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제13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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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재임시위원장

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재식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재식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을 김재식 위원장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이윤규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1조6,153억4,200만원보다 912억3천만원이 감소한 1조5,241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1조1,805억7,600만원보다 1.5%가 증가한 1조1,98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1.5%가 증가한 1조1,983억9,100만원으로 항목별 내역은 지방세 5,472억300만원, 세외수입 3,266억9,900만원, 지방교부세 138억800만원, 재정보전금 1,669억4천만원, 보조금 1,437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3쪽에서 5쪽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규모, 조직별 규모, 성질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828억4천만원보다 52.6%가 감소된 867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전년대비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다음은 유인물 7쪽에서 8쪽 계속비 사업으로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수지구 문화복지 종합청사 신축공사 외 89건으로 총사업비 2조6,629억2,700만원으로 2008년도 이월액은 1,660억5,500만원이며 2009년도 계획액은 2,67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테마가 있는 생태습지 조성공사 외 3건에 총사업비 757억6,900만원으로 2008년도 이월액은 80억7,200만원이며 2009년도 계획액은 21억2,9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3,317억9,100만원보다 20.3%가 감소한 2,644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158억8,700만원보다 24.9%가 감소한 869억9,5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159억400만원보다 17.8%가 감소한 1,774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과목별 세입‧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1쪽 계속비 사업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백원지역 상수도시설공사 외 6건에 총사업비 420억100만원으로 2008년도 이월액은 101억2,600만원이며 2009년도 계획액은 19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으로는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외 6건으로 총사업비 1조126억6,900만원으로 2008년도 이월액은 142억3,500만원이며 2009년도 계획액은 1,069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2쪽부터 13쪽까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말 현재 기금 규모는 상근 인력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등 14종에 549억4,800만원이며 예수금 회수 및 예탁금 상환을 제외한 기금수입 127억3천만원, 지출 145억2,800만원으로 2009년말 기금 계획액은 53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부터 23쪽까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액 17억8,363만6천원 중 9,400만원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예산액 5,064억2,838만5천원 중 29억8,948만6천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액 7,769억1,203만6천원 중 19억4,04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869억9,483만3천원 중 2,400만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1,774억2,599만천원 중 3,75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국내‧외적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책임성, 효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하여는 정책사업의 우선순위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로 합리적 재원배분과 지역특색에 맞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선심성, 행사성, 전시성 경상예산 등의 편성을 지양하여 건전지방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편성 철저입니다. 2009년 우리시 세입은 대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세입이 다소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세입을 누락 없이 작성하고, 세입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나 세입 추계를 높이기 위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의 계상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등의 세입편입은 우리시의 세입에 대한 전망과 투명성을 다소 훼손할 우려가 있어 향후 과도한 세입 추계는 지양하고, 지방세 은닉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 등 세입확보 노력과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재정 투‧융자 심사 사전절차 이행철저입니다. 재정 투‧융자심사제도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 및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은 자체심사를 그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심사를 받도록 하여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사업, 행사성사업, 투사심사 후 총사업비 50%이상 증가된 사업, 장기 미추진 사업의 경우 재심사 등 투‧융자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시기 부적절 및 승인 절차 이행철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예산 편성 전에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득하여야 하며, 또한 금번 134회 정례회 기간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9년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되어 승인 되었지만, 만일 불승인 또는 보류 의결이 된다면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안의 삭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의 의회 승인 절차 개선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고 그 이상의 계속비 사업은 사업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일부 장기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계속비 사업과 같이 의회 의결을 거쳐 승인되고 있는바 향후에는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먼저 실국소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도시주택국, 공보관실, 대외협력관실, 감사담당관실, 주민생활지원국, 시립도서관, 산업정책국,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보면 용인발전연구센터 2008년도 실적이 뭐 있나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실적은 기본과제 4건, 공모과제 4건을 수행해서 납품을 받아서 시정에 적용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활용도가 많지 않지요? 과제를 내줄 때 실질적인 과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2005년부터 14건의 과제를 수행시켜서 50%정도는 시정에 적용해 왔습니다. 더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예산 대비 일반 용역을 줘도 타당성용역이 용인에서도 많은데 3억이라는 돈을 대서 했을 때는 효과성 있고 우리 시정에 필요한 과제를 내주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잘 관리하셔서 시에 효율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과장님 예산편성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는데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주민을 위한 사업이 우선입니까? 사회단체에 주는 것이 우선입니까?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주민을 위한 사업이 우선이지요.

이동주위원

그런데 주민을 위한 사업은 배제시키고 그렇게 하셨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원이다. 그러면 쓸 수 있는 예산액 가용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행정절차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각종 종합해서 사업을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지, 어디 특정사업에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동주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배정했어요.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로는 주민이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이에요. 화재위험 있고 화재 났던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곳인데 지역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흥이 2건이고 설계까지 다 해놓고 토지보상 해 놓고 이번에 사업예산이 안 들어간 것이 처인구가 11건입니다. 올해 공사 보상까지 끝났는데도 못 들어가고 공사를 못하는 사업이 11건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올해도 세수가...

이동주위원

세수가 아니라.... 제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순위를 뭐로 정하냐는 거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우선순위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은 구청대로 각 실과소는 실과소에서 정해서 저희에게 제출을 합니다.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내는 것뿐이지 최적의 안이라고 해서 정확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협의를 해서 없는 재원 중에서 주민을 위한 편의행정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처인구에서 안 해도 된다고 한거예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잘 보세요. 설계해 놓고, 토지보상 못하고 연차적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시에 얼마나 재정손실이에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어차피 할 건데...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 토지보상 금방 되는지 알고 생각하고 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사회단체나 그런 곳은 오히려 공연이나 그런 것은 400%, 500%씩 상승시키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도로사업은 삭감되는 것은 안 되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그러한 면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예산순위가 무엇인지,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간단한 사실관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 민원봉사과에 산건위 소관이라 지난번에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 자체감사에서 부동산실명제법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미등기 과징금 30억정도를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 사안은 제가...

민기

김민기위원

과징금을 받았는지, 받을 것인지?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82페이지에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에 수지구 민원봉사과에 세입이 1억1천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1억1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5천만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500만원정도가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지난해에 감사결과를 보면 30억을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그랬습니다. 어제지요, 그제인가요? 우리 국장님께서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세입으로 추계하겠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1%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관계를 묻는 겁니다. 그 쪽에서 과징금이 2009년에 받을 것인가, 아니면 2008년에 받았는지, 2010년에 받을 것인지,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세입추계를 잡는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에게 이 예산은 쥐어짜서 만들었다고 하신 것에 동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것을 가정하면 수지구청 민원봉사과에서 30억 과징금을 감사실에... 제가 과징금을 매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그렇게 조치하라고 그랬습니다. 쪽지 보시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이 업무는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상세하게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재정법무과가 세원발굴이라면서요?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세입추계 잡는다. 그게 추계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지만 세입은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제가 수지구 민원봉사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민기

김민기위원

지금 예산안 전체를 갖고 계신 곳이...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확실하게 파악이 안돼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리고...

민기

김민기위원

그렇다면 30억이 더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이 덜 올라오게 된거예요. 감사까지 한 사항인데 감사결과 발표하고 재정법무과에서 포착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일날 마무리 추경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17억을 받은 것을 세입조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징수할 계획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13억 세입으로 여기 들어와 있어야지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세입추계 잡는다고 그러시면서 세입에 누락된 것 아닙니까? 없는 것은 있다고 그래 놓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하면 이게 대체 뭡니까?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국장님! 참고적으로 제가 질의하고 국장님이 답변하는 겁니다. 말 끊지 마세요. 말씀하세요.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얘기해 주신 세원을 포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경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마무리추경을 통해서 끝까지 추적 관리해서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1%의 징수가능성이 있는 것을 세입으로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세출수요가 많기 세수에 신경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가 1%가 돼서 했다는 것은 아니고 너그럽게 크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방세 수입은 저희가 부과를 하지만 과태료 수입은 각 실과소별로 자료를 받습니다. 건건이 얼마가 된 것인지 각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안 내면 예산부서에서도 모르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 일일이 과태료를 실과소별로 무슨 과가 얼마이고 다 파악할 수 없고, 실과소에 재량에 맡기는 것인데 재원을 파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적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국장님이 나오신 김에 과징금이 30억을 상회하는 것이 용인시에서 있습니까? 없지요? 감사실에서 감사한 사항인데 이것은 어디 주차위반 얼마 걸렸다, 이런 식의 과징금이 아니에요. 30억의 세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출이 많다 보니 세원발굴에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혈안이 되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억의 세입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해당 실과소에서 올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 포착되지 않았다는 말씀은 그야말로 업무를 느슨하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30억이라는 돈을 세입추계로 잡았다면 이것이야말로 긴요하게 쓰일 수 있지요. 예산이 부족한 것, 지금 자꾸 허위 아니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허위 100억은 계상해 놓고 실제로 있는 30억은 누락시킨... 세입에 있어서... 이런 예가 있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없는 세원 발굴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그것은 반드시 추적관리를 해서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사실 세입추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느냐, 징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적해 주시고 발굴해 주셔서 담당과장도 말씀드렸지만 마무리추경을 통해서 든지 내년도 추경에 잡든지 추적관리를 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세입추계를 잡았느냐, 안 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치행정국 재정법무과에서는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실과소에서는 과징금을 걷었느냐, 안 걷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해당 국에서는 그런 관대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세원포착 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발굴해 주셔서.

민기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299쪽에 보시면 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콜센터가 언제 오픈했지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지난 11월달에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장비의 품질보증기간이 몇 년 입니까?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1년이면 이렇게 예산 잡으셔도 되는 거예요? 1년 동안은 무료인데 이 예산을 많이 잡으셔서 되겠어요? 알아서 오후까지 삭감해 가지고 오세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297쪽에 인터넷 침입차단 시스템을 보면 2건이 있네요. 3,800만원, 5,800만원짜리가 있는데 각각 구입하는 이유가 뭐지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인터넷 침입차단 시스템은 2002년도에 방화벽을 설치했는데 이번에 시스템은 인터넷 외부망에 불법으로 접속하는 접속을 차단하는...

재신

박재신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 시스템을 큰 대형으로 안 사고 따로따로 쪼개서 사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3식이 있는데요. 3식 중 하나를 사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교체가 두건이 올라왔잖아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인터넷 침입방지 시스템은 4식이 있는데 4식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올해 새로 구입을 하신다는 거지요. 교체라는 것은... 그러면 295쪽에 보면 똑 같은 침입차단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규구입시기를 언제로 보시는 거지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인터넷 침입방지시스템은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이 장비가 지금 시스템 교체하고자 하는 장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중복된 장비라면 유지보수비를 감액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도 오후에 같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4쪽 자산취득비에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대당 5만원이 감액 되었네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조달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재신

박재신위원

감액이 되었는데 기종을 어떤 기종을 구입하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기종은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작년에는 어느 기종을 선정했어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담당계장 보충 좀 해 주세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시청이나 다른 곳을 보면 컴퓨터가 상당히 가격대비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많이 있어요. 지금 시청 관내에 있는 컴퓨터가 에이텍 제품이지요? 에이텍이 많이 있더라고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다는 아니고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에이텍 제품을 특별히 구매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글쎄요. 기종이나 그런 것을 저희가 일단 조달청으로 최신형으로 해서 조달요청하는 것은 있고요. 에이텍을 특별히 구매한 것은 제품 중에 성능이나 기능이 좋은 것으로다 구입을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성능이나 기능이 좋다는 자료는 이따 주시고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292쪽을 보면 방범시스템 유지비가 작년보다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292쪽이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네.

재식

김재식위원장

계장님! 협조 좀 해 주세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냥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요.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이 정보보안에 대해서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본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투자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안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정보보안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

재신

박재신위원

모르시면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같이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박재신위원이 주문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연구용역 3건 하시네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통과하셨습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심의 다 통과한겁니다.

지미연위원

언제하셨어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날짜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277페이지에 3억, 8억, 279페이지에 2억 있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지미연위원

설명해 주세요. 사업내용과 심의내용..... UPIS는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건데요. 금년 5월달에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도시계획정보를 전부 수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계획지구나 도시계획결정 이력이나 그런 것을 1차 사업으로 구축이 되면 전국이 다 연계가 됩니다. 이것을 구축해 놓으면 2차 사업으로 또 삼차원 입체영상시스템과 같이 연동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왔으면 옛날에는 현장을 나가서 조사해서 허가를 내 줬는데, 2012년부터는 지번만 치면 거기에 대한 용도지역이나 허용용도나 규모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 위에 3억짜리는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3억짜리는 저희가 관리지역 세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도면과 불일치되는 것이 있어서 산림청에서 이번 관리지역 세분에서 유보했고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에서 올해 해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반영해서 다시 세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역은 저희 지적도가 4,300개의 낱도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속 지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놨는데, 종전의 축척이 산림의 경우에 6천분의 1, 3천분 1로 되어 있고, 일반 토지의 경우에는 1,2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은 축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선이 안 맞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정리해서 맞추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문제인데......

재식

김재식위원장

과장님! 소리가 이쪽도 좀 들리게 해 주세요. 이쪽에는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 끄셨나요? 적어서 이쪽에는 안 들립니다.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접합하다 보니까 토지와 토지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이 간격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심의 통과여부는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은 심의를 안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미연위원

그것은 어떤 법령이에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미연위원

세건 모두 다?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비가 작년보다 예산이 줄은 것 같아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조금 줄었는데요. 작년까지 도비를 지원을 좀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이 내년에는 없고,

김희배위원

그래서 줄은 거예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좀 줄었고요. 전국적으로 도비지원 하는 곳이 경기도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지원이 불가......

김희배위원

여기에 보면 대지에 한해서서 국한되어 있잖아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김희배위원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 용인이야 자고 눈만 뜨면 올라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재원 절감하는 방법도 되거든요. 꼭 대지에 한해서 하라는 상부지침이나 법이 있는 거예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지금 장기미집행이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경기도만 해도 약 34조, 저희 용인시만 해도 5,500억정도가 미집행시설이 있는데, 3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폐지는 할 수 없으니까,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청구를 했을 때 2년 이내에 매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안 되면 폐지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불합치 판정에 따라서 우선 대지에 한해서 보상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희배위원

그거 따를 수밖에 없는 거네요. 헌재에서 그렇게 됐으면......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이외에는 저희가 도시자연공원이 결정된 것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은 사실상 놔둬도 공원이고, 시에서 꼭 매입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재정비 때 해제해서 도시의 한 구역으로 전환시키면서 토지를 매입 안 해도 되는 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런데 것은 좋은데, 그런 상위법이나 이런 헌재 판결만 없었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참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10억 들어갈 것이 2, 3년 있다하면 몇 년 있다보면 토지매입비가 50억...... 그런 것을 미리 적당히 사 놓으면 선진행정인데,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나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지금으로서는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매수할 수 있지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니까 매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닭 잡아먹기 같은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것이 선진행정이지. 앞을 보고 하는 것. 그랬을 때 100억 들어갈 것, 30억, 50억 해서 그 사업이 완료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278쪽에 시설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가 있는데, 이거 잘 활용하고 계시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재정비할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하려고 예산 세운 거예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명판이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규격이나 이런 것이 틀린 것이 있어서 다시 정비해야 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규격이 안 맞아서는 새로 하는 거예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규격이 안 맞는 것도 있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시 정부안 규격대로 하는 거예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새주소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97년도부터 도입되었는데, 법령은 작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지원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기초번호가 상당히 불규칙하고, 또 도로를 종속도로에다 부여하다 보니까 좌우가 대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간선도로만 가지고 도로명을 하다 보니까 도로예측이 불확실한 것이 있고, 또 통과도로를 하나의 구간으로 설정해서 도로명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추상적 명사를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정비 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용인시 전체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분만 하는 거에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원삼, 백암만 제외하고, 택지개발지구 제외하고 나머지를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9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GPS측량장비하고 토탈측량장비가 있는데 새로 구입하네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 이 장비가 없었나요, 아니면 노후화가 되었나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측량 및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도에서 하던 업무가 50만 이상의 시,군으로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사업의 확정측량 검사를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도비는 내려오지 않아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비를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네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장비만 사면 공무원들이 확정측량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숙 위원 업무가 더 늘어난 거네요.

네. 늘어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7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을 줬는데, 그것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UPIS용역 두개 설명해 주세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은 아직 어디 준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세분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산지용 구분도 하고 중복되어서 관리지역 세분 못한 지역과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아까 지미연위원이 물어본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

승만

신승만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UPIS는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이고, 우선 1단계로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향후에 지적 민원시스템과 연동시키는 작업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도움이 많이 되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지번 하나를 치면 향후에도 활용이 될 건데요. 시에 와서 도면을 보고, 뭐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고, 물어보고 해야 되지만 이것이 완료가 되면 지번만 하나치면 거기에 건축물이라든지, 용적률이나...

재식

김재식위원장

과장님! 지미연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승만

신승만위원

278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공시지가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하면 표준지선정을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산정이나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다섯 번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평가할 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나 심의하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전문적인 사람들로 앞으로 일이 많을 텐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278쪽 하단에 도로명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익히 도로명이 정해져 있는데 그 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명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의신청을 하면 정정을 할 수 있나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예.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291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올해도 했던 거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예산이 10군데 있는데 10군데는 어디어디 지역이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년 초에 대상지를 다시 선정합니다.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매년 30개 마을이 신청해서 그 중에 선별해서 10개 마을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주로 3개 구에 고루 나누어지나요, 어느 구에 편중되어 있나요?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작년과 올해 했는데 처인구 13마을이 선정됐고요. 작년과 올해 합쳐서 20개 마을을 했는데 처인구가 13개 정도 6, 70% 차지하고요. 나머지 수지와 기흥이 하는데 수지나, 기흥은 아파트단지다 보니까 많이 안하게 되고 처인구는 많이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어디에서 잠깐 봤는데 마을에 벽면이 아무런 시설도 없이 되어 있잖아요. 그 벽면에 녹화사업한 것이 특성 있게 그림같이 보이면서도 녹화사업이 됐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 아니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사업을 하는 것은 그런 것도 해당되고요. 쉼터, 공원, 놀이터 가꾸기, 화단조성, 꽃밭, 전체적인 주민들이 서로 나와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사업이면 다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벽면 녹화사업을 보니까 자연친화적으로 잘되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3개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민간사업들, 마을단위나 그런 것들에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을 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3회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그것은 주택법에 보면 소방교육과 방범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의무사항이에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민들과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강사섭외해서...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강사는 아니고요. 담당계장이 올해 했고요. 작년에는 초빙해서 했었는데 방범교육은 경찰서에 의뢰를 하고, 소방교육은 소방서에 의뢰를 하고, 관리교육은 우리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참여도는 높은가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올해 600명 43개 단지에서 했습니다. 3개 구청.

남숙

박남숙위원

돌아가면서?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해주시나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7년 이상된 공동주택 단지 중에서 단지 내 주도로 보안등 보수나, 단지 내 하수도 준설이나,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담장철거 그런 통행시설이요

지미연위원

7년 이상이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용인시에 모든 공동주택은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7년 이상된 단지 중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를 하든지, 견적을 받아서 견적 나온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자부담...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자부담도 50%해야 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알고 있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는 거네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다 해 드립니다.

지미연위원

보안등 같은 경우 자체 내에서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설치되어 있잖아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설치되어 있는데 7년 이상 되면 노화되고 안전기라든지 교체할 시기가 되고, 철재등 같은 경우 녹이 슬어서 부식되고...

지미연위원

이거 혹시 조례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조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7쪽 행사운영비에 워크숍 2식 내용이 있는데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건축행정 건실화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있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올해는 워크숍을 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에는 했어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만 못한 거예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올해는 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못했을 경우에 오는 불편사항은 뭐예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건축공무원들이 신규 직원들이 많습니다. 법규 연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행정에서 원활히 돌아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그런 부분에 교육이 안돼서...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들이 인지하고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덜 됐어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를 빨리해야 되겠네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308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이 있지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예.

이윤규위원

불법지도단속이 수지 같은 경우를 보면 원룸단지들이 불법으로 다 걸려있지요? 수지에서 원룸주택들 불법으로 다 걸려 있잖아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예.

이윤규위원

공무원들이 미리 단속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것 아니에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그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현재 건축허가시스템이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않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인데요.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있습니다. 수지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물이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윤규위원

그게 꽤 심각하잖아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수지뿐만이 아닐 거예요. 원룸 주택들이 다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벌금 계속 내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4쪽에 보면 만골 근린공원조성사업 새천년 아파트 앞에 시설비, 부대비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만골근린공원은 66%사업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은...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한꺼번에 계상이 안돼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미 확보된 사항만 25억이면 완료가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해서 1식 새로 연구용역비로 잡혔는데 이 내용이 뭐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도시공원에 대한 것이 전에는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법령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거고요. 중요한 내용은 일단은 계획과 방향목표를 설정해서 공원녹지의 종합적인 배치라든가, 축과 망, 수요공급, 그러니까 공원녹지에 대한 도시계획과 같은 계획을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기본계획수립이 되면 용인시 전체 앞으로 생기는 공원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공원이 관리, 유지...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이 계획에 의해서 준용이 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정리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314페이지 하단에 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9억이 잡혔는데 신정공원과 새마을공원을 설명해 주세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예산한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두 군데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현대식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수지에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둘 다 수지에 있는 겁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공원 같은 곳은 수지에서도 3.1 독립기념탑을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라 공원을 바꿔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산봉우리는 아니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기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만근 근린공원이나 통삼공원, 역삼동 공원, 마북 근린공원 다 산봉우리에 공원을 해서 목적이 지가가 저렴하다는 목적이 있는데 공원 발표하면 평당 몇 백만원씩 가니까 그런 것은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됩니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저희가 근린공원이 산지형 근린공원이 많아서 시설물을 집어넣으려면 공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리모델링이고 기존에 공원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신정공원과 새마을공원은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근린공원은 리모델링과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213쪽 기타보상금 시정뉴스 아나운서 수당이 금년도 25만원에서 37만5천원으로 대폭 인상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아나운서가 1주일에 한번씩 오고 있습니다. 1회에 25만원씩 지급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나운서가 저희가 시나리오를 작성한 멘트만 날리고 가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틀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새롭게 채용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현 상황에서 75%수준은 너무 과다한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프리랜서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보통 하루라고 해도 4시간 정도밖에 안 하고 갑니다. 와서 육성녹음만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뉴스의 질적 저하도 되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틀 동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25만원씩 주고 있는데요.

재신

박재신위원

뉴스가 대폭 수당을 인상한다고 해서 뉴스의 컬리티가 얼마나 좋아진다고 생각하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전문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성하는 것 보다는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질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리포터는 하루종일 나와서 하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시나리오를 쓰고 제작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마는 아나운서는 그래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잘못된 것 같고요. 다른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211쪽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통한 시정홍보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인터넷 포탈사이트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내년이 처음입니까? 2008년도에도 있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없습니다. (책자를 가르키며)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있는 것은 뭐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포탈사이트는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인터넷 포탈이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다음이나 야후, 네이버 그런 곳에 실시간으로 저희 시책이나 행사에 관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올리고요. 블로그와 지식인을 활용해서 용인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1억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전문응역업체와 다시 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 기업체에서는 저희가 시범실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여서 했는데요.

재신

박재신위원

전문용역업체라는 것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포털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213쪽 영상홍보물 제작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경우에는 홍보영상물을 3편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종합영상물인 행복한 이사를 새롭게 제작할 계획으로 약 5천만원 예산을 잡았고요. 3개 구청에 대한 홍보물, 농축산물 영상홍보물, 친환경 생태도시 홍보물하고 해서 6편정도 500만원씩 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이달의 용인포커스 영상물은 자체 제작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새로운 영상기록물로 용인시 시대를 기록하다는 다큐멘터리 식으로 용인의 사계, 역사, 문화, 주요 마을의 행사들을 상세히 기록해서 후대에 용인의 변화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고자 전체적으로 2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본위원이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212쪽 보시면 에이스홀 빔 프로젝트 교체가 대회의실 2건이 있는데 1건은 500만원, 1건은 2,5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2005년도에 건물을 지을 때 전체적으로 에이스홀에 빔 프로젝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해상도가 6500정도를 가지고 있는 빔 프로젝트를 설치가 됐는데 해상도가 너무 나빠서 뒤에서 보이지 않아서 15000정도의 해상도를 가진 빔 프로젝트를 구입하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설치공사비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빔 프로젝트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500만원씩 들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전체적으로 선을 갈기 때문에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래도 500만원씩 들어요? 통상 보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거 견적서 받은 것 있으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산출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견적서 오늘 중으로 가져다주시고요. 또 봅시다. 같은 쪽 디지털 시설장비 등 유지관리비 4천만원, 이것은 또 뭡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 청내에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은 음향장비로 카메라가 4대 있고, 그 다음에 편집장비도 있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 항목별로 얼마 얼마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전체적인 저희 에이스홀이나 각종 회의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음향장비에 대한 수리비 유지비이기 때문에요.

재신

박재신위원

수리비인데, 전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4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야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정확하게 지출한 내용은 있는데, 고장 나는 것이 어느 것이 고장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통상 올해 기준으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지출한 내역 없으세요? 주먹구구식으로 잡으신 겁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작년도 예산이 7,200을 세웠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예산이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다른 쪽도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쪽 시설비에 LED전광판 실시간 감시CCTV 설치공사, 이것은 또 뭡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LCD 전광판은 각 구청과 시청 해서 4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영덕동에 수원시 시계구간에 자막으로 나가는 것 2개소해서, 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소는 전체 CCTV가 있어서 나중에 설치했기 때문에 CCTV가 설치되어서 방송실에서 실시간 모니터가 가능한데요. 시청에 있는 LED전광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외부의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잘못 나가거나 이상이 있을 때 신고 되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편의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방송실에서 전체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CCTV 설치비용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기존 5대 CCTV 감시는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전용회선료가 별도로 나가겠네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회선료요?

재신

박재신위원

5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네.

재신

박재신위원

나가고 있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전체적으로 전기요금하고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전용회선료는 얼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원격지에 있으니까 전용회선을 이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회선료 목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나간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 쪽에 있는 전광판 감시 어떻게 하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 방송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CCTV 설치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이 선 없이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전광판 감시CCTV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뭘 감시하려고 감시하면 계속 감시하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렇게 구시대적 방법을 쓰지 마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연구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전광판이 잘되나, 안 되나를 CCTV를 보고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네.

재신

박재신위원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구태의연한 방법을 쓰고 계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가장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뒤에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용인소식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종이재질을 지금 뭐로 쓰고 있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규격은 타블로이드판 e-plus지로 쓰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많은 시민들이 용인소식지 보고 집에 보관합니까? 거의 다 버리지요? 그런데 고급종이를 쓸 필요 있습니까? 이 종이만 바꿔도 30% 예산감축이 됩니다. 고민하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고민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214쪽에 사무관리비에 LCD TV활용 시청 홍보수수료 이것은 뭡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이것은 각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모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 수수료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 건데, 5천원씩 주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것은 전문 아파트관리업체와 용역을 체결해서 금년도에도 하고 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자료를 주면 실시간으로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실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 실시간이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전체적으로 하루 몇 회 나가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실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나가는 것이 실시간이냐고요? 리얼타임으로 나가는 것이 실시간이거든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계약되어 있는 사항은 하루에 몇 회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거짓말 하시는 거잖아요. 분명히 리얼타임 실시간이라고 했다가 확인하니까 또......

교화

김교화공보관

제가 용어에 대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실시간이라는 것이 뭐예요? 라이브로 하는 것이 실시간이에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알고 있습니다. 용어의 잘못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업무숙지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교화

김교화공보관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용인소식지 인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단체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단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인쇄조합에 단체수의계약으로 하다가 지금은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입찰은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종이재질은 얼마이고, 몇 면이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색도까지 해서 회계부서에 넘깁니다. 그래서 회계부서에서 입찰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업체한테 용역이 갔나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중부인쇄소에서......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이 입찰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입찰하셨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과에서 해서 회계과에서 입찰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조금 전에 분명히 입찰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네.

재신

박재신위원

회계과 핑계 대지 마시고, 주무부서니까 어떤 업체에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거기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자꾸만 회계과로 넘기면 이 자리에 회계과 직원이 와야 됩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입찰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전체적인 계약의뢰만 하는 거니까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답변의 신빙성이 안 맞잖아요.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어떤 것이 안 맞습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조금 전에 입찰해서 했다고 그랬으면서, 그러면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냐고 그랬더니 입찰했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부 인쇄소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수원에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업체가 2008년도 것을 전부 다 인쇄했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오늘 중으로 자료 갖다 주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영상홍보물 제작 2억3천, 1식인데 홍보물 제작이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나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금년도의 경우에는 농축산과에서 농축산물 CF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레스피아도 올해 보니까 광고제작 5천만원 올렸더라고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내년도에 할 것은 레스피아는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부서별로 상의하지는 않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무슨 말씀인지?

경태

김경태위원

전체적인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제작할 때 공보관실에 물어보고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주해서 하나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제작을 하게 되면 저희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조도 해줘야 하고, 또 기술파트 영상물 제작하는 기능직 편집하는 친구들이 자문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어제 보니까, 5천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것은 협의하셔서 시의 이미지라든지, 방향을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데에다 의뢰를 하면 단가도 줄어들 수 있고, 홍보제작비가 많은 것 같아서 지적을 했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외협력관 하면 대개 국제화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각 단체, 각 실과에 해외여행경비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에 대외협력관에서 세우면 안 맞는 건가요? 217페이지에 보면 각종시책관련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잖아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풀성격으로 있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그것과 같이 다른 농축산과나, 기술업무파트에서도 대외협력관에서 풀로 세워 놓으면 대외협력관실에서 타당성 심의를 거쳐서 배정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내년에는 그렇게 검토해서 고민을 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동주위원

대외협력관 하면 해외부분에 경험이나 실무적인 것이 많으니까 추경에라도 다른 과에 있는 해외경비는 대외협력관에서 해주세요. 그 전에도 그런 것이 있지요? 용인시가 대외협력관이 아니라 계로 있을 때 해외여행경비를 풀로 잡아서 지출한 적이?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효율을 따져봐서 그게 더 낫다고 하면 취합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추경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가 질의한 부분인데 이번에 천만원이 삭감됐지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예.

상철

이상철위원

삭감된 이유가 불분명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부서에서 감사, 회계감사, 조사, 기술감사와 저희 직원들의 친절서비스 및 유기민원을 담당하는 고객만족 부서가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사업 감사도 하고 친절감사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아침에 방송하는 것이 어디에 방송하는 거예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매일 아침 업무시작 전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친절서비스, 자아성찰, 우선 직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진정한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CD를 제작해서 전 직원에게 아침에 5분정도를 틀어주기 위한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각 사무실로 업무개시 전에 방송으로 틀어준다는 거지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예.

상철

이상철위원

그 말씀은 안하셨던 것 같아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그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침 방송을 통해서 각 사무실로 5분 동안 친절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효과가 높을 것이다. 그러면 불친절하다는 민원사항이 얼마나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저희가 2008년도에 91건에 불친절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이런 불친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특수시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친절하다는 것은 민원 중에 제일 큰 민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을 보기 전에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공무원인데 친절하지 않다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면 상당히 민원도 줄어들고 효과가 높을 거라고 어느 만큼 생각 하시나요? 이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높을 것 같아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우선은 친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많이 나아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새롭게 창의적인 방향으로 제안하신 거다.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2009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용인 푸드뱅크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시려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도비 지원된 사업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도비 지원되는 것도 있고, 민간경상보조해서...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운영비로 676만8천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올해 처음 지원하시는 건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계속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푸드뱅크 실적은 확인해 보셨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기탁처는 97군데에서 해 주시고 있고, 배부처는 21개소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민간자본보조해 주는 것은 피드백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있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네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도비를 받아서...

재신

박재신위원

금액이 틀린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컴퓨터 구입금액이 틀려요. 큰 금액은 아닌데...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기종에 따라서...

재신

박재신위원

용인시 정보통신과 감사할 때 보면 컴퓨터가 13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오늘신문이라는 곳이 어디에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지역신문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에 컴퓨터를 꼭 보조해 줘야 하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오늘신문이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푸드뱅크 운영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요.

재신

박재신위원

푸드뱅크와 오늘신문과 같은 하나로 보면 되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컴퓨터 하나만 지원해 주면 되지 않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컴퓨터 1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보면 푸드뱅크도 컴퓨터 하나, 오늘신문도 컴퓨터 하나. 각각 1대씩이잖아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용인 푸드뱅크는 용인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럼 틀리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정보통신과에서 중고PC를 많이 수리해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그 정도 PC면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도 정보통신과에 중고PC를 대당 15만원씩 수리해서 필요한 곳에 기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정도 규모에는 그런 컴퓨터가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그런 쪽으로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향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예산부터 검토해 보시고요. 평화통일기원 한마음축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평화통일 한마음 기원축제는 내년도 처음 자유총연맹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항이고 6.25참전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6.25참전 시에 영상물 상영, 기념축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목은 평화통일기념 한마음 축제만 말이에요. 세부행사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세부 행사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6.25참전하신 분들을 모시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축제를 통해서 용인시민이 하나로 단합하고 안보정신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유사한 행사들이 용인시에 많잖아요. 용인시에 축제가 많다고 해서 난리인데 그런 축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주관하는 단체들이 틀리고, 참여하시는 시민들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안보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안보단체 대상이라고 하면 그 범위는 상당히 협소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정도 예산으로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염두해 두고...

재신

박재신위원

용인시 행사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를 해보시면 축제에 대한 거부반응이 많잖아요. 너무 많다, 예산낭비다 이런 건데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303페이지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제작 3만원인데 5천개예요.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국가유공자들 집에...

이동주위원

규격이 어느 정도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규격은 아직 정확히....

이동주위원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 문패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의 아파트화 된단 말이에요. 아파트에 유공자의 집 명패를 해주는데 어떤 좋은 것을 해주는지 모르지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플라스틱으로...

이동주위원

플라스틱인데 3만원이면 엄청난 고 단가인데 1억5천이면. 우리가 봤을 때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유공자의 집이라고 해서 간판이 있었는데 크기나 규격을 잘해야 되요. 아파트 같은 곳에 규격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 단가나, 실질적으로 규격 사이즈가 안 된 상태에서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실질적으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명패보다 고급스럽게 제작해서 부착을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305페이지 보훈회관이 어디 있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보훈회관은 김량장동 서구에 있습니다. 약수터 근처에 성당 밑에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리모델링한지 오래됐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이동주위원

그 밑에 보면 향군회관 옥상 누수공사를 해마다 해줘요? 3년째 해주는 것 같아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리모델링하고 내부공사를 했으니까요.

이동주위원

우리가 해줄 때 미리 견적을 제대로 받으셨어야 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견적은 받은 내용입니다.

이동주위원

3년 동안 계속 해마다 받아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옥상방수 부분입니다.

이동주위원

우리가 그 건물 수리해 줄 때 그 건물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한번에 해 줘야지 해마다 연례행사 식으로 내년에는 뭐해줘요. 후년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에 대한 종합진단을 받아서 한번에 수리하면 이런 예산낭비성이 없어진다고요. 해마다 옥상방수해 주고, 페인트칠 해준다고 뭐하고, 지하실 누수 된다고 해 주고, 하다가 보니까 예산 모자란다고 하고... 한번에 했으면 이 정도 안 들어가요. 여태까지 들어간 것이 얼마지요? 재향군인회 수리한 것이 얼마나 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정확한 계수는 모르지만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먼저 수리한 내역서를 주세요. 뭐를 수리했는지 수리한 내역서를 주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323페이지 새마을지회 해외협력사업 있지요. 작년에 캄보디아에 가서 뭐하고 왔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가축 사주고 왔습니다.

이동주위원

가축 사주고 왔는데 가축 확인해 보셨어요? 얼마 전에 국가에서 대통령도 얘기했지요. 내년부터 해외사업 같은 것은 지양해라. 이 봉사단체면 새마을지도자는 선도주자예요. 그런데 일수록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반납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못 들었습니다.

이동주위원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원화가 1,500원이 넘어가는데 이럴 때일수록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해준다고 해도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이고 세계경제 14위의 경제대국이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국위선양을 하면 뜻 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주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은 연수라든가 국외로 업무차원으로 가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일반인들 해외 가는 것은 전반기에는 지양해줄 필요가 있어요. 전반기 상황을 보고 후반기에 경제가 나아지면 추경에 다시 세워서 가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일반인들은 웬만하면 내년도에는 해외를 자재해 주는 것, 우리시에도 효율적이고 예산편성이 잘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 밑에 보면 새마을지회 지회운영비 있지요. 해마다 똑 같은 액수지요? 지회를 지어주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랬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저희 시는 자립 새마을회입니다.

이동주위원

자립 새마을회데 운영비는 왜 주는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새마을회는 총 새마을회관을 이전해 가면서 42억 정도를 자부담, 도비, 시비 들여서 건축을 했습니다. 현재는 연간 수입이 1억7,4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1억5,200만원정도, 연간 2천여만원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새마을회 주장은 임대보증금이 6억3,5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빚으로 봐서 충당할 때까지만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동주위원

임대보증금은 사업주체가 사업을 하다 나가면 다른 사람이 임대료를 내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소득사업을 해야 되요. 지회 운영비 자체가 뭐냐 하면 새마을지회 새마을회 전체를 운영하는 예산 같으면 얘기를 안 해요. 인건비성 아니에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인건비성이 아니고,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와 1개월에 30만원씩 30개 읍면동이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7천만원정도 됩니다.

이동주위원

지회운영비가 그러면 7천만원이고 나머지 5,900만원이 인건비고.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지회운영비 내역서를 오늘 중으로 해 주시고, 우리가 봤을 때 단체를 만들어요. 단체를 만들면 기본이 뭐냐, 견학이라고 해서 현장 가는 견학이 너무 많아요. 결의대회, 전진대회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자유총연행 시민안보 현장견학 915만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용인자체 내에서 안보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을 넓혀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불과 회원 명수도 제대로 차 있는 곳이 없어요. 읍면동 지회가 제대로 되어 있고, 틀이 잡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런 것도 시에서 확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하셔야 되요. 관리를 안 하니까 주위에서 나오는 얘기가 더 많다 이거지요. 시에서 줄 것을 주면서 쓰도록 해주면서 오히려 불협화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회와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신생단체는 아니고요.

이동주위원

알고 있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자유총연맹은 130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 부분을...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동주위원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부분이니까 짧게 해주세요.

이동주위원

내가 모르니까 그러지요. 내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었으면 지금 질문 안하지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짧게 해 주시고 자료로 받아 보세요.

이동주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을 통과시켜주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동주위원

324페이지 수지 시민연대는 뭐하는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수지 시민연대는 수지지역의 교육환경과 관련한 토론회를 하고요. 녹지보존과 하천정화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작년에도 예산 나갔던 건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금년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이동주위원

내년에 처음하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이동주위원

우리가 시민단체나, 단체들 첫 단추 낄때 잘해서 끼어야 되요. 한번 지원해 주고 나면 계속 안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렇지만 점점점 갔을 때 단체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단체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이동주위원님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이전 323페이지 그 부분이 2억 가까이 늘었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총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위원

예 총액에서.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이동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마음 수련대회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200만원을 넣어놨잖아요. 이런 것을 과장님 선에서 먼저 올해는 경기상황도 이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회복된 다음에 하자고 제안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경태

김경태위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말 그대로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요.

경태

김경태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올해 특수 상황이에요. 경기성장률이 몇 년 내에 밝게 잡아서 3%인데 경기성장율이 반 토막난 상황에서 99년 이래 최저라고 하는데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먼저 스스로 자정해서 자숙하자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봐요.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이고 둘 다 뜻이 좋은 단체지요. 그런 것 충분히 설득시키셨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안보단체나 단체에서 총 29개 단체에서 32억정도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작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저희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관련단체와 협의를 하고...

경태

김경태위원

동결하든지 20% 늘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범죄 피해지원센터는 뭐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법무부 산하단체이고.

경태

김경태위원

법무부 산하단체인데 이것은 왜 내역이 없어요. 다른 것은 2천만원쓴다, 900, 300, 600을 쓴다고 내역이 있는데 이 단체는 왜 내역이 없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이라고 해서 사례집 발간을 하고요.

경태

김경태위원

얼마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게 400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 일부하고요.

경태

김경태위원

사무용품 얼마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260만원정도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또?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저희 시에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대응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딱한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전년도에 계속 지원했던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금년도에 3천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형평성을 맞추자면 용인시지회도 세부적으로 해왔지요. 위에도 다 합쳐봤자 한국 자유총연맹도 합쳐봤자 3,360만원이에요. 3천만원을 올려놓고 부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죄송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과장님! 세분화해서 자료를 드리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뒷면에 자원봉사센터 여기도 올해 4,500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크게 증가한 이유가 뭐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센터는 급여가 인상됐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급여가 4,500만원씩 인상이 되요? 인원을 충원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가계 교통비와 두 가지 수당을 인상시킨 거고요.

경태

김경태위원

그게 얼마예요? 4,500만원 인상이 됐는데 그게 얼마예요. 구체적으로? 가계지원비 1,170만원이에요. 또?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교통보조비와 초과근무사당을 여태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지난 연도에 그거 없이...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시행규칙에...

경태

김경태위원

자원봉사센터 작년에 성과가 뭐가 있었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과 수요자와 연계시켜주고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실적 좀 주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포털담당 인건비는 뭐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포털담당은 전산요원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9급사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업무의 양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코디와 포털은 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인원을 조정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타에서 4,500씩 듬뿍 올라오니까...... 포털담당하고, 기존에 있던 인력과 겹치기 해도 되는데, 포털담당이 뭐하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전산담당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시간이라든가, 활동내역을 입력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민간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년도에 비해서 경기도 안 좋은데,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지방세 안 걷히는 것 아시지요?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다운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여기도 대응해야 된다고요. 과장께서도 충분히 인지해서 단체에 충분히 설득시키세요. “경기가 이러니까 우리 자제합시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체 취지, 좋다 이거예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설득시키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내년도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351페이지, 국제화 여비에서 해외벤치마킹 250만원, 곱하기 7명,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하면서 일단 저희 공무원들이 1차로 나가고, 2차는 주민들, 현재 집단민원 장기화된 어비리와 묘봉리 지역 주민들을 직원들이 인솔해서 나가기 때문에 2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한번 나갔다 와서 상황을 보고 또 나간다고?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네, 주민들을 같이 데리고 가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은 외국을 갔다 오고 시설을 보고 오고 나서, 그 시설을 설계에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주민들이 그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나 계도를 위해서 2차로 나가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한번에 같이 나가면 안돼요? 주민들과 한번에 같이 나갔을 때, 한번 나가서 딱 보고...... 왜냐하면 해외여행사들 보면 만약에 장례문화센타로 간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나와요. 공무원들이 미리 안 갔다 와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 좋은 곳을 선택해 줘요. 그런데 갔다 와서 뭐 하러 이중으로 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싱가폴과 일본, 멀리는 유럽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는 두 번 가는 것으로 이동면 주민들과도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봐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에 나가야 되는데, 두 번씩 나가고. 오히려 잘못되면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혼나요. 미리 사전에 갔다 오고 잘된 곳으로만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일단 이동면과는 그렇게 진행이......

이동주위원

이동면과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공무원이 먼저 선 나갔다가 와서 두 번 나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립장례문화센타 운영위원회 여비 있지요? 민간경상보조..... 찬성하는 위원회와 반대하는 위원회해서 2개가 있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찬성하는 위원회가 어비리 유치지역이고, 반대위원회가 묘봉리 유치지역이었는데, 원래는 공동지역으로 2개 위원회가 대립되어서 같이 위원회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은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집단민원이 대화가 많이 되어서 묘봉리 반대위원회에서 많이 여론이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묘봉리지역이 완전히 해소되면 1개 위원회만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진행하면서 2개 위원회를 만약에 공동으로 끌고 가면 과장님이 오히려 못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봐서 1회 추경에 웬만하면 1개 위원회로 가고, 반납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이 일반인 벤치마킹하는 것도 선정을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예를 들면 이동면에서 주민들이 간다, 그러면 이동면에 맡겨서 이동면에서 주민을 선출해요. 그러면 어비리, 묘봉리, 송전리 이쪽 주민들 실제 연접되는 주민들이 가야 되인데, 잘못되면 또 노루실, 천리 사람들이 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안돼요. 그런 것은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변사람들이 가야 돼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대상자 선정에 무리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러느냐면 피해주민들을 빨리 인식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우리가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무리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 뒤에 352쪽에 콤바인도 주민들 사주는 건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어비리와 묘봉리 반대위원회와 찬성위원회에 두 군데에 한대씩 사주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물이용부담금이나 그런 것을 많이 느껴봐서 아는데, 이런 것을 사줄 때 실속 있게 해 줘야지, 무조건 떠넘기는 식으로 잘못 사주면 오히려 이거, 동네 사람 누구한테 책임을 지워서 창고까지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주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 밑에 모범음식점 수질검사비 지원 있잖아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이 180개소라면 어디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용인지역 내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점에 대해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질, 지하수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질검사비를 분기에 5만원 정도로 계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아니, 15만원이에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업소당 월 5만원씩, 분기에 15만원씩요.

이동주위원

그러면 수질검사수수료가 1회에 얼마예요? 월 5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인데......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수질검사하는 것과 상수도요금까지 시에서 모범업소에 더 육성하는 차원에서 상수도요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지하수라면서요? .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수질오염 검사비와 상수도를 쓰는 곳은 상수도요금까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상수도 쓰는 곳은 요금을 해 주고, 지하수 쓰는 곳은 수질검사비를 대주고?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네.

이동주위원

용인에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에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198군데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180개소로 되어 있네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180개인데, 내년도에 경기도와 협의해서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모범음식점이라면 무엇으로 인해서 모범음식점이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평수라던가, 조사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모범음식점 선정은 저희가 음식업지부와 협의하고, 경기도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인위적인 판단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왜 그러느냐면 시에서도 위생검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위생증, 보건증이 없는 사람을 몇 회 사용했다던가, 검열 나가서...... 그런 것으로 걸렸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모범음식점을 취소할 수 있다던가,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될 같아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370쪽 상단에 다문화가족지원센타 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올해 처인구에 개소한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에 보면 이분들이 건강가족지원센타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현재 용인시에 다문화가족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우리시의 다문화 가족은 천세대정도로 보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타는 우리시만 관할하는 센타가 되겠고, 다문화가족지원센타는 경기도에서 권역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시에 설치된 센타가 4개 시,군을 같이 관할하게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다문화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건강가족지원센타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물론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운영비는 각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업무가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기 때문에 두 개의 센타를 운영하지만 위탁단체는 하나다. 그래서 팀은 구별화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혹시 용인에 이주노동자 여성쉼터 아시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그것은 저희 과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가 업무관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인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주노동자에 대한 업무는 저희가 하지 않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업무만......

현수

신현수위원

경기도에서 여성쉼터를 활성화하려고 도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알고 계시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주노동은 저희 여성 쪽에서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서 담당하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주자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국제협력관실, 그쪽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요. 업무협조는 일부 되고 있습니다만, 주관되어서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이 아닌데...... 그러면 간단하게 산건 쪽이기 때문에 참고 되시라고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경기도에서 여성쉼터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신청을 안했다고. 뭐냐하면 용인에 여성쉼터라고 있는데 환경이 아주 열악해요. 그래서 거기 1년 평균 잡았을 때 3, 40명 정도가 거기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다문화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폭행을 당한다든지, 그래서 쉼터차원에서 와서 머물고 있어요. 가보면 불쌍해요. 난방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쪽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건강가족지원센타에서 이것을 하게 되었는데, 확실하게 이런 것은 검토해 보시고, 그쪽도 방문해 보시고, 참 힘들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다루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올해 검토해 주셔서, 진짜 어렵게 아주 하루하루 끼니조차 걱정이 되는 정도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3, 40명이면 작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것도 4층에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유리라도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운영하는 분이 추우니까 비닐포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저는 불시에 그냥 방문해 봤어요. 한번 들어가 보시고, 진짜 이런 곳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분들 봉사하는 거더라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예산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지난번에도 김장담궈주기 사업도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헤아려서 방문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이 있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곳이 머무르는 곳이 아니고, 잠깐 들렸다 가는 곳이거든요. 들렀다가 회복이 되면 가고, 상위단체로 연계시켜 주거나 그러는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선심성 행사보다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와서 느끼고 가는 이미지가 매 맞고 그런 것만 느끼고 간다면 국익차원에서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다문화가족을 이쪽 사람들이 하면 이것을 연계시켜보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에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는 거의 국가위임사무가 많잖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

이것은 국비를 받을 수 없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도 사업으로 도비가 50%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취직시켜 주는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주로 취업시켜주는 비용은 시 쪽에서는 결혼이민자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하는 권역별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은 시에서 시비를 적극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 있는 센타는 양평, 이천, 여주, 용인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비 50%, 도비 50%, 시도 다른 시는 부담하지 않는데, 용인시가 구가 있는 시라고 해서 용인시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에 그런 쪽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시비도 좀 더 많이 배정해서 지금 다문화 가정이 150만이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소외된 계층이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 써야 할 것 같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배정을 내년에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365쪽, 여성소식지를 발간하는데, 편집회의 참석수당을 만원씩 주고 계신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주시는 겁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저희가 여성명예기자 11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편집회의도 하고,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계시는데요. 식대 내지는 교통비 정도의......

재신

박재신위원

너무 적어요. 다른 곳을 보면 8만원씩 주는데, 이것은 현실화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적은데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 부분은 원래 취지는 여성명예기자가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식대정도는 지급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여성주관행사 기념식과 기념공연이 있는데, 같은 날 하는 행사인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보통 식전행사에는 관내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출연을 하고 기념식을 한 다음에 2부에 여성적인 메시지를 담은 공연을 한다든가, 그런 문화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일부 기념식 행사와 구별해서 2부 행사에 문화공연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올해도 기념식, 기념공연 했을 것 아닙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올해는 기념식 행사비를 한 푼도 지원을 안했다가 하시는 거네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올해도 예산편성 되었는데, 일부 문화관광과의 예산에서 공연을 같이 협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올해 1,2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연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지원받지 않고 공연비를 저희 과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래서 금액도 늘었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1,2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해서 공연까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다른 부서도 중복 지적되는 건데, 이렇게 기념식 공연도 많이 할 필요가 있나요? 단출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7월 첫 번째 주가 일주일간 여성주간이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의식제고라던가 해서 기념식과 더불어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선진화 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최근 저희부서에서 업무 다루고 있는 것 중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 업무와 건강한가정 만들기사업, 여성들의 권익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과 여성지도자들이 해외의 이런 유사한 사례들을 보고 우리시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벤치마킹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게 보면 요즘 다들 어렵잖아요. 보니까 다른 부서도 다 선진화 연수부문은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꼭 내년에 가야 되는 행사인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여성지도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들의 의식이 외국에 갔다 와서 꼭 좋으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고 이런 것을 시에 접목시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마인드는 좋은데, 시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366쪽에 찾아가는 여성문화 아카데미는 30개 읍‧면‧동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지금 읍‧면‧동에 문화프로그램을 가지고 의식교육을 한다든가, 여성들의 최근의 저출산시대 에 맞는 교육적 차원에서의 아카데미를,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봤습니다.

이동주위원

한번 하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이동주위원

한번 일회성에 3백만원인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강사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개 읍‧면‧동에 하루 프로그램으로 3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디서 합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읍‧면‧동과 협조해서 주민자치센타에서 할 수도 있고, 노인들이 주로 중년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읍‧면‧동의 실정에 맞게 장소와 대상자는 선정을 할까 합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러느냐면 동사무소에 회의실이 있어도 3, 40명밖에 더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런 실정이니까 그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3백만원이면 동에다가 동에, 세 번 이면 3번의 계획을 잘 잡아서 학교나 그런 곳을 활용해서 학교 강당 같은 곳을 활용해서 해야 돼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리고 읍‧면‧동에서 일단 하기 전에는 사전협의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읍‧면‧동과 사전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인원을 많이 동원시켜서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이동주위원

읍‧면 실정에 맞게 조율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가정여성정책 선진화 연수, 그런 것은 진짜 우리가 지양해야 하고요. 만약에 하시더라도 내년 후반기정도 내년 전반기 4월, 5월이 제일 어려운 시기라고들 하는데, 그때는 만약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가시지 마시고 후반기에 안정화되었을 때 해야지 안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보면 위원님들이 다 여성단체, 여성단체 하니까 얘기도 못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 주셔야 돼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393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것의 경우에도 보면 우리 면단위의 경우에 신청자가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이동주위원

면단위는 노인일자리라도 농촌에서 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 4개동, 신갈, 이런 부분에서 활용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동에서도 회피해요. 왜 그러느냐면 40명이상 사용신청을 했는데, 40명 이상하면 공무원이 둘이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운영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하고 싶은데, 탈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4개동의 경우에는 동에서 필요한 인원이 40명이면 40명을 주고, 구청이면 구청으로 넘겨서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넘겨야 돼요.

410명이면, 작년도에 인원을 몇 명했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427명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탈락자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노인의 날 행사에 2천만원 예산 세워놨잖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이동주위원

노인의 날 행사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어버이날 행사는 각 구청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은 10월달이 되겠는데요. 올해의 경우는 구청광장에서 노인복지회관과 3개 구청 지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건강프로그램, 또 노인복지시설 등이 참가해서 올해 대대적으로 시청광장에서 기념식과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었습니다.

이동주위원

노인복지관에서 해서 시청에서 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수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올 수가 없어요. 어차피 천만원만 더 들이면 3개 구청이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구청장들한테 넘겨서 3개 구청이 따로따로 하면 노인들이 더 행사다운 행사를 가질 수 있는데, 용인 여기서만 하면 여기 오는 사람들만 활용하는 거지 안돼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어차피 이것이 10월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천만원이든, 1,500만원을 더 세워서 4,500만원이면 1,500만원씩 3개 구청이 동일하게 할 수 있잖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렇게 하면 노인의 날 효도행사가 충분히 되는데, 여기서만 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이것에 대해서 3개구 노인회와 구청의 실무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버이날 행사는 읍면동별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500만원씩, 올해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읍면동별로 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구청별로 하려다가 150만원씩 나가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0만원씩 읍면동별로 편성을 했고요. 어르신들이 어버이날 행사는 읍면동별로 원하시고요. 노인의 날 행사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좋다. 구청별로 하면 식사대접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건강프로그램이 들어간다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기에 한계가 있다. 해서 어버이날은 읍면동, 노인의 날은 시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합의들을 노인회에서 하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건강사업도 3개 구 보건소가 있잖아요. 3개구 보건소가 있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그러세요. 3개 구 보건소가 따로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구청별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봐요. 여기에서 해 봐야 그분들 외에는 새로운 분이 안 오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획해 보세요. 예산이 안돼서 그렇지 노인회장님들이 돈 주는데 안 하시겠어요? 구 보건소도 따로 따로 있는데...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노인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어르신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선호하는지 심도있게 해 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396페이지 노인 돌봄이 바우처, 독거노인 파견사업, 식당 무료급식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이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이 바우처 사업은 어르신들이 1주에 서비스를 받는 건데요. 본인부담금이 3만원씩 되고, 국도비로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이라기보다는 일반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는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매년 국가에서 예산을 이용실적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가에서 계속 줄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수요가 많지 않아서 줄이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독거노인 파견사업은 그야말로 혼자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행기관이 노인복지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수요자가 계속 줄어든다기 보다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내려 보내줬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급식은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줄어들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 급식도 3개 기관을 통해서 경로식당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배달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까지 찾아와서 드시는 어르신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국도비 사업으로서 내시가 줄어들게 내려왔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렇다고 해서 컬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가 현재 증감율이 311%예요. 300%가 증가됐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 순수하게 114%가 되고요. 325%라는 것은 다른 문화와 문화과 관련된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도서관 같은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동주위원

각종 예총 협회들이 1억에서 5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어마어마하게 증액이 됐거든요. 2009년도에는 행사가 그렇게 많이 늘었나요? 문화행사의 해인가?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횟수가 늘은 것은 아니고요. 늘은 부분도 있는데 공연의 질을 높이려고 그랬습니다.

이동주위원

공연이 질이 아니라요. 공연이 아니라 미술협회하면 미술협회가 작년에 6,750이었다가 1억7,300만원이예요. 국악협회가 2억2,300만원에서 2억7,700만원 이런 식으로 각종 협회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거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신규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과다하지 않나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용인시 시민들도 문화욕구도 많고요. 수준이 높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맞춰서 가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문화행사에 대한 기반조성을 필요해요. 기반조성을 하는 예산보다는 1회성 예산에 치중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1회성이라기 보다는 이것이 시작하면 매년 명맥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발전시키고 합니다.

이동주위원

국악이 14개 단체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제일 많습니다.

이동주위원

14개 단체에 한번 할 때 마다 1,5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적게 나가는 곳도 있고요. 큰 행사는 3천에서 4천도 나가고요. 조그마한 행사는 600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용인이 커지고 해서 문화예술 쪽에 들어가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회원수가 변화가 없어요. 용인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인들 많이 있는데 참여를 안 하지요. 실질적으로 미술협회면 미술 하면 최고자들도 용인에 많이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참여를 안 한다고요.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는 그분들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도 많이 증가시켰는데 그분들 수준에 맞게 예술체험행사를 해서 그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이동주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협회면 협회장이 자기 회장자리에 연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초청을 못해요. 오면 자기가 밀리는데 시에서 가교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사람이 여기 사는데 예를 들어서 문인협회나, 무용이나 진짜 예술인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해줘도 좋은데 안 하고 매일 아마추어 적인 것, 기존에 있던 사람들끼리 하니까 예산형평상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용인에 전문가도 많이 계시고 최고인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그분들도 여기에서 용인 시민이 그분들의 공연을 보고자 갈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야 되요.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446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요. 본위원이 지난 번 시정 질문할 때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만들라고 촉구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 만들었고요. 준비해서 내년도 연초에는 조례를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2009년도 초에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435쪽 영어마을이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사업종료 의결해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는 통보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만약에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영어마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영어마을보다 훨씬 세계최고의 영어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제 질문의 요지 사업종료의결 통보를 못 받았다고 그래서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인지 묻고 있는 거거든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해서 멋지게 영어마을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절차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만약에 있다고 하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용인실내체육관 건립이 있거든요.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장소는 수지 풍덕천동 수지 체육공원 옆에 인근에 할 예정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공사비를 300억 잡으신 건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공사비가 아니라 기본조사비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조사비인데 공사비가 나오니까 설계비가 나오잖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사업비는 1,050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쪽에 토지주들과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아직 접촉은 안 해봤습니다.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위치가 수지 여기 말고는 다른데 없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다른 곳은 위치가 마땅치 않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제가 용인시 집행부나 시민, 그리고 용인시의회를 위해서 지금 길게 끌어왔지만 아마도 마지막 발언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장황하지는 않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과 그런 것은 모두 생략하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어마을이 오래 끌어왔는데요. 제일 먼저는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절감의 논쟁에서 시작돼서, 두 번째는 적자논쟁, 애물단지 논쟁으로 이어지고요. 세 번째는 왜, 하필이면 외대냐 하는 특혜논쟁으로 옮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시민재산권 문제, 공동지분 등기문제로 비화된 사건이지요. 이게. 사실이고요. 이러한 사실 중에 마지막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른 시민재산권 논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법 조항을 몇 가지 인용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이 법에서는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다음 각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 공부등록 등. 1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 등록, 그 밖에 권리보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음, 동법시행령 제6조 등기, 등록 등. 법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 그밖에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이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시행령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경영지원과 3147번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외국어대학교에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교지에 대한 용도변경 이후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용인시가 영어마을 부지에 대해 공동 소유등기할 수 있는가의 여부. 답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답변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은 매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다음 우리 용인시에서 지난 2008년 10월 2일 외국어대학교에 의견회신요청을 한 서류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어마을조성 건축예산편성과 실행협약 체결 및 후속 행정절차 이행의 전재조건인 영어마을부지 공동소유문제에 대한 귀교의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이 없어 부지 공동소유 문제 해결을 위한 귀교의 실행가능한 구체적인 의견을 요구하오니 2008년 10월 31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대에서 용인시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대학은 최근 귀 시에서 요청한 용인영어마을부지 공동등기문제에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가능여부를 질의한 결과 관계법령에 의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재차 법률적 자문을 포함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2008년 10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로부터 대학교육에 사용되고 있는 교지는 매도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어 공동등기는 불가한 사항임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이것이 외대의 답변입니다. 우리의 질의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귀교의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이 없을 시에는 귀교와 협력하는 용인영어마을조성사업이 전면 재검토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지요. 이게 우리가 영어마을을 추진하려고 하는 근거가 되는 답변입니다. 이 법, 저 법 다 안 되지만 딱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영어마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법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판명된 영어마을부지 공동등기 방안 대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내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귀 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바로 이것 하나를 믿고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영어마을을 할 때는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80.1%가 찬성이 나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영어마을이 조성되면 영어마을에 입소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제가 1, 2, 3, 4항으로 이 논쟁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교육 강화냐, 사교육비 절감이냐의 논쟁에서 영어마을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지요. 그것은 집어치우자 이겁니다. 적자논쟁 집어치우자 이겁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초기에 땅이나 건물비를 포함했기 때문에 적자가 많지...

민기

김민기위원

그 논쟁을 피하자고요. 여기에서는 그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마지막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왔으니까 공유재산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왜 자꾸 다른 소리하세요. 왜, 하필이면 외대냐 하는 특혜 논쟁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이지요. 이 세 가지는 여기에서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주장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서류로 오간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할 때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잘하라는 조건이 아니고요. 공동지분 등기 가능하냐, 이 여부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외대에서도 불가하고 교과부에서도 장관명의로 불가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이거 하십니까? 이거 말이지요. 아울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업추진 불가사유에 따른 사업종료 조치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이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말이지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민기

김민기위원

잠깐만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질문을 계속 들어보세요.

민기

김민기위원

국장님 나오세요. 답변하세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동등기문제는 위원님의 질의와 담당과장의 답변과정입니다. 논쟁이 됐던 사항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위원님들이 찬반이 있어서 표결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할 때는 조건부 의결은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이 두 분이 계셨는데 당초에 과장이 답변한 공동등기 부분은 시장님이 답변할 때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권 문제는 토지에 대해서는 외국어대학교로 가고, 건축물은 우리가 지어서 용인시로 등기하는 것으로 시장님이 답변해서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조건부 가결이 된 것으로 판단 안 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물론,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는 것은 조건부 가결은...

재식

김재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잠깐만요.

민기

김민기위원

지금 예산 때문에 중요한 논쟁이...

재식

김재식위원장

제가 잠깐만 정리할게요. 이 안건은 본회의장에서도 시정 질문에서 답변이 이루어졌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루어진 얘기 아닙니까?

민기

김민기위원

충분히 안 이루어졌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 얘기가 오가는 것이 자치행정 상임위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아닌가요? 새로운 얘기인가요?

민기

김민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길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사회자 입장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회의중에 이루어졌던 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나 하는 차원인데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적으로 반복된 사업인데요. 공동등기를 보안하기 위해서 외대 학교법인과 우리시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서 이 토지는 영어마을을 존속하는 기간동안은 타 용도로 못 쓴다. 건물도 우리 앞으로 등기를 한다. 나중에 외국어대학교에...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거 다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민기

김민기위원

사실관계만 말씀드릴게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김민기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얘기는 저희 의원님들도 본회의장에서 들은 것도 있고,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나누어서 반복된 얘기 있으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조건부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거지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건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될 때 각주를 달아서 의결이 됐다면 그것은 통하는 겁니다. 다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것은 두고 보세요. 두고 보시라고요. 이것이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지. 물론, 저는 모든 것이 잘돼서 용인시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끝이 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만의 하나 일이 벌어질 경우에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두고 보시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재로 소유권이 전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정을 안하고... 소위 말해서 전재조건을 달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은 우리 용인시 앞으로 등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아니요. 속기록을 어떻게 잘못 보셨는지 모르시겠네요. 평가가액으로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요.

민기

김민기위원

속기록에요. 평가가액이라는 것이 대체 뭡니까? 평가가액이라는 것이 뭡니까?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난청)액수, 평가가액, 건물...

민기

김민기위원

그렇게 아십니까? 예를 들면 A가 500만원 지출하고 B가 천만원 지출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몇 분의 몇으로 가액을 계상해서 등기를 하는 것이 평가가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게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왜 그걸 안보십니까?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까지 다 봤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저는 속기록이 고쳐 질까봐 애초부터 속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겁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두 번 다시 말씀 안 드리겠어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법은 예산 세워지고 나서 집행하면서 법에 위반이 되면 우리가 처벌을 받을 것이고...

재식

김재식위원장

국장님 질문에 경청해 주세요.

민기

김민기위원

아, 처벌을 받을 거니까 얘기하지 말아라.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잘못된 것에 대해서 법 조항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처벌을 받아야지요.

민기

김민기위원

처벌을 받겠습니까?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야 겠지요. 집행에 하자가 있다면...

민기

김민기위원

지금 100% 확신을 하고 계신 거네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지요.

민기

김민기위원

100% 확신을 하고 잘못이 없다는 것은 확신을 하고...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조건부 승인을 받지 않고 가결을 해 주셨다 이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조건부 승인은 없다니까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조건부는 없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런데 법에 등기하게 되어 있어요. 2개월 이내에.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2개월 이내는 이겁니다. 공유재산관린계획에 취득할 경우 2개월 내에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나중에 건물에 짓고 나서 2개월 내에 준공해서 건물 분은 우리 앞으로 등기하고 토지는 외대에 등록시키고...

민기

김민기위원

평가가액에 따라서 지분등기 하기로 했지 않으셨습니까? 왜 말씀이 틀리십니까? 왜, 그러세요. 기록에 다 나와 있고요. 들은 사람 여기 다 들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등기하고, 토지는 토지대로 등기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매번 이렇게 틀리시는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이 그 당시는 안 계셨고 다른 국장님이셨지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국장님! 이거 잘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하시면 안 되요. 본 위원이...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민기

김민기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것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저는 제 할 도리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모자라는 능력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살펴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도 최대로 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민기

김민기위원

법에 적법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알고 안심을 해도 그만둬도 된다는 얘기예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도 영어마을을 추진하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실수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법 검토, 사립학교법 28조 검토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애초에. 애초에 못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코로 들었어요. 어디로 들었어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28조 1항에는 가능한데 거기에 매도할 수 없는 2항이 매도할 수 없는 거고...

민기

김민기위원

1, 2항이 있으면 항상 2항은 안 보십니까?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2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민기

김민기위원

한쪽만 보시고요. 되는 쪽만 보시고, 지금 교육과학부에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자꾸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2항에 의해서 교지이기 때문에 공동등기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됐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제동장치를 해서 영어마을을 추진하겠다. 이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이 아름답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모습을...

민기

김민기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아름답다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근 1년간이나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기 때문에 피로도도 오셨을 겁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시면 공동지분등기가 뒤짚어져 있습니다. 현재. 분명히 들으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계수조정때 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과장님! 김민기위원께서 충분히 설명이 이해가 안 되셨다면 자료가 있으시다면 충분하게 자료를 드리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질문해 주세요.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왔을 때 아무런 질의 응답 없이 그냥 조례 통과된 것 아닙니다.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질의 응답은 다 있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안에 다 알아듣고, 따질 것 따져서 위원들이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자동 조건부입니다. 자동조건부라는 표현자체가 정말 공동소유를 할 수 있겠느냐, 분명한 것은 이점입니다. 우리가 시장이 하겠다는 사업 말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마을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왜, 외대부지냐, 그런 면에서 좋다. 공동소유 할 수 있으면 하라, 거기까지 간 거고,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이것은 그날 오셔서 하신 답변과 의원들이 한 행위를 경시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되지요.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설명 안하고,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된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처음부터 책임자급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지금 핵심은 그겁니다. 공동소유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가 알아서 재조정하세요.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영어마을 하시라고요. 그 좋은 사업하시라고요. 하지만 그 기본에 원초적인 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시고 지금 현재 외대와 하는 영어마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계속개의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에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앞선 의원님들과 반복일 수 있는데요. 20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전년도대비 33% 증가입니다. 주로 일회성이고, 행사성이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것도 많습니다.

지미연위원

왜? 이런 것을 올해 많이...... 이분들이 이런 것을 원하시는 건가요? 사업 쪽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원하는 건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한국노총의 경우에 거의 전진대회라든가, 한마음체육대회, 세미나, 수련대회 이런 겁니다.

지미연위원

실제적으로 노총에 계신 분들이 어떤 근로 환경적인 면에서 시의 도움을 원하는 것보다 이런 행사성으로의 지원을 더 만족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거기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안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설명해 주세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 대학과 회사와 매칭해서 사업하는 건데요. 1년에 한번씩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를 개최해서 들어온 업체를 선정해서 각 대학에 3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기업과 대학을 연계만 해주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아니요. 대학과 기업이 연계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공고를 내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선정된 업체에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해마다 연속적인 사업이에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지미연위원

몇 년째 하셨어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2000년부터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은 3천만원씩 18개 업체, 더 증가합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최대 맥시멈이 3천만원이니까 더 줄을 수도 있지요. 가져가는 금액이 작지요.

지미연위원

올해도 2억4천이 올해 배정되었는데, 전년도에도 2억4천, 그 전에도 2억4천...... 계속 늘리지 않고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계속 그 금액입니다. 2007년부터 2억4천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중간부분에 마찬가지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혁신컨설팅 지원사업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경영과 기술진단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체에 400만원씩 10개 업체에다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업체에서 한다.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중소기업지원센타라는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사업이 끝난 후에 저희한테 오면 돈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 70% 들어가고, 시비 25%, 자부담 5%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지미연위원

이거 피드백 다 체크하셨어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연구지원센타 사업 4개 분야, 5개 사업.....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관내 대학에서 연구센타를 운영하는데, 산‧학‧관 협력사업이라고 합니다. RIC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건데, 경희대가 선정돼서 1억씩 10년간 하게 있고요. 정부에서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학교육센타라고 해서 이것도 지식경제부 주관인데, 명지대와 경희대가 선정되어서 5년간 천만원씩 지원주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정책기획과에 있는 용인발전연구센타의 기능하고......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지미연위원

거기도 이번에 예산을 조절하면서 담당과장의 답변이 관내 대학에 있는 하나의 대학이 아니라, 여러 대학에다 충분히 전문성을 살려 넘긴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 하실 때 정책기획과와 한번 협의나 그런 것은 안하는 겁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용인시 자체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식경제부나 경기도에서 공고를 해서 거기에 공모해서 선정된 대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래도 피드백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것도 저희가 체크하지요.

지미연위원

그 밑에 G-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그냥 출연금만 휙 던져주시는 건가 봐요? 처음 하시는 사업입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것도 처음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도비 몇 %예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도비 50%입니다.

지미연위원

처음하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나 결과가 나오겠네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여태까지 도에서 하던 사업인데, 저희도 필요성을 느껴서, 디자인을 개발을 잘 해야 판매량이 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을 새로 신청한 거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하는 디자인사업......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상품입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창업보육센타 운영지원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것도 도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창업보육센타가 강남대, 경희대, 명지대, 송담대, 한국외대, 고등기술연수원이 있는데, 도에서 전액 지급하다가 도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시, 군에다 50%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계속하던 사업인데......

지미연위원

도가 전액 보조하다가...... 도에서 털고 시한테 운영해라.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50%를 도에서......

지미연위원

이거 근거 있습니까? 도가 도비로 하던 사업을 시가 떠맡아야 되는 근거요. 지금 5개 대학이 앞에 보면 연구지원사업에 경상보조에도 겹치고, 경희대 아까 계속 나와요. 왜? 용인 관내에 있는 대학이니까..... 이거 근거 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떠맡아야 되는 도비 100%였다가 시비로 하는 근거......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에너지수급 안정 이 사업은 거의 지금 사업이 축소예요. 전년도대비 오히려 6,500만원 예산만 남았다 뿐이지, 2억8000정도, 거의 3억이 줄었는데......

이것은 20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효율 기자재 지원사업이었던 건데, 금년도에는 두 군데 했던 사업인데, 내년도에 사업이 한군데 밖에 신청이 안 되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국비 내시되는 사업이잖아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받거든요. 금년도의 경우에 한우리공동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에 태양열발전 같은 것을 했던 건데, 그런 사업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오히려 더 많이 예산요구가 더 들어와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홍보했는데도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요한의 집에서만 들어왔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시 자체에서 정말로 지역이나 어느 단체에서 이런 것이 필요한 곳이라는 기본 리스트는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찾으려고 노력하지요. 그래서 금년에 또 추경에 예산이 내려옵니다만, 지열시스템으로 해서 남사 원예단지에 보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223페이지 보면, 홍보용 쌀과 홍보비 방송광고 홍보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셨는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는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선물은 무엇으로 하셨나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몇 년 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년 전부터 홍보용을 쌀로 했습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홍보용 선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용인시 쌀을 사 주고, 사준 쌀을 외지인한테 주는 홍보효과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예전에는 주민등록 전입을 하면 그 쌀을 조금씩 줬었는데, 지금도 주고 있는 그런 쌀인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외부손님이 왔을 때 홍보용 쌀이고, 관내에서 나는 쌀이니까 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 전에 몇 년 전부터 쌀을 주신 거예요? 오래됐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겠고,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용인에서 농산물로 따지면 그래도 도시인구가 급증했다고 해도 농업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홍보용으로서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글쎄요. 이것은 제가 설명할 기회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보셔서 알겠지만, 버스외장 광고라든지, 버스 내에 LCD광고라든지, 11월부터 공중파 TV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광고효과에 의해서 쌀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광고하고 나서 비교한 것이 있는데, 쌀의 경우에 41%정도가 매출이 늘었고요. 성산한방포크는 13%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성장률이 3%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피부로 와 닿는 농민의 어려움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 써서 주무과장님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홍보용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방송광고는 이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보세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올해 제작을 해서 11월부터 방송을 하고 했는데, 올해 예산액이 2억8,900이었거든요. 그 중에 제작비가 7천만원이고, 방송광고료가 시간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MBC뉴스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황금시간대라고 해서 회당 1,300만원내지 1,400만원이 들어가고요. 일반 아침방송대는 S등급, SA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억2천중에 반 정도 삭감되면 제작비 빼고 나서 홍보할 수 있는 횟수가 10회 이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저도 농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앞으로 가면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용인의 쌀이 그렇게 판매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인구 중에 그래도 동부권의 20만 정도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3분의 2가 농업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조금만 도와주면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솔직히 기업인도 되고, 노동자도 되겠지만, 농업인의 아픔이 상당히 있다고 볼 때,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진작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홍보를 많이 했으면 되는 건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니 정말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는 계속 어떻게 해마다 가는 거예요? 아니면......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이 96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거기에는 농업경영인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예를 들어서 용인시에 5년이상 거주한다던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든지, 해외경험이 전혀 없다든지, 이런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선진지 농업도 배워오고 유통관계도 배워 와서 자기 농사짓는데 접목시켜서 활용하는 거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옛말에 들은 것이 있는데, 어려울 때에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보라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어려운 시대인 만큼 해외연수 이런 부분에는 자제하는 분위기 때문인 부분으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평가를 잘 하셨을 줄 알고, 농업에 대한 관심을 주무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227페이지 하단에 토지매입비, 5억 계상된 거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민기

김민기위원

어떤 겁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관내에 저수지가 48년도에 시작된 것도 있고, 60년대에 시작된 것도 있고, 70년대에 시작된 것도 있는데, 이 당시에 저수지를 축조하면서 사유지가 편입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사용승낙을 받았다든지, 근거가 있을 텐데, 현재는 근거가 없어서 소송에 져서 소송에 진 것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토지매입이라는 거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민기

김민기위원

혹시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감정을 해서 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공시지가는 잘 모르시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민기

김민기위원

혹시 이것이 공유재산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도 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법으로 밖에 할 수 밖에 없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 2조,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000㎡이상(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000㎡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2,500㎡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은 이후에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해당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소송에 패소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집행할 때는...... 집행을 하기 위한 예비성 예산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기 전에 집행하려는 예비성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예비성 예산으로 사는 거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아니지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지요.

민기

김민기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소송에 패하면

민기

김민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용 승인 없이......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승인을 득해서......

민기

김민기위원

승인을 받았느냐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아직은 소송에 패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소송이 패하게 되면 패한 결과를 가지고.....

민기

김민기위원

즉 이 얘기는 소송에서 이길 경우에는 안 사도 되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렇지요.

민기

김민기위원

소송에서 질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린 다음에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민기

김민기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정확히 위반했네요? 예산 사전편성 전 사전절차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뒤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이야말로 소송에 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일단 예산 잡아놓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가 보기에 염두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선행되어야 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상단,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건립, 민간자본보조이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민기

김민기위원

이것이 시설비입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자본적보조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자본보조하면 그쪽에서 월급으로 주는 거예요, 뭐로 쓰는 거예요? 뭐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아니지요. 건물에 대한 보조.

민기

김민기위원

시설비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민기

김민기위원

이것도 제가 법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투융자 심사 받으셨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협에서 공동법인을 묶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투융자사업과 관계가 없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민기

김민기위원

그 답변 책임지세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기

김민기위원

알고 있어요. 개괄적으로 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협이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30억을 보조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85억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이 9,900㎡이고, 건축면적이 4,550㎡인데, 부지관계는 공동법인에서 저희가 추정하는 것이 60억정도 되는 거고요, 나머지 기계나 건축은 지역농협에서 125억7백만원, 이것은 지역농협에서 공동부담하는 거고, 시 지부에서 30억, 시에서 30억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목적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거고, 주된 목적은 학교급식을 위한 사업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법적으로 말씀드릴 테니 잘 들으세요. 지방재정법 제36조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야 된다. 예산을 잡을 때입니다. 동법시행령 41조 1항 2호 가번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을 할 때는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민기

김민기위원

그것이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필요 없고, 지방 투융자심사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투융자심사를 건축이전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건축이전에

민기

김민기위원

바로 예산편성 사전절차 위반입니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예산을 쓸 때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이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별도로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투융자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처음에 말씀하셨지요. 우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협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합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제가 알기로 도에서 심사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은 예산계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협의는 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절차를 못 봐가지고......

민기

김민기위원

아직은 모르시겠다고 혹시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제가 답변을 못하는 것이 확실치 않아서 예산과와 협의한 다음에......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의 하나인 투융자심사를 득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지금 즉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아까 김민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이 주 목적인데, 185억이라는 돈을 시에서 먼저 출연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첫해에는 많은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협과 같이, 농협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사업자체가 확정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받아야 되는데, 상, 하반기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10월 30일에 의뢰했는데, 금년도에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시기를 놓친 절차상 하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0억이라는 돈을 예산에 안 세워 놓으면 이 사업자체가 사실 무산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시에서 30억이라는 것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예산이 계상되면 농협에서 사업추진하기가 훨씬 쉽다고 하는 판단 하에서 한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이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신거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저희가 심사를 10월 30일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업에 쫓기다 보니까......

민기

김민기위원

재정법무과장님은 아까 그 말씀하시고, 가신 건가요? 위원장님! 재정법무과를 담당하는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출석)

재식

김재식위원장

재정법무과장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예산편성 사전절차 위반인 것은 인정하십니까?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네.

민기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십시오.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기왕 선 김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기

김민기위원

위반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셨지 않았습니까?

됐습니다.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이 사업과정에 대해서......

민기

김민기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이리저리 흥정하시면서 예산을 짜십니까? 법과 제도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하신 말씀 맞는데요.

민기

김민기위원

농축산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농축산과장 앞에 서 주시고요.

민기

김민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10월 30날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에서 상, 하반기로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예산편성부터 하고......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래서 도에서 심사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투융자사업이 되는지도 처음부터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아니, 저희가 10월 30날 의뢰를 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아니, 아까 처음에 답변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만 보조하니까 투융자심사는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위가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인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도 제가 지적한 2건 외에도 앞으로..... 이전에는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0쪽 중간에 원예특작분야 시설현대화 사업 있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올해는 천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줄었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1억6천에서 1억으로 줄었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220페이지, 중간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시설현대화사업 업무추진.....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거기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현대화사업 할 것이 예전보다 많지 않아서......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업무하시는데 그것이 줄어서 예전보다 줄었느냐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작년까지는 과장이 할 수 있는 것이 3백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배가 늘어서 500으로 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총괄적으로 세운 거고, 올해는 세분하다 보니까......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은 총괄적인 예산이라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작년까지는 총괄적으로 했었는데,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해 놓으셔야지요. 저는 이것이 줄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23쪽 상단에 민간자본 이전에서 친환경 농산물 특화단지 조성에서 지금 예년보다 1억2천이 늘었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은 친환경이라는 것은 완전히 무농약을......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무농약도 있고, 저농약도 있고 그렇지요. 금년에는 282헥타였었는데, 내년도에는 288헥타로 늘어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수 역시 마찬가지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나오는 것이 맞는 거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채소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친환경 시설채소단지 육성사업...... 같은 쪽 중간도 같은 맥락이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은 계속해서 연작하다 보면 토양에 염류가 집적되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생물 제제를 공급하는 겁니다. 같은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년에 했던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하시는 거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줄었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15헥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50헥타를 합니다. 그래서 토양검증을 한 결과, 염류가 집적된 것이 줄었기 때문에 면적을 줄였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줄었는데, 예산은 더 늘었는데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예산은 보조비율이 50%에서 60%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0대 50이었는데, 올해는 60대 40으로 보조비율을 올렸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보조비율을 올린 사항이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231쪽에 여성농업인센타가 있는데, 여성농업인센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원삼농협 안에 있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원삼농협 안에 여성농업인센타가 있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이 언제 설립된 거지요? 231쪽 상단......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2002년 4월 1일날 개소되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 여성농업인은 용인시 여성농업인이 다 포함되는 거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성농업인센타에서 하는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고충을 상담을 한다든지, 영유아 보육활동을 지원한다든지, 방과후 아동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영어, 독서, 컴퓨터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농협에다 지원해 주는 거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이 농업인센타가 농협에 어린이집 있는 곳에 다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린이 집 있는 그 사무실에서 같이 업무를 보는 거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원삼농협에서 이것을 본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주로 여성농업인들의 자녀들을 돌봐주는 사업이네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6페이지 하단에 농어촌관광마을 편의시설지원에 1억7천이 잡혔는데, 도비는 1,800만원 잡혔는데, 우리 시비가 1억7천인데, 이것이 어떻게 10배가 더 잡혔는지......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원삼면 청룡마을에 슬로프드마을이 작년에 조성되었습니다. 떡 만드는 마을, 떡 체험마을이 작년에 생겼는데, 그 건물에 이중문이 없습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충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체험객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공중화장실과 샤워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원삼면에서 주민들이 떡을 만들어서 전시도 하나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나중에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과대한 예산인지 파악하게 자료를 주세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입니다. 이상철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련 홍보비가 무려 전년대비 428% 증가됐거든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필요성?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본예산만 대비된 거고요. 추경까지 합치면 6억7천입니다. 작년 추경보다는 1억1천만원정도가 감액된 상태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공중파 방송광고 하셨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작년이 아니라 올해 한거지요.

지미연위원

홍보용 백옥쌀 2,500포는 단위가 몇 키로 인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것은 4키로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2만원으로 2,500포 하셨잖아요. 단가를?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은 4키로짜리도 있고 3.6키로짜리도 있습니다. 산출하기 위한 단가이고 실지 구입할 때는 4키로짜리를 살 수도 있고, 3.6키로짜리도 살 수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2만원의 단가가 몇 키로 기준이냐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백옥쌀 같은 경우 2008년 산이 백옥쌀 4키로가 만9천원입니다. 햇쌀미인 3.6키로짜리가 3만2천원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백옥쌀 4킬로 짜리가 얼마라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1만9천원이고 햇쌀미 3.6키로짜리가 3만2천원

지미연위원

지금 백옥쌀 4키로가 만9천원이요? 20킬로면 5배지요? (전자계산기로 계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백옥쌀 4키로가 1만9천원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예.

지미연위원

백옥쌀 20키로 얼마인지 아세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5만4천원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4키로에 1만9천원이 사시면 비싸게 사시는 거잖아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소비자가격으로 사는 거지요. 저희가. 소포장 같은 경우 단가가 비싸고 포장용량이 크면 싸고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우리가 백옥쌀 가지고 급식지원하지요? 거기 단가 얼마인지 아세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거기는 일반 백옥쌀 들어가는 거고, 오리쌀 같은 경우는 비쌉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햇쌀미라고 잡곡이 7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종류별로 틀리지요.

지미연위원

홍보용 백옥쌀 구입했어요. 홍보.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리고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단가계약을 하는 거고...

지미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홍보용 얘기하잖아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홍보도 하면서 쌀도 구입하는 겁니다. 결국은 쌀을 팔아주는 효과가 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우리 농산물 홍보사업에 계속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농산물 구체적으로 어떤 것 홍보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광역버스 외장 100대에 붙이는 홍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버스를 보면 안쪽 차로가 있고 바깥쪽 차로가 있습니다. 안쪽 차로 같은 경우 3미터에 51센티...

지미연위원

문구요. 중요한 것은 문구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문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백옥쌀도 있고, 성산한방포크가 있고, 채소가 있고, 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100대에 하실 건데 시내버스 LCD에 1,500대, 공중파 방송광고에 3,200만원씩 10달 쏟아 붙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공중파 방송광고는 몇 초 짜리이고...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버스 광고하는 것이...

지미연위원

백옥쌀. 백옥쌀이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예. 채소...

지미연위원

다 백옥이네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용인시 브랜드가 백옥입니다.

지미연위원

백옥이지요. 농협이 만들어 내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용인시 브랜드입니다.

지미연위원

농협이 생산하지요? 농협도 판매하는 것이 백옥이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브랜드 자체는 용인시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농협이 백옥쌀 브랜드가 용인시 것이기 때문에 못 씁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사용권을 줬지요. 저희 시에서.

지미연위원

얼마주고 주셨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무상으로 줬지요.

지미연위원

용인시 브랜드라면서요. 농협이 남의 브랜드를 전용으로 할 수 있나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전용이 아니라 저희가 사용권을 준 겁니다.

지미연위원

아무 돈도 안 받고?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미연위원

그 얘기는 과장님은 브랜드를 줬다는 얘기잖아요. 특허잖아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렇지요. 결국은 농협을 줬다는 것 보다는 농민자체에 줬다는 것이 맞습니다.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을 농협에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뿐이지. 어떻게 보면 농민에 줬다고 생각하셔야지요.

지미연위원

농협에 농민 있습니까?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어차피 쌀을 판매하려면 농협에서 수매를 해야 됩니다. 농민들하고, 농민들하고 계약제배를 해서 수매를 해서 그것을 판매하는 건데...

지미연위원

용인시에서 농업을 주로 하는 농민들은 모든 생산되는 쌀은 전부 백옥쌀 브랜드로 나갑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가 인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미연위원

몇%가 그렇게 안 나가고 있나요? 여기 보세요. 용인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농협, 농민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 용인에 있는 모든 농민들은 똑같은 균등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점차 늘릴 예산을 세우셨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다 좋은 얘기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 자가 소비할 것을 빼 놓고, 자기가 쌀로 판매할 것은 빼 놓고 나머지 농협에 수매를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전량 다 수매가 되냐고요? 용인에서 생산되는 브랜드는 백옥쌀 이라면서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농민이 100을 생산했다고 해서 100을 다 수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농협 자체수매계획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수매가 됩니다.

지미연위원

이렇게 광고를 했을 때는 아까 이상철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제고량이 많이 있냐 이거예요. 홍보를 하는 이유는 농민들에게 판로를 개척해 주기 위해서 시가 세금대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천쌀이나 여주쌀이 미질이 우리보다 솔직히 특별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효과는 브랜드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라는 것은 브랜드가치를 넓히는 거고...

지미연위원

브랜드 가치는 용인시 브랜드 가치이고. 잘 들어보세요. 제고가 없습니다. 제고가 없어서 급식으로 소모되고 생산소비가 나면 광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용인브랜드예요. 용인브랜드면 농축산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공보관에서 해야 되는 광고란 얘기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농산물이니까 주무과에서 해야지요. 당연히.

지미연위원

과장님! 농산물이 제고가 있어서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홍보라면서요. 브랜드 홍보라면서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못 팔아서 광고하는 것 만이 아니라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기본이 이렇게 돈을 들일 때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광고를 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 물량이 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이 늘어나지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의 질문을 경청하세요.

지미연위원

잘 들으세요. 제고가 없어요. 홍보할 필요 없어요. 그 대신 과장님은 브랜드 향상이기 때문에 홍보를 한다. 그러면 공보관에서 하는 거지요. 그때는. 용인시 이미지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농산유통에서 농민을 말씀하시면서 말할 때는 그들의 아픔을 알아주고 얘기 하세요. 지금 농민들이 농협에 백옥쌀 추곡수매가가 얼마로 산정되어 있고, 그것이 급식 나오면서 단가상정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 하셨냐고요? 자꾸만 농민들 얘기하시면서 다 혜택 간다고 말씀하셨지요. 정말로 그렇게 하시면 되요. 22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포장디자인개발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금년도까지는 배, 느타리, 떡 해서 3종을 했는데 내년에는 9종을 할 겁니다.

지미연위원

어디에서 하냐고요? 자본을 민간자본보조로 주시는데 어디에서 하는 거냐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개인들이 한다든지, 작목반에서 한다든지, 법인에서 할 경우에 디자인개발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원비는 1개 품목당 18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지미연위원

어디에서 하시냐고요? 그 계획도 없으신 거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자체하는 거지요. 자기가 농산물 생산한 것을 포장디자인을 개발하면 개발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용인에 있는 시민 모두가 다 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아니지요.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해 주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민간자본으로 개인에게 농가면 다 주시는 거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아니지요. 제가 아까 자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포장제를 소비자 맞도록 디자인을 개발해 오면 그것에 대한 디자인개발비로 지원해 주는 거지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디자인을 개발해 오면 다 주겠네요. 228페이지에 용수로정비공사, 구거정비공사 이것은 구청의 읍면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산건위 행정사무감사때 5천만원이하는 재배정 사업으로 해 주고 금액이 큰 것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권고를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다시 정확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사업비 건별로 1억짜리도 있고, 5천만원짜리도 있고, 천만원짜리가 있는데 5천만원이하 소액은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하도록 해 주고, 사업이 큰 것은 시에서 직접하고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232페이지에 축산물 브랜드육성 이것은 도비 50%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 지원 하나도 안 받으셨네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여기는 한우람에 제공하는 한우반추위 횔성생균제 사업이 있고...

지미연위원

축산물 브랜드육성은 편성지침에 의하면 도비지원 50%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축산물 브랜드육성 및 생산성 확산에 대해서는 경기도 보조금의 50%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수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과연 보조금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느냐, 그런 사업을 찾아서 했느냐, 아니면 시비만 달랑달랑 주는 홍보사업 같은 편안한 사업만 했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은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시비를 더 추가로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중에는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우도 있고, 백옥 꿀도 있고 성산한방포크 돼지고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도에서 축산물 브랜드육성사업에 도비지원 50% 해 준다는데 왜 도비를 안 따오시냐는 이 얘기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 없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시비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도비지원 나올 수 있는 명목상 사업은 안 하신다는 거네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 사업자체는 지원이 안 되지요.

지미연위원

축산물 브랜드육성 및 생산력 향상에 도비 50%지원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업을 그렇게 올리셨잖아요. 축산물 브랜드육성사업이라고. 주요정책사업에 그렇게 올리셨으면 그것에 맞도록 도비지원 받아 오셔야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육성사업 중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 밑에 우수종돈구입이나 정자분석기라든지 전체가 다 고급 품질화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235페이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산출근거 설명해 주세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학교에서 3등급 계약해서 먹는 것을 1등급 기준으로 지원해 줍니다. 1등급과 3등급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우 같은 경우에 키로당 6,740원이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 키로당 620원이고 닭고기는 키로당 10원입니다.

지미연위원

심의하셨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은 심의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미연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도에서 도비보조내시된 겁니다.

지미연위원

우리 학교급식조례 있잖아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것과는 틀립니다. 그것은 쌀을 지원하는 거고 이것은 축산물입니다.

지미연위원

이거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학교급식사업인데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비 보조내시라니까요.

지미연위원

그 자체가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조례에 있는 심의위원회 거치게 되어 있는데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 조례 한번 볼까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지미연위원 계속 하십시오.

지미연위원

지원조례 있는 것 아시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예.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축산물에 관해서는 도에서 하는 거고, 시는 주식인 백옥쌀만 말씀하시는데 원래 이것도 농축산과에서 관장하시다가 교육체육과로 휙, 내 던진 것 알아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조례 자체가 거기에서 제정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미 그 존재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도 제정이 된 거잖아요. 거기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용인시장은 학교급식 식품비 및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의 기능 안에 3항에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우수 농축수산물 범위 인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리 도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 심의위원회에 토싱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예산에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도에서 공급하는 거거든요. 사업도 도 사업이고요.

지미연위원

시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도지사가 시장에게 심의 받는 꼴이 되는데요. 우리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해야지요.

지미연위원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에서 이런 사업 나오지만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존재아고 있어요. 없으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시비가 지원이 안 되고 100% 도비지원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고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산출근거가 뭐예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용역을 해서 톤당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톤당 처리비용이 7만6천원이었는데 내년도는 9만2천원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동주위원

예상가격인가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그렇지요.

이동주위원

먼저 감사때 과장님이 가격 입찰한다고 그랬지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예. 가격...

이동주위원

추정 가니까 여기에서 많이 다운될 수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가격입찰이기 입찰하면 88%에 그렇게 계약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인상분은 없는 거네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그래서 처리비용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가 톤당 8만6,808원으로 나왔습니다. 이 가격에 준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동주위원

일단은 9만2천원을 잡아 놓고 실질적으로 입찰하면 단가는 많이 다운될 거고.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예.

이동주위원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70쪽에 보면 수지환경센터 주변 영향지역 난방비가 있지요.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또 있지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4억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총괄 11억이 지급되는 건가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예, 11억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11억이 지급되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소각양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감은 하고 있습니다. 용인센터에 지원금이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동주위원

감사때 지적하고 감사때도 그렇게 나왔으면 내년도 예산이 바뀌어야 되는데 얘기하면 뭐해요. 바뀌지 않는데...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거기에 보면 시민체육시설을 290억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이동주위원

과장님! 그것은 왜 시작한 거예요? 매립장 3차 증설에 의한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요. 소각장에 대해서 해 주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종합적으로 해서 지원을...

이동주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3차 매립장 건설하면서 시와 주민과의 협의에 의해서 시민체육시설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각장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협의체 지원분을 추경에라도 신경을 써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꼭 지켜주세요.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시정 질문 한 것이 있었어요. 흥덕지구 특별회계 받았잖아요. 그지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예.

이동주위원

일반회계로 전입됐지요. 지금 각 아파트 단지마다 특별회계 받은 것 어디 갔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주변지역에 수지고, 용인이고 그런데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전출돼서 실질적으로 피해지역에는 조금만 생색나게 해 주면 생색내는 척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흥덕지구, 동백, 서천, 구성, 그쪽까지 다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쓰레기분담금 받았잖아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받았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주변지역에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계장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창수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흥덕지구나 동백지구의 페기물 쓰레기시설 분담금은 폐촉법에 근거해서 시설 설치에 직접적인 비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나머지 지원부분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저희 시비예산, 폐촉법에 근거한 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신 내용대로 용인센터도 전기를 발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난방열을 직접 판매하는 지적을 해준 사항입니다. 기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법 근거해서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분담금은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 된다고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창수 현재까지는 일반회계로 세외수입을 잡았었는데 최근에...

이동주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파트 분담금 들어오는 것은 없잖아요. 옛날에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회계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썼으니까 다시 토해낼 것은 토해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창수 전반적인 시설설치비 총액과 주민지원기금과 비교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지원에 더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기본적으로 이치에 안 맞도록 더 해 달라 것이 아니라 그만큼 소각 시키고 용량이 있으면 용량에 맞도록 해줄 것은 해줘야지요. 수지 같은 경우도 쓰레기 차 많이 다니고, 입구에 불편하잖아요. 고림 그쪽도 아침이면 쓰레기 차가 몇 대가 들어와요. 새벽 4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지역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빨리 해소시켜줄 것은 해소시켜주도록 노력해야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창수 시간을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담금 규모와 시설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우리가 감사때 했으면 예산에 반영시켜주면 이런 얘기 안하잖아요. 추경에라도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0쪽에 이동주위원 말씀하신 수지환경센터 주변 영향지역 난방비 있잖아요. 작년도에는 얼마 예산을 잡았지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작년에도 7억 잡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전년에는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그 전년에도 7억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계속 7억이예요. 늘어날 수는 없어요?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자꾸 늘려달라고 얘기하는데 늘릴 수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원해야 될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본위원이 작년, 제 작년에 그 문제를 지적했기는 했는데요. 지원해줄 근거가 없는데 주민들의 민감한 부분인데요. 아시지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 부분을 건들고 싶지 않은데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난방비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싶어서... 그러면 대체적으로 몇 개 아파트가 해당되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6개 지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부분이 수지 지역에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 것 같은데요.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해주세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268페이지에 재활용센터 운영비가 전년도대비 68% 상승되었는데, 주 원인은 무엇입니까?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이것이 지난 해까지만 해도 매트리스 해체작업을 우리 미화원이 직접 가서 했습니다. 미화원 6명이 하던 것을 위탁으로 하면서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미화원이 하시던 것을 위탁으로 돌리는 이유는요? 기존에 하시던 사람을 위탁으로 돌리게 된 이유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효율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위탁업체한테 위탁을 준 거지요.

지미연위원

아까 몇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미화원이 6명입니다.

지미연위원

6명이 하던 것을 위탁업체 몇 명한테 위탁하길래 인건비 상승이 이렇게 많은 거지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보통 인부 10명과 지게차 1명을 늘려서 늘린 부분에 그것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10억......

지미연위원

그러면 위탁으로 돌리기 전과 후의 성과는 1년이 지나고 나야 나오겠네요? 위탁기간은 몇 년으로 했습니까?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1쪽에 분당선 연장 부담금 있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신설역 포함이라고 해서..... 이거 해마다 늘어나나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비사업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남숙

박남숙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내년도에는 국비가 1,400억 정도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 530억 정도를......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이 끝나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2011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2011년까지 이거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딱 끝나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내년에 들어갈 것이 470억을 편성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내후년에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앞으로 남은 것이 1,170억 남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신설역은 어디 어디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신설역은 보정역 옆에 하고, 상갈역과 면허시험장 있는 곳 3개소가 신설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신설역 때문에 공기가 지체된 부분도 있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것도 있고, 시비 부담률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신설역은 다 결정되어진 거지요. 그렇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321쪽 밑에 보면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신고보상금 있어요. 위반내용들이 주로 어떤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자가용 영업행위를 신고해서 저희들이 확인되면 5만원 주고, 대리운전이나 승차거부행위,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면 3만원을 보상비로 지원 것이 있는데요. 자가용 영업행위는 확인이 힘들어서 작년과 올해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0건정도 밖에 안 들어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작년과 올해는 한건도 신고 들어온 것 없어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322페이지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비 세우셨는데, 이거 심사받으셨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도 5년마다 법적입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324페이지에 공영버스 결손금 산정연구를 2개로 나눈 이유는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눈 이유는 한번 용역 줘서는 정확히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상,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326페이지에 통합전산시스템 운영비 구체적으로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이것은 광역버스가 환승할인이 되는데, 작년까지는 도에서 도비로 섰던 건데요. 금액이 커지니까 시비로 부담을 50%씩 해서, 그러니까 환승할인된 것을 어떤 버스, 전철,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에서 된 것을 시스템을 가지고 손실금을 계상하는데, 그 비용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되면 그 시스템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만큼의 수요도 확실히 파악이 되겠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류장에서 몇 명 타고,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이 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 있으면 될까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어느 지역의 승객이 어느 정류장에서 몇 명 타는 것을 파악하려면 일주일 정도 있으면 나옵니다.

지미연위원

이거 운영을 시작하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지미연위원

32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택시선진화사업에 지원을 늘리셨네요? 전년도에 기껏해야 1억이었는데.......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작년에 1억이었는데, 내년에는 모범운전자회가 있는데, 실제 모범운전자가 아침에 나와서 학생들 등하교길 교통정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모범운전자들한테 지원된 것이 없어서 실제 무전기도 필요하고 근무복도 필요해서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내년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기흥모범운전자회 있고, 용인모범운전자회 있는데, 수지는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수지는 기흥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택시요금 교통카드 설치기를 1,400대를 달아주는데, 기존 달려져 있는 것 아닌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지금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현재 터치식입니다. 그런데 먼저 택시에 달려있는 것은 카드식으로 긁어야 되는데, 어느 지역가면 긁어지지도 않고, 카드 긁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실제 시민들이 택시를 타게 되면 빨리 가려고 택시 타는데, 카드 긁는데 3, 4분 정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불편해서...... 타 지역도 다 터치식으로...... 금액 넣고 카드만 대면 바로 계산되는 기계로 설치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전에는 카드기 설치할 때는 지원을 안 해 줬지요? 개인이 다 했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개인들이 했습니다. 개인들이 한 것도 5, 600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카드를 긁는다고 하나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터치식으로 다 교체해 주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전에 네비게이션도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브랜드 택시라고 해서 지원된 것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거 잘 사용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콜 불러서 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44만원, 선진화시스템인 것 같은데, 효율성 있게 잘 운영하시고, 금액 단가 좀 확인을 잘해 주세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326페이지 상단에 보면, 용인버스터미널에 난방비를 지원해 주네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이종재위원

매년 지원해 줬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작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원해 줘야 마땅한 거예요? 본위원 생각에는 거기에는 버스회사들도 있고, 거기 영업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자기들이 자립으로 해야지.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터미널은 공영터미널의 경우에는 1년에 임대료를 3억6천을 받는데, 그 전만큼 매표, 표를 끊는다 그러나요? 그런 것도 없고. 실제 공영버스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버스를 대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적자가 되다 보니까 겨울에 난방을 조금씩 밖에 안 해서 공용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만 44%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내년에는 거기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도 지원해 주겠네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영버스나 터미널 운영수입이 적어지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임대료도 많이 못 받으니까 공영부분에 대해서만......

이종재위원

사정은 딱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류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난방비인데요. 실제 저희들이 적자 나는 부분은...... 겨울에도 잘 안틀고 그래서......

이종재위원

그런데 첫 단추를 끼워야지, 한번 지원해 주면 나중에는 자를 수가 없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저희가 임대료 받는 것도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44%는 공용이라 임대료를 안 받습니다. 그 부분만 지원하는 겁니다.

이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과장님! 350쪽 신갈오거리 전주지중화사업, 통신선로 지중화 한전예산은 확보되었나요?

김윤선도로과장

한전에서 협의되었냐고요?

김희배위원

한전예산 확보되었느냐고

김윤선도로과장

저희가 한전이 해마다 1조 몇 천억씩 재정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중화사업이 전면 중단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고 계시는군요.

김윤선도로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신갈오거리를 지중화사업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용인사거리 지중화사업을 추경에 20억을 더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김희배위원

금년 11월 18일인가 한전에서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앞으로 지중화사업에 관해서는 지자체가 100% 부담해야 된다는 공문이 왔길래. 그런 것도 모르고 예산 세웠다가 또...... 앞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다 해야 되더라고요.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한전 전체에서 아마 그렇게 결정해서 전국으로 하달된 것 같아요.

김윤선도로과장

맞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래서 그것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네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몇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까?

김윤선도로과장

공사별로 토지매입비는 다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이 잡히면 올해 예산 올라온 곳은 거의 해결이 됩니까?

김윤선도로과장

토지매입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네.

김윤선도로과장

그것이 저희가 사업별로 토지매입비를 100% 다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면 몇 %정도 해소되는 거예요?

김윤선도로과장

그것은 현장마다 다 틀린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적으로 %를 보면......

김윤선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 사업을 거의 평균 70건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충 70건의 소요 사업비를 보면 1조6천억 정도 소요되고, 종료된 것도 있고, 또 신규가 있어서 평균 70으로 봤을 때, 기 확보액이 8천억정도 되고, 1년에 보통 2천억정도 확보하면 항상 6천억에서 7천억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시가 도로와 관련해서 공사가 어느 정도, 그래도 도로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보는 것은 어느 시점으로 보세요?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김윤선도로과장

도시계획에 의하면 10년을 목표로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이 2003년도인데, 10년이라고 보면 2013년도에 가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다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보통 20년 걸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지나 기흥구 쪽에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줄고, 앞으로는 처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지요?

김윤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사업인데, 이것 장소는 어디예요? 건널목이 마다. 설치가 220개인데요. 구별로 나누어서 합니까? 아니면 건널목이 총 220개라는 얘기인가요? 국도 42호선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윤선도로과장

저희가 관내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753개가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큰 곳만 얘기하는 겁니까? 220개라면

김윤선도로과장

우선 교통량이 많은 곳부터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김윤선도로과장

제일 많은 곳이 수지 쪽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지 동천동에 혹시 도로 가운데 부동산 있는 것 아세요?

김윤선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거 해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윤선도로과장

그것은 감정평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평가가 나오면 보상협의해서 교통섬을 만들 겁니다.

이윤규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주민들에게 말 좀 안 나게 해 주십시오.

김윤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이 되셔서 용인의 시범사업이랄까, 특색사업이랄까, 이런 부분에 획기적인 사업을 내년에 구상하신 것이 여기 있습니까?

김윤선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어려움은 있지만, 특색 쪽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는 자동차 위주의 도로행정을 펼쳤었는데요. 지금은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행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처인구 통일공원부터 용인사거리까지 차로 포함 4차로인데, 차로 수를 줄여서 인도를 넓혀서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사람이 꼬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려고 내년에 1억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봐도 그래요. 사실 도로가 상당히 그런 민원이 제일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새롭게 용역을 하던, 아이디어를 제공하던, 과장님 계실 때 특색사업을 해서 교통에 원활함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사업을 늘 하던 사업이네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도가 없는 곳이 많아요. 자전거로 시내를 타고 가려고 해도 제대로 갈 수 없더라고. 그래서 뭔가 이런 예산보다도 앞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그러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윤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장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지방공사에다 위탁준 것이 몇 가지이지요? 지금까지 지방공사를 사업이 없다고 해서 시에서 먹여 살리고 있어요.

김윤선도로과장

이 부분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초창기에는 지방공사 활성화차원에서 시가 감리를 줄 수 있는 큰 공사에 한해서 준거고요. 앞으로는 지방공사에는 위탁을 안줄 겁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지방공사가 할 일은 시나 민간단체가 못하는 것, 공공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자체개발을 위한 사업을 해야지,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42번 국도나 그런 것을 해야지, 이번에도 4개, 7개 줬나요? 지금까지 준 것이 8개 줬나요?

김윤선도로과장

총 5개입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말고 준공된 것까지. 5개, 4개, 아홉 개인가?

김윤선도로과장

준공된 것은 국도 42호선 하나인데요?

조성욱위원

이번에도 수지구청에서도 하나 줬고, 시에서도 현재 4개를 줘서 사업 중인데, 이것 말고 내년에 수수료를 또 줘야 한다고. 지금 이것만 해도 수수료가 78억, 지방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78억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일반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안줄 수 있는 것을 지방공사 먹여 살리기 위해서 수수료를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방공사에서 매년 21억, 25억 정도 씩, 자체 경비도 또 쓰고, 또 예산도 이자 때문에 또 710억인가 정도 있어서 또 거기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결국은 우리 돈이에요. 감리비는 감리비대로 70몇 억씩 수수료가 또 나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언제까지 계속 줄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또 달라고 하면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윤선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2004년도에 지방공사 설립되고, 얼마 안 있어서 이러 이러한 공사는 넘겨주자 해서 한 것인데,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준 것은 없고, 앞으로는 지적사항이 많아서 지방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조성욱위원

그래서 시에서 모든 경상비, 경비, 인건비, 모든 것을 계속 대줘.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이런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6년 동안 자체사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또 자체사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흥덕지구나 광교지구의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해서 이익금 가져간 것, 우리가 분양받아서 다른 일반업체와 똑같단 말예요. 분양받아서 거기 땅, 기껏 시에서 자금준 것을 가지고, 수권자본 가지고...... 그런 행정은 시에서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어느 정도 줘야 되겠어요?

김윤선도로과장

내년 것은 편성을 안했는데요. 그것은 지방공사의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지방공사에 수수료 주는 것은 편성을 안했습니다.

조성욱위원

내년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정도 수수료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고.

김윤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또 하나 대체우회도로 있지요? 기흥에서 처인 남동까지......

김윤선도로과장

네.

조성욱위원

40억을 어느 구간에 쓰겠다는 거예요?

김윤선도로과장

국도 대체우회도로는 보상비는 시가 부담해야 되고, 공사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데, 국도 42호선이 시청 앞이 제일 교통정체가 급해서 내년에 저희가 우선 40억을 가지고 구조물이 들어가야 될 곳, 그런 곳부터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일단 시작을 걸어놓으려고요.

조성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삼가-대촌간이에요? 아니면......

김윤선도로과장

삼가-대촌간입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정부에서 갖고 있는 돈이 얼마예요? 기획예산처에서 받는 돈이요. 지금 갖고 있는 돈이 3,500억이지요?

김윤선도로과장

기획예산처에서요?

조성욱위원

이것 때문에 도로예산 확정된 계속비 되어 있는 것이.

김윤선도로과장

전체적으로 3,136억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부담할 것이 1,152억이고요.

조성욱위원

그러면 먼저 작년에도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국‧도비니까 해라” 말이지. 이것이 하루 이틀, 1, 2년에 걸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용인에 42번 국도가 남‧북간, 동‧서간도로가 하나 밖에 없어서, 모든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에 40억을 세웠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돈을 얼마 더 세워야 되지요?

김윤선도로과장

사실적으로 내년도에는 작은 돈이라도 세워서 업체선정해서 시작을 해 보려고요. 그런데 본격적인 예산투입은 후년부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제 준공기간도 2016년으로 개통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준공은 그렇더라도, 우리 돈을 미리 투자해서라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우리 돈이 1,600억이라면 더 투자해서라도 빨리 준공은 아니라도 통행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구간별로라도......

김윤선도로과장

이 부분은 내년이 시작하는 단계라 공정율이 적을 것 같아서 적게 잡았는데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49페이지, 이현초등학교 앞에 통학로 확보하고, 상현초등학교와 이현초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부터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이것 주민이 원하는 도로 아니에요. 또 한 가지, 기획부동산이 옆에 있어서 지켜볼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상현2동 주민들 우선사업비로 이것보다는 주민자치센타 먼저 지어주세요. 그 부지부터 확보해 주세요. 이것이 이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김윤선도로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내용을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설계를 상현초등학교 쪽으로 하나 설계를 하고, 이현초등학교 따로따로 설계를 했어요. 부기 상에는 전체 2.247㎞로 해서 다 집어넣었는데, 우선 내년에 사업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현초등학교 앞부터 할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이현초등학교 앞부터 상현초등학교까지로 연결도로잖아요. 본위원이 얘기한 이현초등학교 앞 통학로 확보는 이현초등학교 앞부터 상현동 성원아파트까지 이용되는, 냇가공원으로 연결되는 도로에요. 그러니까 제발 현장 좀 가시고, 가실 때 제발 본위원 좀 불러주세요.

김윤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거 분명히 제가 부시장님께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과 관계 없다니까요. 지금 사업부서의 부원들이 바뀔 때마다 일은 다른 사람이 저지르고, 책임은 또 다른 사람이 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우선 사업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려해 주세요.

김윤선도로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도로......

지미연위원

이거 주민설명회 하셨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지미연위원

주민 몇 명 왔습니까? 주민 민원 있었습니까? 주민민원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거 하시게 되면 일 터집니다. 그때는 저 책임 못 집니다.

김윤선도로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지미연위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세요.

김윤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주겠다는 예산 안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더 큰 것을 부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윤선도로과장

저희가 우선은 지금 1월달 중에 발주를 할 건데, 발주는 이현초등학교......

지미연위원

1년 내내 얘기했는데, 듣지를 않으시네요.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요.

김윤선도로과장

언젠가는 개설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미연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터널 뚫어서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앞을 연결하는 터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정문 앞만 자동차 진입이 더 커요. 그러니까 제발 그 현장을 보셨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윤선도로과장

거기 현장이야 제가 잘 알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연결시켜 놓으면

김윤선도로과장

교통량이 늘어나겠지요.

지미연위원

본위원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했을 때, 주민들이 열화와 같은 성원을 하고 있었더냐? 그때도 나왔던 것이 상현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교장선생님이 나오셔서 “학교 앞에 도로가 난다니까 정말 불안하다.” 그것 있었어요. 주민 없이......

김윤선도로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는 도로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 많이 뚫리면 좋은 것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용인시 행정이 자칫하다가는 달리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하나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삼가-대촌간 도로가 왜 국비는 못 받았어요?

김윤선도로과장

공사비는 국가에서 주고요. 보상비만 저희가 대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우리가 되야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땅을 사야지...

승만

신승만위원

그런데 왜 40억 밖에 안됐어요?

김윤선도로과장

내년에는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하려고...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냐 해서 여쭈어 봤던 건데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357쪽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인데 아직도 용인시에 수해상습지가 있어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수해상습지라는 얘기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가 됐느냐, 안됐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저희는 보는 것은 40%에서 50%만 정비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그 밑에 수원천 개수공사 이것은 뭐예요? 오산천 합류부 삼부산업에서 국도42호선인데?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확장이나 더덕기 구간으로 치수예방 차원과 주민들 편익시설을 하기 위해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제가 시정질문한 오산천 부분은 어떻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그 부분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50억 들어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신갈 우회도로 때문에 오산천 관련돼서 사업에 어려움이 많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도 그쪽과 계속 만나서 그쪽 부분을 먼저 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계속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면 그쪽이 교통량도 많은데 오산천 정비사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걱정스러워서 어느 시점에 가야 해결이 되나 싶어서 궁금해 하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국도관리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2014년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공기를 그 부분만이라도 땅기려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토관리청과 잘 협의를 하셔서 힘이 부족하면 지역의 현역 의원들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노력을 더 열심히 해주세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원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61쪽 시민편익시설 개설사업 하천수계 있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시민문화시설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시민문화사업을 조성하시는 겁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그 쪽에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만들어 놨거든요. 주민들은 음악이 흐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아서 그쪽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반응이 좋으면 용인시 전체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음악시설? 어떤 부분이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클래식 음악이나 야외에 나가면 음악이...

원동

박원동위원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공연하는 시설이 아니고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스피커를 달아서 음악이 항상 나오도록 하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광교산에 있는 산책로처럼 음악 나오는 시설을 하시겠다.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심도있게 거른 내용 같은데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립니다. 369페이지에 도전 골든벨 행사를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이것은 산건위에서 야단을 맞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의 일환입니다. 탄소를 줄이고 녹색 성장을 시키자는 전략의 하나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적 측면에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구청별로 예선을 해서 거기에서 좋은 성적이 나는 학생들을 한데로 모아서 결선을 해서 격려하고 시상하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다른 곳에 하는 곳이 있어서 벤치마킹을 한 건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낸 것인데 타당성이 없나 보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저희는 아쉽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처음 하는 사업은 그럴 수 있어요.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냥 처인구, 기흥구 모여서 어떻게 한다는... 이왕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자신감과 주변의 여건과 기본계획과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보면 그런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뿐이 아니라 더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자전거 렌탈시스템 타당성조사에 용역비가 큰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2010년이 되면 용인시에 새로운 상품인 경전철이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거주지에서 역사까지, 또 거주지에서 기흥에 탄생될 기흥 환승역사까지, 수지지역의 보정역사까지 통행하는 자전거를 대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동차로 운행을 하게 되면 탄소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시키고 자전거를 활성화시키자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자전거 도로가 여기저기 설치되고 있는데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캡슐형 자전거 도로가 과연 타당한가, 용인시 전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가 가능한가, 이런 타당성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이 환경과에도 해당이 되고 여러 과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도로과에서 해도 되는 얘기이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하천과나 도로과와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탄소배출권이 2013년부터는 유엔에서 탄소생산국가로 한국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거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맞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업이면 이것이 저희는 조직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에서 독단적으로 해도 문제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요. 환경과에서 처리장을 어떻게 한다든가, 소각장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독자적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서로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용인시 전체적인 문제란 말이지요. 이런 것은 정책기획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발의를 하면 솔직히 낫지 않을까? 이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애기도 안 낳는데 포대기를 장만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선 용역을 받아놔야 좋겠지만 협의과정에서 이것이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도 있다고요. 용역을 줘서 몇%가 반영되는지 아세요? 용역준 것 50%도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내가 연구하기 전에 내가 창의력을 발휘하기 전에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용역에 너무 의존하는 습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지요. 내 앞에 마당 쓰는 것까지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내 분야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해 보고, 전체적인 의견은 시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좋은 아이템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한번 믿어만 주시면 저희가 꼭 하고 싶습니다. 환경과장으로서 탄소를 줄이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꼭 하고 싶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제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단 말씀이에요. 담당과장님들이 자기가 소견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불편하지요. 무능력하게 보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 소신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369페이지 도전골든벨 행사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372페이지 상단에 보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추진수당이 있는데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있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저희 시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12월 4일자 산업입지에 관한 통합지침이 개정됐는데요. 10킬로미터까지 입지 제한하던 것을 7킬로미터까지 완화를 한다는 안을 정부에서 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7킬로도 과하다 5킬로미터 이내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4일날 개정고시된 것은 7킬로미터 이내라고 하더라도 시장, 군수가 안전대책을 수립했을 때 유역청장과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규제받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이종재위원

명년이면 발효가 되나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저쪽에 시끌버끌한 일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이윤규위원입니다. 38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둔전 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공사하고, 영문중학교 잔디구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이게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이것은 처인구에 7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포곡, 모현, 4개동, 양지면, 여기는 한강수계라고 해서 수변구역으로 정해져서 특별관리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물부담이용금을 가지고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이윤규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태성고등학교도 거기와는 상관없어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이것은 당초에 해당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은 신청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할 의욕이 없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이윤규위원

제가 아는 것은 태성고등학교에는 이번에 교육체육과에서 잔디구장으로 따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두개 과에서 잔디구장을 깔아주는가 해서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용역이 두개 올라왔지요. 두건 다 심의 받으신 거예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10월 30일자로 심의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두건 다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예.

지미연위원

서면심의하셨습니까? 아니면 서면심의 아닌 것으로 회의로 하셨습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서면심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2억5천과 1억짜리를 서면심의하세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371페이지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지원. 작년대비 증액시키셨네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것은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가 법인이 경기도에서 설립이 돼서 경기도에서 2억, 용인시가 1억, 광주시에서 1억 부담지시가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래서 1억을 하셨다. 그 다음에 행사보조 경안천 사랑축제지원 새로 하시나 봐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이것도 작년에 했었는데요. 상임위에서 이것도 부적절하다고 말씀이 있으셔서요.

지미연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중간에 있는 테마가 있는 생태습지조성 이게 어디입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이것은 고림동에 보면 용마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하천에 생태습지를 조성해서 교육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은 언제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계속비로 금년 말에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계속비사업이면?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10년까지입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예산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간략히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관리하시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수입이 있는데요. 377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5천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이것은 2009년도 공공예금 이자 예상금액입니다. 2회 추경이 되면 변동이 예측이 되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에 대한 연 이자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기금 뭐 갖고 계십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환경보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기금액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70억3,686만원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70억원이다 이거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70억 기금을 관리하고 있고 이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는 것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것도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통합관리기금도 있고, 정기예금 이자가 몇%입니까? 제가 지금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세한 것은 됐습니다. 간략히 하기로 했으니까. 4억5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나온다면 4.5%라면 평잔이 어떻게 되나요. 100억이 되나요? 그러면 70억이면 이것이 몇%로 쓰는가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7, 8%되는 거네요. 7, 8%짜리 기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용을 하시나가 중요합니다.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기금이 216억5.059만5천원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렇지요. 200억 가정을 하면 이것은 2.25%네요? 216억을 가정하면 약 2.4%되는데 기금 200억을 이렇게 운용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운용을... 216억 기금을 이자수입이 적어도 5%라고 가정하면 10억 이상 나와야 되요. 세입에. (서류검토) 과장님!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기금관리 하라는 대로 하시고 계시지요? 재정법무과에서 일반회계로 당겨 가면 당겨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방비로? 제가 바로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기금이 어떻게 잠자고 있나, 이것을 말씀을 잘하셔서 다른 회계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해본 거고요. 384페이지 공기업자본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인데 이 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준거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올해 왜 특별하게 많이 늘었습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이것은 환경사업소에 용인레스피아가 있지 않습니까. 전출된 금액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혹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없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해마다 없었어요? 일반회계로 전출을 준 것은 없고?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제가 그런 것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회계가 엉망이 되다 보니까 각 기타회계에서 이리저리 당겨쓰고, 이자 적게 주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혹시 여기에서 많이 당하지 않았나 했는데 많이 당하셨네요. 10억정도가 돼야 되는데 4억5천 이자수입 잡혀 있는 거요. 시간 나시면 이런 것은 사업부서의 책임자로서 시정 검토를 해주십시오.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자율방재단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작년도에 발촉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줄였어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3,500만원을 했는데 큰 예산이 필요없어서 1,500만원을 줄였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조직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는 것으로 해도 괜찮아요. 각 분야에서 잘하잖아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각 분야 12개가 모여서 조직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하는 곳도 있고요. 우리가 조직한 것은 총체적으로 우리시의 재난위기가 났을 경우에 전 시민이 함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과장님이 생각을 잘하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5개 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