게 설치하고 우리 건물만 높이하고 간판이 안 보인다. 그것은 좀 존속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그런 문제에 관한 것은,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건물 주인과 협의해서 없애고 새로 설치하는 방법과 과감히 행정력을 집행하기 위해서 남은 건물의 재산 손익을 주는 분야는 과감히 없애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을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하고요. 민원도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 저한테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민의 재산을 피해보는 현상이라든지 하면서 남이 이익 보는 측면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이 부서가 워낙 고생을 많이 한 부서고 또 때로는 몸싸움까지 하는 그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고생 많은데 하여튼 시민들한테 불편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잘 검토하셔서 국장님, 과장님 잘 협의해서 문제의 합의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성환위원입니다. 제가 체납에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요. 또 체납부터 제일 먼저 봤습니다. 작년에 약 148억 정도가 체납돼서 넘어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8월말까지 8억3,500만원이 총 157억 정도가 체납이 돼서 넘어오고 있네요. 올 연말에 상당수 금액이 결손으로 나오겠군요?

결손은 항상 매년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게 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체납이 되는 것이고 징수를 못할 경우 대략 한 75%정도 징수 하시는 군요. 그럼 대략 25%는 체납으로 넘어가고 징수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징수가 안 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과태료를 안내게 되면 체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과를 안 하면 그런 서비스 차원으로 접근해서 보면 주정차 알림 서비스가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에 부분 서두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주정차 알림서비스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저한테 제출한 자료 보면 23,114건이 현재 8월 31일자로 주정차 알림서비스가 가입되어있군요. 지금 광명시 차량의 대수는 대략 104,000대로 제가 등록된 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량 자체가 차 1대를 놓고 여러 명이 물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대략 104,000대에 비하면 23%정도 밖에 가입을 안 한 거잖아요. 104,000대에 비유하면, 그래서 이렇게 저조한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자알림서비스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단계에 시민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인 서비스고 행정력에 의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위반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위반을 안 하게 끔도 해야 된다는 게 주차알림서비스인데 이 부분의 서비스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지금 2013년부터 시작해서 13, 14, 15 3년치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 104,000대 차량 중에 23%정도만 적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싶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 광명시 문자알림 서비스 등록 대수가 2만3천 여건인데 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단속됐을 때 알려주는 서비스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 알림서비스에 대해서 필요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을 빈번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것을 필요성을 느끼지만 대부분 많은 시민들은 주정차 위반을 안 해서 그런지 또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그런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홍보를 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을 하는 장소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식점 주위라고 생각합니다. 상점 주위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쭉 적었는데요. 문자알림서비스를 사실상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태반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알고 선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선택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저는 상가번영회나 또 거기 보면 각 직능단체 그다음에 요식업 조합 같은 데 특히 요식업 조합 광명에 2,000개가 넘는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도로변 주위에 상가들 이런 상가들한테 홍보를 하면 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어? 이런 내용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것을 저 나름대로 많이 홍보했거든요. 저도 이것에 대한 서비스를 받아서 몇 번씩 과태료를 안 물게 된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157억이나 밀려있는 체납 부분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정책부분이고요. 제가 지역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민원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민원 중에 하나는 저희 단지 내에 차량이 2대 정도가 방치 됐습니다. 오랫동안 차량관리사업소에다 연락을 해보니까 차량관리사업소에서는 지도민원과에서 이것을 취급한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광명에 아파트단지가 85개단지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대씩만 방치됐다고 해도 85대가 방치되어있는 것이고 주차면적 85개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보기에 자기는 주차자리가 없어서 뱅뱅 돌고 있는데 제일 좋은 자리에 항상 차량들이 방치되어있습니다. 절차나 과정 부분이 법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리소에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시에서 85개 관련된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입대위에다가 공문을 보내셔서 방치된 차량의 절차에 관한 내용들을 홍보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립을 받으셔서 이 부분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서둘러서 처리를 하셔서 시민들이 비어있는 공간이 없어서 차량 주차 굉장히 어려운데 비해서 그 차량은 늘 같은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사무소가 제일 먼저 욕을 먹겠죠. 그다음에 입대위 그다음에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광명시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 지도민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챙기셔서 공문을 발송하고 해서 적극적인 처리 절차로 임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저희는 조사를 하고 신고를 받아서 주로 방치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발 나가셔서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 받아서요.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주시면 좀 더 나아가는 앞선 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역에서 다니면서 민원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도민원과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요. 지금 철산동에 농협중앙회 앞에 일주일에 두 번씩 노점을 하죠?

직거래요.

직거래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직거래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신고 되고 하는 거잖아요?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밑에서 좌판을 깔고 하시는 분들 정말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가 봐요. 그분들이 저번에 찾아와서 울면서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힘없어서 신고도 못하고 이러는데 신고해서 절차를 갖추지 못하는데 그런 분들 자기들 농사짓고 이만큼씩 따가지고 와서 팔고 하는데 굉장히 엄포성, 협박성으로 멘트를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기초연금을 취소시키겠다. 이런 식의 멘트를 통해서 너무 공포감을 가졌다고 저희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는 현장에 없었고 그분들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어디가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분들한테 관용이면 관용 유예면 유예 이런 것도 같이 해주셨으면 그분들 목소리를 저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이 아시다시피 현수막, 선팅 이런 부분에서 과도하게 지도민원과에서 단속한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요즘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장사 안돼서 음식점이나 상가들이 문 닫을 판인데 광명시에서는 깨끗한 거리 만든다는 명분 아래 너무도 과잉 단속을 통해서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한다. 특히 하안사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정비가 많이 되어있기는 하지만 2층에 있는 선팅까지도 단속을 하는 게 너무 과잉하지 않느냐 도와주지 못할망정 너무 단속이 심하다. 법을 집행하는 부분이 잘못 집행했다고 원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이 너무 강하다. 그런 부분에 하소연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보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또 시민의 목소리를 과장님한테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십분 공감하고요.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법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완벽하게 법대로 모든 것을 다 단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저희는 하고 있지만 그 문제는 왜 발생이 됐느냐 하면 일부 민원이 신고가 들어왔어요. 어떤 일부 건물에 자기 간판을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게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이런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했더니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다른 간판들 이런 것들은 다 규정이 맞느냐 그러면서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선팅은 어떻고 저런 간판은 어떻게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간판들을 다 그러면 저것도 같이 정비를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또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안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나가있는 상태고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규정은 있고 다른 사람들 지적하면 물고 늘어지기로 하잖아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역주민들의 애로를 많이 듣는 민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꼭 질의해보겠다고 약속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현명하게 잘 정책에 맞게 진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응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각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박광희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식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옥남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현중 광명시시설관리공단지원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6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6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총 예산액은 6,354억원이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등 각종 지시사항과 시도 국회의원과의 정책적인 협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1회 하였고 매월 시정 운영 주요 성과 보고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주요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정책 수행의 목표 달성도를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와의 발전적 협력관계 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존중과 협력 강화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존중을 통한 신뢰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계획성 및 건전성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회 추경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2월에는 금년부터 시행하는 성과 계획서를 시범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회 추경을 10월 임시회 때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을 7개 사업 43억3,500만원을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9월과 10월에 2016년도 예산안을 작성을 해서 11월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모집을 해서 70명으로 주민참여예산의 위원회를 구성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의견 예산반영 사업을 추진한 결과 23건에 대한 시민들께서 예산반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심사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및 효율적 법무행정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 12월 30일 기준 468건의 조례규칙 훈령·예규를 그동안에 2015년도에 72건을 정비해서 7월 31일 현재 482건의 조례규칙 훈령·예규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송무관리에서 소송현황은 소송이 60건, 행정심판이 10건, 총 70건이 현재 계류 중이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법제관리와 송무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서 행정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평가업무의 내실화를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5년도 시·군 종합평가 및 2016년도 정부합동평가 추진을 저희들이 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4급과 5급에 대해서 직무성과 계약제 운영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상반기 공무원에게 성과시상금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기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지금까지 통계조사는 2014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201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조사구 적합성 확인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제33회 광명 통계업무 발간 및 홈페이지를 게시 한 바가 있으며 2014년도 기준 광업과 제조업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또한 지난 8월 31일에 완료된 2015년도 경기도 및 광명시 사회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통계조사는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1월 15일까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2015년도 농림어업총조사를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상위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토록 하는 규제개혁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41건에 대한 조례규칙을 정비한 바가 있으며 금년도 2015년도에는 조례 21건, 규칙4건 총 25건에 대해서 현재 임시회 상정해서 추진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법규 및 상위법령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해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에 조례가 의결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 법인설립이 2015년도 7월 7일에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바가 있으며 우리 시에서 3억5천만원 전액 현금으로 출자한 바가 있습니다. 조직 및 인원은 4개 팀, 48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4개 팀은 경영지원팀, 골프 연습장 운영팀, 건강 레저팀, 메모리얼 파크팀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대상사업으로서 6개 사업을 위탁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2015년도 9월 7일 오늘 00시를 기해서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에서 6개 사업을 수탁 받아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직원은 총 4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18명, 공무직이 5명, 기간제가 7명 해서 30명이 근무하고 있고 용역업체 1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용역업체 16명은 광명 골프연습장 시설관리 운영요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5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가치 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및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은 관리 부처가 어디인가요?

공약 사항은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공약사항 별로 각 주관부서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시의원들 공약 사항도 관리할 방향은 없는가요?

저희들이 의회하고 며칠 전에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시의원 공약사항은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 제출해주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공약사항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취합을 해서 의회에다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도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시장님도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광명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는 공약이고 시의원들도 내는 공약은 집행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시장님과 연계해서 공약사항을 관리해주는 것이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들어와 보니까 초선의원들은 공약 사업을 재촉은 하는데 그 관리를 하는 것을 잘 몰랐어요. 여기 들어와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도 있고 또 어떤 의원들은 큰 국책사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관리해서 광명시민이 안락하게 살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것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광명시의회 의원공약사항을 위한 조례 제3조에는 시장은 공약사항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제12조에는 공약사항 관리 업무 전담부서를 두고 의원의 공약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부서별로 추진사항 파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공약을 내세워서 그 공약사항을 이행한다고 해서 집행부를 간접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당선될 때까지는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의 안정과 또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이 이후에는 우리가 같은 시민을 위한 방안을 잘 정리를 하셔서 집행부와 같이 시장님 공약사항과 같이 연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우리 의원들도 공약을 지킬 수 있지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산 갖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정리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불편하지 않고 정말 일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공약을 내세울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불합리한 공약도 있을 것이고 또 꼭 지켜야 될 공약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설 분야에 전적으로 봐야겠다. 어떤 사람은 춥고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 어떤 의원은 미련 없이 봉사를 하는 방법으로 가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공약사항도 있는데 의원이 되면 그 공약사항을 취합해서 예산부터 시작해서 협의하고 관리하고 이런 측면을 해주시기를 국장님과 과장님께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많이 머리아파 하고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는데 이것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적극 자기 공약에 대해서 섬세하게 신경 쓰면서 의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163쪽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해 시민제안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32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건수가 있습니까?

채택은 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시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2건입니다.

그러면 시민단체 운영 실적이 저조하면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32건이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광명시 홈페이지라든가 광명 소식지에도 1년에 두어 번 정도 시민제안 접수를 받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그런 건수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모든 지자체에다가 제안 제도를 다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하는 건수까지 따지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이 제안한 건수는 적습니다.

우리가 테마개발과도 있겠지만 광명동굴을 먹거리가 없다. 놀거리가 없다. 이런 제안들이 참 많거든요. 시민들이 구경을 하려면 먹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지만 시민제안을 받아서 좋은 방향을 강구해주시기를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로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이디어 수립 실적은 있습니까? 많습니까?

그렇게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시민들이 제안하는 제도의 효율성 자체가 접목하는 게 떨어져서 공무원을 상대로 저희들이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 제도를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채택을 한 바가 있는데 그것도 아직 행정의 실행 단계는 접목을 못했습니다. 선정까지만 해놓고 시상까지만 했는데 아직까지 접목은 못했습니다.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민원은 많이 발생하지만 자기가 광명시를 발전시키겠다고 노력하는 제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65쪽으로 가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했다는 사업이 정산이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정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정산은 각 해당부서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부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적합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지원 결정만 하는 부서고 정산부서는 각 부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앞으로 있어야 지원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내년부터 금년도까지는 제약 없이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단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려고 현재 조례 제정 작업이나 아니면 개정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조례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나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정비해서 합리성 있게 주는 게 맞다고 보니까요. 거기에 따라 집행하면 되니까 큰 문제없겠죠?

네.

예산성과금 8건에 대해서 2천만원 이것 지금 내역이 있습니까?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시에는 격려금에 1천만원이 지급됐는데 올해는 격려금 지급됐는데 올해는 지급이 없네요?

제한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아직 시민제안 제도의 심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고요. 공무원 제안제도심사를 했고요.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상을 했고 16건에 대해서는 격려금으로 해서 온누리상품권 5만원 상당을 저희가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업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66페이지 가겠습니다.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으로 시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을 한다고 했는데 보면 홍보실 경우 같은 것은 집행 잔액이 많은데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는가요?

위원님께서 만족할 만한 예산편성은 못했지만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은 제로베이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년도 예산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제로베이스부터 시작을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과에는 크게 못 미쳤다고 봅니다.

하여튼 기대효과가 정말로 시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군다나 의원들이 무리한 공약도 했을 수 있는데 그 분야도 챙겨서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하는 위원은 몇 명을 모집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 응모 자격은 무엇인가요?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광명시민과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또 사업체가 광명시에 소재한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주민참여위원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3일간 모집공고를 한 결과 88명이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70명을 지난 7월 10일에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없이 다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거기에 적합하게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168쪽 한번 보겠습니다. 송무관리에서 지난해는 패소가 4건인데 올해는 8건이나 된단 말이에요. 주 내용은 뭡니까?

소송에서 패소는 대다수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해서 도로부지를 시가 무단으로 점용해서 손해를 끼쳤다는 게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패소 사유는 대게 한 60~70%는 그것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제가 집중적으로 감사 때 보게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하여튼 광명시 중추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시설공단에 이번에 의원발의로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인원을 또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48명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인원은 저희들이 현재 지난번에도 보고 한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주차장을 신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69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타당성 조사는 작년도에 했고요. 했지만 모든 주차장을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행정의 효율성이 있고 시민들의 편리성이 있느냐는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선별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향후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인이 많이 발생되는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당하고 너무 어려운 업무를 무리한 인원을 가지고 하려면 힘드니까 적절하게 무리하지 않도록 하시고 기획예산과 말 그대로 광명시를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예산을 짜고 이런 부서인 만큼 아주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각자가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워낙 열심히 잘해주셔서 질문할 내용이 사실 없네요. 저는 재정운영 계획성 및 건전성 확보 관련돼서 그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2015년도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서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43억 정도가 올해 들어온 것인가요?

네.

이것 다 확정된 금액이시죠?

저희한테 교부 된 금액입니다.

지금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시죠?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교세 이런 부분이 경기도나 또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돈인데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노력을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현안에 대해서도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교세 신청이나 발굴에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는 지금 현재 2015년에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기도가 의견을 특별교부세의 지원의 절차가 작년보다 개선된 점이 경기도가 의견을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명동굴 무장의 진입로 개설 공사라고 해서 19억 사업비를 특별교부세 17억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현재 의견을 행자부에 제출했고요. 최근 며칠 전에 저희들이 국회의원님한테 가리대·설월리 침사지 설치공사 19억짜리를 저희들이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제출한 적이 있고 아직 그것은 행자부가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내려오진 않았지만 조만간에 19억도 특별교부세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교부세는 2건이겠네요?

네, 금액이 34억입니다.

2건 지금 진행되고 있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미 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인가요?

지금 하나는 행자부에 제출되어 있고요. 한건은 국회의원님한테만 제출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특교세가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누구 봐주기 식 특혜논란도 많고 해서 안행부에서 굉장히 주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것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19억 가리대·설월리 침사지 설치공사가 가리대·설월리 도시관리 기본계획을 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 자료는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도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행자부에도 있고 국민안전처에도 저희 5천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안전처 쪽으로 저희들이 국회의원님과 같이 논의를 하면 쉽게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된 경기도 특교세는 침사지는 관련된 것 하고 경기도 지금 진행 중인 동굴길 그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두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 지금 경기도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떤 곳들이 있으세요? 지금 현재 여기 43억 말고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거요.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 의견을 교감하는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번에 기형도 문학관이라든지 오리경로당,

그것은 지특회계로 이미 국회의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경기도가 2016년도 10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신 거예요?

네,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광명시에 있는 예산도 잘 집행하고 계획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또 이렇게 특교세 부분도 지역현안에 맞춰서 지역에 관련된 국회의원 분들이 두 분이나 있으시잖아요. 또 도의원도 지금 현재 세분도 계시고 그런 내용들을 협의를 자주 하셔서 현안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과장님 워낙 잘 하시니까요. 저도 여러 번 많이 같이 얘기했지만 그런 면에서 여기보시면 주요 정책에 대해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강화한다고 주요시책내용에 되어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하고 계셨던 건가요? 한 번도 저는 없어서요.

저희들이 5월 같은 경우는 국비 확보를 하려고 11개 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 하고 도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을 해줘서 저희들이 45%의 내년도 국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신청한 것 중에서 5건에 대해서 이미 국비 확보가 됐고요. 예산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집행부만 노력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들 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저희들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갑이나 을에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어려우시면 관련된 시의원이나 도의원들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공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죠. 이게 특교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잘하고 계셔서 광명시 예산뿐만 아니라 또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또 같이 잘 챙기셔서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