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걸 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질력하시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감사실소관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다양한 상상과 제안을 정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구시에서는 관련조례와 규칙을 제정하여 공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이에 우리 구에서도 구민 누구나 쉽게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민이 연중 수시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접수된 아이디어의 처리상황을 인터넷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아이디어심사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위원회와 아이디어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고 제출된 아이디어의 심사기준마련과 심사 후 채택여부를 제출계획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는 채택된 아이디어는 분기별로 대상, 금상, 은상 등 6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디어 제출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예산절감, 수입증대, 행정업무개선이 있는 때에는 창안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 제29조까지는 채택된 아이디어는 결정된 날부터 3년 안에 실시계획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고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창안에 대한 실시성과를 일정기간 경과 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는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창안이 발명, 고안, 창작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권리를 구청장에게 승계하도록 하고 권리보존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구민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보상을 통하여 구정에 관심 있는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로를 마련하는 것으로 구민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구정에 반영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상복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심의를 하라고 올라왔는데 적절하다고 사료된다면 우리는 심의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이 바뀌었는데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라는 뜻으로 이야기해야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된다는 것은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문장 하나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기획실장님 개정과 제정의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제정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고, 개정은 기존 있던 것은 보충하거나 바꾸는 것입니다.

제정은 하나의 법이 있는데 처음 만드는 것이 제정이고, 개정은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디어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원래 이것이 나온 지가 오래 된 것 아닙니까?

직원들에게 도입한 것이 2년 정도 됐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예산낭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아이디어 총괄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실 성과관리담당, 총무과 서무담당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꼭 지목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일은 구청에서 6급들이 하는데 심사위원을 왜 6급들만 이렇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디어는 구민들이 형식과 내용에 구애를 받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우리구정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실무자의 검토가 필요한데 전 실·과의 실무계장이나 담당자까지 다 넣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복잡하고 하니까 각 국별로 내부적인 실무검토를 거쳐서 실무심사위원회를 하자는 것으로 기획실장이 실무심사위원장을 맡고 각 국의 주무계장을 실무심사위원으로 저희들 의견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북구청 안에 심사위원회가 60개가 넘지 않습니까? 또 만들면 더 늘어나고, 또 여기 보면 실무심사위원회 회의는 매월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아이디어 심사하려면 자주 만나서 연구, 검토해야 하는 것은 좋은데 매월 하면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실무위원들에게는 돈 주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공무원들에게는 돈 주지 않습니다.

실무심사위원회 회의는 공무원들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고 각 주무계장들이 오셔서 구정에 접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국이면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환경관리과, 경제통상과인데 저촉되는 것은 의견을 수렴해 와서,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자주 6급 계장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매월 만나서 하는 것도 좋은데 시간적인 낭비이고 공무원들도 바쁜데 물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매월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하고 필요할 때만 개최한다고 하면 안 됩니까? 매월 개최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례안은 통과해 버리면 그대로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시에 회의를 한다는 것으로 “매월”을 삭제하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비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하는 것은 경비가 소요될 것이 없습니다.

7쪽에 보면 좋은 아이디어는 상을 주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또 제16조 구청장은 아이디어를 심사할 때 창의성과 실시가능성,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조사에 드는 비용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민들이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성과를 실험해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질개선을 하는데 이렇게 운영하면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행정기관에서 도입하면 좋겠다고 하면 수질개선을 이렇게 했을 때 개선된다고 의견을 내면 그대로 수질개선기관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성능실험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8쪽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는 심사위원회의 창안 등급심사로 대신하고 대구광역시북구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것은 당신들끼리 다 하면 그만 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실무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또 심사위원회를 거치는데 거기에는 민간인 1~2명 외에 공무원은 표창을 주면 공적심사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여기 6급들입니까?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5쪽 제9조에 아이디어심사위원회가 있고 제10조는 아이디어실무심사위원회입니다. 김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디어실무심사위원회 관련된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위원장이 되어 실무 국 주무계장들과 실무심사를 하고 여기에서 검토된 의견을 가지고 심사위원이 오면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북구조정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는데 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국장과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적심사위원회와 중복이 됩니다. 실무심사위원회에서 표창할 대상이라고 결정한 것을 새롭게 다른 표창줄 때처럼 공적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심사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분들이 걸렀으니까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분명히 공적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하면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상 받은 것은 이의 있다고 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라는 것은 공장하는 사람들이라면 특허입니다. 실용신안 특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각 계장들하고 기획실장하고 모여서 하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쪽 실시보상금 지급기준인데 좋은 안을 구상했으면 상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아이디어는 첫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부를 채택해서 심사위원회에 올리게 되면 최종의결을 심사위원회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채택이 되면 일단 아이디어가 채택되는 것으로 끝나고,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제출자가 아이디어를 작성하는데 드는 시간적이나 경제적인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12쪽에 나오는 등급에 따라 등급별로 봤을 때 작성하는 비용을 보상해 주고, 채택된 아이디어가 실무적으로 적용해 보니까 정말로 우리 구에 예산절감이 되더라, 아니면 구정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 효과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것이 실시보상금입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1등급~6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것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디어실무심사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주체해서 만들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매월”은 삭제하고 “수시로” 한다고 해 주시고, 실시보상금 지급기준이라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사실적으로 필요 없는 돈을 가지고 하려고 잔머리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민의 혈세를 받아서 월급을 받는데 부끄럽지 않게끔 경비를 절약해서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시보상금 지급기준 「별표2」에 보면 보상이라는 뜻이 통상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는다는 뜻으로 알고 있으나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갚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금의 범위는 대구광역시 조례안을 기준으로 하였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라는 용어는 행정용어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산과목에도 보상금이라는 과목이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금은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수고의 대가를 준다는 뜻으로 용어를 썼고 보상금 지급기준 근거는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기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의원님들께 개정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처음 제정하는 입장에서는 대구시 조례안을 그대로 준용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나오는 기준과 같은 기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써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확인해 달라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시보상금에 있어서 1등급 60만원, 2등급 40만원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 1등급이 나왔다면 보상하는 금액이 심사를 했을 때 약20만원~30만원밖에 보상이 되지 않는데 그 기준에 1등급이 됐다면 최하선이니까 60만원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60만원 이렇게 정하지 말고 100만원 이하로 포괄적으로 정하면 어떠하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고 이와 비슷한 것은 정부에서 국민제안을 운영해서 표창과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정부조례안에 보면 지방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표창과 부상을 동시에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등급기준은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기준등급으로 6등급으로 정했고 금액이 정부와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발전이나 지방발전을 위해서 보상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고는 800만원까지 주는데 저희들은 실시보상금 지급기준을 이 등급으로 정한 이유는 100만원 이하라고 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등급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등급별로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고, 두 번째 금액을 얼마부터 얼마까지 등급으로 나눈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심사할 때 1등급이 맞다고 결정을 했는데 실시를 해서 시행을 해보니까 구정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나 세입·세출의 절감효과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1등급을 받았는데 아이디어는 참신하나 금액적인 부분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급기준을 이렇게 나누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데 아이디어라는 것은 금액이나 창안자가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1등급은 아닙니다. 1등급의 가치가 10만원 들어간 것도 있을 수 있고, 10만원이 들어가서 6등급이고 100만원 들어갔다고 1등급인 것은 없습니다. 1등이 됐을 때 10만원 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1등에 됐다면 60만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맞긴 한데 행정에 접목을 하기에 좋다고 봤는데 시행해 보니까 별로라는 것은 이것이 실시보상금 기준이기 때문에 실시를 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행정에 접목해 보니까 효과가 크다고 하면 1등급이 시행을 해보니까 6등급보다 높을 것이 아니냐고 해서 금액에 차등을 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중에 예를 들어서 3등급 판정이 났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서 1등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경우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A등급, B등급, C등급 기준이 있는데 제출보상금 지급기준에 보면 A등급일 경우 정부고시 최저임금 5시간급 상당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고, 창안 중 창의성이 50% 초과 내지는 아이디어작성·제출에 5시간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3등급이 1등급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라든지 시간적 기준을 어디에 근거해서 정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아이디어가 제출되더라도 아이디어가 순수하게 독창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내용이 다른 아이디어를 변형을 시켜서 자기의 아이디어와 접목시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순수 자기 창안적인 아이디어가 50% 이상 된다는 것이고 보상금의 범위는 제출보상금입니다. 아이디어를 냈을 때 등급에 해당이 되면 아이디어를 제출하려면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이 들었을 것이고 현재 정부 노임단가는 시간당 평가금액이 4,000원입니다. 그래서 5시간 A등급 아이디어는 2만원이고 기각된 것은 보상하지 않으니까 C등급 단순한 것이 8천원입니다.

A등급에서도 분류가 됩니까?

제출보상금은 안 됩니다.

그리고 북구 구민아이디어 조례 중에서 제24조 평가기간에 보면 예산절감, 조세수입 증대는 창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행정개선은 창안 결정일부터 3년간,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평가기간은 어디에 근거해서 정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의 조례를 근거로 했는지 아니면 별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평가기간을 산정하지는 않았고 시에서 평가를 할 때는 예산절감 기간을 상당기간 준다면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나타난 당해연도만 준다는 뜻에서 1년간이고, 행정개선이라는 것은 비용적인 면이 나타나지 않지만 첫해는 좋지만 새롭게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3년 정도 시행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운영을 상당기간 해 봐야 알 수 있겠다는 것은 구청장이 오래 할 수도 있다고 정했고 기본원칙은 시의 안을 준용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제기를 의원들이 한다면 어차피 보상금이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있는데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정하면서 100만원 이하로 한다고 해 놓고 등급에 적용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타당성이 있습니까?

아이디어 등급을 정해놓고 실시보상금의 등급을 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같이 맞춰줘야 한다고 보니까 기준산정을 달리해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시에 있는 조례를 준용해서 갖고 왔는데 대구시 조례를 보면 대구시의 조례이지, 구청장이 준용하라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례를 보고 조례가 좋으니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맞게끔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구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적심사를 해서 구청장 표창정도는 할 수 있지만 달리 보상기준이 없기 때문에 구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을 유도하고 냈을 경우에 좋은 것은 행정발전도 시키면서 낸 분들에게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구시에 다른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보고 북구청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맞게끔 준용해서 북구 조례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전문위원님한테 똑같은 조례가 있었는데 가지고 와서 우리조례로 바꾸자고 하니까 전문위원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대구시 조례를 가지고 왔는데 준용해서 북구 조례로 하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왜 안 되느냐고 했더니 시장, 군수가 들어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것이 우리가 만든 조례가 아니고 대구시에서 받아와서 북구에 맞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조례는 국가조례가 좋으면 대구시에서 가져오고, 북구에서 가져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행정관련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있어야 조례로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시민들이 시 행정에 필요한 것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채택이 되면 이런 규정에 의해서 포상도 하고 보상도 하고 표창도 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내 놓으니까 근거가 없더라, 그럴 경우에는 구민들을 위한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무작정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문위원님께서는 그 판단은 제가 보기에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교육을 받는 것은 그대로 하는데 해석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내놓으면 항상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해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을 아이디어심사위원회에서 6등급까지 분류를 해놓았는데 3년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고 접목을 시켜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등급까지 다 해 봅니까? 1~2등급 순위로만 합니까?

아이디어가 제출되고 나면 이것은 보상에 대해서 6등급으로 표현을 했고, 그 앞에 제안에 대한 채택된 아이디어심사는 제14조에 창안등급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채택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이것을 가지고 시행을 다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도움된 것은 이것에 의해서 하고, 이것을 하게 되면 실무부서업무와 해당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적용을 해봅니다. 그 내용 중에는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일부 조정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행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상, 은상, 대상 그것만 해 보느냐, 6가지 등급으로 접목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6등급이 더 잘 됐으면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이디어심사를 하기 때문에 창의성, 창안성, 행정에 도입의 필요성을 보기 때문에 내용이 노력상 정도 되면 내용은 좋으나 기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만 바꾸면 될 사항이다 하면 등급이 낮을 것이고 대상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실무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시행을 해보면 효과가 나옵니다.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그 안에서 차등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성과가 6등급이라도 심사를 해서 봤을 때 6등급이지만 구정에 접목을 시켜보니까 1등급이 됐다면 보상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1등급보다 접목을 시켜서 했을 때 잘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등급이 잘못됐으면 재심사를 해야 합니다. 노력상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효과가 있으면 재심사를 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실시해 보고 추후에 현실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자구수정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김창순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안의 제10조제4항 중 “매월” 개최하자는 부분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광교 의원입니다. 채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직무상 작성이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정보공개의 원칙, 의무, 사무부서의 지정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행정정보의 공표에 대하여,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정보공개방법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에서 제19조까지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기능, 임무, 회의, 위·해촉,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안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다른 법률제도와의 관계,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상복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를 더 만들자는 것입니까?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 검토를 해서 심도 있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민들에게 알권리를 주자는 뜻인데 비밀 1급, 2급, 3급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군에서 근무병을 했습니다마는 1급 비밀취급인가증이라든지 군으로 보면 인가증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체계가 행정 쪽에도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는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비공개가 있고 공개가 있습니다. 모든 공문서는 작성을 할 때 비공개와 공개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행정문서 중에 공개할 수 있는 문서에 한해서만 적용을 받습니다.

비밀문서는 담당자 외에는 못 보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상세히 알아보고 의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구청에 비문이 있는데 1급은 없고, 2~3급 비문이 있는데 2~3급 비문은 공무원이라도 열람을 못합니다. 비밀취급인가증이 있어야 열람이 되기 때문에 민간인에게는 공개대상이 안 되고 공문서에는 비공개, 공개로 모든 것이 구분이 됩니다.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무 나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례가 지금 없습니다마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당연한 사항은 해당이 안 되지만 문제가 조금 있으면 정보공개심의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안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올라왔는데 그것을 삽입시켜서 조례를 통과시키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고, 아까 질문에 답변 드리면 비공개를 제외하고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및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못 보는 것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최광교 의원이 방금 제안한 것은 우리가 의결해 줘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가 아니라 총무과에서 제시한 검토의견대로 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 중 부당한 사용은 정보공개청구자가 관련법에 의거 처벌되므로 제2항을 삭제하자고 하셨고, 제12조에 보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중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당연직위원을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으로 직급 상향조정하는 것에 검토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구수정해서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조례가 없어서 제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심의위원은 관련법 시행령에 의해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최광교 의원님이 발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집행부에서 조례를 상정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최광교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에 집행부의 검토의견만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심의위원장을 총무국장으로 하자고 발의했는데 지금은 부구청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의원이 위원장에 총무국장으로 한 것을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최광교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의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2조제3항의 위원장 및 위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자는 내용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창조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원1·2동과 노원3동을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행정동 운영동명을 노원동으로 하며, 관할 구역을 노원1가, 노원2가, 노원3가 일원으로 하며 동장의 정수를 2명에서 1명으로 하고, 동천동의 분동은 행정동 운영 동명을 동천동과 국우동으로 하며 동천동을 법정동인 동천동으로 일원화하고, 국우동은 학정동, 동호동, 국우동, 도남동 일원으로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동장정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4의 소규모의 행정동을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구과대동인 동천동을 분동하여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실현하여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향후 동천동 청사신축, 국우동 임차청사 등 통·폐합, 분동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행정동을 통·폐합하고 인구 과대동을 분동하여 효율적인 행정동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1만명 이하 되는 동을 통·폐합하라는 지침이 어디서 내려온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북구에 1만명 안 되는 동네가 고성동, 침산1동, 대현1동, 대현2동, 복현1동인데 이 동들은 언제 통·폐합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2단계로 2010년 이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동천동과 국우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동장정수가 노원동에 1명 빠지면 국우동에 한 사람 가지 않습니까? 동명을 국우동으로 한 것은 4개 동 중에 제일 크기 때문에 국우동으로 확정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동을 새로 분동할 때 통장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건의를 하겠는데 아파트 지역에는 통장 일이 쉽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구에 비례해서 통장을 너무 많이 뽑지 말고 1년에 통·반장 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입법예고시에 다른 문제점이라든지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없었습니까?

노원동 통·폐합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4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통우회, 방위협의회, 노원3동 각 조직 간부들과 주민설명회를 몇 번 했는데 그 과정에서 노원3동이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편입되면 3공단 쪽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직원들이 출장 가는데 불편이 있어서 전기이륜자동차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민원발급기는 이번 1회 추경에 민원봉사과에서 2,500만원 요구를 했고 이륜차는 총무과에 확보된 것이 1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륜차는 2대, 민원발급기는 2대를 요구했는데 우선 민원발급기는 1대, 이륜차는 2대를 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칠성동은 원래 3개 동입니다. 칠성동 거리하고 노원동 거리하고 측정해 보십시오. 예산도 없는데 각 동에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동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예정입니까?

현재 노원3동 청사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편입되어서 올해 세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안전부에서 통·폐합하는데 기준을 인구 몇 만 명 정도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까?

1만 명입니다. 그런데 대구시 전체에 있어서 우리구도 그렇고 중구도 1만 명이면 80% 정도 통·폐합해야 하기 때문에 1만 명이 안 되더라도 지역특성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필요한 곳에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동과 국우동 주민들이 1만명 이하 통·폐합을 하는데 우리는 3만 명이라서 3~4개로 나눠야 하는데 2개 동으로 나눈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은 인구 2만 명 이하, 면적이 3㎢ 이하로 기준이 내려왔는데 대구광역시에 134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행안부 지침에 해당하는 동이 98개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전국을 상대로 내려왔는데 대구시와는 맞지 않아서 시에서 검토해서 1만 명이 안 되는 동만 포함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창순 위원님 말씀대로 남은 동도 하루빨리 통·폐합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담당국장으로서의 소신은 통·폐합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대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고 가장 큰 문제는 통합함으로 해서 공무원이 인사적체가 되어 있는데 더 적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통합이 되었을 때 노원동은 동명이 같아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칠성동과 고성동은 동명 때문에 통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만 명 이하 동 중에서 통합하기 쉬운 대현동, 복현동을 먼저 할 예정이고, 복현1, 2동은 2동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검단동을 포함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시기는 2012년도에 5급 이상 퇴직자가 14명이 나옵니다. 많이 퇴직할 때 통합을 하면 인사적체라든지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분동기준은 몇 명입니까?

분동기준은 5만 명 이상 입니다.

우리 동은 4만5천명입니다.

5만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실 붙이고 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침산1동 1번지가 침산2동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산동도 침산1, 2, 3동을 전체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침산1동이 인구1만명 미만이기 때문에 흡수통합을 하던지 경계를 칠성동과 조정을 하던지 그것은 2단계에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황필연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비료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비료생산업의 등록과 비료수입업의 신고업무가 대구광역시에서 구로 이양됨에 따라 현행 우리 구 제증명 등 징수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근거법령으로는 비료관리법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별표1」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내용 중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수수료를 건당 3만원, 비료수입업의 신고수수료를 건당 2만원으로 신청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기존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대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 「별표3」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업무의 구 이관으로 인한 조항신설이므로 구 세입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상복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대구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비료생산업 같으면 비료공장을 차릴 때 등록비가 3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입을 할 때도 수수료가 2만원인데 이것을 받으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구세로 들어옵니까?

시세입니다.

일만하고 돈은 대구시로 갑니까? 대구시에서 할일을 각 구청에서 하는데 잘못된 처사입니다. 구로 이양하면 구세로 만들어 줘야지, 담배소비세도 광역시, 특별시는 불공평합니다. 이것을 예전에 행자부에 건의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촉구안도 냈는데 이것이 안 됩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특별시나 광역시인데 각 구청이 죽을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일은 구청에서 하고 돈은 광역시에서 가져가는데 불공평하니까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시고, 의원들도 노력하겠지만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던지 해서 하루 빨리 구세로 이관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하고 앞으로 시에서 불필요한 것은 자치구로 보내지 말고 자치구세로 만들려면 받아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업무가 이양됐을 때 비료생산업 등록신청건수가 몇 건 정도 되며 비료수입업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이양건수가 생산등록업체가 5곳이고, 신고업체가 4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 관계는 임의대로 타당성을 조사해서 금액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4월13일 월요일 오전11시에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