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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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먼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황규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분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인사) 금번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인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끝에 실음-참조1

병용

고병용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박종각위원

안녕하십니까? 탄천과 운중천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마을 이매·삼평동 출신 박종각 시의원입니다. 성남의 첨단산업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집행 담당 공무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 정말 어렵게 이끌어나가시는 우리 또 산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힘이 되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금방 말씀 주신 경기신용재단 출연안에 대한 이 부분은 콘텐츠 업체들에 대한 지원 사안으로 지금 진행되는데요. 우리 지역의 콘텐츠 업체의 현황을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거 3년까지 진행한 기업 수와 금액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그 안에서 우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관내에 있는 콘텐츠 기업은 약 2090여 개 됩니다. 그리고 보면 분당구에 한 1560개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중원구에 한 300개 그다음에 수정구에 한 3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적으로 평균 매출액 자체는 상당히, 2016년부터 5년 동안 저희가 스캔 잡은 결과 기업에 대한 매출은 월, 그러니까 연별로 한 200곳 정도 올라가면서 평균 매출액은 한 138억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차 협약이 2016년도에 저희가 이 보증에 대한 것은 총 26기업인데요. 지금 단편적으로 조이소프트처럼 성남시에 정보서비스업 있고, 그다음에 픽셀메이트 정도, 영화 비디오물 방송 제작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스토링 앱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총, 이번에 저희가 손실보전은 26개 기업에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담 사례가, 잘된 사항이 뭐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볼 때, 평균 매출액 추이를 산업진흥원의 전략산업 분석 보고에 보면 당초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기업의 수에 비해서 전략, 분석 보고회하고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그 시스템 업체수가, 한 데가 연별로 한 최소한 50개 업체는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비록 지금 26개 기업을 지원했지만 나름대로 기업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1년에 저희가 지원한 기업에 더블 정도는 계속 그 중소기업 시스템에 올라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지원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계속 그 시스템에 올린다는 소리는 기업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성장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사료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5년간 2억 1000, 2023년, 24년은 4200만 원씩 지원하는 건이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이 보증에 대한 효과가 무엇이다라고 한번 정리를 담당관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러니까 보면, 이게 효과 자체는 손실보증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기도하고 시가 볼 때는 매몰비용인데 사실 이 매몰비용을 비용에 따라서 생각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비용에 대한 것을 봤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이걸 보증에 대한 부분이 없을 때, 진짜 기업을 시작하는, 특히 콘텐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나 만화나 영화나 애니메이션, 특히 어떻게 보면 작은 캐릭터 위주의 소규모, 소상공인, 소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특례보증을 해 주면 그 은행 자체에서도 보증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약간 좀 유연하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본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탄탄한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종각위원

금액이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투입되는 금액 대비 효과분석을 해서 더욱더 알차게 이끌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고맙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임병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앞서 상정 안건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조만재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지명숙 회계과장입니다. 염윤수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부의안건은 7건으로 일부개정조례안 2건, 2023년도,

병용

고병용위원장

국장님, 자료로 참고하시고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설명 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31인 발의)

14시 15분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그리고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각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의원

안녕하십니까? 탄천과 운중천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 이매·삼평동 출신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성남시 금융사기 피해는 총 921건이며, 피해 금액은 270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일명 보이스 피싱 사기는 관련 범인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피해 복구가 어려워 선제적 예방 및 방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침해하는 보이스 피싱 사기 방지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방 사안을 규정 및 지원함으로써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금융기관, 성남시 소재의 경찰서 등 협력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민생경제 구현으로 안전한 성남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3

병용

고병용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최근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근춘

최근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승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이스 피싱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교육활동을 위한 조례안으로 날로 지능화해 가는 금융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무 기관인 금융감독원과 검·경찰력에 더해 지자체도 나서서 시민의 안전한 경제생활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과 목적성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관련 법과 상이한 부분 등에 대하여 수정 의견을 드립니다. 먼저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3호,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7조 제3항 제6호, 제11조의 ‘피해 방지’를 ‘피해 예방’으로 수정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관련 법령인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의 목적을 보면 금융사기에 대한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과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여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는 데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에서 정보 수집과 예보·경보를 통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임원과 전산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등의 실질적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안 제4조의 사업을 보면 홍보 및 교육활동은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적 활동인 것입니다. 경기도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총 5개 지자체 중 경기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로, 고양시와 화성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명 및 조례의 각종 명칭 중 ‘방지’를 ‘예방’으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조례안 제3조의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제7조 제3항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를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 담당 과장, 주민자치과장, 복지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으로 하고’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안 제7조 제3항 제2호의 ‘금융감독원 전·현직 임직원’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금융위원회법 제3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의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전직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하여는 안 제7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위촉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저희 5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 그게 우리 전국적인 규모를 말씀하신 거겠지요, 과장님? 우리 성남시에서 직접적인, 시민이 그런 피해를 입은 사례, 건수, 금액 이런 것도 따로 관리되는 게 있나요?

박종각의원

예, 제가,

황금석위원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박종각의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과 22년만 하더라도 총 921건인데요. 분당에만 해도 402건에 158억, 수정구만 해도 252건에 57억, 그다음에 중원구에 267건에 62억. 지금 날로 금액과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이스 피싱 방지법, 예방에 대한 이 법은 필요하다라는 당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금석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 이게 성남시 시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나 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의원님께서 이런 것을 발의하셨을 때는 어떠한 목적이나 그런 지원을 해야 되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 갖고 실지 그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신 우리 박종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면 이게 나머지, 나중에 사업들이 쭉 진행이 잘돼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해 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근춘

최근춘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현재도 금융복지센터에서는 일부 이런 업무는 하고는 있지만,

종성

최종성위원

어떤 업무 하나요, 혹시?

근춘

최근춘지역경제과장

시민을 대상으로 금융사기에 대해서 상담은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도요. 그리고 조례 제정되면 예산 반영 부분이라든지 관계 기관하고 협의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다 다른 시군들의 우수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이스 피싱 그거 하는 그 사람들이, 조직들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상황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광고, 주로 버스광고에 많이 해요. 광고에서 그 웹, 지금 요즘 사기하는 그런 내용들 틀어줍니다. 다른 시군, 부산이나 대구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상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타지요. 그렇지요?

근춘

최근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어르신들이 가장 많아요. 그렇지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아요.

근춘

최근춘지역경제과장

예, 많을 수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버스광고에 대해서 그거 검토를 좀 하시고요.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몇 개월씩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예를 든 건데 과장님께서도 예방 교육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조례를 아무리 잘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진행을 안 하면 이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예방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근춘

최근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피해액을 우리가 보상해 주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춘

최근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쭉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도 해 주시고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춘

최근춘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사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좋은,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사례 있으면 저희가 반영해서 계획 세워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구재평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성남보다도 5개, 고양, 남양주, 파주, 화성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과연 여기서 했을 때 그거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성남처럼 270억이 있는데 예방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조례안을 만들고 나서는 50%로 줄었다든가, 뭐 몇 %, 10%가 줄었다든가 그런 건 조사한 거 있나요?

근춘

최근춘지역경제과장

실지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예산 부분은 파악된 거 없는데, 운영 부분은 지금 5개, 경기도하고 4개 경기도 시군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 교육하고 홍보 쪽에 좀 치중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크게 활동이 좀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아. 박종각 의원님이 좋은, 방지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근래 피해액이 이걸 조례 하고 나서 줄어들었다, 그런 저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각의원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박종각 의원님, 집행부에서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박종각의원

예, 저는 보이스 피싱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방지’라는 표현을 계속 고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또 우리 집행부의 의견, ‘예방’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의미가 있다, 저는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전체적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저희 관내나 가까이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굳이 사문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금융감독 그거 관련되시는 분들의 추천이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종각 의원님, 여기 그러시면 이게 지금 집행부 의견이 여러, 몇 군데 되니까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본 안건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므로 다른 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3.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춘

최근춘지역경제과장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끝에 실음-참조5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춘

최근춘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4. 2023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난순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끝에 실음-참조7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5. 2023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14시 56분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조만재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조만재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산업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정 기업SOS팀장입니다. (인사) 산업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2023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 끝에 실음-참조9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2023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0

박기범위원

사업비가 14.6% 줄었는데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준 거지요?

만재

조만재산업지원과장

저희가 주요 감액 사업이, 사업비가 작년도보다 감액이 되었는데요. 유사 사업 통합 및 정부지원금 상향 등으로 일부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기업, 소공인 지원사업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출연금 예산으로 집행을 했었는데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거점 공간 구축에 대해서 교육훈련센터 유치에 따른 정부지원금 사용 예정으로 그게 한 5억 6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사업화 지원사업에 한 100여 개 정도가 있었는데 75개사로 지원 규모를 좀 축소를 해 가지고 그게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등등 여러 가지 사업 해 가지고 한 9개 사업 정도가 통합되거나 폐지되는 그런 이유로 좀 감액이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2023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 관련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2023년은 우리 성남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해고 또 기업들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해야 하는 그런 한 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특이성이 있게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철학이 담겨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에 따른, 이런 편성에 따른 2023년에는 무엇을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를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재

조만재산업지원과장

그 세부 사항은, 저희가 일반적인 사업에 관계된 것은 지금 진흥원 관련 부장님께서 나와 계신데요, 혹시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산업진흥원의 송호근 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송호근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 경영기획부장 송호근입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한 26억 정도 삭감된 이유는 우리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12월 5일 날 저희가 본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그때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중점해서 추진할 사업들은 시장님이 지금 추진하는 공약사업, 특히 4차산업 관련된 메타버스라든가 그다음 게임, 바이오 이런 것들을 중점하는데, 시 예산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에 보건복지부라든가 산자부, 중기부의 다양한 국책 과제들이 공고가 나올 예정인데 국비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관내 기업들한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우리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 우리 사업비와 인건비에 대한 두 가지로 본다면 정말 이 삭감을 하면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보다 나은 2023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함이 있어야 될 거고요. 또 최근에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에 불미한 일들이 여러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은 직원 복지 부분에서 기인하는 측면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 인건비 부분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분명한 말씀을 한 후에 우리 출연안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근

송호근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안부의 지침이나 시의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공무원 인상률 감안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복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노조가 결성이 돼 있다 보니까 단체협약도 진행을 해야 되고 노조하고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막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직원 복지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수렴해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이고, 특히 위원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혹시 부족한 경우가 있다 한다면 1회 추경 때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본예산 심의 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소상히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관련돼 있는 부분들, 예산과 연계돼 있는 부분 그리고 2023년에 새로운 민선 8기의 시장의 공약 사항을 떠나서 우리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성남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부분을 명확한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송호근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예, 추가로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상대원에 있는 전통산업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다 감안해 가지고 시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각 위원님 더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박종각 부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모든 기관의 불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옳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성남산업진흥원은 좀 기관이 특수하지 않습니까? 실지로 성남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들어갈 매우 중요한 기관인 성남산업진흥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뭔가 일을 해야 될 기관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여러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조금 전에 우리 송호근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과연 어떻게 일을 해서 성남에서 일자리, 먹거리 그리고 경제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삭감하는 것보다도 더 증액을 해서 정말로 기업인들이 어깨를 펴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큰, 거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정책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10%를 줄인 것은 저 크게 이해를 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불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강조하지만 산업진흥원은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기관이라 봐도 어떻게 보면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추경에서라도 좀 더 살려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 이번에 레시피 경연 대회도 그쪽에서 했습니까?

호근

송호근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예, 저희 소공인 집적지구에서 했습니다.

구재평위원

아. 아니, 아주 훌륭한 일 했더라고요. 또 전의 직업이 음식업 지부장 있었걸래 그런 좋은 행사 있을 때 같이 참여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이번에…… 그분들 다 어디로 갑니까, 취업?

호근

송호근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구재평위원

아니, 왜인고 하니 그런 훌륭한 레시피, 요리를 보게끔, 음식업 3개 지부가 있어요. 거기다 연락을 해 가지고 그 대회를 참석해서 구경할 수 있게끔 하고, 우수자들은 또 우리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좀 하면, 앞으로 추가로, 한번 말씀드린 거고.

호근

송호근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다음에 행사 때는 위원님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나중에, 오늘은 제가 마칠 테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번 상의 좀 하자고요. 좋은 인재들 잃는 것 같아서요. 그 사람들 다 좋은 기술 갖고 학생들 그런 것 보니까 그걸 우리 음식점이나 호텔이라든가 제과점이라든가 그걸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호근

송호근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재

조만재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6.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8분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명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지명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지명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시윤 지출팀장입니다.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1

병용

고병용위원장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2

박기범위원

지금 법이, 가산징수 등 31조가 바뀌어서 그렇게 맞춰서 했다는 거지요?

명숙

지명숙회계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부당수령 가산 징수금액이 당초 2배에서 5배로 또 같이 변할 텐데 그럼 올해는,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지방공무원 징수금액이 얼마고 건수는 한 몇 건인지?

명숙

지명숙회계과장

이것은 부당징수가 적발이 되었을 때.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징수,

명숙

지명숙회계과장

그런데 올해 3건 정도, 종합감사에서 3건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익명 게시판에, 공무원 익명 게시판 있는 거 알지요?

명숙

지명숙회계과장

예.

박기범위원

거기에서 여비를 이렇게 쓰면서 누가 출장을 가지 않는데 출장 갔다고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 익명 게시판에 한때 엄청 시끄러웠던 적 있었어요. 내가 공무원이지만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 공무원 익명 게시판에 그런 글도 올라오고, 실제 발각 건수나, 지금 여기 3건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훨씬 많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여기는 회계 쪽이니까, 어쨌든 5배로 올리는 것은 당연히 법에 따라가서 올리겠지만 여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출장 간 것만 이렇게 하고 여비를 부당하게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고 뭐 이런 것은 정말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어떤 것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교육이나 아니면 내지는 직업윤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익명 게시판에 계속 그런 쪽으로 올라오고 그런 부분이 올라오고 그런다면 특히 관련 부서들은 유심히 바라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소·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더욱 엄중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숙

지명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지명숙회계과장

감사합니다. 7.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성남글로벌융합센터 사용허가 나. 킨스타워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에 따른 사용허가 다.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갱신

15시 13분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음은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을 심사하겠으며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황규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성남글로벌융합센터 사용허가, 킨스타워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에 따른 사용허가,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갱신 건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희 ICT융합팀장입니다. 박종분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김향미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인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끝에 실음-참조13)

병용

고병용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4)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갱신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주택전시관을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가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만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주차장 부지면. 그러면 그 이후의 활용은, 2024년부터는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한다는 내용이신가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저희가 그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금년 12월 달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용도에 대한 변경이 되면 저희가 지금 기존에 용역 중인 그 사업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실질적으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완료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으면, 기존에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2024년부터는 저희가 그 부지를 아마 개발 부지로 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의 주차장 용지를 바꾸는 데 있어서 교회 관계자들과 상호 협의가 다 되어서 진행되는 데는 별문제가 없으신가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건 사전에 익히 기타 계속 협의가 하고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요.

박종각위원

이건 많은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서 진행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부위원장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그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또 이와 관련해서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 관련한 부분은 조금 더 구체화되는 부분들은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관련돼 있는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사용이 불편해지게 되면 그것 또한 민원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하신 말씀 잘 숙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갱신, 이 주차장이 지금 몇 면인가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약 187면입니다.

박기범위원

187면이면, 성남시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제가 알기론 한 1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지금 187면을 1년에 2억 5800 받는다는 거잖아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박기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용허가 금액이 적당한지?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초 금액 산출 방법 자체는, 기초 금액은 이천…… 저희가 입찰공고 할 때 전년도 공시지가의 사용 면적을 곱해 가지고 대부요율 1000분의 50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건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공식이 대부분 다 이렇게 통용되는 공식이냐 이거지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기존의 그 주차장은 저희가 입찰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기범위원

아, 기존에 입찰할 때는 그렇게?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박기범위원

아니, 저는 거기에 비해서는 금액이 너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187면에 대해서 2억 5800은…….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글로벌융합센터 사용허가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글로벌융합센터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킨스타워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에 따른 사용허가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킨스타워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에 따른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갱신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갱신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고맙습니다. 라. 시금고 사용허가

15시 23분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음은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시금고 사용허가 건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이광순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선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4997호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중 성남시청사 내 시금고 사용허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참조)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검토보고서 참조)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사용허가 기간이 항상 1년마다 이렇게 돼 있나요?

광순

이광순세정과장

1년마다 갱신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조례가 특별히, 번거로울 것 같은데 1년마다 신고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광순

이광순세정과장

아니, 금고 계약은 저희가 4년인데 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마다 안건을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재계약을 하고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게 4년이면 거기에 맞춰서 4년으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순

이광순세정과장

그런데 1년 계약으로 하게끔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서 1년마다, 재산 평가 가액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서 대부료를 새롭게 산정을 해 갖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평가 금액이 좀 틀려질 수 있으니까?

광순

이광순세정과장

예.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시금고 사용허가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시금고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순

이광순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마. 성호시장 임시시장 부지 대부

15시 28분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음은 지명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성호시장 임시시장 부지 대부 건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지명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지명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성호시장 임시시장 부지 대부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참조)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검토보고서 참조)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대부 대상자가 에덴으로 돼 있잖아요?

명숙

지명숙회계과장

예.

구재평위원

그런데 기존 대부자는 또 ㈜금성으로 돼 있어요. 이거 왜 이러지요?

명숙

지명숙회계과장

원래 사업 시행자가 금성하고 에덴 두 시행자였는데요. 금성이 에덴에 자기 지분을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경이 된 거지요.

구재평위원

지금 이게 금성이 청소 용역업체 아니에요?

명숙

지명숙회계과장

청소 용역업체요?

구재평위원

예, 성남에 16개 있는,

명숙

지명숙회계과장

아닙니다.

구재평위원

아니에요?

명숙

지명숙회계과장

예.

구재평위원

아니, 왜인고 하니 청소 용역업체,

명숙

지명숙회계과장

여기 금성이라고 하는 용역업체도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다른 별개의, 이것은 건물 짓고 하는 그런 사업자입니다.

구재평위원

청소 용역도 하고 이거 임대도 한다는 그런 소리가 듣겨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명숙

지명숙회계과장

아, 예.

구재평위원

다 다른 업체라 이거지요, 에덴이랑 전부 다요?

명숙

지명숙회계과장

예.

구재평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위원

위원장님.

병용

고병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대부 기간은 그럼 3년이라는, 4년이네요?

명숙

지명숙회계과장

예.

박기범위원

1억 3000?

명숙

지명숙회계과장

예, 연간.

박기범위원

연간?

명숙

지명숙회계과장

예.

박기범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명숙

지명숙회계과장

그 땅의, 대부하는 면적의 공시지가×면적×1000분의 50×1년, 365일 해 갖고 나온 금액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그 주차장 대지 면적이 시 지분의 지금 2분의 1 정도네요?

명숙

지명숙회계과장

예.

박기범위원

지금 성호시장 임시 대부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제가 보기에는 1억 3000 정도면 임대료 부지, 임대료를 대폭 삭감을 하든지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해서.

명숙

지명숙회계과장

임대료, 그 사업 시행자한테,

박기범위원

예, 대부 금액을,

명숙

지명숙회계과장

대부료를 삭감이요?

박기범위원

예.

명숙

지명숙회계과장

삭감을, 그러니까 감면이라던가 삭감이 있으면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박기범위원

성호시장은 임시로 이전하는 거니까 공익적인 거 아닌가요? 부수기 위해서 지금 이전하는 거잖아요.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감면은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그게 명시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감면 사유가 안 된다 이거지요?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성호시장 임시시장 부지 대부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호시장 임시시장 부지 대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지명숙회계과장

감사합니다. 2.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31인 발의)(계속)

15시 32분

병용

고병용위원장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기 전에 앞서 처리하지 못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제명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으로, 제1조(목적)에서 ‘피해 방지 활동’을 ‘피해 예방 활동’으로, 제2조(정의)에서 제3호 ‘피해 방지를’을 ‘피해 예방을’으로,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4조 안 제명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사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사업’으로, 제4조 중 ‘피해 방지를’을 ‘피해 예방을’으로, 제4조 1호 제2호, 제3호 중 ‘피해 방지’를 ‘피해 예방’으로, 제4조 4호, 5호 중 ‘피해 방지를’을 ‘피해 예방을’으로, 제5조(사업비의 보조)에서 제1항 중 ‘피해 방지의’를 ‘피해 예방의’로,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중 ‘피해 방지를’을 ‘피해 예방을’으로, 제6조 제1호, 제2호 중 ‘피해 방지’를 ‘피해 예방’으로, 제6조 제3호, 제4호 중 ‘피해 방지를’을 ‘피해 예방을’으로,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3항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를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 담당과장과 주민자치과장, 복지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으로 하고’로, 제7조 제3항 중 제2호 삭제, 제7조 제3항 제6호 중 ‘피해 방지와’를 ‘피해 예방과’로, 제7조 제3항 중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제11조(포상) 중 ‘피해 방지에’를 ‘피해 예방에’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춘

최근춘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8.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가.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15시 37분

병용

고병용위원장

계속해서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결정은 역시 가부로 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안건 심의 시 주차장 문제 등으로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실무 부서에서 입지 여건, 인근 지역 복지 수요를 파악하여 지하 1개 층을 추가 증설하여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건립 개요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안건 심의 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더불어 복지관 주차장 증설, 입지 여건 및 주변 지역 주민의 이용 수요 등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대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 주차장을 1개 층 증설하여 당초 계획된 주차대수 45대에서 총 85대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입지 여건으로 건립 부지 바로 앞으로 왕복 4차선 도로가 신설되고 상호 간 연결도로가 인근 주민뿐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의 접근성까지 넓힐 수 있는 양호한 입지 여건이 되겠습니다. 건립 부지 반경 2km 내에 중앙동, 상대원 등 12개 동이 인접되어 주변 지역 수혜도도 최대 9만 4966세대, 20만 1272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복지관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이동 복지관 운영, 셔틀버스 운영 등 복지관을 거점으로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복지서비스 지역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금광1구역 내 종합복지관 건립을 통하여 부족한 지역복지 인프라 확충과 지역 주민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참조15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6

황금석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게 지난번 회기에 주차장하고 그 외의 사유로 해서 부결됐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 부결된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첫 번째, 지금 말씀 먼저 드렸듯이 지하에 대한 주차장의 면적이 좀 확대되었으면 하고, 또 하나는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활용도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 입지 여건이 혹시 그 주변에 건축 중에 있는, 지금 입주 중에 있는 금광1구역 주민들만의 전유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결되었습니다.

황금석위원

글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당시에 우리 또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질문을 해도 괜찮은가요? 우리 집행부 의견하고 지금 부결된 사유가,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쪽으로 하시지요.

황금석위원

저쪽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황금석위원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주차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유도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지가 재개발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복지시설은 재개발과 관련된 시행사에서 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맞는 내용입니까?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의회 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그건 다른 때, 다른 시기에 나왔던 얘기들인 것 같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LH나 시행사에서 할 때 함께 사실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사업만 추진하고 사실은 중단하고 못 하게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어 가지고 사실 같이 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LH 등 공공에서도 개발할 경우에는 처음 단계에서부터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금석위원

협의를 했었는데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 시행사에서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말씀인지 제가 판단하기가,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황금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어떻게 진행이 됐든지 간에 그 아파트가 준공이 돼서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사업이 지체된다면 결국은 그 주민들, 시민들의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또 늦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오늘 그 계획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빠르게 진척을 시켜서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보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은, 주차장 문제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황금석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마지막에 대답한 건 안 하시려고 그러셨지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업이 진행되려면 사업 진행사에서 그걸 했어야 하는데 안 해 가지고 그 문제가 주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성남시 예산 들여서 하게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 이슈가 되고, 부수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하려면 주차장도 1층이 아니라 3층 정도는 해야 된다, 그게 부수적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지금 경제환경에서 했던 부분들이,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 원안대로, 원 저기대로 하셔야지 그거 그 앞의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쭉 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저희들도 실지로 그게 어차피 이것의 근본적인 포인트는 무엇이냐? 우리시 집행부에서 일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론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의회의 일관된 의견이고 의원들 바램입니다. 전 8대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님이 조목조목 짚어 가지고, 이게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야를 떠나서 만장일치로 부결을 시킨 겁니다. 그마만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핵심은 안 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또 우리 과장님과 또 팀장님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많이 간과하시고,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재차 얘기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리고 또 지하주차 공간도, 지하 주차장 공간이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지하공간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쫓아다니면서 그거 지하공간 파괴되면 암석이기 때문에, 암반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금이 간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저한테 전달해 온다고요.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더 질의할 의견 있습니까? 예, 그래요. 질의할 의견이 없으시면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 노인복지주택 건립 다. 분당구 노인복지주택 건립

15시 47분

다음은 민정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중원구 노인복지주택 건립, 분당구 노인복지주택 건립 건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민정원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중원구 노인복지주택 건립 및 분당구 노인복지주택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이 의식주 및 여가 생활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하여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중원구와 분당구 내 시유지에 노인복지주택을 각 1개소씩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중원구 노인복지주택은 금광동 1820번지 1208.9㎡ 부지에 약 51세대의 노인가구가 생활 가능한 건물을 구상 중이며, 주차난이 심각한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노인복지주택 내 주차장을 인근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입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무료 시설인 중원구 노인복지주택 건립을 위해서는 315억 6000만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분당구 노인복지주택은 야탑동 260번지 4072㎡ 부지에 약 185세대의 노인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과 문화체육시설이 결합된 복합건축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당구 노인복지주택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고령자들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하되 100만 원 이하의 월 생활비를 책정하여 유료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면적 2만 1989㎡의 분당구 노인복지주택 신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약 1184억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노인복지주택 건립으로 고령층 주거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이 살던 성남에서 계속하여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노인복지주택 내 일부 시설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여 노인복지주택 거주 노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조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참조

박종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남에 지금 노인인구가 14만 2000명, 우리 93만 중의 한 15%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날로 갈수록 우리 노인인구가 더 많아지고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것이 25년으로 예상되어진다면 노인에 대한 정책들은 더욱더 우리 성남은 강화돼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정책을 함에 있어서 잠깐 최근에 노블카운티, 삼성노블카운티를 잠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든 금액이 3000억이었습니다. 삼성의료원이 3200억이 들었답니다. 바로 2년 전에, 98년도에. 2001년에 삼성노블카운티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지역은 어마어마한 지역화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도 한 4년간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깜짝 놀란 부분은 이 노블카운티 안에 어린이집이 있으면서 어르신들이 아이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데 깜짝 놀랐고요. 수영장과 에어로빅댄스, 체육관에는 일반 시민들이 와서 같이 즐기면서 이 실버에 계시는 분들과, 부부나 계시는 분들이 함께 한다는 이 구상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벌써, IMF 전에 이런 구상을 했다는 데 놀랐습니다. 이게 대기업이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상당히 빠른 그런 결정을 했다는 데 놀랐고요. 두 번째,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모든 시스템은 센서로 감지되어서 혼자 가만히 쓰러져서 넘어질 수 없는 시스템화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최첨단 기법들이 안에 다 있다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복지서비스를 앞서가는 정책을 펼칠 때는 타 지자체보다도 좀 앞서가는 정책, 그리고 우리가 시니어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복지시스템들을 우리가 먼저 해서 타 지자체에게 정말 자랑할 수 있고 먼저 리드해 나가는 성남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 부분을 만들겠다고, 하겠다고 지금 마음먹은 이상 정말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또 이런 부분이 갔을 때 주위에는 이런 노년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이 조금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상당히, 노블카운티나 잘나가는 이 실버정책을 우리 성남이 잘 구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원

민정원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요. 또 다른 의원님? 예, 또 우리 정연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