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권 의원 5분자유발언

노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구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구권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상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주택개량 지원사업, 재가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체육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 장애인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향후 우리 구의 장애인을 위한 사업추진 등 장애인 복지를 걱정하시는 노상권 의원님의 여러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성심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주택개량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택개량 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련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2004년부터 국·시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산격4동에 거주하는 장애인주택 1세대에 320만 원을 지원하여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한 바 있으나 대다수 저소득 장애인의 거주형태가 전세 또는 사글세로서 주택 개·보수를 위해서는 사업비 일부를 자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과 주택소유자의 개·보수 승낙을 받기 어려워 신청 자체가 저조하는 등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거둘 수 없어서 우리 구에서는 2005년부터 북구 지역 자활센터(센터장;이부년)주관으로 동 사업을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하여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방개선, 도배사업 등에 현재까지 130여 건에 9,300만 원이 지원되는 등 장애인 가정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재가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서비스 형태로 많은 장애인에게 안정된 복지혜택을 지원하여 삶의 희망을 드리고자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장애인의 편에서 보면 많은 미흡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비장애가구의 52%에 불과하고 장애로 인하여 교통비, 의료비 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획기적인 소득보장 시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장애수당을 2007년부터 중증 장애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경증 장애인은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중증 장애인의 경우 월 12만 원의 장애수당을 새롭게 지급하는 등 현재 월 3,100명에게 연간 35억 8,500만 원의 생활안정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1급 장애아동을 둔 부모에게만 지원되었던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장애아동의 등급에 상관없이 차상위계층 이하의 모든 장애아동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7만 원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아동은 월 20만 원,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아동은 월 15만 원, 경증장애아동은 월 10만 원으로 1.5~3배까지 인상하여 현재 월 160명의 장애아동 가정에 연간 2억 9,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역시 인상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5월부터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 230명에게 사업비 17억 3,700만 원으로 1인당 월 40~180시간의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장애인의 자립활동과 사회참여를 도모코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전국 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성장기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여 조기에 장애치료를 지원코자 200명의 장애아동에게 사업비 4억 2,300만 원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으며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양육자의 휴식을 지원하고자 20세대에 연 320시간 내에서 돌보미를 파견하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0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재 다소 미흡한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체육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구에서 관장하는 장애인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 내용 그리고 향후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18,000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관내에 있는 장애인 관련시설 현황은 성보재활원 등 생활시설 3개소와 상록뇌성마비복지관을 비롯한 이용시설 7개소에서 가요교실, 원예활동, 캠프활동, 역사탐방 등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자체가 열악하고 또한 일반 재가장애인이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접근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이미 산격동 소재한 상록뇌성마비복지관이 기 건립되어 있어 추가건립에 따른 국비지원을 받는 것은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장애인 수, 향후 장애인의 자립기반 확충, 장애인 건강증진, 문화활동 공간확보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나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장애인 사무실, 상담실, 체육시설, 문화시설, 재활공동작업장 등 공간이 확보된 복합건물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지역 장애인 모두의 숙원사업이요 현안사업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의 관건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립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를 비롯한 초기 투자비용과 시설 후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과 정성을 모아 추진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버리고 함께 지역사회 발전의 일원으로 상호 배려하고 보담아 주는 따뜻한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지역 장애인의 자활기반 구축과 복지향상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에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노상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노상권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노상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노상권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권 의원님께서 주신 보충질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질문이라기보다 평소 노상권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 복지, 다양한 시책에 대한 저희 구청에 주문이라고 또 훈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하시면서 다양한 그러한 정책안들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핵심이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체육관 등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우선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에 장애인이 꼭 필요한 편의시설이 혹시 부족하지 않나 더 나은 편의시설이 있지 않나 또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들과 소통을 늘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한 마음들을 서로 소중히 가지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장애인복지를 다 같이 공유하자는 그런 말씀과 제안을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겠습니다. 노상권 의원님께서 주신 그러한 견해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장애인 시책을 할 때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그것 보다 먼저 앞서 살펴야 될 각종프로그램, 각종 편의시설, 소통을 위한 기회, 장애인에 대한 마음, 우리들의 마인드를 바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어떻든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각종 시책들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형기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