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현백 의원 발언
극수
안극수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정자2동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안전과, 정자2동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선서는 전동억 청장님께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행감 중이라 우리 최찬옥 사회복지과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 겸임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청장님을 대신해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함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정자2동장 오재학
극수
안극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중원구청과 마찬가지로 이따 분당구청장님이 오시면 총괄 질문할 그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찬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하죠, 가정복지과하고 2개를. 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대석
염대석전문위원
동장님부터 하셔야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아, 그러네. 그러네. 죄송합니다. 1. 정자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50분
자, 먼저 우리 분당 정자2동 먼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정자2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재학 동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오재학정자2동장
안녕하십니까? 정자2동장 오재학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정자2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향 행정팀장입니다. 윤부연 복지행정팀장입니다. 박계연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동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이고요. 참 안타까운 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아요. 비단 정자2동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 감사원, 경기도, 시, 자체 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처분 결과, 문제점, 향후 개선 계획이 있어요, 16페이지에. 그런데 이게 뭐 공통적이에요, 사실은. 분당구청도 그렇고 정자2동도 그렇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지적 사항들이에요, 기본적인 사항. 그러면 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지적 사항이 매년 또 고질적으로 이렇게 지적 사항이 계속 나오는 데 대해서 우리 동장님은 무엇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해요?
재학
오재학정자2동장
제가 보니까 이제 각 동에서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직원들이 계속 인사이동이 돼서 바뀌다 보니까 업무 연찬이 정확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연찬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실 건데요?
재학
오재학정자2동장
첫째, 저희가 이제 업무 매뉴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에는. 그래서 그 업무 매뉴얼 가지고 철저하게 이제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동별로 감사가 이뤄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써 달라 직원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뭐 지적 사항에 대한 문제점 또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까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재학
오재학정자2동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관리 소홀이 계속해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내용도 보면 전부 관리 소홀 또 개선책도 보면 뭐 처리 결과 개선 철저, 이거 뭐예요, 이게? 이거 뭐 이렇게 해 갖고 하면, 일하시는 분들이나 특히나 우리가 나름대로 감사를 보고 또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이 저희 의회에도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사항이, 놓고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업무 매뉴얼은 각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각 구청 또 시 업무 매뉴얼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에 따른 이제 업무 분장,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또 인사이동에 따른 이제 업무 연찬, 업무 인수인계 이게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웃음
웃음
재학
오재학정자2동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뭐 굳이 이렇잖아요. 그 매뉴얼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할 때 그냥 통째로 넘겨주면서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이거 1시간이면 돼요, 자기 업무. 그렇지 않아요?
재학
오재학정자2동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이거조차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학
오재학정자2동장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업무 인수인계, 뭐 인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인사야 뭐 당연히 정기 인사도 있고 또 수시 인사도 있고 당연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는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은.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로 봤을 때 이제 수시 또 그리고 정기 업무 교육이 각 기관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학
오재학정자2동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주민센터는 주민센터대로 각 주민센터 동장님 지휘 아래 또 구청은 구청대로 또 구청 소관 과는 과대로, 성남시는 성남시 사업소가 됐든 국이 됐든 이게 기본적으로 생활화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에 따라서 이제 업무 점검이라든가 업무 실적 점검이랑 다 해야겠죠, 그 점검까지. 그러면 이 업무 점검을, 실적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가 업무의 일상에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지적 사항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 일이잖아요. 본인 일이잖아요. 인사가 있어 봐야 뭐 최단기간 해 봐야 6개월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창피한 일이에요, 좀. 많이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구청장께도 이 말씀을 사실 계셨으면 총괄적으로 했을 텐데 지금 총괄 질의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우리 오재학 정자2동장님께 말씀드린 거고 다 들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재학
오재학정자2동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들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이렇게 좀 매년 낯 뜨거운 지적 사항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학
오재학정자2동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 예, 우리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동장님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서희경 위원입니다.
재학
오재학정자2동장
예, 반갑습니다.
서희경위원
19쪽에 보면 감사 자료가 2019년 거까지밖에 없어요. 22년 거,
재학
오재학정자2동장
2년에 1번씩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서희경위원
그래도 다른 부분들은 다 22년까지 준비를 했던데 그 사항을 받을 수가, 2019년 거만 보니까 좀 약간 답답한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숙지가 쭉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 생기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고요. 정자2동은 제 지역구 중 5개 동 중에 1군데인데 참 조용한 동네예요, 사실은. 별 이렇게 민원도 많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동에서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개별적으로 시의원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안 하시고 동에서 처리하시고 제가 결과를 받고 했는데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고요. 또 1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솔 그쪽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공원 쪽으로 해서 왜 이렇게 보도블록들 있잖아요. 그거 정비를 잘해서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잘 좀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재학
오재학정자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므로 분당구 정자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학
오재학정자2동장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다음은 분당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분당구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3.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59분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겸직을 하고 계시는 최찬옥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료는 수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수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선정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가정복지과 팀장님들 소개 안 하셨어요? 가정복지과도 같이 2개를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도 같이 좀 팀장님들 소개해 주세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최은이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애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분당구 지금 감사입니다. 2개를 같이 겸임하셔서 감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14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해서 이제 민간 위탁 현황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게 뭐 어떤 거에 대한 지금 민간 위탁입니까?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민간 위탁시킨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것을 민간 위탁한 거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218개소가 저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위탁한 겁니다, 건강 교실이나 뭐 사회 활성화 프로그램, 문화 교실 이런 거.
현백
최현백위원
프로그램을 위탁한다고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별도로?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뭐 대충 생각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청솔, 분당노인복지관, 중탑복지관, 청솔종합복지관, 하얀마을복지관 또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각각의 이제 위탁 사업으로, 위탁 업체들 아니에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게 또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별도로 이제 민간 위탁이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좀 궁금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별도의 민간 위탁을 경로당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위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똑같이 획일적인 모양이네요, 프로그램이, 4500만 원씩 동일한 거 보니까?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똑같고요, 각 기관마다 조금조금씩 프로그램이 틀립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프로그램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재위탁에 관련해서는 뭐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 모양이에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게 봤을 때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4회 연속 같이 이것도 위탁을 받고 있는 건가요, 분당노인,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2000년부터 보건복지부 시범,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분당노인복지관 그리고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이 4회씩 재위탁이 돼 있는데, 지금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을 말씀드리는 거고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위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위탁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4회, 3회 똑같이 4회 연속, 3회 연속 그 복지관이 재위탁을 받고 있는 건가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이게 4회, 1회, 1회, 3회 해서 이런 거는 법인이 위탁된 거에 대해서 숫자가 틀린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위탁이,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법인이 바뀐 거잖아요.
현백
최현백위원
법인은 바뀌는데 거기에 따른 위탁 사업이 똑같은 사람이 4회를 계속한다고요, 프로그램 위탁을?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사업만,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기관이 위탁받은 겁니다, 권역별로 해 가지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별도로 질의를 좀 하겠고. 경로당 관련해서 아까 제가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64페이지네요. 분당구청 할 때 하려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64페이지요. 경로당 임차 경로당 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수정, 중원, 분당 공히 같아요. 공동주택 경로당 외에 우리가 이제 단독이라든가 뭐 이쪽에 경로당을 우리가 임차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좀 개선점이 필요해 보여요, 지금 사항이. 아까 수정 할 때였나요, 중원 할 때였나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약 3년 되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폐쇄가 됐던 사항에도 불구하고 임차료나 월 임대료는 계속 지급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그러한 사항은 전혀 뒤로 하고 뭐 보증금을 올려 달라, 월세를 올려 달라. 물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럼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계시지만 그 주변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거 고려하고, 또 주변의 부동산 시세 또 어떤 건물 환경 이런 것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갖고 계약이 만료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임대차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을 만드셔 가지고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가령 예를 들게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우리 시청 앞의 청소년상담센터인가 이게 별도로 나와 있었어요, 시청 앞에. 그런데 그 건물주께서 보증금을 뭐 올려 달라 그랬어요, 한 2000만 원인가 얼마를. 그래서 뭐 좀 조정을 해 보려 그러는데 안 돼 가지고 그쪽 센터에서, 그래서 결국은 보증금도 1000만 원인가를 더 낮추고 또 시설 환경도 좋고 면적도 넓은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길래 잘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보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혈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한번 기준을 잡아서 발품을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발품을 좀 팔아 주시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주변 부동산 시세에 따라서 이제 대동소이하고 또 격차가 큰 데는 크겠지만 뭐 4억 5000에 월 35만 원, 6억에 100만 원 뭐 이런 것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백현마을 25통, 26통 제 지역구예요. 얼마 전에도 다녀왔고 또 우리 노인팀장님인가요, 가서 또 필요한 물품도 제공을 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런데 거기 가 보세요, 1층. 6억에 100만 원, 잘 생각하세요. 그 건물주가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해야 될 얘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계약이 만료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어르신들 뭐 편의라든가 이런 거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겠죠. 해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 말씀 드립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공석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 발령이 안 나는, 그냥 공석이라는 거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가정복지과 얘기한 김에 같이 얘기 좀 할게요. 12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께서 아까 중원구 할 때인가 한번 질의를 한 거 같은데, 계약직 근로자 현황에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그렇게 해서 몇 개월 단위, 6개월 단위인가요? 이게 뭐 한 6개월 되는 거 같은, 4개월? 5개월 단위로 이제 계약 근로자 2명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하는데 대상 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분당구에는 119개소가 되고요, 공중화장실은 104,
현백
최현백위원
백,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119개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104개고요, 개방 화장실 15개를 포함해서 119개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점검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해요? 점검 매뉴얼이 있나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매뉴얼은 있고요, 근무복은 나갈 때, 저희 출장 나갈 때 근무복을 반드시 착용하고요, 그리고 또한 전파탐지기하고 렌즈 탐지기를 사용해 가지고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어떤 대장 관리라든가 다녀와서 몇 개소를 점검했고 뭐 거기에 대한 이상 없다는 거 이런 대장 관리 같은 건 하나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하루에 몇 개소나 점검해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하루에 1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하루에 10개 그러면 계속 119개면,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순찰 돌면서 계속 순회하는 거죠.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순회하는 건데 그럼 120개를 잡고 하루에 10여 군데면 10일이면 우리 분당구 관내의 공중화장실은 다 점검을 하는 거네요, 12일에 1번씩.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어느 정도 돈다고,
현백
최현백위원
12일에 1번씩.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거 앞으로 계속할 사업이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올해 사업으로 끝나고요, 내년에는 불법촬영시민단으로 하고 바꿔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불법,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촬영시민감시단이라고 그런 쪽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구 차원에서 안 하고 시 차원에서?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다시 한번만 명칭 좀.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불법촬영시민감시단.
현백
최현백위원
불법,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촬영시민감시단이라고.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보면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공중화장실 외에 다른 장소도 포함이 될 거 같네요, 이거 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시 차원에서 하면 지금보다는 범위가 더 넓어져 가지고.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이 예산이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왔겠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은데 뭐 어떤 실효성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좀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해 본 거고요. 하나가 더 있었는데, 가정복지과.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좀 찾아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쭤보는 게 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한 거는 어느 팀에서 하셨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시민봉사과에서.
서희경위원
예?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시민봉사과에서.
서희경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자료가 없어서 여쭤볼게요. 이때 이제 통장님, 이렇게 제가 주민자치 회의를 갔을 때 통장님들이 그 부분을 가진 어떤 고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 시민봉사과?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따가 일괄, 구청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그때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앞에 중원구 때도 질문드렸는데요, 이거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교사 연봉 등 시 지원액 있잖아요. 혹시 거기서는 답변을 못 들었는데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이게 무슨 조례 근거, 시비 100%가 복리후생비랑 장기근속 수당으로 지급됐는지.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자료 확인)
이영경위원
69페이지입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자료 확인) 이 장기근속 수당은 도비 시책인데요.
이영경위원
여기 맨 밑에 장기근속 수당 시비 100%라고 돼 있는데.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례보다는 사업 계획을 통해서, 지침을 통해서 시에서,
이영경위원
그 지침서 저 좀 자료 요청드리고요. 이렇게 선생님들 봉급이 작아서 지원해 드린 건 맞는데 이번처럼 여기 저희 지역구 내에 야탑 쪽이었나 이매 쪽에 민원 받았는데 어린이집이 수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복구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거는 개인 사유지니까 알아서 해라,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다. 그런데 거기서는 또 시에서 도와줬으면 하는 거 때문에 좀 이렇게 민원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이런 비용 조금 긴급하게 쓸 수 있게 킵해 놓고 나중에 안 쓰면 그때 이제 선생님들 보너스 개념으로 지급돼도 저희 이제 앞으로 장마도 또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고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돈을 좀 킵했으면 좋겠어서 건의드려보고요. 여기 감사 진행된 거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비 시비 보조금 정산 업무 관리 소홀도 지적받으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어디 말씀, 페이지, 페이지.
이영경위원
20년 저희 감사 결과 이번에 받은 거. 자체 감사.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자료 확인)
이영경위원
2020년 어린이집 운영비 시비 보조금 정산 업무 관리 소홀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혹시 이거 관련 알고 계십니까?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페이지가 어딘지.
이영경위원
그거는 페이지 없고 감사 자료에 있어요, 저희 감사 지적받은 거 혹시 그거는 모르세요? 올해 감사 지적 사항 받으셨던데.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자료 확인)
이영경위원
그럼 이거랑 아까 질문드린 거랑 2개 해서 저 답변 좀 기다리겠습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우리 수정구청장님께 부탁드렸던 거예요. 3개 구청 공히 해당되는 거인데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정책 관련돼서, 혹시 다른 데 들어가 계셨나요? 못 들으셨나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정책의 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제가 수감 자료 살펴보다 보니까 분당구청에도 똑같은 게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구청뿐 아니라 우리 본청에서도, 본청 각 구매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만약에 요청한다면 똑같은 사항이 나타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 정책이 그 취지에 맞게 구매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여성기업들이 진짜 여성기업들이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매처를 제대로 살펴서 다각화해 주십사, 그리고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의 구매율도 좀 높여주셔야 되겠다. 특히나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구매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소외될 수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더 구매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 사실은 여성기업 구매 내역을 보면서 일부 식당들이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 사업자등록에 대표님이 여성이라 그래서 여성기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걸 공공 구매 실적으로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런 자료들은 빼 주셔야 되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구매율 못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선 구매 정책이 왜 필요한지, 이 기업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구매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70페이지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까 중원구청 할 때도 제가 여쭤봤던 건데요, 중원구청이었었던가, 지금 보니까 저희가 정원하고 현원 차이가 또 많은 곳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중탑하고 청솔인데 청솔은 이제 학교돌봄터로 전환이 되지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서 위탁 심의까지 마쳤고 그러면 혹시 중탑은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다른 계획은 없고요, 여기가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이라서 아동들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자체가. 그리고 또 장애 아동들도 있어 가지고 장애 학교를 많이 다녀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아동들이 별로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 정도 인원이 계속 유지되겠네요, 현원.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이 정도로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에덴지역아동센터가 2020년, 21년에는 정원이 29명이었다가 2022년에 34명으로 정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예산 투입된 거 보니까 뭐 환경개선 사업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원이 한 5명 정도씩 늘어도 아이들 케어하는 데 공간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문제가 없나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비좁지만 나름대로 또 인원이 어느 정도 계속 운영비도 보탬이 되는 거니까,
서은경위원
아니, 지금 운영비 보탬을 위해서 이렇게 정원을 무작정 넓힐 수는 없는 게 왜냐면 저희가 규정이 있지 않나요? 면적당 몇 명 아이를 정원으로 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정원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간이 확대된 거는 아니죠, 에덴이?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공간은 확보는 안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거 간담회 내용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2022년 10월 10일 날 지역아동센터 간담회에서 보면 에덴하고 초원교실이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건데 시설 월세 등 건물 임차료 보증금이 이제 부담스럽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영비를 올려주기 위해서 정원을 늘려준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유추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그건 아니에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서은경위원
정원을 늘린 이유를 좀…… 제가 지금 그러면 기존에 29명, 정원 34명 정원으로 늘리는 게 면적 대비 문제가 없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 대기 학생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인원을 좀 늘려 줬으면 싶은데도 우리가 면적당 정원수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 수가 막 10명 이상 있는데도 그걸 늘릴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 이게 가능한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면적당 1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계속 아동 수가 증가해 가지고 대기 인원이 계속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5명이 늘어나 가지고. 5명이나 늘어났는데 공간이 괜찮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면적은 충분합니다, 나름대로.
서은경위원
면적은 충분합니까?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29명대 조금 넉넉하게 정원을 주신 거네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넉넉하게,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뭐 운영비 이런 것들 때문에 정원을 늘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특수 목적 운영비는 어떤 명목인가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토요일 날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서은경위원
아닌데요, 그거는 토요 운영비로 지급이 되는데요? 토요 운영비는 토요일 날 운영을 할 때 지급되는 지원액 아닌가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서은경위원
특수 목적 운영비가 뭔지 몰라서 이거 좀,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특수 목적비는 야간 활동비. 보육할 때.
서은경위원
그럼 야간 보육이 그렇게 있지는 않네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러면 야간 보육은 뭐 어떤 날은 야간 보육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주일 중에서. 그런데 어떤 해는 있고 어떤 해는 없고가 가능한가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초원교실만 야간 사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초원교실만 야간 특수 목적 운영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2020년에는 초원교실만 특수 목적 운영비가 나갔고 2021년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 한솔도 특수 목적 운영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할렐루야 야탑도 나갔고. 단순히 지금 야간 보육비가 아닌 모양인데요? 한솔에 다니는 아이들이 2021년에는 야간 보육을 다 원했는데 2020년이나 22년에는 야간 보육 원하는 애가 하나도 없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야간 보육을 원하는 친구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당연히 이거 오픈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서 특수 목적, 만약에 특수 목적 운영비가 야간 보육에 대한 지원이라면 이건 다 나가야 되는 지원 같은데요, 나머지 한솔이나 할렐루야 야탑 정도는? 다른 데는 몰라도.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과장님, 이거,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자료로,
서은경위원
예, 이거 구체적으로 어떨 때 특수 목적 운영비가 나가는지 그 3개 지역아동센터 나간 사유를 좀 추후로 제출해 주십시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이제 74페이지를 봐야 될까요,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어린이집 예산이. 2021년에 945억, 2022년은 731억 이렇게만 따지면 한 214억 정도가 어린이집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준, 이렇게 크게 준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설이 감소돼 가지고 폐원이 돼 가지고 예산이 줄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지금 어느 1곳의 어린이집 예산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전체 예산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폐원이 됐을 때 그걸 저희가 흡수하잖아요, 그죠? 폐원 지원금을 주고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토털에 있어서는 많이 차이가 나려나 싶은데. 보육교사 수가 폐원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아예 어딘가 없는 건 아니어서.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이게 개소 수별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214억이면 지금 2021년 대비 2022년 어린이집 폐원 수가 제가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2021년도에는 26개가 폐원되고요, 2022년 지금 현재는 19개 정도 줄었습니다.
서은경위원
2021년 말, 2020년에 20개, 2021년에 26개, 그리고 2022년 9월 30일 기준 21개가 폐원이 된 걸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214억 줄은 이유는 폐원에 의한 줄은 거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겠네요, 2023년에도?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은경위원
2023년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 한 이 정도 줄어들었을까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인건비도 상승했으니까 그렇게 많이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안 드렸으니까, 금방 예산 얼마 되는지는 잘 안 나오시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탁드렸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 목적 운영비에 대한 거.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역아동센터 담당 팀장님이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인사하시고요.
윤혜선위원장대리
마이크 켜 주시고요.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안녕하세요? 가정복지팀장 이금선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보다, 지금 뭐 사회복지과장님이 자꾸 가정복지과 답변하시려니까 좀 막히는 거 같아서 제가 담당 팀장님 나오시라 한 겁니다. 우선은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니까 9개소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개인이 2개소가 있는데 이거 개인도 가능한 거예요?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예, 개인도 가능하시고요, 법인도 가능하십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어떤 자격에 의해서 개인이 가능한 거죠?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를 5년 이상 하시면 시설장 자격이 부여돼 가지고요, 이렇게 민간 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개소를 했을 때 지금 보니까 예산이 2020년에 10억, 21년에 11억, 22년에 11억 5000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프로그램은 다양하고요, 에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3D 프린팅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특수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개소, 그러니까 종합복지관이랑 같이 연계돼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종합복지관에서 같이 하는 운영을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악기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본인이, 또 고학년까지도 여기 수용하기 때문에 1:1 개인 학습도 하고 또 노인 시설에서 어르신들이 오셔 갖고 영어도 가르쳐 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센터장님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재능 기부가 되나요, 와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노인분, 노인 어르신들이 오시는 거는 노인 시설에서 어떤 활동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능 기부도 받고 있고요. 다양한 걸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또 운영비로 운영비 내에서 나가고 있고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종사자가 3명 내지 2명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정원은 29명이 최소고 뭐 최대 49명까지 있는데 종사자 3명이서 49명을 커버하면서 이게 가능한가요?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요, 학년별로 시간대별 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투입되는 인원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라 한꺼번에 이 아이들이 다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에덴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제곱면적이 118.89㎡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5평 정도 되고 1평당 1명씩 수용할 수 있어서 지금 35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계속 같은 시간대에 몰리지를 않고요, 그 프로그램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지도 감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시에서?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지도 감독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하반기 지도 감독?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지도 감독 매뉴얼도 있겠네요?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그렇죠.
현백
최현백위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지도 감독을 하셨다는 얘기죠?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 3년 치 지도 감독한 내용 개소별로 자료 좀 부탁할게요.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 77쪽의 지역아동센터 기부금 현황이 나와요. 이 기부금은 각 아동센터별로 어떤 기부금을 요청할 거 아니에요.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그렇죠. 센터장님의 재량, 역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하는데 지정 기부금도 있고 비지정 기부금도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쪽에서 지정해서 많이 주시고 그럴 경우에는 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결연 후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 분들은 지정해서 해 주시고요, 비지정하시는 분들은 운영비라든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시설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의 형태는 무엇보다도 센터장님들의 역량에 의해서 본인들이 많이 이렇게 품을 파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 기부금 현황은 지금 현금 관련한 거만 뽑은 건가요?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전체가 다, 이거는 시스템에서 계좌이체를 해 주기 때문에 시스템에 올라와,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현금이 되겠네? 물품은 별도겠네, 그죠? 물품은 별도겠어요?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예, 물품은 제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거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계좌이체 되는 거 그 부분만 확인이 돼 있고 물품 관련해서는 별도로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기부금 사용 내역도 나오나요?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사용 내역 나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다 나와요?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물품 포함해서 한번 줘 보시고요, 아이들이 지금 예산 지원 현황을 보니까, 9개소에 대한. 아이들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야탑은 똑같이 29명이에요. 판교푸른학교, 창조, 할렐루야 야탑 2020년도 29명이었어요, 3군데가. 그런데 보조금은 9100만 원, 9700만 원, 1억 1200만 원. 환경개선비가 늘어났구나, 2100만 원이. 그렇다 하더라도 한 600만 원 환경개선비가 또 여기는 들어갔네. 환경개선비도 이제 별도로 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환경개선비는 돌아가면서 3개년에 1번씩 요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8년, 19년, 20년 그때 1번 환경개선을 하신 지역아동센터는 그때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또 21년부터 21, 22, 23 3개년에 또 1번 할 수 있는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백
최현백위원
아이들 지금까지 똑같은 아이들이 같이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가고 이렇게 되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초등 대상 아동이라 하면 초등 대상을 말씀하는,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초등 대상 아니고요, 이게 18세 미만 아동까지 다니니까요, 학교 밖까지 다 포함해서 오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하나요?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만족도 조사는 제가 거기까지는 안 살펴봤습니다. 아이들 만족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어쨌든 제가 봐서는 정원에 대한 아이들의 인적 사항이라든가 이거는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될 거 같은데.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나오죠.
현백
최현백위원
나오죠?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 다 포함해서 지도 감독에 관한 저기 할 때 그 자료 좀 20년부터 한번 줘 보세요.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20년부터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20, 21, 22.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22년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줘 보시고.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아까 말씀드린 기부금 사용 내역, 물품 내역,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포함해서.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성합창단은 누구세요?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문화체육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잠깐 나와 보세요.
애라
정애라분당구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정애라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정 팀장님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애라
정애라분당구문화체육팀장
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보니까 성남시에 여성합창단이요. 아까 뭐 지적 사항 보니까 보조금 영수증 같은 것도 안 내고 말이야. 관리 잘하세요.
웃음
애라
정애라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저희가 1건 지적을 당했는데요, 이게 이제 단복 세탁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추후 보완을 했고요, 앞으로 좀 더 지도 관리 잘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리고 자료가 지금 어느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료 요구 제목을 봤을 때 이 경력 사항이 일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경력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 같아, 경력 전공하는 얘기가. 맞아요, 이 내용이?
애라
정애라분당구문화체육팀장
예, 저희가 이거를 한번 여쭤보고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경력 사항은 아무래도 개인정보고 이래서 말씀드렸더니 여성합창단 활동 중에 경력 사항을 기재해 달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내가 살펴보다 보니까 지휘자하고 반주자 꼭 성남시일 필요는 없어요. 훌륭한 분 모셔다가 우리가 열심히 합창단 활동하면 되는 건데, 이 선임은 누가 합니까?
애라
정애라분당구문화체육팀장
여성합창단 내에서 임원들하고 단장하고 그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자체적으로?
애라
정애라분당구문화체육팀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대우는 어떻게 돼요, 이분들?
애라
정애라분당구문화체육팀장
이분들은 별도로 대우는 없고요, 이제 저희가 연습을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주 2회를 하는데 그때 참가하면 지휘자는 12만 원 그리고 반주자는 9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애라
정애라분당구문화체육팀장
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먼저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혹시 경로당 급식 조리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리원분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서은경위원
지금 민원을 받았는데 통장님들께서 아마 조리원으로 등록을 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거 같아요, 통장님들도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시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분란이 있죠, 과장님? 각 경로당에서.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왜냐하면 통장님들 월 30만 원인가 받으시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이제 이번에 경로당 급식 도우미라고 그래야 되나요, 조리원 수당이 시간이 아마 내년부터 57시간, 기존 42시간에서 57시간 늘어나면서 아마 대략 한 60만 원 이상, 한 70만 원 가까이가 나오는 거 같아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걸 놓고 조금 이제 각 경로당마다 불미스러운 일도 있는 거 같아서. 뭐 정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사실은 어느 한쪽에 너무 과도하게 쏠리는 게 있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 취지를 잘 말씀드려야 되겠고. 또 하나, 통장님들께서 지금 급식 도우미를 하고 계실 때 안전 지킴이 수당이 또 있죠, 한 10만 원? 경로당 문 이제 개폐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수당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급식 도우미를 하다 보시면 제일 먼저 와서 문 열고 또 다 정리하고 나가니까 안전 지킴이 수당을 중복되더라도 본인들이 받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세요. 그게 일면 맞는 것도 같지만, 맞기도 하지만 그 업무의 영역을 봤을 때. 아마 형평성 말씀들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장님들께 중복 지급은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만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각 경로당에 이 취지를 설명하시고 중복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 그거를 충분히 설명하시고 안전 지킴이 수당 정도는 거기 회원님들 중에서 가능하신 분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어느 한쪽에 너무 쏠림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경로당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거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이실까요,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팀장님, 과장님인가, 잠깐만.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팀장.
서은경위원
팀장님이신가요?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예,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서은경위원
팀장님, 아까 이제 기부금 얘기하는데 회계감사 혹시 하시나요?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회계감사는 저희가,
서은경위원
안 하시나요?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예, 저도 가정복지팀장으로 온 지가 몇 개월 안 돼 가지고요, 회계감사까지 하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우리 복지국 거 수감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기부금 관련돼 가지고 감사 지적 사항이 많아요.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대부분 저희가 그런 거를 볼 때 예산회계라든지 그런 거를 다 보기 때문에 그게 회계감사라는 명칭을 쓰신 건지,
서은경위원
예, 감사. 감사는 그러시고,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예,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쓰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거는 다 봅니다.
서은경위원
보통 이제 기부금이 법인전입금으로 들어가서 사용이 돼서 지적받은 경우가 다더라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복지관 쪽 기부금 내역 관련돼서 감사 결과를 보면 기부금이 법인 통장으로 들어가서 법인전입금처럼 그렇게 사용돼서 지적을 받아서 여기도 혹시 이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관례처럼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금은 별도의 회계 목으로 들어가서 사용이 돼야 되잖아요.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예, 그렇게.
서은경위원
그게 좀 특별하게 기부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면 이번에 이제 사용 내역 같은 거 살펴보면서 안내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부금은 기부금 별도 계좌로 들어와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선
이금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예,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전에 전동억 분당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아까 청장님께 총괄 질의를 좀 하려고 했던 사항을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했어요. 했는데,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려고. 감사 때마다 똑같은 지적 사항, 3개 구청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지적 사항들 계속 나와요. 이런 것 좀 안 나오게, 하여튼 일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실적 점검이라든가 당일, 당일 이렇게 하면 이런 사항 안 나옵니다. 업무 인수인계 철저히 하고 매뉴얼대로 다 넘겨주고 이렇게 하면 이런 지적 사항 안 나와요. 그리고 이런 지적 사항 반복되면 천상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같은 지적 사항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는 우리 의회도 문제예요. 매년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모비우스 소방 대책 설계한 거 나왔어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12월까지죠?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운중천의 돌 징검다리, 그거 바로 하셨어요? 정비하셨어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목조로 설치하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우선은 그 흐트러진 징검다리, 어떻게 바로 정비하셨냐고. (윤혜선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흐트러진 부분은 제가 정비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우리 청장님 연말이면 또 공로 연수 가시잖아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제가 예결위 할 때 드릴게, 다 계실 때.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석운동 도로 상황을 제가 못 가 봐서 그래요. 파손되고 교량 전파되고 한 것들 다 어떻게 됐나요, 지금?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지금도 그거는 설계 중이고요, 내년 5월까지 공사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또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린 거 같은데 백현 25통, 26통의 수목 정비하는 거, 물방울공원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통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대. 이게 지금 진출입로 문제로 상당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요. 이거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조치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판교동 25통의 보행자도로 확대하는 거 있죠?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수해 피해 입은 부분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내년 그거는 4월 말까지 모든 거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거 누가 지금 메모하고 계시죠?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메모하고 있어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회에서 고생하시다가 오셨는데 오늘 하도 말을 하고 싶어도 내가 사실 서은경 위원께서 지금 수정, 중원 때 2번을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거 당연히 구매 촉진해야 됩니다. 당연히 구매 촉진하고, 구매 촉진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몇 프로까지 해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구매에 대해서. 이거를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남시 평가가 행안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죠.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다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은경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거는 뭐 슈퍼마켓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이런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고, 전문성 있는 사업자에게 구매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정보통신 사업자 등록해 놓고 냉장고 팔고 이래 버리면.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시잖아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 앞에 두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제설 매뉴얼 확인하고 이번 수해 피해처럼 일어나지 않게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 혹시 주민자치회 분당도 이번에 2개 구 저희도 있는 거죠? 금곡동하고 운중 주민자치회.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아, 주민자치회요?
이영경위원
예.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지금 금곡동,
이영경위원
운중동.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운중동.
이영경위원
더 확대할 생각이 있으신지. 어때요, 성과가? 저희 분당구 주민들 반응은,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목표 설정을 해 놓고 거기에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효과가 그렇게 뭐 크다고 보기는 좀…… 보고요, 주민자치회는 주민분들하고 같이 화합을 하고 어떤 한 해 목표 설정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기반이 성숙이 좀 덜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하고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총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희경 위원입니다.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지금 이영경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각 동, 그러니까 제가 지역구를 둔 각 동의 단톡방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폭설을 대비해서 벌써 제설함 위치 올라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각 동마다 제설봉사단이 발대식을 한다고 그렇게 뜨는데 그거는 어떤 분들인가요, 주로?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제설봉사단은 이제 동에서 유관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동장이 주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통장협의회, 각종 단체, 그다음에 좀 더 확대해서 추가로 이제 상인회라든가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내 집 앞 쓸기 또 전체 사각 지역 이런 거를 포함해서 운영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은 유관 단체 일단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우리 이번에 수해 났을 때도 진짜 통장분들을 비롯해서 주민, 유관 단체 회원들이 앞장서서 나서서 아주 굉장히 큰 수고를 하셨었고, 또 이번에 조금 비 하루 왔는데, 거기 왜 수내3동 같은 경우는 물바다 됐었잖아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배수로 다 낙엽 치워 가면서 그렇게 해서 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또 제설도 폭설을 대비해서 또 봉사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참 고맙게도.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부탁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설 포대가 있잖아요. 들어서 자기네들이 위급할 경우는 나를 각오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중량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포대 하나가?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지금 우리가 제설함에 넣는 거는 5kg 기준으로 해서 놓을 생각이고 그전에는 무거운 10kg 이상 됐었거든요. 그래서 5kg 기준으로 하고 또 소형 삽을 비치를 해서, 장갑까지 해서 제설함은 그렇게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가지는 2022년 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저도 주민자치회에서 한 얘기인데 통장분들이 굉장히 애를 먹어요, 그거를 하시면서. 그런데 거기에 혹시 봉사자 다른 분들을 또 채용해서 한 경우도 있나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사실조사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서희경위원
없어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제 뉴스에서 보다 보니까 아주 난처한 경황을 겪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통장분이 여자분인 경우에. 혹시 보셨나요, 뉴스?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뉴스는 못 봤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통계조사라든가 국가기관에서 같이 우리도 고용해서 실시하는 조사 그런 쪽 했는데 그런 거는 또 교육이라든가 방문했을 때 에티켓이라든가 이런 걸 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다음번에 하실 때는 2인 1조로 하신다거나 아니면 통장님들이 많이 수고를 하시니까 여러 매뉴얼을 좀 찾아서 1차적으로는 QR코드라든지 비대면 접촉을 한다든가 해서 처리하고, 안 되는 부분을 2명씩 이렇게 짝 지어서 보내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추가,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청장님과 우리 분당구청 직원분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덕분으로 지역에서 너무 인사를 잘 받고 있습니다.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특히나 내정초등학교 가로등 이제 아마 아직 보고가 없는데 이달 말까지 가로등이 세워질 거 같은데 그게 한 수년간에 걸친 거기 민원이었더라고요. 이제 곧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수내1·2동 사이의 횡단보도 맞춤 설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들 해 주셔서 보행하는 데 유모차나 학생들도 그렇고 보행하는 데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신에 우리 분당구청 구청 관할 지역에는 또 그게 잘 안 되어 있는 곳이 실제 있더라고요. 횡단보도는 넓은데 맞춤 경계석은 좁아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곳이 있으니까 좀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걸 낮춰주시면 안전한 보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실태 조사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몇 가지 여기서 바로 처리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자1동 제니스하고 파라곤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청장님. 여기가 주차장 진출입 부분에 차들이 불법 주차로 되어 있으면 진출입하면서 시야가 가려져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양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에서 화분을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도로에다가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하더라도 그런 불법 적치물을 갖다 놓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래서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까 치워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볼라드 세워주는 걸 말씀드렸더니 미관상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에서 화분을 좀 큰 화분을 비치해 달라. 그러면 관리는 양 입주자대표회에서 하겠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해요. 미금역에 그런 사례가 실제 있고 우리 횡단보도에 불법 차량 때문에 휠체어가 이동을 못 해서 그래서 이제 민원을 줬더니 우리 구청에서 화분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미관도 살리고 불법 주차도 막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제가 얼마 전까지 확인했었는데 정자역에, 우리 성남시의 시민께서 계속 제보를 주고 계시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혹서기에 쿨링포그 이번 여름에 아마 작동이 안 됐던 거 같아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안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처음 민원 주신 게 7월이었는데 그때부터 민원이었고 제가 7월 중순 때 갔을 때도 아직 수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닌 거는 아닌데 민원을 제기하신 시민 입장에서는 계속 그걸 확인하게 돼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조치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조치하셨어요, 그거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이제 정자역 광장에 있는 스크린입니다. 공연 우리 버스킹 같은 거 공연하는 뒤의 스크린이 훼손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공연장 뒤편으로 아주 오래된 쓰레기들이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꽤나 큰 분량의,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정자1동이 지역구인 관계로 지금 우리 카페 거리를 명문 카페 거리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경기도 특조를 4억 신청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우리 성남시에서 교체해야 되는 구간인데 보도블록 구간의 벽들이 교체가 안 돼 있어서 그거를 교체하려고 지금 경기도 특조 4억을 신청해 놨는데 반드시 받아내서 시비로 할 건데, 그다음에 거기 그 일환으로, 명품 카페 거리 일환으로 전지하잖아요. 전지를 테마 전지를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테마 전지해 주세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모양은 어떻게 수정에 따라서 어떤 모양으로 다듬을지는 우리 주민들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빨리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전지를 시작하셔 가지고 곳곳에 전지를 하고 다니셔서, 지난주에 봤을 때도 정자역을 전지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정자1동 제니스 앞에도 제가 테마 전지를 하고자 했는데 싹둑 전지를 해 버려서 이거 놓쳤고, 카페 거리는 테마 전지 해야 되겠으니까 한 3년 정도 걸리잖아요, 모양만 잡는 데.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보통 그렇게 걸립니다.
서은경위원
자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주세요. 자르면 안 됩니다.
웃음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일단 거기는 모양을 쉐이프를 잡고 전지할 수 있도록 좀 일단 멈춰 주십시오. 저는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의 얘기인데요, 지금 원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있는데 저는 이 과정이 한 10년 이상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 됐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자치를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하는 거, 지역의 문제를 우리 주민 스스로 고민하고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대안들을 마련해 보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 긴 시간 동안 그런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분당구에서 2개 동이 전환이 됐는데 그 전환되는 과정도 사실은 우리가 밑으로부터의 전환, 변화의 과정이 아니라 목표를 정해 놓고 언제 몇 회까지 분과 구성하고 몇 회 회의를 하고 몇 회 교육을 받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지난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그 과정이 힘들어서든 잠깐 지금 멈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정상적으로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가면 다시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2년 임기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원래 계획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고 했던 동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주민자치 위원분들이 올해 말로 임기가 다 되는 분들이 동마다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가 된다는 하시는 동도 계세요.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조차도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그래서 지금 청장님, 의견을, 동의 의견을 들으시고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사실은 미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들께서도 주민자치회의 임기가 다 되어 가는데 다른 주민자치 위원들 유입하는 활동을 잘 하지 못하셨고 그런 경우가 지금 생긴 거 같아요. 그래서 한시적인 유예 뭐 이런 거를 고민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1년이든 이 정도의. 그 사이에 동장님들은 주민자치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는 그런 시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주민자치센터 실장님도 처우 개선 관련돼서 청장님, 혹시 민원 받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없으세요? 저희는 엄청 시달리는데. 과장님도 혹시 들으신 거 없으세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실장님들이 그동안에는 저희가 자원봉사로 운영이 됐어요. 그렇지만 보통 업무 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 했기 때문에 무보수 자원봉사는 아니었었고 약간의 보수를 드렸다는 말이죠. 이제 그랬다가 소송이 걸렸죠, 시가. 근로자로 봐야 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 시가 졌고. 이제 그러면서 근로자로 전환이 되면서,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2년 계약 이후에 공무직 전환을 해 주겠다 이런 게 내부적인 방침이었는데, 지금 인력 운영, 예산 운영, 또 시장님의 방침으로 인해서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직은 안 되는 일인데 문제가 2년 계약을 연장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인정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는 형평성 얘기를 하세요, 공정과 형평. 그런데 구에서도 제시한 수감 자료를 봐도 그렇고 3개 구청 자료를 봐도 그렇고 우리 복지국 관련된 자료를 봐도 그렇고 연임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민원을 제기하시고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데 청장님, 과장님도, 이거는 사실은 우리시가 약속한 부분이에요. 2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2년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2년, 본인이 원하면 2년은 재연장 계약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건데 이거를 공정성을 들어서 1년 단위 재계약한다? 공개 모집해서 한다? 그동안에 봉사하셨고 그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모든 살림을 맡았던 분들에 대한 저는 예의도 아니고 또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선례가 없냐가 아니라 우리가 연임을 되게 많이 한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이 연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좀 주셔야 돼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청장님께는 민원이 안 갔다고 하니까 저기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청장님, 거의 이제 금년 12월 달이 마무리하시죠?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어쨌든 뭐 추후에 예산 할 때 또 들어오시죠?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들어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때 소회는 좀 밝혀주시고.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 많이 주셨는데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 각별히 유념 있게 새겨들으셔서 구정에 반영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드릴 말씀은 여름철에는 폭우, 겨울철에는 폭설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전년도에도 보니까 일기예보가 그렇게 정확하게 맞지를 않더라고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내일 폭설이 온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미 염화칼슘을 다 뿌린 거야. 그런데 그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눈이 안 왔어. 아침에 보니까 웬 싸래기눈이 이렇게 많이 왔지 해서 만져 보니까 그게 다 염화칼슘이야. 이게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한다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미리 그렇게 하는 행정은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발 빠른 행정일 수도 있지만 눈이 안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염화칼슘이라는 성분은 눈이 오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뿌려야지 이게 녹지 염화칼슘이 밑에 있으면 이게 녹는 속도도 늦고 그렇게 해서 햇빛이 비쳐져야 그게 같이 녹는 거니까 각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가서 염화칼슘 뿌려 가지고, 분당구가 여간 크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각별히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끝으로 이게 뭐 저희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교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중원구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그런데 도시건설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말씀 드릴 기회도 없어서 혹여 우리 분당구청에 이런 멀쩡한 그런 보도블록 이렇게 연말 돼 가지고 그 예산 털려고,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런 거 없습니까?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아주 그건 잘하시는 행정이에요.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렇게 교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청장님 도시건설에서 이쪽으로 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4. 분당구위생안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9시 09분
계속해서 다음은 분당구 안전위생과 맞죠? 안전위생과,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위생안전과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위생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청장님, 왜 분당구는 위생안전과고 다른 데는 행정, 이게 왜 이렇게 틀려지는 거예요, 구청이? 환경위생과하고 위생안전과하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왜 다른 데는 위생안전과가 없는데,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업무가 분당은 조금 지역적인 범위가 넓고 해서 업무 범위가, 과가 축소가 됐고요, 그러니까 늘어난 거, 2개 과가 이제 나눠서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른 구는 이제 1개 과가 보고 그런 거.
극수
안극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기에 그 말은 답변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어쨌든 그거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자, 다음은 우리 임진희 위생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은 그냥 이렇게 자료로다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만 해 주시고 바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과장 임진희입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문종석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흥배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잠깐 할게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안녕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수감 자료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참 위생안전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이 참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개 구청 공히. 수감 자료에 모범 음식점 세부 지정 기준 점검표, 위생 등급제 지정 업소 선정 기준표, 음식 문화 개선 실천 우수 업소, 좋은 식단 이행 점검표, 모범 음식점 지정 관리, 식품위생 업소 안전성 강화 점검 사항 목록. 이거 우리나라 참, 법령에 의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나라 법 참 디테일해요. 오늘 이거 수감 자료 보다가, 제가 문화는 처음이잖아요. 수감 자료 보다가 이런 점검표 당연히 있어야겠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참 우리나라 그래서 식품위생업을 하기도 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반면에 또 어떤 범법자를, 이러한 것들이 범법자를 또 생산, 일반 선량한 시민들, 국민들을 범법자를 또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고 합니다. 과장님, 식품위생 이러한 모든 목록표, 점검표에 의해서 다 점검들을 하시잖아요. 식품위생 업소 안전성 강화 점검 사항 목록을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지금 다 점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대상 업소가 몇 군데예요?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한 9000개 정도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점검 대상이 2021년도 자료에 나타난 거 보니까 9146개예요. 9146개소를 이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다 하신다는 거죠?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보통은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가능해요?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이게 점검 내용은 많기는 하지만 영업 신고 사항에 관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처음에 영업 신고할 적에 벌써 1차적으로 걸러진 사항이고요, 또 위생적 취급 기준이라든가 이런 업소가 그렇게 큰 업소가 대부분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하기도 하지만 또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뭐 편하게 해 주시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몇 명 정도나 지금 점검을 하고 있어요?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저희 식품위생 감시원은 총 4명이고요, 공무원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 전체적으로 저희 분당구에만 할당된 게 22명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별도로 또 있구나.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22명, 3개 팀 8명, 30명이, 그러면 9000개면 30명이 연간 이거 1번씩 다 점검하려면,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9000개를 1년에 전체적으로 1번씩 갈 수는 없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50% 정도는 하고 2년에 1번씩은 업소를 방문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목표가 50%씩?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2년에 걸쳐서 하신다? 이게 단속이 목적이에요, 예방이 목적이에요?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방이 목적입니다, 당연히.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죠? 예방이 목적이어야겠죠. 그리고 행정처분 결과를 보니까 21년에 275개소, 22년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더 나올 수 있겠네요, 행정처분이. 위생 교육들은 왜 이렇게들 안 받으세요?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위생 교육이 코로나 때는 조금 비대면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받으면 저희가 사실 업소까지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뭐 본인이 계속 시간이 없어서, 왜냐면 1인 업소 같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종업원 1, 2명 두고 이제 영업 쪽은 혼자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업소들은 정말 시간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행정처분 이게 과태료가 1차 위반일 경우에는 20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2차는 40만 원, 3차는 60만 원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과태료가 나가니 받으시라고, 정 안 되는 업소는 정말 저희 직원들이 저녁에 찾아가서 위생 교육 안 받으셔서 이번까지 안 받으시면 과태료 나가니까 꼭 받아주십사 하고 하는데도 시간이 안 돼서 못 받는다는 분도 계십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자료를 보니까 3차까지 60만 원 과태료 맞은 업소가 있는데,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그런 업소들은 저희가 꼭 찾아가는 업소들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다음 행정처분은 뭐가 있을까요?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계속 3차 위반으로 계속 갑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60만 원씩 과태료 계속?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 이상의 이제 행정처분은 없다는 얘기죠?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3차까지 위생 교육을 안 받고 60만 원씩 1인 업소에서, 그게 하루 매상이 1인 업소가 얼마나 되길래…… 알겠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위생업소들 참 고생들 했죠. 많이 고생들 했고 또 사업장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이들 힘들었는데 점검의 목적, 지도의 목적이 단속이 아닌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요.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는 앞에서 최현백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도 궁금증이 해소됐고요. 저 1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통시장이라는데 분당의 전통시장이라 그러면 돌고래상가 그 지하상가를 얘기하는 건지, 어디,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그런 것들 말합니다. 총 15개 있습니다, 저희가.
이영경위원
어디인지 알 수,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현대시장, 돌고래, 코끼리상가 뭐 이렇게.
이영경위원
아, 거기 다 전통시장으로,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그런 걸 다 전통시장으로.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위생 교육은 코로나 때 제가 듣기로는 온라인으로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하고 계신,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지금은 온라인 안 되고요, 대면 교육으로만 가능합니다.
추선미위원
아, 대면. 언제부터 대면 교육을,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이게 작년 11월이었나, 작년 11월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 대면 교육으로 갑니다.
추선미위원
아, 위생 교육이요?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그래서 비대면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저 위생 교육 비대면으로 하는 거 봤던 거 같은데.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못 본 거 같으시다고요?
추선미위원
아니, 본 것 같아 가지고.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비대면이요?
추선미위원
예, 프로그램으로 보내주고 이수하라고 들은 거 같아 가지고.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아, 프로그램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위생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곳을 이제 복지부에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기관에서, 그러니까 한국외식업중앙회 뭐 이런 곳에다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거기 컴퓨터에 내 ID 넣고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추선미위원
그게 그러면 비대면이 아닌가요?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그게 비대면입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렇게 지금 안 하신다는 거죠?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지금은 그거를 정부에서 원래 원칙이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그 기간에는 조금 잠깐 비대면으로 풀어줬던 건데 지금 현재로는 다시 대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동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1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