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접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접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이 기정예산(안)보다 10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 감소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 잡수익에서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회계과 소관의 인건비에서 10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 수정안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음으로 기존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흥구청, 수지구청, 건설교통국, 산업정책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흥구청장 안승덕입니다. 기흥구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흥구 총 예산규모는 10개동 포함, 739억8,691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본예산 규모는 2008년도 예산보다 38억8,159만9천원을 증액한 302억1,1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509쪽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2008년도 예산보다 8억3,334만7천원을 증액한 49억1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511쪽 하단부터 512쪽까지는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에 필요한 민간이전과 일반운영비로 2008년도 예산보다 4,144만원을 감액한 1억6,68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3쪽 하단부터 514쪽 상단까지는 식품의약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지도단속과 좋은식단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으로 2008년도 예산보다 1억526만2천원을 증액한 1억69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14쪽 하단부터 517쪽 상단까지는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생활지원, 축산물 안전방역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으로 2008년도 예산보다 6,615만원을 증액한 4억8,698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521쪽부터 524쪽까지는 녹색도시 경관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2008년도 예산보다 7억969만4천원을 증액한 37억3,65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원조성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공원리모델링사업과 공원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10억8,431만9천원을,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학교숲 조성과 도심속의 정원조성 등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와 인건비 등으로 14억6,04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환경조성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가로환경 조성과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6,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건설교통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의 2009년도 본예산 규모는 2008년 예산보다 29억7,241만2천원을 증액한 248억7,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527쪽 상단은 재해 및 재난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신속한 재해재난 복구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2008년도 예산보다 4억5,219만원을 감액한 4억5,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하단부터 529쪽 상단의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을 위한 예산으로 4억9,953만원을 증액한 82억2,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흥구 금광선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540만원을, 기흥 원고매선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억원을,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2-71호 개설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5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2-131호 개설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9쪽부터 532쪽 상단까지는 도로시설 관리를 위해 2008년도 예산보다 29억1,924만3천원을 증액한 141억9,5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인건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69억 708만5천원을,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34억 2,02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갈교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3쪽 하단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과 주민불편해소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2008년도 예산보다 4억5,249만원을 감액한 10억1,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의 2009년도 본예산 규모는 2008년도 예산보다 7,584만원을 증액한 4억3,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537쪽 하단은 주택건설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건축행정 업무지원과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2008년도 예산보다 6,660만원을 증액한 1억4,5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37쪽 하단부터 538쪽 상단까지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업무지원에 필요한 민간이전과 일반운영비로 2008년도 예산보다 564만원을 증액한 2억1,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200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513쪽에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는 어디서 할 거지요?

장소는 동백지구 뒤에 석성산 올라가는 등산로 초입에서 하겠습니다.

석성산에 야생동물이 얼마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느냐면 처인구에서는 이쪽 석성산에서 하고, 구성에서 저쪽 석성산에서 해요. 그런데 지금 사료 잘못 주면 오히려 환경을 저해시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네.

기흥구에는 석성산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먹이주기는 한해 행사로서 거기 전체 동물에 대해서 필요한 양을 먹이를 공급한다기보다는 야생동물 보호의식을 고취시키자는 의미에서 행사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구입하지 않고요.

그러면 캠페인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되고, 꼭 먹이주기 행사라고 해서 이것이 잘못되면 환경을 저해시키는 행위예요. 왜 그러느냐면 석성산 한번 보세요. 등산로로 해서 주민공원이에요. 오히려 공원화 시켜놓고 나서 야생동물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사료를 뿌려주면 어떤 때 가 보면 냄새가 나서 못 견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면 이런 것은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액수가 아니라, 이런 문제는 계도 상으로 끝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산을 오염시키지 않는 필요한 양만 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14쪽에 보면 음식문화거리 환경정비 있지요? 음식문화거리는 설치가 되었습니까?

네, 사업을 했습니다.

상갈동에 백남준 미술관 입구에 오산천변 옆에 음식점이 약 60여개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을 시범거리로서, 시범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구역을 정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경관조명은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다리 하나에 대해서 야간에 LED라는 등을 이용한 경관을 조성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산천으로 해서 보면 삼양라면 있는 곳부터 다리가 죽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해서는 안돼요. 하려면 한강처럼 어떤 이미지적으로 가야지, 그것 하나만 해서 생색,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하려면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전시용으로 잠깐 명목만 세우려고 하는 전시성 있잖아요. 오히려 과장님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내년도에 보니까, 더 좋은 것이 나왔어. 그러다 보면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산천이면 오산천에 대한 실질적인 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했을 때 뭔가 효과를 보려고 해야 되는데, 전시성으로 조금 조금 하다 보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정리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도비 받아서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산천을 한번 정비하려면 한번에 다 하시고, 어차피 오산천 정비사업도 하는데 그것에 맞춰서 같이 가야지요.

네.

그리고 518쪽에 봄꽃축제 홍보탑이 있거든요. 처인구는 1개, 기흥구는 5개, 수지구는 3개예요. 기흥구는 그렇게 설치할 곳이 많습니까?

네, 5개소인데요. 장소를 말씀드리면 동백동에 이마트 앞과 상하동에 교통광장 앞, 강남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수원인터체인지 앞과 상갈동 태평양연구소, 신갈오거리 이렇게 중요한 요지에 5개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봄꽃축제라는 것은 시에서 홍보를 해서 대대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데, 용인사람 아무리 주최해봐야 소용없어요. 용인사람들은 아는데, 그나마 잘 보셔야 돼요. 작년에는 우리랜드라고 했어요. 우리랜드라고 해서 이름에 랜드성, 놀이공원 성격이 있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고 왔어요. 지금은 농촌테마파크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강제동원 시켜야 돼요. 농촌체험하는 농촌테마파크인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 많이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처인구는 어쩔 수 없으니까, 기흥구와 수지구에서 인원동원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100만원까지 투자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명칭변경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전체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년도에 봄꽃축제 할 때 이장, 통장들 동원해서 인원 몇 명씩...... 차 지원해 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봄꽃축제도 우리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외지에서 용인시에 오도록 해서 관광수입을 올려야 돼요. 그런데 용인시민들을 동원시켜서 용인축제 다운 축제하면 뭐해요. 그래서 외지에다 홍보를 해서 외지인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흥IC주변 신갈IC 주변에서 해서 외지인들한테 알리고, 또 고속도로 주변에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해서 오게끔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용인의 아파트단지에 꽃탑 만들어서 용인사람들 주최해서 매번 동네잔치 하듯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잘 하셔서, 또 다른 곳은 4백만원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50만원씩 들여서 여기는 얼마나 잘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형평성 있게, 정말 외지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용인사람이 아닌,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512쪽에 대기오염측정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예산이 전년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뭐지요?

대기오염측정 유지관리비는 금년도에는 대기오염측정소에서 나오는 수치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알림전광판을 8천만원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 시설비는 들어가지 않고, 운영하는 예산만 계상했기 때문에 적습니다.

전광판 설치비 8천만원이 빠진 거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구청 옥상에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대기오염을 측정합니다. 그 시스템을 측정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망이라는 것은 네트워크를 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서도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유지관리비의 시스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스템이 거기서 측정해서 전광판으로 송신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도로변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구청 옥상에 설치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구청 옥상에 대한 시스템이 구청 전광판은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전광판 설치는 어디에 되어 있지요?

전광판은 구청 쪽에서......

같은 건물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광판은 도로변에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 있느냐면 구청 쪽에서 면허시험장 쪽으로 가는 중간쯤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금액이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유지관리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주로 유지관리 범위가 어떻게 돼요?

업체에서 수시로

업체에서 하는데, 무엇을 관리하는지 관리하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설 일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시설일체라고 그러시는데, 시설내역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시설은 아황산이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건데요. 15가지를 측정합니다.

관리업체는 어디에 용역을 주고 있나요?

KNJ테크놀로지 주식회사라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거기와 계약이 된 상태인가요?

네, 금년도에도 계약해서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급한 사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2,4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상세한 시스템 구성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이 뭐지요?

무균채수병은 수질검사용인데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물을 검사하기 위해서 채취하는데, 무균으로 처리된 병에다가 채수를 하는 용기입니다.

그런데 무균채수병이 하나에 7만원인가요?

한 박스입니다. 10개들이 1박스, 그러니까 개당 7천원 정도......

그런데 왜? 개수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8박스가 필요하거나, 처인구나 수지구의 경우도 보면 15박스 들어갔네요? 그런데 기흥구만 100박스이상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10박스가 아니라, 100박스라는 거지요?

아니에요. 예산액이 100박스로 잡혀 있어요.

저희가 수질검사를 의욕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산출근거를...... 의욕적으로 가는데, 처인구는 8박스인데, 미스프린터라고 하더라도 100박스 아닙니까? 의욕적으로 하는데, 15배를 사 들입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처인구의 경우에 예산액이 5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00만원이지요?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14배를 하시는 건가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600건을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수질검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구입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타 구는 안한 건가요? 이 차이가 10배 이상 나면 합당한 이유를 대셔야지. 10배 이상이 나니까 문제지요.

작년에 몇 건 하셨어요?

600건 했습니다. 정확한 건은 570건 했습니다.

1박스에 몇 개 들었어요?

10개입니다.

정확해요?

네, 그렇습니다.

담당자 얘기해 보세요. 정확해요?

김은주 무균채수병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인구는 무균채수병과 유리병이 나누어서 세워져 있고요. 저희는 유리병과 무균채수병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균채수병은 PE재질로 되어서 한 박스에 100개가 들어있고, 유리병은 2ℓ짜리가 한 박스에 12개가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계상한 만큼 오타가 나서 미스가 되었는데요. 저희는 올해 예산은 7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무슨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PE병이 한 박스에 100개가 들었는데, 10개가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만개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저희는 10개들이 사는 겁니다.

담당자가 PE는 한박스에 100개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리병은 12개 들었고요.

강웅철위원님! 오늘은 예산심사니까 계수조정에서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시자고요. 과장님이 아무리 예산이 적다고 해도 수치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들어오셔야지요.

70만원을 700만원으로 했는데 합계 숫자는 맞아요?

저희가 당초에 개라고 하는 것은 박스인데 개라고 해서 미스프린터 났다고 말씀드렸고요. 박스당 7만원해서 100박스 해서 7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지금 담당자가 70만원인데, 700만원으로 계상되었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한거예요.

금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과장님과 말이 안 맞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과장님은 7만원인데, 그것이 100개가 아니라, 박스다. 700만원에 나오거든요. 그것이 맞다 라고 과장께서는 말씀하시는 거고. 담당께서는 그것도 잘못되었다. 70만원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700이에요, 70이에요?

700만원입니다.

예산이 700 맞아요? 담당 말씀해 보세요.

김은주 저희가 올린 것은......

아니, 올린 것은 7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을 700만원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위는 맞고, 3개 구청해서 일괄 10박스씩 계상이 되었는데, 10박스가 100박스로 계상되다 보니까 수치상에 700으로 수치는 맞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신청한 것은 10박스에요. 10박스인데 이것이 백으로 붙여져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은 백만원 이하에요. 계상된 것이. 그런데 기흥구청만 10배인 700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맞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께서는 70으로 올렸다고 얘기하니까, 개수도 안 맞고, 금액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틀렸으면 틀렸다. 둘 다 틀렸다. 한쪽만 틀렸다. 뭔가 확실한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지. 과장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감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기가 되었으면 어느 것이 오기가 되었는지,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어느 것이 오기입니까? 여기서 어느 것이 미스프린트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이 얘기했듯이 예산신청은 100개로 해서 70만원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700만원으로 된 건데요. 사실은 그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나 담당자와 의논할 때 개수가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600건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많이 의욕적으로 해서 이것을 소화시키자 이렇게......

제가 볼게요. 과장님! 600건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게 한 박스에 100개가 들어있어요. 100 곱하기 100은 몇 개예요? 100 곱하기 100은 몇 개입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박스는 10개 들이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을 70만원으로 올렸는데 700만원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뒤에 100개가 아닌 100박스로 표현을 해서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100박스에 예산 700만원이거든요. 100박스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강웅철위원님! 그러면 70만원을 700만원으로 올렸으니까 예산에서 630만원을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삭감해도 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웅철위원님이 얘기가 맞는 거예요. 지금 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만개를 어떻게 합니까? 기흥구청에서 그것만 하러 다닙니까?

15년치 예산을 한번에 주나요?

결론은 잘못 미스프린트 되어서 630만원을 삭감이 맞는 얘기예요. 그것을 물어보시는 건데......

알겠습니다.

일을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만건을 한다고 그러면 물만 뜨러 다니려고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까?

담당자한테 제가 듣기로 1박스에 10개라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저는 담당이 얘기하는 것을 인정해서 그런 거예요. 유리병은 12개라고 그러고, 아니, 저는 담당이 얘기하는 것을 인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유리병은 12개고, PE병은 100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00곱하기 백은 만개가 됩니다. 그러면 15년치 예산을 집행하면서 뭐하러 15년치 예산을 당깁니까? 잘못하셨으면 그것을 수정하셨어야지요. 그렇게 되면 박스라는 숫자도 모르고, 700이라는 예산도 의문이 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10년치, 15년치 예산을 올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페이지, 공원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갈어린이공원, 새릉골어린이공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시설비에서

어린이 공원 2개소를 하는 건데요. 어린이공원은 저희가 57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노후된 것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배가 차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신갈어린이공원과 새릉골어린이공원인데요.

규모가 면적이 다른 겁니까?

면적도 차이가 나고, 거기 시설이 전부 다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이 종합놀이기구라든지, 그 다음에 바닥이 모래바닥으로 되어있는 것을 탄성 같은 것으로 교체하는 건데요. 규모에 따라서, 또한 놀이기구 교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지요.

물론 그렇겠지요.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면적은 신갈어린이공원이 1,720㎡이고, 새릉골어린이 공원이 1,351㎡입니다.

신갈어린이공원이 면적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이 더 많이 계상되었네요. 그런가요?

시설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시설을 하실 건지, 나중에 주십시오.

네.

다음에 공원유지관리비에서 인건비가 4,200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늘은 건가요?

공원유지관리에서는 예산이 늘었는데, 내년도에 보라지구가 인수됨에 따라서 거기에 시설 5개소가 어린이공원이 늘어납니다. 또 쉼터조성이 2개소가 늘고요.

인건비가 느는 거지요?

네. 대개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인원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지금 관리인원이 18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들어가고, 시설에 대해서 훼손되고 하면 수리하는 것입니다.

인원을 선발하실 때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관리인원은 공모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보통 연령대가 어느 정도입니까?

연령대 상한선은 65세까지로 하고, 평균연령은 60세부터 65세 사이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하단도 보니까 공원유지보수비가 1억5,797만8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인가요?

공원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어린이공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니까 교목, 관목 나무는 어떻게 선정하지요?

이것은 공원유지관리에서 유지관리비의 일부입니다. 그 나무가 죽었다든지, 훼손되었을 때 보식하는 겁니다.

이 공원엔 이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하나요?

그러니까 보식인데요. 죽은 나무를 뽑아내고 교체하는 건데요. 대개 그 나무는 기존에 있던 나무, 교목일 경우에 교목을 하고, 관목일 경우에는 관목을 대체하는 겁니다. 전문가의 저기는 아니고, 직원들이 조경전문.....

밑에도 8억이 있고, 죽 보니까 나무 심는 것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 일단 그 예산은 700만원이 잡혀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회계과에서 오타가 나서 할 수 없이 700만원을 내려준다는 얘기지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예산부서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00개도 결론은 잘못해서 100박스로 어거지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타가 된 건데, 담당자와 저희가 이 내용을 검토할 때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1박스에 10개라고...... 그러면 1,000병을 사서 그대로 내년도에 사업을 많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런데 1박스가 10개가 아니라, 100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구청 것도 대비해 봤어요. 그래서 봤을 때 100개가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금액 면에서도 타 구청의 경우에는 PE병과 유리병이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처인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기 기흥구청은 분리 안했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 PE병 숫자와 유리병 숫자를 분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을 때 잘못했으면 잘못 했다고 인정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일 안한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장께서 자꾸만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것이 아니다. 이 산출근거가 맞는다고 얘기하시면 산업건설위원회를 무시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이것을 보려면 밤새 서 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것은 나중에 자체 수정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확한 예산보고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3쪽에 행정운영경비 줄어든 내역 좀 설명해 주시지요.

세부적으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1억8,115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내역이 뭐예요?

행정운영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내역이 뭐예요.

저희가 수로원이 5명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수로원 임금을 저희가 지출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시에서 일괄 한꺼번에 지출해서 저희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 본예산에 있습니다.

전년도 주민숙원사업이 뭐였었지요?

주로 교통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승강장이라든지, 그런데 많이 투여되었습니다.

자료 좀 있어요?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실질적으로 보정장례식장 우회도로 하나 밖에 없네요? 2008년도에는 몇 개 했지요?

건수는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581쪽에 정비사업 민간위탁금 5,200이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당초에 8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한 구성지구가 포함되기 때문에 2명이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몇 명이 했지요?

1년에 300일정도 계상합니다.

올해 몇 일 했지요?

300일이요. 2008년도에는 일요일은 통상 근무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할 경우에는 야간근무도 시키고,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을 시킵니다.

1년 365일 일요일만 빼고 다 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지의 경우에 270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9명이고, 저희는 10명으로 1인당 10만원씩 계상한 겁니다.

거기도 똑같이 내년도 예산에 세웠거든요.

9명입니다.

수지 것과 안 맞아서....... 그리고 529쪽 도로시설관리, 일반운영비,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1억4,486만원이 전년대비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승강기, 아니면 지하차도 전기요금, 유지비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은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처인구가 얼마지요?

처인구는 모르겠습니다.

498만원이에요. 수지구가 얼마지요? 4,498만원이에요. 그러면 몇 배지요?

529페이지 세부적으로 어디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로시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처인구의 몇 배냐?

저희는 터널관리비가 있습니다. 법화터널과 터널관리비가 있습니다. 터널이 2개소가 있고, 지하차도가 8개소가 있습니다.

수지에는 없나요?

저희만 있습니다.

넘어가는 것이 기흥구 소관이에요?

그렇습니다.

죽전에 있는 것이

네.

2개가 다 기흥구 소관이에요?

네.

그렇습니까? 주소가 죽전동으로 안되어 있어요?

넘어가서, 단국대학교 내려가면서 우측으로 빠지면서 거기까지가 저희 기흥구 관할입니다. 첫 번째 터널 지나고, 두 번째 터널 지나고, 내려가면서 꽃메마을사거리, 거기까지가 저희 기흥구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528쪽에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2-71호, 신역동 마을이 있는데, 지금 거기는 뭐가 문제지요?

이것은 뭐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비가 문제지요.

지금 토지매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잘되고 있어요?

보상은 잘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 토지매입비가 12억이면 다 되는 겁니까?

2-71호요?

네.

토지매입비 12억이 아니고요.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그렇고, 토지매입비가 3억이면 됩니까?

네.

3억이면 올해 마무리됩니까?

네,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또 도시계획도로 소3-104호, 시설부대비 그것이 이번에 필요한 건가요? ○기흥구건설교통과장 김수용 네, 필요합니다. 이것은 큰 사업비가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 주공에서 한 영덕빌리지라고 있는데, 과거에 구 도시에 동네가 없어지면서 경로당을 같이 주택공사에서 만든 연립과 같이 쓰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올라 다니는데 만들 때 잘못 만들었습니다. 아주 급경사로 만들어서, 사람이 거길 다니려면 체력운동이 심해서 노인분들이 다니기 어렵습니다. 아이들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1억 정도면 됩니다.

이동주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주민불편 해소사업 있지요?

네.

그것은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민간인들이 공공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보수한다던지 할 때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포괄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주민불편사업이 시설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를 POOL로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어떠한 보수라든지 할 때 민간보조를 해 줍니다. 민간인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입니다.

민간인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마을회관이 있을 수 있고,

마을회관이 공공기관이 하는 거예요?

그런 시설이 좀 있습니다.

민간인시설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시 명의로 되어 있는데도, 고매동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용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민간인 시설이라면서요?

용인시 소관으로 되어 있으면서 일반인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포괄사업비인데, 시설비면 시설비, 시설투자 하는 것은 좋아요. 이것은 물품 사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물품 사주고 민간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민간자본보조면 민간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하는 것은 시설비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부여할 때 이 항목이 두 가지인데요. 이 항목은 구청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직접 할 거냐, 아니면 민간한테 보조를 줘서 시행할거냐......

자!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설비라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세워서 해 줘야지요.

이 예산은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항목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들어있지만, 이것은 구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쪽에 쓰는 예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시장포괄사업비가 들어있고, 구청에는 건설교통과 예산항목에 주민포괄사업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대로 시설비는 직접 여기 시설비 구청에서 설계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부락이나 단체에 줘서 쓰는 시설비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해 놓은 거지요. 이것은 항목이 구청장 포괄사업비인데, 건설과 소관 예산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달라요.

이것이 옛날 같으면 복식부기 아니었을 때는 그냥 포괄사업비로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포괄사업비 목을 분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전에도 민간자본이전이 있고,

그러게 알아요. 민간자본이전 포괄사업비가 없었어요.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해서 총괄적으로 섰었는데, 지금 이것은 시설비와 너무 안 맞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거든요 구청에 1억5천하면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이거 만약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물품지원 같은 것은 모든 것을 계속 다해 줄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흥구에 최근 3년 전부터 도로사업 한 것 있지요? 설계비 세워놓고, 설계 끝난 것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사업에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간 것이 몇 건 있어요?

기흥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네.

지금 처인은 몇 건인지 아세요? 기흥은 100% 다 세웠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 설계하고, 보상하고, 시설비 못 세운 거나, 설계하고 보상비 못 세운 것은 몇 건이나 뵙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한 건밖에 없습니다.

아니, 자료 요구했는데, 그거 그것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한 건이 안 된 것은 안하는 것이 아니라, 보류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희가 기흥초등학교 보면 하천 양쪽에 도로가 있는데, 학교에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호수공원 주변과 맞물려서 주민들이 그것을 다시 해다오. 해서 2012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다른데 예산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잠깐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계를 한 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공공시설 도시계획도로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면 주민이 필요해서 하는 거란 말예요. 지금 뭐냐 하면 불이 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도로가 많아요. 그런데도 설계하고 중단되었단 말예요. 그리고 2, 3년 표류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몇 건 있단 말예요. 그런데 기흥이 그런 것이 한건도 없다면, 기흥은 굉장히 잘 하셨네요.

저희가 무조건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아는데요. 그러면 기흥 것은 예산신청 할 때 100% 다 세워줬네요?

저희는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비 관리청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설계하고 중단된 사업이 1건 밖에 안 되고, 지금까지 계획적으로 도시기반 조성이 되었다는 겁니까?

네, 저희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이 있어도......

지금 상미의 소방도로는 도시계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상미도 일부는 2-53, 54호로해서 도로개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은 현재 주민들 자체 재건축계획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더 추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흥은 소방도로나 기반조성이 잘되어 있고, 앞으로는 크게 손댈 것은 없네요?

계속은 있습니다.

얘기하시는 것이 기흥은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고, 할 것이 기반화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무조건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예산범위 내인데 건수가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는데, 지금 문제는 설계를 해서 주민들은 금방 될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설계해 놓고 토지보상을 안한단 말예요.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적으로 접근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있지만, 사업 끝난지 1년밖에 안되었는데,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면, 주민들이 요청해요. 설계해 딱 해놓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기흥에서 최대한 그런 사업이 있으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2쪽 보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엽제전우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자료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년도, 금년도, 3년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2007년도와 2008년도 단속실적을 가져왔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돼요?

2007년도에 단속에 2,148건을 했고, 2008년도에 1,897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건수가 적네요.

저희가 계속 시정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 이상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노점상하는 사람들도 자체 연합회를 묶어서 하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면 그 사람들끼리 노조를 결성해서 저기하고 있지요?

네,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고차에 투쟁 뭐라고 써가지고 다니면서,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주고 월 그 사람들한테 회비를 얼마씩 낸대요. 그러면서 카바를 해 주는 식으로...... 그 내막 혹시 아세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가끔가다 경찰서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왜 그러느냐면 노점상이라는 것이 도둑질이나 강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을 하거나 어찌할 방법이 없거든요. 가끔가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면 경찰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도 이것을 단속을 하려면 발뺌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점상 그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서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단속반대로 따로 있는데, 그러면 단속반과 이 사람들이 미리 결탁을 하게 되면 결론은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끔가다 노점상과 충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이해관계인이 있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단속반이 있어서 금년에도 1,897건 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보면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드는 것은 못 봤거든요. 노점상 하는 곳을 보면 줄지 않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포장마차나 노점상이 생계형이냐, 기업형이냐 그런 것을 많이 따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도 우리 시민이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장 신중을 기하는데, 일단 주민들과 마찰이라든지, 주민들과 이해관계만 없으면 생계형으로 봐서 처리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금년에도 1,900건을 단속했다고 그랬는데 단속된 것은 어느 대상인가요?

자꾸 노점상이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많이 생기고, 새로운 구역을 점령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노점상이 있고, 일시적으로 하는 노점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게를 하면서도 적치물을 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단속사항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노점상만 단속대상이 아니라, 일반 점포를 가진 사람들도 단속대상입니다.

지금 보면 이것이 형식적인 단속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노점상 때문에, 제가 30년 이상 이 업무를 해 왔지만, 이것이 용인시 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 노점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로정비를 해서 최초에 도시가 되면 도시가 되면서 옛날에 주막거리가 도로변 주변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도시화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가 점포도 있지만, 아직은 우리 사회가 노점상을 100% 없애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이용자가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노점상을 이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시민이 노점상을 이용합니다. 저희가 가끔 단속하다 보면 노점상과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과도 싸웁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점상 업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0쪽에 보면 터널 및 지하차도 진입차단막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는 거지요?

저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그렇게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터널구간에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차단막시설을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터널이 2개인데, 양쪽으로 4개가 되고, 수성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 곳은 한쪽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5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터널은 어디어디를 터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법화터널과 마북터널입니다.

과장님 하신 차단시설이 언제부터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것이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이라는 것이 몇 년인가요?

지금 고속도로도 설치가 다는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터널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겁니다.

2, 3년 전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화터널이 언제 개통되었습니까?

개통된 지 약 2년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법화터널과 마북터널을 토지공사가 죽전, 동백택지개발지구 하면서 우리 용인시에 시설물을 만들어 준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왜 그런 시설물을 확인을 못했습니까?

이런 터널을 처음 관리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관내 터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용인시의 혈세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 당시 사업자한테 이런 것을 왜 안 해 줬느냐고 했으면 지금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알았으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비에 통신요금이 있는데, 통신요금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저희가 터널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전부 그 안에서 카메라도 내부시설을 전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대가 지나가고 몇 ㎞로 지나가고, 카메라로 보고 내부시설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터널 인근에 관리사무소가 있다는 거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요금이 들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카메라하고 회선을 전부 설치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카메라를 설치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보잖아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널 인근에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신요금이 어떻게 산출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산출내역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과장님 말씀이 맞는다면, 터널 인근에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통신요금을 줄 필요가 없이 우리가 통신시설 초기시설비를 부담하고 이것은 필요 없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관리사무소와 터널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답변에 인근에 있다고 했잖아요.

인근에 있다고 해도 터널 하나 길이만 해도 1.9㎞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법화터널 관리사무소가 어디에 있어요?

법화터널과 마북터널 사이에 있습니다.

물론 거리가 아무리 길어도 2㎞ 이내일 것 아닙니까?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있다고 보면 2㎞라고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용 회선료가 나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굳이 이 돈을 주지 말고, 우리 용인시 비용으로 초기시설 투자하면 이 비용이 나가지 않아요.

어차피 저희가 그런 시설을 보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자료도 나중에 추가로 주세요.

추가로 저희가 8개소가 있는데, 동백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막곡터널부터 해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단막설치공사가 사업자가 안 해서 인수를 잘못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교훈을 삼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30쪽 시설부대비 보면 여기는 시설부대비가 0.25%로 계상되어 있는데, 531쪽은 0.23%로 되어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공사비에 따라서 저희가 대가를 주는 방법이 조금씩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까지는 몇 %이고, 얼마까지는 몇 %다 하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 품셈이라고 해서 공사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 떨어지고, 공사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를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교통부에서 만든 표준품셈에 대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횡단교 내진보강공사비 이 금액이, 교량에 문제가 있으니까 공사하겠다고 어디서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까?

이것은 1997년도 이전에 모든 교량을 설계할 때, 내진을 그 당시에 했지만, 내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평과 수직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가 내진에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횡단교가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거의 9천만원씩이나 주면서 보라횡단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10년이 지나면 정밀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어차피 다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9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형식적으로 안전진단을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년 넘었으니까 할 건데, 굳이 안전진단 용역비로 9천만원을 쓰지 말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먼저 선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예산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하는데 사실 이것은 그 이전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갔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 예산을 삭제해야 되겠다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어쨌거나 9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교량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전진단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설사 필요가 있다면 동시에 용역 및 보강공사를 같이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산이 잘못 처리되어서 삭제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미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열심히 다 질의하고 했더니, 나중에 오기가 되어서 잘못표현이 되었다. 예산이 삭제되었다. 이렇게 뻔히 삭제된 것을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지 않아서 불성실한 식으로 예산심사를 한다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산심사 자체도 세비와 인력낭비인데, 삭감된 것, 잘못된 것, 오기된 것을 전혀 알려주지 않아서, 이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력히 지적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기록을 해 주시고, 예산 올릴 때 틀린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뻔히 아시지요? 그런 것을 지금 수정을 안 해 주고 하니까, 저희가 제대로 심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예산을 수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1쪽, 민간위탁 중 노점상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수지가 300일이 아니고, 270일이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9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는 10명으로 되어 있고.

10명 제가 확인했대도.

1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564쪽에 수지에 보면 10명으로 2009년 예산안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지는 면적이 40㎢됩니다. 인구가 30만이 안되고, 저희는 면적만 해도 두 배거든요. 한 80㎢가 넘습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저희는 수지보다는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면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처인은 3, 40명을 써야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면적은 처인구가 더 크니까 더 많아야 되는 거고. 기흥 보세요. 장 섭니까, 안 섭니까?

장 대신에 노점상이 많습니다.

아니, 장섭니까, 안 섭니까?

장은 안 섭니다.

수지 서요, 안 서요?

수지는 장은 안 섭니다.

안 서잖아요. 장이 서는 곳에 노점상이 많은 거예요. 아시잖아요. 장 서는 사람들, 다 노점상이지 뭐야. 다 단속대상이지,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민들한테 불편 안주고, 상거래 행위에 있어서 질서정연하게 하느냐? 그것을 단속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300일이 수지의 경우 국경일, 휴일, 한 겨울에, 눈 많이 왔을 때라든가, 비 올 때 라든가, 한 여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계산된 것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토요일은 전부 근무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근무를 서게 합니다. 또 야간근무를 시킵니다. 300일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꾸만 이것을 지적 안할 수 없는 것이, 단속이 자꾸만 생계형 이런 것에 대해서 손을 대고 있어요. 그래서 항간에 소문이 적치물 단속하는 사람들이 보호해 준다는 명분으로 타 내고, 또 이것을 봐 주는 조건으로 해 놓고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또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부작용적인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어요. 앞에다 진열 조금 해 놨다고 해서 그것 또 봐 준다고 그런 문제, 또 앞에다가 노점상들 한다고 해서 돈 요구, 또 가게에서도 돈 요구, 봐주는 것에서 돈 요구, 그런 것이 항간에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자기네들끼리 내부 일당 10만원인지 몰라도, 엄청나게 파벌싸움과 세력싸움 있고, 이런 것을 알잖아요. 일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시민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인원만 늘려주고 예산만...... 예산도 뭐예요? 시민혈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 거기서 제2, 제3의 이윤을 추구하러 다니고, 어떤 파벌을 형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원만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예산과 관련해서로 말씀해 주세요.

일단 단속반원들이 그런 일이 있다면 옛말에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곧바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진짜라고 그러면 계약해지 사유도 될 수 있고, 당사자도 어떤 편법이라는 단속도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점상 업무는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일당 10만원을 주면 그 사람들이 일당은 10만원이지만, 차량의 기름값을 스스로 냅니다. 그런 것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야간근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 아니라, 사실은 조건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주민들과 싸우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마찰이나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애를 먹는데, 단속요원들이 이 업무를 하면서 그냥 넘어간다던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해 보니까 이 인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추가로 인원을 상정한 겁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148건 하셨고, 2008년도에 1,897건을 하셨는데 과태료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과태료는 도로법에 의해서 행정지시를 내렸을 때......

2007년도와 2008년도 하고......

이것과는 별도로 도로법에서 하기 때문에 없는데,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몇 번 공문을 내 보내서.....

부과건수는 없고?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손성철 부과건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손성철 네.

그러면 이게 법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누구는 단속한다, 누구는 단속 안 한다, 이런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단속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전했다가 며칠 후에 다시 온다던지, 다른 곳으로 가서 한다던지, 숨바꼭질 하는 것과 사실 비슷합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또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주민들이 저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위탁 관리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수수료가 많이 잡혀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사실 해야 될 일을 건축사한테 위임해서 하는 대행수수료입니다. 법령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27조 그 다음에 용인시건축조례 제11조에서 허가권자는 현장 조사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1년에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매년 1월 1일날 공표를 합니다. 어디서 하느냐면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표에 의해서 기술사, 건설사 노임단가기준을 공표합니다. 그 공표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준공하면서 내주는 수수료지요?

네, 그렇습니다.

준공이 네 가지 정도가 있지요? 가설건물도 준공해 주고 하는데, 다른 것은 없지요?

네.

이 대행수수료가.

세부적으로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종은 단순, 2종은 보통, 3종은 복잡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1종의 경우는 가설건축물이나 단순한 종류의 건축물이고요. 2종 단독주택, 일반 공동주택을 말하는 거고요. 3종은 다중용 시설을 대규모 건축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종입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보통2종입니다.

2종만 대행수수료가 나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2007년도 10월 5일날 현실화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건축허가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의 10분의 5,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200㎡이하 건축물에 단독주택이 수수료가 3,500원입니다. 3,500원의 10분의 5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 5일날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기술단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 67건을 지출했고요. 예산도 890만원 세워서 750만원 정도 지출했고, 내년에는 현실화 되다 보니까 상당합니다. 2억1,200만원. 올해도 1억1,600원, 약 500만원정도 상승된 원인은 건수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노임단가가 32,000원, 33,000원에서 34,000천원정도 쉽게 얘기해서 현실화시켜 준 겁니다.

현실화라도 부담은 많이 가네요. 아무래도 비용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회의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금일 오전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안건을 철회하고, 2009년도 수정예산안이 2009년 12월 15일, 재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재 접수된 수정예산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만우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제출한 예산규모보다 일반회계 규모 중 백억이 감액된 1조2,851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변동현황으로 세입은 세외수입 중 잡수입 세목에서 100억이 감액된 3,296억이며, 세출은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비중 토지매입비 및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사업비 100억을 감액한 54억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차질을 빚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접수된 수정예산안은 건설사업단 소관으로 내일 의사일정 변경 후, 심사토록 하겠으며, 금일은 계속해서 당초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오세동입니다. 설명서 541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대비 5억8,828만8천원이 증액된 171억8,3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산업환경과는 8개 정책사업으로 32억6,85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 및 대기오염 관리사업비로 1억7,43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생태환경 보호 및 식품위생 관리지원 사업비로 1,42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부터 550쪽까지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생활지원사업비, 그리고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사업비로 3억4,07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부터 553쪽까지 산림재해 방지사업비로 1억9,32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부터 555쪽까지, 녹색도시 경관조성사업으로 공원 조성관리사업비 6억7,589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555쪽 학교숲 조성 등, 녹지공간 조성사업비 11억7,562만6천원, 556쪽 가로환경 조성관리사업비 5억3,518만원, 등산로 및 쉼터조성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건설교통과는 6개의 정책사업으로 135억3,4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 사업비로 1억6,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으로 70억8,169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48억3,19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쪽부터 565쪽까지 소하천 관리사업비로 7억6,156만6천원, 균형 있는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주민불편해소 사업비로 6억5백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8,87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으로 3억8,01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운영사업비로 9,267만8천원, 570쪽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사업비 2억1,592만원, 571쪽 행정운영경비 7,15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546쪽에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보수비가 다른 구청보다 예산이 3배가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성회관 앞에 전광판이 있는데 지난 8월에 고장이 났습니다. 당초 업체에 그것을 수리요청을 했는데, 그 업체가 부도나서 올해 새로 1,500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유지보수업체가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에 대한 것은 지불하지 않고 있고, 대기오염측정망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유지보수업체 계약할 때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업체 부도에 대비해서 하자이행보증금 같은 것 하지 않나요?

지금 하자기간은 끝났습니다.

유지보수 업체한테 그런 이행증권을 받아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받아놨어요?

그것이 하자기간 내에......

그게 것이 아니라,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도 새로운 보수업체 선정계약을 했다면서요.

당초에 그 프로그램 만드는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 업체를 찾으려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그 회사 밖에 없는 거예요. 3개 구청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새로 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당초에 관리하는 업체는 하자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해야만 됩니다.

현재 새로운 업체가 있는 거지요?

예산을 세워서 계약해야 되는 거고, 측정망은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광판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 곳은 계약 해지했습니다.

그러면......

조건 없이 해약했습니다.

그러면 고장 났을 때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프로그램이 고장이 나서 전광판은 사실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예산에 1,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전광판을 할 때 구청별로 업체가 틀리다는 얘기는 구청별로 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구청별로 프로그램 깔은 업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또 547쪽 보시면, 전광판 내부 보드교체 수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보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컴퓨터 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 보드라는 것은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건데......

프로그램만 고장이 난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전광판 내부 보드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제목이 잘못된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개 구청이 서로 정보교류를 해서 1개 업체로 하던지, 어떤 복안이 필요하겠네요.

제가 그것을 모두 알아봤는데, 다시 프로그램을 까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은 본위원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봐서 기존에 된 업체에 요청하든지 해서 있는 것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전광판은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그 업체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563페이지에 보면, 교량안전점검 하는 용역비 있지요?

네.

이것이 93개를 두 번 해야 돼요?

93개소를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밀진단이 있고, 안전진단이 있잖아요?

10년 이상 된 교량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의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 조항인가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년 1년에 2회씩 하면 소비성 예산이네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0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 연간 두 번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교량안전진단해서 거기 개선할 부분이나 안전진단을 해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법적으로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65페이지, 거기는 민간 마을회관이 몇 개나 되지요? 민간시설이.

마을회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1억5천 민간자본 보조 있지요?

9개가 있습니다. 1억5천만원은 마을회관, 노인회관, 게이트볼장의 유지보수 차원에서 민간인은 우리 예산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 플러스 또 자본적보조로 해서 주민이 부담하는 차원에서 시설유지 보수차원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성질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로 하는 것 아닌가요?

시설비는 별도로 주민 숙원사업으로......

그것은 위에 있잖아요. 주민숙원사업 4억5천이 있는데, 그것 말고 별도로 민간자본보조인데, 각 구청마다 대답이 다 틀려요. 아직까지 예산에 대해서 어디 쓰는지 모르시지요? POOL예산이 섰지만 정확하게 민간자본보조 어디 할 곳이 결정도 안 된 거고.

수지에서는 노인회관, 경로당, 게이트볼장 유지보수 차원, 또 새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민간인도 부담하고 또 예산에서도 부담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구청은 모르겠지만, 저희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 보조는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고, 민간도 부담하는 거지요. 게이트볼장도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민간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도 부담하고......

게이트볼장에 뭘 해줘요?

게이트볼장도 유지보수 차원이 있습니다. 어디가 훼손되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공을 사준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공을 사주고 그러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나 교육체육과에서 해야지, 왜 건설교통과에서 이런 것을 합니까?

그쪽 부서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건설교통과에서는 유지보수차원에서 경로당의 경우에 페인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에요. 이것이 기술적이냐, 아니면 행정적이냐를 이해하셨느냐는 거지요.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면 시설비가 맞는데,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자본 보조라는 것은 기술적 지원이 아니란 말예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세웠어야 되는 예산 같은데, 도로과에다 기술적이지 않은 부분을 왜? 민간보조 해 주느냐?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적으로 보다 보면 공사나 정산 등이 커서, 사업부서인 저희 부서에서도 유지보수비나 그런 것이 있을 필요성은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경로당이 오래되어서 페인트라든가, 유지보수 차원에서 경로당 지원차원에서 하게 되면 100% 예산을 가지고 해 줄 수 없으니까, 우리가 50% 지원해 주면 민간에서 50% 부담하겠다고 해서 민간에 대한 보조, 이런 차원의 예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 올해 처음이지요?

아니요, 계속 있었습니다.

주민불편사업비는 있었는데, 총괄로는 있었지만, 민간자본 보조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지요? 시설비 쪽으로는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민간자본 보조 쪽으로는 이번이 처음이지요?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추진비에 주민불편해소사업은 마을회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예상치 못했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부도색이라든지, 차선을 그려야 된다든지 할 때 주민불편해소사업비를 쓰고, 민간자본 보조는 주로 시설이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아까 얘기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런 곳에 그때그때 자본적보조, 그냥 시설투자가 아닌 경상적 보조성격의 사업비는 1억5천, 시설비 4억5천해서 통상 구청장에게 6억씩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내가 그 얘기 내용은 아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예산이 서고 나서도 예산을 쓰는 방법을 숙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뭐냐 하면 민간자본 보조라면 현금을 주는 건데, 그런 부분은 인식을 잘 해서 내용이 과장님이 쓰더라도 이것은 과장님이 부담 가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주민지원과에 세워서 할 사항인데, 왜 기술 쪽인 건설교통과에서 세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지구의 동장님들 포괄사업비가 구청에 일괄로 세워있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내용이 처인구나 기흥구나 똑같이 되어있는 인정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민간자본 보조는 처음 선 거예요. 기술적인 것은 알아요. 기술적인 것은 자본보조는 계속 섰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있습니다.

똑같이 1억5천정도 자본적보조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페이지, 염화칼슘이 처인구와 기흥구는 많이 잡혀있는데, 염화칼슘이라는 것이 재고물량이 많이 남으면 올해는 조금 사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처인구는 2천톤 정도 사고, 기흥은 1,300톤 사는데, 수지구는 410톤이거든요.

네.

이것 가지고 어떻게..... 비축량이 좀 있나요?

처인이 당연이 많이 들어가고, 기흥에 비해서 도로구간이 대략 4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로구간이 짧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무래도 또 예전에 몇 년 동안은 잘 아시겠지만......

그 정도면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궁금해서 처인구에서 여쭤봤는데, 가로등 유지비가 8억4천이지요?

네.

그런데 처인구 6,950원과 제가 이것을 나누어 보니까 8,750원이 나오거든요. 개당 1,800원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격등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간별로 내년도에는 시간을 조정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시간을 2시간 정도 절약차원에서 해서 예산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개당 1,800원정도 더 많이 나오는데요. 가로등 보안 유지보수, 10만원인가요?

10만원에 8천등

12개월로 나눈 거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있지요? 신봉-동천간 도로개설공사 소1-69호 대행사업비,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지방공사에다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공고가 나가서 내년도에 착공합니다. 25억은 토지보상비 부족분입니다.

왜 줬지요? 준 이유가 뭐지요?

지방공사에 도로를 위탁 준겁니다.

위탁을 왜 줬지요?

계장님 안 계세요? 옆에 나와서 과장님께 자세하게 데이터 주세요.

지방공사와 위‧수탁계약을 했는데, 이유는 뭐......

왜 줬지요? 준 이유가 뭐지요?

김대홍 제가...... 도로관리담당입니다. 공정률을 보면 터널공사가 400m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위‧수탁할 수 있는 법령에 의해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준 사항입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지요?

김대홍 총 공사비가 145억 정도 들어갑니다.

수수료는 얼마 줬지요?

김대홍 수수료는 약 7%가 되는데요. 이것은 공사 준공 이후에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지요?

김대홍 현재 예상사업비가 설계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상사업비가 약 145억원, 그 중에 시설공사비가 공기업 대행사업비가 138억정도 됩니다. 138억 중에 보상비가 약 20억, 시설공사비가 118억입니다.

수수료와 감리비하고 토지보상비에 대한 수수료까지 합치면 얼마지요?

김대홍 수수료가 현재 약 9억정도 소요될 예정인데요. 이것은 향후 공사기간이라든지 공정을 봐서 전체적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9억 나갔다고요?

김대홍 아니요. 나간 것은 보상비를 지방공사로 전도를 해준 겁니다.

9억을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했던 건가요,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 건가요?

김대홍 예정입니다.

아직 하나도 안 나간 거지요?

김대홍 안나갔습니다.

그 중에 감리비가 얼마지요?

김대홍 감리비까지 포함돼서 지방공사에서 선임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터널이 1개인가요?

김대홍 네, 1개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565쪽에 행정운영경비 1억4,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은 뭐지요?

전년도 예산액에서 1억4천이 감, 줄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줄은 거지요?

부서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운영비 등 총 포함해서 1억4,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수로원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수로원 운영비가 시청에서 지급해 주기 때문에 전체 포함해서 운영비 포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다른 구청을 예산심사하다 보니까 없는 항목이 있어서요. 569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건축인허가 정보센터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거지요?

이 사업은 올해 행정업무 경진대회에서 우리 구에서 제출해서 선정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실행에 옮기는 작업이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구청 홈페이지에 건축인허가 정보센타를 개설해서 주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건축민원은 보통 전화를 하다 보면 담당자까지 연결을 되려면 민원인이 모르니까 서너 번 거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화 받은 사람한테 물어서 담당자한테 연결, 연결해 주는데, 저희가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해 보려고 주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인 허가내용이 뭐고, 허가 담당자가 누구고, 민원사항이 뭐고, 현재 허가가 접수되어서 진행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해 놓으면 민원인들은 해당 직원만 검색하게 되면 그런 내용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 구청만 하게 된 이유는 한번 해봐서 주민이 호응이 좋으면 다른 구청까지도 확산해 볼 생각이 있고 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수지구청에서만 운영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호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이우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각과의 예산 중 법정경비와 예산편성 기준 등으로 편성된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 상단,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219억6,527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91억5,673만5천원보다 28억8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21쪽, 교통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09억4,763만1천원이 증액된 1,084억3,372만2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321쪽 상단 분당선연장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자치단체부담금으로 470억원을 계상하였고, 322쪽 상단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19억8,000만원을, 같은쪽 하단 죽전광역교통 환승센터 건설사업에 59억6,200만원을, 323쪽 중간 보정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토지매입비로 29억4,607만4천원을, 같은 쪽 대중교통 이용편의증진을 위한 버스정류장 노선안내판 설치비로 2,460만원을, 324쪽 상단 환승거점 정류소시설 개선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중간 교통취약지역의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결손금 도비지원분에 5억5,901만6천원을, 시비지원분에 26억6,400만원을, 325쪽 상단 공영버스구입 지원비로 3억6,000만원을, 시내버스 재정 도비지원금으로 33억8,172만2천원을, 시내버스재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0억8,901만9천원을, 325쪽 하단 버스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87억2,000만원을, 326쪽 상단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부담금으로 94억9,09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 화물‧택시육성지원사업으로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유류세 인상보조금으로 139억6,000만원을, 택시선진화사업에 5억9,26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72억8,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이 34억8,201만6천원이 증액된 184억6,576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업수입이 14억7,000만원, 징수교부금 1억원, 이자수입 10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28억, 전입금 72억8,380원, 부담금 18억원과 국고보조금 15억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21억4,265만5천원이 증액된 126억5,699만2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333쪽 상단 지능형교통체계 1단계 구축 사업비에 27억원을,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에 51억8,400만원을, 같은쪽 하단 상갈동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46억9,35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45쪽, 도로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91억1,990만3천원을 감액한 2,235억6,253만3천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345쪽 광역도로 건설 확‧포장사업비의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85억원을, 양지-포곡간 민간투자사업에 3억원을, 풍덕-수서분당간 연결공사 자치단체부담금 31억원을, 삼가-대촌간 국도42호선 대체도로사업에 40억원을, 기흥IC 및 서용인IC 교차로 개선사업에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에서 347쪽 중간까지 도시계획도로 대로 건설 사업비의 용인 대3-5호개설공사에 212억7,700만원을, 용인 대3-6호 개설공사에 280억원을, 신갈-수지간 확‧포장공사에 84억1,185만8천원을, 터미널-용인IC 확‧포장공사 대행사업비 217억5,300만원을, 상현교차로 개선사업에 70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중간부터 350쪽 중간까지 도시계획도로 중로 건설사업비로 중로 1-55호 세브란스에서 문화교까지의 도로 확‧포장공사외 16개소 사업에 962억5,082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50쪽 중간부터 351쪽 중간까지 도로환경 개선사업비로 탄천에서 기흥호수공원까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10억6,358만7천원을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비로 26억을, 민속촌주변 전통민속 국악의거리 조성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고, 351쪽 중간 교량 및 기타시설공사 사업으로 양지 우정교 개량공사에 10억630만원을,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하단부터 353쪽 중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횡단보도투광기, 교통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등, 교통시설물 기능보강사업으로 38억6,05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부터 593쪽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5, 3-20, 중3-74호 개설공사를 포함하여 총 24건의 사업에 584억680만8천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57쪽, 하천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예산은 397억3,748만9천원 중, 국고보조금이 6억3,991만4천원, 균특보조금이 50억원, 도비가 94억3,333만3천원, 시비가 246억6,424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4억8,997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357쪽 중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송전천 개수공사에 50억1,350만원을, 수원천 개수공사에 5억원을, 청미천 개수공사에 33억4,233만3천원을 계상하는 등, 88억5,58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중간부터 360쪽 상단까지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경안천 환경개선사업에 20억원을, 금학천 환경개선사업에 30억원을, 오산천 환경개선사업에 50억원을 계상하는 등, 11개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176억2,2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0쪽 중간부터 361쪽 상단까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운학소하천 정비공사에 10억150만원을, 관정소하천 정비공사에 24억2,863만8천원을, 유방소하천 정비공사에 10억원 등, 5개 소하천 정비사업에 47억5,013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361쪽 상단부터 362쪽 상단까지 시민편의시설 개설사업으로 탄천수계 시민문화시설 조성공사에 4억원, 주요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설치공사에 30억750만원을, 안대지천 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 등, 8개 사업에 53억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중간,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0억1,000만원을 363쪽 하단 2001년 수해복구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상환금으로 20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부터 600쪽 상단까지 계속비사업으로 경안천 개선사업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사업에 204억4,294만5천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67쪽, 환경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9억5,160만8천원으로 전년도 159억6,674만7천원보다 70억1,513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367쪽 상단부터 368쪽까지 수도권 대기질개선사업의 운행차 저공해사업에 74억7,588만원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에 1억4,600만원을,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자전거 렌탈사업 연구용역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상단 기후변화 대응 시민홍보 및 교육사업에 27억을, 369쪽 하단 하천 및 호소 체계적 수질개선관리사업에 1억2,560만원을, 370쪽 하단 환경관련 민간단체 관리 및 지원에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이 4억5,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34억1,885만7천원, 국고보조금 223억3,059만5천원, 도비보조금 4,371만4천원 등, 262억4,31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세출예산은 262억4,316만6천원으로 주요내용은 378쪽 중간부터 383쪽 중간까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76억8,290만6천원을, 383쪽 중간 경안천 오염 하천정화관련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9억7,142만8천원을,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7,000만원, 384쪽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7억7,5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의 조성을 위하여 용인시에 소재한 환경과 관련된 시민,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의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조성하는 것으로 2008년 현재 70억3,686만4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수입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2억3,578만5천원이 많은 10억283만7천원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입니다. 121쪽 지출계획은 민간이전비로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운영비 1억2,990만2천원을, 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민간단체 사업비로 6,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면, 2009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출연금, 이자수입 등 76억5,702만7천원으로 그중 4억5,435만9천원을 집행하고, 72억 266만8천원이 조성될 전망으로 환경보호 및 시민, 민간단체, 연구기관에 지원하기 위한 고유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금운용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87쪽, 재난안전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3억8,021만5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387쪽부터 388쪽 하단까지 재난종합상환관리 기능강화부문에 1억8,166만원을, 388쪽 하단부터 389쪽 하단까지 안전문화 활성화부문에 1억2,277만5천원을, 다음은 389쪽 하단부터 390쪽 하단까지 체계적인 안전관리부문에 1,224만원을 계상하였고, 391쪽 중간 기금 전출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사전 재난 및 긴급재난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와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2008년도 말 현재 121억8,606만6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수입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152억9,462만2천원으로 수입내역은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회수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32쪽부터 134쪽까지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9억4,934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133억4,528만2천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면, 2009년 말까지 기금조성액은 출연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 282억1,995만1천원으로 그 중 148억7,466만9천원을 집행하고, 133억4,528만2천원이 조성될 전망이며, 재난예방과 복구를 위한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기금운용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7쪽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여기 보니까 중간에 민간이전에 기흥모범운전자회에 근무복 주는 것이 있네요?

네.

특별히 기흥만 되어 있는데, 연차계획이 있는 건가요?

지금 기흥과 용인모범 두 군데가 있는데요. 기흥은 우선 옷 먼저 해 달라고 해서 하고, 용인의 경우에는 무전기가 없어서 아침에 교통 통제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용인 쪽은 무전기를 해줬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추진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326쪽 상단에 터미널에 버스 관련 예산이 있잖아요. 대합실 난방비도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44%라는 것은 뭐예요?

터미널에서 임대료를 1년에 3억6천 받는데요. 실질적으로 공공부분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부분이 터미널의 반, 저희들이 면적을 확인해 보니까, 44%를 저희들이 공영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모범운전자들 있잖아요.

네.

지금 에이스콜과 모범택시가 있지요?

네.

에이스콜의 경우에 무전기를 해 주잖아요? 단말기.

네.

우리가 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해주고 시민한테 불편 주는 것 아닙니까? 먼저 번에 강웅철위원님께서 콜비를 5천원 이상 받으면 콜비를 안받게 되어 있는데, 안받는 건데, 그런 것을 받지 말라고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지금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LPG 값이 많이 비싸서 실제 택시들이 순회하면서 손님 태울 저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콜이 아니면 시민들이 택시 잡는데 불편이 있어서, 콜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범운전자회와 브랜드 택시 에이스용인 콜 택시와 불협화음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브랜드 택시에다 통신비 지원해 주고, 거의 1억천을 해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해주고 나서 화합도 못시키고. 3년 전인가, 4년 전에 에이스 콜택시 달아줄 때 불협화음 없애겠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택시기사들 있지요. 어떤 지도단속을 해서 만약에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이 단말기를 뺏어야 돼요.

네.

그런 것을 안 하고 계속 지원만 해 주면 안 되지요.

실제적으로 1,300여대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밤에 운전하는 분들은 청바지에 츄리닝 입고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시민한테 위협적이거나 그런 것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인택시만은 예의 바르고 그래야 되는데, 택시비도 비싸잖아요. 용인이 다른 곳보다 비싸고도 서비스 개선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337페이지에 보면 승강장 유지관리비 있어요.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승강장의 경우에 시내권역은 청소부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청소해서 깔끔한데, 면단위는 승강장에 앉을 수 없어요. 먼지도 쌓이고, 담배꽁초하고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에 말씀드렸듯이 노인정 같은 곳에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승강장 유지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어서, 각 구청마다 유지보수 업체에다 해서 관리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에 많이 이용하는 곳은 깨끗한데, 면단위에 가면 먼지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다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단위는 노인정에 위탁해서 노인정 일자리사업이라든가 하면 좋잖아요. 그 관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한달에 돈 10만원씩만 줘도 깨끗하게 관리해요. 그런 식으로 승강장을 관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322쪽에 연구개발비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비는 어떤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안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그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높은 것 같거든요.

타 시에서 올해 추진한 곳이 있고, 반 정도 내년에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적정금액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공공운영비에 버스노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매번 다른 곳도 지적한 것인데 너무 높아요.

먼저 번에도 예산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도사용료.......

용인시 맵 지도사용료를 얘기하는 건데, 제가 정보통신과에 과제를 줬는데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적정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21쪽, 분당선 연장 부담금에 우리시가 이 금액을 부담 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금 타 시의 경우도 먼저 인천인가 어디 자치단체에서 부담 안한다고 해서 국비까지 삭감된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담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연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 금액을 철도청에서 요구한 금액을 다 주는 거지요? 국비에서 요구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비율이 국비가 75%, 지방자치단체가 25%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천억이 서면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분담금 310억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철도시설관리공단에다 추가사업비,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요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으면 그것도 대도시 광역교통특별법에 의해서 국비, 시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최종 부담금액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최대치를 잡은 겁니까?

470억이요?

네.

이것은 올해 2009년도에 부담할 내용은 530억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352쪽 무인교통단속장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저희가 과속차량 단속장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1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은 저희가 유지를 하고 나서 경찰서에다 이관을 주는 거거든요. 12대를 올해 설치했기 때문에 내년에 1년동안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러면 설치장소는 경찰서에 있는데, 관리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1년간만 저희가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관하는 겁니다.

월 대당 1백만원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사용료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겁니다.

사용실적이요? 유지관리 지출실적이요.

네.

그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양지-포곡 도시고속화도로 있지요?

네.

토지매입비 3억이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인허가가 올해 다 끝나서 내년에 분할측량수수료로 3억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아니지요?

토지매입비에서 다 분할도 하고 감정평가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민자도로 관계가 추진이 잘 되나요?

이것은 사실은 민자사업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지도 57호선과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국지도 57호선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분할을 다 해놓고, 제안자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산다든지 그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면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민간사업자가 사실적으로 막대한 예산 들여서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잘못하면 진짜 코 걸려요. 민자사업 우리 시가 잘못하면 땅 사놓고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57호 국지도 금어리로 넘어가지요, 제2경부고속도로 넘어가지요, 리도 넘어가지요? 지금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지요?

네. 그런데다가 양지에서 포곡간 리도가 개설이 안 되면 모르겠는데 리도가 개설되면서 불과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제가 이 민간투자 심의할 때 한번 갔었는데, 제안자한 한 얘기는 진짜 사탕발림이에요. 타당성이 없는데, 제안자는 어떻게 되었던 간에 그 사람들은 이득을 보려고 중간에 퍼져도 시가 책임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섣불리 시에서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에 상단에 전통민속 국악거리 조성이 있는데, 민속촌 주변에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입로입니다.

이거 우리시에서 100% 다 부담하나요? 개인기업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민속촌을 포함한 상갈동 주변에 문화조성거리 용역과 그것과 연관되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지 왜 여기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실행단계에서 각 부서가 있으니까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쪽과 협의해서 자기들 사업도 잘되게 해서, 부담을 같이 하면 안 되나요? 투융자 심사는 됐나요?

투융자심사는 잠깐만요. 투융자심사는 안되었고요. 그것은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나요? 9억인가, 10억까지지요?

네.

이거 한번 민속촌도 같이 협조해서 물론 우리가 거기에 국악거리 조성이라는 타이틀이기는 하지만, 민속촌 주변이니까 그쪽에서도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그쪽도 사업을 끌어낼 수 없나요?

도로는 관리청이 우리 시이다 보니까, 또 용인시를 찾아오는 여러 국민한테......

개인도로격이 있는데 기업체적인 도로......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도 많이 투자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민속촌과 협의해서 시비를 아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358페이지, 금학천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네.

지금 경안천 합류부에서부터 첫다리까지 이지요?

네.

그런데 그 위에 경전철 공사하느냐고 다 엎었잖아요. 그렇지요?

상류 쪽에요?

네, 그러면 여름철에 장마 지면 토사유출이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밑에는 잘 해 놨는데, 잘해 놓고 위를 마무리를 안 해 놓으면 토사가 유출되면 어떻게 할 거지요?

첫다리서부터 시청까지는 도로공사와 연계되어 있어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천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바닥 고수부지에다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설치하게 되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 해소될 겁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거기 역삼상업지구 있잖아요?

네.

거기다 부담시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쪽 부분은 저희 하천사업에서 제외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 거기 역삼지구 있지요? 지구단위. 그런 것을 시에서 오히려 나중에 설치하고 나서 개발부담금이나 그런 것을 매기면 매기지만, 그것이 현재 언제 될지도 몰라요. 1, 2년 만약에 밑에 경안천 합류부까지 예쁘게 꾸며놨는데, 비가 와서 토사가 유출되고, 그나마 유수량이 늘어나서 물이 잠기면 참 청소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시청 앞이고 그러니까, 여기 동백 넘어가는 곳, 거기까지 도로공사까지 하잖아요. 소로공사까지 하면서 마무리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당초에 시청 앞까지 계획 세웠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과 연관이 있어서 보류시켰는데, 지금 수해 쪽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2000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돌 같은 것으로 싸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환경 때문에 그러는데, 환경은 저희가 내년도에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그쪽을 정비해서 우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아주 하는 김에 여기까지 연결시켜주는 것이 낫지요. 자꾸 개발차원에서 상업지구다 뭐다 해서 그렇게 가면 이거 다 짝짝이 돼요. 그때 되면 변화도 있고, 아주 보기 싫어져요. 이왕 마무리 짓는 김에 동백 들어가는 곳까지 1회 추경에라도 마무리 지으세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그쪽에 사업을 추진하겠고요. 상업지역과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하천공사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 하천을 다시 파야지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에서 유방소하천 있잖아요.

네.

토지매입비 10억인데, 이것이 도로공사가 겹쳤잖아요. 그렇지요?

네.

중로공사 버드실 들어가는 공사가 도로공사와 겹치다 보니까 쉽게 안돼요. 도로보상이 늦어져요. 그래서 하천공사비도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가는지 뽑아서 1회 추경에라도 빨리 세우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도로까지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도로하면서 하천까지 보상해야 되니까

어차피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를 시설비는 나중에 해도 되지만, 보상비는 도로과와 같이 가야 돼요. 내년에 보상준비 중에 있는데 이렇게 미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 보충질의인데,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로 가면 용인시에서 1억, 광주에서 1억, 경기도에서 2억이지요?

네.

그러면 4억에 대한 지출내역서 있지요?

네.

그거 한번 보세요. 70%가 인건비예요. 이것이 사업비가 없어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 안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8년도는 아직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정산을 받지 못 했고요. 2007년도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천만원이고요. 보험료, 자료집 제작, 이동차량 구입, 사무국 운영비, 다음에 수질개선, 하천활동지원비, 경안천 기동반 운영비 해서 실질적인 사업 투자금액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성이 거의 다이고. 우리가 필요한 정화활동 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그런 예산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밑에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 있지요? 민간경상 보조는 뭐지요?

그것은 한강지킴이 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한강주변이 팔당호가 흐르는 용인과 광주, 그 다음에 남한강이 흐르는 여주, 이천, 북한강이 흐르는 양평, 가평, 남양주 해서 7개 시, 군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안천사랑축제, 광주에 있어요? 광주에서 작년에 1억5천 들여서 축제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돈 들어가는 것은 용인에 다 떠넘기고, 지원은 광주에 다하고. 제 얘기가 그거에요. 축제 같은 것 할 수도 있고 다 좋아요. 어떤 홍보성이기 때문에...... 경안천을 사랑하고 살려야 된다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광주에서 손을 대냐는 거예요. 광주에서는 기본적으로 1억을 대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4억원의 이득을 보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예산을 하되 용인만 해도 충분히 돼요. 더 잘해요. 광주는 일차적으로 한번 보세요. 올해 1억 통과하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광주에서도 1억이라는 돈을 사랑본부에다 지원해 주려고 하면 굉장히 쉽지 않은 논쟁을 한다고요.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를 용인시 독자적으로 하자는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하려면. 왜 광주한테 끌려가고 광주한테 예산지원해 주는 거지, 용인시가 광주한테 예산지원 해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어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담비율이라는 것은 어차피 상위자치단체인 도의 지시를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심의를 할 때도 도에다가도 얘기했어요. 사업비가 인건비성인데 왜 이렇게 지원해야 되냐? 그러니까 도에서도 인건비 삭감시켰어요. 그 정도로 도에서도 저기하고 있다고요. 무조건 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상수원 때문에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장님 회의에도 몇 번 참석해 보셨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8쪽 업무추진비 궁금해서,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강화 업무추진비, 재난 및 방재관련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옆 장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업무추진비를 대충은 어떻게 쓰는 건지 아는데, 한 과에 세 개를 합치니까 2,150정도 되겠네요? 이것이 왜 이렇게 나누어져서 계상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700만원짜리는 부시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0만원짜리는 저희 과 차원에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천만원짜리는 시장님 주관에서 사용하고요. 150만원은 국장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죽 나누어 놓으니까 재난안전과는 예산을 보면 두장 분정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다른 과는 어때요? 다른 과도 나누어져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예산 담당부서에서 일괄로 하기 때문에 다른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냥 한번에 올리면 좀 그러니까 쫙 나누어 놓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 웅변대회 있지요?

네.

아까 기업지원과를 보다 보니까 거기도 또 있어요. 이것은 누가하는 건가요? 학교에서 하나요, 웅변학원에서 하나요?

이것은 저희가 주관해서 합니다.

웅변은 학원 위주로 하나요?

운영은 웅변협회와 NGO협회,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에서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혹시 현재 용인시에 웅변학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학원숫자는 제가 파악을.......

옛날에는 웅변학원이 거의 각 읍‧면‧동별로 있다시피 했어요. 요즘에 웅변학원이 아마 우리시에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인구가 다소 밀집되어 있는.....

아니에요. 웅변학원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 과장님 안 가보셨겠지만, 혹시 담당자 여기 대회 하는 곳 가보셨나요?

제가 항상 갑니다.

이것하고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을 가보면 전체 참가한다고 그러나요?

네.

웅변하러 출전하는 학생수보다 상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다녀보시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에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회를 한번 가서 보고, 확실하게 잘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학원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대회하는데 한번 가서 확실하게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연간 70명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품을 과다하게 한다면 저희가 과다하게 상품을 주면 선관위에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정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다 받아가고도 남습니다.

예산은 3백만원 가지고 하는 거라서

아니, 기업지원과도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회다운 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학생들 기분 맞춰주는 대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진짜 잘하는 사람을 선별해서 해야 되는데 품목을 정해서 나누어 주는 형식이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기금운영 한번 보실래요? 세월교 CCTV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5개소에 할 예정이거든요. 금년도에 각 구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5개소를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그러면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위치는 자체적으로 다섯 군데를 선정을 해 놨습니다. 어디냐 하면 포곡면 삼계리 671번지와 모현면 갈담리, 백암면 근삼리, 구갈동, 보정동......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경안천 있는데 보면 유방동 있지요? 거기는 아이들의 통학길이예요.

거기는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학부형들이 가서 길을 막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배수문 정비사업은 또 어디예요?

그것은 경안천의 유운리와 마평동에 2개소, 남사 진위천에 8개소, 포곡이 3개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13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배수문 정비사업을 잘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기존에 설치했던 것을 깨서 다 버려요. 그 문제가 소하천에서 나오는 것을 유도해 내는 것 아닙니까? 사업과 경안천 정비사업을 생각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수문 정비사업 할 때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할 때 잘 봐줘야 돼요.

하천과와 상의해서...... 보 밑으로 해 놓고 있는데 잘못해서 보 상류에 해 놓으면 보가 있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계할 때 보면 하천으로 빠져 나가게 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천제방 정비사업이나 배수문 정비사업은 하천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재난안전과에서 안전문제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기술적인 문제는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만 세웠지, 사업집행도 하천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방자재구입비 있지요?

네.

마대 같은 것도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지요? 작년인가, 언제 한번 보니까 수해가 나서 마대자루를 사용하려는데 모래를 넣으니까 쭉쭉 찢어져요.

그것은 내구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관리를 안 하면 삭아요. 그래서 수해나서 실제 쓸 때 여름에 수해 났을 때 못써요. 다 밑이 터져서 작년엔가 재작년에 수해 나서 모래를 집어넣으면 쭉쭉 찢어져서 굉장히 당황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수방자재를 할 때 내구연한을 정해서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국장 유종열입니다. 산업정책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99쪽, 산업정책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64억6,069만2천원보다 149억2,668만3천원이 증액된 913억8,7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예산안 중 법정경비와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의해 편성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비 등을 위주로 사항별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203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39억9,539만원보다 1억9,690만1천원이 증액된 41억9,22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동복지회관 및 상담소 운영비로 2억8,5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외국인 근로자 문화체험과 한국어교실 지원비로 1천만원, 한국노총 용인지부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소비자 물가안정 및 권익강화를 위하여 민간소비자보호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8,0 76만3천원 등, 1억2,99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지원 등에 5,865만원, 상인경영현대화 교육에 1천만원 등, 7,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운영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에 2억 4,892만원, 지역소프트웨어 활성화 지원 사업에 17억6,794만 3천원, 중소기업 경영, 마케팅 지원사업에 6억6,560만원, 국내전시회 지원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산‧학‧관 연구지원 사업에 2억2천만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3억2,378만4천원, G-디자인 개발지원사업과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에너지 절약 및 수급개선을 위하여 가스시설 무료 개선사업에 418만원, 고효율 기자재 지원사업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죽전1동 탄천가꾸기사업 외 5개사업에 전액국비로 7,89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3억3,247만3천원보다 61억9,810만9천원이 증액된 235억3,05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부터 222쪽 까지 영농자재 및 시설물 지원사업으로 원예특작 시설 현대화 사업에 6억5백만원, 유기질비료 보조지원사업에 16억4,400만원을, 화학비료가격 인상차액 보조지원에 3억5,47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5억2,650만원 등, 15개 사업에 37억3,7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2억9,760만원을, 친환경 시설채소단지 육성사업에 1억3,500만원을, 고품질시설채소단지 조성사업에 3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관리 사업으로서 농산물 유통관련 홍보에 5억5,961만6천원, 학교급식 등 대형소비처에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공급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농촌관광 육성사업으로 봄꽃축제 행사에 4억5억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27쪽까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농로포장공사에 2억4,172만8천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5천만원, 저수지 및 수리시설 매입 보상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0쪽까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15억6,120만4천원, 거정비공사에 5억8,208만8천원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3억4천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1억9,571만4천원 등, 9개 사업에 64억7,90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부터 232쪽까지 농촌인력 육성사업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억3,920만원 등, 11개 사업에 4억7,75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부터 236쪽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우리시 축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축산물브랜드 육성 및 품질고급화사업에 8억2,593만1천원, 가축사육 기반확충에 2억1,163만5천원, 축산물 생산 유통관리에 11억2,81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부터 242쪽까지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에 14억4,172만2천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24억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5억5,782만원 보다 16억7,239만2천원이 감액된 88억8,54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부터 249쪽까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을 위하여 조림사업에 3억107만원, 임도시설사업에 3억9,780만원 등, 7억2,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2쪽까지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숲가꾸기사업에 36억7,494만4천원, 소나무보호사업에 3억원, 보호수관리 사업에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53쪽까지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임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에 1,516만6천원, 임산물유통지원 사업에 8,400만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54쪽까지 시민들의 산림휴양욕구 충족을 위한 용인자연휴양림조성 사업에 공사비와 개장행사비 등으로 18억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257쪽까지 산림경관조성사업으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숲길정비 사업에 4억752만원, 생활림 조성관리 사업에 7,782만1천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1억800만원 등, 7억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부터 262쪽입니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불방지대책사업에 8억9,220만3천원,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으로 4억2,794만8천원 등, 총 13억7,22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45억7,500만9천원 보다 102억406만5천원이 증액된 547억7,90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등, 사무관리운영비로 9억8,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114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위탁비 등으로 68억9,880만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로 139억5,458만원과 재활용시설 위탁운영비 등으로 29억7,55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로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오염물질 검사수수료 등, 1억6,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3단계 정비공사비로 14억4,700만원, 갈담리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비 9억1,400만원, 수지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난방비 7억원, 폐기물 소각시설 2차 복지시설사업인 용인시 시민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14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폐기물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8억3,54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3단계 정비공사는 총사업비 240억원으로 현재까지 92억3,9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 6월 준공예정으로 나머지 사업비 147억6,017만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민체육시설 건설공사로 총사업비 294억3,600만8천원으로 146억9,859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에 147억3,741만3천원를 집행할 계획이며,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자원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변 영향지역내 주민들에게 지원하고자 2006년 10월 13일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6억7,665만7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97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출연금 8억3,545만7천원, 예치금회수 6억7,665만7천원, 이자수입 2,797만4천원으로 15억4,00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9억6,320만원, 예치금으로 5억7,6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보시면 산업평화대상 상패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산업평화대상 상패는 시민의 날 행사 때 산업평화에 기여한 사람들한테 주는 상패입니다.

그런데 4개 부문이면 4개 만든다는 건가요?

네.

1개당 40만원인가요?

그것이 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금반지 줬던 건데요. 금반지를 안주고, 금으로 된 상패를 주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금반지를 만들었던 것을 금 상패로......

금반지가 아니고, 금메달로 해 줬던 건데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금으로 된 상패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금메달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금에다가 상패를 붙이면 선거......

그리고 다른 것도 줄 수가 없고요. 상장 하나 드리기가 산업평화대상이 너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아무리 심각하게 예산이 올라가기 전에 논의를 했으면, 왜냐하면 방법을 찾아야 돈다면 동의하는데, 그런데 상패 하나가 40만원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부담스럽잖아요.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리고 205페이지 소비자 보호센타 올해 것 정산 했습니까?

아직 연말이 안 끝났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산할 겁니다.

정산해서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적하신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FTA 대응전담대책위원회가 있네요?

네.

여기에서 뭐하지요?

FTA에 상정되어서 통과가 되면 여기에도 전담조직이 있을 수 있고 회의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의는 아직 한번도 해 본적은 없지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1년에 1회라는 것은 사실 회의를 위해서 전담조직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세워놔야 됩니다.

차라리 몇 번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는데, 1회 예산만 서있으니까 비합리적이지요. 차라리 앞으로를 위한다면 3, 4회 정도 협의한다고 가상하던가, 일회성이라고 그러면 너무 선심성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3천만원씩 8개 업체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중소기업기술지원이라고 그래서 대학과 기업과 컨소시엄해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대학에다 3천만원씩 주는 겁니다. 최대 맥시멈이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은 어때요?

올해 실적은 안나오고 1년 지나야 실적이 나오거든요.

올해가 처음인가요? 그러면 작년 실적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은 금년 12월 18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평가할거고, 그동안 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특허출연도 있고, 그 다음에 의장등록 같은 것도 있고, 실용신안도 있습니다.

이 자료 좀 주실래요?

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혁신컨설팅 이것도 10개 업체에 하네요?

네.

이것은 어때요? 이것도 실적 있어요?

이것은 15개 업체에다 예산을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혁신이면 이것은 특허라든가 이런 것은 아닌데......

이것은 경영과 기술진단을 컨설팅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거나 하면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민간경산보조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은 좋지만, 그만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실적들이 안 나오는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네.

그리고 208쪽에 G-디자인 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또 뭐지요?

이것은 기업에 디자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소기업지원센타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 경상보조가 많지요.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기업에 한다든가 이래야지......

사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성격은 다른데, 이것을 몇 백만원씩 찢어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G-디자인의 경우에 한 업체당 250만원이잖아요. 250가지고 한달 인건비 밖에 더 되겠어요? 현실성이 있나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209페이지 웅변협회 예산이 작년보다 250에서 340으로 산출내역은 뭐지요?

이것은 트로피가 되겠습니다. 수상자에 대한 트로피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우리가 표창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산업평화대상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전통성도 있고 그런데, 여기 대한웅변인협회 보조금 나가는 것도 이것이 순 트로피라든가, 표창장인데, 표창장을 몇 백만원씩 만들어서 이것이 이게 사실 다른 사업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표창장 비용과 심사비이지요?

네.

표창장 비용만 몇 백만원씩 준다면 자꾸 시민들 보는 눈이 안 좋게 보지 않겠어요?

80명이 참가하는데 유치부도 있고, 초등부도 있고, 중등부도 있고, 고등부도 있기 때문에 다 안줄 수도 없고 해서 한명 한명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결론은 80개를 다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80명은 아니고요.

거의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지요.

주는 것도 좋은데, 그것은 사실 웅변협회나 그런 곳에서 줘야지, 시가 학생들한테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은 좋은데, 이 표창을 몇 백만원씩 다줘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 하지 않나? 그러니까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또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내게 되면 웅변협회에서 심사비나 그런 것은 안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심사비까지도 우리가 부담하고, 이런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그리고 재난안전과에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비슷한 거지요? 단지 타이틀만 다르지.

웅변하는 것은 같은 거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선심성 경비가 지출되는 것은 안 좋게 보이지 않겠느냐?

시민들과 학생들한테 에너지절약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데요. 상장문제라던가 심사수당 관계는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너지 절약이고, 재난안전은 또 재난안전이고, 또 보건은 또 보건에 대해서라고 말하겠지요. 과별로 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다 줘야지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 주세요.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