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수 의원 발언

안전관님, 지난 수해 때 수해 방지 대책이라든지 향후 어떤 완벽한 이런 항구적인 복구라든지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어디 종합 대책이라든지 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어요?

예, 집중호우 관련해서, 이번에 수해.

아니, 그렇게는 계속 보고해 주셨는데 그런 어떤 부분, 피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쫙 받아 가지고 해 놓으신 어떤 서류가 있느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종합해서.

지금 누가 이거 컨트롤은, 아니면 중심된 부서는 재난안전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 수해를 본보기, 거울삼아서 이것은 백서까지도 내야 되겠다, 내면 틀림이 없을 거다. 이 정도 비는 아주 정말 100년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때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하면 수천 가지가 넘을 거예요, 어디 계곡에 뭐 조그만 것까지 다 따지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걸 백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여기는 돼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또 후대에 물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말만 왔다 갔다 했지 우리 의회에는 지금 보고된 게 난 없는 것 같아요. 그 자료 있으셔요?

그렇지요.

아, 자꾸만 말이 좀, 제가 질문을 또 잘못했나 본데, 재난안전관 쪽에서 이걸 백서를 만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각 부서 걸, 자꾸 각 부서 얘기하지 말고. 그럼 각 부서는 각 부서대로 시장님한테 보고할 것이고, 그러면 정확하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할 거냐.

그것을 만들어서, 각 부서 다 내라 그래 가지고 하든지, 하고 그것을 재난안전관에서 비치하고 보고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조그만 것까지 다, 사소한 동네 난 것까지 다 해서 이건 됐다 안 됐다, 항구적으로 됐다 안 됐다 따져야지 매일 말로 항구적으로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 지금 보면 가복구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항구적으로 된 것은 내가 봐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설계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이번에 크게 난 데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설계하네, 왜 당신 과에서 왜 지금 이런 설계를 안 하느냐, 내년 예산에 왜 반영 안 하느냐. 이걸 하려면 우리 의회에도 그런 걸 던져줘야 되고, 우리 종합적으로 재난안전관에서 같은 회의를 통해서 그게 만들어져야 된다, 전 그렇게 봐요. 그런데 재난안전관님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면 각 과에서 알아서 하고, 이런 진짜, 좀 소극적으로 들리거든, 제가 듣기에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 백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시민순찰대 관련해서 앱 사용 실적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해당 없다고 왔는데 앱 사용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건수가 없는 거지요? 홍보도 안 됐고, 1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없단 얘기예요.

개발비만 투입하고 예산만 낭비한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저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데 왜 자료를 안 냈어, 나한테?

저는 이 시민순찰대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전혀 지금 내가 봐서는 권한이 없어요. 그분들이 뭐뭐뭐뭐 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 계도도 하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불법 광고물 떼고 그 사람들도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라고 그 일지에 보면 써져 있어요. 제가 다 일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3년 치를?

그러니까 다 해 보면 말이 계속 반복이 되지요. 저는 그분들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이거 만들어서 쓰느라고. 그런데 보면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그분들이 누구를 계도하고 누구한테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럴 권한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 계도할 권한이 어디 있냐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중한테 계도는 대중한테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담배 피우고 있는데 “담배 피우지 마” 가서 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싸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애매모호하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데려다 줍니까. 술 취한, 예를 들어서 위험하게 생각하는 여성분을 갖다가 그럴, 그 권한이 어디서 주어진 거예요? 전 그 발상부터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법과 행정과는 엄연히 구분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사고가 크게 안 난 것이 문제다라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사고 나고 이거 사회적 이슈가 돼 버리면 한 건만 터지면 이게 굉장한 파장 일으킬 거예요. 권한이 법적으로다가 따지고 들어가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거의. 우리 편의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럼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지를 쓰지만 일지에 보면 동장이 모든 부분을 확인하게 지금 동장님한테 해 놨잖아요?

동장이 그런데 이분 확인해요? 가능해요? 뭐 다 없는데 이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 여성안심귀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화번호 다 한 개도 없고 주소도 없고,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도장만 계속 찍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례를 보면, 내가 일일이, 지금 내가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그 일지 보면 사인도 한 사람이 한 이러한 것도 보여요. 필체 보면 딱 알잖아요. 이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실 거고, 100%로 앞으로 더 늘리실 수도 있고 200% 늘리실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인 것을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시고, 다음에 이분들이 왜 그러면 일지도 정말 약간의 허위성, 진실도 있지만 허위성으로 할까,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명확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담배 피우지 마세요.” 하고 했다고 적어놓고,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했다고 적어놓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세 분이서 앉아 가지고 저기서 그냥 패잔병들같이. 제가 사진도 여기 다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한 30~40분씩 하고 있고. 창피해요, 뭐 하는 분들인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동네에서는 그분들, 저런 분들 없어야 된다라는 안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찍고만 간다. 그냥 가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뭘 순찰을 해? 그러니까 임무가 정확하게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예컨대 정말 공익 활동을 하려면, 전 이걸 뭐 어떤 행정적으로 처리, 부여하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공공질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취약하다. 그런 부분에서 또 거리 미관, 도시미관 이런 거 또 불법 광고물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지금 되고 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불법으로 걸린 현수막 100% 수거하세요.” 하면 하나의 어떤 커다란 임무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굉장한 그건 공익이에요, 그분들이 떼어 가지고 수거하는 것은. 그런데 어떤 그런 것을 줄 수 있다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건 몰라요. 그런데 나머지는 법적으로 모호하다. 그래서 이거 사고 나면 또 이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112를, 안심귀가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경찰한테 112에다 해라라고 하는 것이 맞다, 나는, 그걸 홍보해 주는 것이. 이분들이 할 것이 아니다. 이분들이, 여성분들이 예를 들어서 술 취했다 그럼 그런 여성분을 데려다주지요? 저 산꼭대기 못 데리고 올라가요, 두 분이서, 솔직한 얘기로. 그거 다, 거의가 그거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허위 기록이 많은데, 그것은 우리 다녀본 사람들은 알아요. 술 취한 사람은 세네 배가 몸무게가 나가서 안 돼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이걸 확대할 것인가, 더 축소할 것인가를 이제는 생각해 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아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안심보험(시민안전보험)을 실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거 입찰을 안 하고 다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옛날에는 입찰을 했는데요. 왜 그랬지요?

유찰해 가지고 이게 저기 한 거예요?

유찰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다?

그거 옛날에는 왜 금액이 더 쌌는데 이때는 입찰이 됐지요? 예?

이게 금액을 더 올리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 ‘아, 이거 뭐지?’ 돈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이거 보험사만, 보험사도 큰돈은 못 벌어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보험사만 이거 배 불리는 거 아닌가. 우리 시민들은 혜택 못 받네? 정말 정작 이런 사고들은 많은데 이런 건 보장을 못 받네? 이런 항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년 걸 벌써 발주했습니까? 안 했지요, 아직?

그 항목을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많이 나는 사고 쪽으로, 보험사에서는 그거 빼고 싶겠지요. 그런데 제가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여기 우리시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을 한 번 제가 겪은 적 있어요. 그게 봤더니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없어요. 내가 그래서 이걸 왜 신청하지? 신청하느니, 이거 이렇게 힘들어서 신청하느니 몇만 원 받으려고 하느니 안 하는 게 낫겠다, 결론은. 야, 그래서 교묘하게 보험사들이 이렇게 못 받게 해 놨구나라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 공무원분들도 그걸 몰라. 내가 답변해 봐 달라 그러니까 못 해. 경기도 어떠한 보험인데 그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성남시에서도 지금 조항 보면 진짜로 다 시민의 혜택받은 것은 많이 못 받는 이러한 항목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