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5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5쪽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금을 기존 2배에서 5배로 변경 시행하고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등 개정에 따라 하위 자치법규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개정의 취지에 맞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지방의회 의장이 수여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 포상과 부상 수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포상 수여증명서 발급 조항을 신설해서 포상을 받은 자가 요청할 경우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13쪽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하위 자치법규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근거 마련과 포상수여 대상과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청탁금지법상 소속 공직자 등에게는 포상 목적에 부상을 수여할 수 있음에 따라 부상 수여 근거 조항도 신설하였으며 포상에 대한 증명서 발급 규정도 마련하는 등 상위법 개정의 취지에 맞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타당하게 입안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상해보상을 받는 직무의 범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지방자치법」제42조를 반영하여 직무의 범위를 기존 회기 중 직무에서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으로 비회기 중 의정활동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 역시「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회기 중 직무로 인한 경우로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비회기 중 직무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 전후 내용은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 조례는 직무에 대한 범위를 회기 중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의 범위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와 관련하여 지난해 8월에「지방자치법 시행령」입법예고안과 12월에 공포안과 경미한 차이점이 있어서 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지방자치법」제36조제1항의 규정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27쪽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직무와 관련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입법예고안과 공포안의 조문에 일부 변동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에「지방자치법」제83조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미비점을 보완하여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타당하게 입안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등의 개정에 따라 사무국장의 분장사무 중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신설하고 앞서 말씀드린 정책지원관의 분장사무 범위를「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사무국장 분장사무에 공무원 신규채용 충원계획 수립 시행, 인사위원회 운영, 공무원 임면·징계 등 인사운영, 공무원 교육훈련·포상, 정책지원관의 채용 등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정책지원관의 분장사무 범위에「지방자치법」제83조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규칙안도「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임용권자로서 의장의 인사운영 및 교육훈련 등과 관련한 사무를 사무국장에게 분장하고 정책지원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상위 법령과 일치하게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타당하게 입안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각 안건의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각 조례, 규칙안의 담당과장 및 팀장이 보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제3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제5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6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5건의 조례개정안 및 규칙개정안에 대해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협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8.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이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2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의 주요내용으로는 회의록에 표결결과를 작성함에 있어 기록표결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기립표결의 예외적인 경우 즉, 무기명투료를「지방자치법」제74조에서 정한 경우로만 한정하며 무기명투표도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4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록의 표결결과 작성 방식을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하기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표결방식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취함에 따라 회의록 작성 방식 또한 기록표결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표결제의 예외인 무기명투표의 경우「지방자치법」제74조의 무기명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무기명 찬반투표의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록표결제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게 입안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앞서 말씀드린 기록표결제 방식의 표결결과를 회의록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에서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표결결과에 대한 회의록 작성 시 기록표결제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9쪽 검토의견으로는 개정 전「지방자치법」제56조의 특별위원회 규정에 보면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해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활동기간을 정해야 했지만 현행「지방자치법」제64조에는 일시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어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개정된 바 이는 특별위원회 구성 시 활동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므로 특위 활동 기간에 대해 강행규정인 “정하여야 한다”를 임의규정인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기록표결제 관련「부천시의회 회의 규칙」과 마찬가지로 회의록 작성방식도 기록표결제의 방식을 따라야 하므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타당하게 입안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8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각 안건의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각 조례, 규칙안의 담당과장 및 팀장이 보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제8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개정안 및 규칙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협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이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로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불필요한 인용 규정 삭제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시 심문이 필요할 경우 출석요구서 송달기한을 출석요구일 기준으로 규정하였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당의 당원 및 의원의 자문위원 위촉을 제한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또한 자문위원장 선출과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원의 연임 및 해촉·제척·기피 규정을 신설·보완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소집방법·시기·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였고 자문결과 의견서 제출기한도 신설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지방자치법」제66조에 규정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여 자문 범위를 명확히하였고 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당의 당원 및 의원의 자문위원 위촉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국회 등 민간전문가 자격요건은 57쪽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자문위원장의 선출과 위원의 임기 조항을 신설해서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였고 위원의 해촉·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타 지방의회 자문위원 임기 규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방법과 시기, 통지방법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을「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함으로써 미비했던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59쪽입니다. 아울러 의견제출 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하고 기간 내 의결하지 못할 경우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문에 대한 신속한 추진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의견제출 규정 사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각각의 조문 정비로 가독성을 높였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안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문제점 없이 타당하게 입안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개정규칙안의 담당과장 및 팀장이 보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9항의 안건에 대해서도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협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모두 의결을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다 있습니다.

네, 정재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