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처인·기흥·수지구 보건소,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기흥·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윤주화 처인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김정식위원장
황윤상 기흥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예.
김정식위원장
조병홍 수지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예.
김정식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인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처인구 보건소장 윤주화.
김정식위원장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먼저 9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방역업체가 방역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다. 그래서 원하는 읍면동에서는 지역에 있는 새마을회나 이런 곳을 이용해서 방역사업을 펼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리통장 회의시 그런 발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올해 조치결과를 보니까 앞으로는 11개 업체로 처인구 읍면동별로 하나를 더 지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올해 읍면동별로 자체방역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읍면동이 없나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4개 업체에서 11개 업체로 늘어난 거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읍면동 자체에서 방역사업을 추가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곳이 없냐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가 읍면에 7개소가 있고 4개동이 있는데 4개동은 한 권역으로 가고 각 읍면은 7개 지역을 7권역으로 해서 8개 권역으로 해서 1개 업체가 2개 권역씩 소독을 실시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4개동 지역도 행정동 지역별로 1개 업체씩 소독을 투입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4개동을 합쳐서 방역했을 때는 방역결과가 안 좋았나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한달 계획을 짜면서 4개동 업체에 1개 방역업체를 가지고 매일매일 계획을 짜다 보니까 횟수가 적었습니다. 내년도에는 4개동 지역도 매일매일 계획을 짜서 각 동별로 방역업체를 투입해서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올해 면단위에서 자체방역을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면이 없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그런 지역은 없고 구청장과 업무협의를 해서 각 읍면은 읍면장 하에서 하절기에 특별방역을 실시했고 협조를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읍면동장이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지역은 없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문제가 왜 나오느냐 하면 지구가 온난화현상이 나오잖아요.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은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에 업체선정해서 했을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세밀한 부분까지 골고루 방역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현안을 잘 아는, 지역 위치를 잘 아는 분들이 방역을 하면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했었는데 면단위에서 신청 들어온 곳이 한군데도 없었다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방역사업을 실시하면서 구청장과 협의해서 30회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확대 차원에서 동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30회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60회로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읍면동별로 60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기간을 언제까지 두시는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6월 하순부터 9월 하순까지 되겠습니다. 매달 20회 정도로 보시면 3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은 업체에서 실시하는 횟수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읍면동에서 할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업체에서 하는 것 말고 별도로?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1단계 방역업체에서 하고 읍면동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삼중으로 겹쳐서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하면 철저하게 되지요. 요즘도 10월초에도 모기가 있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이런 것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방역사업이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61쪽 어제가 12월 1일이 에이즈의 날인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세계 에이의 날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우리나라에도 에이즈의 날 기념식을 하더라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각 지자체별로 실시하라고 지시돼서 보건소에서도 각 지역별로 캠페인을 어제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에이즈환자 등록환자수와 진료현황을 보니까 처인구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었어요. 진료비를 지급하는 환자가 줄었어요. 그런데 기흥구나 수지구 같은 경우는 크게 줄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에이즈환자 관리사업을 지금까지는 등록환자에 한해서 관리를 해 주시는 거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감염자로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등록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인이 보건소에 와서 등록하지 않으면 모르고 계시는 거네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본인이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면역세포가 감소가 되면 항체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면 자기 신체에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디에서 성 접촉을 했는데 포진이 나타나면 보건기관에 검사를 받게 됩니다. 면역세포 감소로 발견이 되면 감염자라고 해서 면역세포가 600에서 1,300이면 정상인데요. 250미만이면 감염돼서 치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감염자가 폐렴이나 결핵이나 다른 질환으로 전염이 됐을 때 면역이 결핍됐다고 해서 그때 에이즈환자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처인구 같은 경우는 줄은 현상인데 기흥구나 수지구는 약간 늘은 거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도 에이즈환자가 늘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등록환자만 가지고 진료하는 것만 하실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으로 예방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강화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우측에 있는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5년 동안 51일에 걸쳐서 1만3,380명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대상은?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대상은 학생도 있고요. 민방위 교육시 할 수 있고, 유흥업소 종사자 위생교육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런 것이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더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병․의원 지적사항 있지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지도점검을 많이 하셨는데 지도점검 하신 비율이 그래도 일반인이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가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예산과 관련이 없고요. 담당직원이 인허가 사항과 지도점검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민원인들로부터 제보가 있으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보가 있으면 점검하시는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정기적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년에 몇 번?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1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회정도 가지고 되시겠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 같은 경우 업소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매년 가서 같은 사항을 지도점검하기 때문에 대부분 병의원에서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철저하게 지키나요? 1회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철저하게 지켜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의원에서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병의원이 200개가 있다면 200개를 다 지도점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의약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시스템을 구성해서 업소에서도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자율적으로 잘 이행이 안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언제 가겠다고 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불시에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언제 어디에 간다고 하면 다 준비해 놓지요. 지적사항을 미리 예방해 놓지요. 그러니까 불시에 직원들이 언제 가는지도 몰라요. 환자로 가는 것처럼 가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리 예보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도 한번...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내년부터는 출시에 의약업소를 지도점검해서 불법이나 부당사항이 있으면 적발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민의 건강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 업체들은 꼭 의심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시민들 건강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입니다. 박원동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병원에서 거부하는 것은 병원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똑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장애우를 일반진료기관에서 거부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건데 이런 것을 개선을 해 보자. 여기 보면 지정병원을 운영하는데 딱 두 개소에요. 그지요? 처인구에 용인서울병원과 다보스병원 두 군데네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두 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김희배위원
용인시 전체에 이정도 되는 의료기관이 몇 개 되는 거지요 꼭 처인구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현재 6개 있습니다. 기흥 1개소, 수지 1개소, 처인에 4개소. 이렇게 6개소가 병의원 급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병의원도 그렇지만 의원급에서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이런 사업을 확대 지정해서 입구에 조그마한 싸인몰이라도 걸어놓고 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을 느꼈던 장애인들이나 가족들이 그런 곳은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도가 안 될까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장애인의 진료편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의료기관과 일반 의원급과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다른 병원이나 의원급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고 해서 다보스병원과 서울병원 두 개소만 하겠다는 의도가 있어서 2개 병원만 지정하고 원무과 입구에는 장애인특별의료기관이라는 자체를 표시를 해서 장애인이 진료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장애인을 진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비가 많이 필요한 건가요? 크게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소아과하고 치과에서 장애인분들이 진료 받는데 불편하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김희배위원
업무 보조하는 사람들만 조금 힘들뿐이지 기계나 이런 것이 특별하게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게 되면 힘들지만 행정지도를 했을 때 소장님 의지만 있으면 의원급들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다른 장애인은 불편이 없는데 어린애들 자폐증 환자들 이런 아이들이 의사를 보면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가 제일 어려움이 있고요. 치과 부분에서는 마취하고 특수한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장애인 병원을 지정이 못했고요. 처인구 보건소에서 매주 토요일날 관내 병의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오셔서 장애인을 위해서 진료를 해 주고 계십니다.
김희배위원
장애인 처우개선, 복지증진 해서 여기, 저기서 예산을 이상한 쪽으로 많이 쓰는데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진료하는 기관에 뭐가 들어오면 진료비 보조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장애인 복지증진이잖아요. 장애인 업무가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전국적으로 장애인과 아동 전문병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고 저희들이 설문조사 파악했을 때도 그렇고 의원에서 원장들이 일반적인 장애인은 괜찮은데요. 자폐증 환자가 그런 장애인 환자가 진료하기 어렵다는...
김희배위원
자폐증 환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그 외의 장애인은 진료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고요. 우리가 주어진 업무 보다는 새로운 업무, 효율적인 업무가 있으면 그것을 해야 발전이라고 하지요. 있는 것만 매년 다람쥐 같이 제자리 돌 것이 아니라 뭔가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는 행정지도방법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해 보세요. 보건소 쪽에서는 많을 것 같아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병의원 행정지도감시시 병행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일반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장례예식장들. 현재 우리시에 일반 병원급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례예식장이 규정에 딱 맞는 곳은 몇 군데 안 되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장사법에 의해서 규정이 있고요.
김희배위원
옛날에 허가제였다 지금은 신고제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의료법에서는 규정에는 환자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만 갖추면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영안실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이런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사설 쪽의 장례예식장들은 고생해서 허가 받느냐고 힘들어서 설치를 했는데 병원은 일단 기득권이 있어요. 시민들이 수요를 못 따라 가니까 일반 병원도 많이 이용하신단 말이에요. 원칙은 그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다 사망한 분에 한해서 거기에서...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병원과 상관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기 집 주변의 편리한 곳에 모시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란 말이지요. 엄격히 따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의료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이런 것은 관에서 못하는 일을 병원에서 대신해 주는 장점도 있는 건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의료관계법에서 규정된 것이 있어서 없어서 강제로 하라. 할 수 있는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김희배위원
간접적으로라도 양성화를 시켜주면 언제인가는 터지면 시끄러 질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상업활동이기 때문에... 목적이야 그렇게 되어 있다 해도... 그런 부분은 보건소와 관련이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38쪽을 봐주세요. 정신요양시설운영, 사회복지시설운영, 정신질환자 시설운영,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그랬는데 비고란에 보면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연중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매달 요양시설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매달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있고요. 집행하고 반납사유는 금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잔액부분은 11월, 12월 부분에...
이종재위원
집행예정이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자료를 10월 30일까지 뽑았기 때문에 11월, 12월에도 집행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이종재위원
왼쪽에 있는 것을 11월, 12월 집행예정이지 10월까지는 집행한 것이 없잖아요. 자료도 성실하게 제출을 해주셔야 되겠고. 39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에는 노인 스케일링 및 불포소독포 진료과목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진료과목이 누락이 됐네요. 국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그런 가요? 노인 의치 보철만 있고.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포함돼서 예산을 같이 기재를 했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러면 포함됐다고 써주셔야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69페이지에도 보면 불임부부지원사업, 셋째자녀 출산 지원 집행액이 있고 잔액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아직도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저소득층들이 주로 찾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나라 살림이 부유하다 보니까 기계도 전부 좋은 기계가 도입돼서 그랬을 때 보면 시민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셋째자녀나, 불임부부나, 노인부분... 노령화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꼭 국비가 내시되지 않아도 노인분 대접을 잘 해드릴 수 있는 계기로 해서 그런 진료과목을 더 삽입을 시켜서 시비라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스케일링 사업은...
이종재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A, B, C, D 하면 아직도 보건소가 D급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지요. 부녀회나 각 읍면단위에 보건소가 있으면 통리장 회의때 홍보해서 요즘 어려울 때 60, 70이 어려우면 무척 어려워요. 자부에게 돈 타다 쓰기 어려우면 보건소에서 그런 분들 저렴하게 진료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홍보가 미진하지 않냐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사업 전반에 대해서 매달 용인소식지나 보건소 홈페이지도 있지만 반상회나 홍보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리통장 협의회에 포곡이나 몇 번 찾아가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국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인지, 아니면 찾아서 이런 진료과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3개 구청이 똑같아요. 찾아가는 보건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노인들도 보면 지난 젊은 시절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생애를 영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후배들이 지원해 주지 않나 생각하는데 말씀한번 해 보시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이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를 보시면 57쪽에 참고하시면 노인정이 처인구 관내에 35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정 방문을 698회 정도 해서 각종 진료나 상담을 해 드렸고요. 기초건강검진도 490회에 7,970명을 해 드렸고, 노인체조교실이나 치매교실, 레이크레이션을 해 드렸고요. 금년 학기 중에는 초등학교에 나가서 치과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만 여름철 방학 중에는 노인정에 나가서 구강에 대해서 스케일링이나 여러 가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열심히 해도 본위원이 생각에는 그런 홍보면에는 미진하다 이거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해서 보건소가 반드시 필요한 보건소가 되도록 해야지 행정적으로 필요한 보건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비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필요하면 시비도 반영돼서 타 시군보다는 나은 보건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타당성 및 기술학슐용역 발주현황이 있습니다. 체결방법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금년에 처음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돼서 사업을 추진토록 지시돼서 저희들은 한림대학교와 계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윤규위원
용인시 3개 구가 다 똑같거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지시됐었습니다.
이윤규위원
3개 구에 똑같은 업체가 와서 용역을 하면 결과는 똑 같이 나올 것 같아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대상자가 별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데이터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한 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3개 구를 따로 따로 하든지 별도로. 3개 구청이 용역업체가 다 똑같아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 위탁하라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한림대학교 산하협력단하고 하고요. 한림대학교와 하는 시군이 5, 6개 시군이 더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본 위원이 보는 문제가 뭐냐면 3개구가 있는데 3개 구에 똑 같은 업체가 용역을 해요. 그러면 결과는 똑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조사하는 방법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사요원을 교육시켜서 각 지역 가구를 방문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차이점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3개 구가 별도로 따로 따로 용역을 발주해 봤으면 어떻냐고 여쭙는 겁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금년은 지역건강조사를 처음으로 중앙에서 하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정 위탁하라고 된 것 같습니다.
이윤규위원
결과보고 예정인데요. 조사보고 결과 예정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처인구 보건소에 인원이 몇 명 있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보건소에 45명 있고, 읍면지소에 14명이 있고, 진료소에 7명이 있어서 처인구 보건소 정원은 67명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소장님 혼자 관리하시기 힘들잖아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구가 되기 전에는 보건소장 직재 하에 2명의 사무관급이 있었는데 각 구로 분구되면서 과장제도가 없어지고 소장 밑에 6급 담당제로 직재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관리자 조서를 보면 9개 계가 있네요. 소장님은 4급이고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겠나? 방문진료나 보건행정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보건행정이 이루어지겠나 생각이 됩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시장님께 사무관 과장급 직재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시장님까지 과장제도를 만드는 것을 신설을 했는데요. 새 정부 들어오면서 인원감축 지침에 의해서 직재 만드는 것이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행정체계가 그렇다고 해도 현지 행정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만큼 용인시민의 발전에 어려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보완해서 용인시의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추진을 해보세요. 기흥도 보니까 6개, 7개 계가 있는데 5급이 들어가야 직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중앙부서의 인원감원이 끝나면 인원증원 계획이 있으면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직재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시장님이 해주면 해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공무원법에 관계없이 시장님이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시장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시장님 보고 빨리하라고 그래야지.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시장님도 해 주실 의지가 있었는데 인원감축계획에 의해서 보류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소장님이 설득을 제대로 못하거나 능력이 없으시니까 그러신 거네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결심까지 받아 놓은 상태인데 직재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훌륭하신 처인구 소장님께서 능력발휘 좀 해 보세요. 32페이지 문화공연행사 시민의 날에 하는 건데 작년에는 자체실시를 하다 올해는 이벤트업체에 맡겼는데 작년에는 돈을 안 들이고 하다 올해는 돈을 들이고 한 거네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작년에는 보건소 자체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시 문화관광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면서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그쪽에서 각종 준비를 다 해줬습니다. 금년은 보건소에서 자체예산 확보해서 일부분 저희들이 추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는 운행을 해 봤다. 돈은 얼마 들은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산 4천만원을 확보해서 3,500만원에 계약해서 추진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작년에 돈 안 들은 것 같고, 올해는 돈 들은 것 같은데 4천만원 세워서 3,500만원 썼으면 표기를 해줘야 서류로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3,500만원 들이니까 마술도 하고 그랬는데 어땠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작년도 같은 경우 3일간 했는데 시민들이 4만8천여분이 오셨었고, 금년에는 이틀간 했지만 약 5만3천여분이 다녀갔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와서 들렸다 가는데 그 만큼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벤트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직원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부스도 있고요. 일부 항목은 이벤트사에서 했고 그랬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원래 프로그램을 누가 짜는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시민의 날 행사면 세 소장님들이 다 모여서 해야지 왜 소장님이 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종합적인 계획은 처인구에서 수립하고요. 기흥이나 수지구에서도 직원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했습니다. 인원만 지원받고 종합적인 계획은 처인에서 수립해서 시행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부스 20개 운영했는데 어떤 부분이 부스운영에서 특색있게 운영이 된 것 같습니까? 치아검사해 주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시민들이 제일 많이 찾은 것을 보면 영양을 운영했던 부스가 제일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올해 해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놨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결과보고를 다 해 놨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소장님이 잘 아시는 부분인데 앞으로 돈이 들어서가 아니라 돈을 들여서라도 시민들이 건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페이지 21쪽 보면 고소고발 현황에 2건이 있는데 부전약국 무적격 자격자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했네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약국에 보면 약사 분들이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혼자 약국을 지키다 보면 볼 일이 있으면 가족이 대신해서 지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런 사례들 적발된 것은 없나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그런 사례가 부전약국 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가 가족이에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부인하고 종업원 1명이 있어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온 것을 조재해서 해줬기 때문에 고발을 시켰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반 약을 예를 들어서 진통제라든지 이런 것은 판매할 수 있나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일반약품은 판매할 수 있는데요. 처방전에 대해서는 약사가 조재해서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족들이 잠시 하는 것도 봤거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직원들이 가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민원의 제보가 있으면 그런 사항은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민원이 고발할 경우에는 그렇다 그 얘기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민원제보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8쪽에 보면 전문가 주민공청회 개최 실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적용시킨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전에 시민들로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하겠다. 공청회를 하면서 시민들의 몇 가지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의사표시가 된 거고요. 이런 것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 직원들이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청회에 전문가들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주민들의 의견도 평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불편사항 얘기하겠지요? 실제적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면 제4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맞지요? 계획수립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단순히 실적만 남기지 마시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챙겨보세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9쪽에 보니까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2회 원안 가결 시킨 내용이 있는데 뭐를 원안 가결 시켰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앞장에 보면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에 매년도에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의결을 받아서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매년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거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의원님 중에 박원동위원님이 심의위원이시고 매번 참여해서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건소 이용하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들 업무가 점점 가중되는 것 아니에요. 힘들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2005년 10월 31일 현재 인구가 60만이었고요. 3개구 보건소 직원이 135명의 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인구가 20만명이 증가했는데도 보건소 정원은 동결된 상태에서 민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점점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보건소 이용 시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직원은 약간 부족한 상태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은 안 늘어나고, 인구를 늘어나서 보건소 이용하는 숫자는 많아져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특히 이번에 처인구 보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 우수 보건소로 인정을 받았던데 소장님은 잘 모르세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전년도에 평가...
남숙
박남숙위원
2007년도에 평가 받은 것?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하나만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안마시술소 지도관리 실태현황에서 적발사항이 전혀 없다고 나와서 몇 번을 하셨는지, 올해 몇 번 하셨습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금년도에는 7월 3일하고 7월 24일에 걸쳐서 5개소에 대해서 한번 씩 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올해 한번 했어요. 두 번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의료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 씩만 하면 되겠는데요. 연말에 다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몇 분이 나가세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담당계장과 직원 한명 두 명이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유사업체가 많이 나누어져서 경찰서나 시청과 다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강조를 드리느냐 하면 적당히 하면 편법이 생겨요. 그래서 사회문란도 일으키니까 이런 것을 할 때 확실하게 해줘야 이런 것은 안 되는구나 하는 확신이 심어준다고요. 열심히 해 주시겠지만 잘 해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 보건소 질의 답변에 임하시기 전에 3개 보건소는 중복된 지적사항이 있을 겁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으로 해 주시고 그 외에 각 구별 특이사항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들 독감예방접종을 기흥구에서는 몇 명정도 하셨어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금년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약 1만9천명정도 실시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며칠에 걸쳐서 한거예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 보건소에서 약 20여일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구 보건소는 보건소를 임대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주민들 이용하면서 불만사항이 없었어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흥구 보건소가 2005년도 10월 30일날 개청되면서 아직까지 청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용주민들이 불편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친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5억8천만원의 설계비나 부대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청사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구 보건소가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88쪽을 보겠습니다. 고소고발 현황을 보니까 처인구와 다른데 여기도 수시로 조사를 많이 나가시나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저희들은 1년에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그 외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시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3자 기관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심평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통보 올 경우에 처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려운 여건서 속에서 소장님 이하 직원들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는 언제 지을 거예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조금 아까 박남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관련부서인 회계과에서 2009년도에 신축에 따른 설계비나 부대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물론, 짓는 것은 회계과나 시청에서 관련해서 하겠지만 관련 실무자들이 실태를 얘기해줘야 빨라지지 주민들 거기 가면 주차장도 없고, 찾기도 힘들어서 보건소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면 몇 번째 나오는 민원 중에 하나예요. 당사자들은 더 불편하시겠지만 실무에서 챙기지 않으면 늦어질 수 있겠지요.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혔으니까 해주겠지 이러지 말고 빨라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승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련부서와 수시로 긴밀히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헌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헌혈은 보건소 자체에서 실시하지 않고 경기도 적십자가 혈액원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헌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기흥구 보건소에서 어떻게 연계해서 홍보라든가 직접 헌혈을 실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한혈을 하려면 인력이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헌혈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기도 적십자사에 혈액원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시군에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전반적으로 혈액이 많이 부족하고 혈액도 양질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도 현대는 옛날보다 더 떨어진다고 하고 혈액을 헌혈 받다 보면 생각지도 않던 에이즈 같은 것도 발견될 수 있고, 헌혈하면 어려운 시기에 피를 나누는 여러 가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잘 하고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헌혈할 수 있는 기회나 저희들이 수시로 헌혈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81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사업 추진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민간이전사업은 우리 관내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업무수행을 하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법인 용인병원 유지재단에 위탁을 맡기고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용인정신병원. 말을 의료법인 용인병원 유지재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건데 예산액은 4억6천인데 집행액은 이렇게 적습니까?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이것은 2007년도 11월과 12월 두 달치만 계산을 한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008년도도 이 뒷장에 보면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작년보다는 거의 다 소진이 됐네요. 이것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지원 사업내용을 보면 전문인력인 의사, 간호사, 전문인력이 12명이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정신질환자들이 관내에...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관내 정신질환자가 거기에 입원을 하면...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513명이 등록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질환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는 돈만 주면 되는 거네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국비 도비는 받는 거고 시비만 주면 되는 거네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돈을 주고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프로그램이고 뭐고 여기에서 관리할 것이 없는 거네요. 정신질환은 낳기 힘들잖아요. 지역의 그런 병을 가진 사람에게 시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껏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수지구 같은 경우에도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가 있지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에이즈환자 18명입니다.
김희배위원
구체적인 거야 알아서 하시겠지만 수지를 예를 들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수지구의 에이즈환자가 약간 증가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 18명이고요. 전에는 14명 이런 정도였는데 늘었습니다. 18명 중에서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에이즈환자 그러면 감염만 되어 있는 상태가 있고, 에이즈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면역세포가 감소돼서 증상이 생기는 환자가 있습니다. 수지구 18명 중에는 환자상태가 15명, 특별한 증상은 없고 감염만 되어 있는 사람이 3명 이렇게 되어있어서 진료비 지원도 환자상태에 중한 정도에 따라서 돈이 더 들어가는 해도 있고, 덜 들어가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기흥이 진료비는 더 많이 나가네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환자상태에 따라서 더 들어가는 환자가 있고...
김희배위원
명수가 많다고 해서 진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경중에 따라서.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김희배위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이 무지무지하게 급속히 에이즈환자가 늘어나서 70만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거기와 무관치 않은 나라잖아요. 정부에서 많이 신경을 쓰겠지만 일선에서 신경을 써야 정부에서 뭐 신경 쓰겠어요. 돈이나 주는 거지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옛날에 유흥업소 종사자들 보건증이라는 제도가 있었지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것에 따른 예산은 어디 있어요? 검사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보건증 하는데 1,500원씩 받고 하거든요. 보건증을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뭐하느냐에 따라서 특수업태냐, 유흥접객업이냐, 안마시술소냐, 다방 종사자냐에 따라서 검사 항목이 어떤 것은 1개월에 한번, 어떤 것은 6개월에 한번 다 틀려요. 그런 세부적인 기술적인 것은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검사실 운영비 즉, 일반의료비 구료비의 예산으로서 들어가는 거지 따로 보건증을 위한 검사 장비를 시약을 따로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인구 60만일 때 인원을 가지고 80만때도 하니까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힘을 합해서 보건소 인원확충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희배위원
그런 종사자들 검사를 해서 증상이 있다고 하면 치료는 어떻게?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지만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사람들이 추적이 안 되면 전국에 행정망 시스템에 오픈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 용인시에서 A라는 분이 매독이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주민번호가 이러이러 한데 다른 곳에서도 신경을 쓰세요. 라는 것을 전국에 있는 행정망 시스템에 오픈을 시키기 때문에 2차적, 3차적 문제는 덜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우리가 추상하고 있는 18명 에이즈환자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나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대부분 에이즈환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성관계에서 퍼지는 경우도 있는데 남녀간의 성관계 보다는 호모섹스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수지구 같은 경우도 18명 중에서 여자환자가 1명이고 17명이 남자분인데 대한민국에 5천명정도의 에이즈환자가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이 동성애에 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에서는 혈액감염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되기도 합니다. 아까 헌혈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언뜻 생각하면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혈액관리나 잘못된 피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엄청난 재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단계의 보건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특별히 정하는 국립혈액원에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웬만한 종합병원에서도 혈액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에이즈감염이나 이런 것이 거기에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김희배위원
여태까지 솔직히 보건증 검사를 하면서 에이즈환자가 나타난 경우가 우리는 없지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유흥종사자나 이분들을 하는 경우에 에이즈 양성이 나왔거나 해서 논란이 자체적으로 됐던 적은 제가 보건소에 온 3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 분들이 어디 수용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곳에서 이사오면 넘겨서 접수받고 하는 이런 환자분들이에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특수업태부터 휴게음식점, 다방종사자 이분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하게 되어 있고, 위생계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업을 하기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했을 때 보건증이나 이런 과정에 체크됐던 일은 아직은 없었던 겁니다.
김희배위원
나름대로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거지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현재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3개구 공동사항이지만 수지구가 많을 것 같아서 수지구 보건소장님께 대표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경우 A형 간염은 법정 전염병은 아니지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현재는 아니지요.
지미연위원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A형 간염이 증가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체크가 안 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의원이나 병원 같은 곳에 가시면서 거기 있는 원장님들과 대화 안하시나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의사들이 대화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형 간염이 증가한다고 하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떠한 조치가 되어있는지 떠나서 관내 전염병이나 질병이 어떠한 추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기회를 별로 많이 안 가시나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그런 기회를 갖는다, 안 갖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애매한데요. 소위 말하면 전염성 질환, 감염성 질환은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미연위원
본위원은 자료가 정 반대로 가지고 있네요. 어제 인터넷으로 뽑았는데 서울의 모 구에서 보건소장님이 음식점에서 남은 반찬 재사용 안하기 캠페인 하신 것 아시지요? 언론보도에 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그 원인을 근본을 찾아가 보시니까 음식점에서 깨끗하지 않은 비위생적인 것이 있어서... 침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그 캠페인을 벌이시면서 칭찬은 칭찬대로 받되 또, 일부 업소에서는 당연히 음식점에서 좋아하지 않겠지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지구 소장님은 빠르신 분이셔서 파악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저는 제 능력의 한계지만 하여간 우리가 전염성 질환이 증가하지 않다는 것은 의학계의 공통이구요. 어떤 구에서 어떤 아이디어로 하는 것은 그분의 현명한 판단이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염성 질환은 늘고 있지 않다. 단지 만성질환이 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열심히 하시는지 알거든요. 비록 다른 구라 하더라도 서울이고 인접이고 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체크를 안 하셨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3개 구에서 공통적으로 병원의 원장님이나 기타 다른데 계신 분들과 대화를 해 보시고 추세 한번 파악하시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맞는지? 서울 같은 경우는 관내 200개 업소 중에서 90% 이상이 음식반찬을 재사용 한 답니다. 그러면 용인시 또한 그것에 준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국민전체 건강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판단해 보시고 그에 맞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서로가 누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만의 것이 아니라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그에 맞게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올해 여성회관에서 독감 예방접종 하셨지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예.
이윤규위원
제가 그 현장에 있어서 소장님 혼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대책이 무엇이라고 봐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우리 인구도 늘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노령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지 작년도에는 1만6천명정도 독감 예방접종을 했지만 올해는 2만3천명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2만3천명이라는 분들을 진료하는데 노인들이 날짜를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산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하는 대로 잘 따라주면 되는데 노인분들 고집으로 한꺼번에 처음에 오시니까 도떼기시장 같이 되 버렸습니다. 도떼기시장이 되다 보니까 30분씩, 1시간씩 기다리시는 노인 분들이 공무원이 약하게 보이는지 뭐라고 하시고 하던데, 저희 생각은 서로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 첫날 3천명 독감접종을 했는데 의사 2명, 간호사 3명, 임시로 고용해서 하는 그 사람들이 3천명을 하려면 눈코 뜰 사이 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우리 보건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0만 인구의 인원배정을 가지고 80여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커다란 의료사고 없이 잘 해 나간 것은 저희들이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요. 현재로서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윤규위원
그 인원이 그렇게 많으면 동별로 나눠서 하시든지...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그렇게 해도 노인분들이 아무 날짜에 오셔서 생긴 현상입니다.
이윤규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줄을 150미터, 200미터씩 서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서 계시면 당연히 보건소장님 혼나시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그런 어르신들의 불편이 있어서 용인시에서는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고 보건소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려고 처인구에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드리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러면 3개 구 보건소에서 같이 하시면 되겠네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그렇고요. 처인구 보건소장님이 보고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것을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고요. 20여일동안에 2만명을 접종을 하면 하루에 천명이고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이틀상간에 오시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난리고요. 나중에 열흘 지나면 별거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향후에 발전적인 것은 좀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수지구만 그럴 것 같지 않고요. 3개구가 다 똑 같을 것 같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방접종 때문에 해마다 겪는 일인데 앞으로 대책을 세우면 될 것 같고요. 관리의사 문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알고 있고요. 그것도 앞으로 대책을 세우면 될 것 같고요. 희귀병 종류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국가에서 정해준 건데 대부분의 실질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만성신부전증 환자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1주일에 세 번정도 혈액투석을 하는 환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0여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투석하는데 보건소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가서 하잖아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전문의료기관.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희귀병 환자들은 그 외에는 다른 질병이 없나요? 요즘은 이상한 병도 많은데...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본인부담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노인들 치과 무료로...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틀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틀이를 해 주는 사업이 2006년도부터 생겼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예산 많이 들어가지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노인 인구들이 많아지는데 점점 틀이 예산이...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국가에서 현 정부에서는 노인 틀니 현재 저희 페이퍼 상에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료로 틀니를 해 주는 사업인데 그 틀니를 해 주는 사업이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50%를 정해서 노인 틀니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지구에서는 10명을 했는데요. 이번 가을에 예산이 더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5명 정도 더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예, 예산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구 보건소장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용인시 과․소 업무 지도담당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과장이 업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시립도서관장 업무대행 김도년.
김정식위원장
주민생활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서관장님이 공석이라 과장님이 나오셨네요. 최근 3년간 도서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21쪽이고요. 최근 3년간 일반도서 15만2천권, 아동도서 10만5천권, 참고도서 1천권 등을 구입을 했네요? 2008년 일반도서구입이 4개 도서관을 보니까 시립도서관 8,600권, 수지 1만1,400권, 포곡이 1만3,600권, 구성이 5,700권으로 되어 있네요. 시립 등의 4개 도서관 일반 자료실에 도서를 보유할 수 있는 도서수가 얼마나 되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법적인 비치도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일반자료실에 도서를 보유할 수 있는 도서수가 얼마나 되냐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산형편에 따라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예산형편에 따라서 하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도서보관에 문제점이 제기 때문에 그래요. 매년 도서관별로 새로운 책을 5천권에서 만권정도 사고 있는데요. 신간도서를 많이 구입하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현재 시립 등 4개 도서관 일반자료실 서가를 보면 더 이상 책을 보관할 수 없는 상태에요. 그거 과장님도 아시세요? 뒤에 있는 실무자들이 잘 알거예요. 본 위원도 가보니까 도서를 더 구입하면 어디다 보관할 수 없는 현상이 생겨요. 물론, 다른데 보관도 하겠지만... 즉, 신간도서를 구입한 권수만큼 현재 이용률이 낮은 책은 서가에서 밸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일반자료실에서 나온 책들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도서관장님이 공석입니다마는 신임 도서관장이 임명되면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대신 전달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재 이관된 책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뒤에 계장님들?
담당
운영담당시립도서관
황봉연 현재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향후 장기적인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네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도서관이라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면 도서관뿐만 아니라 시청, 각 구청, 읍면동에서도 문서보관창고가 해가 갈수록...
남숙
박남숙위원
넘쳐나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서를 전산화 시키면서 문서의 보관 양을 줄여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문서는 CD로 구워서 보관한다든가 하는데 도서는 CD로 구을 수도 없지, 책은 늘어나지요. 점점 도서관은 많이 생기지요. 그리고 신간서적은 홍수처럼 쏟아지지요. 주민들은 자꾸 새로운 책 구입해 달라고 요구하지요. 그러면 그 책을 서가에서 빼내고 바꾸고 해야 하는데 그 남은 책들을 어디에 팔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의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도서관을 많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도 대책을 세우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대안책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임 도서관장이 부임하게 되면...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 주시라고 전달해 주시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인계가 돼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많은 신규도서 구입도 매우 중요하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리 역시 중요하지요. 향후 죽전, 동백, 기흥, 보라, 모현 등 많은 도서관이 새로 만들어질 예정인 것 같아요. 향후 5년 안에 수십만권의 도서를 구입하고 더불어서 수만권의 책들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데 장기적인 도서관리 대책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신간도서는 어떤 방법으로 구입해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구입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신간도서의 구입은 속도가 생명인데요. 3개월 단위로 도서를 구입하더라고요. 아까 계장님과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본위원이 교보문고 11월 신간도서를 도서검색한 결과 대부분 찾을 수 없었어요. 그것도 문제점이 되는 것 같았고, 신간도서 구입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계장님이 말씀을 해주실래요?
담당
운영담당시립도서관
황봉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구입은 연간 단가계악을 맺어서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신간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홈 페이지에 희망도서 구입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신청을 해 놓으면 이틀이나 3일이면 원하시는 분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방안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네요. 2007년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도서관 이용 시 불편사항으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 물론,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얘기하면 개개인마다 차이점이 있어서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자료통계를 보니까 그런 지적이 나왔고요. 시민들은 인터넷, 신문 등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도서관에서 도서를 찾고 있으나 현재 도서관은 시민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신속한 신간도서 구입을 위해서 방안을 더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직무대행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의회기간동안.
김민기위원
언제 임명됐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공문지시는 됐습니다.
김민기위원
의회 열리기 전에요. 아니면 오늘입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의회 열리기 직전에 됐습니다.
김민기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나오셨네요. 218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적권수가 2,600권인데 사는 것은 사는 거지만 없애는 것은 어떻게 없앱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도서관법과 문화관광부 고시에 보면 제적의 기준과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여기에서는 어떻게 없애요? 용인시에서는 파손, 훼손된 책자를 어떻게 없애느냐, 어떻게 제적시키느냐?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훼손된 도서를 조사한 후에 매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2,600권 매각처리비용이 얼마 나왔어요? 매각대금이 장부상에 떠야지요. 매각처리 합니까?
김정식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들이 쪽지로 바로 바로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매각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매각을 못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민기위원
그러면 법위반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보겠습니다. 디지털 정보도서관 운영실적인데 우선 간단한 사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자료이용자가 3만9,619명인데 1일 평균 293명 며칠 개관한 겁니까?
「이번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7월 31일날 개관했습니다.
김민기위원
1년에 며칠 개관하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1주일 내내 하고 있습니다. 2, 4주 월요일은 휴관을 하고 법정공휴일도 휴관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1년에 주로 며칠정도 하시나요? 일자로 뒤에 담당자분.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326일입니다.
김민기위원
326일 개관을 한다. 그러면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계산기로 계산) 데이터가 틀리지요? 지금 여기 나온 데이터가 틀리지요. 이건 큰 문제는 아닙니다. 데이터는 틀리고 있지요. 1만18명이 오는데 326일 개관을 하면 1일평균 30명이지요. 여기 36명 나와 있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온라인 이용자가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전체적인 틀을 보자는 겁니다. 자료이용자가 1일평균 293, 333, 3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 이분들이 들어와서 자료이용해요? 아니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을 카운트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지요. 들어왔다 가면 카운트 되는 겁니까? 자, 보세요. 2008년도 8만1,318이지요. 1일평균 333명이 맞나요? 거의 맞습니까? 그렇지요. 즉, 뻥튀기 되어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중복카운터라는 것은 들어온 분이 덜 들어온 것으로 되지 않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논란이 많게 만들어진 도서관이지요. 물론, 모양새는 좋습니다. 시청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 과연 실익이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거기 대낮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단히 민망할 지경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소위 말해서 예산전용을 해서 설치비까지 충당한 것 아니겠어요. 도서관의 책 구입비를 시설비로 살짝 돌려서 작년에 한거예요. 과연 이것이 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지, 필요한 시설이라면 이렇게 적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도서관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 몇 시에 폐관하지요.
「카운터 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복카운터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하는 이 있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평일 7시입니다.
김민기위원
그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올 때 11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답변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 올라올 때 틀리고 운영하는 것 틀리고 대처 뭡니까? 실제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11시까지 운영을 못하시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현재 10시부터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11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뒷받침이 안돼서. 예산 올라올 때는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참여를 높인다고 그래 놓고,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못 하고, 물론,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존재하고 있지요. 즉,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등산을 좋아한다고 해서 산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지요. 있는 산에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은 다듬을 수 있는 겁니다. 자꾸 행정이 등산하고 싶다고 산을 만들어 주는 그런 행정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대표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하지만 어차피 만들어진 산 이면 그 산에 많이 오를 수 있도록 도서관 측에서는 많은 홍보와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도를 활성화시켜주기 바라며 다음부터는 자료 낼 때는 뻥튀기자료 내지 마세요. 낱낱이 파악하시고 적더라도 실질적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기 마련된 디지털 정보도서관이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이윤규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수지도서관 증축 건 이거든요. 거기에 올 여름에 전기 사고난 것 알고 계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제가 자료를 잠깐 봤습니다. 전기선을 건드려서 일부 시민들께서 가전제품이...
이윤규위원
피해보상 다 됐습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조치가 됐습니다.
이윤규위원
피해보상이 어떤 식으로 됐어요?
담당
운영담당시립도서관
황봉현 실가액보상으로 다 끝났습니다.
이윤규위원
완전히 다 됐어요?
담당
운영담당시립도서관
황봉현 예.
이윤규위원
그리고 공사기간이 왜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12월 19일날 준공예정인데 제가 알기로는 3개월 동안 일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실무자 나와서 답변을 해보세요.
담당
운영담당시립도서관
황봉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지도서관 증축계획이 파일을 박아서 기초를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파일공사를 하다가 2.2미터정도에서 경암이 나와서 파일기초는 불가능하다고 감리단에서 와서 내림기초로 변경을...
이윤규위원
설계변경 하신거지요?
담당
운영담당시립도서관
황봉현 예.
이윤규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하기 전에 공사 계약할 때 지질조사를 하고 공사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운영담당시립도서관
황봉현 거기 지질조사 검토보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이윤규위원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담당
운영담당시립도서관
황봉현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니까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처음부터 지질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예산낭비가 없잖아요. 참고하셔서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변경 자주하는 것이 결국은 시에 마이너스고 시가 손해 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아무 내용도 모르고, 담당도 아니고, 이분을 앞에 두고 감사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주무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2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출석의 건으로 인하여 감사를 9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위원장님께 국장님의 답변을 받기 위하여 답변석에 서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김정식위원장
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아시다시피 용인시 직재상에서는 국장님이 도서관의 역할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관장님은 아니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은 잘 안되셨지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파악은 전혀 모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을 앞두고 시립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었나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업무에 대해서 과소업무 지도담당 규정에 의거 지도 감독만 하도록 되어 있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제가 참석해서 답변하도록 조치를 못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분명히 시립도서관도 행정감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할 경우. 지금 도서관장님의 자리가 공석이라는 것은 언제 아셨지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언제부터 공석이었어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날짜는 자세히 모르고 공석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결국 집행부는 행정감사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에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무과장이 와서 답변하도록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주무과장이 도서관 일을 안 하시고 주민생활과 일만 열심히 하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아십니까?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감사만 가지고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미연위원
지금 얼마만큼 집행부가 면피용으로 감사를 하고 있느냐, 시민이 집행부의 시장을 뽑아주고 시의회의 의원을 뽑아서 구성해 줬을 때는 정책기획과 할 때 본위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도서관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은 출석요구도 되어 있지 않고, 전혀 모립니다.
지미연위원
본 위원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행정감사가 있다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매년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집행부에서 행정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어떻게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미연위원
담당과장이 주민생활과 본연의 업무가 있어요. 그러면 남이 써준 원고 읽습니까? 우리가 행정감사가 남이 써준 원고 읽고, 대충 잘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나면 행정감사예요? 시민의 혈세로 시의원도 봉급을 줬고, 집행부 공무원도 봉급을 줬어요. 그때는 각기 너희들에게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하라. 그것은 엄연한 우리의 의무예요. 그런데 시의회가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 자리가 공백이어서 1년간 일을 했던 사람, 그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 그 업무에 대해서 감사에 임할 수가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성심 성의껏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과장이 와서 못하면 국장을 출석요구를 했어야지요. 출석요구가 안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여기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 것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 1년 동안 운영한 것에 대해서 행정감사 임하실 분이 아무도 없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과...
지미연위원
주민생활과장님은 주민생활과 일 열심히 하셔서...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은 꼭 거기...
지미연위원
용인시 직재표 어디 있어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직재표 여기 있습니다. 하수업무 지도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에.
지미연위원
의원들 책상위에 배포한 전화번호 자료 있지요. 그거 가지고 오세요. (용인시 기구표를 보이며) 이것은 각기 의원들 책상에 배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엄연히 시립도서관과 여성회관을 관여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되어 있어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도담당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면 답변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은 과장이 있으니까 과장이 출석해서 과장이 답변하면 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그 과장님이 시립도서관에서 1년 동안 뭐를 하신 것을 압니까? 거기에서 있다 발령받아 오셨다면 차라리 이해가 됩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용인시가 언제부터 책임을 지기 싫어합니까? 일한 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감사 받을 것에 대해서 감사 받고, 지적사항 지적받고, 다시는 그런 것 하지 말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방향으로 행정감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와 조율을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업무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문서 들어올리며)
지미연위원
이러한 공문은 11월 25일자로 나왔네요. 그러면 의회에 보내셨습니까?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 뭐를 하겠다고 하면 잘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에 보고를 받아서 처리한 사람하고 확인해 보시라고요.
지미연위원
국장님 답변은 결국은 감사 못 받겠다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은 하되 숙지는 잘 못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성실히 해 주세요. 위원님에게 알아보라.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국장님은 시장님과 같이 고위 간부회의를 할 수 있는 4급의 위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동안 용인시가 어떻게 움직여 왔고, 살림살이 한 것에 대해서 감사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 소관이다, 아니다 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지 못하셨으면 그것부터 반성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업무를 미처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미연위원
시립도서관 관장이 공석이라는 것은 집행부가 알고 있었고, 행정감사가 있다는 것도 뻔히 알고 있었고, 그러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일입니다. 본위원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자료 220페이지 보세요. 자료에 있는 내용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과는 다른 얘기 할 수도 없고요. 보면 3년간 시립도서관 운영현황 나와 있습니다. 용인도서관과 수지도서관은 꾸준히 이용자 내역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출 줄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줄어드니까 그럴 수 있지요. 전자정보실 이용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형별 도서비치현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도서관이 재 기능을 하고 있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고, 어떤 면에서 도서를 더 증가하고, 어떤 시설을 보강하는지 살펴 본 적이 있느냐. 수지도서관 같은 경우 증축하고 있지요.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증축이 과연 의미 있는 것 일까? 꾸준한 어떠한 통계치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집행부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말씀해 보십시오.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내용을 숙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업무에 대해서 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만약에 처음에 어느 지역에 도서관이 개관하게 되면 처음 오픈하게 되면 수요가 몰릴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점을 지나고 나서는 정체되거나 감소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과연 도서관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어떤 면에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도서관의 재 기능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 데이터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셔야 합니다. 디지털 정보도서관 운영실적 같이 이렇게 안 된 것 보여주기 위해서 뻥튀기로 숫자 낭비하지 마세요. 또 한 가지 222페이지 보세요. 각종 문화행사 및 교양강좌 운영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것과 문화원에 있는 것과 별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도서관은 도서관 나름대로, 문화원은 문화원 나름대로 특색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독서 관련에 따른 문화강좌를 주로 한 것 같습니다. 약간 중복된 것이 있어도 도서관은 도서관 나름대로 행사를 치른 것이지 중복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교양강좌 대상이 누구입니까?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시민들이지요.
지미연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특색 있게 가세요. 도서관은 문화센터나 다른 복지관을 이용하기 힘든 자를 추려 내거나 아니면 도서관답게 청소년이나 어린이로 하시든지. 이것은 용인시 안에 자치센터에 있다면 다 똑 같은 것, 어디가도 똑 같은 것, 도서관 마저도...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도서관은 지어질 것이고 그 도서관을 지을 때 계획부터 이것도 검토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도서관이라는 본래의 기능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문화센터로 갈 것이냐, 문화센터 중에 도서관을 한 부분으로 둘 것이냐, 그러한 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하세요. 지금 우리는 도서관 그러면 뭐든지 다 끼어다 잡화식으로 집어넣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만 제 기능 하는 것 제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무담당도 아닌 과장님이 답변할 일이 아니에요.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시장님하고 같이 회의할 때 나갈 것 아닙니까?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 변환작업으로 열람서비스 중지하는 공지 떴지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방금 전에 본위원이 인터넷 하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날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됐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 건의사항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본 위원을 더 자극했던 건의는 ‘시스템의 수준이 가관입니다. 시 예산이 이렇게 엉터리로 사용되다니 화가 납니다.’ 이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면밀하게 살피시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이런 말 안 나오도록.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더 지도감독을 잘 하고 도서관 건립부터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여성회관장 김남숙.
김정식위원장
여성회관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240쪽 문화공연행사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는 40차례에 대해서 공연을 가지셨고, 2007년도에는 20회, 2008년도에는 16회 공연을 가지셨는데 해마다 줄어요. 관람객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그것은 아니고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무료공연을 했습니다. 화요예술공연이라고 해서 매주 1회씩 무료공연을 했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유료공연을 하면서 공연규모는 더 커지고 한달에 한번 조금 더 돼서 기획공연을 했습니다.
이종재위원
입장료를 받았습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받았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러면 수익이 되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수익은 2007년도에는 약 1억2천만원정도 관람객 수입이 됐고요. 2008년도에는 1억4천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2008년도에는 투자가 얼마가 됐어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2008년도에 투자는 5억2천정도 됩니다.
이종재위원
시비로 16번 행사하는데...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아직 조금 더 남아 있고요.
이종재위원
2007년도는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2007년도에는 2억6천 이었습니다.
이종재위원
계획은 누가 합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계획은 공연기획사가 비전임 계약직으로 1명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본위원이 다른 과에도 보니까 출연료 같은 것이 흥청망청 이더라고요. 똑 같은 가수인데도 어디는 얼마이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관장님이 잘 해주시니까 그런 것은 없겠지요. 정산도 구색 맞추기 위해서 편차도 나는 것도 없고...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들은 공연기획자가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 공연계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획사를 통해서도 하지만 직접 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사에 이윤이 조금 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무대감독은 그 분이 하기 때문에...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무대감독은 무대 안에서 기술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종재위원
필요 없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39쪽에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지요. 거기 보시면 예년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가 운영이 안돼서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역주민들이 언성이 많았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보조금이 1억3,500만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1억600만원인데 더 줄었는데도 주민들에게 충족을 시킬 수 있나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2008년도 것은 11월, 12월이 안 들어갔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들어가면 한달에 1억3천정도 작년과 거의 유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원성이 많았고...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원성이 내가 필요할 때 못 쓰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9대가 돌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4대만 하면 충분한데 교육생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9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용자 한, 두명이 타는 경우가 있어서 오전에만 운행을 하고 오후에는 운행을 안 하고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크게 불편한 것은 없고, 오후에 이용자들 한, 두 명은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한달에 300만원 이상씩 투자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앞으로도 이정도 예산만 가지면 주민들 편의에 크게 무리 없이 운행될 수 있겠네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이런 부분을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배치나, 노선배치를 해주세요. 지금 노선은 확실하게 적립이 되어있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십사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학슐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운영 주요 지침내용이 뭐예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YMCA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객관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이분들 운영한 것을 가지고 상급 경제조사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봤습니다. 2009년도에 재 위탁이 들어가는데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자료를 봐서 기준을 삼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던 거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지침 시행 시 효과 및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YMCA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었고요. 사무실 안에 업무 보는 직원이 1명 정도 많다는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직원의 업무는 뭐예요? 세분화 되어 있어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쓰는 인력이 1명 정도가 많다고 지적이 됐는데 YMCA 측에서는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하는 것 같고, 적정하게 운영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YMCA에서 주는 건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YMCA에서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랑 전혀 상관 없는 거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위탁을 해서 적정하게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원가계산을 통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이므로 내용을 충실히 활용해서 한층 더 발전된 여성회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자체감사 2008년도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5일간 했네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시에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요 지적이 있더라고요. 고용산재보험료 정산 검토 소홀로 재정상 조치 회수시킨 것이 있네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그것은 사무실에 공사한 업체가 고용보험료를 넣어야 되는데 그 계산이 미비해서 저희들이 다시 추징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업체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성회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업체에서... 설계비를 우리가 조금 많이 준거지요. 그래서 회수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회수 80만원 돈 되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교육강사 서류심사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교육강사 서류심사는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주관적이지 않느냐, 그랬는데요. 저희도 다른 시군에 강사 기준을 보고 정한 거라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육강사 선발서류 심사 시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의해 교육강사를 선발하지 않고 심사기준에 강의계획서, 자기소개서 등 주관적 기준을 배점항목으로 배정함으로서 강사신청자 202명에 대한 강사선발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해서 신분상 조치 훈계 1명 했네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강사 선발기준이 어디든지 주관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 기준을 삼을 때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감사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서류심사 누가 해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서류심사는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명이 해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교육계 직원들하고 저 하고 4명, 5명씩 합니다. 계장님들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이력서, 강의계획서 넣고 배점 기준표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도 지적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강사 부분에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고...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다음부터는 다른데 것도 보고...
남숙
박남숙위원
지적사항이 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훈계 받은 거니까 이 부분도 노력을 해주셔서 다음에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263페이지 여성회관 대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는 한번 했고, 2월 달에는 네 번을 했어요. 그리고 4월 달, 5월 달은 각각 두 번씩, 9월 달에 두 번 했는데 왜, 어떤 달은 네 번을 하고, 어떤 달은 두 번을 하고 그랬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공연장 대관을 할 때는 정기대관이 1년에 상․하반기로 정기대관을 하고요. 정기대관에서 불허된 사람들은 그 중간 중간에 공연이 없을 때를 보고 다시 대관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 대관시는 날짜를 지정해서 정기대관 공고를 해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보고 들어오고 거고요.
승만
신승만위원
모니터로 보는 사람들 많이 계시니까 알기 쉽게 말씀해 주세요. 왜, 어떤 달은 두 번하고, 왜 어떤 달은 네 번하고 그랬냐고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대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하는 거니까요.
승만
신승만위원
안 들어오면 없는 거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관을 해달라고 해도 담당자가 교육을 가서 못하고, 휴일이라 못하고 그러는데 평일 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담당자가 교육 갔다고 대관을 안 해준 사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휴일 날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원들을 출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 사실에 대해서 증인을 확인시켰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제가 말한 것을 확인을 시켜드리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냐고요? 쓰라고 했는데 안 와서 안 썼는데 제가 알기로는 밀려 있어요. 쓰고 싶은 사람이 밀려 있는데. 매달 두 번 밖에 안 썼는데 안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담당자 사정에 의해서 대여가 안됐다면...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직원한테 엄중히 문책을 하겠습니다. 제가 서류상으로...
승만
신승만위원
그런 사실이 확인됐을 때는 문책까지 가능하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제가 징계를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엄중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런 민원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대관이 주말에만 되나요, 평일도 가능한지?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들은 공휴일 외에는 거의 해 주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해 주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공휴일 외에는 1주일 내내 다 빌려 쓸 수 있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그래서 월요일날은 공연장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공연을 하기 때문에...
승만
신승만위원
월요일과 공휴일, 추석이나 이런 때 빼고 나머지는 다 빌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면 한달에 30일 잡으면 한 5일 뺀다고 해도 25일을 활용할 수 있는데 한달에 두 번 밖에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는 대관이 안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대관을 안 해준 적은 없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관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 좋은데 쓰라고 했는데 왜 시민들이 안 오냐 이 얘기인데 시민들은 쓰고 싶어도 못쓰는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담당자들이 거절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친절하게 마음이라도 더듬으면 되는데 굉장히 불친절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런 점은 점검해 보셨나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 직원들은 상당히 친절하게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이 계시면 저에게 알려 주세요.
승만
신승만위원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친절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직원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한달에 20일 이상을 빌릴 수 있는 사항을 이틀 밖에 안 된다는 했는데 이게 공짜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빌려 주는 건데 그 바람에 적자가 심하다고요. 여성회관이 적자예요, 흑자예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적자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적자인데 대관을 제대로 안 빌려주고 사용을 하게 안 하니까 적자가 더 심해졌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불허해 준 것은 정기대관에서 우리가 날짜를 정해져서 정기대관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그 날짜에 공연을 하겠다는 팀이 많으니까 전국에서 다 오니까요. 많아서 한 팀 밖에 못하는데 5, 6건이 들어오면 나머지 다섯 건은 못하게 됩니다. 그 불허 외에는 99% 다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앞으로는 시민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가주세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까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받아서 공개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
이게 1년 따져보면 상당히 많아요. 주민들이 빌릴 수 있는 건가 모르는 사람도 많고. 이것을 다각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명칭은 여성회관이지만 다각적으로 활용을 해서 적자가 덜 나도록 해야 되고, 저는 이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민자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으로 한다고 해서 다 흑자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인근 성남시 같은 경우 성남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1년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250억정도 됩니다.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한다고 해서 적자이고 민간이 한다고 해서 흑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자체가 거기에서 흑자를 낸다는 것은 아직까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한달에 두 번 하는 공연을 제가 적자를 메워야 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달에 20일 이상...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20일 이상 대관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관 목적에 맞게 들어오면요.
승만
신승만위원
대관현황인데 이 외에 추가적으로 있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이것은 대관신청에 대해서 대관해 준 것만 그 날짜에 넣었고요. 나머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내 것처럼... 물론, 잘 한다고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애착을 갖고 하면 늘어나지 않나 이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치로 나타나는 거니까 내년은 좀더 활성화 되도록 다각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동해 시설관리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동해
김동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정식위원장
안종훈 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정식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김동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동해.
김정식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352쪽 인조잔디구장 봐주세요. 본 위원이 운동장에 자주 가는 편인데 주위에 청소상태나 특히 실내체육관 옆에 보면 방일해장국 옆에 볼라드 같은 것을 세워 놨는데 야간에 보면 정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한쪽에는 대형차들 세워놓고 그러면 시설이 보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공식적인 자리라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관리가 잘 안되요. 만약에 민간한테 주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406쪽을 봐주세요. 부설노상주차장 해서 어디어디 임대를 준 겁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대로 나간 곳은 기흥노외주차장하고요. 수지노외주차장 두 군데가 노상주차장에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어떠한 근거로 임대를 주셨는지 몰라도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곳 아닙니까? 본 위원이 신갈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 보다 주차요금 징수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더 많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하면 적자라 임대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인원으로 운영을 하나. 그렇다면 경영면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서 보면 20미터에 하나씩 있다 시피 하는데 그 사람들도 급여를 받고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 적자니까 임대를 주고 그 사람들이 하면... 그런 것이 운영상이 매끄럽지 않다. 이거예요. 답변을 주세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설공단이나 다른 곳에서도 민간위탁 쪽으로 가게 자치경영평가원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노상주차장은 민간위탁 쪽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면에서 자산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고용창출 면에서 감사원에서 위탁을 주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별 수익이 없으니까 위탁을 주고, 수익성이 좋은 것은 직영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원래 취지에는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이종재위원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둘째 쳐 놓고 노상에서 일어나는 주차요금 징수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용인시 전체가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다는 거지요. 그것을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이 구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부여받다가 적자니까 A회사에 임대는 준 것이다. 하는 것을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보다도 주차요금 징수하는 인원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거는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스럽게 감사관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불만이다 이거지요. 다시 회수해서 경영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위원님께 자료 드린 거에도 나옵니다마는 저희 공단에서 경영개선하면서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제 말씀 이해하세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5명이라 치면 이 사람들이 10명이 나와서 하는데도 손해를 보면 안 할 것 아니에요. 임대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거기에서 흑자가 났으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어도 임대를 안 줬을 것 아니에요. 직영을 하지. 그렇지요 않아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그 사람들이 입찰은 여러 명이 들어와서 했는데도 실지 흑자 나는 주차장은 아닙니다. 1년 하고 취소를 하고 수지에 있는 주차장도 내년까지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1년을 하고 반납을 해서 다시 입찰공고를 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이종재위원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세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분야별 적자운영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적자운영 대책으로 첫 번째 조례개정으로 사용요금 현실화, 두 번째 관외 거주이용자 이용요금 차별화, 세 번째 조례개정으로 사용료 감면축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운동장 적자현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볼 때 2006년도에 용인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100%인상을 시켰습니다. 현재 실정으로 보면 2시간당 4만원입니다. 현재 축구센터를 2시간을 볼 때 20만원 상태고 용인대학교도 2시간에 20만원 상태입니다. 요금 자체는 의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상태가 되겠고, 다른 사항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관외 거주자가 일부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고 시 관계부서에게 자문을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외거주이용자에 관련돼서 그 부분도 잘 체크를 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관외이용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적도 있잖아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새해에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체크를 해 주시고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기업의 운영방향이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운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모색해서 지방재정확충과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26쪽에 보니까 시청 등 관공서 운동장, 문예회관 등 모든 시설이 입주한 민간사회단체 현황에 보니까 다른 곳은 사용료 납부여부해서 납부가 됐는데 유일하게 산악연맹은 미납이 되어 있네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감사 자료는 11월 초에 냈습니다. 산악연맹에서 11월 18일날 812만7천원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는 납부가 되어있네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자료에는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다고 해 주시기 바라고,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은 12월 3일 10시에 개의되어 강평 및 감사계획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