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실직 등 생활이 어려운 신빈곤층 보호를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으로 47만 구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을 대신하여 강상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성원 경제통상과장입니다. 강진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할 부서 외의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2009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계안정 기반조성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영구임대주택,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통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불의의 사고,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긴급복지지원으로 더불어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활사업 내실화 및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여 자활·자립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단순근로유지형 보다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복지수요에 맞춘 효율적 조사입니다. 현장방문을 통한 원 스톱 지원 서비스 확립으로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경기불황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신빈곤층 가구에 대하여 조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보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장애인 복지지원 내실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하여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이 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하여 사회참여 경험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소득증대 도모 및 사회참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주민에게 복지 서비스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재가복지 사업을 위하여 산격복지관 외 2개소에 예산을 지원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가정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복지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직업훈련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상담센터에 상담원을 배치하여 상담을 통한 취업알선을 추진하고, 또한 직업훈련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고용촉진이 되도록 하겠으며,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생계유지 및 자활·자립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젊은 청년들이 행정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경험을 통한 사회 진출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및 효율적 배치교육을 위하여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북구 자원봉사단체 협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현안사업인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 불황의 지속으로 서민층의 급격한 붕괴와 빈곤화 추세에 대비하여 빈곤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서민생활 안정추진단을, 동에는 동장을 팀장으로 서민생활안정추진지원팀을 구성하여 위기가정 발굴 및 신속한 보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대책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확대를 통한 빈곤층 전락이 우려되는 가구를 보호하고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민, 중산층의 빈곤층 전락방지를 위해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무직가구에 대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겠으며, 복지대상자 기준 부적합자에 대한 민간 후원 및 결연 등 연계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 전 아동에게 독서지도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문제아동 및 정서발달상의 장애로 인한 부적응 아동에게 조기에 적절한 전문 서비스를 실시하여 아동의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를 4월부터 실시하겠으며 성장기의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과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이동권과 자립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40시간에서 최대 180시간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경제 불황으로 발생하는 신빈곤층 보호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도 많이 하시고 잘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주민과 더불어 느낀 바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복지담당이 1명 있는 곳도 있고 2명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사무소를 방문해 보면 복지담당이 바쁜 것을 많이 보고 민원과 접촉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오는 사람 외에는 전부 복지담당에게 오는데 업무가 가중해서 그런지 복지담당들이 불친절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말투가 거칠지만 복지담당자들이 업무에 시달려서 그런지 정확하게 의료보험공단에 가시라든지 안 그러면 구청의 어느 담당자를 찾아가라든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나이 드시고 장애인인 분들에게 말할 때 불친절하다, 안내를 철저히 해서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글로 써가면서 이것은 어디에 가서 하고 이것은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이 결여가 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이 점을 많이 고려하셔서 동의 복지담당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예산집행의 특수성 때문에 정부에서 조기집행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특수성하고의 문제점이라든지 생기지 않겠느냐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올해 조기집행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예산의 특수성 때문에 조기집행을 할 수 없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경상경비나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 등은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만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기초수급자에게 월지급하는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분들이 많은 돈을 일시에 지불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에 월 20일에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돈들은 조기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라든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법에서 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기집행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라고, 작년에는 업무보고를 할 때 보훈단체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보훈단체가 이번에 신규로 특수임무수행자하고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하고 2개 단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훈단체가 명단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나중에 예산이라든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올해 보조금이 늘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규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방안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걱정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기가 어려운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단체의 보조금이 늘어나는데 있어 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훈단체가 특수임무 수행자하고 공법단체로 전부 인정이 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을 받지 않을 수도 없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는데 전체금액에는 증액을 하지 않고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바로 선심성 이런 것이 들어있고, 주민들로 봐서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므로 해가지고 뭔가 원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지 않느냐 본 위원으로서는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가지고 뭔가 행정을 올해 잘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이번에 사회단체가 새로 등록이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특수임무수행자회라는 자체가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군대용어 같거든요.

북파공작원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북파공작원으로 파견되었던 사람이라든지 파견하기 위해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북구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 단체는 아는데 그 단체가 등록을 해서 북구에서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300명 되는데…,

일반 보훈단체들과 같이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공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수임무를 띠었던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서 북구를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그런데 뚜렷한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단체를 설립할 때는 설립의 목적이 있고 목적이 있어야 우리 구에서 등록을 받아 주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단체는 꼭 필요하구나, 등록하는데 이 단체의 주 목적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하나의 단체로 모여 가지고 북구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겠다는 뜻이고, 공익사업을 하겠다고 재단으로 공법단체로 등록이 된 단체입니다.

과장님이 계획서를 보셨습니까? 사업계획서에 무엇을 하겠다고, 그 사업계획서가 기존의 단체하고 어울림이 되겠는가를 첫째, 봐야 되고, 둘째,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뚜렷해야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단체가 있으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월 무엇을 한다든지 연간 무엇을 한다든지 어떤 계층에게 봉사를 한다든지 목적의식이 뚜렷해야지 다 받아주면 안 되지요.

어떤 특정대상을 대상으로 봉사하겠다는 계획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는 받았습니다. 분기별로 금호강 주변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사업계획서를 받은 내용은 있습니다.

나는 이 특수임무 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도 과장님이 국장님을 통해서 이런 단체가 등록될 때 잘 보시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에 따라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든다고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고 기존단체와잘 안 되고 지원해서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까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단체가 앞으로 등록하면 잘 살펴보시고 세밀히 검토해서 등록을 받아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곳은 어떤 단체가 있더라도 육성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차상위 계층 지원계획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업무계획에는 없습니다. 빠졌습니다. 정부에서 차상위 계층에게 지금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외에는 차상위 계층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없었잖아요.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곳에 혜택을 주었지 실지로 생계비를 지원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얼마 전에 생계비 지원까지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차상위 계층에게도 융자 내지는 생계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기존에 긴급복지를 하고 있는 업무가 예산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고, 기초수급자 이 외에 소득인정액이 150% 미만인 대상자는 대상이 되면 기존에 하고 있으며, 융자도 기초수급자 외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것을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차상위 계층에서 저소득일 때 지원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지원금을 준 일은 없잖아요. 복지 면에서 혜택을 많이 주었지요.

현금을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

생활비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성질이 달라지는 건데 위원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물어 보는 겁니다. 업무보고에서 빠졌기 때문에 왜 빠졌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긴급복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상보다 범위를 조금 더 완화해서 하면 차상위 계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추가로 내려오면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을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청장이 단장이 되고 각 동의 동장이 팀장이 되어서 생활안정 전담팀을 조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북구만 하는 것입니까? 전체 정부 산하에 다 하는 것입니까?

정부 산하에 하도록 내려온 사항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현실에 안 맞는 조직 같거든요. 과포장된 조직 같다,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조직이다, 서민들에게 오히려 혼선을 주는 정책 같다, 왜냐하면 단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든지 팀장이 각 부서의 담당자라면 본 위원은 환영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단장이 부청장이고 동장이 팀장이라는 것은 과포장이다, 지금까지 해 온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부청장이 조사해도 복지과장에게 조사하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팀장이 동장이 되더라도 복지담당하는 요원들에게 발굴하라고 할 것이고, 통장들에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하던 방법을 강화하겠다는 뜻인데 오히려 주민들에게 과포장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안심하라는 것 같은데 북구만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침을 내릴 때는 윗분이 좀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이 아니겠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단장이 되고 과장이나 담당자가 팀장이 되어서 그 과에서 그 업무를 보는 것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면서 활발하게 더 열심히 해보라는 것은 좋겠는데 부청장, 복지에 대해서 ‘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팀장이 되어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결국은 지금 하는 조직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용기를 위축시키는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자가 많이 생기고 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염려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북구만 한다면 하지 말라고 하려고 합니다.

김충옥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금년 한 해 업무계획을 짜가지고 이대로 잘 시행하면 참 안 좋겠습니까? 김해식 위원님 말씀에 보충적으로 21쪽의 내용이 현안사업인데 서민생활 안정대책, 여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주로 하는 일이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일자리를 알선하겠다, 그리고 그 이 외의 지원내용들은 언론에 나왔듯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 아직 지원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지요?

아주 기초적인 것은 비수급 빈곤층 중에 다시 기초수급자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발굴하면 그 분들을 기초수급대상으로 지원한다…,

기초수급 내지는 긴급복지 쪽에서 생계비를 지원한다든지 지원하겠다는…,

그러면 기초수급자를 늘리고, 그러면 여기에는 그와 같은 지원내용들이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 왜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를 하는지,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In Put인데 뭔가 지원내용이라는 Out Put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는 일자리 알선밖에 없다,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부실합니다.

뭔가 산출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전락되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 다시 스크린 하면 다 나오지요.

대상을 어떤 사람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실태조사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서 질의를 했고, 기초수급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좀더 충실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재활용한다는 차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서 비수급 빈곤층 조사대상자를 추가 발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초수급을 발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것은 대상자를 의료보험을 1만 원 미만 납부하는 사람들도 소득이 낮은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떨어질 확률이 많다고 보고 대상으로 잡고, 최근 2년간 기초수급을 신청했다가 대상이 안 되어서 떨어진 사람들도 대상으로 잡고…,

그런 사람들을 발굴했는데 그 사람이 수급이 되는 것입니까? 비수급 빈곤층이지만 앞으로 기초수급대상자로 잠재적 수급대상자의 자료로 축적해 놓는다…,

그리고 올해 수급대상자 기준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비대상자라도 지금 발굴하면 대상자에 수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화된 조건을 다음 업무 아니면 이번 업무보고 기간 중에라도 자료를…,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3쪽에 보면 민간 후원 자원조사가 있습니다. 아마 2009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민간후원 자원조사라는 것이, 손바닥을 하나만 가지고서 하면 소리가 안 납니다. 지금 북구청이나 정부에서 민간 후원 자원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허공을 치는 겁니다. 결국은 관내 기업이든 개인이 어떤 봉사정신이 있어가지고 개인이 후원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타나야 소리가 나면서 어떻게 보면 후원대상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하겠다는, 여기에 보면 추진방향 해가지고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조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조사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민간기업이든 민간인이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에 후원을 해 왔을 것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구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런 의사가 있느냐 물으면 이 사람들이 뒤통수 맞는 기분입니다. 자기가 마음이 내켜서 민간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후원 자원조사를 정부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간 후원 조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법에 의해서 되는 사람도 제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이나 조례 상으로 봐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는데 아들이 있다든지 딸이 재산이 많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연계시켜 가지고 매칭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후원자하고 매칭을 시켜 주겠다는 것인데 그 후원자를 어떻게 발굴합니까?

동에서 유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얼마씩, 쌀을 사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100% 되지는 않습니다.

100%라기 보다 1%도 안 됩니다. 동에서 몇 명 하겠습니까? 이것도 전시행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전국이업종 교류연합회라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에 대한 조직입니다. 제가 그 조직의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회장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전국 조직에서 각 지방조직으로 각 기업별로 민간 후원할 수 있는 대상자와 단체 같으면 체결하든지 아니면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후원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렇게 하는 후원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도 잘 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런 지원은 없고 그저 막연히 조사해 가지고 기초수급이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실효성 확보가 안 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작년에 침산3동 한 동만 표본적으로 해 보라고 얘기가 되어서 침산3동에서 사랑나눔정책이라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하고 결연이 되어서 큰 돈을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이미용을 한다든지 목욕탕을 한다든지 꽃집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불우한 가정에 생일이 있으면 꽃집에서는 꽃배달을 무료로 해 준다든지 이미용 업소에서는 할인권을 준다든지 또 자생단체들끼리 십시일반 내서 장학금을 관내 학생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후원이라는 것은 대기업이나 이런데서 몇 명 후원하지 않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목욕 한번 갔다 오고 이런 것은 홍보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수급 해가지고 매달 주는 그 정도의 지원이 되어야 지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공무원은 몇 명이 담당합니까?

1명입니다.

그 1명도 다른 업무를 하면서 짬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발이 24개 동에 있으니까…,

그 발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연간 후원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수치적으로 목표는 없고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독지가를 찾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이지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중앙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옆의 이웃들이 해 주는 분위기를…,

분위기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 조사를 할 것이 아니고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후원자를 북구청에서 이렇게 연계를 해 줄 테니까 24개 동에서 후원자를 모집한다고 하고, 게시판에도 붙이고 해서 그와 같은 의사가 있는 사람이 매칭이 안 되어서 본인도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의사가 있는 사람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단체에 하고 싶지 구청을 통해서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를 충실히 해가지고 연말에 결과를 한번 봅시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홍보는 이렇게 했는데 실적을 몇 사람에게 했고, 막연하게 사랑나눔처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기탁을 하고 무지정 기탁을 하는데 실적을 내려고 하면 지정을 해야 됩니다. 사랑나눔을 하더라도 막연하게 몇 건을 사랑나눔에 알선했다 이래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지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격1동에는 몇 건, 복현2동에는 몇 건, 건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소년소녀가정 몇 사람, 기초수급자 몇 사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몇 사람이 안 나오더라도 일단 연간 처음 업무계획을 했으면 뭔가 실적이 있어야지 계획만 세워놓고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됩니다.

연말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를 지금 2월말인데 조사가 끝났습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3월 중순까지로 연기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인력을 들여서 실태조사를 했으면 뭔가 지원내용, 산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이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다짐하는 것, 감회가 깊게 잘 들었습니다. 물론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주민대표 앞에서 열심히 하겠다 다짐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라고 칭찬하고 싶고, 여기에 각 복지관의 팀장에게 한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복지에 여러분은 사단장입니다. 군으로 말하면 사단장인데 최일선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잘 함으로써 복지행정이 빛이 나고, 여러분이 잘못하면 복지행정에 먹구름이 낀다, 보통 평을 들어보면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실지로 사실인가 아닌가는 내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확인해 달라고 하면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오는 노인들의 기득권,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과에서 직원들이 인정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있던 노인들이 새로 온 사람을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지관에 갈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점 하나, 두 번째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팀장들이 노인들의 이야기를 어느 계층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고 어느 계층에게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계층은 좋겠지만 사랑을 못 받는 계층은 여러분에게 평을 나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고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지행정을 하는데 아무리 부모라도 다 같은 자식도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미운 자식이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명심하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안사업에 함지노인복지관 신축사업에 지하층이 들어갔는데 그 지하층이 고도지역도 아니고 지하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증축을 하시려면 지상 한 층을 더 증축하시면 건축비도 저렴하게 들고, 지하로 1층에 내려가는 것은 건축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모되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불리한데 지하에서 무엇을 활용하실는지 모르지만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3층을 안 그래도 증축을 하겠다, 김해식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지하로 하면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전체 대지면적 중 건물면적이 위로 오버되었을 경우에는 연면적이 오버되면 대구시 공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하로 하는데 지하에 하는 것은 식당입니다. 식당이 1층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하로 내리고 1층에 노인들의 프로그램, 예를 들면 교육을 시킨다든지 강의실을 한다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을 접목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하를 파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식당 매점 때문에 지하를 할 것 같은데…,

그 땅을 저희들도 예를 들면 자기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은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사겠다 해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지금 서구하고 달서구, 달성군은 다 샀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 사고 교환하는 방향으로, 북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과 교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법이 도시계획법에 보면 근린시설 입안된 땅을 일반에게 매각할 때는 그 면적만큼 땅을 사서 그 단지에 주어야 됩니다. 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주민에게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의 시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노인휴양시설로써 복지관을 지을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는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근린공원 몇 제곱미터, 복지관 몇 제곱미터 다 되어 있는데 근린공원으로 몇 제곱미터 되어 있는 것을 700평을 끊어서 북구에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에 담당자가 그 단지 내에 있다고 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단지에 있는 근린공원을 왜 끊어서 파느냐 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런 문제들은 짧은 시간에 이야기할 것은 없고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지하보다는 지상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의하는 과정이 힘이 들더라도 그것이 낫고, 건축하기도 용이하고 보기도 낫다는 그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해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문 위원님도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 회관에 와서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내라 덜 내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카드제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쪽의 가정형편이라든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 위원님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놀러 오시는 분 정도 되면 점심 안 먹어도 됩니다. 차라리 그런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없는 분들 도시락 사업을 더 확충을 한다든지 그것이 더 예산이 보람 있게 쓰이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잘 검토해 가지고 잘 해보십시오. 예산만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냐…,

각론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총론으로 들어가서 전체 노인들의 복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에 차등을 두고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도 어렵고…,

그러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검토는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함지노인복지관 원래의 설계는 지상 3층입니까?

2층으로 했습니다.

원래는 지하는 없고, 2층으로…,

예.

그러면 1개 층을 늘리는 이유가 공간활용인데 어떤 공간으로 활용합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예상했던 노인수요가 강북에 굉장히 많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현재 2층으로 되었을 때 1층에 식당을 넣으면 거의 공간이 없습니다. 강의실이라든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취업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건강,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면적을 더 늘려야 된다…,

결국은 처음에 2층으로 잡은 계획은 잘못된 것 같다, 대불노인복지관만 해도 3층입니다. 보니까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 지하는 없고, 그런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지상 3층은 통과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연면적이 지상 3층으로 했을 때 플러스가 되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100%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을 공원과에서 받았습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면적을 더 늘리는 것을 굉장히…,

공원과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제가 공모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대표 한 분을 잘 알고 있는데 공원과에서 탁상행정으로 그저 공원에 몇 평이고 3층은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님들이라고 할까 좀더 정도를 높여 가지고 강도 높게 검토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예전에는 외부인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수들도 제가 봐서 너무 형식적이다…,

공원에 위로 짓고 넓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공원은 김해식 위원 말씀대로 그대로 보존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안 짓는 것이 맞고 다른 대체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식당은 지하로 들어가도 됩니다.

식당이 들어가면 담당계장님도 그렇겠지만 지하하고 지상하고 했을 때 총예산이 몇 억입니까?

32억 정도 됩니다.

32억 가지고 지하에 향후 10년이든 20년이든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예를 들어서 냄새 또는 소리, 진동, 전부 안면방해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왕 이렇게 짓는다면 예산확보를 3억이든 더 해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몇 억이나 되는데 추가재원 3억 아껴 가지고 5년, 10년 후에 건축물이 잘못 지었다는 이야기를 안 듣도록, 이왕 지으려면, 아니면 검토가 미비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김해식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제기하신 지하에 만약 식당이 들어가면 냄새가 나는 것은 현대 기술로는 완벽하게 환풍기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투입하더라도 만약에 일단 3층으로 짓는 방법을 좀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하시고…,

3층으로 짓는 것은 문제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까지도 다 검토하시고…,

구비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에 추경에서 12억을 반영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다각도로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교부세를 받아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순수 구비 12억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구비로 1년 총 가용재원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완벽히 저희들이 분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억 미만으로 판단이 되는데…,

30억 안 됩니다.

어떻든 간에 그러면 12억이면 북구에 가용재원 거의 100%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액은 함지에 넣고 예를 들어서 산격, 침산, 복현 1억, 2억짜리도 투자 못 한다…,

국비를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아 오면 대체하는 방법이든지 그 다음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것이 저희 동네에도 3억, 5억짜리 예산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2005년도에 넣겠다고 약속까지 되어 가지고 2006년도에 사업도 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대구, 경북 쪽에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북구에서도 내려오는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하는, 그렇게 해서 북구의 가용재원만큼이라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균등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원에 들어가는 노인들로 봐서는 천혜의 조건입니다. 어떤 부지를 가지고 노인들을 모시면 나갈 곳이 없습니다. 복지관은 있다가 밖에 나오면 산책로라든지 파고라라든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이해관계의 충돌인데 노인들은 좋겠지만 지역주민들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 노인이 되는데…,

김충옥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다시 질의하자면 원래 노인지회는 지회를 하려고 시에서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복지관이 아니고 지회, 그것이 복지관으로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둔갑을 했습니다.

담장 허물기는 특별회계로 시에서 내려옵니다.

구비 10억을 투입한다면서요.

담장 허물기는 특별회계로 시에서 내려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합니다.

공사비 7억 외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왜 걱정하느냐 하면 북구 살림살이나 가정 살림살이나 같은 것입니다. 돈 나올 곳이 없는데 식구들이 이것하자 저것하자 하면 엄마들이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예산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의원들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둘 다 맞겠지요. 하려고 하는 당신들이나 걱정하는 우리들이나 같은데 여기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과연 복지관이 칠곡에 더 필요한지 강남과 강북을 비교해 보시고, 인구비례에 따라서 복지관 시설도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예산에 비해서 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는데 2005년도에 시설결정이 되었고 국비, 시비를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도와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시설도 폐기했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웠다가 추진하다가도 그 때와…, 신축성이 있어야 되지 계획을 세워 놓았다고 끝까지 밀어 붙이는 것은…,

그것은 수익성이라든지 민원의 거센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못했었고 이것은 지금 안 짓는다고 야단입니다. 3지구에 가면 왜 안 짓느냐고 전부 합니다. 2005년도에 결정해 놓고 왜 안 짓느냐고 계속 들어옵니다.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구 의원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주민들도 좋아합니다.

정말로 선심성 행정이 많은데 지금 너무 노인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계층이 피해를 입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벌어서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남의 부모까지도 어깨에 져야 될 형편에 너무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죽는 쪽은 어디냐, 지금 복지관 팀장들이 나와 있지만 과연 복지관에서 노인들이 얻는 것이 무엇이며 청년, 장년들이 잃는 것은 무엇이냐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나도 노인이지만 바라지 않아야 됩니다.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노인들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정부 시책이 가야지 부담하면 부담자가 또 생긴다는 말입니다. 복지관을 왜 하려고 고집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증축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왜 돈을 들여서 증축하는데 지하로 들어가느냐 그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