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근 부시장께서 연가로 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정용한 의원님 등 4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 2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주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은미·서희경·김종환·성해련·윤혜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 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미 부의장입니다.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 재난이 급증하며 지구공동체의 생존까지도 위협하고 있어 기후 위기에 따른 전 세계적 협력과 공동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40도를 넘는 폭염으로 1700여 명이 숨지는가 하면 또 다른 곳에서는 전례 없는 폭우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1700여 명 이상이 사망하는 최악의 재난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는 지구 평균기온 1.5도 이상 상승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실현하는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를 새롭게 결의하였으며,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과 탄소 중립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국제사회 경제질서의 개념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주요 협력 의제로 국가경쟁력 및 국민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최상위 과제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기를 출범시키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기 탄소중립위원회는 국가 비전 및 전략을 통해 기존 전략들이 소통 부족으로 실현 가능성이 미비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민간, 지자체와 함께 소통강화를 위해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을 세부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 중립’이라는 전략의 일환으로 특히 지역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정부에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 수립과 생활 속 체감 가능한 탄소중립 공간 구현을 비롯해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성남시에서도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첫째, 성남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입니다. 성남시는 지난 5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제9조 1항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기후 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합니다. (화면 제시) 둘째, 동 조례안 제27조 1항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담당하고 지원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신속히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선8기 성남시는 10대 과제 실천전략으로 ‘지속발전 가능도시 성남’을 선정하고, 공약사업 과제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ESG 경영을 위해 탄소중립센터 건립’을 선정했습니다. 국가 전략인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와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시민 대상 기후변화 탄소 중립 교육 실행기반 구축’과 ‘생활영역별 탄소 중립 정책, 일상 속 실천 방법 관련 정보 제공 및 소통을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의 탄소 중립을 위한 적극적 참여와 인식 제고 방안 발굴 및 그 시행을 위한 지원과 지자체의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에너지 전환 모델의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센터의 설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성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 운영 및 지원입니다. 우리 성남은 유엔환경개발회의가 발표한 지구환경강령(Agenda21)에 의거하여 성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지방의제의 행동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3년간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성과는 시와 시민, 그리고 기업 등이 참여하여 성남의제를 작성한 것뿐만 아니라 행동계획의 실천도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했다는 데 있습니다. 성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지역거버넌스를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과 공감하고 협력하며 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지속가능한 도시 성남과 탄소중립녹색도시로 선도하는 성남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구미동, 정자2·3동, 수내3동 출신 서희경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저출산의 원인으로 결혼 연령의 증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청년 실업, 교육비나 자녀 양육비의 증가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출생아 수를 처음 기록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총인구도 2020년 5184만 명에서 2070년에는 3766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성남시 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합계 출산율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우리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는 기본적으로 노인 인구는 증가한데 반해 이들 노인을 부양해야 할 노동력의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새로이 노동력에 진입하는 인구가 감소해 전체 노동력이 감소할 것이고 이것은 경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축률이 감소해 사회보장 등 공공지출이 증가함에 비해 금융시장에서 자금 감소가 유발될 것이며, 노인인구 증가로 연금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가입자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지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는 연금 고갈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정부와 각 기관에서 보육비와 교육비 지원, 세금 감면, 보육시설 지원, 육아휴직 확대, 임신과 출산에 따른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펼치고 있지만 괄목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국가의 미래와 국력과도 연관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인구의 감소는 미래적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 상당한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단기적 정책으로 사회복지와 출산 혜택과 함께 장기적인 변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회의 계몽운동이 필요합니다. 첫째,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령에 맞는 과목을 신설해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해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회적 계몽입니다. 올해 8월에 성남시는 결혼, 출산, 육아, 가족사랑 등 인구정책 아이디어와 표어를 공모한 바 있습니다. 선정한 자료를 잘 활용해 사회에 신조어를 보급하거나 유행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소셜미디어나 언론, 공익광고 등을 통해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과 필요성을 부각한 내용을 자주 노출시켜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책자나, 거리 현수막, 버스정거장, 각 지역 게시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등을 이용해 포스터를 부착하고 시청은 물론 공기업, 사기업의 공문과 서류에 출산 장려를 위한 문구를 반드시 넣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셋째, 결혼 적령기 연령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결혼과 출산에 관한 토론을 나누고 결과를 정책에 적용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미래가 우려되는 현실에서 발 빠른 정책이 필요하며, 현재 유지되는 정책 중에서 유명무실한 것을 찾아내어 보완하고 더욱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처리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량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 첨단과학과 4차산업의 중심지인 백현·판교·운중동을 지역구로 둔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는 건축물 안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준공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판교의 건축물 모습입니다. 입주민들께서는 부푼 꿈을 안고 전 재산을 모아서 장만한 영끌 신축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보셨던 것처럼 기둥에서 천정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건물 내부는 온전하겠습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건축하고도 버젓이 분양대금을 받아 갈 수 있겠습니까? 다음 화면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대장동에 한 아파트 정문입니다. 인공으로 만들어놓은 폭포가 아닙니다. 아무리 규정대로 지었다고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정문에 자연폭포가 생겼습니다. 요즘 저는 무능한 전 정권이 저질러 놓은 많은 일들에 대해 뒤처리하느라 정말 힘들고 정신이 없습니다. 다음 동영상과 사진을 봐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을 바라보며) 사진도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아이 사진. (화면 제시) 어떻습니까? 망연자실해 하는 아이의 모습, 뒷모습을 보십시오. 아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곳은 누가 봐도 물길이고 저수조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시행·시공사는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잔금 연기와 안전진단 등 조치를 실시하고 보강 작업 등으로 주민들이 납득하도록 반드시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 주시길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변 환경까지 고려한 법 규정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주민들께 시행·시공사와 경쟁에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시장님! 우리시 청소년 인구가 14만 6000명입니다. 이 중 학업을 중단한 학교밖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성남시에는 매년 1800여 명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으며 누적해서 6000여 명의 학교밖청소년이 있습니다. 교육 이민을 떠나는 계층도 있지만 대부분 원도심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학업을 중단한다 할지라도 청소년으로 자기 진로 찾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밖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난 2015년 제정된 성남시 학교밖청소년 지원 조례는 국가가 정한 지원 법률과 발맞춰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교육 지원을 통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첫째, 혼자 고립된 삶에 대한 이해와 관심 필요 둘째, 공부와 생계를 함께 신경 써야 하는 어려움 해소 셋째,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선입견 배제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밖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에는 지난 2001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무료 대안 교육기관이 5개 있습니다. 이를 학교밖배움터라고 부릅니다. 거리에서 정기적으로 쉼과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거리 발굴 연결 작업을 하는 배움터, 말을 안 하던 은둔 청년이 4년 만에 말을 하고 캠프 참여 및 후배 돕기를 하며 사회활동을 시작한 사례를 지닌 배움터, 검정고시를 가르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1100명이 구독하면서 화제가 된 배움터,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카페 매니저로 활동하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배움터, 문화기획자 양성 교육을 통해 성남FM 라디오 기획자를 만들어낸 배움터, 배움터의 취업 지도로 국가 공공기관인 코이카에 취직한 사례 등 고립에서 사회 연결로 청소년기 배움과 삶을 이어 일자리를 연결하고 자립 지원 등 학교밖배움터가 만들어낸 감동적인 사례가 이처럼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번 예산에서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육성 문제는 단순히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립되어 있는 학교밖청소년은 스스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인적자원 손실과 범죄율 증가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하게 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학교밖배움터가 함께 연구한 2019년 학교밖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시는 첫째, 학교밖청소년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 진단 둘째, 발굴부터 자립까지 촘촘한 서비스 제공 셋째, 사회구성원으로 학습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성남시의 우수한 청소년시설 기본 인프라를 활용하여 성남시만의 특화된 학교밖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만든 사업이 그동안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안에 시행된 학교밖청소년 시민 프로그램입니다. 학교밖배움터는 열악한 교육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 상근교사의 생활임금 및 기초근무 여건 향상,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확대, 배움터 특성화 및 전문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시장님! 이처럼 학교밖청소년의 목소리에 부응하고 아이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지원되는 교육 인프라를 실제 현장에서 꼭 챙겨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교 교육이 정해놓은 경로를 이탈했다는 이유만으로 색안경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준다면 누구보다 훌륭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희망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 여러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의원 윤혜선입니다. 본 의원은 첨단과 혁신의 희망 도시 성남에 맞는 사회 혁신의 한 분야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 혁신은 사회문제를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회 혁신이야말로 복잡다단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성남에서는 사회 혁신의 한 분야로 406개소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상호 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합니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육아, 교육 등 생애와 관련된 영역에서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을 실현합니다. 성남시의회로 전달된 민선 8기 공정과혁신위원회 백서에는 민선 8기 3대 비전에도, 성남시장의 5대 과제에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 오늘 발언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를 시작한 저희 성남에서도 첨단과 혁신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 혁신에 대한 고민이 더 구체화되어야 하며 새로운 모델이 아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을 통해 먼저 사회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의 사회적경제 기업은 특정한 누군가의 대표 정책이 아니라 불평등, 기후 위기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목하고 있는 사회 대안이며 우리 사회가 처한 경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서 사회, 경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고령화, 일자리 부족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를 핵심 정책으로 다루고 효과적인 예산의 분배와 적극적 지원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구도가 바뀌면서 지자체의 조직 개편과 사회적경제 정책이 변화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색깔을 빼기 위해서나 단지 관심이 없다는 이유에서 일부 잘못 비쳐진 모습들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본설립 목적과 비전, 미션에 대해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경제는 이익의 가치를 우선하는 것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입니다. 지역 공동체 재생과 지역 순환 경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문제와 대안을 발굴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지역, 업종 간 협력체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며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사회 혁신을 이루는 데 있어 큰 장애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 자립 기반 강화, 부서 간 사회적경제 정책 협업 강화,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 참여 확대, 전문인력 양성 및 인적자원 확대,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가치 측정 도구 개발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첨단과 혁신의 희망 도시 성남이라는 슬로건에 맞는 사회 혁신을 위해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성남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성남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정용한·고병용·최현백·최종성 의원)

어느덧 2022년도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시민의 소리를 더 열심히 경청하여 살기 좋은 성남 건설을 위해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야 34명 의원님들 모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성남시민을 위해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민선 8기 신상진호가 출범하자마자 큰 폭우로 인하여 탄천이 범람하고 산사태와 침수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드리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고생한 만큼 2023년도 새해에는 더 발전된 성남시가 될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난 12년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시 홍보비가 편성 지급되었는진 모르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은 홍보비 편성으로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보실은 제대로 된 예산 편성 집행으로 언론인들께서 성남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용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의회 한 명의 시의원으로서 몇 가지 시 집행부의 실책이 아닌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얼마 전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신 행사에서 정확히 17분간 고요 속의 적막이 흐르는 시간을 소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사 진행의 미숙과 성남시장의 의석 자리가 비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늦어서인지, 행사 진행이 빨라서인지 17분간 600여 명의 시민들은 조용히 성남시장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행사가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많은 행사와 업무로 인하여 바쁘신 일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많은 일정을 잡는 비서실장님, 한 명도 아니고 2명의 정책보좌관님, 정책특보님, 어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정책보좌관님이 2명이라서 일정도 2배로 잡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책보좌관이 2명으로 임명되어 있는 건 그만큼 성남시를 위해 좋을 수 있습니다. 시장의 정책을 잘 보좌하면 그만큼 빠른 업무의 효율성으로 좋은 정책이 만들어져 시민들에게 좋은 정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책보좌관께서 신상진 시장에게 정책을 제대로 보좌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있다면 어떤 정책을 보좌하여 그 정책이 반영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우리 정책보좌관님과 정책특보께서 혹시 하시는 일이 어떤 겁니까, 실장님?

지금 보좌관님께서는 시정업무에 있어서 시장님을 보좌하고 또 대내외 업무 특히 시의회하고 관계 또 정책 재원 이런 부분들을,

정용한 의원님, 타이머 끄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좌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선 8기가 시작한 지 지금 5개월 남짓 됐습니다. 이제 시장님 일정에 있어서는 지금 거의 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 본시가지에 재개발·재건축 관련 민원부터 시작해서 또한 코로나19 관련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행사나 축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비대면 내지 이렇게 실시됐는데 그 이후에 특히 축제나 행사, 기념식, 체육행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은 주말도 또 불철주야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행사에 있어서는 가끔 1, 2분씩 늦은 경우도 있어서 비서실에서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 대부분 민원들이 오게 되면 시간에 맞춰서 오는데 대부분 30분 정도를 간담회를 잡는데 그 이상을 지속적으로 의견 내지 재원 이런 부분들을 촉구하다 보니까 늦었던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제가 답변 요청한 거하고 약간 좀 빗나간 것도 있는데요. 이따가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각종 시정 행사 또는 관변단체 행사 시 행사 진행이 미숙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민들이 안타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많고 또한 일관성 없는 행사 진행으로 그에 따른, 혹시 매뉴얼이 있나요, 행사 진행 매뉴얼?

예.

그런데 그게 지켜지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에 소화하는 일정들이 많게는 10건 이상씩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중복되는 부분들을 분 단위로 나누다 보니까 10분 이내에 행사가 끝나야 되는데 또 시간이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대부분 이제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시장님한테 의견이나 정책 제안 이런 건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명씩 오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 우리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가로정비 관련해서 그런 기타 민원들이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예견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자꾸 간담회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정책보좌관이 두 분 계십니다.

실장님 답변이 자꾸 어긋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매뉴얼을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런 행사 진행의 미숙으로 인한 그에 따른 행사 진행의 매뉴얼이 있냐고 여쭤본 거 아닙니까?

예, 행사 진행 매뉴얼은 당연히 있습니다.

실장님, 항간에 정책실과 비서실이 아닌 외부에서 그 역할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혹시 그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들어본 바 없습니까?

예.

그럼 정책보좌관이 한 명 더 충원된다고 외부에서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려요. 혹시 실장님 그런 내용 혹시 알고 있어요, 왜 정책보좌관이 한 분 더 늘어난다는 거?

지금 비서실 채용 관련해서 확충하기 위해서 과거에 민선 5기나 6기 때 또 7기 들어서 전체 정원이 이제 18분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11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흡해서 지금 추가로 채용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직원의 이러한 직함이에요. 정책보좌관이라는 걸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죠?

예.

어떤 정책보좌관이 지금 두 분이고 정책특보가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질문의 요지는 정책보좌관이 한 명 더 느냐는 거를 질문드린 거예요.

예, 보좌관이 계획돼 있습니다.

아,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정책보좌관이 우리 성남시는 3명이 되는 겁니까?

정책보좌관은 꼭 비서실에서만 업무하는 게 아니고 기타 정책에 대해서 보좌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비서실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닙니다.

자, 실장님 답변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거고,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실장님 그 자리에 있으면 직언을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충신이라면요, 예스맨이 아니고요. 가끔 안 된다고, 잘못됐다는 거는 충언을 해 줄 수 있는 저는 실장님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예스맨이라면 지난 이재명, 은수미 정권과 다를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들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또 하셔도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직분에 맞는 비서실 정책실은 그 역할에 충실하기를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의회 여당 의원들과는 소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처럼. 그러나 야당 의원들과는 소통의 시간이, 필히 좀 요청을 드립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얼마 전 임용된 개방형 감사관님, 대한민국 감사원 과장을 역임하시고 이곳 성남시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모시기 위하여 감사관 임명이 늦었다는 외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감사관을 성남시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동안 업무 파악이 되셨는지 궁금하며, 되셨다면 감사관의 눈으로 본 성남시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감사원에서 근무하신 노하우, 성남시 감사관으로 오셔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난 은수미·이재명 시장 시절 추진했던 사업들 중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혹시 현 신 시장님의 다른 눈으로 바라만 보고 계시는 사업들에 있어 다른 차원의 눈으로 바라만 보고 있어 사업이 늦어지고 있지는 않나 꼼꼼히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또한 그동안 성남시 돈은 먼저 가는 것이 임자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쓰고 보자라는 단체들은 없는지 따져 보시길 바라며, 성남시 산하기관들의 종합감사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혹시 감사관님 부를 수 있을까요?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현재 답변을 못 하실 사항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 공개할 수 있는 감사진행 사항이 있으시면 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없으시다면 비밀유지 관련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사는 다음 달 12월 달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종합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까?

다른 감사 사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혹시 업무 파악하시다가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밖에서 계십니다. 현재 감사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21년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그 일정에 맞춰 가지고 22년도에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산하기관 내 감사실과의 소통은 혹시 하고 계십니까? 있으시다면 어떤 거를 하고 계시는지 없다면 왜 안 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감사 관계인들과 회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45일 정도 됐습니다.

아직 그동안 그러면 외부 감사관들 하고는 미팅도 아직 안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산하기관 감사 내용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청 내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서의 예산 집행 부적절, 직장 내 괴롭힘 등, 후원금 요청 등 많은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도 잘 파악하고 계시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산하기관 내 감사관들에 대한 감사는 혹시 하고 계십니까? 아직 뭐 소통도 아직 안 하고 계시지마는.

산하기관 감사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속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속기가 되고 있는 거니까 답변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방형 감사관이 그동안 쌓으신 노하우를 바탕으로 ‘희망 성남’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하는 이유는요, 말씀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으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관님 자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남시체육회 그리고 2023년 경기도체전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합니다. 47개 단체 약 7만여 명의 회원, 어찌 보면 성남시 관내 최대의 단체와 조직을 갖춘 성남시 체육회입니다. 지원금이 100여 억 원을 받고 있는 임의단체입니다. 연간 90여 개의 종목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기대회, 회장기대회, 요사이 늘어나고 있는 의장기대회 그리고 협회장기 대회 여기에 몇 개 종목은 남한산성 무슨무슨 대회, 또한 구청장기 5개 대회 종목 등 여러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이면 경기도체전이 이곳 성남에서 열립니다. 25개 종목 수많은 선수들과 동호인, 관중들이 이곳 성남시를 방문할 것이며 그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심히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한두 개 종목 종별 대회를 며칠간 하려 해도 체육시설 문제와 숙박 문제 하다못해 식사 문제까지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체육인들에겐 성남시는 썩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 2023년 경기도체전과 생활체육대회 등 큰 행사를 잡아 놓고 현재 준비 부족으로 이미지가 떨어지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의원을 떠나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입니다.

예, 국장님 업무 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 체전 예상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위? 가능하시겠죠?

예, 가능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내년도 경기도체전 준비는 잘하고 계시죠?

예, 지금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새로 조직 개편을 해 갖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답변이 힘드시면요, 넘어가셔도 됩니다.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예.

내년 경기도체전에서 부족한 부분은 혹시 파악하고 계시고 또한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그 시설물이나 아니면 지금 시설물 정비나 아니면 선수 문제나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향후 일정을 빠르게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T/F팀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단장을, 부단장이 있고 직원이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명, 어디서 근무하고 계세요?

저기 탄천.

전문가들이십니까, 체육?

예?

그 안에 T/F팀에 체육 전문가들이 들어가 계십니까?

아직은 체육 전문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13분 중에 체육 전문가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직 현재는 공무원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회가 얼마 남았습니까?

내년 5월 11일이 대회입니다.

그런데 아직 T/F팀에서 전문가들도 모시지 않고 그냥 행정적으로만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약간 늦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도 모든 종목을 어떻게 다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성남시 체육시설 안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시설 부족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대처는 어떻게 하시겠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T/F팀에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운동부 창단 계획 그리고 직장 운동부가 창단되면 경기도체전에서 창단 점수가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꼭 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 창단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도 체전 및 경기도 생활체전 준비 철저히 하셔서 망신당하시면 안 돼요. 몇만 명 그거 일이십만 명이 오는 행사에 그러지 않습니까? 성남시 얼굴 아닙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체육회가 연간 90여 개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고 또 구청장기 대회도 5종목이 있는데 3개 구청 장 다 합쳐 가지고 그다음에 90개 대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91개 대회에서요, 내년에는 77개로 아마 축소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내년이고요. 90개 대회 그다음에 구청장기 5개 종목, 3개 구청장 하면 15개겠죠? 이거 통합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성남시 체육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까, 아니면 기관입니까?

당초 지금 민선 체제가 2000년 1월에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법인화가 2021년 6월에 법인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인화 설립 이후 제가 시하고 방향성이 지금 혼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 정립이나 이런 걸 새로이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안이 어떤 것입니까? 방안.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안이 어떻게 됩니까?

방안은 이제 예산을 저희가 혈세를 지원해 주는데 체육회에서는 저희하고 소통이 약간 부족해서 발전 방향이 약간 저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성남시체육회 이사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영입을 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사회 회비 걷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이사회 회비 어떻게 지출하고 계십니까? 1인당 300씩 지금 몇십 명 되시죠? 그 예산 집행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남시체육회 직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직원은 제가 알기로 정규직이 20명 있고 계약직이 32명이 있습니다. 총 52명 있습니다. 정규직은 정규직 절차대로 뽑고 계약직은 아마 계약직 심사대로 뽑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내부 규정에 의해서 뽑고 있죠?

정확한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까 이사회비 지출을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47개 종목 단체에서 거두는 연간 회비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지출하시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항간에 모 직원이 경기도체육회와 성남시로부터 급여를 이중으로 받고 있다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그것도 파악 안 되셨습니까?

…….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이 모 씨가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예.

예전에 이재명 시장 시절 외부에서 ‘카더라’ 하면 ‘맞더라’ 이런 내용들로 해서 제가, 본 의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은가 상당히 저는 염려스럽니다. 요사이 왜 외부 통신들이 이렇게 더 먼저 알고 있는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국장님,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공모는 하셨죠?

…….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공모하셨냐고요.

아, 예. 공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셨다면 자격 기준에 혹시 체육인 출신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명시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는 엄연히 다른 단체입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회장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당연직 회장으로 맡고 계시고요. 체육회는 지금 현재 민간 회장이 맡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공모를 하실 적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그에 맞는 공모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대로 하셨습니까?

…….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체육회는 체육인을 위한 체육회로 거듭나야 하며, 경기도체전 및 생활체육대축전은 성남시의 명예와 이미지를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그 이름을 제대로 알릴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준비 부족과 자리다툼, 비 체육인의 체육 마인드 부족, 체육회장의 체육 행정 이해 부족으로 대회가 제대로 준비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셔서 망신 행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정구 고등동 토끼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동 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혹시 받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 개발에 따른 인구수요 확충과 기반시설 확충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개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도로가 만들어졌는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기존의 토끼굴 앞까지 2차선의 도로가 토끼굴 앞에서 그냥 없어지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끼굴 앞 우수조는 왜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형식상 만들어놓은 우수조, 이번 폭우에도 그냥 물만 조금 고여있고 앞 도로는 물에 잠겨질 정도로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허가 부서는 그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하며,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인수를 해결 시까지 무기한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번 인허가 관련 조사위원회에 요구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궁내동과 성남대로를 연결하는 지하도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및 통행로 설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분 더 주세요.

현재 대왕로 미금역 부근에 힐튼호텔 즉 우리교회 사거리부터 3.5km 거리에서 정자1동, 금곡동 즉 성남대로와 연결된 도로는 전무합니다.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이머 끄세요.

그만큼 궁내동과 기존 신분당과는 단절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 제시) 성남대로, 분당수서로, 경부고속도로, 대왕판교로 등 4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대왕판교로에서 분당수서로까지의 거리 서울톨게이트 즉 궁내동 톨게이트와의 거리는 300m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두 번째를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제시) 그러나 중간 부분 대왕판교로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지나 분당-수서 간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의 길이는 불정로까지 연결하는 229m입니다. 기존 신도시가 생겨날 때 만들어져야 할 지하차도 그 당시 경부고속도로 관계로 신도시와 단절된 도시가 되어 있는 궁내동, 이제라도 지하차도를 만들어 교통 해소는 물론 단절된 도시를 이웃의 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남시는 이런 곳들이 여기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이런 곳이 있다면 도보든 차도든 만들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매 지하차도 공사는 수년간 이어오고 있고, 또 어느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지 의문이 있는 공사가 아니겠습니까? 진정 성남시민이 필요로 하고 있어야 될 도로와 보도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며 담당 부서는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 중인 위례 사업, 위례 사업 제가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위례 사업 철저히 준비하셔서 시작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도 믿기 어려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합니다. 또한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이번 10.29 참사 역시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는 점에서 선출직 공복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국회에 촉구합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지난 9월 27일 ‘판교·대장지구를 살려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올라왔고, 보름 만에 청원 지지수 2000명을 넘기며 민선 8기 제3호 청원으로 채택되어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판교·대장지구를 살려주세요’라는 청원이 진행되는 동안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하였고 안건을 단독 처리하였습니다. 판교 대장지구와 백현 더샵 퍼스트파크 주민들의 민심을 져버리고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어 또다시 판교 대장동, 백현동 주민들을 지극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힘에 경종을 울리고자 청원 글 마지막 부분을 짧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 ‘판교·대장지구를 살려주세요.’ 정치적 도구로만 쓰이는 희망고문 대장동 프레임으로 대선을 유리하게 끌고 가셨던 대통령,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처하신 국토부 장관, 대장동 저격수라고 말하고 다니신 시장님, 도의원, 시의원, 대장동 인프라는 확충되어야 하고 전 정권의 잔재를 정상적으로 복구해야 한다고 외친 국회의원은 어떤 정책과 법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장동 수사와 비리 조사는 검찰에서 하는 일입니다. 대장동 주민들은 행정가와 입법가를 뽑은 것이지 대장동 사진 모델과 홍수 청소부, 웅변가를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선출 전 주민간담회에서 시장님은 “사실 대장동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니 당선되면 시의 전문인력을 꾸리고 소통해나가겠다.”, “열린 시장으로서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만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당선 이후 간담회를 요청하였지만 묵살되고 전문인력은커녕 대장동은 수사를 이유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무섭도록 올라가는 이자를 부담하며 향후 30년간의 주택담보대출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5227억 플러스 알파를 성남시에 기여하고 대장동과 2km 떨어진 지역의 시세를 적용받아 엄청난 재산세까지 부담하고 있는 대장동 입주민들은 납세의 의무를 과도하리만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1조와 헌법 34조에서 규정하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인간다운 삶은 정치인과 행정가들의 말뿐인 외면 속에 하루하루 포기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입주민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선거 전의 공약대로 이행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타임 테이블이라도 공유하십시오.” 이는 신상진 시장님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모두발언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남에게 말하기 전 시장님부터 실천해 주십시오. 지하철 3호선, 송전탑 전체 지중화, 과밀학급 해소, 우회도로 건설, 백운산 터널공사, 대장동 내 불편사항 해소 등 모두 시장님, 분당갑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시의원 심지어 대통령까지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시장님! 모두 국힘이 되어야 원활히 모든 일이 완수될 수 있다 하셨고 주민들은 실현해드렸습니다. 이제 공약 사항에 대한 답변과 타임 테이블 그리고 설계안을 가지고 주민의 부름에 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대장동 청원 글을 짧게 소개해드렸고 이것이 판교 대장동과 백현 더샵 퍼스트파크 민심이라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판교 대장동과 백현동 도시개발사업의 이 불법은 이미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 되었고 재판 결과에 따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장동은 지난 8월 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며 방치된 채 대장동 한복판에 조성된 근린공원은 준공을 이유로 주민 출입을 통제하다 공용개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어 또다시 대장동과 백현 더샵 퍼스트파크 주민을 볼모로 하는 성남시 대장·위례·백현 등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를 빌미로 성남시의회와 성남시의 행정력을 낭비하며 정치적 선동에 나섰습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진정 판교 대장동과 백현 더샵 퍼스트파크 주민을 위한다면 판교 대장동과 백현 더샵 퍼스트파크의 정상 준공을 통한 재산권 확보, 백현 더샵 퍼스트파크 옆 R&D 부지 활용계획 수립, 대장 초·중 통합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과 교육환경 개선, 고기교 확장에 따른 광역교통 대책으로 판교대장로를 중심으로 동서를 잇는 우회도로 개설, 지하철 3호선 연장, 송전탑 지중화를 위한 성남시·한전·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민간협의체 구성,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지하공영주차장 조기 착공, 대중교통 증편, 대장저류지 체육공원 조성, 생활권 등산로 확보 및 성남 누비길 연결 등 판교 대장동과 백현 더샵 퍼스트파크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치적 행정사무조사를 철회하고 기반 시설과 편의 복지시설을 확충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길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10월 시정질의 때 시간 관계상 질의하지 못한 삼평동 641번지 첨단기업 유치 관련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2019년 7월 성남시의회 동영상부터 시청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안 나오실 거죠? 예,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재정경제국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보신 영상처럼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처리를 놓고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불법 점거, 여야 간 고소 고발과 파행 등 크나큰 산통 끝에 성남의 지속 가능과 백년대계를 위해 민주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행정 전문가 차원에서 도시행정 어느 분야에 특히 역점을 두고 계십니까?

글쎄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추상적이긴 하네요. 어쨌든 알겠고요. 사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울산 시민단체와 노조 그리고 시민들이 현대중공업 이전 반대를 위한 시위로 거리 행진을 하는 모습이란 설명을 드리고요. 현대중공업 글로벌 R&D는 성남시와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맺고 올 연말까지 입주할 예정이며 5000여 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상주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93만 시민들께 축하의 말씀 전하고요. 국장님! 본 의원은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에 큰 방점을 찍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개인이나 가정, 지자체나 국가나 모두 수입이 있어야 생활이 되고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지방자치 시대에 각 지자체의 안정적 지방 세수 확보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성남시 관내에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고급 인력을 유입함으로써 성남시의 이미지 제고와 퀄리티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판교가 지역구인 관계로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처리를 놓고 잠 못 이루고 고민에 고민을 한 끝에 당시 자유한국당 등이 주장하던 1조 원대 아방궁 구청사 건립을 막고 성남의 지속 가능을 위해 의원직까지 걸어가며 판교에 걸맞은 첨단기업 유치에 앞장섰던 장본인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판교와 성남 발전을 위해 참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시가 2009년 말 인구가 97만 정도 되던 시절에 현 시청사로 이전을 합니다. 당시 시청사 건립비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예,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3400억 정도 들어갔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3425억 좀 넘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것도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법 전용하여 건립했습니다. 맞고요. 2009년 말, 2010년 초에 각 언론과 방송에서 거의 도배하다시피 했죠. 성남시 호화 시청사 관련해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예,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보신 바와 같이 당시 한나라당 시장 시절 인구 98만의 시청사 건립비로 무려 3200억을 투입했다고 호화 청사라고 성남시가 언론과 방송에서 뭇매를 맞고 성남시민들께서는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가, 분당 인구가 약 한 50만 되죠?

예.

분구가 되어 판교구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인구 25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판교 구청사 예정부지니까 인구 25만의 1조 원대 구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시민들께서 판단하고 계시니까요. 국장님 2007년인가요? 성남시가 LH로부터 삼평동 641번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렇죠?

예.

당시 매입 금액과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플러스해서 578억 정도에 매입을 했고요. 용도는 구청과 보건소 부지로 매입했습니다.

구청과 보건소 부지가 아니고 공공용지죠?

예, 세부적 내용은 그렇습니다. 공공용지로 매입했습니다.

이렇게 공공용지로 매입한 삼평동 641번지가 계속해서 장기 미집행 부지로 남게 되자 성남시가 부지 활용을 위해 용도변경을 합니다. 몇 년도에 어떻게 도시계획 변경이 됐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2015년도에 공공업무, 공공업무시설에서 일반업무시설로 용지변경을 했습니다.

2015년에 일반상업시설 내 업무용지로 도시계획 변경이 되고요. 이때부터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겠죠. 국장님 잠시 들어가시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입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의원이고요. 담당관님 2018년에 성남시가 엔씨와 삼평동 641번지에 대해 MOU, 즉 업무협약을 체결했죠?

예, 2018년 2월 12일 자로 성남시하고 주식회사 인서포트 글로벌 R&D센터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내용 간단하게 중요 부분만 간단하게.

중요 부분은 삼평동 641번지 일원에 첨단산업시설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성남시하고 엔씨소프트하고 업무 협력을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과장님, 공모 과정에서 2018년 엔씨와의 MOU가 효력이 작용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8년 2월 12일 날 엔씨소프트하고 글로벌 R&D센터 유치를 위한 MOU 체결 이후에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 7월에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이후에 삼평동 641번지 우수기업 유치 추진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이관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자, 5조를 살펴보면 성남시와 엔씨 양해각서 제5조를 살펴보면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세요? 엔씨와 2018년 2월 체결한 양해각서에 ‘판교 구청사 예정부지에 엔씨소프트 R&D센터 건립을 위해 경쟁 없이 매각한다’라는 내용이 있나요?

그 내용은 없습니다.

2018년 체결한 엔씨와의 업무협약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엔씨 컨소시엄과의 계약의 연장선입니까?

그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수기업 유치 관계는 별도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건 안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신상진 시장께서는 예비후보 시절 “엔씨와 2018년 2월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판교 구청사 예정부지에 엔씨소프트 R&D센터 건립을 위해 경쟁 없이 매각한다는 MOU 체결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라고 이렇게 근거 없는 주장을 하셨죠?

재정경제국장 임병용입니다.

예, 국장님 성남시에 2019년 당시 기업 유치를 통해 확보된 재정으로 판교 학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부지 매입하셨죠?

예, 했습니다.

얼마에 매입하셨습니까?

판교 지역에 있는 학교 부지 3군데를 1552억에 이자율 포함해서 매입했습니다.

조성원가 1025억 플러스 민법상 이자 한 530억 정도 포함해서 1553억에 매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세 감정가가 얼마나 나올까요?

글쎄요. 부동산 가격이 좀 유동적이라서 감정을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삼평동 641번지 시세 감정가를 대비해 봤을 때 성남시가 판교 학교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함으로써 최소 2조 원 이상 자산가치를 확충했다고 추계합니다. 어떠세요?

글쎄요. 저한테 그러한 데이터를 제가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상진 시장께서는 예비후보 시절 판교 학교부지는 경기도 교육청조차 매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해 주려는 것 자체가 LH공사를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장님, 신상진 시장 말씀대로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즉, 도시계획변경 권한은 성남시가 가지고 있죠?

예, 성남시에 있습니다.

그럼 성남시가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LH 소유의 학교부지를 용도변경해 주고 시세 감정가로 매입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결론은 조성원가에다가 이자 플러스해서 매입한 겁니다.

질의가 용도변경을 해 주고 그 시세 감정가로, 시세 감정가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그런 게 정상적인 행정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질의예요. 신상진 시장께서 주장하는 성남시가 판교 학교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한 것이 LH공사를 위한 특혜가 맞냐, 방금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어주세요. (화면 제시)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신상진 예비후보는 ‘판교 구청사 부지 매각’ 즉시 중단 촉구 민원을 성남시에 접수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을 포기하자는 것인지? 판교와 분당 그리고 성남 원도심에 트램 사업 등 철도사업을 포기하자는 것인지? 엔씨 컨소시엄과 계약을 파기하자는 것인지? 계약을 파기한다면 수천억 원에 이를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무엇보다 성남시의 대외신뢰도 추락과 성남시민의 자존감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엔씨 컨소시엄과의 계약 중지할 수 있습니까?

임의로 계약을 중지, 현재로서 중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남시가 만약 계약을 파기한다면 엔씨와의 계약상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까요?

계약기간 딜레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까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청구 당연히 들어오죠. 국장님 지금까지 질의·응답을 정리해 보면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삼평동 641번지 관련하여 신상진 시장께서 블로그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던 발언들은 판교 주민과 성남시민을 호도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계시는 실장님, 국·소·단장님들 시장께 정확하고 명확한 보고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께서 오판하지 않으세요. 시장께서 오판하시면, 정책적으로 오판하시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남시민 몫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예.

좋습니다. 지난 9월 말 엔씨 컨소시엄으로부터 분할납부 대금 성남시에 입금됐죠?

예.

얼마 입금됐습니까?

지난 9월 달에는 940억 정도.

948억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계약 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약이행 진행 상황과 앞으로 일정에 관해 우리 시민들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지금 12월 올해 말에 한 차례, 940억 정도 7번째 중도금이 들어오고요. 내년 3월 달에 잔금 이뤄지게 되면 그 땅 소유가 이전등기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고요. 그거 내년 3월이면 계약이 종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 계약 이행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다시 한번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입니다.

담당관님 2번의 유찰 끝에 엔씨, 삼성물산, 미래에셋, 지방행정공제회 4자가 성남시에 제출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기대효과에 대해 시민들께 또박또박 좀 말씀해 주세요.

엔씨 소프트 컨소시엄에서 저희한테 지역사회 기업 계획안을 낸 게 있습니다. 지역산업 육성 계획하고 지역사회 공헌 노력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하고 세수 증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서는 스타트업 성장에 대한 지원 공간을 저희한테 10년 동안 구축해 가지고 무료로 저희한테 유치할 예정이고요. 산하기관 협력기관을 확대해 가지고 가천대하고 동서울대학 해 가지고 10년 동안 협력해서 구축 연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 노력에 대해서는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약 1000헤배 정도의 규모를 저희한테 1층 공간을 시설 준공을 10년 동안 저희한테 제공 예정입니다. 성남시민을 위해서는 주차장을 주말, 휴일에는 개방할 예정이고요. 청소년 창작 교육을 저희한테 엔씨문화재단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연간 규모 한 3억 원 정도 해 가지고 30억 원 정도의 기여 활동을 할 예정이고. 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해서 성남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에 대해서는 시민 고용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채용 시에 성남시민 비중을 약 30% 정도 고용 확대를 노력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채용 분야에 대해서는 입주기업 신규직원 개발기관 및 운영기관의 근로자를 채용하겠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성남시가 인터십 등 계속 확대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설 기간 중에는 약 1조 7300억 원 정도하고 운영 기간 중에는 약 10조 7030억 원 정도가 부가가치가 유발되고 향후에 2026년 준공 이후에 매년 480억 정도의 지방세 납부가 예상되는 저희가 지역사회 기업 계획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좀 띄어주세요. (화면 제시) 예, 담당관님을 비롯한 3300여 성남시 공직자가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답변하신 대로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12조 4735억, 1만 2000여 명의 연구인력 상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연간 486억 이상의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 판교 학교부지 조성원가 매입에 따라 2조 원대가 추계되는 성남시 자산 확충, 또한 첨단기업 유치를 통해 8445억 원의 성남시 곳간을 채우고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 성남도시철도 1호선·2호선 판교 트램 등 성남시 철도사업의 발판을 마련한 이렇게 고생한 공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과 인센티브를 신상진 시장께 공개 제안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보충발언 계속,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10분간 보충발언 이어서 하십시오.

예, 지금부터는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처리 당시 시민과 약속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예, 실장님 2019년 당시 삼평동 641번지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확보된 재정으로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 성남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판교 트램, 판교 학교부지 매입, 판교의 부족한 주차장 확충, e-스포츠 경기장 조성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재투자하겠다고 시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엔씨 컨소시엄으로부터 입금된 재정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삼평동 641번지 매각대금은 지난해 2021년부터 2022년 지금 현재까지 7550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재원은 우리 학교시설 용지 3개소에 1553억, 성남 글로벌 ICT 플랫 건립 사업비 117억, 장기 미집행 토지 매입비 900억, 공용 주차장 건립비 56억,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4667억 원 등 세출 예산 편성하였으며, 향후 당초 사업 계획에 따라 철도사업 및 공영주차장 건립 등에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자료 좀 띄어주시죠. (화면 제시) 본 의원이 요구한 집행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3회 추경까지입니다. 그 후에 게 자료를 못 받았는데 4796억 원 중에 판교 학교부지 매입에 1553억, 트램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등을 제외하고 장기 미집행 공원 토지매입비에 90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913억 등 다른 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했습니다. 한마디로 시민들과 약속했던 사업비 대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삼평동 641번지 매각대금은 지금 현재 세외 수입으로 세입 편성되어서 지난 2021년 당시 우리시에 당면 현안 사항이었던 장기 미집행 토지매입비 등에 사용했고, 향후 우리 공영주차장 건립과 또 철도사업 추진에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한마디로 우리가 2019년 당시에 시민과 약속했던 목적대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 운용이 예상이 되어서 성남시 철도건설 기금 조례를 제정했던 겁니다. 일시적 세외수입인 삼평동 641번지 재정을 지하철 8호선, 그다음에 성남도시철도 1·2호선 등 철도사업에 투입하겠다고 우리가 분명히 시민들과 약속했어요. 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삼평동 641번지에 발생한 재정과 백현마이스 조성사업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일단 철도건설기금으로 적립했다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대출을 해서 적립하고 추후 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 반환해서 원활하게 철도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취지로 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4667억 넣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철도건설기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명시는 돼 있지 않습니다. 지방세나 특히 순세계잉여금 등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는 그 일부를 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여 세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사업은 공약사업인 만큼,

실장님 잠깐만요. 철도기금으로 들어갔다 안 나왔기 때문에 일반 재정이 되는 거예요, 일반회계 재정이. 그 일반회계 재정이 되면 일단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자료 좀 띄어 보세요. (화면 제시) 교통기획과 자료에 따르면 철도사업 예산이 2026년까지 7022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6년까지 2800억 철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재정 4222억 어떻게 마련합니까, 실장님?

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23년부터 매년 700억 이상을 적립해서 2026년까지 3000억 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철도사업의 사업 추진 진행사항을 점검하면서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지속성, 또 안정적으로 추진을 위해서 또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삼평동 첨단기업 유치에 따른 재정을 철도기금을 거치지 않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면 일반회계 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반회계 재정이 되면 곶감 빼먹듯 여기저기 예산 편성해 써버리면 끝이에요. 삼평동 재정은 흔적도 없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철도사업이 우리시의 공약사업인 만큼 우리 재원 부족의 이유로 인해서 사업 중단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 시기에 맞게 기금 적립을 해서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완화하여 재정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 특별회계 5400억 편법 전용해다가 지금까지도 지금 반환이 안 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거 반면교사 삼으셔야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8대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님들 그리고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신상진 시장께서도 삼평동 641번지는 판교 주민들 재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정도면 본 의원은 신상진 시장과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삼평동 641번지는 판교 재산이다라고 성남시민께 공표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신상진 시장님과 국힘의 의원님들께서 이렇게까지 판교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삼평동 재정의 주인인 판교 주민들께서 원하는 대로 그냥 철도건설기금에 우선 적립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기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부터 매년 700억 이상 적립해서 2026년까지 3000억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도사업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진행사항을 점검하면서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재원 확보에 다시 한번 확보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신상진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기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된 삼평동 641번지 재정 1913억 철도기금으로 원상 복구시켜주시고요. 4667억이 되겠네요, 오늘 보고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입금될 돈이 두 번이 있어요. 12월에 948억, 그다음에 내년 3월에 946억 정도가 아마 입금이 될 거예요. 그 철도기금으로 우선 적립하세요.또 말씀하신 대로 교통기획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23년부터 26년까지 매년 700억씩 총 2800억 계획대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도로교통국에서 26년까지 필요하다는 7022억 철도예산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기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에 지난해 매각대금 하려고 한 해 예산은 판교트램에 대한 사업비 3550억 원 또 학교시설용지 3개소에 1553억, 주차장 건립비 1875억 또 e-스포츠 경기장 201억 원 등으로 계획했었습니다. 철도사업도 공약사업인 만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조성하는 철도기금은 의원님이 조례 제정해 주셨다시피 조례의 목적에 맞게끔 철도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투입할 계획입니다.

시간 없어요, 실장님.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들어올 돈하고 지금까지 들어온 4667억 철도기금으로 넣으시라는 얘기예요. 그거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건전성 때문에 사실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바로 넣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들어올 세입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전문가들하고 검토해서 진행,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년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우리가 행안부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는데 그 대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긴 거예요. 우리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겨놓으면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실장님. 그래서 일단 그 삼평동 재정을 철도건설기금에 적립했다가 철도건설기금이라는 명목 달아서 명시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으면 우리가 행안부 평가든 뭐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주신 의견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실장님을 포함한 우리 국·소·단장님께서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우리 성남시 행정이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성남이라는 이미지 제고에도 함께 힘써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삼평동 641번지 첨단기업 유치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삼평동 641번지 첨단기업 유치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삼평동 641번지 첨단기업 유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12조 4735억, 연구인력 1만 2000명의 상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연간 486억 이상의 안정적 지방 세수를 기대하고 있는 성남시 숙원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첨단기업 유치를 통해 확보한 8445억 원의 재정을 활용하여 철도건설기금을 조성하고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 성남도시철도 1호선·2호선, 판교트램, 백현마이스 역사 신설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e-스포츠 경기장 조성, 판교에 부족한 주차장 확충 등 공공인프라 구축에 투입해야 합니다. 또한 제8대 성남시의회와 7대 성남시가 백현동 고교 부지, 판교동 특목고 부지, 삼평동 이황초 부지를 매입하여 2조 원 대가 추계되는 성남시 자산가치 확충은 물론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와 운중동 임시공영차고지를 포함하여 판교 장기 미집행 부지 5곳에 대한 활용 용역을 마친 상태로 이 부지에 판교와 성남 백년대계를 책임질 공공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8대 신상진 시장은 “땅값이 1조 5000억 간다고 한다”, “배 아파 죽겠다” 등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적 발언을 중단하고 판교와 성남시 발전을 위해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삼평동 641번지 첨단기업 유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1일 신상진 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12년간 공직사회는 이른바 정치공무원의 그릇된 행태로 행정시스템이 왜곡된 상태입니다”라며 공직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고 공직자를 전임 시장의 부역자 취급하면서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옮겨놓은 듯 시정혁신위원회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공직 시스템의 옥상옥을 만들어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동시에 의회의 기능과 역할까지 부여하여 의회를 무력화하는 무소불위의 시장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공직 시스템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로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시스템의 정상화를 꾀하는 한편 성남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성남시 발전과 성남시민을 위한 첫걸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국회에 촉구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판교와 93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 출신 시의원 최종성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노후화되고 쇠퇴한 1기 신도시 분당지역 재건축과 단독주택 지역의 종상향 그리고 성남시의 핏줄과도 같은 교통계획에 있어 구미동 SRT 8호선 연장과 도시철도 1·2호선 트램에 관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당선 즉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분당을 바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는 말을 바꿔 2024년까지 총선을 겨냥한 꼼수로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준공 30년 차 이상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를 주요 대선공약으로 추진한다고 하고서는 현재 사실상 폐기 수준으로 돼 가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이 완화가 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고 전망되고 있으며 공약 사항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도 폐지되지 않을까 하고 믿었던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성남시는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인 분당지역에 관해 시장께서는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힘주어 공약해 왔던 사실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리고 여러 언론을 통해 분명히 성남시민 모두는 민선 8기가 들어오면 우리 시민들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신속한 재건축 추진이 되리라고 한 몸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민선 8기의 성남시는 그동안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있었나요?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하여 재건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양해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시장님께서 아직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는, 제가 그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공문 내용 읽어 주십시오.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파악이 아직 미진하였으므로 실·국·소·단장들이 현안에 밝으므로 시장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부시장 및 실·국·소·단장들이 일문일답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께서는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원하고요, 우리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어차피 정무적인 부분 또 두리뭉실 답변할 게 뻔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공약 사항, 제가 오늘 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시장님이 공약하신 거 지킬 수 있는지, 언제 하실 건지 그거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음 정례회 때는 꼭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때도 다시 또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도시사업단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부재로 업무 내역을 맡고 있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화면 제시) 예, 질의하겠습니다. 최초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일은 언제인지 답변 바랍니다.

최초요?

예, 그렇습니다.

최초는 저희가 지금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 이제 금년, 저희가 지금 현재 정비계획 수립을 용역을 줘 가지고 10월 27일 조달청에 지금 의뢰가 돼 있습니다.

나중에 주세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7일입니다. 이후 성남시의 204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가 도래하는 법정 시기는 2024년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도정법상 2년 후인 2024년에는 어차피 예산을 세워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시장께서는 이번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17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다시 재검토하면 2024년 법에 따라 또다시 예산을 세워 타당성 검토를 또 하실 건지요. 또 하신다면 2년도 안 되는 시기 내에 내용의 다른 점은 무엇이 있고, 어느 방향으로 재검토 용역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예산 낭비의 소지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지금 발주를 하게 되면요, 24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시 용역을 할 일은 없을 거고요. 이번에 기본 정비, 이제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저희가 정비계획 재검토하고 정비구역 조정 그다음에 사업 방식 및 개선 사항 그리고 관련 법, 제도개선 사항하고 연구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한다면 204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때 가면 아마 이게 2035로 저희가 지금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이 2040으로 들어갔다는 겁니까?

예.

7년 앞당겨서 하는 거네요?

7년이 아닙니다. 이게,

안 한다며요, 2년 후에.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해 가지고 그때 수립이 다 끝나면 2024년 6월에 끝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이제 지금 들어가는 거고, 종료되는 것은 2004년 상반기에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안 한다는 거죠?

예.

아직 수립되지 않은 2024년 특별법에 언급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을 건지, 정부와의 방향성과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맞춰 나갈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요, 저희가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추진지원단 구성이 11월 2일 날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위촉장 수여하고 그다음에 최초 1차 회의를 해 가지고 그때부터 1차 회의에서 전체적인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때 이제 위원은 총 17명으로 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이어서 내부로 해서 7분 그다음에 외부 교통 전문가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이 전공 분야에요. 그다음에 회계사 그다음에 건축사 이분들로 해 가지고 외부 한 10분을 저희가 모셔 가지고 총 17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저희가 추진지원단 자체에서 재개발부터 이 부분을 담을 MP(Master Planer, 총괄계획가)까지 선정이 돼 가지고 그분들 의견 수렴을 저희가 거쳐 가지고 계속 반영이 될 겁니다.

뒤에서 질문할 내용 다 답변해 주셨네요. 그다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이 다시 들어가는 만큼 시간 끌기식,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제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내용으로 재검토를 빠르게 추진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추진 중인 선도 단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화면 제시)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최소 1곳 이상의 선도 단지만을 정한다면 30년 이상 된 분당의 아파트 및 빌라 단지 등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국토부장관하고 그다음에 각 5개 단체자치회장님들 회의를 한 2회에 걸쳐서 그때 당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 의견은 이게 신속 추진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제일 빠르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으로 해서 적극 또 시장님께서 국토부의 장관을 만나서 건의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정비기본 방침 수립 연구가 9월 달에 국토연구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만 된다고 해 가지고 어제 저희 담당 과장이, 어제그저께 23일이죠. 23일 날 최초 착수 보고회 가 가지고 이 부분도 충분히 어필이 됐습니다. 선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침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저희 의견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00단지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씩만 이게 선도 구역으로 지정했을 때는 사실상 저희가 100년이 걸린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해서 좀 더 많은 선도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시장님하고 그때 담당 과장이 갔을 때 적극적으로 건의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파트 및 빌라 단지를 포함한 여러 단지 중에 소수의 선도 단지 적용으로는 빠른 재건축 진행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 시 주민 간의 의견 대립이나 인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경제적, 시간적인 기회비용이 생겨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서 선도 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단지들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그냥 기다리고 살라는 것은 선도 단지 지정된 주민과 서로 싸우게 하는, 주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선도 단지는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로 지정하는 게 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원활한 재건축 사업으로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시 선도 단지 지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검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선 지정 시 요건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아직 지금 선도 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은 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침을 받지 마시고요, 우리가 자꾸 제안을 하셔야죠. 그러라고 있는 자리죠.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속 추진을 하라 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용역 발주를 저희가 지금 조달청에 의뢰를 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투 트랙으로 갑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용역이 들어갔고,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또 정비기본계획이 용역이 들어가고. 그래서 국토부 방침은 지자체에서 가면 거기에 맞게 법령을 갖다가 뒷받침을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도 지금 이런 부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정비예정구역 지정 시 이주 문제, 학군 문제, 형평성 문제 등의 민원 최소화를 위해 행정구역 동에 대한 균등 지정과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며, 10개 단지 이상은 많은 선도 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도 단지 지정 시 연식, 노후도 이외의 정량적인 주민 동의율, 사업성, 추정 분담금 등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사해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여 의견 대립이 적어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선도 단지 지정 등에 대한 주민 의견과 재건축 동의를 데이터 조사 시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아직 사실 기본계획, 저희가 계획 추진하는 계약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명확히 담지는 못하고요, 이제 거기다 지금 저희가 담으려고 하는 것은 마스터플랜 실행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필요성 그다음에 총괄기획과의 제도 운영 그다음에 민간 상설 협의체 구성, 선도 구역 지정 및 구체화 방안 그다음에 기반 시설 정비 및 확충 방안 이러한 내용을 이번에 계획에 다 담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 계획이 좀 마스터플랜이 되면 그때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받아야 될 사항이면 충분히 공개를 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 조사 시 원칙은 전문 기관이 개별 호수 소유주 전수조사 면접 방식을 취해야 하나 분당 내 전체 단지 방문 대면 조사는 물리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각 단지 입주자대표단에 성남시 지정 공식 양식을 통한 동의율 위임 조사 방식이 소유주 의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해당 시민과 모두 참여할 수 있게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분당 내 재건축 추진 시 이주대책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것도 사실 저희가 설명드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1차 때도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 민감한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부분이 공포가 돼야 될지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민간 상설 협의체도 있고 그다음에 추진지원단도 지금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방향을 찾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거기 국토부에서 지침만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민의 의견, 주민의 의견을 주셔야지 그 얘기 듣고 바로 받아쓰면 안 돼요.

저희도 지금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지원단 쪽에 지금 계속 회의를, 저희가 이제 수시 회의까지 시장님도 저희가 확대간부회의에서 월에 1번 가지고는 안 된다. 수시로 회의를 하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말에도 수시 회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나름대로 해서 시에서 의견을 취합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 건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선도 단지의 일반분양분 세대를 임시 이주 임대단지로 확보하여 순환 정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일반분양분 비용에 대해서는 정비기금을 조성하여 우선적으로 조합의 분양 금액을 선납하고 사후에 분양으로 순차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으로 전세난 해결 및 집값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역세권 단지 상한 용적률은 500%까지 허용해 준다고 하는데 형평성을 위해 비역세권 단지 상한 용적률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분당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용적률 전체 통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거고,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결정, 저희가 답할 수 있는 그런 좀, 너무 빨리 나가는 거 같아 가지고 저희가 추진지원단 같이 이 부분에서 좀 시뮬레이션도 해 봐야 되고 그런 부분 해 가지고 적정하게. 왜 그러냐면 지금 1기 신도시 중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저희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국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분당이거든요. 그 분당을 사실 다시 저희가 지금 재건축이라는 추진을 위해서 하면 저희가 50년 이상을 내다보고 지금 사실상 만족도를, 주민 만족도를 저희가 채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현재 역세권 아파트 단지들은 특별법에 의해 종상향 추진, 분당 내 빌라 단지 등 1종에서 2종으로 종상향을 추진되었으나 그 외 대다수 3종 일반주거지역은 비역세권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대안은 없어서 추후 주민들의 갈등과 형평성 제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안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11월 2일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 출범하였는데 아까 구성원은 얘기했고 현재까지의 회의 횟수와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12월,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2일 날 최초의 회의를 했고요. 그때 3가지 안건 정도로 저희가 그 회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안건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두 번째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종상향인데 이 부분은 그때 깊이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자문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는 순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세 번째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전면 수정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건지 그 방향에 대해서 1차적으로 회의를 했고요. 수시, 이제 그 한 번 지금까지 한 번 했고, 이번 30일 날 수시 회의 한 번을 또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1월 30일 날 또 한다는 거죠?

예, 수시 회의 예정돼 있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 기반 시설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수시 회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 회의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 상황 한번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안건이 있으면 새로운 안건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이 충족이 되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추진단 취지에 맞게 성남시만의 계획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신속 추진하고 용적률 상향과 분당 빌라단지 용도지역의 종상향 등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회의 결과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을 위해 마스터플랜 민관합동 TF 협력분과 위원으로 시장님께서 참여하시는데 회의 참석은 몇 번 하셨고 어떤 내용으로 참석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요, 올해 장관님하고 해 가지고 5개 단체장님들 해서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셨고요. 거기에 보면 1기 신도시 30년 경과된 노후화 주민 불편에 관해서 토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지자체 간에 앞으로 긴밀한 소통을 추진하는 걸로 갔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특히 저희 성남시장님께서 이 마스터플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MP(Master Planner) 추천을, 지금까지 MP 추천을 했고 그다음에 선도 구역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 10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개 이상이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을수록 좋은 거고 저희가 최대한 많은 쪽으로 좀 선도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스터플래너(MP)의 역할은 주민들과 소통 창구로 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소통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MP 같은 경우는 주민, 그래서 아까 주민협의체도 있으면 주민들의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저희 지원단, 이제 여기 2030에다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제가 실무자인 담당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MP하고 이렇게 깊은 대화를 아직 못 나눠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여기 답변을 좀 자세하게는 못 드리겠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분당지역을 총괄하는 MP와의 자리를 모임이 아닌 주민을 대표하는 준비위 등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도 도지사 직속 전담 기구를 만들어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시민협치위원 토론회에서는 재정비 컨설팅 지원 계획, 안전진단 비용 지원, 공용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공공재건축, LH 통합재건축, GH 재건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진단 동의서를 재건축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미뤄진 계획에 앞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최대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규제 완화를 위한 청원에 관한 사항으로 분당지역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와 시행지침의 변경 사항, 현재 1종에서 2종 일반 지역으로 종상향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청원서 내용 띄워 주십시오. (화면 제시)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청원 내용은 이전에 신상진 시장님 공약 사항이며 수내동 소공원에서 건폐율·용적률 상향 약속하셨고 저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던 소리 생생한데 시장님 기억하시죠? 질의하겠습니다. 그 청원은 10월 12일 성남시의회 제275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되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공약 사항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단독주택 규제 완화하고 연립에 대한 어떤 용적률 상향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서 어제 다행히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연립주택에 대한 종상향은 상임위원회 통과됐고요. 단독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11월 17일 날 용역 발주 의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 전에 단독주택 규제 완화 차원에서 5가구를 6가구로 필로티를 했을 때 어제 똑같이 상임위원회에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통과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용역이요?

용역이 아니라 이 종상향 언제까지 해 주실 거냐고요, 규제 완화.

단독주택이요?

예.

규제 완화의 범위는 가구수 완화도 될 수 있고 주민들께서는 종상향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게 기반 시설에 대한 여건이기 때문에 이 용역, 지금 11월 17일 날 발주한 용역 내용에서 기반 시설에 대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을 좀 찾고자 합니다.

예, 시장님 공약 사항 띄워 주십시오. (화면 제시) 표에 보면 2023년까지 이행하기로 하셨는데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특별법 제정 결과는 2024년도이고 이것도 언제 미뤄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주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이번 빌라단지 종상향처럼 성남시에서 충분히 가능한 검토라고 생각됩니다. 기약 없는 특별법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신속히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종상향 부분이 성남시의 권한입니까, 경기도 권한입니까, 국토부의 권한입니까?

종상향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저희 성남시의 권한입니다. 단, 이제 지금 아까 우리 문화도시사업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당 전체적인 어떤 기반 시설 여건을 감안해서 종상향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한테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분당 전체에 대한 어떤 기반 시설 검토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님 공약 사항 이행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단독주택지가 분당지역에서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예, 3006호 정도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물어봤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나 됩니까?

퍼센티지요?

예? 모르십니까?

호수가 3006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공동주택이 75%, 빌라가 15%, 단독주택은 10%밖에 안 됩니다. 주거하는 주민 수도 적고 연령대도 있다 보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빌라에 대한 관심도도 낮아 형평성, 소외감을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 어떤 내용…….

주거하는 주민수도 적고 연령대도 있다 보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빌라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형평성, 소외감을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빌라단지가 작다는 말씀이신가요?

단독주택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단독, 단독이요?

지금 단독주택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잘 들어주세요. 제가 이상합니까, 발음이? 다 듣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좀 울리는 것 같아 가지고요.

집중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단독하고 연립이 작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형평성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어떤 형평성을,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도 만들고 그러는데 지금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독도 종상향으로 올려 달라고 하는 거는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올려 달라는 뜻이 아닐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표 올려 주십시오. (화면 제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차 결정안 주민 공람 의견서에 대한 내용 읽어 보셨습니까?

못 읽어 봤습니다.

예?

못 읽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시민들이 의견을 주면 읽으셔야지, 그러니까 어떤, 그러면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압니까?

건수는 제가 보고를 받아서요,

의견서 다 읽으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예, 57건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종상향이 많다는 걸 알고 있고요. 종하향도 일부 있고 가구 수 완화, 취락지구의 편의 그런 내용들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서를 읽지 않았는데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이거?

그 내용은 지금 추계해서,

보고했냐고요, 의견서. 전달했습니까, 시장님께?

예,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드렸습니까?

저희 실무 과장께서요.

예, 그러면 주민 의견서 진행 상황 향후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법적으로는 60일 내에 주민들한테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반영, 불가능 여부를 60일 내에 저희가 통보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반영이 되더라도 저희 생각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나름대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 공동위원회 심의 때에도 긍정적인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설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중원구 국회의원 하시면서 정책의 혼란, 남발로 본도심의 주거 환경이 취약해지는 걸 목격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분당 단독주택 단지는 필지당 60평 전후로 되어 있어 상황이 크게 다르며 분당은 철저한 계획도시로 설계되어 본도심이나 이웃 광주와는 다른 기반 시설이 탄탄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현재 규제는 70년도 계획도시인 강남보다 못한 수준으로 시대에 역행하고 있고, 신도시 특별법에만 기대지 말고 인구 93만 성남시 권한 내에서 주택단지 종상향은 최근 종상향될 빌라단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저희가 반영을 일부 어제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2건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 기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특별법이라든지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궤를 같이해서 나름대로 형평성 있게 또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형평성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특혜 달라는 뜻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부분에서 공약 이행 잘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는 시장님 의견 잘 받들어서 결과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 핏줄과도 같은 교통 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남시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교통정책은 성남시민들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숙원사업들이며 해당 부서 공무원들과 교통 전문가, 정부 등 많은 논의를 거쳐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1·2호선 트램사업은 민선 7기에서 자체 재원 조달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어렵게 결정해 온 사업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교통도로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재정 부담 등에 관한 모든 검토가 끝난 본 사업에 대해 용역이 중단되었는데 재정 부담을 핑계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건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용역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 트램 2호선에 대해서, 지금 그 지하철 8호선이 예타 통과가 되게 되면 그 결과도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2·3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신규 노선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3테크노 가는 신규 노선이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이 돼야 되고 현재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에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일시 중지하고 있는 거고요. 폐기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이고 그래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남 2호선은 판교·분당 전역에 교통 비수혜 단지 및 각 거점을 구석구석 연결하며 교통섬 지역과 판교테크노밸리 등 출퇴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우선 교통 과제입니다. 이는 비역세권 단지의 지하철, GTX, SRT 등 대형 교통수단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효율을 극대화하고 자차 감소를 유도하여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최고의 방안이며, 판교·분당 주민은 성남시의 2호선 추진을 믿고 지난 시장 선거에도 별다른 단체행동 없이 성남시의 발표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만약 성남시의 잘못된 오판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모든 주민이 합심하여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원래 계획대로 용역을 진행해 주시고 시민과의 약속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시민들의 교통 복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판교-오포 간 8호선 연장 신설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가 급격히 팽창하는 동안 57번 국도가 지나는 분당동과 서현동은 이제는 교통체증을 떠나 지옥으로 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10일 5분자유발언에서도 시 집행부에 요청한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사유와 타당성 검토에 따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판교에서 오포까지 8호선 연장은,

(의회사무국 직원을 바라보며) 화면 띄워 주세요. 화면 띄워 주시라고요. (화면 제시) 예, 말씀하세요.

8호선이 연장되려고 그러면 일단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판교역까지 8호선 연장이 우선돼야 되고요. 그게 예타가 통과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57호선 교통소통대책 일환으로 해 가지고 그때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 판교역에서 오포까지 경전철 내지는 지하철 8호선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경제성 자체가 B/C가 그 8호선 같은 경우에는 판교역에서 신현리까지 한 0.7, 그리고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오포까지 한 0.76 정도,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나왔고요. 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지금 현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해 달라고 지금 경기도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그 철도망에 반영이 돼야지만 다음 단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0.76 그 B/C 얘기했어요.

예, 경전철 경우.

더 높일 수 있는 노력은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아니, 일단은 현재는 경기도 철도망에 반영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B/C를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주변 도시 인구 급증으로 광주 오포지구에 최근 10년간 약 2배의 인구가 늘었습니다. 6, 7만 명이 넘는 인구가 분당동·서현동·판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5분에서 10분이면 되는 거리가 지금은 1시간으로 교통 상습 지역으로 변모되었습니다. 버스 정거장이 29개, 광역버스가 24개, 시내버스 23개, 마을버스 8개가 있을 정도로 많은 수요가 있는 곳이지만 이 교통수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지하철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고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해서 12월에 국토부에 신청한다고 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에서도 하루빨리 시민들이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의장석을 바라보며) 저는 10분 했습니다. 신청서 다 작성했습니다.

연장해서요?

예, 연장해서 냈습니다.

예, 계속해서 넣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기업활동이 활발한 성남에 전국을 빠르게 연결하는 SRT 정차역은 민원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과거 SRT 정차역 유치 청원은 18일 만에 약 5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원이 달성된 바 있는 현안으로 마이스 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광역교통망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김병욱 국회의원은 그동안 국토부 합의에서도 구미동 SRT 역 신설 시 수요가 충분하다는 답변을 이끌어 낸 바 있는데 구미동 SRT 정차역 신설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에서도 청원이 성립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과연 기술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역사 신설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2021년 6월에 착수를 해 가지고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게 과연 기술적으로다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 또 경제성도 나오는지, 이게 역을 신설, 열차가 운행 중이기 때문에 역을 신설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경제성이 1.0 이상 나와야 됩니다. 현재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용역 발표 어제 했죠?

보고회 했습니다, 어제.

예?

최종적으로 완료된 건 아니고요.

최종 보고회 한 거 아니에요?

예, 보고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시 30분에 어제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 결과를 얘기해 주셔야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 보고회에서는 이제 지금 열차가 운행 중인 그런 터널 내에서 역을 신설한 사례가 없고요, 또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공사 가능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열차가 운행 중이기 때문에 열차가 이제 중단되는 심야시간대에 한 3시간 정도 가능하고, 그게 가능하다 그러더라도 예정 공기는 한 13년, 그리고 공사비는 한 1조 3000억 이상 소요된다는 그런 의견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도 극히 저조하게 그렇게 어제 보고가 됐습니다.

경제성 얼마 나왔습니까?

경제성이 한 0.16 정도 나왔습니다.

0.16이 나올 수 있는 수치인가요?

마이너스로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국장님, 그럼 이제 끝난 거죠, 이게? 용역은 끝난 거죠?

아니, 아직 용역 준공은 안 됐고요, 어쨌든 어제 이제, 결과는 용역사에서 검토한 건 이렇게 나왔지만, 어제 이제 전문가들 의견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을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최종 보고서를 납품받을 계획입니다.

이 용역 할 때 SRT연합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전문가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철도 전문가가. 그분들하고도 협의를 좀 하신 겁니까?

아니, 실무선에서 협의를 했는데요, 그분들도 일부는 이게 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토론회를 하자 그래도 이제 본인들 신분상 때문에 그런 건지 뭐 그런 응답도 안 하시고. 또 그러면 자료 같은 거를 제출을 해 달라, 가능한 자료를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자료 제출된 것도 없고 그래 가지고, 어제도 이제 또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한번 더 그쪽 분들한테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연락을 해 갖고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장님께서는 그 연합회분들을 만나자고 했는데 그분들이 안 만나 주신 거예요?

아니,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실무선에서 이제 연락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 쪽 시에서는 만나자고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거부한 거예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이 결과물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결과물에 대해서도 그쪽하고도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쪽에서는 기술적으로 된다고 하고, 거기도 철도 전문가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 있고 저도 직접 만났었는데 그분은 된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아니,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래가지고 뭐 철도학회 자문도 받았고요. 저희도 전문가 자문도 받았고 또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까지 한 거고요. 또 저희 시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용인시하고 공동으로 또 용역 수행도 한 겁니다.

그럼 용인시하고도 의견을 좀 맞추신 겁니까? 맞추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 용인시도 어제 참석을 했었고 이제 용역 하는 과정에서도 실무선끼리는 용역사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정리를 해서 그분들하고도 한번 미팅을 하시고, 그게 기술적으로 된다고 하니까 그분들하고도 같이 가능성 여부를 좀 얘기를 해 보시고 전문가 집단하고도 같이 얘기해 보고, 같이 좀 미팅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또 주민들이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하다라면 그분들이 응하신다라면 저희도 이제 뭐 용역회사라든지 아니면 또 자문에 참여했던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주민들은 SRT 역이 꼭 신설도 필요하고, 그곳에. 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0.16이 나오다 보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지금 BC가 나왔어요. 이거는 거의 숫자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제 결국은 BC라는 게 투자 비용 대비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인데, 수요는 그렇게 많지를 않고요, 이게 또 사업비는 역 하나 신설하는 데 1조 3000억씩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BC가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거 부분에서, SRT 신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어제도 용역사에다가 무조건 안 된다고만 그럴 게 아니고 어떤 대안 같은 걸 좀 제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시만의 힘으로 될 사항도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전부터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고 살기 좋은 도시 분당과 판교의 인구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조차 제외된 것은 이를 방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광주, 용인 등 주변 도시 또한 팽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도시는 그 도시에서 삶을 지속하는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6100여 명의 간절한 청원이 끊이지 않고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도 약속하셨던 분당지역 단독주택 단지 규제 완화는 주거취약지구로 발생하지 않게 1종에서 2종으로 종상향 해 주시고, 특별법에 단독주택 지역이 소외되지 않게 계획에 포함시켜 형평성에 맞는 개발이 되어 단독주택 주민들의 주거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성남의 시민으로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12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 지구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노후도, 주민 불편, 모범 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 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1곳 정도를 선도 지구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및 빌라 단지, 단독주택단지를 포함해서 200여 개의 단지 중 1곳 정도의 선도 단지 적용으로는 분당 전체 단지의 빠른 재건축 진행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 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 간의 의견 대립이나 특정 이슈, 인허가 등의 지연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경제적, 시간적 기회비용의 매몰이 발생하여 이후에 분당 내 다른 단지들의 사업 진행까지 지연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계획 수립 시 분당 시민의 추진 의지를 고려하여 최소 10곳 이상의 선도 단지 등을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성남시가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임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1·2호선 트램, 판교-오포 간 8호선 연장, 구미동 SRT 역 신설 등의 사업 역시도 민선 8기 이후 꽉 막혀버린 시정 현안을 정상으로 돌려놔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의료인 출신이라 도시개발사업 등 시민의 숙원 사업은 뒷전으로 물러난 지 오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선 8기 이후 멈춰버린 성남 시정, 시민의 의견을 들어 지금이라도 지속 가능하고 다채로운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 첨단과 혁신의 희망 도시 성남을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번 시 집행부와 시장님께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의는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시장께서 총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종성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들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2023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27인 발의) 17. 성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시장 제출) 22. 2023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2인 발의)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박경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여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25.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31인 발의) 26.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27. 2023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28. 2023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29.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31.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32.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4.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6인 발의) 35.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각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는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29인 발의) 40.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8인 발의) 41.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9인 발의) 42.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3인 발의) 43.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5. 2023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46.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7인 발의) 47.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5인 발의) 48. 2023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이매동 자연마을, 안말마을 녹지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청원(이준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50.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3년 단계별 집행계획’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51.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1차)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52. 성남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53.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20인 발의) 54. 성남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5.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10인 발의) 56.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7.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백 의원 등 10인 발의) 58. 성남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최종성 의원 등 20인 발의) 59.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안광림 의원 등 14인 발의) 60.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이영경 의원 등 18인 발의) 61.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62.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도시건설위원장 안광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이매동 자연마을, 안말마을 녹지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3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1차)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안광림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성남시의회 구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자연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복구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규정을 신설 및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 예외 규정과 보조금 신청 및 지원 결정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별도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러나 금번 도시건설위원회에 개정 내용이 같은 조항도 포함된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같은 제목으로 공포될 경우 혼선 초래 예방과 입법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동일한 조례를 각각 개정하지 않기로 하여 김종환 의원님 등 20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현백 의원 등 10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부결하고 2개의 개정조례안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정리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통합 심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적법한 행정 추진 및 필수 조례를 적시하기,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도 도시건설위원회에 개정 내용이 같은 조항도 포함된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같은 제목으로 공포될 경우 혼선 초래 예방과 입법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동일한 조례를 각각 개정하지 않기로 하여 박주윤 의원님 등 16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부결하고 2개의 개정조례안을 우리 도시설건설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정리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출한 대안인 만큼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끝에 실음-참조25)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끝에 실음-참조26)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남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9월 2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수도권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서 제외하였다.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으로 경기도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발표하였고 규제를 강화하여 가계대출 제한, 세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부동산 규제를 받아 왔다. 성남시의 3개월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2022년 7월 0.02%, 6월 0.13%, 5월 0.14%로 점점 큰 폭으로 줄고 있으며, 연간 변동률은 2022년 매매가격변동률 –0.23%, 2021년 8.77%, 2020년 6.64%로 전년도 등과 비교해 볼 때 큰 폭으로 하향 안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남시 아파트 거래량은 2022년 7월 말까지 2166건으로 연간 7월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2021년 7월 말까지 1만 198건, 2020년 7월 말까지 1만 350건으로, 비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성남시 전체 주택매매가격 3개월간 상승률 –0.11%와 경기도 최근 3개월간 소비자물가상승률 0.9%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제 조건인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상황이며,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를 맞이하여 대출 규제 속에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면서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침체가 이어져 아파트의 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 거래 위축의 심화 등에 시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26일 자에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성남시가 제외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이며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시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신속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통해 원활한 주택 거래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93만 시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성남시의회는 지역의 실정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유감을 표하며, 획일적인 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의 동력을 살릴 수 있도록 성남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정량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성남시를 조속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성남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여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균형 차원에서 지역 맞춤형 핀셋 정책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1월 25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의문을 통과시켜 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문. 성남시의회 일동은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100만 성남시민, 서울 및 수도권 시민, 인근 지자체와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올해 1월 13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1차 점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3월 23일 성남시에서는 불가피하게 사업비 및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모란 차량기지 정거장을 제외, 정거장 단면 조정, 노선 축소와 판교제2테크노밸리 추가 인구, 엔씨소프트, 현대중공업 등 대규모 개발 수요 및 영향권을 서울 강북, 남양주, 구리시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KDI에서는 추가 요구 사항 중 일부만 수용하고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어 성남시에서 2차 점검 회의를 연기하고, 10월 5일 기존에 요구한 사항 이외에도 수요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 확대, 판교제2·3테크노밸리에서 봇들사거리역 간 버스노선 계획,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속도 정산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추가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법령·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KDI에서는 성남시에서 요청한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성남시는 외부 유입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배포하고 있는 KTDB 통행량 자료에 따르면 하루 수단별 통행 발생량이 약 200만 대 통행으로 경기도 내 1위이며 광역시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성남시의 탄생은 서울시 철거민을 강제로 집단 이주시키기 위해 조성되었고, 이때 기반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1972년에는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광주대단지사건이 발생하여, 정부 및 서울시에서는 늦게나마 헌릉로, 잠실대교, 지하철 8호선 건설 등의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성남 원도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없어 고지대, 좁은 도로 등으로 주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제2·3테크노밸리 각각 100만㎡ 이하로 개발됨에 따라 개발 면적이 160만㎡임에도 광역교통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판교역 주변 주요 도로는 출퇴근 시간 시 교통지옥을 연상하고 있는, 교통 서비스 수준이 최하 등급인 E 내지 F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대중교통의 배차 간격이 4, 5분 간격임에도 혼잡도가 평균 230%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판교제2·3테크노밸리에 활동 및 상주인구 12만 명이 추가로 유입되면 교통혼잡은 더욱 극심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도로 용량을 증설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판교역 주변 교통난 해소 방안은 이용객을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만이 해답이 될 것입니다. 현재 모란까지 운행 중인 지하철 8호선을 판교까지 3.8㎞ 연장한다면 그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먼저 국가 입장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철도교통망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사업이 완성되면 북쪽으로는 서울 송파, 강동구를 넘어 구리, 남양주까지 통행이 가능하고 판교역과의 환승으로 서측으로는 의왕·안양·광명·시흥·인천까지, 동측으로는 광주·이천·여주까지, 남측으로는 용인·수원까지 철도로 원활히 접근할 수 있어 서울·경기 시민의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용인·광주·의왕·인천·수원·안양·시흥 등 성남시 인근 7개 지자체에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을 지지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철도 중심의 교통계획 체계 수립, 탄소중립, 안전속도 5030 등 국가정책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성남시의 입장에서도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은 원도심과 신도심 간 소외와 박탈 감정을 해소하여 지역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1968년 철거민 집단 이주단지로 조성된 원도심은 대형 의료시설과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1991년 조성된 분당 신도시 또는 2010년 조성된 판교 신도시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원도심과 신도시 사이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벽이 있어 도시의 균형 발전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실질적 통행을 어렵게 하고 있어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은 양질의 일자리창출, 도시의 쾌적성과 대중교통의 정시성 향상, 환경오염 및 기업 환경의 개선 등에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100만 성남시민과 시민의 관내 기업체 종사자, 서울 및 수도권 시민, 성남시 인근 지자체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통과시켜라. 하나. KDI는 성남시의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요청한 추가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경제성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2022년 11월 25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110번지 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문. 새로운 주택 공급을 공급하기 이전 교통난이 있는 곳엔 교통 문제를 해소를, 과밀학급인 학교엔 과밀학급 해소를 선행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정이 아니겠는가. 기존 주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면서 추진하는 공공주택 추진사업은 실리도 명분도 없으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정부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무분별한 주택 건설정책에 제동을 걸고 분당구민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토부는 서현동 110번지의 고밀도 주택건설정책을 전면 철회하라! 하나. 성남시와 국토부는 주민들이 겪는 교통, 교육난의 해결책을 적극 마련하라! 하나. 국토부는 주민과 소통하고 분당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라! 강조하건대 성남시의회와 주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의 순수한 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육, 교통 문제를 외면한 채 무조건 정해진 공급량만 달성시키려는 탁상공론에 반대하는 것이다. 소통한다는 구실로 여러 번의 간담회를 마쳤지만 초반 대책이라고 내놓은 실효성 없는 대안은 주민 우롱으로밖에 보이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좋은 취지로 추진되는 공공주택 사업이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에 공공주택 건설 주체인 정부와 국토부는 입지 선정과 진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보고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시정하는 유연함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에 성남시의회 34인의 의원들은 서현동 110번지 주택건설이 전면 재검토되거나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2년 11월 25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