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노상권 의원 발언

제16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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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와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상임위원회별로 달라서 중복이 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 177쪽 가로변수목 및 꽃길조성에 1억원 편성하셨는데 산출내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가로변수목 및 꽃길조성은 대구시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도 교량 난간에 4계절 화분대를 설치해서 4계절 꽃을 심어서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어린이공원 노후놀이시설 개체공사는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어린이공원 노후놀이시설 개체공사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고 하나는 지금까지는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검사를 해보니까 건강에 좋지 않아서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무판이나 이런 것으로 바닥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북구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총6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년 이상 된 것이 22~23곳이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필요한 6개소에 하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을 개체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기준에 맞도록 연차적으로 개체를 해 나가야 할 실정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178쪽 보면 북구동호지구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동호지구 종합개발계획은 일명 서리지 못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칠곡군과 경계에 있고 도시철도 3호선 차량기지가 들어가는 윗부분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들어서고 하니까 그 주변여건을 개선해서 생태환경도 조성하고 주변환경도 개선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하는 것이고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마는 중간보고나 최종보고회 때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과장님 대불공원에 운동기구 설치해 놓은 것 있죠? 보수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운동하기가 산을 개인이 가지고 있었을 때는 산주가 수락을 하지 않아서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 했는데 나중에 산을 사서 공원화 되었을 때는 안전하게 이동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지금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체공사이고 대불공원 지적하신 내용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해 주겠다는 것을 시설할 때 약속을 했는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건설과장님, 책자에 있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비가 며칠 전에 조금 왔는데 공단에 하수구가 막혀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구가 이번 비에도 물난리를 겪는데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유통단지 뒤쪽에 자연개설된 도로입니다. 과거에 건축당시에 묻어놓은 것을 지금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받아야만 개체공사를 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과거 매설된 것에 대해서 올해도 몇 번 준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그 계획이 기 수립되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면 그 때는 해결되는데 지금 현재 구 재정여건 하에서는 자주 준설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왜 이런 문제를 여기에 와서 책정 안 된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난감한 일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구 재정여건만 되면 지금이라도 계획대로 도로개설사업을 하면 해소가 되는데 재정이 안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시에서도 작년12월말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고 올해 6월말까지 하는데 사실 농민들이나 모든 분들 봐서는 비가 와야 되는데 저는 6월말까지 비가 안 오면 조용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구청에 와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것도 아닙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돈이 1~2백만원으로 될 것도 아니고 워낙 보상비이라든지 도로건설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교통과장님 산격2동 대불공원 서편도로가 임시개통 한 지가 100일이 넘었는데 차량이 많이 안다니고 있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관내사정을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케이블방송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방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는 4차선으로 내 놓고 차는 안다니고 골목길은 차가 막혀서 엉망입니다. 만약에 화재시에 소방차가 제대로 못 들어갔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신호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수일 내로 현장을 답사해서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제가 양의원에게도 질의를 많이 하고 건설본부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길을 만들었으면 차가 많이 다녀야 하는데 신호등도 제대로 설치 안 해놓으면 누가 그쪽으로 다니겠습니까? 먼저 지은 아파트만 생각해서 도로 내 놓고 신호등을 사용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골목길은 차가 막혀서 다니지도 못하는데 화재시에 소방차도 진입 못하도록 만들고 아침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현장을 답사해 보셔야 합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용근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조만간 현장답사 해보고 구에서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에 착수를 하고, 시하고 협의가 필요하면 최대한 기일 내에 지적하신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시에서 컨벤션센터 확장하는 곳 옆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끝나면 도로진입로 게시판 만들어서 붙여줘야 합니다. 유통단지 있는 분들이 길을 내놓고도 길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제대로 해 줘야 진입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 도로만 내놓고 던져놓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조과장님 계실 때는 해 주겠다고 했는데 곧 공사가 끝날 것 같던데 이정표라도 하나 해 주십시오. 잘 살펴보셔서 신호등도 세우고 막히는 골목을 뚫도록 하십시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도시관리과장님 178쪽 팔거천 공공디자인개선사업 민간위탁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하고 저희들하고 지식경제부 이렇게 3자가 하는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입니다. 팔거천에 공공디자인을 도입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해서 신청했고 선정이 되었는데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거동교부터 하류지역이 되겠습니다. 거동교에서 동천교 구간을 일단 시범구간으로 정해서 사업신청을 했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억원 지원받고 구에서 구비부담금을 30% 정도 부담하면 이것을 가지고 올해 9월까지 도시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으로 협약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 되면 협약을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이 채택되면 사업비가 정확히 산출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수 십 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건설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수해상습지구 밑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공디자인사업을 하는 부근에도 국비지원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사업이 완료되면 건설부에서 하천정비사업 하는데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도시철도 3호선이 지금 교각만 되어 있지 시설은 없는데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공공디자인을 접목해서 좀더 아름답고 편리할 수 있는 디자인사업을 해서 나중에 하천정비사업을 한다면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것이 공공디자인사업의 목적입니다. 이달 중으로 확정되면 9월까지 용역을 수립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177쪽 식목행사는 어떻게 해서 안하게 되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금년도 식목행사는 2005년도에 산불이 발생했던 아시골 안에 조림사업지와 연계해서 식목행사를 가질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마침 식목행사를 하기로 한 날 서변동에 산불이 발생되어서 식목행사에 참가할 직원들이나 인원들이 산불진화작업에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예산 세웠던 것을 다른 곳으로 변용할 수는 없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삭감된 예산을 행정자치위원회 총무과에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불진화를 하고 조림관련사업을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 30명이 저희들 부서에 근무를 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지금 자재창고 옆에 컨테이너 옆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열악하고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목행사를 못한 예산일부와 총무과 예산을 편성해서 공익근무요원들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재난안전과 183쪽에 보면 시설비에 노곡·조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두 곳의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6년12월에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2007년~2009년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조야동하고 노곡동 하고 같은 지역으로 지금 현재 조기집행사업관계로 조야동을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노곡동도 시행할 예정인데 조야동 같은 경우 펌프장하고 고수배수터널을, 노곡동 경우 펌프배수장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완료가 되었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24일 정도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설계가 미완성인데 예산세울 때는 어느 정도 부서 간에 또는 자체에서 어떻게 얼마나 들어간다고 짐작하고 예산세웁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당초에 타당성조사 할 때 가 공사비를 뽑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시행을 할 때는 의원님들도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것은 담당 상임위원회만 알 것이 아니라 북구 전체 다른 위원님들도 알아야 됩니다. 내 동네 일하는 것 소관 상임위원회 아니라고 주민들은 궁금해서 묻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바보 됩니다.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서로 인지해서도 알 수 있지만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 골고루 알 수 있게 주지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24일에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건축주택과 190쪽 맨 끝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있는데 지금까지 55억4,100만원 이것을 어느 항목으로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어디에 사용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학교용지부담금환급은 저희들이 예산을 자체 내에서 처음부터 확보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국·시비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떨어지면 저희들이 환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받을 때는 누가 받았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은 당초에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원래는 단독주택같이 저층으로 되어 있는 주거지역을 고밀도의 아파트를 건립함으로 학교시설이 부족함으로 해서 학교시설을 대체하는 확보수당으로 최초분양자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는 것은 위헌이라고 2005년도에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아파트 시행사 시공자가 받으면서 분양금에 포함해서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받은 돈을 시나 구 어디에 관리하는 곳으로 이관을 시켰냐는 것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원래 국·시비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주체에서 시청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청약자에게 바로 돌려주면 되지 구청으로 내려서 우리가 내 주고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그것이 징수는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는 수수료만 받고 나머지 돈은 국비로 들어갑니다. 환급하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그 돈을 각출하자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다 내려온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은 처음부터 시행자가 받아서 시로 바로 준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우리가 받아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올려준다고 하니까 중간설명이 빠지고 하니까 이해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받은 것은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수수료는 우편료 등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위헌이라고 해서 돌려주게 되면 아파트입주자한테 받은 돈은 전액을 다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우리에게 수수료를 줬으니까 그러면 시에서 출연을 해야 합니까? 구청으로 내려준 부분에 대해서 손해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아파트업자한테 예를 들어 우리가 100원에 납부서를 고지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100원을 주는데 100원에 대한 5%정도 수수료를 저희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수수료로 주고 나머지 돈이 국고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은 반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국고에서는 수수료 준만큼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래 입법할 때부터 무리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를 돌려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받는 사람은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환급을 해야 하지만 혹시 구비가 투입된다면 강력히 항의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환급할 때는 이자까지 다 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교통과장님, 뒤에 특별회계에 산격3동 공영주차장건설 사업비 2억4,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현재 금년 8월 공사완료기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19억원으로 공사비를 추정해서 진행했습니다마는 현재 하다 보니까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생겼는데 2필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다시 재 감정을 해서 보상가로 추가 계상된 부분이 있고, 공사비가 2억200만원정도 증가해서 거기에 대한 공사금액 때문에 조정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원래 19억원으로 공사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사업 중에 뭐 물어주게 됐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새로 재 감정을 해야 하고, 당초에 설계된 금액이 현재 봤을 때 시설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물론 과장님이 당시에 계획할 때는 직접 안 해서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설계해서 사업이 시작이 되면 이것이 보상가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사업을 시작해놓고 중간에 타협해서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은 무모한 것 같고 모든 사업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를 앞으로 없게 해 주세요. 사업시작해서 보상이 원만하게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간에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는 것은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 이럴 수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당초 계획은 200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됐습니다. 공사단가도 인상이 되고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타결이 된 것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주차면적이 47면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대도시장 있는 곳에 산격4동 주민센터에서 실내체육관으로 내려가다가 삼거리 있는데 우측코너에 보면 주유소 있는데 그 맞은편으로 보면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물론 간담회 때 구의원 시의원이 협의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시로부터 교부금도 받고 한다고 애쓰고 했던 결과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완료하기까지는 잘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많은 돈이 재투입된다고 하니까 애석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잘 완료되고 지금 그 지역에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건설 쪽을 담당하시면서 애 많이 쓰시는데 과장님들마다 소임에 대해서 충실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애씁니다. 사전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해서 의원들에게나 주민들께 공사를 하면서도 원성을 듣지 않도록 시행과 시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