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용근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12월 1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3일 각 실·과장, 관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 토론을 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588억 700만 원 보다 63억 6,200만 원이 증가된 2,651억 6,9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74억 원이 증액된 2,585억 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3,800만 원이 감소된 66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 또는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고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기 미도래 사유로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회계의 새마을회관 매입 등 32개 사업과 특별회계의 산격3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 3건의 사업비는 명시이월하여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수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비의 지급기준액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제4조제2항 중 월정수당 1,483,000원을 1,599,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수갑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0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채동수 의원입니다. 지난달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1주일간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각종 예산집행상황,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예산운용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의견으로는 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재향경우회 대구북구지회에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향후 재검토를 요구하고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현재 보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유동인구가 많은 학교에 스쿨 존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구 수입창출을 위해 버스승강장 안내스크린에 광고판을 설치하여 광고 이용료를 받으면 구 수입이 창출되고 불법광고물도 억제하는 효과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청소년회관 수영장에 근무하는 수영강사가 타 민간시설에 비해 많다고 판단하여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구수산도서관의 개관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민홍보 계획을 수립, 홍보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은행 북구청 지점의 임대차 계약이 주위 인근 건물의 임대차 계약 보다 연간 임대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향후 재계약 시에는 임대료를 상향하여 계약토록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였으며, 소규모 동 통·폐합 시 동 경계구역을 조정하고 통장수도 대통제 등을 도입하여 적정한 수준의 동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고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불용처리되는 컴퓨터를 불용처리 후 매각하지 말고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등에 무상양여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7개 부서 22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안수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각종 예산집행상황, 진정·민원사항 등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예산운용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해마다 감소하는 구 재정여건에 비하여 계속해서 구비가 증가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각종 지원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주민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구행정업무의 추진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실적 향상도 중요하겠지만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의 모든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부담금, 과태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재원확보에 주력하고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주민복리증진 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 처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미흡한데 대한 지적이 많았으므로 향후 재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의 전 분야에서 효율성보다는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효과에 치중하여 뿌리 깊은 관행과 고질적인 선례답습에 의하여 행정이 수행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많아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지적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부서 36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이 향상되어 구민 모두가 만족해 할 수 있는 구민과 함께 하는 희망 북구가 될 수 있도록 구정업무 추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지난달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각종 예산집행상황,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예산운용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가로수 관리에 있어 전정작업, 병충해 방제작업의 민원발생, 가로수 수종 개체의 필요성에 대한 미비점 등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매천택지개발지구 내 녹지·공원 조성의 마무리 작업에 하자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영송의료재단 병원부지의 환경정비와 매천택지개발지구 내 고물상의 폐기물 방치에 대한 행정조치의 미흡을 지적하여 조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대책, 식목행사의 개선요구, 동별 지역방재단의 조직관리 및 활동상황의 점검 소홀, 불법 요일시장, 무분별한 노상적치물, 스쿨 존의 사후관리 미흡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교통장애 및 주차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예식장업과 주차전용건물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하여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대형건축물 야간조명 설치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입주자인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추가부담의 문제점에 대해 야간조명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등 개선책을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등에 대한 체납과태료의 징수대책, 과태료 선납분에 대한 20% 감면제도의 충분한 홍보로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에 대해 야간단속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신고보상제’도입, 에너지 낭비요인인 불필요한 좌회전 금지구간을 조사하여 없애도록 건의하는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을 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민원창구 공무원의 대민친절로 주민불편 해소와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됨에 따라 ‘도로명 새주소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는 물론 잘못된 도로명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해 보완을 하도록 하였고, 특히 각종 부담금, 과태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재원확보에 대한 대책수립과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주민숙원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부서 23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