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희 의원 발언

과장님, 인원을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복지체계가 또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각 동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부탁을 많이 합니다.

도와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다 저 정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 발굴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호위원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려면 꼭 인원을 늘려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거 말고도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과연 깊숙이 들어가서 일반시민들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인원을 30명보다 40명, 40명보다 50명, 100명, 많으면 좋다고 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협의체 하나 구성하고 위원회 하나 구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잠깐 와서 한두 시간 회의하고 가는데 거기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일을 해 줄 수 있는 사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동에 있는 분들도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최저 10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깊숙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각지대 발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 사회복지협의체 인원을 늘려서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한다?

저는 오히려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더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가, 이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를 집행부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를 올리고 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