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동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간사 김민기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타 상임위 일정 관계로 짧은 감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 및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감사의 목적 및 주요 감사내용으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며, 보고서 4쪽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 홍보보다는 의원발의 조례입법 활동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한 홍보 강화와 홍보시기에 맞는 적절한 보도자료를 신속히 배포 할 것과 둘째, 직원과 시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중계방송 방법을 강구하고 검색이 난해한 홈페이지를 검색이 용이하게 개선하여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에 내실을 도모하고 셋째,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들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훈련 강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청소년 의회의 필요성에 따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의회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의회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도서목록을 정비하고 내실 있고 실용성 있는 도서관리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총 5건의 시정권고하고 조치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명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15억2,575만원보다 16.9%인 2억5,788만6천원이 증액된 17억8,3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1쪽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써 전년도 1억5,248만원보다 1,312만원이 증액된 1억6,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의회소식지 제작비용을 전년도 대비 1,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중간부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장애인 웹 접근성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작업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는 전년도와 같은 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하단부분 의회사무국 직원의 전문성 및 보좌업무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1,380만원,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352만원, 2009년도 의회수첩 제작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년1회 실시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체육대회 출전 준비금 1천만원, 제1대 부터 제4대 의원 재임기념판 제작비 2,800만원, 차량운행 유지비, 이동전화요금 및 통신장비 유지비등 공공운영비로 6,750만원을 자매도시 의원과의 합동세미나 운영비로 4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중간 국제화 여비는 의원님 공무국외연수에 따른 직원국외여비로 집행부에 계상하였던 것을 의회예산으로 3,600만원을 신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의회 및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9개 항목에 대하여 법정경비 및 기준경비를 적용하여 2007년 본예산 대비 6,689만4천원이 증액된 11억7,48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중간 의회출석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실비변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층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설치공사비 1, 500만원, 5층 방송장비 이설공사비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중계용 카메라 교체비용 1,200만원, 의원실 비품 부족분 구입비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정액제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204쪽 상단 직무수행경비로써 사무국장, 전문위원에 대한 인건비성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기본경비로써 전년도 3,888만원보다 1,207만2천원이 증액된 5,09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4,836만원을, 칼라프린터기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현기 입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7억8,363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9％인 2억5,788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강화된 의정 홍보 활동 방안으로 일반운영비 1,312만원과 홈페이지 개편 연구개발비 1,200만원,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 수첩 제작 등 일반운영비 1억3,669만원, 의원해외연수, 국제교류 수행직원 여비 3,600만원과 의회비 6,689만4천원, 의회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설치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500만원, 본 회의장 중계용 카메라 구입 등 자산취득비 1,25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2,01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의 증가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회계에 일괄 편성에 따른 감액에도 불구하고 역대의원 재임 기념판 제작, 현황판 정비, 자매시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개최, 의원해외연수 국제교류 수행직원 여비, 2층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설치공사 등 신규사업 편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의회사무국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여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지난 번 감사때는 직원 교육이 행정과에서 일률적으로 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올해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의회사무국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감사하기 전에 이미 예산서는 올라온 것으로 알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물가 상승분은 얼마로 보셨어요? 지금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 단가가 100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물가상승률 보다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해서..

홍보물 제작비는 전년도 천만원 이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거기 때문에 두 배입니까?

천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는 자매시 결연이나 이런데 가서 전달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 올해는 영천시와 진도군에 세미나 계획도 세우고 해서 방문할 때 기념품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떤 물품으로 한 것은 정하신 것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하회탈, 우산, 주석잔으로 계획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기념품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의견을 들어서 구입하도록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장애인 웹 접근성은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이해했을 때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홈페이지를 못 여나요?

현재까지는 접근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홈페이지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를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컴퓨터를 키는 사람은 마우스만 대면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전문성이 없어서 정확히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용인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각장애인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꼭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다른 장애인도 같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의정자문위원회, 공무국심사위원회 수당이 전부 만원씩 상향조정된 것도 지침인가요?

예, 운영기준에.

금년에는 의회수첩제작비 예산이 어디에 있었나요?

그것은 의회공통경비에서 나갔었는데 올해는 별도로 부기를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의회공통경비에서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똑 같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현재까지 너무 예산이 빡빡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수첩이 만원이라는 단가가 너무 과하지 않으세요?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의원들이 수첩제작하면서 2천만원을 쓴다는 것이...

수첩을 너무 질이 나쁜 걸로 하면 의원님들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다른 방문객에게도 드리는데 받으시는 분도 사용하지 않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서 의회를 방문한 손님한테 그것을 드렸을 때 다른 수첩을 사용하지 않고 꼭 우리 의회수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수첩을 제작해 보고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202페이지에 통신방송시설 유지비가 해마다 천만원씩 들어가네요?

그것은 꼭 어디에 쓰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을 대비해서 방송시설이 고장이 난다든가 할 때... .

작년에도 천만원 세워져 있고, 해마다 들어가는 것인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불용처리 되나요?

정찬승 예, 그렇습니다.

203페이지에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설치공사 선을 다 없애신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다 없애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에게 의견청취 할 때 마이크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직접 무선마이크로 의견청취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초 1회 추경에 반영했었는데 추경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집행부 공직자들과 의원들과 발표했을 때 시선을 잘 유지하면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는 분도 있고, 필요하지 않으시다는 분도 있는데...

연계해서 5층에 방송장비 이설공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본회의장 영상송출장비는 5층에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5층이 너무 협소하고 냉난방이 안돼서 4층에 일괄적으로 방송장비를 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층에...

의원님 대기실 우측에요.

그러면 중계용 카메라를 3세트를 하시는데 이 용도가 무슨 용도입니까?

지금 현재 벽에 결려 있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칼라가 선명하지 않고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는 사람이 집행부 공직자들과 의원들이에요. 그 위치가 방청 쪽으로 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굳이 이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인터넷 중계를 위한 전초로 들어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동영상이 홈페이지에 나오지도 않아요. 2007년도 이후로는 홈페이지 안에 동영상 올리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시정질문하는 것도 올라오지 않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불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방문객용 쇼파는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그것은 의원님실에 사용하는 건데 조성욱의원님과 강웅철의원님이 현재는 쇼파가 4개밖에 없어서 2개씩 더 증을 시켜서 6개를 해달라는 의원님의 요청이 있었고요. 또 예산이 결정되게 되면 결정된 금액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입해서 의원님들 방에 놔드리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또한 4만원에서 8만원된 것도 지침이요?

이것도 예산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의회수첩에 대해서 몇 부정도 할 예정이세요?

예상은 1500부정도 하려고 합니다.

용도가 뭐예요?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수첩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1500부를 통장들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어디를 기준해서 1500부를 하는 거예요?

의원님들도 드리고 집행부에 과장급 이상도 포함되어 있고요. 각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부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당 50부정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단가는 얼마씩 하셨어요?

올해는 1200만원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단가가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만원은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안 좋아도 다 봅니다. 몇 개를 주문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더 저렴한 것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제가 아까 지미연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국민은행이나 일반 회사에서 사용하는 수첩도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용인시의회 의원님들의 사진도 있고, 의회 조직이 다 기록되어 있는 의회수첩을 많이 용인시민이 가지고 다녀야 좋은 것이 아닌가?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했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질 좋은 의회수첩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5천원, 7천원 해도 질 좋거든요. 만원은 비싼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최대한 낮춰보세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질도 좋고, 가격도 낮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시점에서는 경제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요. 작은 수첩이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매시의회 의원 합동세미나개최 4천만원이 있는데 계획이 잡혀 있어요? 아직 안 잡혀 있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초에 계획이 되어 있다면 이미 잡혀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제가 보기에 연말정도나 돼서 가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하더라도. 그리고 2회인데 폼은 나지만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현황판정비 2,200만원인데 현황판이 어디 있습니까?

의장님실에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수기로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자현황판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못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현황판에 무슨 내용들이 있습니까?

인구현황이나, 지역에 대해서, 용인시에 대해서 행정구역, 의회사무국의 직원 수, 이런 것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찬승 용인시 지역현황이 나와 있고요. 용인시의회 연혁과 현재 의회사무국의 조직, 각 용인시 지역의 현황도, 현재 그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정찬승 의장님실에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타시에서 방문객들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외빈들이 오시면 주로 의장님 실에서 영접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쳐다보는 것이 현황판을 외빈이 오시게 되면 쳐다보게 됩니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도 그려져 있고요?

지도도 그려져 있습니다.

지도가 전자로 가능한가요?

지도는 전자로...

지금 2,200만원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돈입니다. 대단히 큰 돈이고, 굳이 용처가 그런 거다. 라면 문제가 있을 법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회의 참석 및 자매도시방문인데요. 3,700만원 곱하기 30%인데 30%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국제회의에 정식으로 참석할 경유에는 30%를 별도로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70%는 누가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위에 보시면 의장님, 부의장님 250만원 곱하기 두 분, 의원님은 180만원 곱하기 열여덟 분, 그것 외에 별도로 30%를 더 계상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고,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셨다. 아직 공무상 국외출장을 갈 계획이나 이런 것이 아직은 안 잡혀 있지요?

올해도 자치위에서 다녀왔고, 내년에는 산건위에서 가는...

의장님, 부의장님 별도로?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민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 건은 2008년 11월 2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의회사무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 17억8,363만6천원 중 9,4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위원입니다. 제1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12월 22일에 개회되는 제1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총 3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12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으며,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 및 일반안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계획하였으며,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외 2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및 일반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외 2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