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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제134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2-01

신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우현

이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소별 소관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건설사업단장이 사업단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출석하셨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경량전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사업개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사업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건설사업단장 배명곤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 시민들 얘기로 경전철이 골칫덩어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걱정이 많으시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요즘 변경협상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들었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전철 완공이 2009년 말이라고도 하고, 2010년 상반기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개통시기는 언제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협약당시에 완공계획은 2009년 6월 15일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과정에서 역사이전과 민원, 기타사항으로 인해서 12.3개월 정도의 연기사유가 발생되어 사업자 측과 공사연기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되면 2010년 상반기쯤에 운행될 것으로......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되면 연장지연으로 해서 수요 감소로 인한 용인시 재정손실이 예상되잖아요? 민간업자와 재협상 추진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협상추진하는 사항은 운영기간 동안에 손실보상 %를 낮추는 방향과 분당선 연장에 대한 것이 준공시점까지 경전철과 차이가 나는데 그 시점을 줄이기 위해서 변경요청을 하고 있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진행은 어디까지......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진행은 설계도 검토와 내부협의를 거쳐서 12월말쯤이면 서로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확실한 것도 아니네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서로의 입장에서 주고받다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운영시점까지만 변경이 완료되면 MRG 보장하는 것은 관계가 없으니까요.
현수

신현수위원

크게 문제는 없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확신하시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모든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매입이 문제라고 보지요? 현재 부지매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본선 편입토지에 대한 것은 일부 보상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만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에는 지장이 없고요. 본선의 99%정도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현수

신현수위원

90 몇 %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99%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거의 다된 거네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 외에 둔전 부채도로와 차량기지 쪽에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하는 행정절차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경전철사업이 전국 최초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시설견학 같은 것,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민들도 그렇고요. 방문객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혹시 홍보관 같은 것을 설치라든지 그런 생각은 해 본 적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홍보관이 당초 처음 사업단계에는 우리 시청사내에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장과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번거로워서 진행을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사업자 측과 저희가 홍보관 설치에 대한 기본계획은 서로 협의가 된 상태이고, 20억을 들여서 250평방미터정도 면적에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홍보관을 설치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많은데 홍보관을 설치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우선은 문제점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경전철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좋자고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를 위해서 홍보하는 거고요. 부수적으로 사업수익에 대한 사항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업수익은 단지 현금 흐름을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보는 편익, 경전철 사업을 함으로써 비용 경부고속도로축과 이쪽 동부지역 한강수계 쪽의 균형발전, 이쪽 지역 도시의 발전의 가속화 이러한 사항들도 이차적으로 편익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과 기자 분들, 대부분이 물어보시는 말씀이 “운영하는데 손실을 안 보느냐?”입니다. 저희는 운영하는데 현금 흐름에서 손실을 안 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은 현 단계에서는 감내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경전철이 용인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부정적인 역할도 있지요. 저는 동부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지만, 한편으로 경전철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재정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커요. 현 시점에서 문제점을 잘 정리하셔서 경전철이 용인의 골칫거리가 아니고, 명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경전철 운영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확충이 되려면 경전철사업이 완료되어서 성장이 늦어지고 있는 동부권 지역에 혈관을 심음으로서 발전이 가속화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경전철 수요도 향상이 되고, 그러면 염려하는 수요에 대한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시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시는 사항을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같이 공유해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다녀보면 우려 목소리가 아주 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자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제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서 겁만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좋아하는 것보다 “경전철이 들어오면 용인시가 앞으로 재정손실이 크다면서...... ” 굉장히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크거든요. 다녀보면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챙겨서 홍보 쪽도 이것이 들어옴으로서 이런 이런 이점이 많다는 것을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다녀보면 전부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홍보관 시설을 완료하면서 같이 시 홍보지와 뉴스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네, 이동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보면 집단민원 접수처리현황 있지요? 수표역사에 대해서 있는데, 소음 분진 최소화를 위하여 가설방음벽과 분진망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수표역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청원, 건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주위원

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수표역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터파기와 사업장을 만드는데, 주민들 불편사항으로 소음, 분진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주간에 일을 해서 근본적인 소음분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살수라던가 방음벽을 좀 높여서 예방을 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그런 소음을 감내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주위원

방음벽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그 옆에 포장마차가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것이 양면성이라고요. 주민들을 위해서는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려고 했더니 포장마차에 있는 사람이 길을 막는다고 해서 하다가 또 철거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이 먼저 입니까, 포장마차 사업주가 먼저입니까? 제가 볼 때는 무허가 사업주를 이럴 때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가 역세권이에요. 우리가 역세권에 대한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역사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언제하든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시점이 역사를 다 세우고, 거의 가동시점에서 그거 나가라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더 커요. 그래서 경전철사업에서도 이것이 포곡읍이냐, 처인구청이냐? 시냐, 어디냐를 따져서 정리할 준비를 해 줘야 돼요. 먼저 경안천 포장마차식으로 애로사항이 또 나옵니다.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경안천변의 포장마차도 공사는 해야지, 급하다 보니까 종합운동장에 설치해 줬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내년까지 충분하니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리고 먼저 이종재의원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비아라고 하나요? 기둥, 교각에 대한 미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교각에 대해서 시청 앞에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받은 것 같은데, 하천변 같은데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저희가 먼저 시정질문을 의원님께서 하셨을 때도 교각에서 대한 것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미관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고, 지나가는 분들도 교량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다 충족시켜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로서의 안전성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교각 미화계획에 의해서 관내 교수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 봤어요. 시각디자인 하는 분이 있고, 공공디자인 하는 분들, 여러 가지 디자인 하는 분들이 하는 분들이 모여 보니까 의견이 교량은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그대로 놔두고 공공지역, 역 지역을 미화를 해서 그것을 감추는, 예를 들면 신갈 쪽에서 김량장동 쪽으로 넘어오는 길에 교각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나무를 심는다던지, 어떠한 시설들을 해서 교각보다 그런 시설들이 먼저 눈에 띄어서 시선을 유도하고 주변에 숨겨버리는 공공디자인이 좋은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것을 더 검토하고 있고요. 또 시도 5호선과 여기 42번국도 경량전철은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화단을 조성하고, 시장 앞에 금학천 변으로 있는 도로는 하천과 도로사업을 하면서 화단을 조성해서 미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에 시장님께서 우리 간부들을 데리고 경전철 교각위로 올라가서 시내를 한바퀴 도셨습니다. 그때 각 부서 국장들한테 도시지역의 시각적인 미관을 살려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각 부서별로 조사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싱가폴은 열대지방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등나무 같은 것 있지요? 고속도로변에 방음벽에 타고 올라가는 것 있잖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등나무

이동주위원

네, 등나무... 그런 것을 심어놓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담쟁이 넝쿨.....

이동주위원

네, 그런 것. 왜 그러느냐면 수분도 충분하고 그 대신에 겨울에만 조금 지저분하지요. 그러나 봄부터 가을까지 푸른빛으로 깨끗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 하천부분에도 자연친화적인 경관, 꼭 자꾸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다 등나무를 심는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하천부분에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보면 어떨까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혐오감 없는 경전철이 되어서 어차피 착공해 놓고 거의 준공단계에 갔는데, 우리가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운운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활성화되고, 그 주위를 발전시켜서 수용인구를 늘리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전철 공사구간에 도로점용료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유권해석에 면제사유가 되어서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면제사유에 관한 유권해석 자료가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이 민간인이 설치해서 민간인이 소유하고 민간인의 이익을 창출한다면 도로법에 의해서 부과해야 되는데, 공공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민간인이 사업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봐서 공익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용인시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경전철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비영리기관이라고 어떤 판정된 기준이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영리기관으로 봐야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영리기관이면 당연히 점용료를 부과해야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점용료를 부과하는데요. 부과하면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이익 된 금액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부과하면 운영비를 요금에 다 포함시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 계약내용이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계속 설계변경이나 추가비용에 대해서 용인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나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것은 도로점용에 대한 부지는 저희가 제공하게 되어 있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부지지만, 도로점용을 하고 있잖아요. 신갈부터 에버랜드까지 공사하는 업체들이, 하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유권해석 받은 것도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면제해 주고 있는 건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관련부서라는 것이 어디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도로관리부서.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제처나 이런 곳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질의되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면제사유가 되는 것으로 판정......
재신

박재신위원

“되는 것으로...... ” 하지 마시고, 확실한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비영리수익사업이면 면제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저것도 일종의 영리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면제해 주면 안 된다고 본인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용인시 내부에서 단순하게 부서간 업무협의에 의해서 면제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변호사의 의견도 들어 보고, 여러 가지
재신

박재신위원

변호사라는 것이 어떤 변호사에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법률 자문하는 변호사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을 용인시 내부에서 풀지 말고, 상위기관에 의견조회를 해본 게 있느냐고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지금 민원이 되어서 국토해양부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국토해양부에서 법제처에 언제 질의 했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질의한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 민원사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이 신문기사가 1년 전에 나온 거예요. 특혜성이 있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나 답변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저희들은 정당하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정당한 것은 내부기준이잖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예. 그래서 민원이 국토해양부로 접수되어서 법제처에 질의한지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이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용인시가 국토해양부나 법제처에 질의했느냐고요. 민원인이 한 게 아니고,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국토해양부에서 법제처에 한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이 언제 했습니까? 민원 낸 것이 1년 전에 민원이 나온 사항이거든요.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직무유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용인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액션을 취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변호사들한테 하고, 관련부서끼리 협의하고.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해를 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담당부서 관련자들과 협의해서 나름대로 조례와 판단한 다음에 그것이 면제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을 했으면 그것을 면제로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판단한 사항이 민원인이 이의제기한다고 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그러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제처에서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점용허가를 해서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관련부서라는 것이 어디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도로관리 부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을 도로관리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서면 상으로 회신 온 것이 있어요? 전철부서에서 관련부서에다가......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저희가 사업인가를 받을 때 도로점용에 대한 사항을 협의를 보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관련법이라는 것이 분명히 영리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비영리사업이면 면제해 주는 것이 맞는데, 분명히 아까 서두에 영리사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하는 것이 맞는데, 용인시 내부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면제해 준다. 이것은 형평성이 없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이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비영리법인이고 이것도 사업은 공공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손실이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손실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은 주민손실인지 사업자 손실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알아봐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서면 질의한 봄바디회사와 계약관계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지난번에 위반내용을 봄바디 측에다 서면통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서면통보 하셨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지분변경 한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분변경에 관한 것은 아주 중요사항인데, 그쪽에서 우리시에서 통보를 안 한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회시가 왔냐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지분변경은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을 우리 용인시에 통보를 안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계약에 위반되는 사항인데, 우리 용인시가 그 쪽에 패널티를 취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하면 60일 이내에 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권고를 안한 상태이고......
재신

박재신위원

아직도 시정권고를 안했어요?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1년이 지나도록 시정권고를 안했다는 것은 귀책사유가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시정권고를 이것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변경협약하는 사항에서 우리 측에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정권고를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시에 유리하다고 보지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시정권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런 지분이라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과 성공적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위반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정권고해서 시정을 안 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용인시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정권고를 빨리 해서 계약을 우리가 취소하든지, 해약하든지, 그런 권한이 있는데, 왜 그 권한을 포기하시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해지하고.....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왜 그러느냐면 그 계약이 어떤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용인시가 엄청 난 불리한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위반내용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압박을 가해야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시정권고를 안 하셨잖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위반에 대한 사항은 시정을 고지하면 시정해야 되고, 시정이 안 되면 계약해지로 가야 됩니다. 그것을 서로 막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재신

박재신위원

우리가 계약이 불리한 것이 뭐예요? 일정소득이 안되면 보전해 주기 때문에 불리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왜 그 카드를 안 써 먹느냐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더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협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해지를 하면 우리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해서 해지를 하면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할 것 같은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렇지 못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쓸 수 있는 카드를 못 썼다는 것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요.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신문에 보면 “용인경전철 BTIH는 유령회사”라는 기사 보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 유령회사인지......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유령회사는 페이퍼컴퍼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이 BTIH라는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주소는 여기, 지금 여기로 옮겼나?
우현

이우현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은 경량전철과 하나만 하지요? 계장님들이 몇 분 있어요? 네 분 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렇게 업무숙지를 엊그제 발령 난 것도 아니고, 2007년 11월 1일부터 여태 근무하고 용인시민들이 전체가 경량전철에 대한 손실금, 경량전철에 대한 미관상 문제점 등을 고민하고, 집행부나 의회나 전부가 경량전철에 대한 바로서기를 바라고 있고, 봄바디사와의 계약문제, 불평등한 것, 지금 박재신위원님이 질의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 안고 고민하는데, 업무숙지가 어떻게 다른 부서에 파견근무 나갔다 오셨습니까? 업무숙지가 도대체 안 되어 있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죄송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단장님과 다니면서 협약서만 보러 다닙니까? 업무숙지 좀 하고 자리에 임해주시기 바라고, 성실한 답변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종합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오셨는데, 다음에 보고 드리겠다는 답변이 지금 몇 번째 나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죄송합니다. 회사가 일진 사무실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전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 그것은 죄송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강남대학교 인근 빌딩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 사무실을 한번도 방문 안 해 보셨어요? 여기 보면 유령회사라는 근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BTIH라는 회사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봄바디어 회사에서
우현

이우현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재신

박재신위원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 시간배분 했다가 나중에 답변 받으시고, 나중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10페이지에 보니까, 용인경전철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주셨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

2억7,500인데 중간쯤 나온 것 보셨습니까? 용역 진행되고 있는 사항......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조사해서 한번 봤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획기적인 안이 있던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 내용은 현재 버스노선과 셔틀버스라든가 그런 노선을 조정해서 경전철을 더 탈 수 있도록......
경태

김경태위원

여기에 나온 대로 연계교통 체계개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

보면 단순한 내용 같은데, 용역비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교통체계 연계해서 인원수를 늘려 가지고 재정수입 보전하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일들이에요. 이것을 2억7,500씩 주고 과연 그 가치가 있는지?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용역은 그렇게 설계처럼 산출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두 군데 의견을 받아서 배부해서 협의한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보신 것이 이렇게 적은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1년동안 1억3,050만원...... 1년 동안 지켜봐서 나온 결과가 이것 아닙니까? 최소 운영수입 보장에 따른 재정손실 축소, 이것은 뭐예요? 어디에 최소운영 수입을 보장한다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협약당시에 경전철 주식회사에 보장하는 것.
경태

김경태위원

그것은 어떻게 손실을 축소한다고 용역결과에 나왔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노선조정이라든가 학교, 에버랜드 주차장 조정, 여러 가지 우리들이 생각 못한 것을 조정해서 수요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별로 확 와 닿지 않는, 그런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인 것 같은데요. 2억7,500을 써서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용역을 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상가지역의 문화거리, 개발지역에 대한 대학로 설치, 그런 계획들인데요. 그런 계획들이 시의 전체적인 계획과 같이 물려 들어가서 완성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용역을 2억을 들여서 100%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면 얼마나 효율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있는 인원을 버스노선을 조정해서 많이 탈수 있도록......
경태

김경태위원

용역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는데 나온 결과가 그것밖에 안는 것이 실망스러워서 그래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더 내용적으로 검토해서 알차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미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공공디자인 해서 교각보다는 외부 쪽에 더 디자인을 한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아니요. 교수님들 의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교각에다 청원인가 그쪽을 가보면 교각에 색을 칠했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면서도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색이 하나 독특하게 튐으로서 교각을 더 바라보고 그런 사항입니다. 공공디자인 하는 분들이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생각 아니지요? 하실 때 제발 전문가들 의견 참고하셔서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일반 디자인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시각을 못 믿으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강웅철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강웅철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경전철교량 개선사업이 내년 7월에 완공되는데, 의회에 이거 보고 한적 있으세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보고 드린 적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이거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기타 수 없이 교각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수십 번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의회에 한번 보고 없이 완료를 내년에 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디자인이나 조명, 뭐 해서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보고가 이렇게 안 되니 이런 일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이것은 부의장님께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셔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부의장님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셔도 위원들한테 행정감사에서 작년에도 지적받은 사항이잖아요. 이렇게 하자고.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도 동의하셨잖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랬으면 보고하셔야지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마세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보면 손실금 보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손실금 보전을 보장을 안할 수는 없고,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005년도의 감사원 감사결과 과다추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이 나왔다고 경량전철과에서 그랬다고 손놓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손 놔서 될 일인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8페이지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지요? 분당선 연장선 오리-수원사업지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분당연장선 조기개통을 위해 관련부처에 공기단축 및 적기 예산지원을 요구하여 죽전 기흥역까지 2011년 이전 개통될 수 있도록 정책적 건의와 변경협약체결로 재정손실의 최소화라고 나와 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재정손실의 최소화...... 재정손실 났지요? 지금 오리역 조기하는 것으로 해서 정부에서 용인시에 얼마 달라고 합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한국철도관리공단에서 310억......
웅철

강웅철위원

310억 벌써 난 거지요? 이것이 재정손실의 최소화가 아니지요. 우리가 수요예측이라든가 완공날짜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벌써 300억이상의 손실이 난거지요. 이것이 여기 써 있기는 이것이 조기에 착공되면 재정손실이 최소화 된다고 써 있지만, 이거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렇게 안 봐야 되나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결과가 손실이 나는데 손실을 줄여보고자 노력.....
웅철

강웅철위원

그 손실을 줄이는데, 결론은 이쪽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쪽에 재정을 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래도 손실은.....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어쨌건 간에. 물론 그래요. 500억 손실을 날 것을 300억만 주고 200억 줄였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300억 난 것 아닙니까? 한 두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착오에 의해서..... 아닌가요? 정확히 얘기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보세요. 천억 날 것을 300억으로 줄였다고 쳐요. 그러나 처음부터 생각을 잘 했으면 300억도 손실이 안 나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국책사업과 지자체 사업과의......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우리가 지연될 것을 예상을 못해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한두 분이 이렇게 잘못하면 용인시에 수백억의 재정손실이 옵니다. 이게 재정손실의 최소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하세요. 한두 사람이 천억을 손해 낼 것을 300억원으로 메웠다, 이게 자랑스러운 얘기입니까? 재정손실의 최소화 말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손실을 입힌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제가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으면서 이것과 관련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 논리가 틀렸는지 말해 보세요. 한두 사람이 잘못을 함으로 인해서 천억원의 손실이 났는데, 300억으로 메웠습니다. 이거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때 여건은 완공되는 것으로 봤는데, 결과는 잘못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잘못된 거지요?
경태

김경태위원

네.
웅철

강웅철위원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씨라는 것은 이것을 함으로서 재정손실이 최소화 될 것 같은데, 결론은 그만큼 수백억원의 손실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최대한......
웅철

강웅철위원

감사원 감사결과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소신껏 하세요.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에서는 당연히 좋다고 나올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용인시는 벌써 시작하기도 전에 수백억의 손실이 났어요. 이것은 최소한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수요예측이나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흔한 예로 행정타운 들어오는데 교각 있는 것 보셨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보도 코너에 교각하나 딱 하나 박혀 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후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네, 세상에 경량전철 교각이 후문에 딱 박혀서 그 옆으로 유모차나 장애인들 다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거기 시청 앞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사업을 추진할 적에 교각을 돌려서 안쪽으로 보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보도하면서 또 돈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 아니, 설계를 하는데, 세상에 길 한복판에 교각을 박는 것도 모자라서 보도에 까지 박고, 그러면 지구단위해서 나중에 개발사업 들어가기 전까지 시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가 갑니다. 민원이 자꾸 생기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지구단위사업 승인 되면 사업자와 협의해서 사업되기 전에 선 조치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설계할 때 설계자들이 보도 가운데 설계하면 하지 못하게 해야 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이 기존에 있던 교각도 아니고, 새로 설치하면서 기존에 있는 보도의 가운데에 교각을 설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담당자들한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또 저기 안 보이는 산속이나 시골에 있는 교각이 아니잖아요. 행정타운 후문 아닙니까? 후문에 어떻게 설계상에 보도에 그것이 어떻게 있었으며, 또 공사가 들어간다면 보도를 피해간다던가 옆으로 간다든가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지, 그것을 뻔히 알면서 보도에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땅을 파서...... 이것은 아니지요? 이런 것이 바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누구를 처벌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손실은 벌써 난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오리역 조기개통 하자고 하니까 정부에서 대뜸 하는 얘기가 용인시가 부담해라, 아무도 그 생각 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여기에 플러스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내 집이라고 그랬을 때는 그랬을 거예요. 이쪽에서 돈 나가는 것, 결론은 이것 때문에 다른 쪽에서 돈 끌어다가 빚져서 했으면 그것도 손실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분들 보듯이 아무도 이것을 해 주면 재정손실이 없다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결론은 300 몇 십억을 부담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재협상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현 공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지금 75%......

조성욱위원

2007년도에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2007년도 말에요?

조성욱위원

네.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지만, 66.5%되었다고 작년 12월에 보고 했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죄송합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10%공정이 늘었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예산집행 되는 공정으로 계획을 잡은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E&M쪽에 마일스톤에 의해서 공정을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집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이 준비가 늦어져서 돈 집행이 좀 늦어서... 실질적으로 일은 많이 했는데, 공정상으로 75%정도......

조성욱위원

지금 토목이 몇 % 했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토목은 90%정도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E&M은 몇 % 했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E&M공사가 계획대비 71%......

조성욱위원

궤도는 몇 % 했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E&M에 전부 포함된 겁니다.

조성욱위원

포함된 것 중에 궤도는 몇 % 했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전기는요? E&M이 전기와 궤도로 크게 나누어져 지잖아요. 뒤에 담당자 있잖아. 담당자 뭐해! 보충으로 과장님한테 설명해 줘야지.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기전분야가 77%가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예산에 대한 공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예산에 대한 공정이 75.6%입니다.

조성욱위원

사업에 대한 공정은요? 예산집행에 대한 공정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공정이 어느 정도 갔느냐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공정을 75.6%면 실제 사업성과에 대해서 공정은 몇 % 했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개략적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전체적인 공정을 계획하는데 사업 집행율로 공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 분야의 공정관리는 세부내용은 확인해봐야......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욱위원

현재 시에서 지출된 비용이 얼마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지금 계획이 국비가 3,700억인데요. 3,300억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조성욱위원

국비가 3,700억중 3,300억이 되었다고요?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무슨 뜻인가?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재정지원이 3,700억에서 1,300억 정도 되고, 국비는 1,200억에서 1,100억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조성욱위원

천 얼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1,100억요.

조성욱위원

시 재정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시 재정이 1,289억에서 1,100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1,100억에서 1천억 정도가......

조성욱위원

재정지원에서 에버랜드에서 얼마 지원해 줬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잠깐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5억......

조성욱위원

집행이 되었어요? 집행이 되었습니까? 받았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받아서 저희들 사업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언제 받았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받은 날짜는......

조성욱위원

그러면 몇 월에 받았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작년 일부 받고, 올해 일부 받았는데요.

조성욱위원

작년에 얼마 받았지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조성욱위원님!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1차에 100억 받고, 2차에 35억 받았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이 1,200억, 1,100억이요? 개발부담금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1,100억......

조성욱위원

에버랜드 135억, 그리고 또 뭐가 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한국토지공사에서 520억과 경기지방공사에서 120억, 구성 상하지역 임광토건에서 13억 받고요. 개발부담금 총 받은 돈이 주택사업자에서 282건에서 받고, 토지공사......

조성욱위원

282건 중에 얼마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358억 받았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시 재정지원비가 총 그것 더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개발부담금 천억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체 금액이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안 맞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정확히 개발부담금이 1,170억 받았습니다.

조성욱위원

여기에는 에버랜드......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한국토지공사, 동백지구, 그리고 경기지방공사 구갈3지구, 삼성에버랜드, 구성 상하지역 임광토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되신 거예요?

조성욱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지금 출자사가 봄바디사가 대표사로 해서 건설투자사가 4개사고, 자본출자사가 5개사입니다.

조성욱위원

민간인 투자한 현재 금액이 얼마지요? 민투와 민자와 자본회사하고 해서 현재 투자한 금액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6,970억입니다.

조성욱위원

시에서 현재 투입된 것은 얼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개발부담금까지 합해처 2,190억입니다.

조성욱위원

투입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개발부담금 빼고 시비만 1,100억입니다.

조성욱위원

시에서 투자된 재정지원이 1,289억인데, 시에서 투입된 금액이 2,190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제가 답변 드린 것은 개발부담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료를 참고 해 주십시오. 위원님.

조성욱위원

현재 경상가격으로 9,297억 한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조성욱위원

총사업비 현재 투자된 것이......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총 사업비입니다.

조성욱위원

현재 그러면 투자된 것은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8,323억

조성욱위원

현 투자금액이요. 그러면 지금 시설비가 15%가 자재비가 올랐지요? 몇 % 올랐지요. 맞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그 정도 맞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오른 것에 대해서 경상가격 변동에 대해서 어떻게 협약하고 있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협약당시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변가격에...... 그래서 3, 4%정도 적용된 것으로......

조성욱위원

정확히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때마다......

조성욱위원

지금 1년 동안 2008년도 1년 동안 물가가 상승되었는데, 몇 % 반영되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3.4%......

조성욱위원

3.4%라는 것은 불변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조성욱위원

지금 75%정도 공정, 5.6%공정을 보였다는 것은 앞으로 거의 24%, 25%정도가 아직 공정을 못했다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러면 투입금액이 현재 8,323억, 경상가격이 9,297억, 그 계수가 안 맞지요. 그렇지요? 지금 약 25%정도가 공정이 안 되었는데, 그렇지요? 예산공정을 그렇게 똑 같이 봤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25%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요? 금액이 얼마나 부족하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거기 향후에 자료에 보시면 2009년과 10년하고, 향후 투자계획에 970억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2008년도 집행액에 플러스 시켜야 되는데, 2008년도 예산으로 자료 나와 있는 잔액을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8,300억입니다. 그래서 8,300억에서 1,954억 잔액 남아있는 것을 빼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25%정도 자료가 맞겠습니다.

조성욱위원

현재 몇 % 보상 되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토지보상이요?

조성욱위원

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토지보상은 전체비율로 해서 본선에 대해서 99%정도 집행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1,009억에서 잔액이 99억 정도 남았습니다.

조성욱위원

1,009억은 2006년도에......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전체사업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성욱위원

네, 그것은 전체사업비로 얘기하는 거지.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현재까지 보상액이 얼마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현재까지 보상액이 990억입니다.

조성욱위원

몇 필지나 되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필지는 387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전체 필지가 몇 필지에요? 1,216필지 아니에요? 거기에서 늘어나는 것이 몇 필지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공유지까지 포함해서......

조성욱위원

공유지까지 포함해서 전체 몇 필지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1,330필지입니다.

조성욱위원

그중에서 387필지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한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조성욱위원

현재 보상이 안 된 필지가 몇 필지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추가보상까지 합해서 31필지입니다. 7,430㎢.

조성욱위원

작년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1,216필지 중에 사유지 359필지였어요. 그중에 11필지만 보상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위원님께서 체크 하셨으면 그 필지가 맞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보상 미필지가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둔전부채도로와 추가적으로 일부 편입되어서 들어간 나머지 31필지입니다.

조성욱위원

그게 어디지요? 둔전 것이 몇 건이에요? 먼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자료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하는 수밖에 없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오늘까지 자료를 제출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둔전에 몇 필지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요, 죄송합니다.

조성욱위원

담당 있잖아요. 보상담당하고 시설담당. 필요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늘린 것 아니에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위원님!

조성욱위원

이쪽에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이유예요. 과연 이것이 필요한 필지로 해서 산거냐, 아니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위원장님께 당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우현

이우현위원장

말씀하세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저희 자료가 정확히 준비가 안 되어서요. 자료를 준비해서 조성욱위원님께 설명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러면 조성욱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왜 자료제출 안 했어요? 그것이 극비입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죄송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위원님들이 밤새도록 공부하고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왜? 시민이 궁금한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때그때 줬어야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죄송합니다. 제 불찰인데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잘못 되었어요. 14일날 자료 나오기로 하고 19일날 나오질 않나? 자료 전부 누락시키고, 안나오고 말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위원님 배려해 주십시오.

조성욱위원

차량기지에 대한 필지가 늘어났지요?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차량기지 보상 안 된 것은 진입도로의 노선변경 때문에 추가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조성욱위원

당초하고 노선이 변경된 이유가 뭐지요? 틀린 이유가......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 내용 좀
담당

보상담당

장태석 설계변경하고 잔여지 매수가 추가적으로...... (난청)

조성욱위원

시설변경이 어떤 것이 된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여기 담당이 왔잖아. 담당이 왔으면 담당이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이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란 말예요. 여기 왜 오신 거예요?
담당

보상담당

장태석 여기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여기 몇 필지에요? 총 다해서 37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기지창에 대한 변경은 없었던 건데, 이번에 시설변경하면서 토지보상을 협상을 추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필지, 누구 것, 누구 것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시설변경이 왜 되었냐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위원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사업단장님!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이거 용인시에서 제일 민감한 것을 하고 있는데, 경전철이 제일 민감하잖아요. 금액도 제일 크고. 유능한 과장, 유능한 계장님들 다 모셔다 놓고 시민의 경전철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빨리 해결하고, 손실부담금을 줄이고 전체적으로 하려고 유능하신 분들 다 데려다 놓고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되었어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과장이나 계장들 열심히 했는데, 세부적으로 필지 이런 것은 다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님께서 어떤 정책이나 큰 틀로 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서류상으로 제대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자료요구 한 것도 안나오고 말예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렇게 바쁘셨으면 업무인지는 다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장들도 뒤에서......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내용까지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단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경전철 노선이 개인소유 땅이라고 그래 봐요. 그 번지수 못 외웠을 것 같아요? 시민의 혈세로 하는 거니까 안 외우는 겁니까? 일주일이면 다 외우겠네. 노선 죽 나간 것, 지번, 몇 평...... 그러니까 경전철이라는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전담을 맡긴 것 아닙니까? 필지서부터 늘어난 것, 기존 10개에서 2개 늘었으면, 왜 늘었는지? 그 자료 요구해도 안주고, 답변요구해도 답변 못하시고, 죄송하다고 자료 준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지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세부사항에 대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조성욱위원님이 83만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료도 요구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경전철에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까? 잘되어 가고 있나 확인하려는 거지. 들어가세요. 단장님!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업무숙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현장 나갔을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잠깐만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조성욱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끼리 워크숍에서도 20분씩 돌아가면서 시간을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20분을 거의 다 소비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하시라고요.

조성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주 중요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와 용인경전철회사와 계약된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작년에 시정을 통보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하셨지요? 통보하셨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지금 지분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네. 5% 지분변동에 관한 사항은 계약해지도 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 통보 아직 안하셨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통보는 했습니다. 통보하고 나서 시정지시는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작년에 변경협약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TF팀 구성해서 40회에 걸쳐 회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회의하셨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TF팀은 경전철사업의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했고요. 40 몇 건은 전문가와 협상, 설계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83만 시민이나 공무원들이나 판단하는 것이 불합리한 협약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30년간 운영기간을 준다든지, 90%이상 수익률을 포장하는 것, 이런 것을 협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협약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추진만 하고 계시면 뭐 합니까? 결과물이 나와야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결과는 나오.....
재신

박재신위원

결과가 중요한 거지, 계속진행 중이라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진행하는 것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40분 동안 말씀하신 것 보면 그런 내용이 한 가지도 없잖아요. 기술적인 그런 내용만 언급했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본위원이 지적한 30년 운영계획안을 10년으로 줄이던지, 90%이상 수익률 보전하는 것을 50% 낮추던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결론이 얻어지면 그것까지 조정합니다. 운영기간과......
재신

박재신위원

언제까지 이 협상을 마무리 하시겠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2009년도 3,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불합리한 협약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내리실 계획이세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80%미만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하고, 저희 내부적인 의지로만 알고 계시면......
재신

박재신위원

협약위반에 대한 시정통지 업무프로그램을 보면 현 사업자를 유지할 수도 있고 협약해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용인시가 협상의 인센티브를 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왜 자신 있게 못하세요. 불합리한 협약이 물먹는 하마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가지 못하시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플로차트를 드린 바와 같이 해지를 해서 전체적인 이익이 될 수 있고, 해지를 안 하고 해지시기가 어느 시점에 가서 유리할 수 있고, 이것을 해지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원만한 합의점에서 추진하는 방법도 한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현 사업자를 이끌고 가는 것이 좋은데, 운영기간 30년을 줄 일 수도 있잖아요. 90%이상 운영수익도 낮출 수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우려하는 물먹는 하마라는 소리를 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이 좋은 기회 아닌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도 위원님들과 시민들께서 고심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물로 안 나타나고 주민과 의원님들의 의지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타나서 답답하셔서 그러는 건데, 조금만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용인시가 갑인데, 왜 갑이 을한테 질질 끌려가느냐고요? 갑과 을의 계약에서 을한테 질질 끌려가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끌려가는 것은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끌려가지 않으면 만약에 운영기간 30년을 15년으로 낮추던지, 90%이상 보장하는 것은 30%, 50%로 낮추겠어요? 그런 의지를 갖고 하겠어요?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의지가 없어요. 이 계약이 불평등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클레임을 발견해서 시정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었잖아요. 그런데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불평등계약은 협약당시 국내 경제상황이나 그때 협약에 대한 전차에 대한 다른 지역의 협약내용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된 거지, 그때 당시에는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2001년 12월 30일 법 개정을 했지요? 이것 개정 이후에 불평등계약을 하셨어요? 2001년 12월 30일날 법 개정한 내용 알고 계세요? 이것만 미리 숙지했어도 이렇게 불평등계약 안 했어요. 자! 어쨌거나 다른 위원들도 있고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재협상할 때 용인시가 더 이상 을한테 끌려간다는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강한 협상을 하십시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도 제가 속을 보여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서 죄송하고요. 저도 시민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걱정하면서 잠 못자가면서 고심하고, 또 시민들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십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BTIH가 왜? 유령회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것도 한점 의혹 없이 밝히세요. 페이퍼컴퍼니도 제가 봐도 의심이 가요. 저같이 전문가 아닌 사람이 봐도 인터넷 서핑만 해봐도 저 회사가 유령회사가 아닌가 의혹이 들어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진전기가 우리 경전철사업하는데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일진전기가 시스템 분야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공사계약금액은 어느 정도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354억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어쨌거나 수고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수고하시 것만큼 시민들한테 직원들이 경전철 열심히 일한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잠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BTIH,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아시는 대로만 설명해 주실래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BTIH는 봄바디에서 출자한 회사로 알고 있고요. 봄바디어에서 출자해서 일진과 한진이 같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일진이 22.98%, 한진중공업이 26.9% 맞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조성욱위원

현재 BTIH가 봄바디의 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봄바디어에서 출자한 BTUK에 50%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것은 봄바디 트랜스테이션 유케이 리미티드의 지분이 50.1%라는 뜻이고, BTIH가 봄바디의 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고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봄바디어에서 출자한 법인에서 BTUK를 출자했거든요. BTUK가 봄바디에서 출자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성욱위원

그러면 봄바디사가 BTIH 지분을 몇 % 갖고 있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BTUK가 갖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봄바디 트렌스테이션 유케이 리미티드가......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봄바디에 직접 회사가 전액 직접 출자한 것은 아니고요. BTUK에 봄바디어가 출자를 했고, BTUK가 BTIH에 출자를 했고요.

조성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출자 했더라도 봄바디는 하나도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BTIH의 지분을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

조성욱위원

봄바디사가 BTIH의 지분을 몇 % 갖고 있느냐를 묻는 거지, 봄바디사가 BTUK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봄바디사가 BTUK 지분을 100% 갖고 있어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자료는 봄바디어가 BTUK를 자회사로 출자를....

조성욱위원

자회사인데 몇 % 갖고 있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100% 지분으로 출자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후에 변경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봄바디가 BTIH 지분을 몇 % 갖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게 과연 유령회사냐, 어떤 회사냐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봄바디사만 그냥 빠져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사업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봄바디사는 싹 빠져 나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BTIH가 유령회사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만 갖고 있으면 이 회사는 아무 뭐도 없잖아. 실체가 없잖아. 그것 때문에 그래요. 50%에 대한 것도 BTIH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봄바디어 트랜스테이션 유케이 리미티드가 50.1%만 갖고 있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사업의 안전성을 염려하시는 건데요.

조성욱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되는지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봄바디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이 변명 같지만, 사업이 9개사가 출자했기 때문에 9개사의 이행사항도 있고, 또 봄바디어 BTUK에도 보험이라든가 봄바디어가 지분출자사로서 보증,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되는데에는 위험요소는......

조성욱위원

이 손실부담금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할 만큼 아주 현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봄바디가 자회사도 아니고, 그 자회사의 자회사를 갖고, 몇 %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BTIH의 자회사는 또 만들어서 그러면 봄바디사 있고, 그 밑에 BTUK가 있고, BTUK 밑에 BTIH가 있고, BTIH 밑에 간단하게 리미티드라는 회사가 있단 말예요. 그러면 리미티드라는 회사도 또 BTIH에 50.1%밖에 안 갖고 있고. 이렇게 화이어벽을 만든 봄바디사란 말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지분을 정확히 알아서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또 시민들에게 손해가 안가도록 이런 장치를 용인시에서도 해야 된다는 말이지. 여기도 보면 4단계에 걸쳐서 마지막에는 지분 50.1%밖에 안가지고 있고, 우리도 경전철 주식회사라도 만들어서 방화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불타게 되면 다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봄바디사는 이런 식으로 자기들 살길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BTIH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 봄바디의 증손자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론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항이 되어 있다고 해도 보험이라든가 상호보증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진행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조성욱위원

사업진행 하는데도 투자하는데 나중에 손실부담이나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30년까지 가는 건데 이걸 누가 장담합니까? 이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이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운영시점서부터 30년입니다.

조성욱위원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만, 그러면 2011년부터 한다고 그러면 2040년도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 당시까지 있는 공무원이 누가 있으며, 그 당시에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도 보세요. 과장님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게 하나 지방자치단체란 말예요. 단체장 바뀌지, 단장 바뀌지, 국장 바뀌지, 과장 바뀌지, 연속적으로 앞으로 20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하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봄바디사도 마찬가지고, 완벽하게 방화벽을 해 놔야 된다는 뜻이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추진하고 있는 변경협상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해서 손실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변경협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당초에 BTIH도 지분을 리미티드가 약자로 100%지분 갖고 있던 것을 일진전기와 한진중공업이 22%와 26%로 그 일부를 쪼개 가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봄바디사가 리미티드와 지분은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또 BTIH가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리고 역사가 15개이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조성욱위원

역사별 토지보상금액 자료 좀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2008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2006년도인가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당초계획에는......

조성욱위원

2008년도 12월에 공사를 완료한다고 했고, 2009년도에 7월에 준공해서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맞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런데 그것이 1년이 늦어진다고 했잖아요. 늦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전대역사와 둔전역사, 지석역사 설계변경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주민민원이 발생해서 지연사유가 발생되었고요. 사업체의 공사 지연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 대한 것은 어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와의 귀책사유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둔전이 어느 정도 늦고 있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둔전지역이 9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전대는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전체적으로 다요.

조성욱위원

지금 보상 하나만 둔전이 하나 늦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둔전 부채도로요. 경전철 부지의 본 부지가 아니고, 옆에 사업승인하면서 옆에 도로를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추진하면서 다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받고 이러면서.....

조성욱위원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준공하고 나서 계속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런 부대사업까지 끝나야 완료되는 거고요. 준공 전 운영이 있는데, 그 준공 전 운영은 그 시기에 따라서 당길 수 있고......

조성욱위원

용인시에서 귀책사유로 인해서 둔전, 전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공기가 몇 개월이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전체적인 것은 여기 용지보상이 지연되어서 그런 사항들 때문에 9개월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연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지역에 국한적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봐야......

조성욱위원

용지보상 등 기타 민원에 의해서 늦어지는 이유가 9개월, 그러면 협약에 있어서 지급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지연사유는 저희들이 일부 저희가 계획한 것은 공사비용에서는 7억 정도 지연을 봤는데요. 그것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하고 있거든요.

조성욱위원

그러면 우리 귀책사유로 인해서 지연되는 금액이 7억, 그러면 시공업체가 지연되는 사유로 인한 손실금액은 얼마지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귀책사유나 공기지연은 변경협상과 가장 예민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신청이 귀책사유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가 늦었더라도 이것은 늦지 않는 것으로 반할 수 있는 논리를 펼 수 있고, 시행사에서는 너희들이 귀책사유라고 해서 우길 수 있는 현재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 우리 귀책이고, 저것이 너희 귀책이다. 라고 현재로서는 사실 분간해서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 점은 변경사유에 대한 협약에 관계되고, 그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개별적으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손실보전금액은 우리가 얼마지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지금 이용자의 수익이 100%중에 90%미만일 때 거기에 대한 차액을 보상해 주는 건데,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성욱위원

그것이 몇 %지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90%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90%인데, 거기에서 손실보전금이 몇 %지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90%미만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익이 70%라면 차익 20%를 저희가 보상해 주는 그런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90%미만일 때 예를 들어서 수익이 50%가 탔다 그러면 40%를 저희가 돈으로 환산해서서 주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90%를 딱 채웠어요. 그러면 시에서 어느 정도......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줄 게 없지요.

조성욱위원

줄게 없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네.

조성욱위원

손실보전금이 줄게 없는 건가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90%가 되었다면 줄게 없는 겁니다. 미만일 경우에......

조성욱위원

이상일 경우에는 몇 %까지 적용하는 거지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이상일 경우에 130%, 올라갈 경우에는 자기네들 이익으로 보는 거지요. 손실이 없기 때문에.

조성욱위원

그것은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지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110%까지는 자기들 이득으로 봐 주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경전철 주식회사 이익?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네. 변경협상에 대해서만 설명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욱위원

과장님! 지금 계속 감사원에서도 지적된 탑승인원, 수요예측, 수요예측 변경된 것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변경협상에서도 수요예측을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요예측이 변경되면 요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요예측은 그대로 인정하고......

조성욱위원

당초에 2009년도 준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2009년도 수요예측은 얼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2009년도에 14만6천명으로.....

조성욱위원

2010년도에 얼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15만3천명......

조성욱위원

2011년도에 얼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16만천명

조성욱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준공이 1년 늦어지게 되면 14만6천명이에요. 그 인원이 안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경전철 주식회사와 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준공일자가 늦는 이유와 수요예측하고......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준공은 운영시점부터 최소운영수익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조성욱위원

그러면 협약에 운영시점을 2009년도로 했거든요.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런데 협약이 변경된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변경이 됩니다.

조성욱위원

협약이 변경되었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러면 공사기간이 지연이 되면 변경, 준공을 해야 만 운영이 개시되기 때문에

조성욱위원

그러면 당초 1년 늦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협약되었어요? 협약이 된 것이 있어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준공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것만큼의 손해가 1년이 늦었으면 14만6천명, 800억이면 800억..... 어느 정도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년이 늦춰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협상 시에도 준공이 되어서 준공인가를 받아야 운영시기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준공연도 후부터 30년이기 때문에요.

조성욱위원

단순하게 협상내용에 이것도 다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준공시기가 결정되니까 변경협상에서 그것은 결정되고요.

조성욱위원

TF팀 운영하고 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조성욱위원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4월달에 최초 운영했습니다.

조성욱위원

‘08년 2월 1일 만들어서 ’08년 4월에......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몇 번이나 모였지요? 회의를 몇 번이나 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40여회 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자문을 듣고 한 것은 처음에 운영되고, 또 실무협의가 구성되어서 변경협상,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만 와서 40여회......

조성욱위원

TF팀 전체 인원이 몇 명이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자료가 있는데, 너무 뒤죽박죽 되어서 저도 혼돈이.....

조성욱위원

TF팀 인원도 몰라요?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전체 인원이 몇 명이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분야가 몇 개 분야가 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분야는 TF팀 구성은 용인시의회 의원님 한 분과 법률, 회계부분과 기술분야......

조성욱위원

전체 13명이 몇 번 모였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13명은 두 번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팀장이 있는데요. 이런 분이나 거기 내부에 일을 같이 하는 분들은 실무협상에 오셔서 참여한 횟수가 40여회 되고요.

조성욱위원

TF팀이 이렇게 움직였고, 이것 외에 외부전문가로 운영한다고 먼저 시장이 말씀하셨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정례회때 시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했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조성욱위원

구성 됐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변호사, 회계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교통연구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대학.....

조성욱위원

아니, 그럼 TF팀 말고, 이것 말고 외부전문가로 만든다고 했었거든.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그것은 안 만들었나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TF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TF팀...... TF팀은 하고, 또 이것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우현

이우현위원장

조성욱위원님! 정리가 아직 안 되지요? 정리가 아직 덜 되는 것 같으니까, 또 2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량전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27쪽을 보실까요? 행정사무감사에 작년에 지적사항 요지를 보면 MBC드라미아 조성 기본약정 이행투자지원 회수방안 검토로 저희가 권고했는데요. 현재 MBC측의 사업추진 의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계속 MBC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조사하고 법률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무자와 2회 이상 접촉을 했는데, 현재 실무자는 회수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데, 전체 MBC 내부의 회의상 문제가 있어서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MBC를 쪼아가지고 60억에 대한 것을 어떻게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굳이 회수보다는 회수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다른 지자체를 보면 수익사업으로서 드라마 세트장을 개방해서 관광단지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이런 수익사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시작했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MBC가 협약을 불이행했다는 건데, 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무슨 드라마인가......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이산이요.
재식

김재식위원

이산인가가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했지만, 우리시는 아무 대응도 없고 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회수방안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키를 쥐어서 이것을 관광단지로 활성화하는 방법, 처음에 취지가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시가 끌려 다니는 입장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지금 끌려 다니는 입장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례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세트장이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후화가 되고 유지보수 도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가, 나쁜가는 지켜보고, 현재 시의회에서 회수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저희들도 일단 거기에 공감해서 검토한 후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31쪽을 보면 30억이 불용되었어요. 예산집행계획 취소에 따른 불용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래서 안주고 있는 거지요? 이런 일 때문에......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이것은 이미 금년도 2월에 이미 불용처리 된 사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면 MBC측에서는, 저도 이 자료를 MBC드라미아에 대해서 시정질문이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답변은 똑같아요. 회수방안 모색 하고 있고, 그런 쪽인데 회수하겠다면 MBC에서는 이것이 작년에 감사자료라서 저희가 지적한지 1년이 경과했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결과는 효과가 뭐냐고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희들은 법률자문까지 구했는데 그런 것까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뭐하고, 저희들은......
재식

김재식위원

법률자문 해서 방안은 답변이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없고, 결과가 뭐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MBC측 실무자와 접촉해서 60억을 우리 MBC드라미아 진입로에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MBC측에서는 그동안 긍정적이었는데, 현재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MBC사업에 위축이 있어서 차후 지켜보면서 협조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공문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60억을 회수 하지 못하면, 왜냐 하면 이것이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어떤 양해각서에 해지사유가 되어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받지 못할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MBC를 이끌어 나가서 용인시 나름대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60억을 받고 난 이후에,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지금 여태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세트장도 현재까지 개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개방이 안 되는데요. 개방조치를 우리가 요구했고, MBC에서 현재 자체적으로 내부에 촬영세트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시에서 재정이 안 들어갈 뿐이지, 자체적으로 실내세트장과 실외 조성세트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하고 있는데......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것에 대한 안전 때문에 MBC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차후에 신돈세트장이 어느 정도, 만약에 60억이 회수가 안 되든지 하면 개방 쪽으로 압력을 넣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지금 방안만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연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금전적으로 이용만 당하는 실태거든요. 그렇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희 쪽에서 이용 당하는 것은 이미 60억 그것 밖에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추후에
재식

김재식위원

빨리 조치가 안 이루어지면 계속 이용만 당한다는 얘기지요. 빨리 조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회수를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계속 지연이 되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용인시에서는 MBC에 이용만 된다는 얘기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이용까지는 아니고요.
재식

김재식위원

금전적으로 이용 당 하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우리가 그냥 돈을 줬기 때문이 아니고, 처음부터 양해각서에 의해서 투자했기 때문에 단지 받는 시기가 좀 늦어질 뿐이지, 단지 돈 60억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늦어진다는 것이 결론은 금전적으로 이용 당하고 있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쉽게......
재식

김재식위원

본위원의 질의내용 요지는 1년 동안 뭘 했느냐는 거예요.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희 쪽에서는 단지 어떤 실질적인 투자는 ......
재식

김재식위원

했지만 결과가 안 나타났잖아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1년 동안 했지만, 결과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일을 얼마만큼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결과적으로 저희가 사례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으로 드러내기는 시기적으로 MBC와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서로 당사 간에 소송까지는 안갈 수 있는 방법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인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동부권이 많이 낙후되어 있어서 동부권을 관광단지로 개발하자는 취지로 시작했었던 거거든요. 지금도 용인이라는 도시는 좋아요. 서울과 가깝고. 서부권 관내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을 데리고 여기가 개방만 되면 와서 보고, 먹거리도 동부권에 와서 먹고 그러면 참 관광단지로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좋은 입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을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한때 MBC드라미아가 광범위하게 과대광고를 해 놓아서 백암지역 주민들은 한때는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백암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기 좋아질 것이다.” 라는 들뜬 상태에서 주민들도 기대심리에 있다가 많이 저기된 상태인데, 작년에도 아마 이런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아까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금년도 감사지적사항과 시정답변도 봤습니다만 똑같은 얘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지금 MBC는 내부적으로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용인시가 같이 투입을 안 했을 뿐이지.
재식

김재식위원

우리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면 뭐합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민자투자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옛날 기 받았던 제2종 지구단위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는 MBC에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지만, 단지 우리가 60억에 대한 회수가 안 된 이상 우리가 투입을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자체적인 사업을 하면 뭐하느냐고. 용인에 어떤 도움이 되어야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것이 발전되어서 배후에 민간사업이 이루어지면 그때 관광이 이루어지는데, 그러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험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용인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41페이지, 시민체육공원 중앙투융자심사 받으셨네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받았습니다.

이동주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결과는 작년에 시민체육공원조성 중앙투융자심사 받았습니다. 원래 두 번을 받아서 한번은 재검토 되었고, 두 번째 조건부로 승인이 났는데요. 워낙 재원이 많이 투입되니까...... 여기 조건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확보 등 재원 대책마련 및 관련시설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게 기능조정 후에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국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국비 신청은 아니고요. 중앙투융자 심사는 국비를 향후에 받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업이 진행되면 국비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안약에 사업이 시작되면 국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중앙투융자 심사 결과 안에는 국비 75억에, 도비 75억을 받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를 신청한 것은 현재 총 사업비가 5,098억에 한해서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토지비를 제외한 시설비안에서지요.

이동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업예산 추계를 2003년도에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사업의 5천억 정도는 중앙투융자 심사 때 올린 겁니다. 예전과 바뀌었지요.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시간이 지난 만큼에 따라서 사업비가 현실화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사업비는 크게 변동이 없고요.

이동주위원

토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단지, 금액이 오른 것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금액이 올랐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사업비 쉽게 따져서 10%정도 상승한 것 아닙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인근에 있는 화성도 메인스타디움이 현재 턴키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금액과 저희 금액이 대동소이 하게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것이 이번에도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토지매입비가 550억?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534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천억이 필요한데, 시 재정여건상 감안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메인경기장만 사업추진 할 것 아닙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한번에 100% 못가면, 반 가고, 또 반 가면, 또 거기에 대해서 누군 주고, 누군 못주게 되면 지가상승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2009년도까지 토지매입을 할 계획이었는데, 천억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 쪽과 협의해서 금년도에 반영해서 534억이 반영되었는데, 차후에 내년도 추경이 있는데, 최소한 반 정도는 해달라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러느냐면 도로사업이나 기간사업이 대개 문제가 토지보상비를 너무 찔끔찔끔 세우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돼요. 안하려면 안해야 되는데, 아예 하지도 못할 예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얘기하는 천억이 필요하면 천억을 딱 세워서 강제수용령이라도 가서 집행해야만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 500억 가지고는 수용도 못 걸고. 만약에 한다, 안 한다 토지보상만 가지고도 잘못하면 2년 걸린단 말예요. 그렇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희 계획으로 최소한 2010년 안으로는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 쪽에서 협조해 주면, 사업부서에서 되는 부서사업보다 저희 사업 쪽에 천억 정도만 투자해 주면 저희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어떤 이런 사업비는 그때그때 세워도 상관없는데, 토지보상비는 한번에 안 세우면 쓰지 못하니까 시에서도 손해이고, 주민들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분들도 거기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토지비 상승효과만 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를 2009년도에 다 세워서 2009년도에 토지매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해 주셔야 돼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희도 그렇게 추진계획이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이동주위원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46페이지에 보면 죽전복지센터 조성사업 있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투융자심사에서 사업축소로 재검토 나왔나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나왔습니다.

이동주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면 저희가 금년도에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운동시설에 한해서 축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운동시설이 없었는데, 운동시설이 추가되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투융자 심사 시에 같이 저희만이 아니고, 청사와 같이 연계된 지자제 청사와 관련해서 거기에 빗대서 거기 있는 담당 실무국장이 용인시의 여건상 함께 했는데, 축소하는 것을 조금 검토해서 이해를 설득시켜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께 여쭙겠는데, 주소지는 기흥구 보정동이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지구의 문화시설로 보실 겁니까? 아니면 기흥 쪽의 문화시설로 보실 겁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이것은 공공시설 입지가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입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공공시설 입지계획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지구청을 또 지어요. 거기서 거리가 얼마 안 되지요? 한 5키로?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좀 됩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건물을 축소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관, 청소년 문화의 집, 그런 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수지구청과 그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복성은 없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중복은 그것과 위치상의 성격이 조금 중복되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이 시설이 죽전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지, 수지구청과 중복되어서 수지구청 쪽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중복도 최소화해서 어떤 시설을 입주하는 것이지, 중복되었다고 해서 이 시설을 뺀다면 이것이 필요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수지구청 그쪽 주민들이 중복되었다고 빼라고 그러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도 아침에 뉴스에 보셨다시피 용인시청과 성남시청 청사 짓는 것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용인이 기본 안이에요. 용인시청을 30초 보여주고, 성남 구청사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만 숫자대비만 했는데, 행자부에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청 내 문화복지행정타운 말 그대로 주민이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비춰지지 않고, 공무원 2,300명 나누기 몇 ㎡, 그런 식으로 비춰진단 말예요. 그렇지요? 오늘 MBC뉴스에서 아침에 나온 것이 그런 식으로 비춰진단 말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혹시라도 발표하고 나면 수지구청이나 문화복지종합행정타운에 대해서 또 MBC에서 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성남의 경우에는 그것을 강행할 때에는 교부금을 안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행자부에서 오늘 아침뉴스에 완벽하게 나와 버렸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전종합복지관과 수지구청에 대한 부분이 행자부에서 어떤 안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원래 이 부분은 단지 공공시설로서 타당한데, 단지 행안부에서 규모를 축소하라는 이유는 운동시설이 거기에 입지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게 검토해서 행안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세요. 왜 그러느냐면 시의회에서는 이것을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중간에 사업이 클레임 걸리고 해서 또 2, 3년 지연되고 그런 현상...... 그리고 또 투융자심사를 해야만이 국․도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 쪽에 공무원도 신경 써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하더라도 우리 시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라도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이득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박재신위원님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이동주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죽전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 공공시설 위주로 운동시설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와 인근 주민의견을 들어서 운동시설이 필요하다 길래 운동시설을 변경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용역기간이 2008년 7월 11일부터 2009년 1월 6일까지인데, 이것을 굳이 연도를 이월할 필요가 있나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용역기간 내에 운동시설 입지를 결정해야만 다음단계로 계획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굳이 몇 일 차이지만, 연도 말로 안하고 1월 6일로 한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기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다시 시민체육공원 질의 할게요.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토지면적은 반으로 줄었는데, 금액은 비용이 늘었단 말예요. 내용 알고 계세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면적은 애당초보다 반으로 줄었는데, 사업비가 준 것은 예전에 민간투자로 해서 수익시설들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용인시에서 순수 사업하는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줄었지만, 사업비에 대해서 애초에 계획할 때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것은 아마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재원조달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을 2009년도에 3,000억을 다 보상할 수 있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2009년에 3천억이 아니고요. 토지보상분은 2009년, 2010년까지 운동장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비 1,100억을 요구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현재 용인시 재정상태......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전체 1단계, 2단계 합쳐서 3천억 정도가 토지보상비로 책정 계상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현재 용인시 재정상태로 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전체적인 2015년까지의 토지보상비이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나누면 해마다 5, 600억인데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5년까지 보상가격이라고 하면 2015년까지 토지가격이 불변으로 남아 있나요? 변하지 않고......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것은 감정가격에 따라서 책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예상치이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은 불변가격이 아니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렇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늘지, 줄지는 다시 한번 더, 이것은 공시지가의 몇 배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감정하면 저희 수치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통상 토지라는 것이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앞으로는 보통 감정가격의 보통 2에서 2.5배, 3배 정도하는데, 저희도 일단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토지가격이라는 것이 올라가는 적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내려가는 적은 거의 없었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지난번에 매스컴에 보니까 토지보상비나 건물가격이 내려간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그것은 향후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다른 각도로 보는데, 서울은 도심에 있는 체육시설을 다 외곽으로 이전하는데, 저기는 용인시로 보면 도심이 아닌가요?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차원에서 입지를 선정했는지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단지 제 생각에는 이미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년이면 공사착공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입지선정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가서 앞으로 더 어떻게 라도 최소화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되는데, 지금 입지가 어떻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나쁘다,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다른 각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현재 예전 보고서를 보면 입지가 서부와 동부권의 중심지에 있고 경량전철 역사가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시각으로 드려야 할지는 제가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수지, 기흥, 처인의 중심에 있다고 보는데, 체육시설이 중심부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잠실의 경우 서울의 중심부는 아니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두 가지 방법으로 판단하시는 건데요. 체육시설이 완전히 외곽으로 빠져서, 사업비가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들여서 과연 거기에 이용자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중심지나 교통의 접근성이 유용한 위치에 시설을 투입해서 향후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다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단지 과거부터 이 계획이 진행된 상태에서 지금은 사업을 위한 진행상태로 가 있는데, 다시 2003년도 입지논리를 편다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좋아요. 현 상태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포기를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어떤 행정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신

박재신위원

용인시 입장에서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이 사업을 포기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제가 용인시 시책에 반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이 사업 사업담당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면 제가 하는 사업이 제가 잘못된 것을 집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토지매입비가 평당 얼마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공시지가로 평당 백만원이상 상회하는데요. 보통 감정평가는 좀 더 상회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평당 250만원 얘기가 나오거든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운동시설 짓자고 평당 250만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계속 2003년, 4년, 5년부터 계속 의회에서도 염려하는 부분이 토지 가격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맞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진행 이 시점까지 토지매입비의 가격이 비싸다는 그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담당부서에서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원점에서 다시 얘기하라고 하면 제가 좀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본위원 입장에서 현재가격으로 5천억을 들여서 축구장 하나를 짓는 건데, 축구장 하나 지어서 축구장 1년에 몇 번 이용하겠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5천억 들여서 축구장 하나 짓는 것이 아니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축구장도 짓고, 실내수영장을 짓는데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파급효과를......
재신

박재신위원

여러 가지라는 것이 뭐 뭐인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운동장 부지에는 운동시설을 위한 시설을 짓고, 하단부 체육공원에는 용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만남의 광장이나 여러 가지를 추구해서 짓기 때문에 결코 어떤 사업이라든지 사업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차이가 있을 뿐인데,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 놓으면 향후에 용인시민들이 이 사업이 괜찮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고, 향후 20년 후에 이 자리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나쁘다면 그때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지 않나?
재신

박재신위원

그 이후엔 늦잖아요. 만약에 5천억을 들여서 했는데, 통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체육시설을 지어서 골칫덩어리에요. 잘 아시잖아요. 특히 도심지에 지어서 관리에 엄청난 물먹는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나친 시행착오를 뻔히 알면서 가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가는 것은 아니고,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의회에서 심의해 줬고,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나 한번쯤 뒤집어 볼 수 있는 시간은 가져야 되는게 아닌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문제점은 말씀하신대로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도 같은 시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토지보상비도 그렇고 이런 체육시설이 도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어떤 운동이 벌어진다면 엄청난 교통량이 유발되는데, 그 감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 교통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업비에 대한 상승은 염려했고, 나머지 어떤 시설이나 여건에 대해서 그만큼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5천억 들여서 축구장 짓고 하는데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축구장 짓는데는 2,800억정도입니다. 운동장시설에는 토지보상비 1,400억하고 시설비 1,500에서 2,900억 내외의 사업비입니다. 단지 하단부의 토지보상이 1,700되고, 시설비가 100억 정도 내외인데,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보상비를 해주면서 까지 이런 시민체육공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의심이 들고, 그리고 여기가 교통유발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한번 쯤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안 그래도 자체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현재 그것을 위해서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본설계와 입찰, 또 향후의 관리까지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이것을 여기에 못 지었을 경우 용인시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세요. 지금 우리 용인시 재정상태 결코 좋지 않아요. 고민해 보세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기흥호수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흥호수공원 조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시설계가 다 끝난 건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실시설계가 끝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업단계별로 사업하기 위해서 단계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향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진행을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조성사업이 한번에 딱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마다 다르게 해서 한다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2013년까지이니까요. 단계별로 시설지 별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자료에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3,220억정도 잡혀 있지요. 그렇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기 투자된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자되었지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과장님! 계장님들이 뒤에서 자료를 잘 해주세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현재 그 전에 한 생태학습장 조성했고, 1단계 자전거 보행자데크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돈이 114억이 들어갔어요. 2단계 들어간 예산이 시설비가 485억인데, 이것은 앞으로 향후 금액입니다. 기 들어간 것이 140억정도 들어갔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2008년도에 2단계 보행자 자전거데크를 설치 중에 있는데, 예산이 약간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알 수 없어서 지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혹시 단지 배치요. 설계수립 단지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는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시설결정이요?
현수

신현수위원

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시설결정을
현수

신현수위원

시설결정을 위해서 주민들 공청회를 했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을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 호수 전체 길이가 18㎞ 정도 되는데, 그것이 맞나요? 한바퀴 도는데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한바퀴 도는데 10.5㎞인데요.
현수

신현수위원

현재 데크사업만 하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지금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2.7㎞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 공원을 하는데 앞으로 공원이 조성되면 관리비는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예를 들면 관리하는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관리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향후가 논의가 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갈지, 자체 사업부서에서 관리할지 검토 중에 있고요. 현재 이와 비슷한 것이 성남 율동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그 예산을 뽑아봤는데, 한 1년에 10몇 억 정도가, 별도의 공단을 설치해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니고, 별도 관리사무소를 설립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8㎞정도 되면 하루에 20명이 한다고 해도 30명 정도하면 보통 관리하는 사람이 일용직으로 한다고 해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20억 정도는 1년에 10몇 억 이상 들어가는데, 사실 여기 수익사업차원에서 하는 것이 없어요. 금방 박재신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용인시 체육공원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바운드를 넓혀서 시립골프장을 한다던지 해서 수익사업차원에서 운영하고 하는데......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모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수가 줄고 있고요.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고, 주는 추세다 보니까 재정난이 심각해 질 것이다. 또 경기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용인시는 앞으로 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계속 체육공원이라든지, 시민공원 같은 것,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똑같은 공원이나 똑같은 시설이라도 수익창출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같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홍수공원에 대해서 뽑아봤더니, 18㎞ 된다고 지난 번 설명회에서 말씀하셔서 계산해 보니까 20억 가까이 들어가겠더라고. 그러면 여기 뭐 해서 앞으로 오히려 들어가는 것은 많고, 수익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용인시에서 수익사업 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빨리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동면에 있으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나마 장례문화시설의 경우에는 그쪽에 들어가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수익이 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그것에 맞지 않는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어서 용인시 재정을 해결할 수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당장 주어진 것만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래서 누차에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사항인데요.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시설결정을 유원지로 결정했습니다. 유원지 안에는 향후에 여건상황에 따라서 수익시설도 넣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013년까지 전체사업이 완료되어서 시민들이 수익사업을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여건 토대는 마련해 놨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사업을 논하기는, 왜냐하면 당초에 수익사업 계획을 가지고 처음에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인 환경유역관리청의 협의가 호수공원주변에는 환경을 보전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을 오염시설을 배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순수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수공원으로 바뀌면서도 향후에 여건변화를 생각해서 유원지로 해서 관리계획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시민들이 어떤 수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그것이 유익하다면 향후에 검토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원천유원지도 그때 당시는 시설이 괜찮고 손님이 있었지만, 용인시에는 에버랜드나 민속촌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물론 개인사업이지만, 그것과 걸맞게 같이 연계해서 하는 수익사업이 가장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자연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거기는 시내 중심가에 호수가 있는 거지요? 호수를 얼마만큼 정화시설을 잘 해 놓고 자연을 그대로 놔두느냐에 따라서 자산이에요. 자연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망가지고, 앞으로 수익에 역행하지요. 물론 주변을 잘 다듬고 하는 것은 좋지만, 자연을 최대한 놔두고 다듬어야 되는데 눈에 당장 보기 좋은 것으로 하면 나중에 흉물덩어리거든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래서 현재 공원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220억 이것도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조성하는 단가라고요. 수익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신중을 기해서 계시는 동안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을 최대한으로 그대로 놔두는 것 같이 좋은 상품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면 기흥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 용역이 끝났나본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금년 5월달에 수질개선계획 결과가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우리 용인시 관련부서와 한국농촌공사에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수질개선을 좀 더 반영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크게 나누면 호수공원 둘레를 1단계로 하고 내적인 것을 2단계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수질개선을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의해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방류구 이전에 대한 것도 의견을 줘서 현재 관리부서에서 내년도에 기본계획 용역비로 2억 얼마를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나머지 하수관거사업 BTL사업도 현재 관련부서에서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수질개선용역을 근거로 해서 관련부서를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용역비는 얼마지요? 2억6,300만원 인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2억6,300만원이 수질개선용역비면 어쨌든 간에 단일지역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수질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수과에서는 하수과대로 용역을 다시 주게 되면......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아니, 용역이 아니고요. 우리 것을 토대로 해서 설계를 반영하겠다는 거지요. 하수방류구 이전을 내년도에 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시설 바이패스 하는 것, 그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건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은 대충 용역 줬으면 그래도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것이 나왔을 텐데, 얼마로 나왔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나와 있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 금액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하수방류지점 이전이 하수도사업소 시설과에서 한 것이 약 8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결과에는......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하수관거 사업도 해야 되고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하수 BTL사업도 현재 447억이 국비하고 해서 하수과 관련부서에서 보고가 사업비 447억 중에 국비가 313억, 도비가 67억, 시비 67억,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사전 준비자금으로 6,700억의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밑에 퇴적층을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은 산출 안 되었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산출되었는데요. 수질개선용역이라는 것이 수질이라는 것이 당장 어떤 준설을 한다는 것보다 외적관리가 이루어지고, 외적관리에서 나타나는 수질을 보고 내부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준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 향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를 수질을 준설하는 비용이 산출은 되어 있습니다. 약 500억 이상 산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2단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론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면 기흥호수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전거 통로라던가..... 사실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요. 사실은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호수공원이 들어가는 것이 순리지, 물은 오염되어 있는데 냄새나고 막말로 뭐가 떠다니는 물위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래서 수질은 외부부터 물을 차단하고, 오염원을 차단하고 나서 내적관리를 들어가는 그것이 용역결과입니다. 내 쪽을 먼저 하면 외 쪽에 있는 오염원이 계속 유입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내적인 요인도 좋고, 외적인 요인도 좋지만, 둘 다 그 요인을 제거한 다음에 공원이 형성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내적이고 외적이고 간에 막말로 뭐가 떠다니는 물인데, 그것이 떠다니는 상태 하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좀 웃기는 얘기잖아요. 내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요인이 제거된 다음에 깨끗한 환경 하에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동시에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여건상 전체적으로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전시행정이라고 듣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 하면 그 물 자체가 수질개선이 안된 상태에서 냄새나는 물 위에다 옆에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누가 오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순서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호수는 호수의 기본,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은 깨끗한 물이라든가, 용수의 보전이나 이것이 우선된 다음에 호수공원이 이루어져야만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지, 내․외적인 요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호수공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MBC드라미아 토지매입비가 왜 불용처리 되었지요?
이미 저희가 시의회에도 설명 드렸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요, 불용처리 됐으면 추경에서 삭감시켰어야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이미 처리된..... 이 내용은 1년분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이미 불용처리 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흥호수공원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산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호수공원이 가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이 많습니다. 호수공원이 2013년도까지 비용이 3천억이 넘고, 시민 체육공원이 5천억이 넘어요. 이것이 시에는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순수 사업부서에야 예산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비가 있으면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딱히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셔서 기흥호수공원이나 체육공원이 잘한다 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는 어떤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뿐인데......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기흥호수공원이나 체육공원이 내가 주무과장으로 봤을 때 이것은 잘하는 사업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1조가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당연히 사업은 진행되어야 되고......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과장님 주무과장부터......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과거부터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상태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잘 한다를 따지는 것보다 그 여건에 맞는 앞으로 어떻게 더 열심히 더 어떻게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방법이 현 상태에서 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그러느냐면 의회라는 곳은 어차피 시민의 혈세라든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보실 때는 하나의 사업이지만, 시 입장에서 보면 용인시 전체의 살림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 같이 안볼 수 없어요. 그러면 막말로 해서 과별로 사업비를 5천억씩 달라고 하면 우리가 과가 몇 개입니까? 아마 수십 조억이 필요할 겁니다. 과마다 우리는 모릅니다. 사업비는 얼마가 들어가던지 우리사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의회 쪽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것은 진짜 잘하는 사업이다. 라고 하시면서도 말하시기 부담스럽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공식적인 석상에서 잘못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공식적인 것. 비공식적인 것은 그렇고. 그리고 좀 억울하시지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거 건설사업단이야 사업부서기 때문에 기 계획된 사항을 수행하는 기관이지, 사실 계획을 짜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조성사업 기본계획이라던가...... 사실은 다른 곳에서 짜고 사업만 시행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이해합니다. 과장님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 물어보는데 답변하시기 어렵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건설사업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부담스럽습니다. 사업부서가 계획을 짜서 시의 재정압박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는 거고. 하여튼 소신껏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향후 용인시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일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시민체육공원 문제가 용인시가 광역시로 가는데 있어서 국제적인 체육시설도 필요한 것이 현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이제 사업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토지매입이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연도별로 해서 단계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단계별 사업은 1단계에 운동장 시설에 대한 시설사업을 하고요. 그것이 끝나면 2013년 이후에 2단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나 토지보상비를 세웠습니다.

조성욱위원

3단계는 언제부터 하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3단계는 없습니다. 1단계, 2단계로 계획은 잡혀 있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1단계 시설이 뭐 뭐가 들어가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원래는 주경기장과 추가적인 시설이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체육교육과 의견을 받아서 시설계획을 향후에 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1단계에서 하는 사업이 뭐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주경기장이 있고, 향후에 교육체육과 의견을 받아서 보조경기장을 같이 추가하는 계획으로 갈 예정입니다.

조성욱위원

당초에는 3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단계면 1단계 토지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1단계 토지면적은 전체적으로 사유지를 어차피 매수를 해야 되니까 약 70필지에 20만㎡이상 됩니다. 그리고 2단계가 사유지 110필지에 14만㎡ 됩니다.

조성욱위원

1단계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토지보상이 끝나야 만 시설을 할 수 있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토지보상이 끝나야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토지가 미확보 되더라도 공사에 대한 사용자 승인을 받으면 착공은 가능합니다. 단지 거기에 대해서 100%, 1단계에 1,100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확보된 것이 534억 정도인데, 추가적으로 추경에 예산 쪽과 꾸준히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래도 토지매입비가 2007년에서 2008년도에 약 900억 정도 시에서 발표에 따르면 상승했어요. 그러면 매년 900억 정도라고 보면, 내년도에 예산을 꼭 확보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1,100억이 토지보상비가 20만평에 해당되는 겁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사업하기 위해서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1,100억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그 정도 아니라고 토지주의 사업승인을 받으면 착공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데 그것까지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1,100억이라는 것은 20만평을 다 매입한다는 금액이 아니고, 일부라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주유소 부지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운동장 부지가 개략적으로 1,400억 정도 잡았는데, 지금 주유소 부지는 운동장 주차장시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공사를 착공 안 해도 큰 무리가 없고, 단지 주 메인스타디움 있는 운동장 부지의 토지매입비를 1,100억 정도로 잡은 겁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몇 ㎡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 1,100억이 들어가는 운동장 부지가 사유지만 17만8천㎡ 정도 됩니다.

조성욱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이 토지를 매입 안하게 되면 개인 토지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팔지도 못하고, 거래가 안 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건물 신․증축이 안되다 보니까, 건축제한을 걸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2015년까지라고 그러면 앞으로 7년, 8년 가까이 일부 건축제한이 잡히고 하면 개인에게 경제적인 고충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국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저희가 지적사항 요지를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 철저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징수율을 보면 2007년도에는 17.97%, 2008년도에 18.38%...... 56쪽 보겠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보면 거의 4배 이상 부과징수와 체납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이 2007년도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까지이고, 2008년도분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어떻게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56페이지 2007년도분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작년도 감사한 후에......
재식

김재식위원

그렇게 자료가 나오면 안 되지요. 2008년은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예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면 기간을 써줘야 되는 건가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년도 별로......
재식

김재식위원

아니지요. 연도라면 2007년이면 1월 1일부터 들어가던지, 감사기간이 있잖아요. 10월말 기준이라면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 10월 30일까지는 감사자료는 작년에 감사한 거고요. 그렇게 하면 년도비교가 잘못된 거잖아요. 전문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연간단위로 비교한다고 하면 동일한 조건과 기준 하에서 해야 되는데 전년도 2개월, 나머지 10개월로 나눠서 하니까 비교하는데 위원님께서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현황 자료가 작년에도 이렇게 한 것이고요.
재식

김재식위원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감사자료가 잘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연도별로 감사를 하는 거지. 전문위원! 그렇지요?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 특히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처인구청장이 구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대성

박대성처인구청도시건축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처인구청장 이계철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 지적분할 현황에 보면 판결에 의해서 한 것이 있고, 개발행위 허가에 의해서 한 것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지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판결에 의한 것은 임야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소유자와 매수자가 당사자로 해서 법원의 확정판결 받아와야만 그것을 근거로 지적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개발행위 허가는 토지분할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만 분할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동주위원

그 차이점이 뭐냐고요. 토지분할을 판결나는 것도 그냥 해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원인행위가 틀린 건가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인구에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온 것이 기획부동산들이 많이 와서 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 거지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시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사전예고를 한다던가.....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저희한테 올 때는 분할되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시 차원에서 한다면 외지인에게 광고를 통해서 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주로 싣는 홍보매체에 대해서 광고자제를 당부한다든가 하는 정도의 협조공문을 보내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이런 부분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용인시의 전체적인 민원으로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이 최대한 못 들어오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시와 협조해서 이런 부분이 덜 나오도록...... 그리고 76페이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처리방법이 왜 이렇게 징수액 대비 미납액이 많은 거지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주로 국세청이라든가, 수사기관의 통보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자체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부과할 당시에는 이미 재산을 처분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재산을 압류한다고 해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하고 있습니다만, 더러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용할 수 있는 대출을 받는다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납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특히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이 사람은 다른 재산이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도 압류를 통해서라든가 어떻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 법이 생긴지 얼마 안 되지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네.

이동주위원

결국은 이것은 부과해서 돈을 받게 되면 시 과태료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잡히나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이거 징수도 안 되는 예산, 법으로만 만들어 놓고 아무 것도 아닌데, 일만 가중시키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세정과처럼 뭔가 특별조치, 38기동대라든가 뭔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액수가 굉장히 커요. 다른 과태료는 1, 20만원, 3, 40만원인데, 이것은 다 1백만원대 넘어가고, 9백만원, 3천만원, 큰 것은 2억, 3억까지도 넘어가는데, 액수만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저희도 보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도를 보완해서 작년에 처음 시작된 거니까, 내년도부터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7쪽에 청소차량 유지비가 불용처리된 것이 있지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청소기사 부족으로 인해서 청소차량 5대 미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차량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대를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5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2대를 금년도에 매각처분했고, 1대는 시로 관리전환 했습니다. 현재 7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2대는 어디 있어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비차량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차 운행 안하고 있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차 1대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에 따라서 노면청소차량이 많이 들어가고, 압롤차라든가, 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거 1년 동안 방치하는 건가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비차량으로 해서 사고나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을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차량 1대가 운영되는 금액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아세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이 낭비되고 있는 거지요. 차량이 현재 2대가 현재 미 운행하고 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미운행하는 차량 중에서 2대를 매각조치했다는 건가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혹시 면사무소에 있는 차량은 어떻게 매각했나요? 원삼면에 보면 작년에 제가 사진 찍어서 질의한 것이 있는데, 원삼면에 3732와 백암면에 3757, 양지면에 2545 차량이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수거 차량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구에서는 4개동에 대한 청소부분만 관리하기 때문에요. 차량도 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 차량이 2003년도 차량인데, 작년까지 2003년도면 5년을 운행한건가? 그렇지요? 작년에 몇 ㎞를 뛰었느냐면 276㎞밖에 운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백암에 있는 것은 5년 동안 190㎞, 새 차예요. 비닐이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양지의 2545는 5년 동안 898㎞로 밖에 운행을 안 했어요. 원삼에 있는 것은 아직도 비닐이 벗겨져 있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자료의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자료에 5대가 미 운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전시용 차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2대 매각한 차량은 거의 운행이 어려운 차량이라서 매각한 거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의 내구연한은 통상 6년을 보고 있습니다. 1대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 1대는 내구연한은 안 되었지만 고장이 심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동을 못했던 거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이 5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뒤에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 차 키로 수 뛴 것과 차량을 언제부터 구입해서 현재 미운행 되고 있나? 그 다음에 청소기사 부족으로 차가 서 있다는 것이 말이 안돼요. 이 차 1대 운행하는데 보험료만 해도 연 80만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 차 가격이 얼마예요? 이것은 특수차로 들어가요. 특수차는 이런 일반차량과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미운행하고 있다면 차라리 그 차를 용역을 줘서 수거해 나가는 것이 훨씬 경비가 덜 들어갈 거라는 말이에요. 문제가 많은데, 제가 자료만 보고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자료 좀 차량 사진 찍어서 몇 키로 뛴 것과 차량번호와 같이 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신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81페이지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가 뭔가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병원성 폐기물입니다. 병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뭐예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의료폐기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대행업체에서 병원에서 신고해야 되는 부분을 대행해서 한꺼번에 우편으로 접수하다 보니까 접수건수가 일시에 7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 내에 처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민원인데 처리가 지연되었네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4페이지, 불용액 발생현황을 보면 학교숲 가꾸기사업이 실제 1억이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1억에서 1,100만원, 1,200만원 입찰차액이 생겼는데, 그러면 실 사업비는 8천만원도 안되는 거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1억에서 700만원이 설계비이고, 실제사업비는 9,300만원입니다. 9,300만원 중에 8,200만원을 쓰고 천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입찰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요. 학교에 대개 숲 가꾸기를 하다 보면 진짜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안심어지는 것 같거든요. 어딘가 모르게 부실해요. 이 부분은 설계 시에 내실 있게 해 주세요. 액수만 9,3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나무 수종도 그렇고, 조잡스러운 학교숲가꾸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입찰차액을 생각지 마시고, 수종을 잘 선택해서 학교에 맞는 숲가꾸기가 되어야 되는데 돈에 맞추는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입찰차액이라도 더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 120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관리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2007년도에 321두, 2008년도 10월에 307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유기견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1주일동안 공고를 합니다. 주인에게 찾아가라고 공고를 하는데, 공고하고 열흘 동안 보관합니다. 그렇게 해도 안 찾아가면 안락사 시켜서 소각시키거나 분양할 것은 분양도 합니다.

이동주위원

이것이 점점 늘어나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동물관리법이 바뀌었지요? 목걸이라던가 그런 것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호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아직 용인시까지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유기견을 보관했다가 분양해 주는 것에 한해서는 칩을 반드시 목걸이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우리가 요즘 보면 유기되어서 돌아다니는 개가 시내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번식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잘 처리해 주세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121페이지에 등산로 정비현황이 있는데, 문수봉을 올해 한거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올해 가보니까 운동시설 설치한 것이 다 흔들려요. 두 가지가 그냥 뽑으면 뽑히겠어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러느냐면 등산로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이 기초공사를 못해요. 운동기구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하는 건데, 기소가 이만큼정도 밖에 안돼요. 정상에 설치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소가 튼튼해야만 운동기구가 기능을 하는 건데, 거기 노인들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이 올라가서 철봉 같은 것을 하면 기우뚱 기우뚱하다가 다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등산로에다가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돈 액수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공사 설치단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높은 만큼 기소를 튼튼히 해야 되는데, 아주 약해요. 그리고 이정표도 등산로 내에 있는 것도 방향이 떨어져 있어요. 빙빙 다 돌아가 있어요. 떨어집니다.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은 보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일제점검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어차피 등산로에 대해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 있으시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네.

이동주위원

해 놓은 것을 어차피 하자보증기간이 있잖아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일제점검을 다시 시키세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용인시에서 최신식 운동기구를 해 준 것을 봤어요. 해 보려고 했더니 휘청휘청합니다. 운동기구는 좋은데,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완벽하게 잘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111페이지 민원서류 지연현황을 설명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지연된 것이 많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루부터 3일까지 지연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날짜에 처리해 놓고, 전산처리가 미흡하다 보니까, 신규직원들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타 부서도 그렇던데, 전산처리 미숙으로 그랬다고 하면 이 안에서도 실질적인 지연이 있고, 전산처리 미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분이 되나요?
실질적으로 지연된 것은 제일 위에 농지취득자격증명 같은 것은 실제 이틀을 지연시킨 것이 맞습니다. 농정계 것은 5건인데 5건이 다 실제 지연된 거고. 그 다음에 고림동 가로수식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3일 지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는 실제 처리기간 내에 처리되었습니다. 11월 28일날 처리되었는데 12월 14일날 되었다고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루된 것은 하루가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오수처리 건은 그 페이지는 2건을 뺀 나머지는 전부 기간 내에 처리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작년에도 전산 때문에 지연처리된 것이 엄청 올라왔었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때도 이렇게 안 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올라오면 그렇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민원 처리건수가 작년도에 6,275건을 했습니다. 민원은 너무 많고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시정해 주십시오.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104쪽 보실까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불용액이 많은데, 여기 보면 도에서 부담내시가 너무 많이 집행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성적 %가 있나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고, 농촌에서 농민의 자식이라면 다 중, 고등학교까지 다 줬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했고, 신청한 사람 중에 안준 사람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빠진 사람은 없고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빠진 사람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도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는 거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네, 시골 살다가 도시로 전출가거나, 또 아니면 학생의 부모가 한사람이라도 직장에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남은 거지, 실제 안준 사람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11쪽 민원서류 중에 여기에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농업진흥구역 경지정리 된 땅에 농가주택이 가능한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농지법에서 농가주택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시에서 그런 예가 있나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죄송하지만, 그 업무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난번에 이동면 간담회 때 직접 과장님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라고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법에서는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법에서 허용하는 것, 용인시에서는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지침에 의해서 그런가요? 현재 안 되고 있잖아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그것이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소관이 아닌데, 왜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전직 과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떤 때는 완화해서 해주고, 어떤 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다니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것이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침인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농지전용 요령이 있습니다. 농림부의 요령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에 보면 애매모호하지요? 사실은 안 되는 쪽이 더 많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안 된다고.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해 주는 지역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안성이나 평택은 해 주잖아요. 안성이 요즘 막 해 줘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일관성 있는 답변이 되어야지, 시에서는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담당주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 해 주는 것이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중간에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면밀하게 해 보시고, 답변할 때 시나 구청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도 금방 시로 밀잖아요. 그렇지요? 되는데, 그러면 심각하지요. 같이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도 마찬가지이고,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또 의회에서 의원도 똑같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이 전부 다르니까. 저희는 된 사례가 있으니까 되기도 하지만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없고, 시에서 검토해 보니까 되면 된다, 안되면 안 된다 답변해야 되는데, 저희도 중간에 끼어서 애매모호합니다. 과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답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오․폐수처리신고나 신청의 처리기한이 많이 늦고 있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것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네.

조성욱위원

현재 민원이 도농복합시라 처인구가 산업환경 쪽으로 자료에 4,459개 정도 많이 처리하시는데, 각별히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공원등산로 문제는 항상 주민들이 활동하고 같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예산도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원예특작 시설현대화사업이 몇 개 있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작년에 55개소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올해는 몇 개 했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올해도 그 정도입니다. 액수는 같습니다. 총 액수가 같기 때문에 농가 수는 그 정도 됩니다.

조성욱위원

올해 49개 했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네.

조성욱위원

5억 정도 들어갔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네.

조성욱위원

2천만원이상 지급된 것 자료 좀 주세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기업지원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기업지원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조성욱위원

활성화차원에서 산업환경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기업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감사

우현

이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땅 면적이 넓은 곳을 다 관리하시고, 제설부터 방재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계가 몇계 계이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5개 계입니다.

이동주위원

계의 인원이 몇 명씩 됩니다.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과 총원이 32명입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지난 번 회의 때 시정질문 한 사항이 있는데, 이제는 구청에서 다 하는 것보다 읍․면․동으로 소규모 건설사업 이양할 것은 내년부터 이양하실 건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기 이양이 되어서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추진하고, 4개동에 대한 것만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동에 대한 것도.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동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아니, 저한테 답변한 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본청과 다시 한번 협의해 보세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러느냐면 공사를 어디서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공사가 너무 늦어요. 발주해서 구에서 올려서 하면 굉장히 늦거든요. 신속성을 기하고 그러려면 주민숙원사업도 설계해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신속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그런데 4개동에는 시설직 공무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처럼 구청에서 기술직이 감독을 하면 되잖아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동 지역은 저희가 발주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다고 판단됩니다.

이동주위원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그때 시정질문 했을 때 답변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먼저 138페이지 노점상 관리문제 있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고엽제전우회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여기 보면 포장마차가 14건이라고 그랬는데, 하천에 있는 포장마차 말고 포장마차가 또 있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노점상과 포장마차의 경우에는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실명제로 하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현재 실 예로 둔전 수표교 있는데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것이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실거래가가 3천만원이예요. 3천만원에 시에서 불법을 자행해 주고 거래하는 것이 3천만원에 거래돼요. 실질적으로 3천만원씩 거래가 되는데, 제가 왜 그러느냐면 지금까지 해준 것은 좋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몸이 아프다던가 해서 못하게 될 것 같으면 양도양수를 못하도록 각서를 받고 해 줘야지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양성화 시켜주는 행위예요. 그것 한번 해 보세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관리방법......

이동주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심각해요. 점점 경기가 안 좋을수록 노점상이나 포장마차가 늘 수밖에 없어요. 현재 종합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20개 상황 아시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어떻게, 지금 문 닫지요? 그 사람들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나와서 장소만 되면 또 차려요. 그러면 시에서 돈 들여서 또 그렇고 해 놓고, 장사 안 되어서 또 나오고. 이거 뭐 매일 그 자리가 그 자리지요. 도로사업하려면 복잡하니까 그 사람들 또 만들어 줘야 됩니까? 그래서 그분들 있는데 라도 실명제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양도양수를 못하도록, 그 사람이 몸이 아프다던가 하면 폐업을 시키게끔 각서를 받던가 해야 돼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관리지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주북천교 개선사업이 있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이 건은 2007년도에 용인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전점검 한 결과 D등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재난교량으로 재난시설로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D급 교량이면 저희 규정에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것이 2006년도 10월에 건축허가가 났어요. 건축허가 난 것에 대해서는 안 묻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안 묻겠는데, 현재 그 다리가 이 다리였습니다. (사진제시) 여기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지금 다리를 놓고 있는데, 이것이 건축사용승인이 11월 12일날 나갔어요. 여기 안에 보면 집 한 채 있어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이 골짜기에 집 한 채 있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고속도로 넘어서요?

이동주위원

네.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고속도로 전면에 주북천 사이에는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물류센타 하나 조그만 것 있는 거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물류센타 있고, 주택도 있고, 공장도 있고......

이동주위원

없습니다. 그 다리는 그 위의 다리로 다니는 거고요. 지금 이 다리는 이 물류센타를 위한 다리예요. 이거에요. 이거. 그런데 2006년도 10월경에 허가가 났는데, 2007년도에 안전점검해서 2008년도 9월에 착공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빨리 다리 놔준 것이 어디 있어요? 여태까지 처인구 공사하면서 이렇게 빨리 공사해 준 것 있어요? 아무리 재난안전과에서 D급 판정이 났어도 2년 만에 예산투입해서 해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요. 오히려 조건부라면 이해해요. 만약에 조건부로 인허가가 났다면 이해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2006년도 10월에 건축허가가 나고, 2007년 1월부터 안전점검해서, 그래서 지금 2008년도에 예산이 되어서 9월에 예산 들어가서 공사 중에 있고. 그 와중에 2008년 11월 12일 건축 준공이 났고. 건축 준공 난 상태도 의심스러워요. 왜? 다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차가 못 다니는데 무슨 건축 준공이 나요. 이 다리가 작은 평수가 아니에요. 가정집이라도 허가 나갈지 말지예요. 그것이 다리 형태가 굉장히 미흡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집 한 채 있어요. 농로예요. 그 밑에 다리 이런 다리 또 있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2개가 더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거기 칼 공장 있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칼 공장이 다리 놔 달라고 몇 번 민원을 냈어요? 2002년도부터 거기는 기존에 공장으로 있으면서 다리 놔 달라고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양지면에 몇 번 진정을 냈다고요. 이것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해 주고 너무 좋고, 그런 것은 다 좋지요. 그런데 시나 구에서 우리 과장님이 누구를 위해서 해준 것은 아니지만, 우연치 않게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아닌데 오해받을 소지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하여튼 같은 도시건축과나 건설교통과나 같은 구청에 있으면서 분명히 협의를 봤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안나오다가 급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다른 사업도 지금 시내의 경우에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못 뚫고 어려운 곳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예가 없겠지만, 하나하나 공사를 하시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 안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난 이 업체 물류센타에서 공사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처인구 쪽이니까...... 145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있어요. 요즘 램프교체 하는데, 램프를 무엇으로 교체합니까? 지금도 나트륨램프로 교체합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둔전에 몇 군데 설치하는 것을 보니까 CDM램프와 삼파장램프 있지요? 그것 많이 설치하지요. 그렇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것으로 하면 전기세가 많이 절감되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단가 때문에 문제가 있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그전까지는 나트륨등으로 설치했는데, 앞으로는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서 삼파장이나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CDM으로, 지금 250와트인데 75와트로 와트 수를 다운시키고 조도를 똑같은 가로등으로 앞으로는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동주위원

몇 군데를 가봤는데, 그것이 크기도 적고 아주 밝고, 전기세 부분도 굉장히 많은 절감이 되거든요. 그런 것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또 181페이지 보시면 교량안전 있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처인구에 교량 놓은 것도 오래 됐습니다만, C등급이 44개소, 6개소, 이렇게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내구연한이 오래된 교량들입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잖아요. 그러면서 우수관로 통이 있어야 되는데, 관로통이 다 파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멘트가 썩어서 떨어져 버려요. 그런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더라고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일제점검을 해서

이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D급, C급 판정 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흘러서 다 시멘트가 다 썩어 버려요. 이러니까 C등급이 44개소면 한번에 20개씩 다리 다시 놔야 돼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C등급은.....

이동주위원

그러면 C등급이면 D등급으로 갈 수 있는 단계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D, E까지 있나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E등급까지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이 다리도 D등급이 나왔는데 했으면 이것도 조기 시행한 거네.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E등급은 즉시 철거, 통행제한 해야 하는 시설시설물이고요.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한번에 돈을 많이 쓰지 말고 평상시에 관리를 하셔서 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도 보도블럭 설치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를 봤어요. (사진제시) 이 보도블럭 해 놓고 이래요. 풀밭이에요. 그렇지요? 다 풀밭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심각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연간단가로 아예 계약을 해서 처인구 전체를 하던가, 보도블럭 드러내서 풀이 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사람이 안다녀요. 그러니까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간단히 해결될 문제거든요. 심각한 부분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해 주셔야 돼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사진제시) 가로등이 도랑 가운데 우수관로에 있지요? 잘 서 있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위치 좀......

이동주위원

버스승강장 표지판을 파서 산에다 버려놓고 있고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읍․면으로 관리전환을 시켜주던가,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공사한거라고 생각하시지요? 내가 있다가 끝나고 드릴게요. 이것이 실질적인 상황이고, 내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처인구의 경우에는 건설교통과가 볼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면에서 받아서 빨리 알아서 처리하던가, 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우선 업무체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계를 갖추어서 사업의 경우에도 웬만한 것은 동에서 할 수 있도록 놔둬도 감독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업무가 얼마나 주는데요. 구청에서 다 한다고 잡아놓고, 인도고 뭐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인도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문제, 면단위 같은 곳도 가보면 앉을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다못해 노인정이나 관리실체를 어떤 체계를 바꾸던가, 무조건 구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2009년도부터 모든 체계를 바꾸어 주세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과장님! 이동주위원님이 지적하는 것,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한달에 한번 읍․면․동장님하고 매주 회의하시지요? 구청이 뭐예요? 읍․면․동 지원부서예요. 상위부서가 아니라고. 읍․면․동장님들 지역에서 현안 일어나는 것 구청에서 뒷받침이 척척척 되어서 시민들의 사기를 높여 줘야지요. 뭐 군기 잡으려고 읍․면․동장들 구청장실로 불러들입니까? 그러면 안돼요. 읍․면․동에 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 읍․면․동장님들 월례회 매주 한번씩 월요일마다 회의하면 그 문제점 파악해서 각 과에서 뒷받침되도록 구청장님이 해야지.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청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용인시의 도시계획도로가 몇 개나 있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노선 수, 정확히 모르지만 한 2만여 노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도시계획도로선요. 처인구에, 지금 처인구 물어보는 거잖아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15,000 노선정도 된다고......

조성욱위원

정확해요? 대충 맞아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정확치는 않습니다.

조성욱위원

길이가 어떻게 돼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63만8천...... ㎞입니다.

조성욱위원

용인시 전체 도시계획도로선이 제가 알기로 2천 몇 개로 알고 있거든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소방도로부터 대로, 광로까지 다.

조성욱위원

소방도로라는 말이 없잖아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소방도로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소방도로입니다.

조성욱위원

도시계획도로요. 소 도로를 소방도로라고 하나요? 용어로 읽을 때는 소방도로라고 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소로라고 합니다.

조성욱위원

도시계획도로 소, 중, 대로 있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러면 사업하는 것이 몇 개나 있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지금 66개소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 중에서 처인구에 사업한 도시계획도로가 포장된 것이 몇 개나 돼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40%정도는 개설이 되었다고 봅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일부 읍․면․동에 가보면 고추 말리고, 벼 말리는 도로가 많아요. 거의 하루에 통행량이 거의 없는 도로가 상당히 많은가 하면, 초부리 같은 곳은 법정리 전체에 단 1개의 도시계획도로도 주민들이 수없이 민원을 넣었다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 같은 것 세워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 자료를 주실래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도시계획과에 책자로 이미 발간되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실무자! 지금 갖고 있나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실무자! 갖고 있어요, 없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책자입니다. 용인시 전체에 대한 연차별 중장기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는 두꺼운 책자입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술막교와 용인초교간 도로 만들고 있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공사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당초에 2000년도에 술막교에서 등기소간 도로 있지요? 예산 사업하던 것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조성욱위원

죽었나요. 그 사업이 어떻게 되었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등기소부터 초등학교까지는 기 개설이 되었고, 초등학교부터 술막교까지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초등학교부터 등기소 간은요? 사업이 그것도 연계된 사업인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한 노선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구간구간 잘라져서 도로명은 틀리지만, 한 노선입니다.

조성욱위원

노선은 한 노선이지만, 사업은 같이 하는 것이 아니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등기소부터 초등학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쪽에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맞은 편 세브란스 쪽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저도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무슨 사업으로 했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그 구간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완료가 되었고요.

조성욱위원

초등학교에서 등기소까지 노선은?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그 노선은 명칭이 사업할 때 그 노선을 시, 종점을 얘기하는 거지.

조성욱위원

사업은 했잖아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초등학교에서 술막교까지는 공사하는 중이고, 그 위는 개설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조성욱위원

예전부터 있는 그대로 선형변경이나 더 특별하게 사업을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앞으로 그 지역에 보도가로환경 개선사업으로 보도를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조성욱위원

그것이 몇 미터 도로예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10m, 8m

조성욱위원

좁은 곳은 몇 m예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8m입니다.

조성욱위원

거기 인도를 한다는 거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조성욱위원

거기 공청회 했습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예전에 술막교에서 용인중학교간 하천 옆으로 맞은 편, 지금 얘기하는 도로에다가 나무심고 정원 식으로 죽 했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지금도 화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뭐가 있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옛날에 화단들이 다 했지요? 하천 옆으로 했던 것 있잖아요. 했는데 5일장을 없애기 위해서 화단을 많이 조성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LG마트 있는 쪽도 이쪽부터 저쪽까지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다 했다가 나무도 심고 했다가 다 없어졌잖아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지금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어디 되고 있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중학교 앞에까지요.

조성욱위원

무슨 나무가 되어 있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하천 옆으로 죽 붙어서 잔디와 나무심고 했다가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했다가 없앴잖아요.
거기는 없앤 것이 아니고, 여중 앞에서부터 농협퍼머스 있는 곳까지 화단이 설치되어 있지요.

조성욱위원

아, 그것 말고 하천 옆으로 따라서 죽 해 놨던 것 있잖아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중학교 반대편

조성욱위원

지금은 없잖아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것은 다리 건너편 퍼머스 있는 곳.... 조금 있는 것도 아니지요. 거의 없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화단은 그 구간에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그러니까 옛날 기차역 있는 곳, 하천 옆으로 죽 했잖아요. 그래서 장날 장이 서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다 얹어놓고 하다 보니까, 나무고 뭐고 다 없어져서 다 그것을 없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쪽에 인도를 내서 사람통행을 하고 하다 보면 뭐가 돼요? 그러면 차 통행이 안 되잖아요. 5일장은 계속 서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를 묻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5일장을 없애는 대책이요?

조성욱위원

차량이 다녀야 되잖아요. 현재도 5일장이면 양쪽으로 장이서기 때문에 거의 중앙으로 차가 다니기 힘든데, 인도를 만들면 사람들이 장사를 인도에서 하게 되나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한번 보도와 화단설치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성욱위원

그렇게 보면 명지대 우측 한번씩 구청에서 아까 구청장님께서 전체 회의를 아마 간부들이 모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로드체킹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에서 가장 교통 정체구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42번 국도, 이 시청 위......

조성욱위원

그런데 그 시점이 어디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삼가동 합류지점부터 여기 용인대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지체된다고 판단됩니다.

조성욱위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 45호 국도에서 명지대를 넘어와서 거기가 4차선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조성욱위원

내려오는 물량이 42호 국도로 내려오면서 좌회전해서 내려오면서 구간이 삼가동 시청있는 곳까지 가장 밀리고 있잖아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런데 또 명지대 사거리에서 역세권, 명지역 있는 곳에서 그 구간이 거의 2, 300m 정도 되잖아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침, 출근시간, 퇴근시간에는 명지대 사거리에서 다리 끝까지 매일 밀리고 있잖아요. 명지사거리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 밑에서 밀리는 차량, 이것이 이중으로 해서 42호 국도를 타고 가다 보니까 밀리는 거란 말예요. 그러면 그것 매일 로드체킹 하고 매일 회의하면 뭐해요. 해결이 되어야지. 해서 반영이 되어서 교통량 체증 처인구에서 가장 밀리는데 수지보다 더 밀리더라고. 그러면 그런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시청 도로과에서 경전철사업과 맞물려서 명지역사부터 42번 국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내년도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인도가 2m 정도씩 돼요. 그래서 인도 2m 되는 것을 줄여서 한 차선을 더 늘리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4차선 갖고도 안 되는데 명지역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한차선만 늘려서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나요? 이것이 문제라고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지금 거기 도시계획이 20m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20m가 확실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20m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로로 확장되는 것으로...... 정확한 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처인구에서 못할 것 같으면 시청에다 요청해서 교통량이 용인시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고, 또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이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서 7개 사업들이 그것과 맞물려서 그쪽으로 그러니까 세브란스병원 명지역사거리에서 술막교까지 그쪽 도로로 폭증이 예상됩니다. 교통체증이 또 사업들이 다 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맞물리기 전에 교통량이 더 늘어나기 전에 또 역세권 물량이 더 늘어나기 전에 빨리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 도로도 확보해야 하고, 확충해야 하고, 노선을 변경하던지 해야 하고. 또 용인초등학교와 등기소간 도로도 어떻게 해서라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지만이 앞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처인구에서 그것을 아주 심도 있게 다뤄주지 않으면 이거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도로 폭은 한계가 있지, 교통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 27층 아파트가 교육청 앞으로 시에서 의회에 온 것을 의회에서 다시 재조정해서 하라고 하는 실정인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우남에서부터 멱조현까지 도시계획도로 내는 것 있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조성욱위원

멱조현 앞에 집앞 2, 3m 앞에 5m이상 도로가 높여져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것 아시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중국집과......

조성욱위원

이효구씨네 앞과 그쪽 동네, 집 앞 2, 3m 앞에 5m나 벽이 들어섬으로서 동네가 지하화 되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그 동네 주민들이 우남으로 가는 도로를 올라 탈 수 없게 되어 있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우남으로 가는 도로를 못 탄다고요?

조성욱위원

멱조현 동네사람들이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잡혀있는 지역인데, 앞으로 늘어날 주민들이 우남과 멱조현간 도시계획도로를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탈 수 있지요.

조성욱위원

어떻게 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개발사업 할 때 그 도로에 접속시키면 되지만, 지금 개설하는 도로와 기존 현황도로가 접속이 안 되어서 단차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이 공사를 하면서 한개 지역만 빼놓고 다 접속시킬 계획입니다.

조성욱위원

자! 도면 좀 줘 보세요.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과연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진입되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면 좀 갖고 와 보세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보겠다는 거예요. 용인에서 제일 도시계획도로하면서 제일 문제가 많았던 것 아니에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조성욱위원님! 그거 도면자료 요구했었어요?

조성욱위원

그러면 왜 자료를 요구를 해.
우현

이우현위원장

아니면, 자료를 나중에 받으시면 되지.

조성욱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동네 진입하는 도로에 다리가 하나 없어졌지요? 두 개였는데, 하나가 없어졌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리고 4, 5m 높이로 다리를 놓았지요. 그러면 도로가 한개 없어지고, 그 높이로 해서 다리가 놓아졌는데, 엄청나게 높게 다리 놓은 것에 대해서 동네 주민들이 진입을 못하도록 현재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에 도로 로 주민이 돌아가서 들어가는데, 그 마을도로가 폭이 실질적으로 3m가 안돼요. 따지면요. 주민들이 찾아먹겠다는 거예요. 담장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분명히 발주하면서 그런 민원, 그런 교통량의 체증, 그쪽을 제가 이틀 가서 봤는데, 공무원들이 아침저녁으로 제일 많이, 엄청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거기 노선이 차가 교행이 안 되게 3, 4m정도 기존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거든요. 과거에 관습적으로 아니면 지적도상의 현황도로를 우리가 하천 옆으로 도로공사를 하면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존도로와 접속되는 부분은 다 접속을 시켜주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정삼거리에서 들어오는 교량 2개가 만나는 부분이 근접하게 교량이 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확장하면서 교량이 부득불 철거되고 재가설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그 들어오는 부분에 중국집 건물에 대해서만 대책이 없어서 현재 방법을 강구 중이고, 나머지 있는 현황도로에 대한 것은 전부 접속시킬 계획인데, 기존도로가 우리가 공사하는 노선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을중간으로 가기 때문에 접속시킬 부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조성욱위원

지금 공무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다니고 있는데, 개인사유지로 폭이 되어서 겨우 다니고 있는데, 소유자가 그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사람들은 어디로 다니느냐는 거예요. 새로운 도로에 현재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같이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서 해야지.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다고.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동백이나 우리 행정타운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또 앞의 42번 국도가 너무 체증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계획을 굉장히 단축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는 재개발이 되는 구획이 되는 우리가 공사하는 도로에 연결이 되면 바로 해결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있는 건물을 헐어서 계획에 없는 도로를 접속시킨다는 것은 행정상에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조성욱위원

앞으로 그 도로가 수평으로 거의 맞춰야 되는데, 내렸다가 올라왔다고 다리 있는 쪽에. 그러면 재개발을 할 경우에 하천정비기본법에 의해서 수평으로 같이 높여놨으면 동네 개발하는데 편하고 그것을 나중에 만들 수 있는데, 도로 자체가 다리 있는데는 높아지고 중간에 또 낮아지는 경우가 생겨서, 앞으로 사업할 경우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과 공청회도 한번도 안했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할 때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이 엄청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집이나 이효구씨 그런 집들은 집 앞을 그냥 가로막듯이 해서 그러지 않도록 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진입로 문제도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편리를 좀 봐 줄 필요성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이왕 새로 나는 것, 그 도로를 이용하고 앞으로 도로가 없어지는 경우, 개인사유지가 막힘으로서 피해를 보는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가로등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외국처럼 시간제 타임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도농복합시란 말에요. 시내와 농촌이 상존하고 있단 말예요. 시골 같은 곳, 차량이 거의 안다니는 곳은 밤에 차가 거의 한대도 안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두 대 다닐까 말까 하는 곳. 그런데는 예를 들어서 밤 12시면 12시, 시간을 정해서 자동으로 꺼지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전기를 아끼는 시스템과 또 한 가지는 신호등 차가 안다니는데도 신호등은 계속 잡히고 있어요. 밤에서 거의 차가 안다니는데도 신호등은 계속 잡히고 있어요. 밤에는 거의 차도 안다니는데 거의 멀쩡히 위반하게끔...... 밤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어디 지키게 돼요? 깜깜한 밤에. 그런 곳은 점멸등으로 해서, 전기도 아끼고, 사람불편한데 일부러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지키는데, 혼자서 멀쩡히 차들도 없고 깜깜한 밤에 신호등 지키느냐고 누가 지키겠어요? 그런 효율적인 점멸등 시스템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 일반 시골 가로등도 밤 12시 정도 넘으면 거의 안다니는 곳은 점멸되고, 많은 길들이 많아요. 원삼, 백암 그런 곳, 괜히 켜져 있는 곳. 밤에 사람이 안 다닐 때는 밤 12시가 넘으면 한등건너 한등씩 꺼지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던지. 12시나 1시에는 전체가 다니지 않고 그럴 때는 꺼지던지, 그런 체계를 처인구에서 만듦으로서 엄청난 전기효과도 나고 쓸데없이 불 켜져 있는 것 엄청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안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관내가 16,000등의 가로등과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종 어떤 안전사고만 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가로등 유지관리부터 새로운 시설물 설치, 또 요금까지 내는데는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위원님이 격등제 내지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타이머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촌지역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250와트짜리 등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5와트 정도로...... 지금 각종 도로에 안전시설물이 없어서 어떤 안전사고가 없을 때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등을 소등을 할 수는 없고, 통행량이 적을 때에는 5와트 정도의 어두울수록 조도가 밝아지기 때문에 한등에 위에는 250와트 등이 있고, 아래는 5와트가 있고 하는 것을 작년부터 우리가 개발해서 신규로 농촌의 도로를 개설하는 노선부터 시행이 들어가서 정말 주민들한테 불편도 없고, 전기료 절감효과가 있다면 농촌지역에는 전부 다 그 등으로 설치계획을 해 수립해 놓고, 일반지역에도 장시간 계속 점등이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250와트짜리를 75와트짜리로 하게 되면 3분의 1 정도의, 2배 정도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받아서 상급부서에 결심까지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처인구가 상당히 많은 도로굴착, 가스관계, 하수처리관계, 여러 가지 케이블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장 민원 중에 한 가지가 굴착에 따른 노면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민원 중에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저희는 도농복합시입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변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거 농촌시절 때의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이 도시화가 되면서 확장이 요구됩니다. 늘어나는 인구, 도시화에 따른 현실에 충족하기 위해서 시설을 확충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바로바로 굴착하고 되메우기를 했으면 공기라는 것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 또 그렇게 급하게 하다 보면 균열들이 많이 가잖아요. 도로는 균열이 조금 가더라도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리 물이 스며들고 해서 또 그 틈을 이용해서 모래 한두 개가 튀어나온다던가 하면 차가 그리 가면 금방 균열이 가고 패이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보수나 간단한 시설보수에 있어서 처인구에서는 조그만 일은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특별반 같은 것이 이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속히 대처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유지관리에 대한 연가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저희 직원이 노선을 순찰하던가, 아니면 주민제보에 의해서 불편사항이 신고 되면 즉시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들 조가 짜여있나요? 조는 안 짜여 있고 우리 건설교통과 직원이나 처인구 전 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각 지역 출장을 다닐 때 불편사항이 발견되면 종합관찰제 식으로 해서 서면이나 구두로 불편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앞으로 복지차원에서도 주민의 불편, 지금 차량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노면문제나 굴착이후에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많은 면적과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성욱위원님 지역민원, 공동주택에 있는 민원을 큰 민원 다루듯이 소수의 주민들이 사신다고 해도 도시계획도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것을 세심하게 처인구에서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조성욱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이쪽 처인구는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저도 가져봤고요.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소, 소는 소방도로지요? 소방도로의 경우에 지역에 아까 45%정도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산발적으로 지역민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아까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계획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집행계획이 있는데도 조금 산발적인 것이 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장을 돌아보시고, 그것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자연부락의 경우에는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불이 나서 아이들이 죽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동면의 경우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소방차 진입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통 자연부락은 몇 개 소로를 해 놓았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여러 개씩 해 놨지만, 사실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을의 중심 되는 부분정도만이라도 소방차가 진입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서 계속 진행되는 것을 위에서 보고 탁상행정식으로 하지 마시고, 현장을 돌아보시고 지역마다 필요한 곳을 찾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해 주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천리에서 원삼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몇 번이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312호 지방도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 보면 이동면 적동마을부터 저수지 있는 곳 신원CC 있는 곳까지, 옛날에 경계석 한번 그 다음에 규제봉 한번 해 놓은 것 있었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이 주변에 보도블럭도 없고, 그쪽을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차량 사고위험이 있어서 해 놓은 거잖아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 놓고 나서 교통사고가 계속 났잖아요. 비가 오면 경계석을 올라타서 밑에 엔진이 파손되어서 계속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년 사이에 열 몇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재민원이 발생해서 경계석을 치우고 규제봉만 해 놨지요. 그런데 경계석을 빼 놓고 규제봉을 해 놓아서, 그 사이에 규제봉을 박던지..... 다른 곳 민원을 보면 아주 큰 민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규제봉 얼마 안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빼가고 1년 이상 방치하다 보니까 그 사이로 차를 주차해서 거기가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규제봉이 주차장 표시를 해 준거예요. 그 사이에 화물차들이 죽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곳 도시지역예산으로 따지면 약 10m 보상이면 깔 돈이면 거기 다 해요. 보도블럭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더라도 규제봉만라도 해주면 차들이 안대니까, 그쪽으로 운동하는 분들도 있고, 그쪽에 주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통이 버스가 많이 안다니니까 걸어서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가 현재 주차장으로 변해 있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휀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좋지요. 그리고 입구에 농협입구가 현재 2차선 도로잖아요. 현재 원삼쪽 그 도로가 개통이 안 되었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물론 계획은 갖고 있는데 농협 앞에 거기를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좌회전 차량이 어쩌다 중간에 한대 끼면 거기가 100m씩 차량이 밀리잖아요. 거기가 작년에 교통량 조사할 때 8천 몇 백대로 나왔어요. 올해는 만대이상될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워 시간에 좌회전 차량 1대만 있으면 나머지 우회전 차량이 다 서있는 거예요. 신호가 바뀌어서 우회전 차량이 가야 몇 대 따라가면 또 신호가 바뀝니다. 거기를 1차선 정도만 거기를 30m도 필요 없을 거예요. 10m 해 놓으면 10m면 5, 6대 서니까 좌회전이 짧으니까 그것만 빨리 해 주시면 차가 계속 빠지면 밀리지 않는단 말예요. 거기를 그렇게 해 놓으면 여기 8천대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지난번에 교통량 조사할 때 나온 거거든요. 급한 거예요. 물론 그것이 지방도이기는 하지만, 빨리 협조해서 해야 되잖아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그 지역은 지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도로과에서 말씀하신 구 국도에서부터 신원CC 앞까지 대체우회도로 노선을 용역 중에 있어서 용역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도 제가 민원을 넣어서 한거예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위원님이 민원 넣어서 하신 거고.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우선 도로 시점이 언제인데요. 시점이 산업단지와 같이 맞물려서 시점이 되거든요. 산업단지가 또 1년 밀렸어요. 그런데 당장 급한 도로지요. 그것은 별도지만, 그것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10m정도 차가 빠져나갈 수 있게 해 주면 돼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기차로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현수

신현수위원

대기차로가 아니고요, 대기는 자동으로 대기가 되고. 좌회전 차로가 자동으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차들이 밀리는 거고, 위에 뒤에서 따라오면서 앞에서 대기 하고 있으면 우측으로 빠져나가게 해 달라는 거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좌회전을 위한 대기차로나 주행차로가 대기차로를 피해서 갈 수 있는 것으로 해 달라는 건데, 그 지역이 차로 확보가 애매한 지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왜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땅이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보도블럭 있잖아요. 보도블럭 넓이 정도 한대만 빠져 나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그렇다고 보도를 단절시킬 수 없잖아요.
현수

신현수위원

아! 땅을 사야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그것을 행정절차를 밟아서만 가능한데,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 추진되어야 되는건데, 그것을 변경하려면 대체우회도로를 뚫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시비로 하면 되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시비로 하더라도 집행이 도로공사라는 것이 그냥 임의로 여기는 필요에 의해서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현수

신현수위원

하여튼간 자꾸 이 얘기 가지고 말씨름하면 안 되고, 하여튼 강구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저도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터널 지나서 고초골저수지 있지요? 고초골 저수지 위에 리도 208호가 시청과 연관이 있는데, 사진 보시지요. (사진제시) 그것을 보면 고초골저수지 끝나는 부분부터 지금 새로 생기는 도로까지가, 두 번째 사진 보실래요? 공사를 리도를 조금 해 주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 30m만 더 뚫어주면 도로 리도 하는 것, 리도 208호선이 같이 연결만 되면 그 쪽에 있는 고초골이나 원삼 쪽에서 빠져나오는 차들이 쉽게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옛날 그것만 남겨놓고, 그러면 그것까지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고초골 저수지 끝까지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노선고시를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마저 연결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201페이지와 220페이지의 민원 지연일수가 엄청 길은데 왜 그러지요?
대성

박대성처인구청도시건축과장

317건이 지연되었다고 추가자료 118건하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들여다보니까 아까 산업환경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산입력이 잘 안되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전산입력 하는 것까지 제가 배웠어요. 종결을 지어 놓고 전산입력이 안 된 것 98건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20건 정도가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된 건수가 처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총 민원건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건수가 아닙니다.

이동주위원

각 실․과별 협의과정에서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요?
대성

박대성처인구청도시건축과장

협의과정에서 지연되고, 또 보완서류하고, 보완서류와 협의과정에서 지연되는 것이 주종을 이룹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이 뭐라고 해야 지요 같이 연합적으로 복합심의 하는 것, 제가 보면 복합심의가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대성

박대성처인구청도시건축과장

시청에서 화요일, 목요일 하고, 구청에서 월, 수, 금요일날 협의하고 있습니다. 복합심의를 하다 보면 한곳이라고 지연되면 늦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제일 문제는 산업정책과에서도 일관성 있는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허가 부분에도. 왜냐 하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보면 건축허가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가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다고 일관성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처인구에는 처인구에 맞게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산업정책과에서도 이런 처리할 때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분은 심도 있게 처리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해 줘야 되는데, 다될 것처럼 했다가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과장님도 인․허가를 꼭 안내줘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주더라도 어떤 형평성에 맞도록, 도시개발이 되어야 되는 거고, 처인구에서 내주는 것은 거의 소규모이고, 사실적으로 나갈 것이 없어요. 산림면적, 자연녹지법의 면적, 이렇게 못 나가는데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성

박대성처인구청도시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고물이 여기인가요?
대성

박대성처인구청도시건축과장

네.

이동주위원

제가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도로부분에 광고물도 관리하시는 거지요?
대성

박대성처인구청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나마 국도는 잘되어 있어요. 광고물이 별로 난립이 안 되어 있는데, 지방도는 내가 사진을 도로과에 줬는데, 우리시에서도 어디 간판을 붙여놓고, 개인이 붙여놓고, 또 사업부서에서 붙여놓고, 간판이 난립되어 있어요. 상업적인 것도 있지만, 관 간판 있지요? 한번 마평사거리에 보면 농촌지도소 간판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 국도변 운학리 들어가는 곳 보면 지저분하게, 그나마 전주대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얼마 전에 우리랜드를 농촌테마파크로 바꾸면서 그냥 문구만 바꿔놨더라고요. 오히려 관에서도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도 완전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광고물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서 시청 도로과에서도 재정비용역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방도는 과감하게 해 주시고, 간판을 하면 하나로 해서 거기에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나마 요즘 도로명 간판까지 해서 길을 가다 보면 맨 간판이에요. 도로명 간판, 표지판 간판, 거기에 상호간판, 공공시설물 간판 있지요. 아주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일제 광고물 정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처인구청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면 단위 지저분한데다가 그것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도로표지판도 이정표가 대부분 위에 떠 있잖아요. 그런데 면 단위에 가 보면 도로 옆에 설치했더라고요.
대성

박대성처인구청도시건축과장

도로표지판은......

이동주위원

그것도 정리할 때 도로과에 협의해 주세요.
대성

박대성처인구청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광고물 단속할 때 시가 잘못하는 것도 단속해야지요.
대성

박대성처인구청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감사

우현

이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흥구청장이 구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승덕

안승덕기흥구청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광식

우광식기흥구도시건축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기흥구청장 안승덕
우현

이우현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처인구 할 때 지적한 사항 있지 아닙니까? 여기서 그 과가 왔다고 해서 하지 말고, 밖에서 과장님들 처인구 것 다 모니터닝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중복해서 질의를 안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께서 주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288쪽을 볼까요?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금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공사가 진척되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갈동 오산천변 음식점 밀집지역인데요.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위해서 향토음식 및 천연조미료 개발보급 등, 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은 향토음식 천연조미료 개발사업과 업소 간판이라든지, 가로등 설치 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 상징물 탑을 설치한다던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런데, 상갈동 어디지요?
특별히 여기를 지정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고, 거기 백남준 아트홀이 지난 10월에 개관되었습니다만, 당시에 계획을 세울 때 백남준 아트홀이 거기 설립되고, 옆에 도립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음식문화거리는 시범적으로 해서 전 지역으로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선정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갈 이면 오히려 민속촌 주위에다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쪽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다 해서 도움이 될까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앞으로 거기 관광벨트사업도 용역 줘서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종합적으로 인근이 같은 한 벨트로 묶이기 때문에...... 따라서 민속촌에 대한 관람객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동기는 그 위치보다는 민속촌 주위부분이 낫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왕 거기를 정해서 했으니까 활성화해서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283쪽을 보시면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백현마을 상록 롯데캐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민원을 냈는데, 중동 878번지 어린이공원 주위 보도블럭 교체요구 했는데, 이 내용이 상세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어린이공원 바로 옆에 보도블럭이 있는데, 그 보도블럭을 보수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토블럭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초기에 시공이 어떤 것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블록인데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을 점토 블록으로...... 점토블럭이나 시멘트블럭이 큰 문제가 없지 않나요? 단지 미관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런데 거기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해 달라는 것이었고, 교체하는 김에 점토블럭으로......
재신

박재신위원

중동이면 위치가 어디지요? 노후라고 그랬는데, 어디예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동백지구에 백현마을......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동백지구 입주가 언제 끝났어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
재신

박재신위원

토지공사에서 시설물 인계인수를 언제 받았어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장님, 누가 계세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2007년도 10월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2007년도 10월이면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3년이면 2010년이지요? 2007년도에 입주가 끝났으면 2010년이지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왜 우리시 예산으로 이런 것을 합니까?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네, 그것이 파손된 거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파손이라도 일부파손이겠지, 전체파손이 아닐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처음에 하자가 3년이라는 얘기는 사용 후에 파손된 것도 있고, 시공할 때부터 파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민원 냈을 때는 근본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민원을 냈을 거라고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교체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점토블럭이면 비싼데.
우현

이우현위원장

과장님!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냈을 때는 이 자료만큼은 업무숙지를 하셔야지요. 위원님들도 자료 외에 다른 것은 잘 안 물어 보잖아요. 답변하세요. 계장님이 좀 도와주고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내용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사전에 파악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07년도에 시설물 인수인계하고 하자보증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토지공사에 요구를 했어야지요? 용인시 예산으로 쓸게 아니라. 인정하세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파손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안하고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시설물에 대한 것은...... 유지보수비를 토지공사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얼마 받으셨어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 비용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시설물을 인수인계하시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죽전 같은 경우에도 하자보증금 58억 받았는데, 다 썼어요. 앞으로 500억 받아도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제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 인수인계할 때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밑에 것도 질의 드릴게요. 보정동 1211번지 꽃메어린이공원 내 우수 배수로 설치요구, 이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이것은 꽃메어린이공원 우수배수로인데요. 그것이 배수가 옆에 도로에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배수로를 설치한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잘못 아시는 것이 4차 4단지 아파트가 공원보다 지대가 낮아요. 그러니까 공원이 높으니까 말씀하신 우수가 어디로 흘러들어요? 아파트단지로 흘러들어요. 이것도 우리시에서 시설물 인수인계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 시스템을 질책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인계인수기간이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견이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리용역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주셨지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 위탁내용을 보면 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이라고 했는데, 용역인원이 2007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로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일단 민원증가가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인원증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민원 때문입니다. 저희가 당초 4명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동백지구가 신규로 생기고, 보라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리할 지역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수탁기관이 고엽제전우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8명으로 나누면 월 인건비가 250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 적정하게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저희는 적정하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실적은 어때요? 지금 보면 민원 때문에 인원을 늘렸다고 그랬는데,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실적도 괜찮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예를 들어서 2007년에는 몇 건이었는데, 2008년에는 이런 이런 일로 몇 건이라고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래요. 그리고 339쪽 보정동 자이2차아파트 인도설치공사, 이것도 죽전택지개발지구거든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도 입주민들이 입주 후에 시설물 인수인계 전부터 토지공사에도 그렇고, 용인시에 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을 사용하신 거예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이것도 토지공사한테 인수받을 때 어느 부분이라고 정해 놓지 않고 이 다음에 이런 민원이 있을까봐 총괄적으로 보수비를 받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토지공사에서 받은 58억이 현재 사용하면서 하자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받은 거지, 신규설치 하라고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사업이 끝난 뒤에 왜 하게 되느냐면 계속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민원을 받아서 설치했기 때문에 사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쪽 신갈오거리 도시미관 조성공사에 경계석과 보도블럭을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신갈오거리가 저희가 이번에 주로 한 것은 지방도부분을 했습니다. 신갈오거리에 국도 부분이 있고, 지방도 부분이 있는데, 신갈오거리에서 민속촌 가는 곳에 교량이 있습니다. 지방도 따라 죽 오면서 구청 올라올 수 있는 고가차도 밑까지 시행했는데, 저희가 신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85년도 했는데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민원 때문에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도 오래되니까 시설물이 오죽하면 경계석이 파쇄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아주 잘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은 보도블럭 교체를 10년 정도 된 것을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혹시 10년 미만된 것을 교체했는지 해서 질의 드렸고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그것은 20년 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이것은 엉뚱한 질의 같은데, 340쪽과 341쪽이 똑같은 것 같은데, 41쪽이 빠진 겁니까, 중복된 겁니까?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중복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무인단속 CCTV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강남대 농협 앞에 월 평균 천대정도 단속이 되지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5월달에 309대인데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 무인 CCTV를 설치하면서 금방 한 것이 아니라, 홍보기간이 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요. 설치는 작년 11월에 되었기 때문에 홍보기간은 아니고, 사용기간 정 중간인데요. 900대, 700대, 이렇게 나가다가 5월달만 309대인데, 왜 그렇게 되었나요? 설명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단속이 갑자기 왜 그때 적고 왜 많으냐고 하면 답변하기가 궁합니다. 저희는 원칙에 의해서 단속을 하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혹시 단속 안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5만대 정도 단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서 제가 시간대별로 뽑아봤는데, 5월달 것을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강남대 농협 앞이 5월달에 19시부터 21시에는 한대도 단속된 것이 없어요. 강남대 지금 나가보셔도 돼요. 거기 차가 엄청 서 있는데......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대도 단속이 안 되지요? 거기는 제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거든요. 거기는 없을 때가 없는 동네인데, 어떻게 한 달 내내 19시부터 21시까지는 한대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물론 저희가 상가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불법주차는 용인시민 전체를 위해서 하고, 우리가 예산을 한두 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가주민들 장사하라고 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단속 안한 거예요. 아니, 한달에 천대씩 잡히던 곳에서 300대로 떨어지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께서 당연히 직원들한테 하라마라고 안하셨겠지요. 그러나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과중한데,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용인시가 다니다 보면 기흥과 수지도 그렇지만, 기초질서 수준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시나 구에 와서 딱지 끊으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나 욕 먹을 때는 먹더라도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남대의 경우에는 한 줄도 모자라서 두 줄, 중앙까지 세워 놓고 있어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이렇게 세우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단속건수가 적다는 것은 좀..... 이것은 직원들한테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특히 17시 이후부터 18시, 퇴근하신 다음에 그때부터는 급격히 단속건수가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 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보면 어디서 찍힌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 정도 조도에서도 찍힌다는 거거든요. 지금 도리어 보정동 소방서길 건너편이라든가, 보정동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야간에 훨씬 3, 4배나 더 많이 찍혀요. 그런데 다른 곳은 몰라도 강남대 농협 앞이나 던킨도너츠 앞은 낮과 밤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시정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강남대 앞은 당초에 설치해 놨는데, 대는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대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중간에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저희가 단속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단속이 없어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설공사 때문에 잠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줄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305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도로굴착 복구시 가급적 전차로 복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지시했을 때 문제점은 없었나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기흥구는 도로굴착 허가 내주고, 여러 차선이 있는 곳은 1차선은 차선대로 복구하고, 소방도로는 5m폭에서는 5m폭을 다하고..... 한 차선이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도색까지......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랬더니 깨끗하지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기흥에서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구청과 협의 안하셨나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도로굴착이 복구문제가 많아서 우리시에서 조례를 도로굴착 시에는 어떠어떠하게 해야 한다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동주위원

언제 했지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작년 연말인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러느냐면 처인구의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요즘 와서 우리가 강요해서 전 차로를 한지 얼마 안돼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과거에 한 것은 그 당시의 규정에 따르겠지만, 조례가 바뀐 뒤로는 그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흥구청장님! 과장님들, 여기에 계시지만, 기흥구는 기흥, 구성지역에 전체 주민들이 개발지역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동의 동장님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필히 꼭 챙겨서 민원이 오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이 원래 동에 지원부서이지, 상위부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민원서류 지연처리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은데요. 왜 그렇게 되었지요?
광식

우광식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아까 이동주위원님께서 말씀하대로 그런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지연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기흥구는 몇 건이나 처리하시지요? 기흥구는
광식

우광식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1년에 처리건수는 6천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6천여 건 중에 298건이 지연되었습니다. 지연사유가 그런 인사이동과 또한 새올시스템 교육이 직원들한테 덜 되었고, 앞으로 계속 저희의 경우에는 민원대장을 별도관리해서 직원 개개인별로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츌근해서 크로스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월부터 해서 단 1건도 지연된 것이 없습니다. 다른 구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는 지연이 아닌, 앞으로는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업무가 과중해서인지 알지만 아무래도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가능한거니까 내년부터는 지연처리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우광식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감사중지

18시2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청장이 구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승호

윤승호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태용

이태용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득원

윤득원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재섭

박재섭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수지구청장 오세동
우현

이우현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다음목록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청들은 노상적치물이나 불법노점상 단속을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수지는 안하고 있나요?
승호

윤승호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수지구 민원봉사과이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제 질의취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다음 목록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자료가 없어요.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에 자료가 없어요.
승호

윤승호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수지구 그 업무는 저희업무가 아니고, 산업교통과.....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목록 중에 없다고요. 442쪽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제출목록이 있는데, 다음 목록은 해당사항 없다고 그래서 그 목록은 제출을 안 하셨어요. 442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에 목록을 제출 안 해주셨어요.
승호

윤승호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수지구 민원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수지구청은 불법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승호

윤승호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그 업무가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재신

박재신위원

그게 아니라,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제 질의의 취지는 다른 구청들은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감사자료 목록이 있어요.
승호

윤승호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수지구 그 업무는 산업교통과 업무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제 질의의 취지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나중에 나와요?
승호

윤승호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469쪽을 보겠습니다. 죽전지구 가로청소 민간대행 시범운영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한건데요. 저희가 구역에 비해서 청소인력이 적다 보니까, 우선 택지개발지구라도 먼저 해보자고 해서 시에서 죽전지구만이 아니고, 동백지구, 다른 지역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미화원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지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이것과 별개인데, 작년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청소구역 실명제를 실시했잖아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런데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실명제를 함으로서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민원인들이 그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 되는 경향이 있고, 그것보다 더 큰 효과는 자기들이 그 지역을 책임진다는 책임의식을 갖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면서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감사라고 해서 질타보다는 좋은 사업이면 이런 자리에서 칭찬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490쪽에 등산로시설물 유지관리, 성토작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불곡산 가보셨어요?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네, 가봤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쪽은 안 되어 있고요. 일단 광교산 이쪽만 했는데, 그 작업은 안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내년에 계획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가 심각해서 구미동과 능선이 우리 용인과 딱 되어 있어서 뿌리가 다 노출되어 있어서 성토 안 하면 아마......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복원사업 내년도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꼭 하세요. 1/4분기 중에......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학교숲가꾸기가 3개 구청이 다 동일한건데, 수지구청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일괄적으로 예산을 1억 들여서 학교에다 운동장을 한쪽 면을 잘라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학교 숲을 1억원을 들여서 그 학교에 조경공사를 하고 들어왔잖아요. 학교가 들어 온지 2, 3년만에 들어간단 말예요. 그러면 학교숲 전체를 놓고 리모델링 식으로 하는 것이 학교 숲이지, 한쪽 운동장을 줄여가면서 한쪽 면을 잘라서 규격에 맞춰서 하는 못자리 형은 학교숲이 아니라고 봐요.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숲을 있는 곳에 보강하고 현실에 맞게 하는 학교숲으로 재검토가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일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런데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그렇게 한 곳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할 때 학교와 협의하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CCTV에 대해 여쭤볼게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18시 이후에는 단속건수가 현저히 줄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지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17시와 18시에는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녁 식사 때 그때가 되기 때문에 주정차 시기가 되었다가 다른 곳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평소보다 2배정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로얄스포츠센타 앞을 볼까요? 거기는 항시 많은 곳인데, 저녁이라 빠지지 않잖아요. 낮에는 17시 되면 7대, 그런데 이것이 12월 월 주차단속 건수거든요. 하루가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9시부터 20시 사이 7대라고 하면 한달 중에 1대씩 7일 끊고 나머지는 안 끊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지역은 지역 자체 특성상 그럴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고정식 CCTV 카메라로 찍히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맥도널드 앞 카메라요. 차가 있나, 없나 지금 나가볼까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통계를 보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이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 애로사항 이해합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이 비용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단속카메라가 몇몇 상인들 때문에 단속이 안 된다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수지지역은 사실 17시 이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서울에서 출발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때가 한참 통행량이 늘어나는 때입니다. 그때 상현동이나 이런 곳에 가보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실 거예요. 사실 그때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성능이 좋아서 낮이나 밤이나 관계없이 찍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 더 질의할게요. 작년 12월 이후에 21시 이후에 찍힌 것이 5대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이것이 7시부터 21시까지 하는데, 그 21시 이후 카메라 작동을 21시로 하다 보니까, 그 오차 부분에서 5대가, 나머지는 10월달에 6대, 11월달에 5대 찍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찍혔는데, 이 부분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찍히지 않았나......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5대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이것도 9시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조치했습니다. 이 21시는 합동단속 때 찍힌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현재 적법한 조치에 의해서 처리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딱지 안 끊으셨어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끊은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게 아닌데......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과태료는 부과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합동단속이 아니라, 무인단속 CCTV거든요. 07시부터 21시라고 거기 써 있거든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역 민원이 있어서 단속해 달라고 그래서요.
웅철

강웅철위원

형평성의 원칙이 있으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501쪽 보시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죽전동의 경우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완전히 점용하고, 그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저희도 그것을 3개 구청이 똑같이 고엽제에 용역을 줘서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가서 잠시 일시적으로 치웠다가 빼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원하는 마음대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일시적이 아니라, 완전히 텐트 쳐놓고 해요. 철거도 안하고 있어요. 완전히 구조물 식으로 해 놓고 영업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엽제 전우회 1인당 250만원 주고 하는데, 아무가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죽전에 많다고 그랬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 거지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고엽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계속 강력한 단속, 효율적 단속 하시는데, 가서 영업하는 사람들의 도가 지나치다는 얘기는 행정지도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심각합니다.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비싼 돈 주면서 100%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활용하셔야지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밑에 안전휀스 표준화와 도시미관이 있는데, 죽전도서관 한창 마무리공사하고 있지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 현장 가보셨어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안전휀스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어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안전휀스의 경우는 사실 도서관 가는 길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받아서 해라,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에 맞는 휀스를 하라고 전화라던가 유선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가 인도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다시 주민들과 도서관 이용객들과 다시 한번 협의해서 새로 짓는 도서관에 맞는 디자인된 휀스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해서 협의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도서관 환경과 맞는 것이 아니라, 주변환경과 맞아야지요. 거기 보면 반경 10m 안에 휀스가 3, 4가지가 있어요. 이거 진짜 흉물이에요. 가 보시면 과장님도 감탄사가 나올 겁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셔서 시정조치 하세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507쪽,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65호 개설공사요. 이거 한솔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것 아시지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한솔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은 단지 내 도로니까 연결부분을 안 열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안 열어주면 이 도로 개설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일부 한솔아파트의 주장이고, 일부 다른 사람은 그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한솔아파트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은 사실 개설을 나중에 주민의견을 다시 받아서 그쪽은 나중에 후에 개설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쪽 한솔아파트와 5평 정도는 감정평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민들이 나중에 개설한 후에 일부 민원은 그것을 막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해달라는 민원도 받고 있습니다. 후에 다시 한번 주민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만약에 계속 주민의견이 5평을 팔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연결이 안 되는 도로잖아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주민들도 한솔아파트와의 거기는 연결하지 말라는 것이 주민의견인데, 일단 그쪽은 주민들이 거기에 차단막을 해서 다니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시 회차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보상비만 해도 거의 40억 되잖아요. 이렇고 큰 돈 들여서 연결이 안 되면 소방도로로서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개통 전에 주민설득을 하던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느냐면 소1-77호 도로의 경우에도 해놓고 나서 분당 쪽 연결이 안 되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죽은 도로가 되어 버리잖아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다시 한번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주민의견 청취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주민의견을 수렴하던지 해서 하여튼 좋은 방안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강웅철위원
웅철

강웅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풍덕천사거리에서 토끼굴 있는 곳에 화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원에 너무 화분을 많이 내놔서 인도를 점령해서 주민들이 차도로 다니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501페이지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인도부분을 화원에서 전부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 없고, 단속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화원관리를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다시 화원과 얘기해서 인도를 넓히는 방안, 넓히는 방안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놓은 물건을 안으로 들여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을 우리가 단속차원으로 하지 말고, 가서 도로사용료를 내라고 얘기를 하지요. 도로사용료를 내라. 도로사용료를 왕창 부과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사진 찍거나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 부과할 수 있을텐데...... 부과할 수 있거든요. 건설현장의 경우에 그 적치물을 도로에 내 놓게 되면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이것이 써야 할 도로인데, 우리가 매번 나오는 얘기가 자전거도로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녹색저탄소시대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자전거도로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하는 용인시의 현 입장인데, 있는 보도조차도 다 점령 당 하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수지가 지금 시계지역이잖아요. 시계지역에 대한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시계지역에 대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분당과 같이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분당에 버금가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짜 맞춰오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광교신도시 쪽과도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지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저희는 구청만이 아니라, 하천과에서도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자전거가 연계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용역이 발주되었어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광교지구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도 도로과와 하천과에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것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성욱위원

용역이 준공되지 않았어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용역이 아직......

조성욱위원

용역이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광교신도시 쪽은 하천 쪽과 관계없고 신설 도시계획도로가 2개밖에 없어요. 그것과 연결해서 자전건도로 확보에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시정질문에 제가 현대아파트 소규모 도로 있지요? 원천동에서 상현동 들어오는 그 도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글쎄요, 도로는 사실 자세히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광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로과나 해서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쪽이 상현동에서는 아마 제일 정체되는 도로인데...... 그것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계지역인데 가로등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가로등은 어차피 시가지 용역 할 때 가로등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전부 나와 있거든요. 저희는 별도로 그런 사항은 안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시계지역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용인시와 분당하고, 앞으로 광교하고 상현이 차별화가 구별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계속 낙후되었었잖아요. 분당에서 딱 넘어오면서 용인은 깜깜하고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가드레일 역시도 특별한 안을 갖고 있어요? 휀스라든지, 가드레일이라든지, 핸드레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계획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휀스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휀스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따로 수지구청만 별도 도안한다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전체적인 공공디자인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수지와 처인은 좀 차이점이 있잖아요. 시는 서울거리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맞는 가드레일이나 핸드레일이나 휀스가 되어야 되는 거고, 이쪽 동부권은 동부권 실정에 맞는 시설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나름대로 광역 신도시나 서울에 가서 많은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용인시가 가장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곳이 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시보다 더 멋있게 아름답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문제역시도 어떻게 계획은 갖고 있는지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디자인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성욱위원

네. 서울과 지방하고 용인의 차이가 거기부터 틀리잖아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저희도 분당에 가로등이나 신호등이나 이런 것을 분당 것과 비교하고, 분당보다 강남권을 비교해서 이러한 휀스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존에 한 것이 약간 디자인에서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그러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많은 주차난은 여기도 상당히 자료도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거고.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주차는 사실 인력으로 단속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가장 주정차가 심한지역에 6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총 34대, 이동식 1대 해서, 35대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주차난에 대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공간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차난에 대해서 해소방안이 뭐냐?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주차난은 소규모 주차장도 일부 대형화......(난청)

조성욱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세우셔야 돼요. 세우지 않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하면 안되지 않느냐?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수지를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항상 민원의 소지이고,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이것이 주민복지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영주차장이나 일반주차장에 대한 확보를, 아니면 간이 내지는 개구리주차를 한다던지 별도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보면 해결하겠다, 계획 세우겠다고 백번 하면 뭐해요. 실천해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리고 공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공원관리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조성욱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서류에 보면 처인구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굴착된 것이 많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도로굴착허가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복구하거나 현장 나가서 조치해 줄 것은 조치해 주고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태료 처분할 예정입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조성욱위원

앞으로 도로관리차원에서 복구가 잘 안되잖아요. 굴착문제 때문에 민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민원이 가장 큰 민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543페이지 보겠습니다. 풍덕천에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규수

정규수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불법위법 건축내용 자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양성화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2층까지 허가가 난 상태에서 3층을 무단 증축함으로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불법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용적률 초과라든지, 주차장법 위반이라든지, 일조권 위반, 이러 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를 양성화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 이행강제금 처분 행정조치는 다 취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행강제금 처분을 하려다 민원에 봉착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행강제금을 감액해 달라는 것과 또 하나는 양성화를 위한 전제조치로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달라 두 가지를 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구단위 계획변경은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 따라서 사업 준공 후 10년 동안 계획내용을 유지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공공목적 밖에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 둘째는 이행강제금 필요성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표면으로 들어난 사항은 아니지만. 검토하는 주 요소가 타 시군 사례도 분석하고 있고, 형평성 문제도 검토하고 있고,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를 퇴색하면서까지 감액하면 또 다른 문제가 역으로 파생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이 63개 동이면 상당히 많은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동안 어떻게 63개동이 증축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요? 이것이 집단행동이었나요?
규수

정규수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그런 것 같지 않고, 이것이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단독주택 용지에다 택지개발지구이다 보니까 이런 불법사항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리라고 예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준공과정에서 감리자가 법에 저촉사항이 없다는 완료 보고, 감리보고를 제출해야 준공처리가 진행되고, 특감이라고 해서 제3의 건축사가 감리하는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못 써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이때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을 지은 건물주들이 불법으로 모르고 지었다는 얘기인가요?
규수

정규수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 시공자들한테 넘어가는, 안 좋게 생각하면 시공자들의 꼬임인데, 자기들이 공사를 부풀리면 공사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건축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보니까 조그만 불법은 다 패스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웅철

강웅철위원

이행강제금이 1년에 상, 하반기 두 번이 나오지요?
규수

정규수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원칙적으로는 1년에 2회 부과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2회 부과는 힘듭니다. 특히 이건은 1세대당 3천만원 정도,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요즘 감정가, 현시가의 15%인가요?
규수

정규수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과세시가 표준액을 따진 금액의 50%를 부과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다고 뾰족한 해결방법도 없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네요.
규수

정규수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지금은 감정제도에 전국적으로 저희가 사례분석하고 있는데 이것을 허용하는 시, 군이 몇 개 안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자체가 2006년부터 금액이 업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백만원을 부과하던 것이 과세표준 시가액 자체가 백2, 30만원으로 벌금자체가 늘어나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측에서도 그 당시에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융통성 있게 범위를 정해서 운용하라는 공문시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 군이 이것을 적용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감액만이 문제가 아니라, 원상복구 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도 있잖아요.
규수

정규수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법이 이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개정되지 않는 한은 주차장법도 개정되고, 건축법도 개정되어야 되고, 지구단위도 개정되어야 하고, 이 3박자가 맞아야 개정되는데, 이행강제금 처분은 피할 수 없는데, 액수 자체가 3천만원이라는 큰 액수다 보니까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서 조금 시민을 위해서 배려할 수 없는 부분이 없느냐는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한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원칙적인 합의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행강제금도 있지만, 원상복구 되어야 이 자체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이러한 것이 서로 간에 대화가 아무래도 필요하겠네요.
규수

정규수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비관적인 얘기지만, 현장에 가서 해결이 될 수 있는지를 봤더니, 그것을 한집도 있어요. 한집은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물을 자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자른 자체가 또 다른 흉물이 됩니다. 진퇴양난 부분도 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성남도 이런 발생사례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서울은 강경해요. 무조건 자르지 않으면...... 서울의 행정스타일을 사실은 아실 거예요. 서울도 항공사진으로 찍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봐주는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원상복구 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것은 한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집단민원이니까, 또 민원이라고 해서 공직에 있는 분들이 법을 위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명하게 대안을 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원칙은 원칙대로 갈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민원현황이 수지도 꽤 많아요. 행정소송은 별로 안 들어오잖아요? 일을 안 하셨나, 사유가 뭐예요?
규수

정규수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5건인데, 2건은 취하되었고, 현재 진행 중이 3건이 있습니다. 어차피 취하된 것은 저희가 나중에 종전 법에 의해서 산지전용허가가 나갔던 사항들이 건축허가 불허가 과정에서 불거져서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건축주들과 규모 줄이는 선에서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경관과 매치될 수 있는 범위내로 줄여서 허가를 처리함으로서 소 취하를 2개 유도시켰고, 나머지 3개는 불법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냈는데, 자기는 불법이 아니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기각결정이 나서 저희가 이겼고. 또 하나는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반려처분 했는데 반려처분공문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부작위로 인한 위법이다. 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저희는 3개 다 이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에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수지환경센타, 동백-마성간도로 개설현장 및 자연휴양림 조성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일차에는 오전 10시에 경전철사업 현장을 방문한 후, 11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협의 및 강평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12월 2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