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자행정위원회 간사 신승만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의 감사실시개요, 감사대상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5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된 금번의 감사에서 각 실ㆍ국ㆍ구청 및 읍면동과 출연기관별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 핵심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요약하면, 시책별 홍보대상 세분화 및 분야별 홍보방법 개선, 해외여행 귀국보고서 정책책자 발간 등 정책접목 방안, 통합관리기금 운영 개선, 지역의 기업ㆍ산업 지원 방안 필요, 제ㆍ규정에 의한 원칙 준수, 3.1운동 만세 기념탑 진ㆍ출입로 및 주차장 시설확충 및 개선필요, 무분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의 사전타당성 검토, 장애인 자활 및 재활 시스템 확충방안,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감독 강화, 청소년수련관 및 노인회관 셔틀버스 주차문제 해결 대책, 위ㆍ수탁시설 운영차량 안전성 확보대책, 청소년 수련관 목적외사용등 협약위반 문제, 각종 문화행사 및 공연기획의 제도적 개선방안, 각종 행사의 공무원 동원금지 및 선심성 행사 자제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종합 대책과 무분별한 사업추진 지양, 영어마을의 무리한 사업추진 문제, 장애인 진료편의 지정병원 확대 방안, 장기적인 도서관리 대책방안 모색, 독감예방 접종 시 민원불편 해소대책, 각 구청 과오납ㆍ미환부 해소대책 및 체납세 징수대책, 조경공사 포함 각종 공사의 실명제 시행방안, 각종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월별 집행방안, 지방공사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대책,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관리운영 직영방안, 축구센터 우수선수 육성 및 예산의 임의집행 금지 해결방안, 시민장학회 기금모금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감사 자료의 부실, 자료제출의 지연하는 등 수감자세가 미흡한 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만, 질의하신 내용과 다소 다르게 문구 작성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