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송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257회 임시회에 발의한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중 일부를 도시공원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기초질서”를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기초질서”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 제2호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어린이 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29일 신설조문인「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부 공원만 금주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도시공원에서 음주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전 의원입니다. 위원님들 20대 대선 선거운동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 학생선수 등을 비롯한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방 제한 사유와 사용시간 조정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 신청자가 2인 이상 경합될 경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는 부천시 경기단체에 소속된 시 관내 학생선수의 훈련·경기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3에서는 테니스장의 연습사용료를 개인, 단체 구분 없이 면당으로 계산하되, 올해 6월 개관 예정인 실내테니스장의 연습사용료를 인근 지자체 평균 사용료를 참고하여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입법취지를 고려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옥 과장님께 하나 질문드릴게요. 실내테니스장 사용료를 상향시키는 경우 축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다른 종목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이게 오르면 다른 종목들도 순차적으로 사용료가 오르지 않을까, 그 부분은 어떤 개연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염려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테니스장이 실내체육관이잖아요. 그게 지금 인근 지자체하고 맞춰서 저희가 인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이미 살펴보셨어요? 인근 지자체의 현황 중에서 우리 시의 수준이 적정수준이에요?

중간 정도 맞춰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새로운 시설들이 생겨날 텐데 새로운 시설들이 생겨났을 때 사용료나 이런 부분을 인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좋은 시설이 들어올 때. 그 형평성이 다른 지자체와의 관계성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암묵적인 합의나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건 그런 매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폭이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그런 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꼭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조례와 무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조례의 본질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단 그 사용료 부분이 추후에 새로운 시설들이 실내로 들어왔을 경우 또는 실외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사용자 입장에서 고려해서 인상분을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테니스장이 실내테니스장인데 수요가 너무 많은 거죠, 공급에 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저희가 조정해 주면 그 부분도 일부 조정이 되고 인근 지자체와도 형평성도 맞추고 그런 차원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기간이 언제부터인가요? 정확히.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요.

두 곳 다 공히 보니까 2023년 2월 1일부터네요.

네.

그러면 일단 행복주택부터, 행복주택이 몇 가구인가요?

총 630세대예요.

그러면 혹시 지난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면적이.

16.96㎡가 174세대고, 26.77㎡가 116, 36.96이 116, 44.98이 224. 그러니까 5평, 8평, 11평, 13평 이렇게 돼요.

최대 평수가 13평이고 최저 평수는

5평. 신혼부부가 316세대로 LH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세대고요.

그러니까 12평, 13평은 신혼부부로 보고 있고 5평, 8평은 그냥 청년주택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다자녀를 비롯해서 저희 위원들도 다 육아를 경험해 본 세대들입니다. 12평, 13평에서 육아를 할 수 있겠죠. 저도 신혼을 11평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가 330세대잖아요. 지금 행복주택이 몇 명 정원이죠?

행복주택이 지금 80명이요.

가능할까요? 올해 지금 3월이잖아요. 3월까지 폐원한 어린이집이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올해는 현재 10개 이내예요.

현재 10개 이내고 앞으로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들이 꽤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폐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폐원 이유는 원아 감소가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 감소와 그로 인한 원아 감소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사실 보육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 부모협동 여러 유형이 있지만 그중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이 보육의 본이 돼 줘야 질적인 면에서도, 양적인 면에서도 그래야만 국민들이 마음 놓고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부터도, 국공립은 3.6㎡당 1명인가요, 2.64인가요?

…….

면적이 있습니다, 원아 1명이 차지하는 면적이.

4.29요.

지금은 좀 면적이 넓어졌네요.

네, 보육실

4.29㎡당 1명씩이라면 보육실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면적이 넓다고는 볼 수 없어요. 보육실이나 유희실이나 기타 면적까지, 서비스 면적을 포함한다면. 그렇게 봤을 때 국공립에서 좀 더 면적을 넓혀서 아이들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사실 시청어린이집과 센트럴파크, 힐스테이트 때 계속 요구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은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사실 신규 국공립들은 생겨나고 있고 미지원 어린이집들은 폐원하고 있는 사태가 현재 속출하고 있어요. 그런 까닭에 어떤 것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가는 사실 지금도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그 와중에 사실 행복주택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긴 합니다. 상동 구도심가에 신축되기도 하고, 그렇다면 저는 여기야말로 면적을, 신혼주택이 330세대 정도라면 이 신혼부부들이 사실 처음부터 출산해서 들어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13평 아파트에. 대부분은 정말 결혼을 해서 들어가는 세대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출산하고 보육까지 이어지기에는 2, 3년의 세월이 흐른단 말이죠. 그리고 이 청년세대들이 한 300세대 있어요. 청년세대들 또한 1인 세대로 입주하면서 그 다음에 신혼을 꿈꿀 것이고 그 다음의 연결고리까지는 최소한 3, 4년은 흐른단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80명의 정원을, 국공립어린이집은 개원하면서부터 사실 원아충족률을 충족시켜야 되거든요, 일정 인원수만큼은. 그렇게 본다면 좀 고민해 보시고 보육의 질적인 면으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또 드리고 싶어요.

현재 500세대 이상 신규 의무 설치로 우선 설치를

의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 해 보고 나중에 개원쯤에 수요조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때 여러 가지 고민해서 저희가 최대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 보시고 주변의 어린이집들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같이 생존해 나갈 수 있게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것도 같이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사실 민간어린이집으로 그동안 시가 부지만 공간 임대를 무상으로 해 준 것에서 문제점이 제기돼서 국공립으로 전환하잖아요. 그런데 준비기간이 1년이나 걸리나요?

준비기간이 현재 아직 안 나간 상태니까 그거 정리하고 리모델링이 꽤 많이 들어가요. 오래된 낡은 건물이다 보니까, 2000년대 건물이다 보니까 안에 시설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요. 4억이 넘게 들어가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1년까지는 아니지만 기간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기간부터 실제 공사하는 데까지.

현재는 빈 공간인 거죠?

그렇죠. 지금은 전원되었으니까.

그렇다면 사실 1년 기간이 준비기간이라는 건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 운영한다 해도. 그래서 저도 의아심이 들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작년에 보고 받기로는 6월, 7월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또 7, 8개월이 늦춰졌다, 6개월 이상 늦춰졌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했는데 아무리 리모델링을 한다 해도 1년을 잡고 리모델링을 하지는 않을 거 같아서, 고민해 보시고 다시 정확한 걸

그렇게 잡긴 잡았는데 그 안에, 올해 최대한 빨리 나가는 대로 리모델링 용역 들어가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왕에 준비하시는 거니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사후에 또 개보수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시겠다는 마음가짐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럼에도 1년은 좀 길어 보이지만 잘 준비하셔서 주변의 영유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옆에 중2동 어린이집과 영아가 있고 규모가 둘 다 작은 어린이집이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영유아를 같이 잘 분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사비는 세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어린이집 전원 조치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3월까지도 원장 면직이 덜 돼서 그거 지나고 나면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다 전원 조치가 됐고 교사 면직이라든지 원장 면직 과정이 있어서

네, 그게 끝나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조직관리팀장 박정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략히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6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신규 건립에 따른 교육사업단의 기구 및 사무를 정비하고 일부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5급 기구인 별빛마루도서관을 신설하고, 원미도서관을 수주도서관으로 변경하며, 평생교육과 소관 부천미래교육센터 출연·운영 사무를 신설하고 원미도서관 소관 부천씨앗길센터 운영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사업단 및 교육사업단의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 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7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정안전부 감염병 대응 수시분 배정인력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서관 신설에 따른 5급 이하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628명에서 2,631명으로 3명 증원 반영하였고 그에 따라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미도서관을 수주도서관으로 해서 당초 2개 과 형태에서 3개 과 형태로 증설이 되는 건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조직관리팀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서관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두 도서관들이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겠지만 위치가 전부 외곽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새롭게 건축되었다 해서 그쪽을 주도서관으로 하는 것도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겠지만, 원미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담당국장과 했더니 거기가 너무 면적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수주도서관으로 했습니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잘 하셨을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조직관리팀에서 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업무 자체에 있어서 도서구입 같은 거 있잖아요. 전문화를 시켜서 도서관별로 도서를 구입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해서 자꾸 중복되는 도서구입이 되지 않도록, 도서관 업무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조직관리 부서에 요구하는 건데 도서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중복되지 않도록 특화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조직관리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도서관이 지금 2개 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에 도서진흥팀이 있을 거예요. 그 진흥팀에서 작은 도서관 포함해서 자기네들 특화프로그램을 도서관별로 운영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전문서적을 자기네 도서관에 갖고 있는 장서의 30%까지 소장하게끔 목표를 가지고 도서 자체를 특화해서 사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김병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적으로 사는 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서부서 쪽으로 제가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라는 자체가 현재는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독서실 형태로 운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도서관인데 책자를 구입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도서 같은 경우 전문화된 도서관을 만들어서 특화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홍식 박순희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