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대외협력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 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1조3,634억1,600만원의 5%인 682억9,200만원이 감소된 1조2,951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예산 1조1,805억7,600만원의 2.3%인 278억1,500만원이 증가한 1조2,083억9,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2.5%가 감소한 867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1조2,083억9,1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의 3.1%인 175억5,100만원이 감소한 5,472억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민세 1,608억원, 재산세 1,443억원, 자동차세 648억원, 담배소비세 389억원, 주행세 478억원, 도시계획세 572억원, 사업소세 159억원, 지난년도수입 171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의 47.6%인 1,086억8,200만원이 증가한 3,366억9,8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10억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재산임대 수입 23억원, 사용료 수입 49억원, 수수료 수입 120억원, 의료사업수입 10억원, 징수교부금수입 155억원, 이자수입 15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856억원으로 세부내역은 재산 매각수입 150억원, 순세계 잉여금 1,100억원, 성복지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등 272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수입 230억원, 도로 원인자 부담금등 876억원, 불용품 매각대 등 잡수입 158억원, 지난년도수입 70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도로 보전금 등으로 138억원이 계상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669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금 수입은 1,437억원으로 국고보조금 841억원과 도비보조금 59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으로 총예산은 867억3,200만원이며 이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27억원으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13억원, 의료급여기금 14억원입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4,538억5,200만원의 10.98%인 498억3,500만원이 증액된 5,036억8,700만원으로 직속기관을 포함한 공보실 등 19개 실과소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489억8,400만원의 8.83%인 308억4,100만원이 증액된 3,798억2,600만원이며 읍면동을 포함한 3개 구청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79억7천만원보다 58억9천만원이 증액된 1,238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구청의 주요 항별 예산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6쪽에서 1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고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용 원칙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사업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내역별로는 상근인력자녀학자금 대여기금 3억6,300만원, 보훈기금 21억2,7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2억5,600만원, 식품진흥기금 5억4,900만원, 노인복지기금 119억5,400만원, 여성발전기금 54억4,800만원, 체육진흥기금 51억9,800만원, 통합관리기금 371억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 수입계획으로는 출연금 및 보조금 20억3,300만원, 융자금 회수 1억3,500만원, 예치금 회수 36억9,900만원, 이자수입 16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1억1,900만원, 예탁금 35억원, 예치금 18억2,900만원, 예수금 이자 상환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관련 기금 조례에서 규정한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만우입니다. 여러 위원님 노고 많으십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1조2,083억9,108만3천원으로 2008년도 세입예산액 1조1,805억7,608만2천원 보다 278억1,50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5,472억3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5,647억5,400만원 보다 175억5,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세외수입은 3,366억9,842만1천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2,280억1,602만9천원 보다 1,086억8,23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지방교부세 수입은 부동산 교부세 감소에 따라 34억2,181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재정보전금 수입은 473억4,867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41억3,233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596억9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29쪽 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258억377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억3,76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29쪽 민간사회단체 활동 지원에 3억5,904만원을 계상하였고, 230쪽 조직역량 제고를 위한 DB구축사업, 무인경비 및 지문인식시스템 관련 예산으로 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당직수당, 재정보증보험료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4억8,262만원을 계상하였고, 232쪽 중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등 효율적인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14억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하단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 14억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34쪽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52억3,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하단, 지방선거관리경비로 2억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36쪽 예비군 지원 등 지역통합방위 역량제고를 위해 3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쪽 하단, 민방위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 포함 5억600만원을 계상하였고, 240쪽 성과상여금 ,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총괄예산으로 149억4,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5,187만원이 감액된 총 10억8,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5쪽 시정업무관리에 1억1,490만원, 시민편의시책 개발을 위한 용인시정 BEST 5 사업에 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정책개발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비에 1억1,730만원, 용인발전연구센터 출연금 3억2,483만원, 학습연구동아리 모임활성화를 위해 1억3,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부터 250쪽 하단까지는 각종 통계조사를 위해 도비 포함 1억7,469만원을 계상하였고, 250쪽 하단, 의회운영지원을 위해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법무과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 총 322억1,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55쪽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2억5,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공통경비로 17억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등 공기업 지원을 위하여 85억9,9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주요업무 자체평가 업무 추진으로 5,996만원을 계상하였고, 257쪽부터 258쪽 법무행정 운영‧지원을 위하여 8억9,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하단, 재무활동에 대한 사항으로 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84억2,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예비비로 120억8,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7쪽까지 통합관리기금은 수입 76억7,713만9천원, 지출 73억7,406만7천원으로 2009년도 현재액은 371억4,169만원입니다. 21쪽부터 26쪽까지 정원외 상근인력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수입 1,730만원, 지출 600만원으로 2009년도 현재액은 3억6,328만5천원입니다. 세부운용계획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63쪽 회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총 1,007억1,192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89억7,470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부터 264쪽까지, 관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11억624만원을 계상하였고, 264쪽부터 265쪽까지, 국‧공유재산실태조사 및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1억8,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상하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부족분 및 동백동, 신갈동, 기흥보건소 실시설계비 33억1,065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지구 문화복지종합청사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36억7,700만원, 시설비 70억, 감리비 26억을 계상하였으며, 행정타운 유보지내 도로연장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공사비로 7,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문화복지행정타운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66쪽부터 269쪽까지 청사운영 및 시설물관리 예산으로 50억6,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의 복식부기 일반운영비는 재무회계결산서 공인회계사 검토수수료 등 2,360만원을 계상하였고, 270쪽에서 281쪽 중단까지 법적기준경비로서 기본급, 수당 동결에 따른 인상분 미반영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2쪽 차입금 이자 상환금으로 7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1,318만7천원이 감액된 4억44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85쪽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을 위해 2,724만원을 계상하였고, 285쪽 중단 체납세관리운영을 위해 1억5,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하단부터 287쪽까지,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사업으로 1억5,182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287쪽 중단 직무수행경비 및 과 운영 기본경비로 1억1,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85억7,896만9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억6,083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91쪽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를 위해 2억2,472만원을 계상하였고,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15억6,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통합방범시스템 구축운영은 방범용 CCTV운영비, 모니터링 위탁 대행비, CCTV 55대 설치비로 18억1,684만을 계상하였고, 292쪽 제9회 용인사이버페스티벌 행사운영비로 4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정보화버스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비에 3,326만원을 계상하였고, 293쪽 하단 정보화마을 운영비로 국도비를 포함 3,36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사무자동화 지원을 위하여 4억7,262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3억9,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중단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6억9,167만을 계상하였고, 296쪽 정보통신민원 사무비용으로 2,9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하단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로 국비 포함 1억9,665만을 계상하였고, 297쪽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로 3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전산실 운영 및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용인시 인터넷서비스 운영비로 2억6,969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사업비는 인건비, 전산개발비, 위탁운영비 등 7억9,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큰 틀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 작년도 예산액과 올해 예산액을 보니까 삭감된 폭이 크네요?

작년도에는 7억정도가 됐고, 금년도에는 4억인데요. 가상계좌시스템 구축비가 작년도에 2억9천만원 확보됐었고 그 사업이 완료돼서 금년도에는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개별주택가격조사와 체납세관리운영, 지방세 부과징수운영 세 가지가 큰 틀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요. 내년도 세금이 징수문제가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따른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9월달부터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라서 상당한 수입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시세는 큰 문제가 없이 97% 목표달성이 가능하고요. 다만 도세 중 취‧등록세가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취‧등록건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38%가 감소가 됐습니다.

286쪽에 포상금이 있어요. 우수부서평가포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포상금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매년 3개 구청에 세정평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3개 구청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년해요?

매년 하는 겁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보니까 시정발전 유공민간인 상장제작, 표창장제작, 행정지도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시장상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선거법과 관련이 없을까요?

내년도까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예년에 그 수준입니다.

부업대학생 운영간담회 개최 간식비가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없었지요?

예.

이 밑에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있기는 있었네요.

동절기, 하절기 간담회때 1,5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 3,000원 아니에요?

상‧하반기에 합쳐서 3,000원.

저는 3,000원 이었는데 왜 줄어들었나 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밑에 모범 통리반장 표창패 제작 줄어들었네요?

매장 통리장들에게 하나씩 주는 겁니다.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매년 똑 같습니다.

뒤에 보니까 줄어든 것 같이 보여서요. 22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예요?

그것은 장학금을 대출해서 주고 나면 그 이자만 보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4쪽에 보면 하계수양시설 운영이 있지요. 2박?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도가 47구좌가 있는데 그 콘도시설만 가지고는 하계 휴가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를 지정해서 민박식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235쪽에 공무원휴양시설 콘도구입 5구좌가 있거든요.

47구좌에서 다섯 구좌를 더 늘린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어렵고 한데 늘릴 필요가 있나요.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전국적인 후생복지 차원에서 다섯 구좌 정도는 직원 수도 증가했고 해서 못 가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올해 이것 없이도 지나가기는 지나갔잖아요.

그렇지요. 지나갔습니다. 연간 47구좌를 사용했을 때 1100명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경기가 어렵잖아요. 다섯 구좌를 정도 콘도를 구입하는 거예요?

콘도를 구입하는 겁니다.

콘도를 구입해서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해요?

연중 하위직을 위주로 해서 사용하는 직원들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230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민주평화통일 사업 추진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느 부서에서 해요?

민주평통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청소년대상으로 찾아가는 통일교육이나 청소년 통일논술대회개최, 관내거주 새터민과의 대화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정발전 리통장 워크숍이 있는데 연례행사인가요?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80명씩 어때요. 괜찮아요?

저희 관내에 리통장이 천여명 됩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씩 돌아간다고 했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는데 각 읍면동 별로 유능한 분들, 또는 못 가신 분들을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은 누가 해줘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4쪽 보시면 상단에 공무원 워크숍이 있지요. 예년에는 이 워크숍이 없었던 것을 지금...

정책기획과에 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교육차원으로 가져 왔습니다.

예전에도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의원되고 나서 공무원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해서 교육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면서도 사실상 지난 번 행정감사때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으셨지요?

예.

공무원 친절도나 업무파악이나 이런 부분에. 그러면 과장님이 공무원 워크숍을 하실 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워크숍을 하실 거예요?

이것은 용인시 공직자 2,500여명 전체가 직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도모, 공동의식체 함양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에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요.

올해도 실내체육관에서 했지요?

예. 했습니다.

나름대로 공무원들 간에 좋은 의견도 나왔고, 한쪽에서는 평상시에 우의를 돈독하게 하면 되는 건데 예산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일부 몇 사람은 있겠지만, 신규공직자도 많이 늘고, 구청, 읍면동, 본청 직원들이 만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이왕이면 내년연말에는 행정감사할 때 공무원에 대한 자질이나 대민서비스에 있어서 훨씬 더 월등하게 좋아졌다고 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업무수첩제작이 단가가 1만6천원씩 하는데 포켓용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큰 수첩과 포켓용과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분해 줘야지. 하나가 1만6천원인가?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저렴한 것으로 해도 쓰는 사람이 이해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탄력적으로 해서 작지만 행정부서에서 작은 부분이더라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구청이나 다른 곳에서도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다른 곳에서는 10%절감 운동을 하는데 용인시도 그런 것 없나요?

금년에도 10%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절감해도 올라온 예산이에요?

여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액을 편성한다고 해도 내부적으로는 10%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예산이 다 그렇잖아요. 어떤 부서 간에 예산상 10% 절감운동이야 하는 거고, 내년에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10% 긴축예산을 짜는 거지요. 용인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편성을 했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문서DB구축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2000년도까지 1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이 607만매가 당초계획이었는데 작년까지 550만매가 완료됐고 잔량이 57만매가 남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한 장 당 350원씩 단가를 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추가될 사항이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수요조사를 해서 영구, 준영구 문서에 대해서 예산이 다시 계상이 될 겁니다.

문서 DB구축사업이 해마다... 전년도 3억5천에...

작년도에는 3억5천만원을 가지고 100만매를 완료했습니다.

57만매 비용이다 이거예요?

예.

무인경비시스템이 용인시에 몇 개 있나요?

47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 더 설치하고 이전하셔야 되요?

이전이나 신설되는 부서가 있을 경우에 10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하셨잖아요. 해마다 반복되는 겁니까? 설치하고 이전하고 이렇게?

이것은 계상만 해 놓은 것이고 확정된 아닌데 해마다 늘어나는 부분이 통상 7개에서 10개가 되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문인식시스템 구축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것은 계속 들어갑니다.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1페이지 당직실 환경개선 작년에 다 하셨잖아요. 뭐 빠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당직실에서 세탁을 하고 해도 반복적으로 세탁을 해도 며칠에 한번씩 세탁을 하거든요. 소모품이고 거기에서 쓰는 비누, 샴푸, 수건 이런 거기 때문에 매년 계상해야 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부속실에 소모품 구입비 작년에는 15만원씩 12개월 해서 180만원밖에 안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400만원씩 올리세요. 아무런 근거 기준이 없이 제시 없이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아까 10% 절감했다고 보는데 231페이지에 보시면 직무수행관련 내방객 접대비, 선진자치행정구현 내방객 접대비, 중복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두 가지가 중복이 아니고요. 위에 있는 것은 시장, 부시장, 부속실이 되겠고, 밑에 있고 국장 부속실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념행사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1천만원 증액입니다. 10% 절감과 관계가 없잖아요.

유관기관, 각종행사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저희 같은 경우 택지개발지구도 상당히 많고 협의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이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답변이 10% 절감했다고 하셔서. 233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인사랑 전자출력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설명해 주세요?

인사랑 프로그램 자체는 행정안전부에서 설치해서 현재 저희 같은 경우 정보통신과에 서버가 구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인 자료는 양력자료나 인사기록카드가 출력이 안 됩니다. 그 시스템에서는 활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각종 자료서식을 뽑을 때 이 프로그램을 구축했을 때 활용하는 용도가 더 많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천만원으로 프로그램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자체만 가지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유지비보수비만 내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을 이제부터 부서별로 하십니까, 일괄적으로 행정과에서 계속 하십니까?

그것이 작년까지는 경기도 인재교육개발원이나, 각 국가단체에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올해부터는 경기도에서도 자체교육만 시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시키기 때문에 교육인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으로 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체교육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1년에 100건을 요구받았던 것이 지금은 2/3로 줄고, 30%가 줄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하시냐?

예, 맞습니다.

각 부서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요구해서 행정과로 보내면 행정과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 케이스인가요?

의회사무국은 지금까지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교육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의회사무국 직원은 별도로 교육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계속 이요?

예.

직원 동호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25개 있습니다.

학습동아리는요?

전체 동아리 포함해서 25개입니다.

취미 활동하는 동호회가 있고, 그게 구분되지 않고 믹스돼서 25개요?

학습동아리가 정책기획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20개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안에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 5천만원 계상하였었는데 이번에 2억원이 증액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55사단 관할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요청된 사항이 1억6,253만8천원이 요구가 됐고요. 교육지원훈련에서 2,920만원 토털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55사단 관할 10개 시군에 양분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어머니 폴리스 마이캅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지요?

작년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얼마나 지원됐어요?

4천만원 지원됐습니다.

단복을 매년 해주시는 겁니까?

저희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경찰청에서 통보가 돼서 협조사항이 된 사항인데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머니들이 단체가 돼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87개교에서 2600명의 어머니 폴리스 단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단복을 해 주고 입간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2600명분이 작년에 반, 올해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순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단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에 발대식 당시에는...

이것이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온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교통안전지킴이집 입간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된 사하여 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입니까?

경찰서와.

관리주체가 행정과 입니까?

예.

입간판이 현재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작년도에 입간판이 175개, 올해 400개가 되겠습니다.

175개 관리해 보셨나요? 관리 전혀 안됐지요?

경찰서에 일임을 했습니다.

우리는 입간판만 설치해 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고, 나머지는 경찰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

예.

이거 대단히 불합리합니다. 어린이가 뛰어 들어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했는데 ‘너 왜 왔니?’ 그런 답니다. 우리 입간판만 붙여 주고 아무 것도 안 하면 우리 행정이 덤터기 쓰는 것 아니에요?

덤터기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 되니까 어머니 폴리스 분들이 항상 대기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요. 이게 가계 집 아니겠습니까? 학교 근처에 학생들이 가장 빨리 발견하고 빨리 뛰어 들어갈 수 있는... 누군가 쫓아온다면 빨리 뛰어 들어가서 ‘이상한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스템이 경찰서나 파출소로 뭐를 누르고 이 시스템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직 안 되 있지요.

그것은 안 되 있습니다.

그 뒤 시스템은 아직 없단 말이지요. 지금 경찰에서는 그것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즉,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 어린이 안전 지킴이 집이라고 해서 우리는 간판을 붙여 줍니다. 그것은 ‘네, 알았어요.’ 정도 하고 있다가 어린아이가 뛰어 들어오면 ‘너, 왜 왔니?’정도입니다. 그 시스템이 안 되 있다니까요. 경찰에서는 그 시스템 구축에 예산이 없다고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지금부터 이리로 뛰어가면 너 안전하다.’ 하고 홍보할 것 아닙니까? 안전하다고 홍보할 것 아닙니까? 홍보 했는데 뛰어 들어갔는데 그 쪽에서는 내부에 안 되어 있어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문제점이에요. 그런 것을 행정과에서 간판만 175개 관리실태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실거예요. 그분들 설문조사 해 보세요. ‘글쎄요. 시청에서 간판 붙이고 갔는데요.’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400개를 또 갔다 붙이면 대단히 많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내막을 들어다 보면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없다 이겁니다.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경찰 측에서 이것을 맡겠다고 했으니까 믿어봐야 되겠지만 우리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긴다면 간판뿐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필요하다. 이 예산을 집행하기에 앞서서 경찰서와 공조체계를 검토하시고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상록어린이집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거 회계과 업무 아니에요?

상록어린이집 자체는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리모델링 해서 장판, 도배가 되어 있는데 보일러설치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시설비로 들어가요. 그것도 똑 같은 것 아니에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행정과에도 상록어린이집 리모델링 해서 1,500만원 1식으로 들어와 있고, 회계과에서 똑 같이 상록어린이집 시설비, 부대비 해서 보일러설치로 2,5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회계과 업무인지, 행정과 업무인지 모르겠고 예산을 한곳에서 해야지 여기저기 찢어 놓아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단편적인 예이지만 상록어린이집에 과마다 예산이 투입되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정도 들어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장판, 도배를 하나 보일러를 설치하나 한 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나눠 놨어요.

앞으로는 과별로 조정해서 한군데로 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공직자분들이고 저희가 봤을 때도 보기 편하고... 감사할 때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료요청하면 살짝만 걸쳐 있으면 서로 미뤄서 자료 제출하는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중복된 질의이지만 231페이지 두 분 의원님이 하셨던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관련 내방객 접대비와 선진자치행정구현 내방객 접대비. 시장, 부시장, 국장 이렇게 쓰는데 시장, 부시장님이 쓰신 거 작년에는 얼마 써서 얼마 남았습니까?

사용액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얼마?

지금 10% 예산절감 뺀 나머지로 12월 달에는 100여만원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원에서 100여만원 남고 다 스셨다. 그러면 국장님 쓰시는 것도 70만원정도 남고 다 쓰셨다.

70만원 10%절감은 빼고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교통안전지킴이집.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까지 경찰서와 400개 입간판을 설치하는 곳에 핫라인이 설치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핫라인이 없는 교통안전 지킴이집, 범죄안전 지킴이집 이것은 대단히 껍데기만 요란한 것 일뿐 그것에 대한 일종의 답변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5쪽에 보면 우수부서선정 심사위원 수당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외부인사들입니다. 심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아닌 전문인력, 예를 들어 교수나 이런 분들입니다.

30명인데요. 인원이 꽤 많네요?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1회 3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운영은 2차에 걸쳐서 운영을 합니다.

2차에 걸쳐서 하는데 1회로 토털 계상을 하신 건예요?

예, 그렇습니다.

30이 인원이 꽤 많아서요. 30명이 15명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30명이 2회에 걸쳐서 한다는 얘기예요? 15명이 2회에 걸쳐서 해서 토털 30명이예요?

그렇습니다. 인원이 할 때 마다 다릅니다.

그때그때마다 위원을 선정하시는 거예요?

1차로 할 때는 대학교수나 지역인사, 시의원님들이고, 2차로 할 때는 일반시민들, 언론인, 기타 공직자까지 포함한 실무적인 그런 분까지 포함된 겁니다.

채점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나중에 별도자료를 주시고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46쪽에 용인발전연구센터 지원해서 작년도 대비해서 삭감되어 있네요?

예.

용인발전연구센터 올해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성과는 지난 4년간 올해까지 하면 5년차 되는데요. 기본 연구과제를 시정에 50%정도를 반영해 왔고 부문별로 성과가 크게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줄은 것은 1대1 양자간 협약에 대한 것 보다는 관내 대학의 모든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서 다자간 협약사항으로 내년부터 방침을 바꾸고 현재 연구 인력을 감축하는 계획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인력감축이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인력이 몇 명정도나 감축이 되는 거예요?

연구 인력이 5명인데요. 3명이상 감축되게 되겠습니다.

인력이 감축되면 거기 있는...

그에 대처되는 것이 각 대학의 산하협력단이나 관외대학에 있는 연구시설과 연계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도 배부를 해줘서 해 주신다 그 얘기지요?

배분이 아니라 지역발전에 대학특성과 연관되는 부분을 연구화 시켜서 시정에 관련되는 과제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시정베스트5 사업이라고 있네요? 물론, 우리시의 모든 부서가 우수부서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데 경쟁도 유발해서 잘하는 사람은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고 상도 주자는 뜻인 것 같은데 과장님 야심 차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대충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년 동안 시민들에게 큰 혜택을 준 시책사업들을 시민들이 선발하는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시민과 정책소통을 할 수 있는, 한편으로는 시민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부에 시 정책들을 개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의욕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실제효과는 크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벤치마킹이나 일반 기업의 운영실태를 보면서 해 왔던 계획입니다.

나름대로 우수공무원 표창, 모범사례, 정책제안 같은 것도 제안제도도 활용하는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2,700만원 돈 가지고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전체 각 부서에서 그런 제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제도도 제안해 달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그동안 전문가라고 해서 공직자들보다 더 전문가는 없다고 봐요. 인력이 손에 안 미치니까 용역이라는 것을 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아이디어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과업제시를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정책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숙제를 주는 자체는 숙제 주는 사람이 공부 더 잘하라는 것 아닌 가요? 받는 사람보다는... 용역이 너무 남발하다보니까 감사때도 지적을 많이 당하는데 이런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서 공무원들 수십년 노하우를 그런 두뇌를 빌리는 제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발상은 좋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형식적인 것은 아닌가, 제대로 연구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안이라고 해야. 제안은 뭐 해. 사업비도 안 주고 되지도 않을 건데... 이런 것을 정책기획과에서 받아서 공직자들 띄워주고 잘 하면 잘 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발전을 시켜보세요. 시작은 좋은데 잘 하지 않으면 겉핥기식으로 여태까지 했던 제안제도와 비슷한 것 외에는 별개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아까 공무원제안이나 창안제도에 있어서 시책된 것이 몇 건이나 있었지요?

금년도에는 1건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은 못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성취동기가 없다는 것인가요, 뭔가요? 제도는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정책성과 관리시스템 구축비를 전산개발을 주는데 그런 것을 계량화 시키신다는 겁니까?

크게 보면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안이나 창안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접수되는 제안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새로운 창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그렇다면 정책에 대한 시스템 관리와 인력관리와 연계된 시스템. 일반 기업에서 적용하는 비슷한 것을 적용하자고 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얘기하신 용인시정베스트5는 정책의 제안이나 창안 관계없이 단순한 홍보네요? 이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홍보밖에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내부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고...

현장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창안하고 제안해서 선택된 것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없잖아요. 공직자가 그러한 상태에서 짜 와서 단지 사업만 벌이시면서 자칫하면 용인시가 이러이러한 다섯 개를 했나 이다. 라는 홍보 밖에는 최종의 궁극적인 목표에...

창안이나 제안과는 다른 거고요. 실제로 지역민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256페이지에 의정비 결정 여론조사 이런 것 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올해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전문기관이나 이런데 의뢰해서 하도록 아니면 공청회를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올해 안하셨잖아요?

올해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액이 없었네요?

올해는 그 예산을 쓰지 않고 다른 수용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50% 삭감됐는데 세목항목은 늘은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예비비만해도 전년도에 몇 백억 되다 1회 추경에도 줄이고 해서 저희는 예산 늘고, 줄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비비 얘기하시는데 259쪽에 예비비도 많이 삭감이...

예비비는 지방자치법과 재정법에 일반회계에 1%정도 수준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상정한 것은 일반회계 1%인 160억정도 상정한 겁니다.

예비비 성격이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는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은 처음부터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도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56쪽 207번에 주요시책 추진용역비가 있어요. 내용이 뭐지요?

저희 부서는 재정지원부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풀로 관리하는 것이고 2008년도에 13건에 4억4,800만원을 지출한 사례가 있고요. 작년도는 당초예산에 5억이었는데 올해 2억 증액해서 7억으로 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공무원 힘으로 안 되고, 급하게 교통안전이나 여러 가지 용역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비성으로 풀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알겠고요. 그 밑에 기관운영 공통 사회단체보조가 있어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세운 이유가 뭔가요?

올해 행정자치부로부터 민간경상보조를 총괄해서 편성을 하고 그것을 3년까지 그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서 피드백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업의 성과가 없는 것은 3년 후 쯤에 사업의 일몰제를 적용해서 없애버리고 그런 제도로 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 사안은 작년에는 없었던 신규사업입니다. 기관 공통 민간경상보조로 저희 주민들이 꼭 혜택을 받아야 될, 꼭 해야 될 사업 같은 것이 간과되고 빠진 부분이 있나 해서 이것도 저희가 풀로 예산을 세운 것이고, 각 실과소에서 주민제안이나, 의원님 제안사업이 있으면 검토해서 배정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56쪽 하단에 보면 공기업지원 및 관리. 전년도보다도 이번에 5억4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요인이 발생한 것이 있는지, 이쪽에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이거든요. 출연금이 작년도보다 5억3,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부분에 기본급 3%정도 인건비 상승요건과 그 다음에 주차관리요원이 12명정도가 증원이 됩니다. 그것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경상비 조금 늘고, 인건비 부분과 해서 5억3천정도. 우선 주 요인은 주차관리요원이 12명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잡수입이라든지...

수입은 이 정도는 안 되고요. 거의 83억정도 이렇게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되어 있는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지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입니다. 예산총괄부서 맞지요?

예.

세입도 다 관리하시고?

일정부분은 관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3.1% 감소하고, 재정보전금이 22%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9.8%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47% 증가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때문에 줄어들었으며, 뭐 때문에 늘어났는지?

그것은 세외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400억을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집행 잔액, 또는 세수목표를 추가해서 세수가 들어오는 것, 그것이 넘어가는 것 중에서 이월사업을 제외하고 국도비를 제외한 사업이 순세계잉여금 인데 올해 저희가 발생한 것이 결산된 것이 1300억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100억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미국 금융사태로 인해서 각종 경기가 위축되고 해서 행정안전부나 이런 곳에서도 예산을 빨리 편성을 해서 상반기 중에 실물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빨리 배정해서 지출하라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조금 늘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있는 예산을 짜 낸 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중에도 임시적세외수입이 60% 증가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잡수입 100억. 84%증가했고요. 순계잉여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800여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58%정도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일단 27페이지 보면 잡수입이 있지요. 한번 볼까요. 예산서 27쪽입니다. 50억정도인데 150억 됐어요. 이 잡수입 내용이 뭡니까? 213%증가를 했습니다. 100억의 내용이 뭡니까?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나 말대로 잡수입이거든요. 변상금, 위약금이라든지...

꼭 짚어서 말씀하실 것은 없고 100억? 그러면 8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중간에 시금고 경쟁에 따른 기부금 100억이 있거든요. 이게 세정과 소관인데 시금고 경쟁에 따른 기부금 내용이 딱 100억입니다. 이것이 바로 잡수입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저기서 기타 매각대금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100억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시금고 경쟁에 따른 기부금 100억을 받았습니까?

이 사안은 저희가 예산총괄을 하지만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세출은 바로 세입의 근거에서 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세입 100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시고 세출예산서를 작성했다는 예산부서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산은 예정치니까요. 2009년도 거니까...

아니지요. 자꾸 그러시는데 이것은 예상치가 아니지요. 시금고 경쟁에 따른 기부금이라고. 받기로 됐거나, 받았거나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안은 미처 파악을 못했으니까...

파악이 안 되고 예산서에 세입으로 100억이 들어오면 이것을 근거로 세출이 나갈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총괄을 하더라도 세입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저희 같이 세출을 세입에 의해서 편성하는 부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저 보다는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답변 드리기가...

바로 총체적 난국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해당 과에서는 이렇게 수입이 들어온다고 한 건데 그것을 100% 믿으신 거잖아요. 확인 불과지요. 적어도 1, 2억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100억이라는 것은 뭉치 돈입니다. 이 세입이 들어오기로 하고 나서 안 들어오면 세출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갑자기 예산서 전체가 뒤틀리는 사안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들어온다면 이 예산은 별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과장님께 확인하는 겁니다. 시금고 경쟁에 따른 기부금이 100억이 들어온다. 이것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확인해서 지금 말씀해 주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 이거 세입에서 삭감해야 됩니다. 예산 심의할 때...

해당과장이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원활한 회의 요청을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 더 남았습니다.

다른 거 다 하시고, 그때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안 되시면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요.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67억 원금상환을 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세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

이것은 저희가 기금 빌려온 것이 있습니다. 기금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그것에 대한 2007년도 일반회계에서 빌려온 것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빌려온 돈을 갚으시겠다.

예. 기금한테 주는 겁니다. 원금과 이자요.

기금에요. 이것은 4%로 주시겠네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5%로 계상했습니다.

혹시 말이지요.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한 것 중에 6.9%짜리 이자를 지급하면서 있는 것 있습니까?

먼저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차입할 때 일부가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3%에 차입을 했었고, 이게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매분기마다 조금씩 변동이 됐습니다. 한참 이율이 최고조 됐을 때가 6.9%였는데 앞으로 좀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98년도에 100억 빌린 것 말이에요. 현재 금리가 몇%예요?

먼저 자료를 뽑은 것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변동금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변동금리가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지금 저금리 상태에서 고금리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선 조치로 선 상환을 해야 했던 겁니다. 만약에 100억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2004년도가 단군 이래 최하의 금리였었는데 이때도 만약에 6.9%로 존재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100억을 그 정도로 갖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까지 상세하게 못해서 20억의 손실을 가져온 결과가 나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약 20억원의 손실이 나오지요. 그래서 금리상황 정확히 분석하시고요. 상환해야 될 것은 얼른 상황하시고 오래 홀딩 할 것은 오래 홀딩하시고... 저금리 부채라면 그것은 오래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것처럼 혹시 6.9%, 7%까지 가는 지방채를 갖고 계시는지 여부를 지금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저희가 차입할 때는 3%였습니다. 변동금리 때문에 조금 올라갔던 부분이고 이것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올해는 얼마정도 차입하십니까?

올해는 230억정도 차입합니다.

230억 차입하고 67억은 갚고요. 그게 뭡니까? 67억은 갚고, 230억은 다시 차입하고.

이것은 2007년도에 차입을 했기 때문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있습니다.

이 돈에 꼬리표가 없지 않습니까? 즉,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을 67억을 갚고, 올해는 230억을 다시 빌리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거 웃기는 행정절차 아닙니까? 똑 같은 곳에서 빌려서 똑같은 곳에 갚고...

시기가 그것은 2007년도 였고, 지금 2007년도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는 겁니다.

행정의 하나의 기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기법이 아니고요. 계획상에 상환하고 차입하고, 예산을 재정을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자...

이것을 상환하지 않고, 차입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67억에 관해서는. 즉, 똑같이 되지 않습니까?

먼저 저희가 행안부 지침도 있고, 통합관리기금 지침도 있고 해서 그 기금을 효율적으로 일반재정에서 운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일반회계로 빌려 주고 거기에 대해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대폭 금리인하. 단군 이래 최하로 기준금리를 내렸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금리 움직임과 예산 채무 채권 관계는요. 한 말씀 해보실래요?

죄송스럽지만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은 정보통신과 후에 다시 한번 자료를 준비하셔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되겠습니다. 100억이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냐?

과장님! 그것에 대한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4쪽을 볼까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삭감 이유가 뭐예요?

작년 예산보다 3,946만원 삭감된 거요. 그것은 행정과에서 다른 과로 인원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삭감된 겁니다.

다른 과라면...

각 과가 다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처음에 저희에게 있다가...

내년도에는 다른 부서로 이관시켰어요?

예.

그러면 270쪽에 인건비가 줄어들었네요. 이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사람이 줄어들은 거예요?

총 정원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원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65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내년도에 65명이 준다는 얘기예요?

연차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행정과 계획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63쪽에 보면 노후교체 관용차량 보통 몇 년에 몇 킬도 돼야 폐차 하는 거예요?

차종마다 다른데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7년, 소형은 5년 짜리도 있는데 5년에 12만킬로. 킬로수와 연수로 따지고, 버스 같은 경우는 10년, 화물차는 7년 그렇습니다. 12만킬로 이상 되면 둘 다 충족이 안돼도 대폐차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산과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읍면동에 보면 동장님들 트럭타고 다니더라고요. 행사 내용에 따라서 상관없겠지만 보기가 민망스러울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행정감사할 때도 이종재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읍면동장이 30명입니다. 30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려봐서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량을 자꾸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 작은 차들이 있잖아요. 경차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한 말씀 더 드리면 구청장에게는 승용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장들에게는 승용차를...

승용차를 별도로 드리라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으로 방법상에...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입니다. 상하동 주민센터 예산이 왜 삭감이 됐지요? 설명 좀 해주세요? 265페이지 하단이요.

작년보다 삭감된 것은 11억이 삭감됐는데요. 줄은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 부족분 25억6만6천원을 더 세운 겁니다. 작년 대비해서.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올해 예산 얼마나 사용했어요? 일을 제때 안하니까 예산이 남게 되잖아요.

이것은 일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실시설계부터 설계해서 조달청에 조달요구 했다가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작년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올 초에 예산을 얼마나 잡아서 얼마나 사용했어요? 대답 안 해도 되고요. 시간 없으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안 사용하면 결국 다른 예산 쓸 것을 못 쓰게 되는 결과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비용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제대제때 진행을 해야지요. 예산을 잡아놓고 1년 동안 그 자리에 있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266페이지에 행정타운 유보지내 도로연장공사 어디입니까?

이것은 선관위까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 진입도로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줘야 됩니다.

그쪽에 들어오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청, 세무서, 선관위까지 저희가 다 해 주는 겁니다. 우체국까지 했었는데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는 겁니다.

해야 하는 겁니까? 해 주는 겁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266쪽 하단부에 행정타운 내 휴식 공간 확충은 어디에요? 휴식 공간 확충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시청사 5층 옥상에 휴게공간을 확충하고요. 생태연못 2개소, 문화예술원 앞에 휴게시설 2개소 설치하는 겁니다.

급한 건가요?

해야 될 겁니다.

267페이지에 행정타운 내 안내표지 유지보수는 해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햇볕을 받아서 노화되고 탈색이 돼서요.

도색 같은 경우 내구가 1년도 안되나요?

빛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 다음, 행정타운 외벽청소 1년마다 하시고?

예,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소방시설 재 구획 1년마다 하시고?

그것도 계속해야 됩니다.

275페이지에 전임계약직 연봉 28명 하셨잖아요. 최소인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서당.

예.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민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님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유보지내 도로연장공사 아까 기반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회계과 것입니까?

저희가 우체국, 교육청...

기반시설이라고 하셔서.

청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사 누가하지요?

이것은 입찰 봐서 할 겁니다.

연간공사로 수의계약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입찰 봐서 할 겁니다.

확실한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2쪽에 중간에 보면 용인 사이버페스티벌 예산이 있네요. 행사운영비 해서 올해 행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금년도에는 4만5천여명 참관한 것으로 자체 집계가 됐고요. 우리나라 IT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시민을 위한 축제로 발돋움 했다고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사이버경진대회 게임과 과학영재 체험 한마당해서 교육하고 세 번째는 디지털 레저 엑스포로 체험을 해서 3배 분야로 치렀습니다.

작년과 올해와 2회째 한건가요?

올해가 8회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조금 늘어났네요? 사무관리비해서.

그렇지요. 사무관리비가 작년도에는 4억5천 행사비에서 지급을 했던 건데 올해는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사이버페스티벌을 하면서 추진기획단 운영을 금년도에 다섯 번을 했는데 그때마다 추진 위원님들 수당이나 이런 관계문제가 되겠습니다.

15명이네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추진위원이신가요?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 해서 대학 교수님들과 의원님들도 두 분 계시고, 시 본청에 국장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회의내용이 어떤 거예요

회의내용은 사이버페스티벌 행사를 9월 말에 시민의 날과 치르지만 4월 이전부터 계획을 잡습니다.

올해도 5회에 했어요?

예, 5회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행사 자체평가 정산까지 다요.

작년도와 올해 회의내용 알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다른 것은 말고 총 강평했던 내용이요.

추진기획단 회의내용이요?

예, 5회 한 것 다는 필요 없고 총 강평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세정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김민기 위원님 답변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잠깐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 100억. 가능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제 욕심이었다는 것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편성 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30일날 예산자료를 제출했고요. 농협에서 제안서가 10월 24일날 들어왔습니다. 그 제안사항에는 100억 기부금 내역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12월 3일날 약정 체결하기 전까지 받아내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각 시군 것을 판단해 보니까 시금고를 공개경쟁을 해서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이율체계가 5.2%에서 5.5%로서 연간 이자수입이 12억, 지역사회 기여도로 해서 현재 백옥쌀 씨름단에 5억씩 하는데 18억씩 해서...

과장님! 그것을 공개경쟁을 해서 얼마나 이익이 됐느냐, 이것은 예산심의와는 무관합니다. 예산심의에서는 간단합니다. 세입추계를 100억 잡았는데 그 100억이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과가 욕심을 내다보니까 예산편성에서 삭감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현재로서는 세입이 불가능합니다.

100억 전액이 불가능 한거지요?

그렇습니다. 타시군도 몇몇 시군을 다 파악해 봤는데요. 성남시 같은 경우도 3년간 19억, 안산시도 10억...

과장! 100억이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산심의 중 세입이 100억 뻥튀기로 들어온 것 밝혀진 것은 최초지요?

그렇게 보시는 측면도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세수로 들어오게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이것이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스스로 말씀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100억이 계상된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다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 전체가 뒤틀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략히 사과말씀 한번 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100억을 세입을 잡으려고 욕심이 과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 본예산 들어오기 전에 그런 사항 있었으면 의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하셨어야 옳은 방향이었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남숙위원께서 지적하신 291페이지 사이버페스티벌에 대해서 페스티벌을 할 때 와보고 했는데 홍보가 돈에 비해서 많이 안 된 것 같다고 느꼈고,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일부 아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꼈는데 필요성, 효율성, 내년에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대략 얘기 좀 해주세요. 일부 시민들도 전체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거든요.

금년도 행사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4월달부터 해서 대행업체 선정을 추진해서 5월달 정도에 선정이 됩니다. 사이버페스티벌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그것에 대한 홍보, 금년 같은 경우에 플래카드라든지, 각종 홍보매체, 걸이대, 플래카드, 버스 같은 곳에 열린 투어에 홍보를 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자체평가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1080세대 분야에서 어른들과 손자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내년에 더 보강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고요. 수치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 하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2007년도에는 2만2천명 정도로 집계를 했고, 금년도에는 평생학습축제와 같이 해서 학생과 학부모, 일반시민해서 4만5천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사이버나 이런데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정보화시대에 살아가는 세대나 앞으로 세대를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거라고요. 시대에 맞고. 문제는 매년 지적되어 왔는데 진척된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년도에 교육청과 연계해서 과학영재축제를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건물 청사 뒤에서 한 것이 그런 거고, 전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점점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더 필요성을 느끼고 실제적 도움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올해는 좀더 개선해서 내년에 꼭 해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느끼게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기획단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추진기획단에서 검토돼서 내년도 행사는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석으로.

국장님도 세입에서 100억이 안되어 있다는 것 언제 아셨습니까?

저는 오늘 현재 이 회의석상에서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절차를 밟는다면 수정예산을 다뤄서 세입총계를 줄이겠습니다.

본 위원 또한 당황스러운 것은 지출할 수 없는 100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심도 있는 예산의 심의가 될 수가 없어요.

담당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상정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배부 전에 수정을 했어야 원칙입니다.

앞에 있는 자구수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100억을 삭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 보다는 일하시는 집행부에서 스스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심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먼저 삭감내역을 보내주세요. 우리 의원들은 실질적인 사업은 모릅니다. 여기 안에서 100억을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세입총계 주의거든요. 전체 예산총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자료를 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수정예산을 다뤄야 됩니다. 일단 상정한 예산은 그것대로 심의를 하시고 수정예산으로 전체 예산규모를 100억만큼 줄이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회기 중에 수정예산을 다뤄서 총예산 규모를 흔들겠습니다. 100억을 줄이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자료를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총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거쳐서 예산 총규모를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것 한 건에 이 심의 자체가 정보통신과 갔다, 회계과 갔다, 세정과 갔다, 근간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매끄럽게 적지적소에 수정이 돼서 위원님들 심의하시는데 혼란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지도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사이버 페스티벌 행사가 5억원 넘게는 예산을 잡을 수 없나요?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늘 강조를 하고 계신데 늘 4억5천 언저리에서 뱅뱅 돌고 있어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05년도에는 3개 대학까지 유치를 해서 도비 5억 받고 해서 9억8,700만원까지 최고 예산을 집행한 적이 있고요.

시비 말이에요.

2006년도 6회때 5억을 했습니다.

그때 투융자심사 받으셨어요? 이게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에 보면 5억원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5억이 더 할 수 있는 것인데도 5억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혹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사이버페스티벌의 근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

우리 시민들이 사이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음악이고 시상금이고 그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면 효용이 떨어지겠지요.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4억5천에 대한 세부비용 산출근거 있지요. 4억5천만원이 나온 비용 산출근거를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국장님 계신 김에 수정예산안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재정법무과장과 대화)

지금 여기에서 당장 탁상공론식으로 쉽게 나오는 답이 아니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입이 흔들렸기 때문에 세출도 당연히 흔들리는 거지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예산심사를 한다는 것은 일정부분 효과가 반감되고, 심지어는 극단적 표현을 쓰면 무용론까지도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세입에서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위원장님께서는 정회 후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래서 수정예산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일단은 성정된 대로 심의하시고 절차를 밟아서 수정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아 오셔서 2시까지 언제 할 수 있나 정확한...

그것은 오늘이라도 결심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월요일까지는...

‘맡으면 되는 겁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2시까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언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2시까지 준비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당장 하셔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세입만 없애면 되는 건가요.

세출도 조정을 해서...

세출 조정이 100억짜리 하나가 어디 달랑 있습니까?

그거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밤을 패서라도 월요일날 심의하시기...

어떤 것이 삭감될지, 세출조정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당초예산대로 심의를 하시고, 수정예산은 수정예산대로 심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일 해라. 이런 말씀이네요. 이만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산제도가 그렇습니다. 상정된 것은 세입이 흔들릴 때는...

그것을 2시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꾸 똑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수정예산 제도가 필요하고 회기 중에 수정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의원님들 심의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월요일까지는 출근시간까지는 갔다 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