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익찬 의원 5분자유발언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응천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외 6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등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광명시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광명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조례가 해당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광명시 의회사무국에서 광명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제정형식보다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형식의 일부 개정하는 것이 관리에 용의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명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인행입니다. 광명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15년 6월 4일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광명시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 및 관리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으로 인용된 법령의 제명 및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총 5장으로 구분하여 각 조항들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조항을 구성하여 국가 공간정보기본법 제명을 명시하고 제2장 공간정보의 구축 운영 관리 부분으로 공간정보 전담 부서 및 현업 부서의 업무지정,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자료관리 통합관리 도시기준점 관리 조항을 구성하여 공간정보 자료관리 및 공간정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업무 지정과 공간정보의 자료 갱신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전담부서인 정보통신과와 현업부서 시설물 관리 부서로 업무를 지정하여 공간정보 갱신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행 절차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장은 공간정보의 활용으로 공간정보의 활용, 공개, 복제 및 판매, 수수료, 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장 공간정보운영협의회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능 등 국가 공간정보기본법에서 추구하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있어 유관기관과의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능의 공간정보협의회가 구성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제5장은 공간정보 보호 내용으로 보안 관리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조건과 이용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제명 및 조문 띄어쓰기 등의 내용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를 마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주요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명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오윤배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오윤배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안녕하세요? 광명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명시지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의 규정, 적십자사의 활동지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보험가입과 표창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충자료는 48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광명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서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재난이라든가 복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봉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오윤배의원님께서 제안한 활동지원 조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들 때 아까 활동지원에 나왔지만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활동 사례를 보면 세월호 참사 자원봉사 활동지원, 안양천 물놀이장 자원봉사 활동, 광명시 전역에 환경 정화 활동, 화재 사고 발생 재난구호품 지급,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거기에 포함된 연 예산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는 9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영호위원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이나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이 있으면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급할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은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올해는 920만원인가 되는데 50% 삭감된 상태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봉사회로부터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오윤배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예산지원의 근거가 있어야만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한 겁니까?
윤배
오윤배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예산을 지원해주려면 예산에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해준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근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 거냐고요.
윤배
오윤배의원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근거가 없었으면 이것 제정 안 했을 겁니까? 그 개정안이 없었으면요.
윤배
오윤배의원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광명시에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백 개가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대한적십자 이 단체가 상당히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에 못지않게 해병대도 있고 특전사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관련한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폴리스, 녹색어머니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봉사단체가 있는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중에 해병대나 특전사, 어머니폴리스, 녹색어머니 이런 단체에서 우리도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도 다 만들어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비슷한 환경인 것 같은데요.
윤배
오윤배의원
광명시에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단체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배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법적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였으며,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체 위원의 정수를 30명 이하에서 40명 이하로 변경하였고,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는 2년 연임 횟수를 1회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여성가족과로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구성 시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개정조례에 명시해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의견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과 제8조제4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협의체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에서 위원의 정수를 현 30명에서 40명 이하로 변경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30명에서 40명으로 변경되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변경된 근거는 지역사회보장법 시행규칙에 40명 이하로 변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 규정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현 30명에서 40명까지 가능하다고 개정된 사항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263페이지 23조에 보면 운영규칙으로 돼 있는데 원래 시행규칙으로 정정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운영규칙이 맞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운영규칙이 맞습니다. 조의 조명은 운영지침으로 돼 있는데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운영규칙으로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시행규칙은 말 그대로 규정안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운영규칙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뜻인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전부개정조례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3조의 조 명칭도 운영규칙으로 이름을 규정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시행규칙으로 안 하고 운영규칙으로 가도 앞으로 여기 조례안에서는 나중에라도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1페이지 12조에 보면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이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따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돼 있는데 이것을 위원의 위촉 및 해제를 하고 별도로 13조를 신설해서 정확하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심의를 하다보면 여기 관련돼서 많은 문제가 발생된 경우도 있고 앞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여기 12조는 각호 1호부터 4호까지 쭉 나열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될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해제사유가 될 수도 있고 제척사유 기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례라든가 법령의 규정을 보면 이 사항은 같이 묶어서 규정하는 게 통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통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조례에 보면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명확하게 해서 명시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이고요. 이것 때문에 저도 9월 달에 제척사유가 돼서 한번 나간 적이 있어서 별도로 한 번 더 명시를 해서 12조가 돼 있으면 위원의 위촉해제는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13조를 신설해서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줬으면 앞으로도 큰 논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의 위촉 등으로 해도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위원님도 고생하셨지만 13조를 신설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서 1, 2, 3 이렇게 별도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척·기피에 해당되는 사유를 별도로 구체화시켜서 명시를 할 필요성 말씀입니까?
이영호위원
네, 맞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여기 4호에 보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제척·기피사유를 일일이 여러 변수를 나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4호에 포괄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2조에 보면 위원의 위촉 해제는 1, 2, 3, 4항 그대로 두고 13조를 신설로 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서 1항, 2항, 3항으로 1항은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 또 2항은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13조3항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삽입시켜주면 앞으로도 큰 논쟁이나 분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고 지역복지에 관련된 사항을 시장 군수에게 자문이라든가 건의 이런 사항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리는 있지만 다른 일반 정책결정 기구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다른 심의기구하고 다른 사항이라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안도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방금 논의하셨던 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2조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이라고 명시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밑에 항에 대한 설명은 해제에 관련된 설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척·기피에 대한 것이 세부설명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신설로 구분을 해서 명시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23조 운영규칙이 문제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다른 조례를 다 봐도 이게 법규상 용어로는 알고 있기로 시행규칙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운영규칙은 내부적으로 말씀하실 때 운영규칙이라고 하면 되고 시행규칙으로서 변경해야 될 것 같고요. 12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 안에서 그밖에 등으로 다 포함하신다고 하셨지만 조례라는 것은 분명하게 명시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역복지 관련하여 자문이나 건의 등을 하는 위원회라고 말씀해주셨지만 자문과 건의가 또 다른 신규사업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분리 명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수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분을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으로 구분을 나눠주셨는데 역할 구분이 정확히 구분돼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돼 있습니다. 이 3개의 기구는 현행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관련조례에서 명시해주신 것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명시만 들어 있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다는 역할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직접 해주시겠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조례안 제3조는 대표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임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호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해서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기능이 8호까지 나열돼 있고요. 그다음에 협의체는 제6조 실무협의체의 기능을 보시면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건의 등 해서 6호까지 기능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의 발굴 기능, 사회보장 자원 발굴 연계 기능, 지역보호체계 구축 운영 등 해서 4호까지 나열돼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크게 세 구분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3단계 구조로요. 그러면 동에서 발굴해서 올라오면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한 다음에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 체계가 아니고 동 협의체의 주 기능은 사회복지 대상자의 발굴인데 이 발굴 업무는 지역의 민간단체라든가 지역주민 이런 조직을 통해서 발굴하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발굴이 되면 이 발굴된 대상자를 동 주민센터에 추천한다든가 신고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시청에 무한돌봄센터에 신청하면 동 주민센터와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복지 욕구 등을 조사해서 자원을 연계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윤정위원
이 활동이 복지동과 연계가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다 연계됩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근거로 생각해 봤을 때 여기 구성원들은 기존에 속해 있는 단체들이 있는 구성원들이 다 들어가는 거네요. 오로지 이 활동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40명까지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각 동에 자원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이 많은 데는 중복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또 자원이 없는 데는 중복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윤정위원
물론 복지에 대해서는 복지를 위해서는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사례발굴이라든지 대상자 발굴이 효율적일 수는 있겠지만 한 분이 이중 삼중 사중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시를 위해서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발굴도 복지정책과에서는 조금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답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호위원님하고 이윤정위원님이 얘기하신 263페이지에 있는 제23조 운영규칙은 우리 시 조례에 맞게 운영규칙이라고 해도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조례를 하고 시행규칙을 하니까 시행규칙으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실 여기서 제척·기피될 만한 게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위원의 위촉·해제 등” 이렇게 해서 12조를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윤정위원님이나 이영호위원님이 하신 게 다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제척되거나 기피되고 그럴 사항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모든 것을 여기 조례에 다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유권해석도 있는 거거든요. 다른 조례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자문과 건의가 신규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것은 별도 정책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위원의 정수 30명 이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가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임원 및 이사의 명단이 같은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체하고는 별개 조직입니다. 다른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위원회가 맞다고 하셨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는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여쭤보는 것으로 알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길숙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현재 몇 명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협의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길숙위원
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현재 대표협의체는 27명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30명 이하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물어봐서 임원 및 이사의 명단이 위원회라고 해서 그 위원회 명단은 35명으로 돼 있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임원하고 이사하고 단체 회원명단하고 거의 비슷하고 같이 중복이 돼 있는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협의체는 이사회라는 조직이 없습니다. 이사회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이사라는 조직이 있고 이것은 그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는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아까 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이영호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정회할 때 하시고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대표협의체 27명이라고 그랬는데 실무협의체는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는 24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2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실무분과위원회는 현재 없는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현재 실무분과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 조례에는 없던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현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6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개 분과에 몇 명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0명에서 12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약 60명에서 70명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62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벌써 110명 정도가 되거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현재 10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8조에 보면 동 협의체별로 10명에서 40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관련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는 10명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또 40명 이하로 하면 각동 20명만 해도 18개 동이면 거의 4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벌써 한 500명을 구성했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비슷한 광명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 제가 볼 때는 내용이 비슷할 것 같은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동별 2명 이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벌써 각동에 거의 20명씩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0명씩 구성돼 있는데 또 동별 협의체 비슷한 구성을 또 하도록 이 조례에 담고 있잖아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보다 행정을 앞서 간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사회보장을 적극 강화하기 위해서 동 협의체를 두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동 복지위원을 두고 복지동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 협의체가 되면 그 인원들이 이쪽으로 대거 들어가서 운영이 같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광명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벌써 각동에 20명이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또 각동 협의체를 구성해서 10명에서 40명을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폐지시키든가 광명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통장님들도 복지하고 관련된 일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통장님들도 복지에 관련된 일을 하게 돼 있고 광명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약 20명이 있는데, 말이 20명이지 이 조례에 의해서 18개동이면 거의 400명 이상의 위원이 있는데 이 조례를 또 만들어서 동 협의체 10명에서 40명 또 만들어요. 그러면 비슷한 인원이 400명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중복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옛날에 선거조직 만든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 조직은 공무원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이라든가 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같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서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원과 이런 부분들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게 제일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협의체고 그다음에 복지위원은 근거법이 같은 법입니다.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읍면동에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입니다.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사회보장증진에 경험과 열의가 있는 분을 위촉해서 구성이 되는데 주 임무는 관할 지역 안에 저소득 주민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선도라든가 상담 그다음에 행정기관 사회복지 관계 단체와의 협력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체는 관련 공무원과 복지관련 기관 단체와 연계 협력을 하는 게 주목적이고 그다음에 복지위원은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돼서 지역에서 발생되는 어려운 가족을 상담하거나 선도하거나 연계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유사한 시스템인데 읍면동의 자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위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윤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새로운 신규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전문위원회도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에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법 관련 시행규칙 근거에 의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264페이지에서 266페이지 사이 관련 내용이 찾아봐도 없는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있습니다. 조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 자문을...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하나 구성해서 거의 한 500명에서 600명의 위원을 구성하게 되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의 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하는데 중앙 사회보장강화정책에 의해서 사회보장법이 제정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 중에 개정한 지자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와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는 뭐냐 하면 두 가지 다 법에 의해서 복지위원도 되고 협의체도 구성 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기에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분과위원도 있거든요. 여기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민간하고 플러스 공무원이 같이 분과 예를 들어서 보육분과라든가 여성분과 이렇게 쭉 나눠져서 활동을 합니다. 수업이 토론해서 우리가 4년 동안 지역사회복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아까 시행규칙에 있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수없이 토론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4년마다 하나씩 나오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광명시만이 아니고 전국에 230개 시군이 똑같이 정례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무협의체 회의하면 경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현재도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과 동일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얼마 반영하셨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6,300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안 들어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신규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종전 예산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5천만원 이상이면 하게 돼 있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연 2회 이상 대표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는데 협의체 회의에 오시는 분들의 수당도 따로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30명에서 40명으로 올릴 경우 720명입니다. 지금 있는 30명을 가지고 18개동 하는데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자문을 구하고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늘리겠다는 얘기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중앙정부의 입법취지를 보면 현재의 협의체는 연계기관이 복지와 의료분야 보건분야만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정된 법령을 보면 고용, 문화, 체육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를 협력 협의기관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원을 30명 이하에서 40명 이하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입법취지라고 하셨는데 입법취지라면 운영규칙이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확실하게 고처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은 법령에 의한 것이고 운영규칙은 또 다른 거지요. 시행규칙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30명에서 40명으로 늘려야 되는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하로 돼 있는 겁니다. 40명 이하로 돼 있어서 이것을 30명을 할 수도 있고 35명을 할 수도 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인원을 동별 10명씩 올렸는데 18개동이니까 이게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80명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현재 동은 지역보장협의체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사회복지협의체 몇 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셨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는 27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동 지역보장협의체는 저희들이 위원의 수당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지위원도 수당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동 협의체가 구성되면 당분간은 수당 지급 관계는 반영을 안 하고 향후에는 운영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금 회장님이 누구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김봉화 교수님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게 지금까지 제가 의원으로서의 입장으로 봤을 때 거의 개인조직에 해당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위원장님, 저도 명확히 해줘야 될 게 뭐냐 하면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조직이 아니고 전국에 230개 시군이 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하고 있지만 리더가 지도자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냐가 중요한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저희는 평생을 관료로 살아왔고 퇴직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데 연연하지 않고 원칙대로 조직을 운영할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야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만들어달라고 해서 시장님이 이것 하자고 해서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고 이것은 시장이 조례를 제정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개인조직이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대표협의체가 27명이라고 했는데 2회를 하게 되면 숫자로 54명이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회의를 2회 개최하면요?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실무협의체가 24명인데 회의를 3회 이상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72명입니다. 그리고 실무분과위원회가 4회 62명이라고 했는데 4회면 248명이 나옵니다. 아까 각동별 최소 20명만 잡았을 때 400명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4회로 잡으면 1,60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몇 번 할지 모르지만 자문위원회를 뺐을 경우에 그러면 합 2,062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1인당 회의수당을 예를 들어 2만원만 줬을 경우에 4,124만원이 나오고 4만원을 줬을 때는 8,248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한번 참석하면 회의수당 얼마 줍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6만원씩 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실무협의체는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6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많겠네요. 그러면 실무분과위원회는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 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예 안줍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동 협의체도 안줍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하는 것으로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어떻게 회의를 하는데 안하는 것으로 잡을 수 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현재 복지위원도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동 단위 위원은 지역에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격상 저희들이 예산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예 안 준다고요? 그러면 자문위원들은 주고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자문위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개정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정도요? 아니, 검토가 아니라 조례가 있는데 그 정도는 검토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구성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분명히 지금 실무분과위원회랑 동 협의체랑 앞으로 예산 주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고 했는데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재 분과위원회는 안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실무분과위원회랑 동 협의체랑 예산을 지원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례가 통과된 다음 나중에 예산을 잡았을 경우 그럼 저희들은 할 말이 없거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수당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회의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익찬
김익찬위원
회비는 그럼 얼마정도로 잡고 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 운영비입니다. 회의비 같은 것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정도로 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무분과위원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실무분과위원회는 한 10만원 정도씩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 회의 개최 때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동 협의체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동 협의체는 신설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해 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와 비슷한 조례가 상당히 많은데요. 너무 많은 동 자치센터에 너무 많은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동 자치센터에 위원만 아마 각 동마다 1천명 되지 않을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실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서라면 많은 인원이 곳곳에서 모니터하면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이 역할을 하 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각 동에 복지위원과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20명씩 있지만 제가 학온동 돌아다니면 토요일, 일요일에 독거노인이 형광등 하나 나가서 교체하려면 연락할 데가 없더라고요. 통장한테도 연락 안 되고 여기 복지관련 위원과도 연락이 안 되고 형광등 하나를 교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혼자서 독거노인이신데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난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석으로 된 생활복지기동반 연락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넣어가지고 11월 중으로 대상자들한테 다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걸 배부하게 되면 전화로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위원의 숫자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6대 의회 같았으면 이 정도면 아마 부결시켰을 것 같은데 상황이 또 달라졌으니까요. 너무나 많습니다. 꼭 선거조직을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익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일단 개인의 의견은 다 제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광명시가 복지동으로서 전국 230개 시·군의 대표적인 롤모델이 되고 있고, 현재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얘기하실 때도 선거조직 얘기하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조직이 얼마만큼 가동이 돼서 활동이 되고, 지금 복지동 정책을 활성화시키면서 각 동별로 얼마나 많은 독거노인부터 시작해서 차상위계층, 각계각층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그 지원을 해주면서 그분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것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조례안이든 사업계획이든 올라오면서 지금 과장님 필요하신 게 뭐가 있어요. 자신 있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안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복지위원회는 복지위원회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 아까 답변하실 때도 그 복지위원회가 지금 협의체 속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동별로 현재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숙이 있는 사각지대에 얼마나 많은 손길을 더 줄 것인가로 판단을 하셔야지 지금 이것을 우리가 지레 겁을 먹는다든가 사조직으로 활용되고 그렇다면 이 조례안은 올라오지 말았어야죠.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이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를 판단한다면 자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조례안대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조직을 기능별로 더 활성화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이윤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명칭 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법적관련 근거에 의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수정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염려스럽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인원을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복지체계가 또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각 동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부탁을 많이 합니다. 도와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다 저 정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 발굴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호위원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려면 꼭 인원을 늘려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거 말고도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과연 깊숙이 들어가서 일반시민들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인원을 30명보다 40명, 40명보다 50명, 100명, 많으면 좋다고 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협의체 하나 구성하고 위원회 하나 구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잠깐 와서 한두 시간 회의하고 가는데 거기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일을 해 줄 수 있는 사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동에 있는 분들도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최저 10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깊숙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각지대 발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 사회복지협의체 인원을 늘려서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한다? 저는 오히려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더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가, 이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를 집행부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를 올리고 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제23조의 제목 운영규칙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해제·제척·기피 등은 위원의 위촉·해제로 한다.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제2항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3항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윤정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님께서 방금 수정한 부분에 대한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정호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정호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의원입니다.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취지에 맞게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지킴이센터의 설치· 기능 및 위탁 운영, 위탁·운영비의 보조 및 장애인 우선 채용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상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김정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미 다른 10개 시·군이 제정을 하여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조례는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 큰 틀에서는 대체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항이나 문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광명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것을 “광명시장“을 ”시장“이라고 수정을 했고요. 저희 검토의견도 제5조제2항제4호에 보면 “지킴이센터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킴이센터에서 해야 될 수행업무 중에서 “직원교육”을 “역량강화 사업”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에 제6조에 보면 지킴이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지킴이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것을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장애인복지사업이라는 사업목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하신 안은 미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서 협조를 구했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지킴이센터를 만들려고 이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김정호의원님, 지킴이센터가 목적인가요?
김정호의원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광명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법인 아무 곳에나 위탁을 주려고 생각하고 조례를 제정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정호의원
광명시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것이지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단체에 주려고 제정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이 조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광명에 있는 장애인단체나 기타단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광명시 사회복지법인이 몇 개정도 있나요?
김정호의원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광명시에.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법인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은 두세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개요? 어디어디에.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빛나라는 사회복지법인이 있고 청지기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이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지기는 광명시가 아니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광명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소재를 둔 거예요? 타 지역인데 청지기란 데는 광명시에 위탁을 내서 주소만 이쪽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렇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청지기 재단이 설립이 될 때 광명시에 주소를 둔 재단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인제대 재단이었는데 그게 청지기 재단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광명에 계속 근거지를 두고 있었고요. 사업만 지금 용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비영리법인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업무에 대한 활동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라고 하는데 여기에 줄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몇 곳이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단체라는 것은 장애인단체가 10개 단체가 있고 비영리단체는 저희가 파악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정호의원
거기에 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경기도에서 이 건 관련해서 교육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2014년도에 지킴이센터가 현판식을 가졌는데 그때도 2012, 2013, 2014년도에 계속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단체나 기타일반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도 어쨌든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똑같기 때문에 그분들의 권리를 찾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다른 곳에 주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과 관련된 주차구역 관리하는 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센터를 만약 위탁을 주게 되면 오늘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김정호의원님이랑 어느 정도 대화가 됐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센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를 만들면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을 어떻게 두겠다는 계획 같은 것 있었어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견을 냈었는데 원칙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당장 센터하려면 예산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말씀도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여개 시·군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센터를 두고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불법장애인주차가 2014년도에는 739대에서 2015년 현재까지 1,180대 지체장애인협회에 지킴이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주차단속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좀 더 활성화시키고 장애인들의 이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 어디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
익찬
김익찬위원
지체장애인협회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런데 이게 법인단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국한되지 않고, 조례라는 건 어느 특정단체에 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탁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의견이 어때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지체장애인협회는 조례가 제정되면 좋죠. 장애인분들이야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찬성하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의 의견이 어떠냐고요. 왜냐하면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센터를 만들어서 자신들한테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아하지만 자신들한테 위탁이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의견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아니,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한테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장애인들의 권리에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좋아해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김정호의원
지금 왜 그러냐면 31개 시·군 중에 아마 현재 12번째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2014년도에 지킴이센터 현판식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조례는 제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경우 실질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에 따른 상반되는 내용들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더욱더 장애인인권에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킴이센터 현판식은 했습니까?
김정호의원
네, 2014년도에 했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을 제가 모르고 있었네요.
김정호의원
6대 때 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아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의원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이 조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른 조례들은 예산에 대해서 비용추계서가 다 올라와있는데 그 부분이 안 올라와있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킴이센터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에서 저희들도 그 단체와 많은 논의를 해 봤지만 그분들도 이 활동하는 것이 비용을 빨리 받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지킴이센터의 법적 지위라든가 이런 것에 더 주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추계예산을 감안하지 않고요. 저희가 일단 단계별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센터가 운영이 되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지금 제8조에 보면 지금 제1항하고 제2항이 비슷하지 않아요? 뭐가 다르죠? 반복되는 것 같지 않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몇 조에요?
이길숙위원
제8조, 장애인 우선 채용, 뭐가 다르죠, 이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제8조에서 2항은 제6조에 따른 지킴이센터 위탁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제6조만 추가된 것이지 나머지는 비슷하지 않냐고요.
김정호의원
의미는 비슷한데 그 조항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6조라고 삽입을 한 것이죠.
이길숙위원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정호의원
아니, 수정이 아니고, 지금 제6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 제2조 활동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그 앞에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이 있느냐, 비전문성이 있느냐, 이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맞아요, 과장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반복되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의미는 제2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운영 지침 같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원라든가 조직 이런 것을 할 때 그 지침 자체를 우선 그렇게 정해서 권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제1조 같은 경우는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길숙위원
우선채용하고 권장할 수 있다. 권장 안 할 수도 있네요, 그럼?
김정호의원
‘해야 한다’로 수정할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해야 한다’로 하면 훨씬 낫죠.
김정호의원
강조하면 좋지요. 그럼 ‘해야 한다’로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은 제1조, 제2조가 비슷하니까 둘 중 하나만 놔두어도 괜찮지 않냐 그 뜻이에요?
이길숙위원
아니면 끼워 넣기 해서 하나만 하든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네, 제8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8조 같은 경우는 ‘장애인우선채용’이 조례에 쓰인 글귀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선택사항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장애인을 우선채용 할 수 있다, 장애인 우선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왕에 제정하시고 장애인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시라면 선택인 것보다 명시를 좀 명확하게 해 주셔서 정말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의 요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장애인일자리를 운영하다보면 최소한의 인원의 비장애인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여지를 남겨놔야 전체적인 운영의 면에 있어서는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장애인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체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요. 이렇게 여지를 둔 것은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도 보면 전체 100%를 장애인으로만 해서는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런 여지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과장님의 그런 계획은 굉장히 존중하고요. 그러면 운영하실 때 실질적으로 취업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장애인들에게 우선채용권을 주시길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저희도 장애인을 채용했을 경우에 가점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 등을 우선채용 하여야 한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에 다 포함될 것 같은데요.
김정호의원
어쨌든 여기는 문구상의 문제니까 이렇게 가죠.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조례 제정하면서 장애인을 채용 안 할리가 없죠. 안 할리가 없는데, 대개 보면 1명 정도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장애인 우선채용 안 하고 그러면 이 조례 제정에 관해 여기저기서 공격을 많이 받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광명시가 다른 타 지자체 31개 중에 12번째로 제정하는 거라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현재 다른 타 지자체는 예산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센터도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특이하게 우리는 조례가 없는데 자발적으로 센터가 먼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가 센터에 주는 비용이 따로 있나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차후에 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센터 얘기를 잠깐 하는 게 타 지자체는 전체 다 파악을 못해 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광명시는 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6대와 7대 들어와서 각종 센터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져서 지금 거의 중하위권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수입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센터를 많이 늘리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실질적으로 직영하고 센터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져요. 제가 의원을 하기 전에 시민으로서 느꼈던 공감대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들이, 지금 장애인 이건 아니지만, 운영하는 방법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또 계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제5조제1항 중 “광명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제5조2항4호 “역량강화지원사업”을 “역량강화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킴이 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명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지원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광명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광명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촉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6조에는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 예산수반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네, 이영호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먼저 270페이지 제2조에 보니까 제정이유를 보면 타당성이 많이 있는데요. 제2조에 비용의 보조 등에서 여기에 광명시장은 광명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72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00% 시에서 다 부담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또한 271페이지 관계법령발췌서도 7조에 보니까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관계법령발췌서 제5조에 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비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사항이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항은 주로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고요. 국비로 돼서 내려올 때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중앙차원의 지원을 할 때는 어느 때는 굉장히 소량이지만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전액 시비.
이영호위원
100% 다 시비인데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거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영호위원
또 나중에 이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국비를 지원하면 최대한 저희는 받아야죠.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거나 새로운 사업이거나 이럴 때는
이영호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노인대학 운영에도 비용이 3,000만원 이상 돼 있고, 교통질서봉사대 운영도 5,390만원 정도 돼 있고요.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85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700만원 돼 있는데 저희가 이것 말고 노인의 날이라고 따로 행사비 잡힌 것은 없는 건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거는 노인의 날과 어버이날 이럴 때는 또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중으로 이게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회지회를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아, 지회에다가?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지회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영호위원
노인의 날은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다른 노인 분들은 해당이 없는 거네요? 노인회지회에 속한 어르신들만 기념의 날에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죠.
이영호위원
말 그대로 행사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회를 운영을 해야지 또 지회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지막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은 1년에 2번씩 경로당회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116명 그분들이 1년 내내 사실 일찍 가서 불 켜주고 노인들의 애로사항도 전달해 주시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럴 때 1년에 2번 선진지 견학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도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요. 그럼 과거에는 이게 없었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늘 이게 있었던 것인데 지방재정법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이 2016년부터 강화되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기존에 이게 올해에도 있었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새로 된 것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속되어 왔건 것인데 지방재정법 조례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지원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변경된 것 때문에 그 지원을 무리 없이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올해도 1억103만8천원 정도가 지원이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2015년 예산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272페이지입니다.
이영호위원
2015년도 작년과 똑같이 지속적으로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기존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법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영호위원
근거조례가 있어야지만 내년부터 나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녕하십니까? 여기에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노인일자리는 별도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노인일자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건 노인일자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법률도 있고 또 조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그 노인일자리 관련 조례에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주라는 것은 없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교통질서 봉사대는 거의 봉사개념이에요. 보통 노인 한분이 골목길을 쓸어도 최소한 20만원 정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95,000만원밖에 안 드려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사업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에 대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7억3,854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지금 광명시에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내용도 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노인일자리 사업도.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대한노인회지회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과 등등 각 부서에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노인일자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것만 하게 되면 한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도 다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장애인일자리 달라, 노인일자리를 달라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으로 일거리를 만들어서 그 부서에 요구해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각 부서에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주면 각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각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에 위탁 형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에서 또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형, 지역 형, 공동작업 형 이런 식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의 일자리 형태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나가고 기타 업무특성에 지원되는 일자리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들었던 것이, 다는 아니지만 이쪽 광명시지회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예 조례에 담아버리면 모르겠지만 조례에 담아있지도 않은데 각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광명시 노인회지회에다가 위탁 식으로 줘서 또 노인회 뒤에서 따로 또 일자리를 뽑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또는 대한노인회중앙회에서 말하자면 사업을 따와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조례가 없어도 예산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각 분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회지회에 다 담기에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각 부서에서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다 있죠. 일자리 같은 것에 대해서는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도 또 하나는 광명시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는 저도 있는지 아는데요. 그 조례는 시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지 시에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에 줘가지고 광명시노인회지회에서 또 한 번 거쳐서 주고 있잖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일자리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저희 부서만 해도 27명인데 전체가 다 노인업무만 해도 그렇게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행하는 기관에 따라서 그 일자리를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양현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도시 구현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광명시 지역문화진흥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전에 조례가 올라와서 다시 재검토해서 올려달라고 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과장님?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전 조례랑 변화된 게 뭐가 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변화된 것은 제3조제5호에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문화정책 수립으로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그 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4조제1항제4호에 지역문화정책 실행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 제4항에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특별한 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지역특성이랑 지역문화정책에 대해서 좀 추가가 된 거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여기 타 시도 조례현황을 추가로 내주셨는데 여기 현황을 보면 6, 7, 8번 같은 경우는 광역시·특별시고요. 앞에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저희와 대등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도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조례 근거하여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7월 29일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7월 29일 시행이 됐기 때문에 각 지역별, 자치단체별로 이 조례가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이게 지역문화진흥법에 대부분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특별히 만든 사항은 아니고요.
이윤정위원
이게 사실 지역문화진흥이라든지 문화도시로의 도약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은 한데, 제가 올려주신 조례를 면밀히 살펴보니까 광명시에서도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광명동도 그렇고 저희 소하동도 그렇고 이제 학온동도 그럴 거고,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들도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도시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조례에서 명시한 지역도시, 지역문화도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도 문화와 역사 관련된 타당성 조사나 보호 관련 용역이 이 조례근거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자문단을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명시의 문화정책연구라든지 도시조성을 해 가면서 시행계획이라든지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도시정책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어차피 광명시 전체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할 때는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온다든지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종합개발을 하든지 문화정책 이런 용역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역문화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용역이 이 근거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사실 개발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역민들이 살아오신 터전의 보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광명시에서 문화예술로서의 브랜드 제고를 위한 도약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통해서 관·학·연도 활발히 교류가 있을 것 같은데 관·학·연과의 그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그리고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자문단 구성은 광명시민이랑 광명시민이 아닌 사람의 비율을 몇 대 몇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 관련된 정책자문단은 광명시보다도 외부의 전문가들, 문화관광연구회라든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많이 넣고 관내에는 소수인원으로 넣고 해 가지고 실질적인 자문단이 구성되도록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정말 실질적인 자문단이 될 수 있도록 또 한쪽 분야에만 너무 또 치우치지 않도록 좀 분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 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양현입니다.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이 타 기관의 청렴에 관한 시상들에 비해 수상자 수와 시상금이 적어 시상 대상자 증원과 시상금 증액으로 전국의 청렴 공직자들이 다수 추천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대상 1명에 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대상 1명, 500만원 그 다음에 본상 각 2명, 200만원씩 조례를 개정해서 전국적으로 권위 있는 상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개정이유가 2년 가까이 수상자가 미 선정이 돼가지고 금액을 올린 사항이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게 보니까 2011년도 9월 22일 날 제정이 되어 있네요? 지금 5년차인가요? 4년차 좀 넘었죠, 5년차 가까이 되는데 지금 5년 동안 청백리상을 조례에 제정을 한 이후에 혹시 한번이라도 수상자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도 2012년도 정도에도 수상자가 있는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해 가지고 관내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 시청, 소방서 이렇게 해 가지고 수상자들을 우리가 공문을 뿌리고 전화독촉도 하고 해 가지고 2년에 걸쳐서 했는데 2013년도에는 7명 정도인가 시청직원들이 들어왔는데 선정이 안됐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선정이 들어오는 데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관내에만 국한하지 말자, 이것을 권위 있게 상을 전국적인 규모로 만들자고 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추진해 보자.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한 번도 아직 선정된 사항이 없고 또 저희 광명처럼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이라는 비슷한 상이 타 시·군도 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서울시에 하정 청백리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정 청백리상은 조선 초 청백리 유관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하정 청백리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대상 1명에 500만원 그리고 본상 각 200만원씩 해 가지고 매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거기는 광명처럼 미 선정자가 없이 매년 선정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면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도 서울시와 같이 대상 1명, 본상 2명으로 하는 거죠.
이영호위원
만약에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만약 2016년도에 한 번도 선정이 안 됐다 그러면 또 어떻게 그때 또 가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 초에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중앙언론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 가지고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분야가 대상 1명하고 본상 2명 있습니다. 수상자가 선정이 됐을 때, 이것 말고도 추가로 지금 본상도 있지만 장려상이 됐든 추가로 몇 가지 더 삽입을 시켜도 많이 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대상 1명하고 본상 2명하고 3명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대상 다음에 본상 2명해 가지고 3명이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영호위원
하여간 내년에도 잘 해서 올해 여기 올라온 것처럼 매년 수상자가 한명도 없고 미 선정이 된 상태잖아요. 2016년부터는 미 선정이 안 될 수 있게끔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중앙언론사하고 협의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내년에도 미 선정이 되면 이 조례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대해서 상을 추가해서 좀 더 권위 있는 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데 왜 여기 개정조례안 첫 페이지에 설명하실 때 예산수반 사항에 왜 해당 없음으로 적으셨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액이 얼마 크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넣지 않은 겁니다.
이윤정위원
계산이 딱 떨어지는 것은 그래도 명시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뭐 위원회야 몇 명을 뽑을지, 얼마 수당을 줄지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금액이 커서 단계별로 계속 늘어난다든지 크면 넣는데 이건 딱 떨어지는 것이라 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자료가 불성실해 보이거든요, 이러면.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건 금액이 조례 항목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윤정위원
조례 항목에 나와 있더라도 이 한 쪽은 요약본이잖아요. 이것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페이지인 것이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계산이 되는, 예산이 좀 증가되는 것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저도 이어서 그게 광명시에 국한 됐다가 지금 전국적인 청렴 공직자를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대상은 공무원 위주인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공무원 위주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접수가 되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여기서 각 기관별로 추천이 들어오면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김정호위원
선정위원회는 몇 분으로,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비용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심의위원들 심사수당 좀 들어가겠죠.
김정호위원
그럼 이분들이 서류상으로 이걸 한다면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서류심사도하고 현장도 또 가볼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주도를 갈 수도 있고, 울릉도를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직자를 체크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윤정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수반 사항의 기본적인 제시가 나와 있지 않고 이건 무조건적인,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냥 뭘 만들어 내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실 때 이번에는 무조건 접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번 선정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2014년도에 한명도 접수가 안 된 건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때는 관내만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관내만 했다고 해도, 그러면 그때 제가 역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관내에서도 접수가 안됐다 그러면 그럼 우리 관내의 공직자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니, 되죠.
김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만큼 이 청백리상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에 다 미달이냐 이것이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자발적인 접수보다도 주변에서 그분을 추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놓으셔야지 지금 뭐 중앙언론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은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대대적으로 한다면 비용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니, 중앙언론사 같은 데도 홍보를 하고 각 기관에서 어차피 공모로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로 각 기관단체, 지자체에서 선정을 할 때는 다 검증된 분들을 심사해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김정호위원
2013년도에 일곱 분은 검증 안 된 분들인가요? 왜 시상이 안됐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때 전부 다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했는데 자격요건이 조금 미흡하다고 해 가지고 선정을 안했던 부분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물론 청백리상이 이원익 선생을 위한 대표적인 하나의 것도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자꾸 어디를 쫓아가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단지 선정을 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조례안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끌고 가는 조례안이 되는 건지는 부서에서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저 같으면 차라리 예산을 더 올리겠어요. 이 금액이 아니고 500만원 주고 또 행사비용 들어가고, 홍보비용 들어가고, 다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사실 봐도 이것 가지고는 터무니없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광명시에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을 운영한다면 좀 더 전국단위로 할 것이면 중앙에 들어가는, 지금 언론사 대대적으로 하신다 했는데, 위원회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홍보활동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홍보활동 비용 잡으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필요한 비용은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추경, 추경 하시는데 그렇게 추경이 그냥 막 올린다고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청백리상 주기 위해서 추경 무조건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저희 말은 이거죠. 어차피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올라왔던 조례안 아닙니까? 보완해서 왔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건 아닙니다.
김정호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어쨌든 꾸준히 해 왔던 것 아닙니까? 2012년도 제정이 돼서 왔으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4년, 5년차 들어가는데 예산수반 사항에 “해당 없음“ 했다고 하지만 좋습니다, 이것은 뭐 뚜렷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비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죠. 저희가 조례에 올라오면 무조건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정확하게 이제는 어느 정도, 저희들도 들어와서 벌써 전반기가 끝나갑니다. 전반기가 끝나가는 입장에서 자꾸 이런 게 보이면 이런 조례안이 어떻게 무조건 다 통과를 합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광명시에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관련해서 굉장히 명분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하여간 전국적인 권위 있는 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난 한 3년, 4년 된 것 같아요.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모 K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을 한 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했다가 선정도 안 됐고 그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들이 했다고 해서 이것을 꼭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느냐, 자격요건에 부합이 안돼서 선정이 안돼서 못줬는데 과연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자격요건이 맞아질까요? 그리고 그때도 선정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었고 그래서 선정 못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굳이 이거를 개정해 가지고 금액을 올려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그동안에는 대상 1명을 주면서 관내로 국한을 시켰는데 이것을 이제 전국적이고 규모 있는 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상자 수라든지 시상 금액을 좀 높인 것이거든요. 앞으로 지켜봐주시고 우리가 권위 있는 상으로 전국적으로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저는 솔직히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을 전국적으로 해서 한다는 게 더 웃긴 얘긴 것 같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찰서, 소방서 여기 안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왜 전국에 있는 청렴한 공직자상을 굳이 찾아서 그렇게까지 해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오리이원익 선생님이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정승에 있으면서 6번 정도 영의정에 오른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오리이원익 선생을 널리 알려보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 의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홍보도 하고 청백리상 하면 ‘광명’ 하는 식으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을 권위 있는 상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번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도는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오리이원익 상이 광명에 있기 때문에 알리기도 하는 의도는 좋은데 과연 실현 가능한지 아까 김정호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지방에 있는 직원들이 선정됐을 경우에 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심사한다는 규정도 애매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해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로 국한될 부분이 아니고 오리이원익 선생님이 광명에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청백리로 유명한 분인데 이것을 전국적인 규모로 해서 권위 있는 상으로 만들겠다는 거지요.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에 아까 뭐라고 했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하정 청백리상이요.
이영호위원
하정 청백리상이 매년마다 수상자가 선정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거기도 전국에서 모집해서 공무원들을...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서울시는 자치구도 많고 공무원이 상당히 많아서 서울시만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광명시는 제가 알기로 광명시 소방서, 경찰서 공무원들이 대략 2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명 중에서 우리가 상금을 이 정도 올리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광명시부터 먼저 해보고 안 되면 내후년에는 경기도만 이렇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1차적으로 관내의 소방서, 교육청, 경찰서 대상으로 해보고 선정자가 없으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공문을 그런 식으로 해서요.
이영호위원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모를 할 때 한 달 동안은 광명시 관내 거기서 안 나오면 경기도 또 마지막으로 3차는 전국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경기도는 큰 문제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수상자 대상의 범위가 넓어진다면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비용도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내년에 한분이라도 수상자가 선정이 안 되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계속 존속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해야 될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오리이원익 선생님의 청백리를 기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금액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리이원익 선생님의 청백리를 전국적으로 더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이니까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상식은 어디서 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당초 조례에는 오리문화재 때 주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오리문화재 때는 문화행사여서 거기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앞으로 시민의 날이라든지 규모 있는 행사 때 주려고 합니다.
이길숙위원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이 부서의 의도는 굉장히 높이 사겠습니다. 내년에는 청백한 공직자를 발굴해서 이 조례가 유야무야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양현입니다.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2000년 11월 1일 창단되어 운영하고 있는 시립합창단의 상임화를 통하여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수준 높은 전문 합창단으로 육성하여 우리 시의 대표적 홍보사절단으로서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성인 합창단의 단무장, 반주자, 일반단원의 상임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정결과에 따라 해촉 근거는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개정안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참고사항에 보니까 비상임 단원으로 됐을 때는 연간 지급액이 일인당 1,24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상임 단원으로 돼 있을 때는 일인당 1,536만원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비상임을 없애고 상임 쪽으로 반영하려고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총 4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임 단원이 34명이 있고 객원 단원 7명해서 4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임화를 시키면서 한 번에 상임화를 다 하는 게 아니고 4개년에 걸쳐서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8명, 8명, 8명, 11명 해서 단계적으로 35명을 상임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6년도에는 5,700만원이 기존보다 예산이 절감되고, 그다음에 2017년도는 4,092만9천원, 2018년에는 3,013만2천원, 2019년에 2,476만4천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정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임화를 시키되 그 35명을 가지고 전문 합창단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무조건도 개선하고 시립홍보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상임화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단원들의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대부분 40대 정도고 우리 조례에는 55세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가정이 있는 분들이겠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대부분 가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이분들이 비상임으로 했을 때는 금액이 적지만 상임 단원으로 연도별로 해서 상임 단원으로 돼 있을 때 겸직을 못하게 돼 있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분들의 직업 특성상 상임 단원으로 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보는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이분들이 이 보수 갖고도 충분히 활동이 가능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큰 문제가 없다면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여기 제3조 구성 제3항에 보면 “단원은 상임 단원과 비상임 단원으로 구분 하며, 상임 단원 및 비상임 단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상임 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말한다.” 맞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분들은 상임을 하면 공무원에 준해서 매일 상근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화, 목, 금 해서 10시부터 3시까지 하루에 5시간 정도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상임화가 되면 공무원에 준해서 계속 출근해서 매일 연습하기 때문에 기량이 높아져서 전문 수준 있는 합창단으로 변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겸직은 안 된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직업상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도 별도로 많이 일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광명시의 호봉 갖고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 1,500만원 받고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게 초임 호봉 단가인데 매년 호봉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22호봉까지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이영호위원
이분들이 상당한 인원수가 감원됩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이분들이 2019년까지는 35명 정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전환되는 거지요. 그러면 최고 지휘자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잖아요. 35명을 다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큰 문제가 없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문제점은 없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시립이 15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상임화 돼 있는 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임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영호위원
이분들 행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많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평일에도 있고요.
이영호위원
평일은 드문 것 같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많은데 이분들이 공무원에 준해서 한다면 기타외 수당도 상당히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여기 1,500에 들어가 있는 게 예술 보조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상임, 비상임이라는 구분이 명확하게 구성원도 마찬가지지만 업무는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처우개선은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다 검토하고 타 시군 조사도 해서 보완해서 만든 겁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이 그렇다면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당연히 맞지요.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검토해서 보완해서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04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예산이 2019년도까지는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이후에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 이후로도 다 그렇습니다. 이게 5개년치만 추정해서 뽑아놓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호봉이 올라가면 이게 당연히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알겠습니다. 상임화가 된 곳이 전국에서 6군데라고 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경기도에서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임화가 되는 게 이분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제8조에 단원의 위촉기간이 2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이후에 이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처음에는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 동안 계약하게 돼 있는데 이게 기간을 정함이 없는 것은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년 이후에 이분들과 또 계약을 하면 3년, 4년까지 되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기간은 계약이 없는 것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2년으로 바뀌기 전 1년일 때는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됐거든요.
그것은 기간제로 2년 쓸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2년을 계약하는데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계속 근로한 것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기간제로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2년 이후에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옛날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옛날에는 1년으로 기간제가 돼 있어서 1년을 고용하지 않고 11개월만 고용하고 잘랐거든요. 왜냐하면 12개월 고용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1년이 넘으면 공무직으로 전환해줘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가 1년에서 2년으로 법이 바뀌어서 1년만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2년 이후에 또 계약을 했을 때 공무직으로 당연히 전환시켜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2항 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근로자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속 근무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기간제 관련해서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동안 사용자가 1년 동안 고용했었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비상임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비상임이 아니라 전체 광명시 기간제근로자 1년 이하로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김익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사례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 15시간 미만 내에서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윤양현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2년, 3년, 4년을 근무해도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립합창단이 상임화를 하게 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15시간이 초과되기 되기 때문에 2년 후에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시립예술단은 상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현재 이 상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연습시간이 부족하고 예술단의 근무여건 환경 조건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이 상임화라는 자체가 공무직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지요? 옛날에 무기직 공무원과 비슷한...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유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없애야 될 것 같은데요. 상임화면 해고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면 이 기간 2년 동안 했던 활동을 평가해서 해고도 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위원님, 이 조례는 시립합창단만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고 시립예술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농악단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립농악단 같은 경우는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익찬
김익찬위원
상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요. 비상임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 없고요. 분명히 상임화라는 것은 과거에 무기계약직 지금의 공무직에 해당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러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할 수 없는데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것과는 상충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부 세칙을 만들어서 단원의 위촉기간 말고 평가해서 급여를 더 주거나 적게 준다는 것은 세칙을 통해서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충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상임화라는 것은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건데 해고할 수 없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위촉기간 2년으로 한다는 것은 해고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이 위촉기간은 시립합창단만을 두고 만든 위촉기간이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데는 상임화 시킨 게 아니라 이 조례 관련된 시립예술단 관련된 부분만 상임화 시키니까 얘기하는 거지요. 상임화 되는 부분들이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상임 단원하고 비상임 단원 하고 조례가 혼재돼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위촉기간을 그렇다고 하면 “비상임 단원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도 문제점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비상임이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상임을 위촉기간 2년으로 한다는 것은 상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 상임이라는 것은 준공무원에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8조1항에 “비상임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이따 회의 때 다시 하고요. 그리고 12조7호에 보면 “단원으로서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게 평정을 해서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정말 객관적이면 모르는데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이것을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게 합창과 관련된 분들을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선정해서 심사하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정말 주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게 상당히 농후하거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매년 정기 평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력들을 평가해서 자질이 없다든지 실력이 안 되는 분들은...
익찬
김익찬위원
자질을 어떤 것으로 평가할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미 상임화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평가해서 뽑을 텐데 이미 그런 분을 뽑을 텐데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 이것을 보면 말 잘 안 듣는 사람 한마디로 찍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가더라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분들도 있지만 연세가 들어가면 소리가 변성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정기평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에 미달되는 분들은 교체를 안 할 수 없고 계속 끌고 가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제16조2항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람료 징수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없어져서 개정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아예 삭제됐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 조례안이 계속 논의가 오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조례가 수술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상임과 비상임만 살짝 손을 보니 많은 항목에서 겹치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이 관련 조례를 적합하게 현 시점에 맞게끔 전반적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3조 구성 2항에서 보면 1호에서 5호까지는 조례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제3조제2항제1호부터 5호에는 조례에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상임과 비상임의 용어가 혼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1호부터 5호까지 상임 비상임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혼선이 더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놓치신 것 같고 제6호 농악단 규정에도 구분이 없는데 여기도 일치를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임단원들이 원래는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이었는데 매일 상근하는 사람으로 개정을 하셨잖아요. 이것만 단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더 불명확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명시립예술단은 복무규정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4일 근무,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놓고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비상임을 상임화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는데 여기 조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조2항1호, 2호, 3호를 비상임 단원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정회를 해서 위원님이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부분은 수정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 하시는 단원분들과 미팅 자리가 있어서 얘기를 해봤는데 투잡 쓰리잡 세븐잡까지 뛰더라고요. 저는 세븐잡은 처음 들어 봤는데 그 정도로 처우가 힘든 상황에서 시립예술단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 하나로 지금까지 버터오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한 현 시점에서 상임화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인 것은 맞지만 이게 처우가 너무 형식적으로만 가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공간에 대한 고민도 문화관광과에서 진중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많은 인원이 한 곳에서 파트연습실도 없는 상황에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활동 내역서를 보면 광명시를 대표로 해서 행안부라든지 큰 행사에 합창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공식 대외활동을 하시는 거지요. 대외활동을 하면서 광명시의 홍보효과 사절단 같이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데 저희 광명시에서 상임화를 하면서 이런 서류적인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환경개선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임화가 되면서 이분들의 자질이 더욱더 공식적으로 저희 광명시에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컨디션과 그분들의 아름다운 선율을 광명시민들이 수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전까지는 대외 활동을 전략적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휘자 분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본인들의 특수성을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활동을 하셨지만 이제 생활안정이 어느 정도 되고 상임화가 된다면 광명시에서 35만 광명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에 대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환경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05페이지 상임 단원 호봉을 책정해놨는데 세 분에 대해서 3호봉, 세 분에 대해서 1호봉을 책정했습니다. 호봉을 무슨 기준으로 책정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조례에 보면 처음 상임 단원이 됐을 때 1호봉을 적용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경력을 따져서 3호봉 이런 식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립합창단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 무시하고 1호봉으로 한다는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상임화가 됐을 때는 1호봉부터 적용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일에서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다른 데도 다 파악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 보통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광명시립합창단에서 몇 년 동안 근무했는데 다 무시하고 1호봉부터 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상임 단원으로 근무했을 경우에는 호봉을 해주는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세 번 5시간 정도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상임화가 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제 1호봉으로 적용해주면 광명시에서 몇 년 동안 시립합창단에서 근무해왔는데 1호봉이면 연봉이 1,536만원입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비상임 단원이 받는 게 연간 1,240만원 정도 되고 상임화가 됐을 때 1,536만원 정도인데 연간 290만원 정도가 상향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형식적이라고 봅니다. 상임화를 시켜줬으면 과거에는 월, 수, 금 3일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게 될 텐데 10시부터 3시까지도 아니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처우를 해줘야지 1호봉에 1,500이면 월급이 120만원입니다. 120만원이면 이것저것 빼면 110만원으로 최저임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저임금 주고 상임화 시켰다고 생색내는 것 같거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매년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지금까지 인정을 못해 주는 것은 비상임이었기 때문에 호봉제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호봉으로 인정을 못해 주는 것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상임화 시켜서 앞으로는 호봉을 통해서 그동안에 일했던 것도 호봉제가 되면 앞으로는 올라가지만 지금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했던 경력 5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경력이 전혀 반영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 이유는 비상임이었기 때문에 그게 호봉이 인정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호봉에서 2호봉으로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1년 단위로 올라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급여가 얼마 올라갑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1년 단위로 3만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호봉 3만원이면 이게 1년에 36만원 올라간 겁니다. 내년이면 1,536에서 1,570만원 되겠네요. 또 2년 되면 30만원 올라가서 360만원 올라간다면 이것 10년 일하면 얼마에요? 360만원이에요? 360만원이면 연봉 2천만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저것 쌓인다고 해도 10년을 상임화해도 연봉이 2천만원 정도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게 비상임 때하고 상임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공무원 준해서 퇴직금도 주기 때문에 근무조건은 많이 좋아지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동안 쭉 기간제근로자들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보니까 전혀 반영을 안 해줬더라고요.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안정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급여도 생활할 수 있게끔 줘야 되는데 이것 말은 정말 좋아요. 상임화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처우가 같이 따라 줘야 되는데 1호봉에 3만원이면 이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50만원 월급 받고 3만원 오른다면 이해가 되는데 110만원 받은 상태에서 3만원 임금 상승시키는 것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임금테이블 좀 볼 수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년 근무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십시오. 이분들이 지금 2015년인데 2025년 10년 후에 얼마냐면 1,956만9천원이에요. 이것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상임화를 시키면 그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줘야지 상임화는 정말 좋은데 2025년 돼도 1,956만9천을 받는데 이게 무슨 상임화입니까? 형식적인 상임화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고 보수 부분은 우리 시행규칙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불합리하다면 규칙을 개정해서 우리가 조정하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임금만큼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처우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생활임금 조례도 통과돼서 최저임금보다 더 주는데 2025년 돼도 1,956만9천원이면 10년 후에 급여가 160 몇 만원 정도 되는데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 사항은 김익찬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가 이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9급 공무원에 대한 보수표와 시립합창단의 보수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고 얘기해야지 지금 그 사항만 보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기 난해합니다. 그것은 9급 공무원들 일반직 공무원들의 보수표와 합창단 호봉에 대한 보수표를 따져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따질 때 비상임으로 얼마 근무했고 나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이 부분은 1호봉으로 적용하더라도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렇게 하려면 호봉도 세칙이 있지만 그것도 다시 개정해야 되고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해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서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상임, 비상임 용어가 혼재하여 있고 개정안을 다시 고려해서 논의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립예술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제3조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각 예술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 제2항 각 예술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제1호 교향악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및 단무장 각 1명과 11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제2호 국악 관현악단은 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명과 3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제3호 무용단은 안무자, 훈련장, 단무장 각 1명과 5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제4호 성인 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과 7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으로 한다. 제5호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의 상임단원과 120명 이내의 학생단원으로 구성한다. 제6호 농악단은 감독,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단원으로 한다. 제3항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상임단원은 상근하는 사람을 말하며 복무시간은 별도복무규정에 따른다. 제2호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사람을 말하며 복무시간은 별도복무규정에 따른다. 제3호는 삭제한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과 같이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윤배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오윤배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광명시의회 및 광명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주관 체육 행사 관련 광명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을 통하여 우리 시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 광명시의회 및 광명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 경기, 행사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오윤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체육진흥과장님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조영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윤배의원님 외 네 분이 발의하신 내용 중 제14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광명시의회 이렇게 주관한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넣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제2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14조제2호에 보면 각급 광명시생활체육회 등록단체의 연합회장기 쟁탈 경기까지 포함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정단체만 감면하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되며, 그 다음에 현재 저희 시에서는 연합회장기 행사비 보조금지원 시 대관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오윤배의원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제14조제1호 현행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광명시의회를 새로 넣었거든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광명시의회, 저는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의 집행기관과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있는데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를 포함한 게 지방자치단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명시의회를 굳이 넣지 않아도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었는데 따로 분리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찾아봤거든요.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시에서 구분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어를 다른 시에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지 않았나.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2015년 1월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의 기초단체가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단체장이 임면하는 지방공무원과 단체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및 소속 장관이 임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집행기관이 있고,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있다.” 이렇게 딱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의가 저는 맞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각급 행정기관장기 또는 광명시생활체육회 등록단체의 연합회장기 쟁탈 경기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이렇게 있는데 광명시체육회가 있고 광명시생활체육회가 지금 있잖아요. 지금 광명시생활체육회에서 연합회를 할 때 예산을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은데 1년에 광명시체육회 예산이 얼마고 광명시생활체육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윤배
오윤배의원
지금 지원예산 말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윤배
오윤배의원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예산은 1년에 600만원인가요, 과장님?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네, 1년에 6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맹단체 대회비는 300만원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350만원에서 400만원.
윤배
오윤배의원
단체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350만원에서 400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광명시체육회는 1년에 600만원 지원해 주면서 광명시생활체육회는 350만원에서 400만원, 이건 좀 차별을 두고 있네요? 그러면 운동장 사용에 관련해서 광명시체육회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무료로 해 주는 것인지, 그리고 광명시생활체육회는 경기를 했을 경우에 운동장 사용료를 무료로 해 주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지금 체육회가 주관하는 대회는 대관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시생활체육회는요?
윤배
오윤배의원
생활체육회는 면제를 못 받고 있어서 그런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면제를 안 해주고 있어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제가 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체육회는 연맹이 돼있기 때문에 시장기 대회가 됩니다. 시장기 대회이기 때문에 제14조제1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사에는 감면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는 연합회이기 때문에 제14조제9호까지는 사항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비지원 시 대관료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관료가 보통 얼마정도 나오죠?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시민체육관을 기준으로 본다면 2시간 단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체육경기를 할 경우에는
익찬
김익찬위원
연합회장기 했을 경우에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금액이 평균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현재 14개 연합회 중에서 2개를 빼고 나서 한 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제가 체육관을 사용하는 그런 단체, 배드민턴대회로 예를 들자면 연합회대회를 하면 시보조금이 한 350만원 정도 나가는데 대관료가 거의 한 300만원 가까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대관료를 지출하고 나면 행사비가 거의 한 푼도 없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자부담이 너무 커지고 이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체육복지에도 이런 투자, 큰 투자가 아닌 체육복지의 연간 대관료를 전체 이렇게 했을 때 면제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돈 1천만원 내에서 감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정도 복지예산을 투자하는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문제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지원비는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1천만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대관료가 보통 300만원이면 10개 단체만 해도 3천만원이 나오는데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전체를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300만원이요? 그러면 광명시체육회 같은 경우는 각 단체마다 600만원 지원해 주고 운동장사용료는 면제이고, 광명시생활체육회는 350에서 400만원 지원해 주고 대관료는 300, 400만원 내면 결국 광명시체육회는 한 푼도 지원 안 해주는 거랑 똑같네요. 광명시체육회는 6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 결국은 광명시체육회랑 광명시생활체육회랑 한 600만원 차액이 생기네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윤배의원님이 말씀 그렇게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육상대회가 있는데 대관료는 12만6천원 밖에 안 됩니다. 물론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마다 어떤 대관료는 시간 당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자면 생활체육 족구대회를 시립족구장에서 할 경우에는 28만원밖에 안 들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대회는 시립테니스장에서 할 경우에는 30만원 정도 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기를 하루 종일 8시간 한다면 당연히 2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대관료가 올라가죠. 그때는 연합회에서 자부담을 조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오윤배의원님께서는 광명시체육회랑 광명시생활체육회랑 연합회장기 하는데 같은 조건에 해 달라는 의미로 이 조례를 개정한 거죠?
윤배
오윤배의원
네, 뭐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체육회가 예산을 많이 감면을 받고 하는데 생활체육회도 대관료 면제라도 해주면 행사를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체육동호인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시 집행부에서는 반대할지 모르지만 오윤배의원님이 만든 조례는 어느 정도 와 닿거든요. 그런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생활체육회는 계속 감면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돼 있거든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윤배
오윤배의원
글쎄요, 이것은 대회행사비 지원내역이 대관료를 포함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대관료를 이중으로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체 행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 행사비를 목적에 맞게 다른 용도로 지원을 해야지 대관료 지원을 하는 단체는 행사의 목적을 이렇게 내실 있게 하는데 대관료 지원이 되지 않는 단체는 대관료 내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단체마다 동호인들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에 비례해서 적절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뭐 일괄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용하는 단체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족이어서 생활체육단체에서 이 정도는 해줘도 우리 체육복지를 위해서 충분히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의견을 들어서 제가 만들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시 집행부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문제되는 것 있습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집행부에서 말씀드린 것은 대관료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참고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합회 쟁탈 경기를 위해서 감면을 한다면 저희는 뭐 부득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관료는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저희가 행사비보조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산집행상의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또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아까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 2시간당 사용료가 얼마정도 들어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실내체육관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육경기가 있고 체육 이외 행사가 있는데 2시간 단위로 체육경기를 할 경우에 평일 주간에는 5만2,000원입니다.
이영호위원
주말에는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주말에는 6만7,600원이 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이 됐든 댄스가 됐든 체육 관련된 것은 6만 얼마라고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합회장기 쟁탈 대회는 대부분 4시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20만원 정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300만원이 나옵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합회장기 총 14개 연합회 종목별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합해 보니까 그 금액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단일종목으로 했을 때는 20만원 정도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좋은 것은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썼을 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하루 종일 쓴 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민체육관에서 지난번에 배드민턴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조금 크죠. 150만원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어떻게 하루를 썼는데 150만원이 됩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게 또 야간경기는 야간경기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이영호위원
아, 별도로? 100만원 이상 나온다니까 저도 깜짝 놀랐네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야간경기까지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영호위원
여기 보면 연합회장기는 연간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야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두 시간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연간 1회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를 얘기하는 건지, 3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연간 1회라고 표시한 것은 연합회장기는 종목별로 한 번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1회 이용료가 큰
이영호위원
연합회장기 대회가 있습니다. 몇 회, 그러면 3일 할 수도 있잖아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일반적으로 금년도 연합회장기를 보면 실질적으로 운동장에 사용되는 그 이외에 대해서 예선전은 모르겠지만 현재 주경기를 할 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하루? 24시간 이내?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연간 1회지만 이것도 24시간 이내를 삽입을 시켜줘야 맞을 것 같고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조심스러운 것은 대관료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특정단체는 아니지만 연합회장기에만 감면을 해 준다면 시민들 보는 눈에 있어서 형평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도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광명시생활체육회 등록단체라면 각 종목별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이영호위원
생활체육회 관련된 각 종목별 연합회가 있는 구성원이죠. 이런 단체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단서도 있고 그래서 큰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체육회에 연합회단체가 30개 되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연합회장기 하는 것은 14개 단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체육회 자체 내의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하면 시간당 1,500원에서 1,800원 내거든요. 제14조에 보면 제9호까지 명시된 단체는 없어요. 제1호 같은 경우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견이 없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구분되지만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연합회장기로 해 버리면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회 각 종목별 연합회가 30개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이영호위원
거기에만 해당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아까 이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종목별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야간경기를 주로 많이 하는 배드민턴, 테니스 대회가 참가자가 많으면 시간이 8시간을 넘고 야간경기까지 하는 그러한 종목이 있는가 하면 2시간, 4시간 안에 끝나고 8시간 이내에 끝나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 종목별로 따졌을 때 시간이 단시간 내에 끝나서 4시간이나 8시간 내에 끝나는 종목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형평성을 따지면 문제의 소지는 좀 있죠.
이영호위원
대회는 대회고 맞춰서 하면 된다고 보는데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런데 시간을 18시간씩 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4시간에 끝나는 종목, 뭐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생활체육이든 체육이든 시민들에 혜택 가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만 염두에 둔다면
이영호위원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행에 보면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1회 4시간해서 10회 나머지는 평일 2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 단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24시간 이내로 한 게 왜 그러냐면 이거 하다가 행사가 안 끝나면 다음 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시간도 넣어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네, 저는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을 조금 정정을 하고 가고 싶은 게 지방자치단체에 광명시와 광명시의회가 다 합쳐져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할 수 없고요. 저희가 보는 지방자치법에도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의회는 제5장에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광범위적인 부분에서 해석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오윤배의원님께서 올려주신 이 조례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시각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국내 흐름이나 세계적인 흐름이 생활문화 확대예요. 생활예술이 될 수 있고 생활체육이 될 수 있고 생활여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저변확대거든요. 저변확대의 기회로 본다면 어쩌면 이러한 움직임이 긍정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저희 광명시에서, 시는 사실 수익을 추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수익창출을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이 아니다보니 생활체육을 복지로, 그런 시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관을 말씀하셨는데 대관을 만약에 비워놓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느 한 군데라도 이미 조성되어 있는 시설들이잖아요? 그 시설에서 많은 광명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땀 흘리고 경기하고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땀 흘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 광명시민들이나 어린이들한테 큰 동기부여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복지돌봄국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복지가 단순히 복지수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복지가 생활체육이라든지 예술, 문화 쪽으로도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은 이제 엘리트보다는 생활이잖아요, 저변확대. 운동을 더 많이 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도 고취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하면 의료비지출이 없는 것이고 점점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위원으로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익이라든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검토내용도 그렇지만 어찌됐던 수지타산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세금을 제대로 못 뽑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디죠? 인천하고 어디가 그런 사례가 있었죠. 월급도 못 받는 공무원들 그런 상태도 되어 있었고 제가 지금 보기에는 아까 그랬지만 연합회장기 쟁탈 경기 같은 경우 여러 단체들이 있겠지만 종목별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감면 차이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 감면해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동아리도 해 줘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냥 다 무료로 개방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타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31개 시·군에서 연합회장기에 감면을 해 주는 사례들이 많지도 않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체육하고는 관련 없지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바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틀 사용하는데 거의 200만원 정도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히려 도와줘야할 건데 우리 광명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옷가지 같은 것을 거두어들이고 후원받아 가지고 그것을 나눠주는 자리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대관료를 안 받아야 되는데 200만원 정도 대관료를 부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오시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아마 감액을 좀 해서 백 얼마를 낸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체육관을 실내든 실외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운동하시는 분보다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감면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수지타산이니 여기 검토보고에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심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도 재선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단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센터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안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저는 해 본적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결을 해 주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 비춰졌을 때는 특정인들을 위한 조례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말씀드리고 의견을 취합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도 형평성문제라는 것이 체육시설이든 공공체육시설이든 다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단체를 정하다보니까 조심스럽게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5개 시·군이 연합회장기 쟁탈 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나름대로 확인을 해 봤더니 대관료 문제에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이 어떤 단체만 자꾸 감면을 해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연합회장기 쟁탈전은 전체 다 아니고 몇 군데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제가 파악할 때는 5개
순희
고순희위원장
5개 어디인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제가 파악할 때는 지금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이천시, 구리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시도 연합회장기에 등록된 단체 30개 다 하고 있죠?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연합회 대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14개 정도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실질적으로 14개 정도만, 반 정도 되는 건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연합회 단체는 다 해당이 되겠죠. 다만 현재 상으로서는 게임을 하게 되면 전체는 다 안 됩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협회, 연합회가 있는데요. 어차피 시장기대회가 협회인데 가맹단체가 다 대관료면제 혜택을 받는 거예요. 협회에서는 감면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합회대회에서는 감면을 못 받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어요. 지금 협회장기 대회도 사실 명칭만 그렇지 거기 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이에요. 지금 대회를 치르는 것도 그것을 명분화해야 되죠. 엘리트체육대회를 협회장기대회는 뭐 이렇게 명시하던가 해야 되는데 실제 이름만 그렇게 하지 다 똑같은 생활체육 동호인들 대회란 얘기지요. 그런데 시장대회는 그런 혜택을 받고 연합회장기, 의장기대회는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게 특정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인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협회, 연합회 체육은 35만 광명시민 누구든지 동호인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항상 문을 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특정인이라고 칭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 문화나 이런 다른 행사들은 다 특정인들만을 위한 행사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원님 질의가 아니라 답변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광명시의회 의장기대회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당초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4년 동안 축구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모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 해 가지고 하나가 결성이 됐어요. 그 차후에 또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3개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개인가요? 그러니까 하다보면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있을 때 많은 체육회 단체 회장들이 왔다 가서 무슨 일로 왔다 가셨냐고 하니까 다 시의회 의장기를 만들어달라는 협조가 많아서 굉장히 난감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후에도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감면도 좋지만 지금 현행에 8항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및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라고 돼 있습니다. 감면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해놓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장애인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길숙위원
제 얘기는 감면도 좋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제대로 지금 갖추어져 있는 상태냐고요. 체육시설들이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길숙위원
관계는 없지만 그것 정도는 갖추어 놓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일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단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면에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어느 기관은 면제를 받고 어느 단체는 안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다루게 됐는데 지금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체육공단이 하나로 되는 게 내년 초부터 됩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현재 통합되는 거는 내년 3월 이후에 됩니다.
이영호위원
내년 3월에 통합되면 광명시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통합이 되지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 연합회장기 의미가 없잖아요. 시장기가 없어지던 연합회장기가 없어지던 둘 중에 하나 없어지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 통과해도 큰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는 위원님 말씀에 역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체육회나 생체가 통합이 되면 그때 가서 조례안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이 되면 체육계하고 생체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통합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조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질의했느냐면 지금 의원발의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담이 되더라도 일단 내년 3월 전에 연합회장기가 하면 할 수 없지만 3월 넘어서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까처럼 광명시장기가 됐던 예를 들어서 연합회장기가 쟁탈전 되던 뭔가 통합이 되면 하나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 내년에 가서 개정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대관료를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대해서 원하게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의 예산은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배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광명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박찬호입니다. 안건 8호 광명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계획법 제48조제3항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지방의회 해제 권고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2,157개소이며 이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고 대상인 17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1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4개소, 수도공급설비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종합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개 시설 중 1개 시설은 폐지, 1개 시설은 일부제척, 15개 시설은 존치로 검토하였습니다. 폐지 검토된 소로3-56호선은 광명동 너부대 근린공원을 둘러싸고 있으며, 과도한 성절토로 인해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고 높은 옹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함으로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일부제척으로 검토된 노온정수장은 총 8필지의 미집행 토지 중 경계휀스 밖에 있는 미사용 6필지 6,776㎡를 제척하여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폐지하시려고 올리신 게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너부대 근린공원이라고 공원 주변 도로가 니은자로 있는데 거기가 보면 공원과 산, 산이 공원이거든요. 산과 단독필지 사이에 높낮이가 약 5미터 이상 되고 실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10년 동안 개설을 못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설도 못할 도로를 놔둘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너부대 공원에서 올라가면 다세대 주택 있는 곳 얘기하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쪽이 아니고 광명사거리에서 천왕동 쪽으로 가다보면 그쪽 방향인데 거기가 옛날에 너부대 무허가촌에서 광명...
순희
고순희위원장
너부대길 올라가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장애인복지관 그쪽 목감천에서 이쪽 밑으로 그쪽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목감천 밑에 거기 거기하시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쪽 방향입니다. 동사무소 쪽 반대쪽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거기가 여기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여기 17개 중에 어떤 게 해당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312페이지 3-56호선에 해당되는 건데 검토카드는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1페이지를 보시면 너부대 근린공원 산이 있고 단독주택과 경계를 이루는 지점에 기역자로 도로계획선이 돼 있는데 여기가 고저 차가 너무 심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거 무허가촌 안에 있는 도로를 당초에 개설 하려고 했던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 안이 아니고 산과 마을 사이 경계 지점에 있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제가 또 얘기를 드리는데 의견청취안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도로과나 주택과 도시정책과 우리 시를 개발하고 어떻게 움직이는 게 건설에서는 가장 큰 것을 쥐고 있는 부서들인데 이렇게 봐서 흑백으로 돼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해서 정확하게 어디인지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지역구 의원들조차도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얘기하지만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게 안 되면 의회에서라도 과장님께서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설치하라고 하든지 얘기를 하세요. 의견청취안은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고 사실 이런 게 가장 큰 거거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여기에 PPT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여기 벽면을 이용하던 이것도 작거든요. 그래서 빔을 만들든지 해서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러면 저희들도 설명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 그것 없습니까? 예산 팍팍 주는 데는 주면서 그것을 하나 못 만들어서 개청 30년 동안 그것 하나 준비 없이 이런 의견청취안을 흑백으로 해서 본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의장님께 건의를 하셔야지요.
김정호위원
컬러사진으로 갖고 오라고 하든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컬러라도 이게 작아서 안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크게 해서 짚어주면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데 이 상태는 안 되거든요.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여기 폐지하시려는 땅이 시유지 말고 다른 것도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시유지, 국유지, 사유지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사유지도 있고 일부 국공유지도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1년 내 폐지해야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1년 이후에는 매매가 되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지금도 매매는 됩니다. 매매가 제한 받는 것은 아니고 다만,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으면 행위가 제한되는 건데요.
이윤정위원
행위 제한이 풀리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 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엄재묵입니다.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함으로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의 사무 및 사업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고자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1호 협의회 운영비, 2호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및 안터생태학습장 체험교육사업, 3호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 4호 그린리더양성 및 활동지원, 5호 환경·기후 관련 기타 사업, 6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보조사업비 지출근거를 직접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년부터는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사업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네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수반사항이 해당 없음으로 돼 있네요. 이것 내년부터 예산지원 안 해도 됩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원 안 되는데 개정을 왜 해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일부 개정하는 사항에서 예산 수반되는 사항은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직접 경비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예산 들어가는 사항은 없다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내년도 예산은 없는 겁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별도 지원근거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올려서 올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푸른광명21에 2015년도는 예산이 반영된 게 없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올해 예산이 2억3,400만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다 어느 예산수반사항을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용추계서 해서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이 조례상에 예산 들어가는 사항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원님, 아까 청백리상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것은 인상해서...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 푸른단체21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만 지원되는 것 맞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이것은 92년도에 리우환경회의 때 국제사회 협약에 의해서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이러한 푸른광명21과 관련된 사업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한 것은 98년도에 시작했고 이게 계속적으로 가는 사항인데 신규 사업으로 돌출된 사항은 아니고 내년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조례로 명시하게끔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조례상에 이런 사항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개정조례를 보니까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및 안터생태학습장 체험교육사업, 3항은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 4항은 그린리더양성 및 활동지원 해서 기후학교, 에너지진단 컨설팅, 기후변화 행사 등 그다음에 5항은 환경·기후 관련 기타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100% 다 우리 시비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시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국비에서는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고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국비지원은 환경부는 별도로 거기도 국비지원 받아서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고 도는 도 대로 하고 시는 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가 국비는 하나도 못 받고 운영하는 거네요. 100% 다 시비로 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주의원 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병주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이병주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1일 5만원을 “수당은 당해 연도 대한건설협회의 시중 노임단가 보통인부임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로 개정(11조제2항)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활하게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 주변에 주민감시요원 급여 지급 현황을 조사해봤습니다. 수원시는 160만원 정도 되고, 이천시 330만원, 의정부시가 268만원, 구리시가 240만원, 용인시가 200만원입니다. 저희 시는 감시요원이 수당을 비롯해서 130만원입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2000년도에 개정했는데 지금 15년째 1일 5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본의원이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으니 특별하게 질문하실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3페이지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수칙을 삭제했거든요. 이 수칙내용이 뭡니까?
병주
이병주의원
9조5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수칙을 왜 삭제하는 겁니까?
병주
이병주의원
9조 자원회수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정하는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삭제했는데 삭제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수칙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칙내용이 뭐냐고요. 어떤 내용인데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겁니까?
병주
이병주의원
제8조7항이 있습니다. 제9조 사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될 경우 이것을 삭제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미처 삭제를 못했는데 그 내용이 제9조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역으로 말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준비됐으면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관리조례 7조하고 8조에 사실상 수칙이 다 나와 있고 9조에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해본 결과 7조하고 8조에 언급된 내용 외에 별다른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내용을 읽어주십시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8조에는 폐기물관리법 27조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 반입을 할 수 없도록 했고 그다음에 타지 않는 쓰레기 이런 것도 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면 안 된다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규칙에서 정하는 수칙을 여쭤보는 겁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규칙에서 정하는 수칙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수칙을 준수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규칙에서 정하는 수칙이 없다는 거예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9조에 규칙에서 수칙을 정하도록 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수칙을 안정했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7조하고 8조에 이미 다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동안 정하지 않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병주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1조에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이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감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 옛날에는 반드시 감시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끔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어요. 강제규정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임의규정으로 개정안을 한 겁니까?
병주
이병주의원
제가 거기 협의체에 한 10년 이상 위원으로 있고 운영위원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강제로 하지 않아도 감시할 수 있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다음에 2호에는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임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더 강화시키고 있는데 급여가 예를 들어서 아까 120만원 얘기하셨는데 급여를 더 주기 위해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임으로 적용하도록 강화를 시키면서 위에 1호에서는 감시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임의규정으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거처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고 반드시 강제규정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임의규정으로 한 이유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임의규정으로 한 거지요? 전문위원님, 법에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는 강제규정으로 했습니다. 강제규정으로 더 강화를 시켜놨는데 다시 법에 있는 대로 임의규정으로 수정을 한 겁니다. 약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옛날에는 법에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법에 이미 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돼 있었는데 조례에서는 강제규정으로 했단 말이에요.
병주
이병주의원
저번에는 강요를 했는데 지금은 법령에 맞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지요.
병주
이병주의원
상위법에 맞게 해야지요. 거기도 할 수 있다니까 여기도 할 수 있다로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임의규정으로 돼 있지만 의회에서 강제규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의원들의 권한인데 강화를 시켜놨는데
병주
이병주의원
그러면 김익찬위원이 다음에 개정 발의해서 강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상위법에 맞게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위법에 맞게 바꾼 겁니까?
병주
이병주의원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병주의원님한테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이해해주시고요. 시중노임단가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기존에 월급이 얼마에서 시중노임단가로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인상이 되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보통인부에 대해서 정의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인부 정의는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 작업에 종사하면서 단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을 보통인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 직종 노임단가가 대한건설협의회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아서 8만9천원 정도 됩니다. 이거 너무 높아서 저희들이 여기서 감안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160만원 정도로, 8만9천원 정도 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에 8만9천원이요?
병주
이병주의원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한 달 30일로 계산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25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현재 4대 보험료까지 다 합쳐서 130만원인데 저희가 주민들하고 사전조율을 160만원 정도로 조정하자고 지금 조율돼 있는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임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강제규정인데 시중노임단가가 방금 8만9천원인데 25를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200만원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조례에는 강제규정으로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협의해서 160만원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임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강제규정인데 강제규정으로 해놓고 8만9천원 곱하기 25일하면 20일만 해도 180만원인데 그러면 얼마입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225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25만원인데 이것을 160만원을 줍니까? 그러면 조례를 스스로 위반하는 건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이병주의원
강제조항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구로하고 광명시하고 협의체가 있습니다. 운영위원이 있어서 물론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강제조항이지만 우리만이 아니고 임금이라는 것은 구로구청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렇게 정해놨지만 구로구하고 광명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임금을 책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김익찬위원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11조1항은 “감시하게 할 수 있다.” 강제규정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2항은 “지급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거꾸로 한 것 같습니다. 실수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법에도 임의규정으로 돼 있고 또 한 가지 실제 저희가 현장에서 주민감시요원들이 청소업자들하고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청소업체에 운반해오는 청소차 운전기사보다 속된 말로 갑의 위치에 있어서 너무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원래 법령대로 맞게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뿐만 아니라 2조에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임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를 “할 수 있다”고 수정해야 맞지 않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의원발의안에 보면 “지급한다”로 돼 있지 “하여야 한다”는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급한다”로 돼 있는데 지급한다는 강제규정입니다. 이병주의원님, 이 부분은 임의규정으로 바꾸면 문제 있습니까?
병주
이병주의원
특별하게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지급하는 게 중요하니까 임의규정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병주의원님, 괜찮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의원
네, 그렇게 수정합시다.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222만5천원이 아니라 30만원이라도 더 올려줄 수 있는 그게 맞습니다. 강제규정으로 해놓으면 그 금액을 다 줘야 되는 것이고 임의규정으로 해놓으면 그 범위 안에서 주면 되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2항 중 “시장은 제1항 다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지도감독하고 이들에 대한 수당은 당해 연도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임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로 한다고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361쪽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철산 하안 재건축 지역, 소하택지개발 지역 KTX 광명역세권 지역 등 우리 시 3개 지역에 설치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운영계약이 2016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을 안정적 운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자동집하시설 일반현황은 집하장 3개소, 이송관로 32km, 투입구 548개소, 사용세대수 2만163세대가 되겠습니다. 362쪽 그간의 민간위탁 운영현황은 2010년도 1차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에는 엔백과 동호라는 2개의 회사가 응찰하였으며, 2013년도 2차 민간위탁자 선정에는 엔백이라는 회사가 낙찰되었습니다. 민간위탁방법으로는 2016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고 민간위탁운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2015년 12월 모집공고를 하고 2016년 1월 민간위탁운영자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지금 위탁과정을 보니까 1개 업체만 계속 들어왔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2010년도 처음에 할 때는 엔백이라는 회사하고 동호라는 회사가 경쟁을 해서 엔백이 됐고, 2013년도에는 엔백이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유찰이 돼서 재공고를 했는데 엔백이라는 회사 1개밖에 안 들어와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엔백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이 수도권에 몰려있는데 이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엔백, 브리엘네이쳐, 토방토건, TSK 이렇게 4개 회사가 있는데 저희는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혹시 평가는 하셨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원가산정을 하는 과업지시서에 그동안 엔백이라는 회사가 이 시설을 잘 운영했는지 판단을 구했습니다. 그 평가에는 우수한 것으로 나왔지만 시장님 결재과정에서 시장님이 공개모집을 하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해도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평가는 직접 한 게 아니라 용역과정에 다른 용역을 넣을 때 같이 평가한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원가산정 용역에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과제를 주고 그대로 평가를 시켰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점수가 몇 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100점 만점에 93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을 저희들한테 한번 주십시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