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6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감사중지
11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자료의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11시55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자치행정위원장 김정식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지난 1년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의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책임추궁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의의 수렴에 보다 충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목적을 수행하고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 여부,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수행 여부, 선심성‧특혜성 행정행위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기타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핵심 지적 및 개선사항을 요약하면, 시책별 홍보대상 세분화 및 분야별 홍보방법 개선, 해외여행 귀국보고서 정책책자 발간 등 정책접목 방안, 통합관리기금 운영 개선, 지역의 기업, 산업 지원 방안 필요, 재규정에 의한 원칙준수, 3.1운동 만세 기념탑 진ㆍ출입로 및 주차장 시설확충 및 개선필요, 무분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의 사전 타당성 검토, 장애인 자활 및 재활 시스템 확충방안,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감독 강화, 청소년수련관 및 노인회관 셔틀버스 주차문제 해결 대책, 위ㆍ수탁시설 운영차량 안전성 확보대책, 청소년 수련관 목적 외 사용 등 협약위반 문제, 각종 문화행사 및 공연 기획의 제도적인 개선방안, 각종 행사에 공무원의 동원금지 및 선심성 행사 자제방안, 각종 공유재산의 물품관리 종합 대책과 무분별한 사업추진 지양, 영어마을 무리한 사업추진 문제, 장애인 진료편의 지정병원 확대 방안, 장기적인 도서관리 대책방안 모색, 독감예방 접종 시 민원불편 해소대책, 각 구청 과오납ㆍ미환부 해소대책 및 체납세 징수대책, 각종 공사의 실명제 시행방안, 각종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월별 집행방안, 지방공사 설립목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대책,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관리운영 직영방안, 축구센터 우수선수 육성 및 예산 임의집행 문제 해결, 시민장학회 기금모금 대책 등의 문제점과 함께 조속한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개선‧권고 등 처리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키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별도 조치계획을 수립,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감사 자료의 부실, 자료제출의 지연은 집행부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기에 유감을 표합니다. 집행부 공직자는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철저한 세입ㆍ세출 관리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우리시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2시01분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해서 위원장에게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는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