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안광림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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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장영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다음은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고, 오늘은 의회사무국, 3개 구청, 행정교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고 내일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0시 05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에 앞서 장영근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십시오. 부시장님,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저 질의,

선임

김선임위원장

인사만 하고 자리에 앉으실 거예요. 자료 설명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박종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부시장님,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영근

장영근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종합 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선임

김선임위원장

간부 공무원 소개도 생략하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러면 간단하게 인사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영근

장영근부시장

존경하는 김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7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각종 조례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차 기금운용변경 심사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및 주요 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성남시민 프로축구단 운영비,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비 등 각종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4조 3665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의 예치금 증액으로 6741억 3000만 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1회계연도 결산은 투명성과 합법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부시장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탄천과 운중천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네 이매·삼평동 지역구를 둔 박종각 시의원입니다. 부시장님, 금번 2021년 세입세출 결산 관련 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이번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금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결산 시점과 차년도 사업계획을 좀 일치시켜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와 유사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집행부를 대변하시고 명확히 해 주신 말씀 전적으로 존중하겠습니다. 성남시는 4차산업 중심 도시, 명품 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어려운 경제환경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집행 공무원들의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전문성 있는 연수를 통하여 더 높은 대시민 복지서비스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의 예산 규모는 금번 3차 추경 7100억을 추가 편성하면 4조 3665억 3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예산 규모가 본예산 기준 유사 16개 지자체 중 창원, 수원에 이어 3위인 성남시의 예산 업무는 단순한 산술적인 계수의 문제를 넘어 재정의 정책적·계획적 그리고 회계 통계적 수단으로 아주 전문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현 결산 업무를 보았을 때 본 위원은 공무원의 전문성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잠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파워포인트 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켜지면 다시 보여드리겠는데요. 본 자료에 보면 성남시의 공무원 과별 평균 근속연수 기간을 낸 통계자료입니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우리 과별 평균 근속연수는 1년 2개월입니다. (화면 제시) 지금 파워포인트 떠 있는데요. 여기에 1년 미만의 과가 우리 159개 과 중에 93개 과, 58.4%입니다. 1년 2개월 평균 이하 과가 125개 과로서 78.6%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금번 대대적인 인사이동의 평균치뿐만 아니라 과거의 인사를 다 통할한 평균치가 나오는 수치인데요. 인사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에서 나온 결과를 도출해 볼 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문성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인사를 시행할 경우 해당 부서의 전문성 유지 및 대시민 서비스의 질까지 감안한 인사이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성남시의 중요한 인적 자산입니다. 이러한 행정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의 행정업무 수준 저하 및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변화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제시) 또 이 자료는 비공개 자료입니다. 전체 159개 과의 개월 수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인사 쪽에서는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 자료 유출은 하지 않는 걸로 하는데요. 이 자료에서 본다면 중요한 부분은 우리 결산과 금고 업무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세정과, 지방소득세과는 7개월의 평균 근무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의 상권 활성화 및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할 상권지원과, 산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산업지원과 또한 8개월 이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문성을 가질 수 없는 분명한 환경이고요. 이 데이터를 보고 본 위원은 현 인사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직원이 업무를 숙지하고 숙지한 업무 내용을 기반으로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추진할 시간도 주지 않는, 다른 타 부서로 전보되는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실감하며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서에 적절한 인력 배치와 전문성이 있는 맞춤 연수와 성과에 따른 평가, 인센티브가 병행되어야 새로운 명품 성남시의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제안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남들이 기피하는 과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100%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더불어 그 직위에서 어느 정도의 업무 연찬과 또 업무를 집행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경험이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아시겠지만 지방행정은 종합 행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를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본인의 어떤 고충도 있을 수가 있고, 조직개편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인사,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원칙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한 부분 때문에 위원님 지적을 받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민선 8기 체제 정비 차원에서 좀 인사가 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향후에는 어떤 인사 원칙에 의해서 직원들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기피 부서라든가 격무 부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좀 더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전문적으로 수준 높은 대민 서비스로 성남시의 혁신적인 시정 문화를 만들어나갈 때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명품 도시 성남시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판교의 지역구를 둔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보면 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 1000억이 넘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2021년뿐만 아니라 2020년·19년·18년 계속 이렇게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걸 이렇게 운영하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 매년 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있다는 것 인정을 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의해서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서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특히 행사성, 기타 대면접촉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이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지금 제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다음 질문인데 그것 답변하시는 것 같고요. 미수납액이나 일반회계 결손액의 미수납액에 대해서 여쭌 거고요. 그것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결산액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환

김종환위원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해 2021년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이게 발생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세금으로 쓰여져야 될 돈이 사실 결국 안 들어와서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준비되시면 그건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이 1500억, 1000억 이렇게 넘거든요. 이게 비단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 안 하고요, 물론 어느 정도 지장 있겠지만. 답변하셨으니까 보면 사실 이런 사항들은 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다음 회기 때 삭감 요청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쌓아두면 결과적으로 볼 때는 다른 데에 쓸 데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철저하게 운영했으면 좋겠고, 그동안도 계속 이렇게 해 왔으면 전 정권이나 이런 데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새로운 정권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리고 체육회하고 성남FC 자체 감사를 좀 한 적이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체육회하고,

종환

김종환위원

성남FC 관련해서.

영근

장영근부시장

최근에 감사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환

김종환위원

왜 안 하시지요? 문제가 있어야만 감사를 하시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렇지는 않고요. 성남FC 관련돼서는 저희가 감사, 거기는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주주가 있고 구단주지만 감사의 일정한 한계란 사실이 있고요. 체육회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 보통 감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감사계획에서, 종합감사는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계획대로 안 됐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거기에 맞춰서 감사는 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체육회 관련해서는 제가 근래에 감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요구합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리고 중원구청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수해 복구 할 때 보통골 중원구 관내에서 중장비 하다가 사망사고가 하나 있었지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지금은 현재 수사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변호사 선임까지 마쳤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지금 수사나 변호사 선임만 해 놓고 다른 것은 저희가 조치하는 거 없나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지금 조치할 사항은,

종환

김종환위원

사실은 그분도 성남시민 아닌가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맞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고 다른 수사는 수사고 조사는 조사고 변호사 선임은 선임이라 하더라도 보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빈소에도 찾아가고 가족들을 유가족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빈소 오는 것마저도 가족들이 마다해서 지금 저희가 찾아뵙진 못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빈소는 지금 장례 안 치른 상태인가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유가족들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접촉하는 것을 마다했습니다. 거절했거든요.

종환

김종환위원

계속 노력하셨어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그 뒤로는 다른 노력은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사실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게 그런 것들이 사실 서운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닐까요? 딱 그때만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안 가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그런 노력을 안 한다고 그러는 것은 사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성남제일초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은 거 아시지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그걸 왜 처음부터 사업구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섬처럼 남겨놓고 아이들이 통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변에 공사를 하고 하다 보면 당연히 균열이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공사 구간 주변에 다니게 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위험에 노출되는데 그런 것을 처음부터 전 정권에서 그런 걸 진행할 때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기관에서 노력해 주셔야지, 지금 와서 학부형들이 난리 치고 하니까 지금 대처하는 것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저희가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이 자리에서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가 역할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것을 반대 의견, 그 안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 의견을 준 것은 저희가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충분히 더 설득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상황이라 생각 들고요. 앞으로도 사실 개발이 많을 텐데 그걸 반드시 학교도 포함시켜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 저는 우리 집행부의 일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교육지원청과 적극적으로 협조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일단 알겠고, 청장님 들어가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터미널, 성남터미널 관련해서 보고받은 사항이 혹시 있으신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어떻게 보고받으셨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연말까지만 운영을 하겠다는 의사 통보를 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고 저희가 대비한 게 있나요? 준비한 게 있어요? 연말 휴폐업하겠다라고 왔을 텐데.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은 저희가 계속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은 그분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손실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도 마련했습니다만 거기에 만족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만약에 휴폐업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임시 터미널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부시장님, 그게 임시 터미널을 운영했을 때 시민들이 불편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니요, 불편하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막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터미널이 평상시처럼 운영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이제 겨울이고요, 터미널이라는 것은 차 기다리는 동안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추위도 피해야 되고 바람도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실 터미널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쇠퇴화되는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운영되고 있는 동안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시 터미널을 만들고 난 뒤에 불편하거나 문제 생겼을 때 다음 방법은 혹시 있으신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임시 터미널을 만약에 설치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래도 추위라든가 눈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의 대책은 터미널이 조속히 재개 또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직접 들어간 거 아니기 때문에 거기 참여했던, 시장님 면담할 때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기대감이 사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아니라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준공영제나 아니면 보전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작년에 일부는 보전해 주셔서 아마 운영을 올해 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추가적으로 진행된 게 없어요, 사실은 대체화된 게. 그래서 결국은 올해 또 휴업하겠다고 통보를 온 상태고. 이렇게 땜방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장기적으로 A 플랜·B 플랜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하나 막아놓고 그냥 쭉 손 놓고 기다리다가 다시 휴업한다니까 또 움직이는 상황 벌이고, 저쪽에서 응대를 제대로 안 한다고 손 놓고 있는 상황이고, 임시 터미널이 그게 최적의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재난안전 관련해서 저도 동일한 것을 좀 묻고 싶은데 중원구청장님이 나오셔야 되나요, 아니면 중대재해티에프나 재난안전관리팀 관련해서인데.

선임

김선임위원장

총괄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시는 건가요?

박기범위원

예. 그럼 부시장님이나 중원구청장님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쪽은 관련해서는 행정기획조정실 쪽에 있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재난안전관은 지금 부시장 직속으로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럼 두 분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박기범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한 그분 사망자 이름이 누구인지는 아세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박기범위원

누구십니까?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000 씨.

박기범위원

예, 000 씨 70세고, 포클레인 사고로 사망했어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분이 지금 산재는 처리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민사 관련해서 지금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또 중대재해도 그쪽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중대재해 관련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지금 그 공사 사업비가 1억 5000이거든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5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3년 유예하는 걸로 그 법 조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그 시행이 2022년 1월 27일 날 됐는데 이것은 지금 3년 유예되는 상황이라 그 공사 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 부분에 있습니다. 이 사건이 중대재해가 안 되는 것은 유예받아서 그렇지, 유예받지 않으면 지금 중대재해에 걸려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철저히 대응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중대재해 관련해서 예방이나 교육이나 준비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저희가 작년에 각 부서별로 중대재해처벌법 계획들을 다 수립해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각 공사 발주 시에는 안전사고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들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중대재해 관련해서 각 지자체가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유예기간에 좀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000 님의 산재는 원청이 지금 용역 과업 도급 준 거잖아요. 우리 책임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공동책임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작업 중지는 풀려서 공사를 하고 있나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작업 중지가 지난주에 풀려서 이번 주에 작업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 부분들이 지금 성남시에서 책임질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변호사나 이런 쪽으로 대응하지 말고요, 도급 준 도급인으로서의 어떤 성실한 의무를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박기범위원

같이 옆에 앉든가 거기서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님하고 같이 좀 대답해 주시고요. 저는 성남시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2021년 발생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되는 문제인데요. 성남시 지금 입직 경로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간제, 공무직, 임기제공무원 또 공무원 이렇게요. 기간제는 대충 몇 명이신 건 아십니까? 129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1년간 계약을 하지 못하고 6, 7개월 쪼개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이나 연차 이런 문제, 법으로 보호받아야 될 부분들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또 퇴직 공무원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퇴직 공무원 채용 제한을 좀 시정을 요청하고요. 약자 보호나 또 퇴직 공무원 겸직 조항, 이익 충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제 문제에 대해서?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 시정을 요청하고요. 공무직이 지금 830명이 있습니다. 성남시 생활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적용되는데 성남시 생활임금은 조례에 지금 두게 돼 있고 22년도도 231만 원이에요. 8개 직군 중 5개 직군이 생활임금보다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요,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또 임금테이블상 직종과 직군에 작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무급으로 좀 정리를 부탁하고요. 청년 채용이 너무 낮습니다. 지금 20대와 30대가 25%밖에 안 돼요, 공무직이. 우리의 미래가 지금 청년에 있지 않습니까. 청년 채용과 관련돼서 인센티브나 아니면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는데 이 3개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공무직에 대해서 생활임금보다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생활임금은 매년 우리시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대해서 노조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것도 지금 협상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조례로 생활임금을 두게 되어 있어요. 생활임금은 기간제하고 공무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람한테 받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생활임금 중에, 8개 직군 중에 5개 직군이 생활임금보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무리 노조 협상을 한다고 그래도 생활임금 이상은 줘야 된다는 거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0호봉 기준 했을 때 해당되지만, 대부분 2023년에 금년에 협상해서 2022년에 소급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생활임금보다는 조금 높은 걸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판단하는 건 기본급을 기준으로 이분들이 수당이나 이런 걸 합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최저임금도,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0호봉일 때 지금 특히 사무직 직렬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보다는 금액이 좀 저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다음 해에 소급해서 연초에 지급하게 되면 생활임금보다는 지속적으로 높았던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소급해서 해 주시고, 임금테이블의 직군과 직종을 직무급으로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기범위원

청년 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무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드리고요. 임기제공무원이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임기제가 일반임기제가 있고 시간임기제가 있는데 한 290여 명 정도 됩니다.

박기범위원

예, 26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

박기범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기제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게 돼 있잖아요, 임기가 끝나면.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다시 시작할 때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면 기준 연봉액의 120%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장이 자율 책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임기제가 시작되면 이분들이 다시 처음부터 보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처리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이 개정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분들이 5년간 근무하다, 4년이나 5년간 근무하다 내가 다시 4년 전의 임금으로 되돌아간다는 건 누가 봐도 합당하지 않고요.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기존 연봉 중윗값의 120% 내에서 자율 책정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또 공무원이 지금 우리가 정원 관리가 몇 명으로 돼 있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3340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지금 332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이분들이지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공무원이 지금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임기제공무원이 2389명이에요.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보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인데, 이 공무원들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만이나? 제가 보기에는 초과근무수당이 너무 많습니다. 여비나 수당이 적정히 지급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하고, 수당이 낮은 임금을 보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비와 수당이 공무원들 익명 방에서도 자성의 목소리와 비판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드리고요. 정말 초과근무를 해서 우리가 수당을 받아 가야지, 이 낮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냥 놀면서 계속 있으면서 초과수당을 받아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한 감시와 시정을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3340명 정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나 우리 성남시 인구가 늘어날 때 어떤 확충을 막자는 것이지, 지금처럼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원 관리가 아니라 정원을 줄여나가는 것이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 인구도 더 이상 늘지는 않고 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수도 이제 줄여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성남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임기제 부분 또 일반 정원 부분은 행안부에서 기준을 내려주지만 좀 탄력적으로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침도 그렇지만 저희 지자체에서도 인력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지금 시장님께서도 지시 사항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조건 감소가 아니고 그 업무 분석을 정확히 해서 임기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2년 단위 또 2년이 지나면 또 2년 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정말로 필요한지, 시민들한테 행정 서비스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해서 이제 앞으로 그분들을 더 채용해서 연장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직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제가 요청한 시정 요구 네 가지 유념해서 잘 시정이나 개선 요청 드리겠습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보미 위원님, 손드신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마이크 켜고. 안 들려요.

김보미위원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아까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김종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집행잔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지출잔액의 비중도 2018년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더니 2021년도에는 지금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수치를 보니 과연 우리시에서 적정한 예산 편성 그리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21년도가 코로나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사실 코로나가 발발한 2020년도 대비 집행잔액이 약 2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 위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적이 안 나오더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잔액 내지 지출잔액이 가급적 적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 그다음에 철저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부적 환경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만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록 지출잔액 내지 집행잔액 있더라도 그게 좀 적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좀 철저를 기하고자 금년서부터는 실국소단장 저 해 가지고 예산 심의를 다시 한번 거치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그런 여태까지 없던 과정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실국소단장이 행정 경험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서 예산 집행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걸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외에도 저희가 수시로 내년 본예산이 수립이 되면 집행 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원활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말씀해 주신 조치가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본 위원이 한 사업에서 이월된 금액을 본예산을 더 얹어서 받았는데 그 사업에 다시 불용액이 남는 경우를 다수의 부서에서 목격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은 나중에 시민분들도 보셨을 때 저희 시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구나, 혹은 사업의 계획을 세울 당시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위원님 지적 잘 이해하고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장권위원

부시장님, 성남시 시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요 지하철 차내에 성남시 광고 홍보, 그러니까 ‘첨단과 혁신의 희망 도시 성남’ 이 부분하고 성남시의회에서 광고했던 그 두 가지가 열차 내에 붙어 있어요. 광고비가 물론 나가겠지요. 성남시의회에 관련된 것은 제가 의회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고요. 부시장님, 현재 정자동 3번지 현대중공업R&D센터하고요, 3-4번지 ㈜베지츠종합개발에서 개발한 힐튼호텔이 다음 달이면 두 곳이 다 준공검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자동에서 가스공사 부지를 아파트로 변경하고 기부채납을, 성남시의료원 간호사 기숙사로 기부채납을 받았지요. 그리고 네이버, 네이버 추가 건축물을 지었는데 본 건물보다 추가 건축물이 훨씬 더 넓어요. 그다음에 두산건설 3000억짜리 공사가 1조 원 이상짜리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현대R&D를 말씀드렸는데, 현대R&D에는 현대중공업 해양 및 방위산업체 그 모든 현대중공업 계열사가 입점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크뷰 주민들이 지금 민원 여섯 가지를 제기를 하고 국장님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힐튼호텔에서 잡월드까지의 가로수가 지난번에 약 70여 그루가 벌목이 됐지요. 분당구청에서 한 그루에 420만 원씩인가 받고 2억 7000만 원 정도를 받고 한 70여 그루가 벌목이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힐튼호텔에서 잡월드까지가 지금 한 10그루 내지 15그루가 남아 있는데 이게 다 지금 고사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분당구청장님께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하시는데 환경단체와 같이 정밀 공동 진단을 해 주시고 왜 이 가로수가 고사를 하는지, 왜 이 가로수를 방치하고 있는지, 앞으로 그쪽 부분에 개발될 사항을 예정하고 사전 고사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게 정밀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게 그냥 가로수가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잠깐 답변 듣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 전에 가로수를 다 제거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시민들한테 그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민원과 오해가 있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15그루 남아 있는 그 가로수가 고사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그걸 고의로 이렇게 고사시키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힐튼호텔 관련해서 협약서라든지 토지 사용료 계약서 이런 것을 8월 달에 이덕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업자 비밀유지 관련하여 자료 제공을 못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재차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의 사업 비밀이 우선인지, 성남시민의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우선인지 고려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제가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즉답으로 제출하겠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기업의 어떤 영업상 비밀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제출을 하겠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현행법하에서는 그걸 공무원이나 우리 시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부시장님, 이영경 위원입니다. 저도 질문에 앞서서 김보미 위원님하고 김장권 위원님하고 좀 질문이 겹쳐서 정리를 해 보려는데, 예산이 당해 연도 예산을 짰으면 그대로 집행이 돼야 잘 짜여진 예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상임위들 회의록 보면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보면.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예산 짜실 때는 좀 더 협의하시고 주민들과, 그러니까 사업 졸속으로 행정 하시기 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고 예산을 짜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보다 보니 궁금한 게 21년도 일반회계 징수액이 작년 징수액보다 좀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 증가한 이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마 재산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재산세 관련돼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좀 징수금액이 많아진 게 있고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바로 기억나는 것은 재산세 부분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렇다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6.9%로 나왔는데 이게 잘된 걸로 보시는,

영근

장영근부시장

수납율이요?

이영경위원

예.

영근

장영근부시장

나쁜 수치는 아닌데요, 저희가 그걸 안 하면 체납이 되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수납액이 아마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체납 징수 실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체납이 고질 체납으로 바뀌는 것은 현 연도의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체납 징수 실적은 좋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거기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 감소 대책이 있으신지? 순세계잉여금은 줄었거든요. 감소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순세계잉여금이 금년?

이영경위원

예, 저희 여기 자료 준 것 요약집에 보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영근

장영근부시장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느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감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그게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지는 예비비 쪽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세입이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 예산에 다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또 한 가지 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소송 관련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보던 것 중에 그냥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결과 통보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시에서 끝까지 소송해 가지고 계속 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가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저희 시 내부에서만 판단을 해서 항소 내지는 항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변호사 내지 또는 검찰의 지휘도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소송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소송을 이어가는 경우,

이영경위원

그런데 권유를 해서 합의하라고 결과 통지문을 받았는데도 그냥 2심 가셨더라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부에서 합의라는 것은 권유 사항이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시의 위법 사항이라든가 어떤 과실 부분이 크지 않다,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법적인 판단을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좀 더 공부하고 그것은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 한 가지 더요. 체육회 관련 중에서 상임위 질문하다 보니까 자체 감사가 2015년도 이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답변 주셨는데 저희 이번 성남시 감사 규칙에 따라서 안 하셨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년도하고 조치 결과까지는 받았는데, 이 감사 규칙이 2019년도 10월 28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15·16·17·18까지는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19년도부터 바로 시행이니까. 그 감사를 왜 안 했는지 이건 감사관한테 더 자세히 물어보겠지만 왜 그랬는지, 왜 감사 실시를 안 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감사관께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저희가 이행을 한 부분이 없다면 즉시 이행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왜 안 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이 질의한 그 답변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는 담당 부서에서 자료 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우선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한 7000억 넘게 예산 추경이 편성됐는데 신상진 시 정부 들어와서 최대 규모로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를 간략하게 우선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 예산이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이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들 했는지 총괄적인 부분으로 간략하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은 이번 제3차 추경은 아무래도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항 이행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본예산 그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저희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 시기에 맞춰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좀 반영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아마 국도비 내시 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것도 역시 공약사항인데요. 예컨대…….

준배

이준배위원

이것은 그러면 복지국에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 긴축재정 하라고 그렇게 계속하시고 하시더니 시장실이나 옮기시고 예산을 그렇게 하시고, 본인의 공약이나 본인의 그 사업에만 이렇게 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보류·재검토 이런 사업들이 많고, 이 추경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부시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기존에 했던 사업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같이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두 번째는 명시이월·사고이월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명시이월·사고이월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과연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이 부분인 거지, 여기 부당하거나 적정하지 않는 것 있습니까? 있으면 지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절차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부지 매입이라든가 주차장 건립이라든가 복지관 건립이라든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월시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그 예산을 쟁여놓고 일부러 우리 의회에서 감사 다 하고 행정사무감사·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뭐 하러 그 관계 공무원들이 그것을 예치를 해 두고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혹시라도 이 명시이월·사고이월된 사업들 중에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중단되거나 재검토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조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지난 정부에서 했던 사업들을 보류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실국소장님들 나와서 하실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은 안 하라고 하겠지만 명시이월·사고이월에 대해서 부지 매입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소장님들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로 답변하는 걸로 할게요, 부시장님.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직위해제 해 가지고 지금 업무 복직된 분 몇 분 계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네 분 현재 복귀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5명 됐었나요? 몇 명이 직위해제 됐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제가 4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배

이준배위원

부시장님, 업무 좀 잘 파악해 갖고 하시고. 직위해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당한 거예요, 이게?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래서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누가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냐고요. 시장은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어쨌든 정당이 바뀌게 돼 있고 투표로 해서 뽑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소신껏 일하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그건 시장이 알아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진급이라든가 승진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고, 인사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마음대로 이렇게 직위해제 시켜 가지고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 과연 신상진 시 정부에 들어오자마자 할 일이냐 이거예요. 시장을 대신해서 일단 답변해 보십시오.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가 그 당시 직위 해제를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검토했습니다만 규정에는 맞는데 상황상, 소청심사위에서는 상황상 직무를 계속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좀 미스를 한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남용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나는 대로 해서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조사나 수사나 내지는 엄격한 공직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규정을 좀 잘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성남시의료원이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간호사도 못 뽑게 하고 의사도 못 뽑게 하고 이래 가지고 하고 있어요. 제가 시정질의 했을 때 민간 위탁 관련된 건 오늘 질의는 안 할게요. 그런데 그 기본 인력들은 뽑아서 빨리 의료 공백을 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을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그 인력 충원 충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만간에 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행을 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준배

이준배위원

신상진 시장이 의사 출신 아닙니까, 의사협회장 하셨고. 의사분이 어떻게 그러한 기본적인 어떤 헌신과 사명으로 해야 될 그러한 직종에 계셨던 분이 시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해 가지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느냐, 저는 그것을 좀 짚고 싶은 거예요. 빨리 될 수 있는 대로, 모르게 위탁을 추진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의료·간호 인력 이런 사람들을 빨리 뽑아서 의료 공백을 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강력하게 저는 유감 표명을 하면서 전달하니까 잘 참고하시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뒤에 국소장님들 또 구청장님들도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난 12일 시정질의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백현 마이스 관련해서는 제가 실무 국소단장님께 질의하기로 하고요. 시정질의 전에 제가 두 가지 제안 및 요구를 좀 했습니다. 하나는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아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와 함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까지 다음 회기 때 지금 발의를 한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산 확보가 시급해요. 이거 검토해 보셨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예산은 크게 증액되고 있는 부분까지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문제가 사업 부서에서 하는 얘기는 기존의 공동주택 보조금을 활용을 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현행법상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재난재해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이지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청주시 사례를 들어서 공동주택 보조금을 활용해서 현행, 지난번 폭우로 재난재해로 피해를 본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자 이 취지예요. 그런데 공동주택 보조금을 신청 액수는 많은데 우리시가 공동주택 보조금이 한계가 있잖아요. 올해 512억이었고 내년에 한 525억 정도 내외로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늘어나는 보조금 플러스해서 기존에 지원되던 보조금 일부 조정해서 예산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검토가 아직 안 되신 거네요, 그럼?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구체적으로는 검토 안 됐고요, 조만간에 결정할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한창 예산이 대부분 입력이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하고 가능한지 그거는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예산 확보해 주셔야 돼요, 부시장님. 왜 그러냐면 그러면 조례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성남 역사상 최초로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상황이에요. 단서를 달았습니다, 조례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라고 단서를 단 사항이고, 이게 뭐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겠지요. 없어야겠는데 특별한 경우니만큼 뒤에 재난안전관님이나 행정실장님, 예산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산 확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20억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지금 지원액이요. 좀 기억해 두셨다가 부시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두 번째로 또 하나 제안했던 게 지금 고물가·고금리 그리고 고환율의 삼중고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까지 다 고스란히 노출돼서 그 고통의 몫은 지금 우리 시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지요,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러한 사회 전체적인 분야에서 우리 시민, 성남 사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그리고 또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생활고, 생활고라기 뭐 하지만 고물가로 인한 생활을 좀 부담을 덜어주고자 성남사랑상품권을 현재 올해 연말까지 대충 살펴봤더니 한 3000억 됩니다. 연말까지 다 발행이 예정대로 되면요. 이것을 5000억까지 확대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두 번째로, 지난번 시정질의 때. 이것도 아직 못 살펴보셨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사실상 3000억도 국비가 전액 감액이 됐기 때문에 3000억도 부담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사실 증액까지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도 추가적인 예산 부담을 감안을 해야지 이제 가능한 거기 때문에요. 하여튼 3000억 정도면 지금 31개 지자체에서 가장 큽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자체에서 우리 예산이 제일 커요, 기초단체 중에 저희 예산이, 성남시 예산이.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 조금 더 선도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공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2000억 더 늘리자고 제안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전액 2000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시에서 할인해 주는 10%로 수수료라든가 발행에 따른 부대 경비 이 정도면 한 2000억 늘어나면 해 봐야 예산 한 230억 내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말이지요, 이게 예산 투입에 한 2000억 더 선순환시키자는 거예요. 그거 해서 활용해 갖고 소비되면 결국 다 세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그동안에 지원해 주던 지역화폐 관련해서 지원해 주던 예산 삭감 거의 다 된 사항 아니에요, 거의 한 80%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근

장영근부시장

정부는 지금 전액 삭감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전액입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정부는 정부고, 우리가 정부에서 그렇게 챙기지 못하면 지방정부에서라도 챙겨야지요, 중앙에서 못 챙기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생각하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도내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그러니까 전년도 여건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 상태로 하더라도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데 그것을 2000억을 더하기에는 거기에 부담되는 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시 전체 예산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줄이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저희는 추가적인 예산 부담을 감수하고 진행을 하고 공격적으로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한 만족도는 부시장님도 잘 아셔야 될 거예요. 이거 민선 8기에도 큰 도움이 돼요, 이런 것들은. 이게 여야 뭐 이런 걸 떠나서 성남시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다 같이 잘하자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잘 판단하십시오. 이거 늘어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제가 민감한 얘기들은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뒤에 계시는 국소단장님들께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동안에 성남시를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추진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확하게 팩트에 대해서 시장께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장의 판단이 서고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자꾸 시장 입에서 왜곡된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령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총괄 답변을 하시는데 시장께서 조잡하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백현 마이스 관련해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표현이 굉장히 부적절한 겁니다. 백현 마이스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시민 혈세, 10억에 가까운 시민 혈세 투입해서 그 행정력 10년 동안 투입하고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 열정 그리고 시민들의 바람 이러한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 귀를 의심하고 제가 의회 동영상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거 내가 들은 거 맞나?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 떠나서, 이것저것을 다 떠나서 하여튼 보고들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보고들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만이 이 시가 똑바로 갑니다. 지금 도대체 어디서 시장께서 어떤 보고를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다음 이어지는 2차 정례회 때 삼평동 갖고 다시 시정질의 합니다. 지난번에 분량이 많아서 못 했는데 삼평동 관련해서도 지난번 총괄 답변도 그렇잖아요. 땅값이 1조 5000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근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사항이. 그리고 얘기를 하려면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행정이라는 게 두루두루 살펴야 됩니다. 한 면 단면만 봐서는 안 되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한다면야 한쪽 면 자기주장만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면 되겠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행정은 두루두루 살펴야 되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일장일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나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평동 관련해서도 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엔씨 컨소시엄을 유치함으로써 우리시에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이런 것도 설명하고 또 삼평동 공유재산 관리계획 우리가 변경안 처리할 때 그 확보된 재정에 지하철 8호선, 판교 트램, 판교 학교 부지 매입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좀 논리적이어야 되고, 행정이라는 게 두루두루 아, 이런 면도 있지만 또 반면에 이렇게 큰 장점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흔쾌히 동의해요,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정리해서요, 다시 한번 제가 부시장님을 비롯한 구청장님 그리고 부서 단장님들께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팩트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성남시민이 편해진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정리하겠습니다. 늘 고생하신 것 알아요. 늘 응원하고 같이 시민을 위해서 우리 의회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이번 수해에 제일 아주 열심히 하신 것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들한테 힘을 내시라고 감사함을 표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각종 예산안을 보면서 가장 많이 본 게 불용 사유였어요, 불용 사유. 불용 사유 중에 가장 많았던 게 코로나 때문이었더라고요. 부시장님도 좀 보셨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주 코로나 때문에 회의가 연기되고 코로나 때문에 뭘 안 했고 코로나 때문에 뭐 안 했고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코로나 때문에 안 됐던 불용 예산에 대해서 종합한 게 있을까요? 따로 종합이 안 되지요, 너무 많다 보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아직 종합해서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거의 전 예산의 7, 80%가 코로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정확히 추산은 안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그 정도로 예산이 많았는데. 사실 이거 코로나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K 방역, K 방역 이게 기묘한 거리두기 기준을 만들어서 저녁 8시 이전에는 코로나 안 걸리고 9시 이후에는 코로나 걸리고, 4명이 식사하면 코로나 안 걸리고 5명 이상 먹으면 코로나 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코로나 안 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권투·태권도학원은 되고 킥복싱·특공무술은 안 되고, 주류를 판매하는 상점은 되고 커피를 파는 상점은 안 되고, 이런 정책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역 골목 경제들을 다 붕괴시켰어요. 거기에 2021년도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정부가 과연 무엇을 했을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뭐 했을까? 진짜 푼돈 쥐여주면서 이 코로나 견디라고 1차, 2차, 3차, 5차 재난지원금 준 거 아시지요. 틈새 뚫려 갖고 소상공인, 우리 어려운 사람들 챙겨주려고 했던 스타트업 이런 사람들은 다 배제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포함시키고 이런 것들, 정책의 어떤 입안성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고. 또 성남시는 어떻게 대처했느냐면 성남시도 공무원들이 4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 놓고 자기네들은 지하에서 생일잔치하고,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다른 지자체하고 각종 확진자들 공개하는데 공개도 제대로 늦어져 갖고 나중에 가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형태도 보였고, 그다음에 자가격리자하고 능동감시자도 구분 못 해 갖고 이것을 숫자를 잘못 발표한 적도 있었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또 이 백신 언제 내려줄 테니까 2월 말에 내려줄 테니까 3월 달부터 백신을 사라 그러면 백신이 한 달 동안 주는 거니까 한 달 안에 다 접종하면 되겠지, 그런데 백신 아니면 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한 달 늦게, 조기에 빨리빨리 집행해서 안전성을 줄이고 코로나 환자를 줄여야 될 이런 정책에서 계속 늘려와. 늘려와서 한 달 내내 백신 접종하고 앉아 있고요. 더구나 시장은 자가격리 당하고. 그리고 가장 불안할 때는 백신 안 맞겠다 그러고, 나중에 가서는 백신이 모자란다 그럴 때는 가서 백신 맞고 이렇게 한 결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그 고통 여기에 이게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이 집행이 안 된 예산들 이거 다 누구 거예요? 서민들 거고 우리가 돌봐야 될 어려운 사람들 거예요.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다, 그 많은 예산들 불용 처리 해 갖고. 또 시도 잘못한 것 있어요, 이 마스크 구입 문제. 우리가 코로나 전에 바로 직전에 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미세먼지였어요. 이 마스크였다고요, 마스크요. 그때도 기후에너지과 무슨 과 마스크 예산, 재난안전과 마스크 예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도 적절히 구입하지 못했던 것이 갑자기 코로나 터지니까 이 마스크 문제 있고, 그 예산 한번 따져보십시오. 2020년, 21년도 예산 따져보십시오. 이게 준비도 안 되고, 중앙정부도 개판이고 지방정부도 이런 덕분에 이런 불용 예산 만든 이 책임, 그분 지금 어디 가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 부시장님, 우리가 신상진 정부에서는 이렇게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피해 본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 다른 예산 절감해서 좀 많이 지원해 주자는 게 아마 시장님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이 사장님 뜻을 잘 생각하셔 갖고 우리 진짜 여기에 빠진 예산들,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좀 하나하나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경위원

부시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서은경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다 보니까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의무고용제도 개혁 촉구하는 시위하는 것을 봤어요. 작년이었던가 부시장님, 저희 대책 회의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돼서.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공공기관하고 얘기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행교에 있을 때도 저희 산하기관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낮아서 법정부담금 내고 있는 게 제가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 보도를 봤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 이번에 또 국감에서 보니까 정부 다수 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거나 비정규직 채용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질책 받는 것 보았거든요. 우리 성남시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시하고 산하기관 의무고용 현황 어떤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 시는 현재 의무고용 수치보다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요. 도시개발공사도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기관인데 성남산업진흥원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의료원 등등 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러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이런 의무와 또 거기에 따른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 또 대외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만 장애인분들이 좀 아무래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장애인분들이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는 좀 없다 보니까 응시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원인도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간에 최소한 그 의무고용 비율은 저희가 초과하자는 게 목표이고요. 좀 더 노력을 해서 반드시 초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시장님은 그냥 초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저는 질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저희 은수미 시장님이 고용 관련돼서 전문가이신 시장님이셔서 그런지 최소한 의무고용인원은 지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담금을 내는 곳은 일단 의료원 외에는, 의료원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나머지는 일단 최소 의무인원은 고용을 했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도시개발공사는 의무고용인원이 37인데 47명 채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109명 의무고용인원인데 장애인 114명 그다음에 비공무원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채용 인원이 좀 많아서 이게 좀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33명 채용에 137명 채용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채용이 좀 많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정규직 채용이 좀 많아져야 된다는 것, 내용 면에서도 약간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게 있고. 재단 같은 경우 저희 청소년재단에 그때 법정부담금을 내고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된다 했더니 아무래도 교육 관련 쪽이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또 보고를 받았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여기도 고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법정 의무고용률을 넘어서는 그런 고용에 더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장애인들의 직업이라는 게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조직의 일원으로 역할을 다한다는 것, 그로 인한 자존감 이런 것까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특히나 이제 그 고용 확대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더 말씀드리는 건 얼마 전에 성남시청 소속 장애인 선수로부터 민원을 들었습니다. 이분 취업에 관한 고민이었는데요. 그냥 제가 조사한 게 더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성남시 일반 체육활동 하시는 분까지 하면 장애인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까지 하면 한 3500분 정도 되고요. 성남시 선수, 직장운동부 소속은 네 분 계시고 장애인 선수분이 그리고 훈련비 지급받는 선수는 한 150분 되시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생활체육선수 한 70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00분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체육선수 의무고용 이것에 대한 연구들이 요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충주시가 시 차원에서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에다가 12명의 장애인 선수를 취직시켰어요. 알선을 시켰고요. 그리고 코오롱 계열 민간 기업인 것 같은데요. 코오롱, 제가 기억으로는 코오롱 계열인데 아무튼 민간 기업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하고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하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넘는 장애인 체육선수들을 고용을 했어요. 그런 성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체육선수 그 취업의 새로운 모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소속되어 있는 지금 약 1000명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선수들이 마음 놓고 운동하면서 경제적인 것도 담보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빠른 시간 내에 성과 있는 결과가 좀 도출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성남시하고 민간 기업 소개를 드렸으니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최근에 성남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청소년재단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 의료원 21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제가 받았어요. 너무나 기쁜 건 5개 출연기관 모두 전년도 대비 결과가 상향되었더라고요. 단계가 다 올라갔습니다. 점수로 말하자면 한 3점대, 청소년재단은 무려 10.5점이 향상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출연기관의 모든 임직원들이 2021년 한 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인사 관련, 뭐 항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인사, 재무, 예산 그리고 또 기관의 목표, 사명감, 사명 그다음에 사회적 기여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노력 많이 했구나. 그래서 지휘하신 부시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영근

장영근부시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여기 뒤에 계시는 모든 우리 국장님들, 실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올해도 2022년에도 더 열심히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내년에 결과 받았을 때는 올해보다 더 높은 등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제가 특히나 이거 보면서 97.63점이라는 이 믿기 어려운 점수를 받은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청소년재단에서 작년 대비 10.5포인트 높은 점수 플러스 점수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 싶어서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부시장님, 고생한 우리 임직원들 보답해 주셔야 합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치하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일초등학교 문제가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요. 그 원인이 2008년도에, 도시정비구역으로 2007년도에 지정이 됐을 때 성남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협의 과정에서 성남시에서 공문을 어떻게 보냈는지 몰라도 그 공문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받은 공문에 의하면 성남시에서 학교 지금 제2단계 구역이 그때 당시에 중2, 금1, 신흥2구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학교 중2는 제일초, 금1은 단남초하고 금상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흥2구역은 희망대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공문에 의하면 성남시에 협의를 하겠다. 여기는 학교와 인접한 부분이 있고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학교를 재건축을 해 주고 나중에 건축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협의를 하겠다고 공문이 분명히 왔어요. 그런데 그게 협의가 안 되고 다시 도시정비구역으로 해제가 됐었지요, 2011년인가 12년에. 그러고 나서 2017년도에, 2015년도에 다시 재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남시에서 도시정비구역으로 학교를 빼고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조우현위원

이건 엄연한 우리, 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예요. 그리고 근무 태만입니다, 이거는. 이건 전형적으로 말하는 소극 행정이에요. 그걸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재개발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제일초등학교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동의하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제가 아는 사항하고 좀 달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당시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할 때 저희는 오히려 좀 적극적이었습니다만 교육지원청에서 제척하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빠진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받은 공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2015년도에 다시 지정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그걸 간과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걸 협의를 했으면 지금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대원3구역, 신흥3, 태평3구역은 다행히 학교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상대원3구역 같은 경우는 대일초등학교를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앞으로 도시정비구역에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건 그건 아주 잘한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실장님, 단장님, 소장님들께서 적극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하고 여러분들 생각이 좀 앞선 생각을 한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불편을 덜어주고 성남시 발전이 앞으로 대두가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과 같은 제일초등학교 문제는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일초등학교 문제가 물론 개축으로 결정은 났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 엄청 많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임시 모듈러에 대해서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한 답이 없으시고. 그러면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들은 엄청 협박을 많이 받고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문자 폭탄이 많이 가셨을 거예요. 부시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니 매듭을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구역에서 제척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의견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업구역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학교 문제는 사실상 절대적인 결정권을 교육지원청 내지 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반대 의견을 줬을 때 저희가 그 사업구역 내에 저희 생각대로 의사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어떤 협의와 결정 구조는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당시에 직원들이 무조건 소극적이었다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모듈러 부분도 사실은 전적으로 교육지원청 내지는 교육청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라든가 의무가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교육지원청 내지 교육청에서 진행을 할 때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적으로 모듈러 학급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좀 현행법상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부시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시장님께서 8월 달에 그 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 비대위 학부모회하고 간담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성남시에서 책임지고 이걸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여기 계신 분 위원님들한테 문자가 가는 겁니다, 폭탄이. 부시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러니까 시장님은 그냥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시장님들도 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하여튼 전후 상황을 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엔 국장님들 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있으세요?

박기범위원

예, 잠깐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부시장님 총괄 질의 이후에 전 위원님이 다 한 번씩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박기범위원

결산은 예산을 준비하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모든 지자체들이 계속 예산은 확대돼 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성남시를 비롯해서 적극 행정과 복지 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보기에 각 지자체가 예산을 몇 % 정도 깎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내년도요?

박기범위원

보통, 지금까지 모든 지자체가.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산을 깎는다?

박기범위원

예,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심의 의결해서 이렇게 깎을 것 아닙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이요?

박기범위원

예, 삭감.

영근

장영근부시장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박기범위원

모든 지자체들이 1%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요. 그런데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예산을 보면 지방정부는 대부분 예산은 복지·환경·문화예술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다시피, 성남시도 문화예술 쪽에 예산이 몇 % 정도 배정되지요, 문화예술·교육 뭐 이런 쪽에?

영근

장영근부시장

제가 퍼센트까지는 지금,

박기범위원

대충 한 60% 정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인건비 이런 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문화예술 계통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올해는 10건에 대해서 큰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8개로 줄이라는 그런 업무 지침이나 이런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 편성하는 데. 그래서 시중에 돌고 있는 것이 지금 신상진 시장님이 예산을 20%에서 30% 내년 예산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되게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계속 늘리고 있고요. 그러면 예산을 줄여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돈을 모아서 잘 먹고 잘살기 위해 돈을 모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성남시가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가 서울시 본청 빼고는 1, 2등을 하고 있어요. 돈이 부족한 지자체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데 이 돈을 그럼 어디에다 쓸 겁니까? 잘 먹고 잘사는 데 우리 가정이 쓰듯이 문화복지·예술·교육·환경에 쓰는 겁니다. 지금은 돈의 대부분이 이쪽에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이런 데에 쓸 것을 예산을 줄인다면 이런 쪽에 가지 않는다면 민생이나 이런 것이 훨씬 나빠지고 삶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의 인기 영합적인 공약이나 정치적 수사에 실질적인 삶이나 민생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도 지금 21년도 본예산은 추경을, 지금 21년도 추경을 몇 번 했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세 번째.

박기범위원

아니 22년이고, 21년도?

영근

장영근부시장

보통 한 세 번 정도 합니다.

박기범위원

보통 그럽니다. 그러면 과연 예산을 줄인다고 하면 본예산을 줄이겠다는 겁니까, 전체 나온 우리가 지금 4억 5000인데 4억 5000의 20, 30%를. 웃긴다는 거예요, 지금. 추경을 계속 하고 있어요, 성남시가. 서너 번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깎고 추경에 다시 늘리면 조삼모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20%, 30% 깎아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요. 그걸 깎으면 성남시의 복지·환경·문화예술·교육이 더욱 삶의 질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에 들리는 20, 30% 깎는다는 소문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사실이면 예산편성지침이나 그런 압력을 철회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위원님,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 30% 특정 분야를 깎는다 그런 것은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저희는 재정 지출을 조금 고도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자. 결국은 일회성 내지는 가성비, 그러니까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고 또 좀 큰 부분에 집중하는 부분, 그리고 또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화 부분을 시정에서 지금 간과하고 있지는 않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불편한 부분,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줄이고요. 20, 30% 딱 정해서 깎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성남시 최근에 교향악단이 와서 위례 3000명이 공연을 했어요, 금난새. 그와 관련된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올해는 10건을 했는데 내년 8건으로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환경·문화예술·교육에 관해서는 절대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단순하게 예산이 준다, 특정 사업에서 준다고 해서 그걸 후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구조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인기 영합적인 공약이나 정치적인 수사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당부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개편 있을 예정이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난 8월 8일 자 다량으로 한 인사 발령 때문에 각 부서에서 또 각 지역에서 행정 마비가 왔었던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인사는 안 하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조직개편에 있어서 앞으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화예술 부분에 저희 성남시의 문화 향상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성남시 예술인들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똑바로 판단하는 그런 거라서도 그렇고, 거대한 문화재단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으로 문화예술에 전문직 계약직 직원이라도 둬야 맞다라고 여러 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조직개편에 꼭 참고하셔서 계약직 직원이라도 예술 전담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국으로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희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반 행사적인 그런, 청년의 일회성적인 그런 청년의 행사가 아닌 정말 청년들이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니 청년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그 또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탄소중립, 기후 이런 위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행정직보다는 환경직이나 각계각층에 필요한 전문직 직원들을 많이 조직개편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집행잔액은 많이 있었지만 올해가 금년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코로나 이유라는 여러 가지 그 영향도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집행잔액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게 양해가 됐지만, 내년에 이 자리에서 이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때는 코로나 이유가 아니라 과편성된 그런 예산과 아니면 직무 유기로밖에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업무 태만. 그러니 내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편성하셔서 탄력 있는 그런 업무를 하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짜임새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고, 2시까지 정회를 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총괄 질의가 끝나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다들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설명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서재섭 실장님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질의는 이따가 행정교육 담당 할 때 그때 세부적인 질의는 그때 하시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어떠세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임병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대신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괄 설명도 이따 재정경제국 예산·결산 심의할 때 그때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서 참조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서 참조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들어야 하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안건에 대한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안건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순으로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 한 결과를 참고하여 집행부 원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별 계수 조정된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가.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4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6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8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9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10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1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끝에 실음-참조13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끝에 실음-참조1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끝에 심음-참조15

14시 40분

없으시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부서 이외의 실국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반드시 예산과 결산 그리고 반복된 질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엄갑용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고, 직원 소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장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내에 보면 지하철 기내에 ‘첨단과 혁신 희망도시 성남’ 광고물이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의회도 그 광고물이 붙어 있어요. 그 의회 광고 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안 그러면 그전에도 했습니까?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계속 해 왔던 부분이고요. 그동안은 분당선만 저희가 하다가 올 하반기부터는 8호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거 타 시군은 안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목표와 왜 하는지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예, 어쨌든 저희 성남시의회에서 의정,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이런 것은 이용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장권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철에 들어간 게 한 2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장권위원

그 2300만 원 들여서 효과가 과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예를 들면 최근에 올린 자료가 제 지인을 통해서 바로 전철에서 보고 사진을 찍어서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철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본다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장권위원

다음으로 1페이지 보시면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비’가 5450만 4000원이 들어갔어요. 모범시민 표창은 보통 한 개 동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지난번에 시상식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표창패는 지금 여기서 성남시의 약 70개 동을 나누면 5400만 원에 나누면 약 70만 원, 8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됐어요, 표창패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표창패를 받으시는데 부상이라든가 꽃다발은 의회에서 지원한 게 없어요. 이 표창패를 좀 저렴하게 줄이더라도 그에 대한 부상으로 선물이라든가, 현금은 안 되겠지만 선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환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요, 그 부상은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돼서 저희가 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패만 저희가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상패가 지금 가격이 70~80만 원이 되나요?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아니요, 개당 15만 원짜리 저희가 했습니다.

김장권위원

아, 15만 원이요. 그럼 5400만 원이 왜 이렇게?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인원이 워낙 많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50명씩 해서 200명을 주고요. 또 기관 단체에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514명을 줬습니다, 작년에.

김장권위원

아, 514명 돈이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국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도 우리 성남 집행 공무원에 대한 연수 부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4차산업 중심의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의회 또한 최첨단에 대한 연수 역량 강화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회계연도에 보면 의원 역량 관련 개발비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요. 좀 더 이 부분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교육비를 좀 더 올리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좀 확대해서 의원님들이 교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많은 역량 강화는 결국 또 우리 성남을 좋은 방향으로 리드하는 데 좋은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가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의원님 중에서 정말 의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참 야간에 컵라면을 드시면서 정말 의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바빠서 그런 경우일 텐데요. 사실은 야간에 자발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 때에도 의회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위한 부분에도 기본적인 간식이라든가 그런 제공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아, 정말입니까?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예.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여튼 잘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올 연말까지 하시다가 퇴임하시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의회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성남시의회의 지금 현재 사무국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과 현원이?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전체가 해서 69명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정책지원관까지 다 포함해서.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결원돼 있는 건 없나요?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현재는 정책지원관이 얼마 전에 한 명이 그만둬서 지난주에 모집을 해서 지금 7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내년에 의원 두 명당 한 명의 정책지원관들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이것도 저희가 금년 말쯤부터 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다양하게 해서 좋은 인력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 채용 공고가 언제 나가는 거예요?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지금 하반기, 올 연말쯤에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어쨌든 잘 철저하게 일단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사무국 관련해서 직무분석이나 조직진단이나 이런 거 한 것 있어요?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직무분석은 제가 기억은 없는데요, 제가 와서 한 건 없기 때문에. 혹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지금 없고요.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의회,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의회 조직진단을 위해서 조사한 사항은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조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저희 직원들이 가서 같이 면담,

준배

이준배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 사무국 직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지는 못 해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5급 사무관이 4명 법적으로 둘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6급이 4명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상임위가 실무 상임위 4개 상임위란 말입니다, 특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는 빼고. 그러면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실무 상임위에 5급 사무관급들이 배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 개인한테 드리는 질문이 아니니까 의장님을 대신해서 일단 답변해 보세요.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이거는 개별적으로도 의원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원에 책정된 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에 전체 사무관을 못 보내드리는 게 지금 현재 실정이거든요.

준배

이준배위원

4명이면 4개 상임위에 보내면 되지 그걸 왜 못 보내요?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거기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준배

이준배위원

운영위원회하고 예결위는 한 달에 몇 번 열립니까. 그 4개 주요 상임위에 소속 안 들어가는 의원 있어요, 34명 중에?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해서,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시라고 지금,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검토하시라고 우선 첫째는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전문성이, 좀 전문성이 결여가 된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문성 확보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전문위원이 전문성이 부족해 갖고 되겠어요?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 좀 업무 역량을 높이도록,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제가 봤을 때는 자기 본연의 연찬도 중요하고 또 전문기관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어쨌든 교육 연수만 가 가지고 백날 해 봐야 안 됩니다. 운동선수가 100미터 20초 달리는데 노력한다고 10초에 달려집니까? 그 역량과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타 시에 보면 전문위원을 개방형으로 뽑아요, 6급을 뽑든. 그래서 개방형으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6급을 뽑게 되면 석박사 이상급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뽑을 수 있어요. 일단은 이것을 제안드리니까 이거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의장님과 함께 상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하시고, 그래야만이 전문성이 강화가 되고 또 선의의 경쟁도 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인사에 관해서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진 인사, 지금 이제 의회 인사권 독립이 돼서 인사 권한이 의장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1월 1일 자로 인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 기준에 대해서 의장님을 대신해서 일단 답변해 보십시오.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승진할 때는 매년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근무평정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승진 인원수에 맞춰서 직급 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고. 다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저희 인원이 독립이 되다 보니까 집행부와 관계없이 저희가 인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인력 중에서 승진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 근무평정에 의해서 배수 안에 든 사람을 선정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인사위원회 있어요?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인사위원회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 알았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역량을 펼치고 노력을 하고 능력을 펼쳐 가지고 여러 의정, 이 의회라는 것은 의정활동 지원이 가장 우선이에요, 아시겠지만.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잘 지원을 할 것이며 또 사무에 갖다가 그걸 어떻게 그 업무의 효율적인 사무를 보면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의회를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저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인사위원회 그리고 인사에 반영이 돼 가지고 누가 순서가 됐으니까 뭐가 됐으니까 이게 아니라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또 승진할 수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공정한 인사 아니에요.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과 잘 상의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분장표가 있는 거지요?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전문위원, 주무관, 사무국 직원 전체 조직도에 보면 업무분장표가 있단 말이에요. 정책지원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정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무조건 정책지원관만 의원들이 다 불러 갖고 하고. 지금 네 명당 한 명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는 한 4분의 1만 시켜야 되거든요, 업무 역량의.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이 업무의 분장에 관련된 또 사무의 그 범위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의원님들한테도 줘야 되고 각 그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전문위원이나 주무관이나 이런, 우리 정책지원관 없을 때 다 전문위원·주무관들이 와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정책지원관들이 하니까 이게 그냥 업무가 오히려 더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업무 공유·협조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누구의 지휘를 받아서 업무를 사무를 수행할 건지, 정책지원관이 누구의 지휘를 받는 거예요?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업무적인 것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상임위원회 위원의 지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지원관들이 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게 정책지원관 팀장, 차석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와 사무의 범위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인 사무 그리고 정책 지원 그리고 의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조만간 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지금 말씀드린 것 조직 분석이라든가 진단, 직무에 관련된 것, 사무에 관련된 것, 의정 지원에 관련된 것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의회가 돌아가고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는 저는, 홍보비가 좀 남았던데 그렇지요? 2021년도 홍보비가 남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있던데.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저는 이런 홍보비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인건비라든가 다른 부분. 그래서 홍보비가 예산이 책정이 됐으면 충분히 해야 되는 거고. 다른 시의회도 많이 합니다. 거의 다 해요. 서울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니까 엄청나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우리가 홍보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산이 불용이 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유감을 표하고. 올해 또 지금 예산 반납한 것 있습니까, 올해 예산?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홍보비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홍보비 등 해서.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반납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데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가 뭔가요?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종환

김종환위원

그런데 지원해야 될 의원들하고 대치되는 상황을 만들면 맞는 건가요?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글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아직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이준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사회에서 있다가, 사회라고 표현하기 그런가요. 밖에 있다가 내부 들어와서 보면 많이 비효율적으로, 인원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훌륭하신 직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집어서 얘기하면 누구 칭해서 이렇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융합되게 운영됐으면 좋은데 그런 면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상황이고. 직제별 규정 인원이 있지요?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정원 규정이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거의 저희는 맞춰나가려고는 하고 있는데요, 일부 약간 불부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외부 파견 인원이나 이런 분들을 꼭 받아야 됩니까?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현재로서는 저희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규, 저희가 의회가 독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는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런데 왜 채용을 안 하시는 거지요?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동안은 왜 안 하신 거지요?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그동안은 저희가,

종환

김종환위원

1월부터, 저희 의회가 분리된 게 언제부터 분리됐지요?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그거 올해지요, 올해.

종환

김종환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10월 달인데 왜 아직도 채용 안 하고 외부인 인원을 데려다 쓰는 거지요?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지금 직원들이 11명인가 저희한테 파견이 와 있는데요. 이 직원들이 지금 파견 기간들이 정해져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아마도 내년쯤부터는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 도의회에서 뽑아주는데, 아마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필요 인력을 이제 뽑아야 될 것이고요. 또 신규로 뽑았을 때는 대부분 9급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9급만 있으면 업무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파견 직원 일부는 남고 또 부족분은 신규 채용하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 파견 인원이 9급만 남는다고 그래서 파견 인원을 데려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급을 데려, 5급은 좀 비유하기가 그렇겠네요. 8급을 데려온다 그러면 8급 현재 있는 사람들이 티오 올라가는 데 지장 받지 않나요? 전혀 상관없습니까, 외부 인원하고?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어디요? 제가 못 들었는데 어디에 올라가는지?

종환

김종환위원

진급이나 이런 거 하는 데 같은 직급의 티오가 외부인이 들어오면 진급하는 데 지장 받지 않나요? 저희가 잘 몰라서 여쭙니다.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그동안 파견직들하고 아니면 시 집행부에서 완전히 우리 의회 오는 직원들을 선별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좀 갭을 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직급에 비슷하다든가 근무연수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그동안은 인력 편성을 해 왔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제 생각은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의회 내에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승진이나 다른 활동하는 데 지장 받으면 절대로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견은 파견일 뿐이고, 그쪽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분들이 파견하신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받는 건 저 원치 않고, 그분들은 그쪽 상황에 맞게 상황대로 움직이는 거고, 이쪽 분들이 그런 파견 직원들 때문에 지장 받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파견 직원 때문에 우리 의회에 완전히 와 있는 직원들이 승진에, 파견 직원들 인사는 집행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충돌은 없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럼 같은 직급의 티오에 사람이 있으면 밑에 올라오는데 그 직급의 예를 들어서 8급이라는 분이 파견 와 있으면 9급이 8급을 올라가는데 8급 파견 직원 때문에 못 올라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직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아, 정원을 먹고 있어서.

종환

김종환위원

예.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파견이라는 게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1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크게 지금 승진시키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아, 그런가요?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여하튼 우리 직원들 많이 고생하시는데 효율적으로 융합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갑용 국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3개 구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3개 구

15시 03분

다음은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청장님 그리고 최홍석 청장님, 전동억 청장님 세 분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생략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입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질의는 어느 한 청에 국한되지 않고 3개 구청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총괄적으로 할게요. 우리 수정구 먼저 여쭤볼게요. 보통 명시이월된 거와 사고이월도 있는데 보통 여기 보면 취락지구 정비공사 이런 부분들 건설과에서는 많이 있고 나머지는 환경과의 조경 시설, 공원 조성 이런 사업들이 주로 있어요. 저는 이런 사업들이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아까 총괄 질의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명시이월 금액이나 이렇게 이월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예산이 좀 남기도 하고 나기도 하고 또 집행잔액이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로 어떠한 부분들에 의해서 수정구청에서는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 집행잔액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행정이라는 게 적극 행정을 저는 펼쳐야 된다고 봐요. 소극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주는 예산만 가지고 예산 깎고 뭐하고 일을 하지 말고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적극 행정을 추진했는지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답변할 수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지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저희 수정구의 명시이월·사고이월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취락지구 정비사업 구간인데요. 예산이라는 게 당해연도 본예산에 세워서 연말까지 집행하고 마무리 예산만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 특히 구청에서 시행하는 업무는 2년 3년씩 해서 이렇게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는 없습니다. 다만 취락지구 정비공사는 사업의 특성상 보상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그 보상이 협의 절차 이행 과정에서 상당히 그 가격 때문에 협의에 소홀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모든 게 보상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니고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그런 사업이 좀 딜레이 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명시가 되고 또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적극 행정은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저도 그랬지만 저희 직원들한테 저희 주민들 의견이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이유로 무조건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면 결국은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다는 그런 제가 추구하고 있는 효자손 행정을 추구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늘 우리 과장님, 팀장님, 특히 주무관들한테 ‘현장에 나가서 무조건 답을 찾아라,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 그렇게 딱히 어떤 사례가 있다 그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 수정구는 그렇게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 중원·분당구청장님들도 결산을 하는 데, 결산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적된 사항이 첫째는 있는지, 두 번째는 지금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주로 어떤 예산들이 이렇게 주로 이월이 되거나 명시가 되거나 이렇게 됐는지 좀 간략하게 중원·분당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저희 2021년도 예산 중에 지금 명시이월된 것은 저희가 2건이 있는데요. 그게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특별조정교부금이 2021년 12월에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준배

이준배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적법하지 않거나 결산검사에서 지적 사항이 있거나 이런 건 없는 거지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분당구청장님도 같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저희 이월사업비가 총 30건에 303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명시이월이 15건에 133억, 사고이월이 15건에 170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사유는 아시다시피 주로 공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도로 관련된 공사 부분에 많이 분포가 돼 있고 또 이 원인은 동절기 공사 중지라든가 또 준공의 어떤 지연이라든가 보상 관계 그리고 하반기에 공사가 착수해서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적인 분야가 되겠고요. 결산 관련해서 지적 사항이라면 저희가 현재 예산은 철저하게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을 활용해서 불필요한 예산이라든가 또 이렇게 사전에 필요 없는 소요액이 파악됐을 때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좀 감액을 하고 예산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받았고요. 다음부터는 하여튼 간 철저히 분석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부분들 지적들 때문에 사업을 안 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동안 해 오셨던 대로 그렇게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구청장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수정구의 사업 현황을 보면 조금 눈에 띄는 사업들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사업을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런 아주 눈에 띄는 사업들은 요즘 같을 때 안전한 저희들 화장실을 하는 부분은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사업명.

박종각위원

공중화장실에 안심벨 설치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금액은 864만 원인데 사실은 잔액이 조금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십사.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그건 우리 공원이나 이런 데 공중화장실에 혹시 심야에 여성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할 때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벨을 누르게 되면 가장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하고 연결이 돼서 즉시 출동을 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박종각위원

저는 눈에 띄는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5페이지에 단대오거리 방치된 자투리땅에 포켓 화단 조성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은 주민참여예산이지만 금액은 크지 않지만 나름대로 알찬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각 구청에서도 들어가 있는 희망키움통장Ⅱ라는 부분, 본인 저축 10만 원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10만 원 지원하는 이 부분들은 지금 7700만 원을 거의 다 사용하셨는데 이런 사용 빈도수가 많이 높은가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높지요. 호응도도 좋고요. 그 사업은 계속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각위원

그 효과 부분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어떤 측면이 효과가 있나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만한 금액은 아닌데요. 그만큼 우리시에서 취약계층이나 그런 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있다는 그런 어떠한 시그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이 생활에 보탬이 될 만큼 큰돈은 아니라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그걸 평가하기에는 조금 금액이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 부분은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라 지금 도에서 매칭사업인가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중원구청장과 대화) 예,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하여튼 좋은 사업이 있어서 확인차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장권위원

분당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자동 3번지 잡월드 부근의 가로수가 10그루 정도가 지금 고사했지 않습니까?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김장권위원

이 부분을 조사하실 때 정자1동 주민자치위원분들과 파크뷰 주민들, 지금 파크뷰 주민들이 R&D 현대중공업 들어온 것하고 힐튼호텔 들어온 것에 대해서 교통이 그쪽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 걱정과 사생활 침해, R&D하고 파크뷰하고 75m 거리밖에 안 됩니다, 거기가 도로가 사이에 두고. 사생활 침해, 밤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택국장님이 밤에 오셨다 가셨는데 지금 현대중공업과 협의 중인 것 같아요. 그 가로수를 조사하실 때 환경단체도 참석을 시키고, 이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게 고의성이 없으면 이렇게 거기 그 자리에서 쭉 연결해서 힐튼호텔까지, 잡월드 입구에서부터 힐튼호텔까지 그게 고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힐튼호텔 앞에 70그루가 벌목된 거 이틀 만에, 2억 7000만 원 정도 분당구청에서 받은 것 같은데 이틀 만에 그게 벌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로 점유 사용 법과 같이 맞물려서 벌목이 된 건 합법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사하고 있는 10그루 정도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 조사할 때 정자1동 파크뷰 쪽의 주민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또 환경단체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님들 연일 우리 구정을 돌보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이번에 8월 8일 날 수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재난에 대한 게 많이 이슈가 돼 있어요. 그런데 각기 각 수정구·중원구·분당구 할 것 없이 지하차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제가 가져왔는데요. 행안부에서 재난안전대응과에서 이게 내려와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시는가 모르겠네요. 보이세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폭우로 인해서 부산에서 부구청장님이 대응을 잘못했다고 해서 지금 실형을 살고 있으시지요. 지하차도를 어떻게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 우리 부구청장님 외 담당 구청장님이, 지금 부구청장님이 실형 살고 계시는데 그것에 의해서 아마 재난안전과에서 이게 행안부가 만든 것 같아요, 매뉴얼을. 그래서 성남시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기상청에서 호우주의보나 이런 몇 밀리 이상의 비가 내렸을 때 성남에 지금 여기 가까운 데 보면 이매 지하차도나 아니면 하대원 지하차도나 이런 지하차도에 깊이 빠져 있는 부분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자동으로 아마 지하차도를 폐쇄하는 이런 매뉴얼인 것 같아요. 이걸 좀 한번 3개 구청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혹시 예산이 안 돼 있으면 본청에다가 예산을 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개 구청 소관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 행정교육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은 코로나 확진으로 불참하여 이종빈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생략해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이종빈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도서관사업소의 세입세출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세입세출 결산 관련된 건 아닌데요. 제가 시정질문 했던 내용을 지금 도서관사업소장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새로 오신 우리 오규홍 소장님께 좀 연속성 있게 잘 전달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혹시 그 전에 우리 사업소장님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먼저 궁금한데 아는 내용 있으면 좀 말씀해 보십시오.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도서관사업소장님 어제 나오셔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로 해서,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장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장도 같이 또 소장님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도서관장이 나와 있어서 중앙도서관장이 잠깐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신종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호대차 담당 공무직 인력의 근무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여성으로서의 어려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도서관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공무직, 그 담당 공무직 직원들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올해 그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중앙도서관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상호대차 직원들이 조금 약간 열악한 부분이고 그 차량이 도서를 옮기는데 동선이 좀 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입구하고 가까운 데로 배치해서 환경을 일단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그 직원들이 편리한 쪽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향후 내년도에는 조금 인력 구성을 변형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배송하는 직원들이 여성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 여성 인력을 구성을 남성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배치를 해 가지고 어떤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들 그리고 근무 환경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좀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래요. 굉장히 책이라는 게 무겁고 또 박스로 하다 보면 15㎏ 가까이 되고요, 더 무겁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그 업무량이 10단계, 11단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그 외주를 다른 데 시군은 보니까 타시는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가 우리는 왜 없어요? 다른 수원 같은 데는 내가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몇천 명이더라고.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장

그런데 이제,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들을 우리만 안 쓰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안에서, 배송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답변할 것 있어요?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장

지금 자원봉사자는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배

이준배위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뭐 몇십 명, 7명인가 뭐 이 정도,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장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자분들도,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저하고 논쟁하자는 게 아니에요.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여기 토론하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위원이 물어보면 그 물어보는 것만 해서 답해 주시고 개선책을 나중에 갖고 오면 돼요.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들어가세요.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 소장님한테 이런 사항들을 잘 전달해 주셔 가지고 타 시 사례들을 잘 분석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소장님하고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개선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라고요.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답변하기가 좀 그래서,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세요, 그냥 편하게. 먼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를 좀 보십시오. 요약서 2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일단은 크게 좀 물어볼게요. 일반회계 맨 처음에 그 총계를 보니까 예산 현액이 455억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420억 된 것은 추경 때 다 반환했던 돈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예산 현액이 455억이잖아요.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어디인지 못 찾았어요?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찾았습니다. 예산 현액 455억이고 예산액은 420억.

광림

안광림위원

예, 예산액이 420억이잖아요. 밑의 단위까지 다 안 읽을게요. 이렇게 된 게 추경 때 반납하신 거예요?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자료 확인) 이게 450억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한 예산액으로 지금 보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월액 포함해서 450 한 거예요?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리고 금년도 예산액은 420억입니다. 아, 21년도 420억이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420억 중에 추경이 얼마였어요? 추경이 있었어요?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자료, 이 자료 보기가 어렵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이게 본예산에 된 건지 추경에 된 건지 잘 분류가 안 돼요?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이거 결산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총액이라 마지막 추경까지 정리된 예산이라,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 2021년도에 본예산만 있는 게 아니라 추경도 있을 것 아니에요.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추경이 얼마였냐고요, 도서관의?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

광림

안광림위원

몰라요?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액을 분리할 수가 없어서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혹시 예산에 추경이 얼마 있었냐고요? 추경이 한 번도 없었어요?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추경 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얼마 있었냐고요.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자료 확인)

선임

김선임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좀 받아야겠네요.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도서관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자료 그 양식이 일반 구청하고 좀 달라요. 알고 계시지요? 구청에 근무 안 해 보셨나요? 구청에는 이 항목이 추경 때 수립한 예산액인지 이게 본예산에 수립된 금액인지가 명시돼 있는데, 이렇게 하라고 따로 지침이 내려와서 이 양식대로 하는 거예요?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는 이 양식은, 결산 이 내역은 통일된 양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구청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구청은 추경이랑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구청 것 안 보셨어요, 아니면 구청에 근무를 안 해 보신 거예요?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제가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잘 모르세요?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구청에서 제출한 서식을 제가 지금 못 봐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구청은 이 예산 현액이 추경에서 수립을 했는지 본예산에 수립했는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추경 때 수립을 했는데 이것이 지출이 안 돼 갖고 이것이 불용 처리 된 것이 이렇게 한눈에 명시가 되는데, 지금 도서관사업소에서 제출한 것은 이게 본예산에 수립한 건지 추경에 수립해 갖고 어떻게 불용 처리 됐는지를 명시가 안 되니까 일일이 우리가 지금 추경 때 어떤 예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제 말뜻을 이해를 전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아닙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구청 것 하나 드릴까요?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는데요. 어…….

광림

안광림위원

자, 그래서 우리가 추경 때 수립한 예산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구분을 못 하시면 본인 과 것은 알 것 아니에요. 본인 과 것은 추경 된 게 뭐가 있어요? 도서관지원과에서는 2021년도에 추경으로 수립된 예산이 뭐가 있냐고요. 아니, 그것도 추경으로 됐는지 본예산으로 됐는지도 모르고 지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서 받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21년도의 총예산 갖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추경이든 본예산이나 상관없이 어떤 것이 추경으로 성립이 됐다 하면 그 과에서 긴급하게 성립해야 할 목적하에 추경에 받아 놓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산의 사용 용도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추경 때 어떤 예산이 수립된 건지. 잘 모르세요?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중앙도서관장님은 추경 때 어떤 예산이 수립됐습니까?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장

지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추경 때 새로이 추가적인 것보다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부분 쪽으로 추경을,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추경 때 어떤 예산이 수립됐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요?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장

…….

광림

안광림위원

판교도서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연수

김연수판교도서관장

판교도서관장 김연수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잘 모르세요?

연수

김연수판교도서관장

예, 거기까지 세부적으로는…….

광림

안광림위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추경으로 어떤 예산이 수립됐는지, 추경에 수립된 예산의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각종 수강에 따른 잔액들 그다음에 국내여비 이런 것이 지금 대부분이 불용 사유가 많아요. 그렇지요?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당연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요?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들일수록 과감하게 어차피 국내연수 못 가고 경비가 남는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추경을 할 때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반납한 예산이 있습니까, 추경 때? 우리 도서관 전체에요, 도서관사업소 전체에. 그런 예산이 보이지를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여기는 각 목별로, 목별로 예산액 집행 맥만 표기가 된 결산자료여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목만 표시돼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추경으로 전년도에 각 목별로 해서 반납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고도 또 집행잔액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반납한 내역에 대해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본인 과 것만 어떤 것이 있는지.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최초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을 받게 되면 그 원래 목적대로 다 100% 집행이 되어야 되지만 사실 그렇게 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 때 반납도 하고 그리고 불용 자산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게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종빈

이종빈도서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이종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이준배위원

방망이 안 두드려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결산은 안 두드립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공보관님 나오셔서, 자료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소개도 생략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정문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보관 쪽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문

이정문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언제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시게 되셨는지요?

정문

이정문공보관

지난 7월 18일 자로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전에도 공보 업무를 계속하셨나요?

정문

이정문공보관

그러니까 그 이전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보실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이전에.

박종각위원

우리시를 좀 아시는 분들이 지금 공보, 홍보 업무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떤 애로 사항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연간 얼마 정도로 이게 사용되시는 건가요?

정문

이정문공보관

(자료 확인)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가…….

박종각위원

지금 9월까지 자료에 보면 지난해보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금액이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있는 거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공보관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들어서는 지난 선거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전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좀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연간 업무추진비, 약간 공보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보통 얼마 정도 한도가 있으신가요?

정문

이정문공보관

저희가 그 한도라, 지금 저희가 한 3개 분야에 걸쳐서 언론인들과의 간담회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SNS 추진에서도 그렇고 3개 분야에 대해서 한 3500만 원 정도 시책추진비가 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요. 저희가 그것은 주로 언론인들과 간담회라든가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월 300 정도이신데요, 월 300 가지고 이 성남시의 공보 업무가 수행이 가능할까요?

정문

이정문공보관

그 부분은 사실 예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어떤 저희가 업무를 얼마만큼 추진하느냐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일단은 매년 예산을 반영할 때 예산을 계상할 때 사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렇게 많이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항상 매년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와 비례해서 어느 정도 그 수준을 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예산을 꼭 더 많이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주어진 예산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냥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좀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 금액으로 하신다면 정말 알뜰하게 운용하고 계시는 거로 보여지는데요. 혹시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뭐 협조를 해 준다든가 그런 것들은 없는가요?

정문

이정문공보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특별히 필요하다면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언론인 간담회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하여튼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성과를 통해서 또 시민들에게 성남시를 잘 알리는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공보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문

이정문공보관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

공보관님이면 성남시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공보관님이 어떻게 성남시를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성남시가 살기 좋은 도시,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이렇게 거듭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니까 여기 점자 우리 비전성남 소식지를 하고 있네요.

정문

이정문공보관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예산이 3700만 원인데 한 달에 400부씩 지금 발행을 하는 건가요?

정문

이정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배달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정문

이정문공보관

저희가 우리 장애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 점자소식지를 받아보는 분들을 원하시는 대로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도 사실은 다시 지금 최근에 장애인협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혹시 좀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부수를 늘리려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우현위원

시각장애인이 성남시에 몇 분이나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정문

이정문공보관

지금 저희가 전체로는 3800명 정도 되는 걸로,

조우현위원

약 한 4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비전성남 소식지를 원하는 분한테만 지금 현재 소식지를 전달한다는 말씀이지요?

정문

이정문공보관

예.

조우현위원

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해서요.

정문

이정문공보관

예, 통해서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 바로 전달을 하는 겁니까? 개개인한테 발송하는 겁니까?

정문

이정문공보관

그러니까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개개인한테.

조우현위원

확실합니까?

정문

이정문공보관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를 그분들이 잘 수령을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비전성남을 보시고, 혹시 이거 확인할 방법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그건 모르시지요, 아직?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정문

이정문공보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협회랑 좀 더 긴밀하게 한번 상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비전성남에 원고 내시는 기자분들이 있어요. 그러시지요?

정문

이정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원고료가 지금 보니까 20만 원 정도 드리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정문

이정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원고료가?

정문

이정문공보관

그 원고료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보는 견지 내에서는 적절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전성남’이면 성남시의 우리 얼굴이에요. 홍보지입니다. 거기에 우리 원고료를 아끼지 마시고 괜찮으신 분들이 기자분들이 있으면 성남시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원고를 그냥 싸구려로 쓰지 않게 그만큼 그분들한테 대우를 해 줘야 좋은 원고를 쓰실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원고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공보관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라든가 이런 회의 하면 회의수당도 15만 원 20만 원씩 드리잖아요. 1시간 회의하시고 최저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원고 한 장 쓰려면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리시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3시간에서 5시간 걸린답니다. 그냥 막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수정하고 또 심사숙고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하려면 그 현실적인 원고료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정문

이정문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십니까?

정문

이정문공보관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성남의 인구가 100만이 안 된 게 공보관님 때문이었군요. 공보관님이 이사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인구가 주는 게 공보관님 때문인 걸 제가 오늘 정확히 알았습니다. 농담이고요. 공보관님, 2021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1페이지를 봐주세요. 1페이지를 봐주시면 여기에 지금 아까 제가 도서관사업소에 한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공보관 예산이 지금 63억 4900만 원이지요?

웃음

정문

이정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본예산에는 64억 8600만 원이었고요.

정문

이정문공보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추경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1억 3700만 원을 반납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요?

정문

이정문공보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사업하다 보니까 반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이렇게 최대한 줄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아까 질문한 건데 도서관사업소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몰라 갖고 하는 얘기인데 공보관님 이거 굉장히 잘하셨어요. 안 쓰는 예산 미리미리 반납해 갖고 다른 부서 쓸 수 있게 한 것은 대단히 잘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아까 점자소식지 비전성남 그거 한 부 저한테 좀 주실 수 있나요, 한 부 정도?

정문

이정문공보관

예, 그거는,

광림

안광림위원

다음에 할 때 아무 때나 한 부 좀 줘보시고요.

정문

이정문공보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반 비전성남은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확인 점검이 가능해요. 저희가 다 읽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점자소식지는 저희가 읽어볼 수가 없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확인 작업이 가능한가요?

정문

이정문공보관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전문 업체에 일단은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상의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문제는 없고, 사실 그 발송 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당사자가,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일반적인 비전성남도 똑같이 전문가 집단에 맡겨놓잖아요. 전문가 집단에 맡겨놔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공보관님이 제대로 나왔다 안 나왔다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 점자소식지는 어떤 식으로 확인 절차를 밟으시냐고요, 확인 절차를. 그 내용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를.

정문

이정문공보관

그 내용이 제대로 진짜 저희가 기존 인쇄된 비전성남의 내용에 제대로 맞는 건지, 오타는 안 났는지, 내용은 잘못된 게 없는지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정문

이정문공보관

그 부분은 사실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빨리 답변하세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빨리 답변,

정문

이정문공보관

예, 못 했습니다, 그건.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는 정확한지 한번쯤 우리가 중간 체크 할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점검을 해 주시고.

정문

이정문공보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출입기자 홍보 간담회가 있어요, 5페이지요. 집행잔액이 이거 코로나 때문에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정문

이정문공보관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9시 전에 4명이서 모였으면 되는데 왜 안 돼요? 소극적으로 모여서 적극적으로 하셔야지요. 그렇잖아요. 법으로 그때는 9시 전에 4명은 가능했잖아요. 꼭 단체로 모여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13페이지를 보시면 ‘방송 협력홍보’ 해 갖고 ‘허영만의 백반기행’ 해서 4개 프로그램 6편을 제작했는데 1개 프로그램을 미제작해 갖고 불용 사유가 발생했어요. 맞지요?

정문

이정문공보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문

이정문공보관

이것은 이게 한 건이 그렇게 되겠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성남시 반려동물 돌봄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 센터 홍보를 위해서 프로그램 제작을 사실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센터 운영이 지연되다 보니까 일정이 늦춰지다 보니까 그 출연자 일정 조율이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버려서 못 하게 된 그런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가 준비를 잘 못 해서 못 한 거네요. 결론적으로 이 허영만 작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에서 준비 못 해 갖고 지연된 거네요. 불용 처리 된 거네요.

정문

이정문공보관

그러니까 센터 운영이 좀…….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센터는 시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정문

이정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각종 힘들다 보니까 SNS를 활용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정문

이정문공보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주로 홍보나 이런 거 SNS를 활용했는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SNS 이벤트 참여자 보상’ 해 갖고 코로나19에 따라 SNS 이벤트 감소 해 갖고 불용 처리 됐어요, 금액이. 좀 웃기지 않아요?

정문

이정문공보관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SNS 이벤트’라는 게 사실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조금 이벤트라는 게 약간 축제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지금 지역사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벤트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게 사실은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줄여서 운영한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 때문에 국민들이 그때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코로나 블루로 해서 광역 정신보건센터에서 각종 트라우마센터에서 지원도 해 주고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성남시에서 과연 뭘 했느냐 따지고 봤더니 한 게 없어요. 그냥 코로나 환자만 늘었고 집에만 무조건 처박혀 있으라 그러고. 이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성남시가 SNS를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희망도 주고 또 소식도 알려주고 이런 것을 하려고 공보관실을 운영하는 거지, 이게 시장만 홍보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이런 거에 우리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이런 것 좀 하시고, 점자 이런 것도 제대로 전파가 되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이런 업무 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시민소통관이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정문

이정문공보관

저희가 지금 156명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 지원은 지금 1655만 원인데요. 그분들한테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지요?

정문

이정문공보관

시민소통관이 과 단위 부서에 한 명씩 지정이 돼 있고요. 그분들한테 월 2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정문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정문

이정문공보관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감사관님, 그 자료는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오늘 그 자리에 처음 서시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결산위원회는 처음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창현

윤창현감사관

(인사)

선임

김선임위원장

감사관 소관의 세입세출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환

김종환위원

반갑습니다.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안녕하십니까?

종환

김종환위원

불용 잔액이 꽤 높거든요. 12.7%인데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불용 잔액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1년도 상반기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감사라든지 시민감사관 운영이 좀 다소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또 집행잔액,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난 잔액이 있어서 12.7%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사실 그 당시에는 누가 봐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었었고 추경 때 예산 삭감을 왜 안 했는지 궁금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참고로 감사관님 오신 지 지금 며칠 안 돼서 아마 지난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해인

안해인감사팀장

감사관실 집행잔액이 12.7%인데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팀장 소속하고 이름 말씀하십시오.

해인

안해인감사팀장

감사팀장 안해인입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한 12.7% 해 갖고 4000만 원 정도 예산 불용액이 남았었는데요. 이 중에 대부분 보면 우리 감사 추진 여비, 그다음에 상급 기관 수감이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4회 추경이라든가 그때 사실은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쬐금 좀 감사관실에서 잘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시니까 팀장님 같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체육회 관련해서 감사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모르시면 다른 분,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말씀하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부시장님 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출연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규정에 맞게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냥 돈만 주고 그냥 맡겨놓고 놔둔 행위가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가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본청 실과에 대해서 상급 기관의 감사로 인해서 중복되지 않게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 내년부터 감사계획에 포함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내년부터가 아니라 저 본 위원 요구는 올해 안에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이번 달 안에라도 체육회 감사를 요구합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검토 결과를 저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창현

윤창현감사관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장권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김장권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분당구의 주택조합 관련해서 2014년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감사관실에 감사를 제출하면 감사관실에서 그 자료를 주택과에 그대로 보내고 그 질의라든가 감사 요청 사항을 그대로 주택과에서 받아서 그 답변을 그 당시에 2014년도에 주택과에서 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감사관에서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주택과의 시 정책에 의해서 바로 그걸 집행을 하고 자기들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성남시 고문변호사에 의뢰를 해요. 고문변호사에 의뢰를 하면 보통 일대일로 나옵니다, 찬반이. 그러면 그다음에 또 한 번 질의를 해서 성남시에 원하는 답변을 받아서 그것이 계속 집행이 돼서 지금 현재 성남시에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7개 단지가 있는데 시범단지입니다, 성남시. 시범단지이면 성남시에서 조합을 허가하고 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관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7월 달에 그게 소송이 들어와서, 반대 조합원들에게 조합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조합이 패소했어요. 그 원인이 2014년도에 감사 넣었던 자료에서부터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감사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택과 직원들이 1년 내지 2년이면 근무하다 다른 데로 발령받아서 가요. 주택 관련해서 전문가가 없어요. 이번에 와서 제가 그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해 보니까 주무관님은 알고 계시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번에 2개월 만에 다른 데로 또 발령을 받아서 갔어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민의 감사 요청이 들어오면 그 감사 요청은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재산과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재산이 조합에 뺏기면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연결되는 그 간절한 감사를 감사실에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주택과에다 넘깁니다. 또 주택과에서는 그대로 답변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법으로 가고 소송이 가고 해서 지금 분당의 조합에, 시범단지인 한솔마을 5단지는 조합이 99%의 찬성률이 있는데 1%가 반대자들이 최종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어요. 지금 거기 조합이 약 25억의 성남시의 기금을 융자를 받고 무상으로 안전진단 약 8억 정도, 10억 정도를 무상으로 집행을 했고, 25억의 융자한 기금이 지금 이자도 정산이 안 돼 있고 그 25억, 그 한 조합이 25억이고 6개 조합에 약 80억이 집행이 됐는데 이 협약서를 보게 되면 대한주택보증공사와 협약을 했는데 협약서가 그 기한이 없어요. 이자라든가 원금을 받아야 될 기한이 5년으로 정했는데 계속 연장으로 돼 있어요, 그게. 협약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사관님께서 더 철저하게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영경 위원입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위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여기 책자 14페이지에 보면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내역이 있어요. 정확히 여기서 하는 업무랑 그게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옴부즈만 제도는 성남시 행정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조직으로 공동위원장 옴부즈만을 당연직으로 하고 자문위원을 두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자문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뽑나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옴부즈만 자문위원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영경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자문위원은 열한 분으로 4기 옴부즈만 자문위원은 열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21년 12월 18일부터 23년 12월 17일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동안에 옴부즈만에 대해서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해 주셔서 운영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는 성남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옴부즈만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시냐에 따라서 이 옴부즈만 제도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는 그동안의 홍보 방법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애로가 있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을 해서 이 옴부즈만 제도가 과거보다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 이거 사업 현황이랑 자문위원 명단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안녕하십니까?

박종각위원

감사관은 구청에도 있고 우리 시청에도 있고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있습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박종각위원

감사팀은 구청에도 또 별도로 기동,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있습니다. 3개 구청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할 경우에 실물, 현금 그다음에 증서 이런 중요 용지도 감사를 하시게 되나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실물, 현금…….

박종각위원

예, 이런 실물이나 현금 이런 부분도 감사관 대상에서 정기감사의 그 대상에 들어가나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실물이나 현금은 주체가 어디인지 말씀하시는지요?

박종각위원

예를 들어서 증서인 경우에는 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여권 증서일 수도 있고요. 현금일 경우에는 지금 기금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중요하게,

창현

윤창현감사관

감사 범위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있습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박종각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성남시의 기금 잔액이 얼마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기금 잔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렇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박종각위원

이 기금이 정확하게 지금 잘 관리되어지고 있는 부분도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본청과 관련되어 있는 감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상급 기관의 감사와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본청과 관련돼 있는 그 부분들은 감사관실에서 점검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관님, 이후에 지금 기금이나 우리 현금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실에서 감사한 그 내역의 현황들을 좀 제출을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부분이 기금이 6600억, 특별회계가 5000 한 1조 정도가 넘는 부분인데 제대로 지금 관리되고 있느냐에 대한 저는 상당히 신중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신중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는지 잔액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만 담당자조차도 잔액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이 중요한 현금에 대한 관리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추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금액과 증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 활동에도 더 신중하게 더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감사관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안녕하십니까?

서은경위원

작년인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그 단체가 회계 그리고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그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보조금 액수에 따라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격년으로 제출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까 체육회 얘기 계속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전에 원래 감사가 계속 진행됐어야 되는데 안 된 것 지적하는 건 타당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예요. 우리가 감사를 못 했다가 아니라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앞으로는 꼭 해야만 하게 되어 있어요. 회계하고 감사 결과를 그렇게 하게 작년에 그렇게 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아까 계속 체육회를 지목을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감사관님, 어때요?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여럿 있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감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지금 체육회뿐인가요, 아니면 기타 여러 곳이 해당이 되나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현재 시의 예산을 보조받는 단체 기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은경위원

만약에 감사를 해야 한다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 한 곳이 지목된다면 특히나 지금 계속 반복해서 체육회 거론을 하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는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선거 개입을 한다는 그런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되는 사항이라서 만약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전체적으로 전수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관님, 동의하십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21년도 의회에 제출했던 자료를 제가 참고를 했는데요. 21년도에 보조금이 지급됐던 단체에 대한 건수가 450여 건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감사관실의 인력을 보면 이 450건에 대한 전수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사회적인 이슈가 됐거나 보조금 금액이 많이 보조가 됐거나 이런,

서은경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누구든지 보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또 그 시기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 여러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잘 판단하셔서 그런 우려에서 비켜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감사관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안녕하십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취임 맞지요, 취임.

창현

윤창현감사관

임용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임용입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현백

최현백위원

임용을 축하드립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선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민선 8기 들어와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감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리스트를 좀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감사관님 전문가시잖아요, 감사 쪽의.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감사원에도 계셨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현재 수사 중이거나 또는 재판 중이거나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같이 감사나 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어떤 사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사항이라고는 보여집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든가 뭐 이런 사항도 아니고 지금 시도 때도 없이 압수수색 들어오고 하는데 그럴 때 압수수색 들어올 때 우리가 그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를 해 주면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사항들이. 그래서 우리 감사관께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된다. 좀 가뜩이나 여러모로 지금 시민들께서 불편해하시고 또 공직사회도 굉장히 경직되고 공직 시스템도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답게 중심을 딱 잡아주시고 우리 앞으로 감사 업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 정부에서 신뢰받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서 6대 비위 근절대책으로 한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6대 비위 근절대책?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원래는 5대였는데 성매매를 추가해서 6대 비위 근절대책을 수립해서 여기에 만약에 걸리면 무관용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서명해서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좀 문제점이 많았어요. 성매매를 했다,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를 했다고 해서 성폭행범이 아니다. 그래서 이 직원을 어린이도서관으로 발령을 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성, 참 어이가 없어 갖고 나중에 항의하니까 잠시 갖다 놓고 다른 자리가 비면 갖다 놓으려고 그랬다. 그래서 다시 인사를 했어요. 이런 어떤 과거 정부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했던 6대 비위 근절대책에 걸린 현황과 그 인원, 인원에 대한 인사 조치 내용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감사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재난안전관까지 하고 잠시 정회 좀 하지요.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안전관님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이연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재난안전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집중호우 피해로 이번에 추경을 신청했어요, 8억 3700 정도. 이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시지요? 재난지원금으로 다 거의 주나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추경 성립전예산 세운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배

이준배위원

이게 성립전예산이에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이미 그러면 다 저기를 했나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그래서 주택 침수,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거 보고해 주시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주택 침수 이번에 저희가 된 데에 대해서 미리 국비를 받아서 그걸로 주택 침수된 지역에 200만 원씩 미리 선지급하고, 물론 이제 절차상,

준배

이준배위원

200만 원씩 몇 가구를 줬어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이거 침수 피해는 총, 잠시만……. (자료 확인)

준배

이준배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팀장님이 알면 말씀해 주시고 안 그러면 나중에,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아니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650가구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650가구. 그래서 이게 복구 비용이 이걸로 되게 좀 부족했을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추가 대비책이나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은 계획이 없나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저희가 집중호우 때문에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될 대상이 한 1709건 그다음에 태풍 힌남노로 해서 한 36건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한 1745건이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급되는 부분이 주택하고 농경지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피해 본 지역이요.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는 625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집중호우에 대한 내용은 지급이 다 완료가 됐고요. 주택, 농경지, 소상공인. 그런데 힌남노 태풍에 대해서는 저희가 36건에 대해서는 그 건은 지금 이제 현재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조금 10월 21일 추경이 끝나고 의회가 끝나게 되면 바로 지급하는 걸로 해서 완결이 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예산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그 예산이?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아니요, 국비 지급 시기가. 국비로 내려오는,

준배

이준배위원

아, 국비예요, 다 100%?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 예비비 지출한 것은 국도시비인데 시비가 많잖아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비비는 전액 시비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전액 시비.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그걸 나중에 국도비로 정산을 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내려오게 되면, 특별교부세로 다 내려오면.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 국비 지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00% 다 되는 겁니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국비를 한 75%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도비 한 9%, 나머지 시비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내려온 돈으로.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뭐 어쨌든 잘 알겠고요. 우리 수해로 피해 보시는 분들한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빨리 일상에 복귀했으면 좋겠고요. 또 재난안전관에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모두가 좀 고생하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담당관님, 아이고 정말 고생 많아요. 고생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이나 상가나 이렇게 해서 피해만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공동주택 피해 관련해서 지금 집계된 것 있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저희가 집계는 돼 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지를 못한 걸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데,

현백

최현백위원

알고 있고요. 그 피해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집계된 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저희가 이게 피해액을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건은 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피해,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에서 이게 피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피해액을 그냥 구두상으로나 아니면 그분들께서 올려 주신 금액으로 우리가 산정을 해 놓기에는,

현백

최현백위원

그게 얼마예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전체적으로 지금 다 파악을 해 놓은 건 아닙니다. 받아 놓은 것은 있는데,

현백

최현백위원

피해 건수는, 그럼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전체 건수로 따지면,

현백

최현백위원

성남시 전체.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수를 제가 파악을 안 해 놨습니다. 자료는 다 있는데요 별도로 데이터로, 제가 별도로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은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그 현행 공동주택 보조금을 활용해서 공동주택도 우리가 좀 보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통과가 됐잖아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거 어차피 소관 부서는 공동주택과가 되겠지만 재난안전관에서 자료 온 것들 취합한 것들 피해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자료 공유를 해 주셔야 돼요, 공동주택과하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야지 피해 액수나, 피해 건수나 액수가 나오게 되니까요. 그거 협조해서 잘 조금이라도 피해가 난 지역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누수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그래요.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습니다.

박종각위원

안전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 관련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179억이었습니다. 8월 말쯤에 지금 19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좀 늘었는데요. 이 재난기금은 언제 사용하게 되어집니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재난기금은 우리가 뜻하지 않은 천재지변이라든가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예를 들면 태풍·호우·지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재해를 당했을 때 그때 그것에 긴급하게 예상치 못하게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을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가 성남이 재해 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 이 기금 집행을 하셨습니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일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저희 기금보다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활용했고요. 그리고 기금은 저희는 최저적립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만큼은 적립을 해 놔야만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내용인데요. 그게 올해 같은 경우 110억이 최저적립액인데 거기에 법정 예치금, 의무예치금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181억을 법에서 예치를 농협에 하고 있는데요. 예치를 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금액이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용이 됐고, 그 법정 예치금을 꺼내 쓸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미리 쓰고 국비로 받아서 정산을 하게 된 겁니다.

박종각위원

9월 30일 기준으로 193억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재해가 엄청난 재해가 있을 때 재난기금이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좀 많이 더 채워 넣어놔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저는 가졌었는데요. 잘 관리 부탁드리고, 기금 관련한 부분은 좀 세심하게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일단은 문제없는 건으로 해서 7건 운용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제가 여쭤보려는 걸 앞에서 설명하셔 가지고. 그러면 재난기금 적립 근거는 의무적인 거네요?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법적으로 의무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주요 집행내역 제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재난기금 집행내역이요?

이영경위원

예.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기금 집행내역은 여기 지금 결산서에,

이영경위원

그 내역이 다 있나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이게 결산서가 집행내역입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리고 이거 사용할 때 변경하거나 그럴 때 시의회 의결이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여기서 말고 그 위원회에서 하세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시의회에 이렇게 승인을 받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저 한 가지 더, 20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의무예치금은 같아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아니요, 매년 틀려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세의, 보통세 3년 평균 수입 결산액의 1%를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110억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181억이라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아니요, 그거는 181억은 법정 의무예치금이라고 내용이 약간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통장에 들어 있어야만 되는 돈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우리 세출 예산에서 기금으로 110억을 줘야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적립금은,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이영경위원

2021년·2022년 의무예치금 좀 알 수 있을까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그거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 저희 예비비 보다가 여기 재택치료추진단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추진단이 존재하나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그게 저희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작년 3월 달에 최정점을 찍을 때 그때 저희가 대처하기 위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니까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했었습니다. 재택치료추진단이라고 총괄팀하고 예방접종팀 이렇게 구성을 했었는데 그 팀들이 해산을 했습니다. 해산을 하고, 그때 집기라든가 물품이라든가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이런 장비, 물품들을 구입하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을 갖다 거기에 적어 놓은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렇게 해산하면 이런 집기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또 재활용을 합니다, 다. 재활용하고 그 있는 걸 가지고 또 재활용을 하고요. 기존 물품보다 좀 새것이기 때문에,

이영경위원

교체하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전 부서에 공문을 띄워서 필요한 부서도 보내 주기도 하고.

이영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자료 요청한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우현위원

우리 안전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성남시의 모든 재난과 안전은 우리 안전관님 손에 달려 있는 것 아시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작년 예산을 보면 코로나와 폭염 관련 비용이 좀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폭염 관련해서 8쪽에 보면 쿨매트·쿨베개 이게 좀 굉장히 많이 나갔거든요. 이거 어디로 지원하신 거지요, 이게 구체적으로?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일단 폭염 취약계층 얘기하시는 거고, 이건 전액 도비 100%입니다. 도비 100%고요, 이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독거노인,

조우현위원

독거노인.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독거노인 위주로 많이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이 개수 파악이 안 됩니까, 이거? 쿨매트하고 쿨베개하고 같이 한 세트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세트로 나가는 데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조사에 의해서 원하시는 물품을 드리는데 저희가 그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거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습니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일단 수요 파악을 합니다, 현황 파악.

조우현위원

동에 파악을 해서 동으로 지원해서 한 겁니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복지국이나 동 같이해서 취약계층을 파악해서 대상자를 먼저 선정을 하고,

조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을, 전달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셨냐는 말씀이에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일단 저희가 동을 통해서 대부분 전달을 합니다.

조우현위원

동의 직원들이 직접 다 배달하셨습니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그것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정확하니.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확인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게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셨는가 몰라도 꼭 필요한 분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 분이 아닌 분들한테 막 가서 사제로 돌아다녀요, 이게. 이거 잘못된 거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배달은, 그러니까 저희가 전달은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다를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정확하니 필요한 분한테 필요한 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필요 없는 분이 받으셔 가지고 이게 사제로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이거 성남시 망신입니다, 이거 재난안전관에서.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달은 저희가 정확하게 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 사용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사용할 때, 필요 없는 분이, 80 드신 분, 연세 드신 분이 필요 없는데 이렇게 신청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꼭 필요한 분만 신청을 받아서 전달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부탁합니다.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안전관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안녕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재난의 모든 건 재난안전관한테 있다고 말씀하셔서 성남시 재난이 불안하면 재난안전관님만 탓하도록 하겠던데.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보니까 두꺼운 책자도 있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 관련된.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세워져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책자와 달리 또 별도의 매뉴얼도 가지고 계시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그 매뉴얼이 자연재난·사회재난 별도 매뉴얼들이 다 있습니다, 유형별로.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걸 좀 대외비로 관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 책자하고 매뉴얼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저희가 매년 정비를 하고 있고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가 되는 그 안전관리계획과 재난안전관에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좀 상이하고, 그 매뉴얼이 대외비로 묶여 있다 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의원들이 지적을 못 하는 거예요. 참 웃긴 거지요.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어요. 재난안전 매뉴얼이 저는 왜 대외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적인 화학 시설이라든지 이런 중요 시설의 거점이나 위치가 나와 있는 거라면 이해가 됩니다, 통신선이나 위치에 관한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왜 대외비로 묶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는 유출을 안 하고 있어서 의원들이 그거 갖고 지적을 못 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일단 법적 사항이라 제가 그 부분을 가타부타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하여튼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철저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러면 그 매뉴얼, 매뉴얼이 아니라 그 책자 저 한 권만 좀 주세요. 그 책자 얻기도 힘들더라고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좀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난안전기금 이게 적립 금액이 2009년도에 시작됐습니다. 맞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쭉 지금 됐는데, 이게 보통 처음에는 300억씩 하다가 400억으로 늘어났다가 500억 그다음에 2017년도 600억, 2019년도에 700, 그렇지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는 207억으로 확 줄어요, 2020년부터. 그리고 2021년은 171억 그다음에 2022년은 193억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기금에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지요? 그 외에 또 적립하는 게 확인해 봤더니 기타 운영 수입, 기타 잡수입, 이건 뭐 비용이 얼마 안 되니까 빼 버리고. 하여튼 이것만 잡으면 그 1%에 해당되는 돈이 약 110억 정도 된다는 거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성남시는 일단 법적 기준을 넘겼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재난관리기금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국비로 들어오는 것들이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국비·도비가 들어온 것들도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국도비가 20년도에 얼마 들어왔어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정확하게 지금 숫자로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놨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얼마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가 21회계연도 기금 결산도 같이 포함된 거잖아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1년도 것만 물어볼게요. 21년도에는 국도비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재난관리기금 수입 현황에 보시게 되면 국고보조금이 500하고 7800.

광림

안광림위원

얼마요? 국비가 얼마?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국비는 500 그다음에,

광림

안광림위원

500억?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아니요, 500만 원.

광림

안광림위원

국비가 500만 원.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시비는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시비,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도비.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저희 도비 7800 정도.

광림

안광림위원

7800이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들어와 있는, 그게 수입 현황에 나와 있는 대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인데 21년도에는 우리가 코로나 위기 처했을 때 좀 적립을 해야 되는 시기였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 국비 500만 원, 도비 7000만 원 들어왔다고 금액을 무려 700억씩 적립을 했는데 171억밖에 적립을 안 한 거예요. 이러니까 늘 위기에 약한 성남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더 많은 기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겨우 국비 500만 원 나온다고 평상시에 700억씩 적립했던 걸 171억을 적립한 거예요, 500만 원 때문에. 이건 말씀이 굉장히 궁색하십니다.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건 좀 제가 억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이 재난안전기금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은행에 예치하고 계세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이율을,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요,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게 있고 보통예금으로 예치하는 게 있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보통·공공.

광림

안광림위원

공공예금으로 하고 있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공예금으로는 지금 13억, 그렇지요? 2021년에 기금에 보니까 정기예금에는 155억 그다음에 보통예금에는 11억을 예치하고 계시더라고요. 끝자리 빼고 앞자리만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게 정기예금이 몇 년짜리예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보통 1년짜리, 6개월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6개월 이상으로.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당장 써야 될, 이게 다른 기금과 달리 재난관리기금은 집행의 신속성이 필요한 기금 아닌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저적립액이라는 게, 의무예치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하고 저희가 11억 보통예금 이렇게 공공예금, 중간에 긴급성을 요하는 돈은 그렇게 예금을 해 놓고, 정기,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궁색한 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 보면 매년 최저적립금 중 15% 이상은 금융회사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금융회사에. 그렇게 되어 있지 이것이 뭐 정기예금·보통예금으로 명시된 사항은 제가 법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법정 의무예치금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올해 같은 경우 18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 155억을 정기적금으로 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그만큼을 적금을 그 정도는 해 놔도 그 돈은 어떤 특별하게 긴급성을 요해 갖고 특별히 발생되는 일이 아닌 한 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자를 이자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적립을 해 놓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모든 기금의 이자율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따져 봐야 돼요. 그거는 상위 부서에서 정산 나오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 그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난안전기금까지 꼭 적용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앞으로 기후위기 때문에 100년 만에 되는 사태들이 거의 10년 주기로 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한번 재난안전관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검토 어느 정도 끝나면 본 위원한테도 설명해 주세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예산·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5분만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우리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에 관련된 질의만 하시고, 반복된 질의는 자제하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9개 과가 있는데 위원님들 질의하는 담당 부서의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행정기획조정실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기범 위원님 먼저 빨랐어요.

박기범위원

먼저 하세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이준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세출 결산 보니까 인사행정과에 67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정책과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이 6억 2900 정도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인사행정과에서는 지금 예산이 25% 정도가 반납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2020년에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특히 21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 30년이 되면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또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확보가 됐었는데 전혀 시행이 되지 못해서 반납이 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어떤 보조금이 반납이 됐나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청년정책과 반납······. (자료 확인)

준배

이준배위원

보조금.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준배

이준배위원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그럼. 인사하시고 얼른 설명하세요.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이규봉입니다. 대부분 뭐냐 하면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반납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인데요. 뭐냐 하면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사업하고 청년아, 우리 4차 가자! 이 두 개 사업이 이렇게 반납이 된 겁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2개 사업을 왜 못 했지요?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기업하고 매칭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반납이 있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청년들이 취업이 안 돼 갖고 되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청년 정책 예산을 더 반영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청년 취업 관련해서, 두런두런 사업은 취업 관련된 사업이지요?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거 연계를 잘했더라면 보조금 반납이 되지 않고 그렇게 잘 진행이 되지 않았겠어요? 일단 답변해 보세요.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앞으로, 하느라고 노력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청년들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봉

이규봉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청년 지원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 포함해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유형주입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기존에 인사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가 있지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는 저희 부서 소관이,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산재정과에서,

박기범위원

어쨌든 우리가 위원회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저희 소관 부서 위원회가 아닙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몇 개가 운영위원회, 그쪽은?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회는 행정기획조정실에 위원회가 구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7개 위원회가 현재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시정혁신위원회 입법예고 됐지요? 언제 됐습니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입법예고 돼 가지고 지금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당초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수정 작업 중에 있다고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박기범위원

수정을 어떻게 할랑가 모르겠지만 기존에 4개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정혁신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조직인사혁신 분과, 재정혁신 분과, 감사혁신 분과, 출자·출연기관 혁신 분과 기존에 있는 4개를 똑같이 두고 있어요. 4개 분과위원회는 거의 초유의 위원회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위원회가 중복 사항입니다, 기존의 위원회하고.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위원회 중복 사항이 위법이라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4항을 보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좀 중복되지요? 두면 안 됩니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은 지금 우리 시정혁신위원회가 기존의 다른 위원회랑 중복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검토 없이 지금 과장님 거쳐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중복 기능이 없다고 보는데 그런 의견을 위원님들이 제시하셔,

박기범위원

없다고 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입법예고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명백히 지금 위반된 사항이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와 규칙 사항을 폐지를 동시에 진행하든지 뭐 하든지 아주 기본적인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기존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출자·출연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었는데 시장이 위촉한 민간으로 바뀌고요. 부위원장은 행정기획조정실장에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민간 위원으로 바뀌어서 운영하는 체계가 돼서 민간인 위원장·부위원장 등 외부 전문가가 모두 시장이 위촉하여 공정한 위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들고요. 고위 공무원들을 이 위원회의 간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의 위원회는 공무원들은 담당 공무원 중에서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임이나 위촉하게 돼 있는데, 이 위원회는 공무원을 담당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고 있어요, 당연직.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한 문제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본 위원은. 두 번째, 시의회 기능을 무시 고려하지 않는 사항이고 위법 사항이라는 혁신위원회는 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견제·감시하는 의회 기능을 폄훼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4개 분과가 지금 초유의 전반적으로 성남시 행정에 대해서 각 분과위원회를 4개를 두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의회는 예산의 수립 결과와 행정감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런데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는 위원 중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정혁신위원회 운영에는 시의원이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시정혁신이라는 시민 중심의 위원회로 치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민간이 함께하는 위원회라는 생각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무리 부탁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지방자치법 130조 5항을 보시면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으라는 의미예요, 자문위원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위원회는 어디에도 시정혁신위원회 운영에는 비밀만 준수하라고 돼 있지 지방의회에 보고하라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그런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의회를 폄하시키는 조례고요, 지방자치법 130조 5항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 조례안을 심의를 통과시켜주시면 당연히 그 위원회는 각종 예산이나 수당이나 또 활동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뭐 할 때 다 의회의 감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기범위원

다 되고 있지 않고요. 기존 위원회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 시정혁신위원회는 130조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운영 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고요. 뭐가 돼 있냐, 비밀을 준수하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다른 어떠한 위원회도 비밀 준수 조항이 없어요. 비밀 그 안에서 심의하고 자문한 것을 지금 의회 감시·견제도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뭘 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의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비공개하겠다는 말하고 뭐가 틀립니까? 이런 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법 사항이고, 지금 의회의 기능이나 견제를 무시하는 어떤 걸 두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위원회 위원 임기와 존속 기한을 위법 사항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과제 완료까지로 되어 있어요, 임기가. 그래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어쨌든 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혁신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위반이고요, 시의회 기능을 무시하고, 공무원들 위에 상위 옥상옥 단체를 두고 있고요. 시민들한테는 책임정치를 해야 할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자문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고, 철회되고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회를 요청하고요. 명백히 법 위반인 것이 통과된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철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여기는 예산결산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과 무관한 질의는 앞으로 안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자중 좀 하시고.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실장님, 이 과도기에 실장을 맡는다는 것 쉽지 않아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수고 많단 말씀 드리고요. 아까 부시장께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두 가지 예산 확보 사항, 폭우로 피해를 본 공동주택 예산 확보 그거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이번 2023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셨던 사항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30억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10억을 더 확보해서 40억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더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아까 부시장께서 3000억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크게 지금 후퇴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검토해 보세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재정건전성이나, 지금 사실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또 다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최소 3000억 정도를 확보하시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현백

최현백위원

두루두루 좋은 거예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본예산에는 3000억 원을 태우지 못했고 추경까지 해서 300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앞으로 내년도 경제 상황 비명 소리 날 거예요, 비명 소리.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좀, 나오셨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정건기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산하고 조금 벗어난 질의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중요한 사항이라. 사장님, 올 3월 의회 때 백현 마이스 관련해서 그 공모 공고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한 게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

현백

최현백위원

사장님 이리 나와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동영상 틀까요? 4월 그것도 기억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 공모는 저희가 공모지침서안을 시에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그 의견이 안 와서 공모를 못 한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한숨) 성남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업무협약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다음으로 그 업무협약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책임은 누가 지고 사업 추진합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공모를 하기 위한 공모지침서안 작성을 위한 기준 협의가 완벽히 안 된 상태에서 공모지침서안은 저희가 안을 만들어가고 있었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공모지침서 작성 기간이 몇 개월이었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공모지침서 작성 기간은 최소 지금 몇 개월은 줘야 되는데 저희가 병행해서 했던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짜리로 용역을 발주했냐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거의 한,

현백

최현백위원

발주를 언제 했어요, 착수를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용역 착수.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뭘 서면을, 작년 4월에 한 것 아니에요, 착수를.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아이참 진짜. 작년 4월에 용역 착수했어요, 공모지침서 작성.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런데 공모지침서 작성을 위해서는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방침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용역만 발주됐다고 해서 그 내용이 없는데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지침도 없이 용역 착수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진짜. 지침 없이 무슨 용역부터 발주를 해요!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용역 수행을 위해서는 용역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백

최현백위원

가이드라인은 정해졌으니까 용역을 발주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가이드라인도 없이 지침 없이 용역부터 덜썩 발주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철석같이 4월까지 공모하겠다고 그 얘기 믿고, 용역을 아니 사업 시행자 공모 공고라도 했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안 와요, 백현 마이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꼭 목소리를 크게 내야지만 이 사태가 심각한지 아십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 공모를 내려면 공모지침서가 완전히 시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공모가 나가야 되는 게 저는 행정 절차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다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나갔던 거고요. 시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제 나름대로 제 임의대로 공모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은수미 시장 때 일이에요. 말 같은 소리를 좀 하세요. 누가 성남시에 붙잡고 있었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

현백

최현백위원

성남시에서 누가 붙잡고 있었어요, 공모?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공모를 붙들고 있었다는 그것보다는 공모를 내기 위한 그런 지침들 그 주요 골격 내용이 완전 협의가 안 됐던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4월까지 공고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최대한 노력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말이지요, 마이스 10년을 검토하고 10년을 끌어왔어요. 3300여 공직자들 노력, 열정, 시민 혈세 10년을 끌고 온 게 백현 마이스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이거 부러지면요 최소한 또 3년 표류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도시개발공사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부임해서 저는 나름대로 최대한 밀어붙인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최선을 다하셨다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사장님, 임기 언제까지세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제가 작년 12월 23일 날 부임했으니까 근 3년째니까 지금 한 10개월 됐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최현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고성이라든가 호통 이런 자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양하시고 지금 이 자리는 호통치고 야단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에 좀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리고 백현 마이스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최현백 위원님께서. 우리 정건기 사장님, 지금 현재 백현 마이스가 정자동 1번지하고 백현동하고 같이 그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먼저 인사드리십시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정건기입니다.

김장권위원

백현 마이스 백현동하고 정자1동하고 지금 산이 유원지가 붙어 있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장권위원

원래 힐튼호텔 자리가 정자동 1번지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건너편으로 잡월드 부지 유원지 자투리땅으로 오른쪽에는 힐튼호텔, 왼쪽에는 현대중공업R&D 이게 들어왔습니다. 현대중공업R&D에는 5층 이하는 시설물 관리이고 5층 이상은 현대중공업 계열사들이 들어옵니다. 현대중공업 계열사는 방위산업체 현대중공업, 현대해상 군함을 만드는 방위산업체 연구단지 연구용역 계열사 연구원들이 거기에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토지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혜가 있다는 그 주민들의 민원이에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보다는 힐튼호텔이 파격적인 특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덕수 위원이 8월 달에 그 협약서 MOU 협약서라든가 토지 사용 이용계획서 이런 협약서를 자료 요청했는데 사업자 영업비밀이라고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힐튼호텔이 토지가 어떤 방법으로 계약이 됐고, 얼마에 했는지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마이스하고 힐튼호텔하고 개발하는 성남시의 정책은 심사숙고하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성남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느 개인 기업에 특혜를 줘서는 안 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위원님, 좀 관계된 질문,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아까 우리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성이나, 사실 이 회의는 좀 차분하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 관계되지 않은 질문은 가급적 지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흥분 좀 한 것 같은데요, 잠깐 계세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께. 일단 사장님께서 시에서 그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홀딩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방금?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그 공모를 내기 위해서는 공모에 주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협의 사항이 완전 협의가 덜 되었기 때문에 안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공모지침서 초안은 나왔었을 것 아니에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공모지침서안을 그래서 시에 같이 협의,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로 줬냐고요, 그거를?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정확하게, 그거는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사장님, 멘털이 강하세요. 아니 사장님, 그 마이스 갖고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하고 협력하고 어느 부서하고 검토하고 상의하고 그걸 몰라서 알아보고, 지금 저한테 알아보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서를?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몇 개 과가 지금 관계됐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사장님, 관광과·도시균형발전과·도시계획과 해 봐야 몇 개 부서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느 부서를 그 초안을 넘겼는지만 말씀하시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고 어떻게 된 경위인지 경위 파악 좀 해 보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으니까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이 정책기획과도 있었고 여러 개 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한번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정책기획과로 초안 넘겼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책기획과도 갔고 다 각 과가 지금 해당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 갔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정책기획과에서 홀딩하고 있었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참······ 사장이란 분이 수개월을 그 안을 가지고 질질 끌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왜 이게 협의가 안 되고 왜 무엇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이걸 파악을 못 하고 계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건 아닙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나 진짜. 아, 그래요? 지금 관련된 부서가 그럼 몇 개가 관련된 부서가 어디어디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정책기획과 그다음에 도시균형발전과·관광과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세 군데 부서네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제 그 안은 어디로 그 세 개 부서에 다 넘겼습니까, 아니면 어느 부서로 특정해서 넘겼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 기억은 지금 시장님으로 해 갖고 갔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주관을 했는지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모르쇠로 일관하시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지금 간 서류가 있으니까요, 바로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사장님, 제가 그 시정질의를 하고 마이스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이스 업무협약까지 하신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그거를 준비를 안 하고 그걸 머릿속에 안 담, 머릿속에 없다는 것도 문제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했으면 다시 한번 확인이라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저도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최현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길환입니다.

조우현위원

결산서 보시면 12쪽에 보면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비’라고 있어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공무원들 신변보호 용역비라는 얘기는 제가 공무원들 신변, 어떤 분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용역비 들어간 겁니까?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전에 사회복지 관련돼 가지고 영세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오셔 가지고 한번 난동 부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민원여권과 그 두 군데에 신변용역 두 분을 위탁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신변용역을 1년 365일을 사용한 겁니까? 예산이 9200만 원이나 잡혀 있는데요, 9300만 원 가까이.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하고 민원여권과 두 군데에 한 명씩 배치해서 혹시 그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몇 분씩 배치가 된 겁니까?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한 분 한 분입니다. 총 두 분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두 분이 9300만 원 돈의 신변 보호비가 돼 있으면 이분들은 그러면 거의 그냥 1년 내내 고용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고용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고용은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비라는 것은 제가 참 어이가 없네요, 일단. 그리고요, 우리 과장님 됐고요. 정책기획과장님.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유형주입니다.

조우현위원

과장님, 보니까 시군종합평가 부서 포상이 있어요, 36쪽에 보면.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조우현위원

두 가지가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군종합평가 기여자 포상이 있고 그다음에 기여자에 따라 차등 시군 종합평가 부서 포상이 있어요. 지금 총 합해 보면 한 2억 정도 되네요. 그동안에 이런 포상 제도가 많이 있었어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종합평가를 받아 가지고요, 2020년에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4억 원의 포상금을 받은 포상금을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 성과, 시군종합평가에 기여했던 직원들에 대한 포상 그다음에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 재원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포상금으로 지출한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4억을 보조금을 받은 거네요. 포상금을 받은 거지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2억만 사용했다는 말씀이네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아니요, 그 2억 원은 포상금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은 근무 환경 개선 물품을 구입했고요. 나머지 1억 4000은 재난안전관에 방독면 구입하는 비용으로 8000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구청 건설과에 과적 차량 측정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6000만 원을 그렇게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포상을 4억을 포상을 받았으면 열심히 노력한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 쓰셔야지 왜 다른 데에 유용을 해서 쓰셨나 모르겠네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공무원들 포상금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비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앞으로 근무 종합평가라든가 시군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다든가 잘하시는 공무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부서에 대해서는 이런 포상 제도가 앞으로 더 장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권리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조우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서은경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서은경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장권 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사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정건기입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본 예결위장에서 두 번 발언이 나와서 제가 이 얘기를 잠깐은 짚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뭐냐면 좀 전에 마이스 얘기 나오면서 현대R&D센터하고 더블트리 힐튼호텔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아마도 그로 인한 주변 주상복합의 민원이 나오면서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 협약 내용을 공개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협약 내용 사실은 그 전에 벌써 언론에 다 공개됐어요. 모르셔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한데 위원님, 그거는 제 관장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그러셨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아무 말씀도 못 하셨던 거예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서은경위원

그러시면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실장님이라도, 실장님은 다 아셨잖아요. 그렇지요? 김장권 위원님께서 그거 몇 번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앉아계시고, 제가 이 상황을 그냥 다 같이 들으셔야 할 것 같아서 발언할 테니까 실장님께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답변을 같이해 주세요. 제가 아는 바입니다. 거기가 원래 시유지이지요. 지금 얘기하는 현대R&D센터가 들어가 있는 자리 그리고 지금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힐튼호텔 자리 그리고 주민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가로수, 아까 고사 얘기 나왔던, 그 주민 민원이 엄청 심했던 곳이에요. 가로수가 한꺼번에 잘려 나가 가지고 저도 민원 엄청 들었던 곳이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나무가 심겨질지 두고 보겠다고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지켜보고 있는 자리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가 어떤 데냐면 원래 시유지 4필지가 한 덩어리로 묶여 있던 곳이고, 2006년입니다. 2006년에 고용노동부가 잡월드 부지로 사 간 곳이에요, 중심부를, 한 필지. 그러다 보니까 시가 3필지가 아주 애매하게 가장자리 3필지가 남아서 활용이 어렵게 된 곳입니다. 그래서 현대R&D센터 그리고 저희가 힐튼호텔에다가 유상 임대를 준 거예요, 30년. 매각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자동 1번지 마이스하고는 지금 개발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마이스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요. 매각을 할지 토지 매각을 할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지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현대R&D센터 자리하고 힐튼호텔 자리는 일단은 유상 임대 방식입니다. 임대가 끝난 다음에는 아마도 매수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된 거고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혼돈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왜 못 드립니까? 협약서 그거 지난번에도 언론에 공개하려고 공개했던 건 아니지만 다 공개가 돼 가지고 감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를 안 한다고 그러면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 안 하는 것처럼 잘못 오해할 수 있거든요. 실장님, 어떠세요? 요구하면 주세요. 위원님들이 이거 다 지금 진행된 건데. 그리고,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오전에,

서은경위원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정해져 있잖아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부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 대한 어떤 영업상 비밀상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드리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해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다는, 아마 그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저도 그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여기가 시유지다 보니까 아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0년 임대를 해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위원님들 알고 싶은 게 기간 그다음에 임대 요율, 임대 요율도 나와 있잖아요. 시가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몇분의 몇으로 임대하는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자료가 이미 공개돼서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기이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게 다 규정에 의해서 임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 주시면 뭔가 있어서 못 주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또 지금 발언에 속기록에 이렇게 나오면 시민들은 ‘시가 뭘 감추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위원님들 궁금해하신 사항들 해소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서은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진행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예산안하고 관계없는 발언은 제가 중간에라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실장님,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 좀 봐주세요. 요약서 2페이지를 보시면, 요약서입니다. 실장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 인사행정과장님 나오셨어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오늘 인사행정과장은 다른 지자체 평가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신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인사행정과 한번 나오세요.

우영

정우영인사행정팀장

인사행정팀장 정우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의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인사행정과에서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20%나 남겼는데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우영

정우영인사행정팀장

저희가 좀 많이 남았는데요. 일단 아까 실장님 설명하셨듯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등 해외연수 실시를 못 한 부분에서 많이 남았고요. 저희가 연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하고 인건비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추경 때 반납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네요?

우영

정우영인사행정팀장

그건 저희가 작년 추경에 반납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런 게 있고요. 여기는 추경은 없었지요?

우영

정우영인사행정팀장

예, 약간 조금 있긴 했는데 큰 건 없었습니다. 다 인건비 성격만.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있냐 없냐고 물어봤잖아요.

우영

정우영인사행정팀장

있긴 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있긴 있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영

정우영인사행정팀장

예, 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안 계시니까. 법무과장님 계십니까? 법무과장님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높아요.

용담

이용담법무과장

법무과장 이용담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법무과장님도 코로나 때문이에요?

용담

이용담법무과장

저희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요, 주요 집행잔액이 소송 관련해서 예산 책정해 놨던 게 잔액이 한 2억 6000 남았었고요. 그다음에 배상금, 손해배상 하는 게 저희가 예비비적 성격으로 1억 원을 편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해당 소송비용들은 소송을 진행하는 실무 부서에서 그런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무 부서에서 그 소송비용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보전해 예비비 성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작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광림

안광림위원

성남시의 소송은 다 법무과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지요?

용담

이용담법무과장

예,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2018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각종 재판 진행되는 상황·결과 이것까지 다 보고 좀 해 주세요.

용담

이용담법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내역만 해 가지고,

광림

안광림위원

금액이랑 변호사 비용 얼마 금액 해서 우리가 승소했다, 졌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화해조정을 했는데 화해조정 그것까지 명시 좀 해 주세요.

용담

이용담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법원에서 화해조정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그걸 거부를 하고 끝까지 재판을 하는 바람에 시가 손해를 끼친 적이 굉장히 많아요, 1공단 소송부터 시작해서. 그렇지요?

용담

이용담법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에다 지연비에서 소송 이자비용 있지요, 비율 100%. 그것도 명시 좀 해 주시고요.

용담

이용담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오전에 이영경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질문했는데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다 보니까 일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게 많아요. 많은 게 있어서 이 소송이 지금 뻔히 우리도 자문 변호사들 있잖아요.

용담

이용담법무과장

예, 저희 고문변호사들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자문 고문변호사들 있고 다 상의도 하고 우리가 또 법정 대신 소송인도 있고요. 있는데도 법원에서 화해를 권고하고 하는데도 시가 이거 무시하고 소송을 끝까지 가서 지는 경우는 이거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용담

이용담법무과장

그것은 그 당시의 실정에 맞게 판단해서 했던 걸로 생각하는데,

광림

안광림위원

실정에 맞는 게 시한테 이득이 되면 실정에 맞는 거예요. 다 시민의 재산이잖아요. 시민의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재판이라면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건 뭐 우리가 뭐라고 말 못 하지요.

용담

이용담법무과장

예를 들어서 화해조정이 나왔을 때 시에서 생각하는 금액보다 비용이 우리가 시에서 물어줘야 될 비용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 조정을 거부하고 바로,

광림

안광림위원

조정을 거부한 결과가 이자가 얼마예요? 결론적으로 이자비용이 똑같아졌잖아요.

용담

이용담법무과장

그런데 이자비용보다는 물어줘야 될 그 원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 금액으로 화해조정을 했는데 화해조정을 안 하고 그 소송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오는 바람에 그 이자비용이 결론적으로 똑같아졌잖아요. 그럼 아무 실익이 없잖아요.

용담

이용담법무과장

기간이 지나면 법정 이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잘 대응하셔야 돼요, 실리적으로. 그냥 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대응하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위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시장만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용담

이용담법무과장

저희 부서가 소송을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실무 해당되는 부서들한테 좀 더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자료를 우리 이영경 위원하고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용담

이용담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안광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영경 위원입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기금 결산자료 보다 보니까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것은 저희 시만 있는 건지, 아니면 타 시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시를 비롯해서 한 일곱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나 이런 데가 접전 지역 그런 데에 특히 고양시를 비롯해 가지고······ 그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6억 정도 지금 현재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조성액에 비해서 기금 사용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것도 코로나 탓인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약 5억 정도를 사용 계획에 있었는데 대부분 특히 코로나도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남북 경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제대로 그때 당시에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적립 현황 저희 거랑 파주 그쪽이랑 비교한 현황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기금은 저희보다 좀 더 많이 확보가, 우리는 56억 가까이 됐는데 60억 70억 되는 데도 있고 저희보다 조금 기금이 낮은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몇 개 비교해 볼 수 있는 현황 좀 저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자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이영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영경 위원님 질문에 좀 추가질문 할 게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최현백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거 상위법에 근거가 돼 있는 기금입니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2015년도에 새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경기도에서 한 세 군데 빼고 나머지 약 29개 시군에서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조례는 우리 원래 성남시 조례도 만들어진 거 알겠는데,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있냐고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아마 상위법 부분에, 거기까지 제가 좀 살펴보지 못,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조례를 봤더니 상위법에 없어요. 상위법에 없고, 제가 볼 때는 몇몇 시도에서 이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이 기금의 폐지론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지금.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거 검토하셔야 돼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돼요. 이거 기금, 남북기금 굉장히 좋은 거지요. 북한 사람들 도와주는데 얼마나 좋은 기금이지만 국가에서 할 사업이 있고 지방정부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AI 이런 것도, 주요 핵심 사업들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이게 지방 기초단체에서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기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안광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아이고 실장님, 제가 스텝이 꼬이네. 내가 진짜 물어봐야 될 게, 또 물어봐야 될 게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요약서를 보면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6600억, 이걸 통합계정으로 지금 전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이번 3회 추경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변경이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돈, 계정의 문제가 되는데 우선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실장님, 이게 일반회계로 해서 전출금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회계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통합계정으로 들어가더라도.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특히 지금 삼평동 매각 대금도 일부 포함돼 있고,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결산에 따른 잉여금 그리고 최근에 사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됐어요. 실장님, 제가 말을, 오늘 질의도,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세입이 굉장히 증가됐기 때문에 이번에 6000억, 6600억 정도 확보해서 내년에 이 예산은 2분의 1 정도가 쓸 수 있습니다. 9000억 정도가 지금 기금이 확보,

현백

최현백위원

실장님,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삼평동 641번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2019년도 제3차 변경안 우리가 통과시킬 때 시민들하고 했던 약속들이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철도사업이잖아요.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 그다음에 성남도시철도 1·2호선. 철도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했었어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번에 안정화기금에서 700억을 내년도에 여기서,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잠깐만 계셔 보세요, 실장님.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삼평동에서 발생하는 재정은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시민들께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기획과, 교통도로국에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것에 따르면 2026년까지 7022억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2022억. 그런데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앞으로 기금 운용을, 기금 적립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냐면 내년부터 26년까지 매년 700억씩 해서 4×7=28, 2800억을 기금을 조성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2026년까지 7022억이 필요하다고 저에게 자료 제출을 했고, 기금 조성은 2800억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삼평동 재정에서 들어온 것들은 일단 철도기금 쪽으로 넣었다가, 똑같은 거예요. 통합안정화재정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일반회계에서 바로 통합재정화계정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냥 일반회계의 돈이 돼 버리는데 이것을 한 단계 철도기금 조성, 기금으로 넣었다가 가면 계정은 통합계정으로 들어가도 철도기금이 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 철도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부터, 2026년이면 약 28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 조례 제정하면서 1조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기이 있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시장께서도 철도기금 확대하겠다 공약도 하셨고, 또 엊그저께 취임 110일인가 기자회견 보니까 거기는 또 3000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됐든 약속했던 돈, 그러니까 왜 뭘 우리가 하냐면, 또 예산재정과에 자료 요구한 게 “지금까지 삼평동에서 확보한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내역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역을 봤어요. 내역을 봤는데 판교 학교 부지, 판교 학교 부지 1553억인가 돼요. 그것하고 타당성 용역 5억 또 부지 활용 용역 1억 뭐 이 정도밖에 당초 목적보다 사용한 게 없고, 나머지 시흥동 고등동 취락지구 개선사업의 부지 매입 이런 걸로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그때 하다 보면, 시를 끌어가다 보면 급작스럽게 급한 돈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빼다 쓰고 싶은 게, 그런 유혹이 드는 게 기본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철도사업을, 원활한 철도사업을 위해서 그냥 계정 한번 거쳐가시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삼평동 641번지 매각 대금이 그 외에도, 지금 운중동, 판교동, 백현동,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지 확보하는 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전체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커요. 저한테도 자료 있어요, 실장님. 전체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요. 이미 1913억 통합안정화재정으로 들어갔어요. 자료에 따르면, 1913억이.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그런 것 다 포함해서 다른 지역에, 물론 다른 지역도 당연히 써야지요. 써야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약속했던, 시민과 약속했던 부분이 있고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건 좀 우리가 지켜가자는 얘기입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최현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법무과에 대해서 잠깐 말하겠어요. 법무과 동료 위원이 아까 말했는데, 예산액 중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25% 정도 남은 거지요? 예산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25% 정도 남은 거지요, 법무과?

용담

이용담법무과장

법무과장 이용담입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보다 적게 썼다는 거잖아요.

용담

이용담법무과장

예,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큰,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행정은, 우선 합법적으로 행정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담

이용담법무과장

예.

박기범위원

행정은 제1원칙은 합법적으로 하고, 결과론적으로 불법이 돼서 배상을 하는 것하고, 중간에 저쪽이 불법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조정이나 합의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기판력에 의해서 불법이 돼서 배상을 하는 것과 합의 저쪽에서 주장해서, 불법이 있다고 해서 합의를 시도해서 합의 금액이 많다 적다 나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법무과장님이 책임질 문제고 그런 거지요. 법원에서 얼마를 판결을 주라고 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지 행정은 결과론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걸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어떤 하는 방식이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단지 요청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정을 좀 더 추구해서 소송이나 배상이 들어오는 걸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좀 더 요청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담

이용담법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박기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서재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경우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청소년재단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좀 나와 주세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성남시청소년재단 진미석입니다.

박기범위원

최근에 산하기관 경영평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재단이 ‘S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방 출자·출연 기관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관 경영평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2021년 실적 기반으로 해서 경영평가를 받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97점 이상을 받게 되어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기관이고 일을 지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항상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금처럼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저 이영경 위원입니다. 저는 무상교복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어느 분께 여쭤보면 정확할까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무상교복이요?

이영경위원

예.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입니다.

이영경위원

무상교복에 대해서 지금 학부모님들 불만이 많은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이영경위원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저희 성남시 인근 지역은 다 현물이 아닌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현물로만 받고 있어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필요 없는, 애들이 요즘 교복 대신 생활복을 많이 입고 있거든요. 특히 여름 하복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입는 아이들도 많을 정도로 안 입는데 이 교복 무상 지원은 현물로만 받으니까 학칙으로 정해진 교복 말고는 다른 건 추가 구입 해야 돼서 정말 어려운 친구를 돕겠다고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무상교복이 지금은 어려운 친구들은 교복밖에 못 입으니까, 생활복이랑 또 체육복도 사야 되거든요. 생활복도 긴팔 체육복, 긴팔도 있고 반팔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시도 좀 이런 것 감안해서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좀 돌려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설명을,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영경위원

예?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릴까요?

이영경위원

예.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당초 무상교복 지원은 성남시만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계속하다가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다가 변환이 되면서, 저희 자체 사업으로다가는 없어지고 경기도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다 이렇게 자리매김해서요, 그래서 지금은 다 교육청에서 교복 구매라는 것에 대한 모든 지침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학교가 학교별로다 해서, 관내에 있는 학교는 모든 학교가 다 현물 지급하는 걸로다가 지급 방식이 다 됐고요. 그다음에 교복을 안 입는 그런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의 거주지인데 다른 학교에, 다른 지역의 학교 다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저희가 현금 지급을 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면 교복 살 아이들은 교복 사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아, 그런데 그게,

이영경위원

생활복을 사야 할 아이들은 생활복을 샀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저희 시만 그렇다니까요, 성남시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는 현물 지급으로다가 저희는 돼 있거든요.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현물 말고 저희는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돼서 정말 필요한 생활복을 사거나, 그 30만 원 한도 내에서 체육복을 사거나 이랬으면 좋겠다고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그 문제는 과거에도 계속 나왔던 문제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그건.

이영경위원

이것은 시에서 어떻게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교육청 답변을 받았거든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아무튼 좀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한번 방에 오셔서 저랑 상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교복으로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더,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민원은 아이들이 체육복을 많이 입어요, 번거롭고 그래서. 저는 교복 또는 체육복 이런 선택권을 주든가, 지금은 교복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복 또는 체육복 중에서 둘 다 선택을 해서 지원을 받든가, 물론 교복이나 체육복은 둘 다 있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체육복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 바라겠습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는 교복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체육복 지원은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아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교복은 30만 원 내에서 학교가 구입을 하게 되는데 보통 공동구매하고 하다 보니까 계약 금액이 한 25만 원대 정도는 낮춰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아이들이 와이셔츠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입으니까 그것을 한두 벌 더 해 가지고 30만 원에 맞춰서 교복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복은 지금 한 벌당 저희가 기준이 한 7만 원 정도 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지금 도에서 그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이 되면 할 의사가 있다고 한번, 의사는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성남시가 재정자립도하고 자주도가 높은 시고 또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잘 새기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국장님, 결산 요약을 보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 관련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어요. 이것도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신흥2구역 재개발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재개발이 한참이다 보니까 저희가 재개발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착수를 못 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규모는 기존 3층 규모인데 리모델링하고 증축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시이월 부분은 저희가 어찌 보면 설계 착수 전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설계 진행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좀 했던 거고요. 사고이월은 설계를 착수한 이후에 사실상, 원래는 금년 5월 달에 준공하도록 돼 있는데 설계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말 설계 준공 때문에 약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집행잔액은 없는 거고요. 그렇지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이월했기 때문에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잘 추진해서 좋은 시설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형교육 예산을 많이 걱정들 해요, 우리 학부모님들이라든가 학교에서. 그래서 내년에 미래교육인가 이름을 바꿔 가지고, 내가 보니까 예산의 약 50% 정도만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할 것 같은데, 그거 간략하게 좀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에 성남형교육과 학교 예산 지원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일단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줘보시지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많은 걱정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남형교육’에서 내년에는 ‘미래형교육’으로 명칭을 좀 바꾸게 되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폐지 수순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폐지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약간 명칭을 이렇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명칭을 그렇게 하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재구조화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예산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40억이 준 적도 있고요, 다시 40억이 는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반 정도가 이렇게 깎인다, 그것은 아니고요. 단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서 나름대로 불필요한 사업들, 예를 들어서 만족도가 낮은 사업이라든지 일부 학급이 폐지가 됐다라고 하는 어떤,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에서 일부 삭감을 조정하고, 결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매년 12억씩 어찌 보면 사실상 불용 처리 되는,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일단 마무리해 주세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 것들을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어쨌든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사업을 열 가지를 하면 열 가지가 어떻게 다 만족도가 높겠어요. 개선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10년 가까이 했던 좋은 사업이 명칭도 바뀌고 또 예산도 좀 줄고 이렇게 한다는 여러 가지의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의회에서도,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계속 짚어볼 수 있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잠깐 좀. 수고 많으신데, 우리 청소년재단이 우리 기초단체 중에서는 성남이 제일 많아요, 청소년수련관이.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막대한 이러한 교육과 또 환경과 복지와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우리가 많은 청소년들한테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금 4년 계셨나요? 얼마 되셨어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직원 채용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또 예산도 일률적으로 삭감하라는, 10% 삭감하라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맞아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에 서비스가 많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예산 불용액도 많고 이게 영향을 하나 미쳤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서비스 질을 생각하면 예산을 좀 더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청소년들이 계속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예산 부분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새로 개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제가 좀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야탑이 저희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수련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너지가 났고 그다음에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정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예산이 아무리 타이트하더라도 새로 짓는, 새로 리모델링하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신다면 그 지역에, 특히 원도심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아주 좋은 제안과 정책까지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지금 결원이 돼 있는, 정원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정원 대비 현원을 한 30명 정도를, 그러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임시 수정수련관으로 되면서 사이즈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채우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현원을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 정도는 안 채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육은, 어쨌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투자를 더 했으면 했고, 그리고 예산을 줄일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운영비라든가 경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10% 예산 줄여버리면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한 게 오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 차원에서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국장님, 저희는 경제환경위여서 자주 뵐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21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15페이지에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7750만 원인데 잔액이 남아 있는데, 보통 진로에 대한 우리 청소년 지도할 때는 중학생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고등학교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주시고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저희가, 성남시가 처음 시작했던 ‘진로·진학 주치의제’라 그래 가지고 우리 고3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자기 성적 가지고 내가 이걸 진학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성적 갖고 어떻게 진로를 가져가야 될지 이것을 깜깜한 밤중 같은 그런 거 있을 때 뭔가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데 전문가 상담을 받으려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하든지 이렇게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도와주기 위해서 ‘진로·진학 주치의제’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이것도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서 경기도도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일부 사업을 지금 하게 되는 건데요. 일대일 맞춤형으로다 이렇게 지원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나가서 그 인원에 대해서 상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진로 교육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진학 관계도 같이 이렇게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종각위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전체 고등학생 대비 몇 명을 할 수 있습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보통 ‘진로·진학 주치의제’ 같은 경우는 상담교사들이, 상담원, 상담 전문가들이 한 10명 정도가 학교가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토요일 날 같은 때 이렇게 해서 한 분당 한 10명 정도씩 이렇게, 아니, 7명 정도나 8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 부분은 추후 자료를 한번, 설명을 한번, 행감 자료를 하나 좀 주시면 참고될 수 있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판교디지털밸리, 실리콘밸리의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학생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올해 시작을 했는데요. 지방에 있는 학생 아니면 우리 성남에 있는 학생들이 판교의 최첨단 IT 기업들을 방문하고 또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또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 자료로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은경위원

먼저는 진미석 대표님께 질의를 좀 드릴까요? 대표님,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축하는 우리 경영평가 등급을 참 잘 받으셨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조직 이끌어가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청소년재단을 아주 훌륭히 잘 이끌어가셨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남형교육이 미래교육으로 바뀌었어요, 미래형교육으로. 그것은 충분히 새로운 리더가 오시고 또 본인의 교육, 경영 철학들을 담아내는 데 적합한 명칭으로 바뀌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원단이 지금 없어졌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 그리고 아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불용되는 예산들을 감안하고 또 일몰되는 사업들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반을 줄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을 따지다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지원단이 없어지면 이 지원단에서 사업을 수행했던 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셔서 이 사업을 하게 될까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사실 지원단이 없어진다는 것은 좀 약간 어폐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교육지원단이 사실은 2019년에 재단으로, 원래도 재단에 들어와 있었지만 재단의 프로젝트 베이스에 같이 들어 있다가 2019년에 완전히 지금 재단, 2021년에 통합이 됐습니다, 조직의 일환으로. 그래서 직원들도 저희 다 정규 직원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청소년재단에 있던 직원들도 지원단 팀의 구조에 가서 일을 하고 또 반대로 하고 이렇게 이미 순환이 이루어져서 어디 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 가고 하는 것은 단장님과, 단장님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단이라는 그 한 곳에 있지는 않지만 다른 부서 안에 들어가 있어도,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지원단이 지금 현재 재단의 조직 구조상에 있습니다. 재단의 하나의 부서로서 대표 직속으로 지원단이 지금 있고요. 거기에 팀이 3개 팀이 있는 그런,

서은경위원

지금은 지원단 안에 3개 팀이 있는데 지원단을 폐쇄시켰으니까 지금은 어떤 조직으로 있는 거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 지금은 아직까지 조례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지원단 그대로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조례에 의해서 폐지가 되잖아요, 단이.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래도 프로세스가 지금 길고 그러면 저희가 조직구조의 변경이 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금 당장, 올해도 당장 그럴 거고 내년에는 조례 폐지 순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서은경위원

아직은 그대로,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대로 진행이 돼서 한동안은 그냥 갈 거기 때문에 혼란이 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시는 거군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초기에, 2015년에 지원단이 만들어졌을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을공동체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성남시에서 굉장히 많이 세팅이 돼 있고 확립이 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히나 성남에는 저희 재단을 비롯해서 재단의 산하기관을 필요, 청소년시설들이 많고 또 문화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서, 그리고 판교를 베이스로 하는 지역 기업체들이 있어서 지역하고 연계하기가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 전에는 이게 잘 안돼서 교육지원단이 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그러니까 시 행정하고 연결하는 이 포인트를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지만 그간의 그 노력의 대가로 지금 지원청도 사실은 성남시청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게 되는 구조가 됐고 재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 차원, 우리의 엄격한 지방교육행정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쉽게 교육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들어갈 필요도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바깥에서, 많은 지역사회에서 있는 우리 같은 시설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원들이 학교가 밖으로 나와서 협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아니면 학교 바깥에서, 학교 안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들이 많이 갖고 있고 이걸 갖고 살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역할이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역할이었고 그 역할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좀 더 안정적인 시스템 안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동안의 지원단이 역할이 자리매김을,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굳이 이 조직의 폐지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고 또 예산에도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이, 교육지원청하고의 우리 성남시의 역할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그 사업을, 충분히 학교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도 오히려 도움을 더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 걸 학교도 알고 교육청도 알아야 될 텐데 그런 쪽에 있어서는 협조가 좀 덜 한다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점차, 제가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의존도가 높고, 그다음에 저희들 좋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 대한 현장 체험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열어놓자마자 바로 지금 마감이 돼서 언제나 민원이 많습니다, 더 많이 열어달라고.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5년간, 7년간 경험해 봤더니 프로그램이 좋으면 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그전에 가서 굉장히 을의, 저는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을의 위치에서 계속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도움을 받아라 그래도 도움받기 싫다 그러고 하여튼, 지금 여전히 굉장히 협조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노력을 한 끝에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고 우리 해 주십사라는 이런 형국에 들어와서 저는 성남시가 자랑할 만한 이런 포인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교육청에서 너무 우리 성남시에 일방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산 같은 거 하나도 세우지 않고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그런 예가 작년에도 있었지요. 하여튼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해 주시는 거고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재단이 작년에 국비 19억이었던가요? 인공지능 학습력 데이터 구축 사업이었던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서은경위원

그게 몇 년짜리였었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게 단년짜리였습니다. 단년이고,

서은경위원

작년 한 해?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올해까지,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다른 테마로, 작년에 19.8억까지, 19.1억이고, 올해는 13억짜리를 AI 학습을 위한 원시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서 과기부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작년에도 했고, 성공적으로 마쳤고, 올해도 또 하고 있습니다. 다른 테마를 갖고서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13억 올해,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올해는 13억입니다.

서은경위원

작년의 것 19억짜리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19억짜리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서 서로 성남시하고 함께 하는 컨소시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자체에서 가장 훌륭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지금 평가받았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거 다 끝났으니까 그 완성된 데이터 결과 그 자료 좀,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한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보고 좀 받고 싶고요. 제가 그거 며칠 전에 그 단장님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13억이 그게 언제까지,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 구축도 역시 올해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교하고 연계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데 그닥, 그러니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아마 마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은경위원

무리 없을까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서은경위원

제가 작년에 그 19억짜리 사업할 때 대표님께 보고받고 그럴 때는 샘플링하는 그 수 확보할 때 전혀 문제없이 확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올해 것 보니까 지금 10월인데 조금 걱정되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서은경위원

상황이었어서. 그런데 대표님,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금 메이크업을 해야 되고 다 할 때까지 거기는, 과기부 그 사업은 할 때까지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가능하면 반드시 끝내도록 하고. 좋은 데이터가 지금 진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진로상담에 대한 챗봇 같은 형태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만들어지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좀 전에 아까, 우리가 일대일 그 진로 주치의 그거가 오프라인이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거 AI 진로상담 저는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이 사업이, 이게 만약에 구축이 된다 하면 지금 시하고 도에서 했던 주치의, 진로 주치의 사업이 이걸로 연계된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궁극적으로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공모를 따왔고 충실하게 수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님 이제 얼마 안 남으신 상황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잘 좀 마무리 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제가 갖는데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시스템 구축을 해 놨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도 큰 무리 없이 굴러갈 수 있도록 된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자료 이것 좀 주고 가세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우현위원

잠깐만요. 자료 요청만 하나.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 우리 과장님.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입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성남시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게 많지요? 보조금 사업이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여러모로.

조우현위원

그 3년 것, 각 학교별 그리고 과목별로 해서 세세하니 해 가지고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그거 학교로 들어가는 거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조우현위원

예, 성남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조우현위원

예, 그렇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조우현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 사업이라든지.

조우현위원

품목별로 해서.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품목별로?

조우현위원

예.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3년 치요?

조우현위원

예.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저도 같이 하나만, 자료 요구만 할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자료.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조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가 대응사업하고 소규모 지원사업 그리고 기타 지원되는 사업들이, 그거 품목별로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해 달라는 거고. 그래서 그게 몇 대 몇 비율인지, 어떤 사업인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우리 여기 예결산 위원들 모두한테 좀 주세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다 드릴까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진미석 대표님, 그동안 성남에 오셔서 좋은 정책 많이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인사만 하고 가세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광림

안광림위원

5분간만 정회하시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인사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정회하고 하시지요. (장내 정리)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이크만 끄고. 지금부터 하는 거 속기하지 마세요. 라. 경제환경위원회

18시 15분 기록중지

18시 16분 기록계속

18시 16분

이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범 담당관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여 정진찬 미래산업팀장님 나오셔서, 자료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진찬

정진찬미래산업팀장

반갑습니다. 미래산업팀장 정진찬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자료 요구만 하나 할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세요. 제가 엔씨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한테 한번 제출해 줬는데 제가 다시 한번 요구를 했어요.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거 산업경제연구원 산출기초 식으로 해서 한 것들이 쭉 나와 있는 자료를 저한테 한번 넘겨준 적이 있어요, 제출한 적이. 그 자료 제출을 한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정진찬미래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시아실리콘밸리 예결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이 뭔가요?

진찬

정진찬미래산업팀장

죄송하지만 이 분야는 해당 직원이 대신 좀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경위원

예.

성환

방성환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직원

바이오헬스팀 방성환 주무관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이영경위원

이 용역,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추진 근거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환

방성환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직원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이다 보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교통성 검토 용역, 환경성 검토 용역 이런 것과 같이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돼야지 예비비로 되는 게 맞나요?

성환

방성환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직원

당초에 재해영향성평가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게 도시, 재해영향성 검토로 다시 추진을 해야 되다 보니까, 3개 영역을 동시에 추진해서 시급성에 맞춰서 그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세부 추진 계획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직원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21년도 세입세출 자료 8페이지의 ‘주택전시관 부지 개발사업’에 ‘주택전시관 시설물 위탁관리’ 불용 사유에 정규직 정원 3명에서 현원 2명으로 인한 불용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정규직 변화는 언제 이루어진 건가요?

진찬

정진찬미래산업팀장

정규직?

김보미위원

예,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요.

진찬

정진찬미래산업팀장

아, 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시설 이용 감소에 따라 가지고 원래 정규직 3명이 참여를 했으나 인원수를 줄였던 사업입니다.

김보미위원

그게 언제쯤 이루어졌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찬

정진찬미래산업팀장

작년…… 작년인데요. 잠시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돼요.

성환

방성환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직원

바이오헬스팀 방성환 주무관입니다. 해당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요, 일단은 만약에 이렇게 정규직 인원이 줄어드는 부분이라면 금액의 반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불용 금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게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주택전시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성환

방성환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직원

지금 주택전시관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필요한 사업, 저희가 대관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건가요, 지금?

성환

방성환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직원

예, 지금 정자동주민자치센터 거기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주택전시관’이라고 검색을 해 보니 나오는 자료가 아까 이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이오헬스 관련한 기사만 많이 나오고, 속기록에도 보니까 서고로 쓰고 있고 혹은 탁구장으로 쓰고 있고 이런 내용밖에 나오지가 않아서. 그런데 또 예산 현액에는 6억 4400, 약 6억 4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금액이 좀 많이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성환

방성환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직원

시설 관리도 있고요. 그리고 또 평상시의, 주간의 주차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력이 필요하고 해서 일정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지금 주택전시관이 어떻게 이용되어 왔는지 2020년부터 21년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직원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찬

정진찬미래산업팀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임병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과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인 건만 질의를 하십시오.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하나만,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될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질의를 좀 해 볼게요. 판교 학교 부지 세 필지, 삼평동 이황초 부지 그리고 백현동, 판교동 고등학교 부지요. 임시 활용 계획이 아직 안 잡혔나요?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아직 고민 중에 있는데요. 아직 그 결정, 활용하는 결정이 아직 안 돼서요, 지금 예산에, 우리 3회 추경예산안에는 못 넣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거 언제쯤 결정될까요, 그럼?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지금 관련 부서들하고 고민, 활용하는 데, 지금 정책기획과의 장기적인 용역 준 거 또 단기적으로라도 그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 주민 의견 수렴까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예, 주민 의견 수렴, 정책기획과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빨리 그 결정 하셔 가지고, 임시로 활용하는 거니까요. 빨리 결정하셔서 주민들 여가를 좀 즐길 수 있는 쪽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께서는 설명, 자료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보건국 소관의 예결산에 관련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성남시 2021회계연도 성과 계획서, 성과 보고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성과 보고서는 제가 미처 준비를 안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직 검토 안 하셨나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원래 회계연도 이거와 같이, 성과 보고서도 같이 검토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미처,

광림

안광림위원

원래 하는, 그래서 그 정책사업, 전략목표 수 있는 거 아세요, 총 몇 개인지?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정책사업 목표가 총 환경보건국에 10개고 지표 수가 21개인데, 초과 달성이 2개고, 달성 수가 13개, 미달성 수가 6개로서 달성률이 71.4%예요. 그러면 미달성한 게 뭐 어떤 항목이 있어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약서, 요약서를 보시면 요약서 2페이지.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자료 확인) 예, 2쪽.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가 해당 국이 집행잔액이,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저희가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기도 하긴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대표적인 게 어느 게 있어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지금 이월도 잔액으로 표기가 되는데요. 성과급 같은 경우에를 매년 12월 정도에 저희가 수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에 사용을 못 하고 다음 해에 이월하거나, 아니면 소각장 같은 경우에 원자재가 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그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그것을 집행을 다 못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런데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이 이게 맞는 수치예요? 거의 다 집행잔액으로 남겼네요, 특별회계 속에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그 밑의 칸에요, 특별회계.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특별회계요? 자원순환과하고 기후에너지과.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것을 집행잔액이 거의, 100% 거의 다 막 자원순환과는 반납이 됐나요, 특별회계 쪽은?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아니, 이것은 기금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희

이창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창희입니다.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631억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소각과 관련해서 그 기금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게 잔액이라기보다는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금액이 잔액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월되면 그다음 연도에 다 집행하겠다는 소리예요?

창희

이창희자원순환과장

631억은 저희가 판교지구부터 현재 대장동지구에 신도시 하면서 거기에 소각장을 짓는데 거기에 짓는 대신 그 비용을 저희가 기금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 기금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 채권 거기에 한 350억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향후에는 물순환과에서 같이 공동으로 짓는 그 비용에도 한 300억쯤 들어서 그런 비용들이 지금 특별회계의 그 기금으로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계속 이게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거예요? 계속, 매년매년 또 못 쓰면,

창희

이창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기금이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을 특별회계로 기금 형식으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창희

이창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았고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몇 년 전에 라돈 침대인가 문제된 거 있었지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아, 옛날에 라돈 침대.

광림

안광림위원

라돈 침대 기억나세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기억은,

이영경위원

라돈 매트리스.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라돈 매트리스 기억은 나는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매트리스 기억나세요? 그거 지금 다 어디 가 있어요? 침대 쌓아놓은 거요, 매트리스.

창희

이창희자원순환과장

매트리스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것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회사에서,

광림

안광림위원

누가, 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성진 과장님이 전에 자원순환과장님이셨을 때 혹시 내용 아신가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들이 막 급하게 뛰어오셔 가지고.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아, 제가 숨이 차 가지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웃음소리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그 침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 회사에서 회수를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성남에 쌓은 물량들은 그 당시에 성남에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지금도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외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체나 이런 걸 않고 외부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광림

안광림위원

성남시 내에 있어요, 없어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없습니다,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있다 그러던데요. 그대로 쌓여 있다고.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쌓여 있다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아니에요?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두 번째, 각 동사무소마다 라돈 측정기 그때 전부 사 갖고 다 보급했잖아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보급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어떻게 쓰고 있나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안 하는 그 장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원용

이원용환경정책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원용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원용

이원용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원용입니다. 저희가 라돈 측정기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검교정 해 가지고요, 계속 대여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대여가 아니라 이미 시민들 기억에 잊혀져 갖고 그게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원용

이원용환경정책과장

아, 그런데 지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주민들이 알고 신청해서 대여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올해 사용 건수만 각 동에서 한번 받아보세요, 한번. 받아본 후에 제출해 주세요, 올해 것만.

원용

이원용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두 과장님이 생각보다 재정경제국이 일찍 끝나서 지금 뛰어오시느라고 심장마비 걸리시겠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예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뛰어오시느라고 힘드셨어요.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자료는 저희,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웃음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 맑은물관리사업소 들어오십시오. (장내 정리)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배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석배

전석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자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전석배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석배

전석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좀 봐주십시오. 총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세입 결산 내역에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있어요. 이 중에 보니까 미수액이 있습니다, 미수액.

석배

전석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못 받은.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거 지금 악성으로 하는 게 몇 개월로 보시는 거예요? 3개월 정도 보시나요?

석배

전석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미수액 자체가, 금액 50만 원 이상짜리가 좀 있는데요, 그 부분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현재 소장, 과장 따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그 부분을 징수를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거 사업자나 이게 개인하고 분류가 되나요?

석배

전석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뭐 자료 제출하란 말도 안 했는데 벌써 자료부터 제출하려고 그래요.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웃음소리

석배

전석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획기적으로 받을, 회수를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한 적 계세요?

석배

전석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이 부분은 아니고 지방세 부분은 체납을 좀 담당을 해 봤는데요.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부분에서 압류들은 웬만큼 다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계형이라 바로 수도를 끊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는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요. 지금 압류든 채권 확보는 많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면 현황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석배

전석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7페이지의 이월사업비 내역을 좀 보세요.

석배

전석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7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서 사업명이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옥외 원격검침용 상수도 디지털계량기 설치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 또 있고요. 이게 첫 번째 것하고 세 번째 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석배

전석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과장님 나오세요.

세찬

오세찬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입니다. 그 이월사업비는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이 2020년도부터 22년 금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국비가 70%, 시비가 30% 해서 금년에, 당초에는 127억이었는데 예산이 사업이 일부 축소돼서 107억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건설개량 이월, 이월 구분이 건설계량으로 이월했고, 하나는 사고이월이에요.

세찬

오세찬물관리정책과장

예, 그거 ‘건설개량 이월’이라는 것은 명시, 일반회계에서는 명시이월을 특별회계에서는 ‘건설개량 이월’이라고 그럽니다. 원인행위가 된 것은 건설개량 이월로 하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명시이월시켰고 하나는 사고이월시켰,

세찬

오세찬물관리정책과장

예, 하나는 사고이월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사고이월시킨 거예요? 그런 사업이에요?

세찬

오세찬물관리정책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같은 품목으로 나와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앞의 6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잔액 발생 현황이 있어요. 그 집행잔액이 일반회계에서 100% 된 이유가 뭐예요, 원인별?

세찬

오세찬물관리정책과장

일반회계 말씀하십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 바로 그 위의 것. 6페이지.

세찬

오세찬물관리정책과장

일반회계는 지금 집행잔액이고요,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이 460억 중에서, 특별회계는 잉여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 집행잔액 발생 현황 중에 일반회계 중에서 집행잔액이 100%가 발생된 이유가 뭐냐고요.

세찬

오세찬물관리정책과장

100%,

광림

안광림위원

불용, 불용, 거기 돼 있잖아요, 100%라고. 6페이지 모르세요?

세찬

오세찬물관리정책과장

아, 6페이지. 아, 이것은 저기…….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소장님, 들어오실 때 공부 좀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다들 이렇게 무조건 자료만 제출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미리 업무 숙지 좀 하시고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 과장님,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들어가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생산과 과장님 계세요? 물생산과 과장님.

세찬

오세찬물관리정책과장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기 외청에 있어 갖고 지금 급히 오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안 들어와,

웃음

준배

이준배위원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모르고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소장님, 32페이지 보세요. 이게 지금 보시면 ‘원수 구입비’라고 있어요. 원수 구입비에 보시면 ‘팔당, 한강 원수 구입비’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단가가 어떻게 돼요?

석배

전석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제가 잘 못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오셨으면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물생산과 과장님 오셨어요?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숨 좀 쉬고.

웃음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물생산과장 김용민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김용민 과장님, 우리 일 잘하는 또 김용민 과장님이 오셨네. 32페이지 보세요, 세출예산.

웃음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자료 확인) 예.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 보시면 원수 구입비가 있는데 우리가 팔당, 한강 원수비, 이게 원수비가 지금, 이게 본시가지 분들이 지금 드시는 원수 구입비잖아요.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본시가지 분들이. 아, 그런데 본시가지 물이 팔당에서도 들어와요, 물이? 아니잖아요.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원래 비상용으로 해서 빼놓은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비상용으로 빼놓은 거지 실제로는 우리가 거여동인가,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실지로는 한강 물,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한강 물을 취수해 쓰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한강 물, 거여동인가? 거기가 송파인가 거기서.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풍납동에서, 맞아, 원수 구입해 오잖아요. 그게 지금 가격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는?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1톤당 52.7원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52.7원.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은 연간 계약 하는 거예요?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연간 쭉 단가를 매겨 가지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연간 계약 하는 거냐고요.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밑의 ‘정수 구입비’는 현재 분당 및 판교 주민들이 드시는 것은 지금 수자원공사한테 톤당 어떻게 구입해요?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저희들 단가의 두 배 정도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52.7원의 두 배라는 거예요?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그것은 원수 구입비가 52.7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생산했을 때는 243원이고요. 거기서 구입해 오는 구입비는 527원인가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527원. 그러면 우리, 쉽게 말하면 분당 주민들이 열 배 이상의 비싼 물을 드시는 거네요?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산했을 때 단가하고 그게 한 두 배 정도…….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수를 구입한 거고, 이것은 정수를 구입한 비용이잖아요.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저희들이 원수를 구입해다가 생산공정을 거쳐가서 수돗물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을 생산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팔당, 그러니까 팔당에서 들어오는 수자원공사 그 물에 비해서 한 2분의 1 정도.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지금 팔당정수장에 들어오는 게 527원이니까 그 2분의 1인 한 270원 돈꼴 되겠네요.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가 그러면 한강 원수 비용이 52.7원인데 우리의 자체 정수 비용이 270원이라는 거예요?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거기에는 약품비라든지 기계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인건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나오는 가격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 세부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우리가 원수나 정수 구입한 톤수 있잖아요. 연도별 총 몇 톤 구입한 것.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연도별이라고 그러면 몇 년 정도 말씀?

광림

안광림위원

3년 치 것만 주세요.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올해는 한 9월 달이나 10월 달까지 하면 되고, 9월 달까지 하면 되겠지요? 그거 자료 한번 좀 줘보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뛰어오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우현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입 지출 결산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우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지지구 하수 처리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겁니까, 내용이?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자료 확인)

조우현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가?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어디 과 말씀하시는 건지?

광림

안광림위원

어느 과?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물생산과? 수질복원과. 예, 수질, 우리 허교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허교

허교물순환과장

물순환과장 허교입니다.

조우현위원

예, 물순환과장님. 수지지구 하수처리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명목입니까?

허교

허교물순환과장

몇 페이지지요? 제가…….

선임

김선임위원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

조우현위원

아, 몇 쪽이 아니고요, 지금,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료.

조우현위원

지출에서가 아니고요, 수입 지출 결산서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1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나와 있어요. 파악이 안 되셨나 보네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위원님, 몇 쪽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56쪽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56쪽이랍니다.

허교

허교물순환과장

(자료 확인)

종환

김종환위원

책이 다른가?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료가 다릅니까? 저희한테 주신 거,

조우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 예, 이겁니다, 이거. 수입 지출 결산서의, 2021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선임

김선임위원장

56쪽이요.

허교

허교물순환과장

(자료 확인)

선임

김선임위원장

56쪽 찾으셨어요?

허교

허교물순환과장

예.

조우현위원

이거 생소한 거라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생소하실 겁니다.

허교

허교물순환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찾아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56쪽에 보면 수지지구 하수 처리 부담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4750만 원이 나와 있네요. 그게 어떤 명목입니까?

허교

허교물순환과장

(자료 확인)

조우현위원

56쪽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료가 다르신가 봐요.

종환

김종환위원

우리한테는 안 줬어, 수입 지출.

선임

김선임위원장

우리한테는 안 줬어요?

종환

김종환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위원님은 어디서 났어요?

웃음

조우현위원

저도 이거 받아서 제가 본 겁니다, 자료를. 여기 박종각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우리도 없는데요, 그 자료가?

성우

홍성우의회사무국직원

이게 설명자료가 아니라 예산서, 그러니까 결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왜 없어요?

성우

홍성우의회사무국직원

의원님실에 아마 다 배부,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우리 의원실에 있다고?

준배

이준배위원

의원실에 있고 여기에 깔지는 않았어요.

조우현위원

아,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박종각 위원님 자료를 잠깐만 좀,

조우현위원

아, 그것을,

허교

허교물순환과장

그것은 나중에,

조우현위원

과장님, 따로이 그것을 좀 설명하셔 가지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료를 좀 받으세요.

조우현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좀 주세요.

허교

허교물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특별한 세목이라, 특별한 목차가 돼 있어서 이거 여쭤보는 겁니다.

허교

허교물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물생산과가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셔야 되나 모르겠네. 성남시에 지금 현재 우리 수정구·중원구·분당구에 물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그 물 공급원가가 수정구·중원구·분당구가 다 다른가요, 조금씩?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그렇지요. 약간 지금 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우현위원

아니, 그거 제가 질문하는 게 그것도 자료를 현재 수정구·중원구·분당구 기이 현재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 공급원가를 빼셔 가지고 하나씩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주십시오.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 결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0일 목요일 10시에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