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심노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민기의원
이의 있습니다.
심노진의장
김민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5번 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사업추진 영어마을입니다. 교육체육과 인재육성기획 영어마을명칭과 소유권 양해각서 공동등기 불가. 사업추진 불가.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어 있고요. 처리의견은 사업추진 불가사유에 따른 사업종료 조치. 비고란에는 시정. 이렇게 의결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장에 상정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45번 항을 한번 보십시오. 45번 항에 교육체육과 인재육성기획 주요 지적사항 영어마을 소유권 보존등기 불가로 사업추진 곤란. 처리의견 영어마을 사업추진에 따른 대안마련. 비고 권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자치행정위 의결사항을 본회의장에서 일언방구 말 한마디 없이 지금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대체 뭐 때문에 이러십니까? 그것은 귀속력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업추진 불가사유에 따른 사업종료 조치를 이미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처리의견으로 의결해놓고 어제 본예산 70억 통과됐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상정한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조작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자 색출, 원인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이것은 83만 시민을 대표한 우리 의회를 기만한 행위입니다. 서류를 조작해서 본회의장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없었을 것이지만, 과거에도 없었을 것이지만 앞으로도 없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의회와 우리 집행부. 여기에서는 의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자는 반드시, 반드시 색출해 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의원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심노진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김민기의원
의장!
심노진의장
김민기의원
김민기의원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수 의원이 이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기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먼저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대로 해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된 안을 김민기 의원님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한 결과 의결된 대로 계속적으로 불가하다고 해서 그 안을 수정하는 것을 저희도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업무처리를 하는데 직원한테 일부 자구 수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자구 수정하는 부분을 직원보고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45번 문제가 되는 그 부분까지 같이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잘못 알고 직원이. 그래서 그 뒤를 제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회의가 지연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고개숙여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어떠한 의혹도 없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심노진의장
자치행정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2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당초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민기의원
의장!
심노진의장
김민기 의원.
김민기의원
잠시 전문위원께서 해명발언을 하셨으니까 저도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심노진의장
충분히 토론한 걸로 알고...
김민기의원
의장! 의원은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심노진의장
김민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의원
김민기의원입니다. 지금 단순한 사무착오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하나를 희생시켜서 이것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께서 저와 얘기 중에 절대 불가하다, 토시하나 건드릴 수 없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시가 아닌 문맥이 전혀 다른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은 20년 이상 공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20년 이상 공직에 있던 분께서 이 중대한 실수가 있을 것을 예단하고 실수를 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외부적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어제 영어마을 예산 70억이 통과되면서 그것에 대한 과정 속에 엇갈려 있는 이러한 결과를 바로잡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무리한 영어마을 추진을 위해서 과거 역사까지 되돌리려 하는 그런 행태가 단순한 실수처럼 나타났을 뿐입니다. 이것은 실수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는 분명히 조사해 주시고, 해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단순한 서류 하나로 유린당한 겁니다. 우리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오신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것은 우리 의회가 유린당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모든 것이 밝혀져야 될 것이며 또한 이것은 재발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리에 지금 한 장짜리 수정해서 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의장님 결재 받고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대체 83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이렇게 주먹구구로 일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의장
김민기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토론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이송하여 반영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식 의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200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 11월 24일, 12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8년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수정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2,851억2,405만7천원 중 87억9,656만6천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869억9,483만3천원 중 2,4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774억2,599만1천원 중 3,75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200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김재식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김재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김재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김재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김재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5일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조례정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의원 모두가 하나 되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정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135회 임시회가 개회되는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주요안건 처리를 위해 정례회로 누적되었던 피로가 풀리기도 전에 개회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무자년을 알차게 마무리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13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