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채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총무국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모든 일정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산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와 방법은 먼저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산업과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은 제4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들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안만 질의해 주시고 중복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139쪽 총무과 전체 예산 집행잔액이 4억9,717만1천원 남았습니다. 10% 절감하면 이것보다 더 남아야 되는데 10% 절감이 더 됐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과목성질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10%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사업비는 절감을 안 하도록 되어 있고 경상경비는 10%입니다.
김창순위원
139쪽 지방행정역량강화는 1억7,552만8천원 남았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을 총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무과, 정보산업과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예산에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필요 없는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많이 돈이 남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 없는 예산은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139쪽 왜 이렇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500만원 남았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를 올해 예산을 감안해서 2009년 예산에 삭감해서 요구했습니다.
김창순위원
업무추진비가 구청장 것이지요?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금년에도 원안대로 해줬는데 왜 이렇게 잔액을 남겼습니까? 지역의 의원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 못하는데 왜 이렇게 남깁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2009년도 예산 요구할 때는 이만큼 삭감을 해서 쓸 부분만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140쪽 보면 일반운영비 직원능력개발비도 7,600만원 남았고, 국외여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선진행정 비교견학 가는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기획실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절감하고 유보액입니다.
김창순위원
그리고 포상금도 4,500만원 남겼는데 처음부터 책정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143쪽 민간행사보조는 전년도에 없던 것이 있는데 삭감해도 됩니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기업은 시비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잘못된 것이 필요 없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 다른 건설사업을 못하게끔 발 묶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과도 149쪽 4,494만6천원을 남겼는데 어떤 과는 25% 까지 남기고 어떤 과는 10% 좀 안 되게 남기고 예산책정만 해 놓고 돈 남겨두는 것은 일을 그만큼 안한 것 아닙니까? 기간제 근로자보수 4,613만8천원에서 2,635만원 남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올해 비과세감면현황을 일제 조사했습니다. 당초편성이 구·군, 다른 시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만든 것이 7명이 6개월 할 수 있는 것인데 업무특성상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많이 해서 3명에 4개월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절감한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세무2과장 고지서송달 통장수당 이것은 1천만원 남았네요?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예, 그것은 통장님이 유고된 통과 고지서 양이 적은 통은 우편으로 송달해서 남았습니다.
김창순위원
정보산업과장, 157쪽 17억8,588만4천원 중에 잔액이 6,713만5천원인데 10% 절감차원이면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10% 절감 안 해도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10월에 임시회 했습니다. 임시회할 때 한글맞춤법에 맞춰서 표준어로 하기로 했는데 영어로 왜 썼습니까? 앞으로 영어 쓰지 마십시오.
대하
이대하정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산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하여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김선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간사 김선희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김선희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적정예산이라고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7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금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참고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한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김선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김선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위원회에서 소관 7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2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기획감사실 5건, 문화공보실 3건, 총무과 5건, 세무1과 2건, 세무2과 2건, 정보산업과 4건, 문화예술회관 1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김선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방금 김선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5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