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대구에서 보면 신종 플루 감염자가 발생했다가 또 추가로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조기 여름방학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북구에서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방금 최광교 위원님 말씀처럼 신종 플루는 뉴스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대구에 8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북구 관내도 1명이 확진이 되어서 그 사람들하고 접촉한 40여명에 대해서 자택으로 격리를 시키는 등 발 빠르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종 플루가 여러 가지 확진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요일 오후에 알아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대구시에서 언론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론에서 문의가 오더라도 대구시에 알아보라고 해서 대구시에서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보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 회의 때 구정질의를 했는데 사전에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고 감지를 해서 질의를 했고 신종 플루 라는 것 자체가 새로 자꾸 변종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중복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187쪽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497만7,570원 남았습니다. 많은 금액이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산출근거와 사업내용, 집행잔액의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완화시키고 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기금50%, 시비25%, 구비25%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간목표량도 저희들 전년도에 지원한 것과 대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의해서 환자숫자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작년도에도 403명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원된 것은 360명에게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2천여만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추정예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경제도 많이 어렵고 해서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결산서 전체가 어느 부서든 간에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사실상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기금에서 구비 부담률에 따라서 한 것이 대부분이고 자체적으로 구비로 하는 것은 기계구입 일부 정도이지 대부분 사업비는 국가에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책정된 것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한 것은 남은 것이 내년도 예산에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다시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합니다. 조금 전에 최광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암관리 관계도 국가에서 목표를 정해서 50%라고 하면 저희는 시비, 구비를 확보해야 하고 거기에서 독려를 해서 환자가 적으면 그만큼 돈이 남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초음파를 해 줍니까?

기계가 없습니다. 기계가 있으면 초음파를 보는 전문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계가 구입되면 아무나 보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초음파를 보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검진기관이나 아니면 큰 병원마다 검진을 하므로 우리가 금액으로 지원하고 독려를 하면서 암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병원이나 국가검진기관에서 검진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은 사람이 검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책을 봤지만 타 위원회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데 경기가 나빠서 절감을 하는데 너무 심하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의원들이 동네에 도로가 다 깨져서 포장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예산을 과다책정 했다고 봅니다. 정부예산이 나온다고 하는데 북구청에서도 과다했다고 봅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인구대비해서 최대한 보건복지부에 목표량을 올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물량이 금액을 환산해서 나옵니다마는 그것은 전국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적게 하고 할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암 검진사업을 목표로 하면 인구대비해서 나오는데 인구마다 %가 맞아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의구심을 가지고 과다책정을 했냐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일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절감한 것을 다른 곳에 쓸 수도 없는데 그러면 차라리 방역을 좀 강하게 해 주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방역한 곳이 있습니까?

방역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던 10% 절감을 하지 말고 약품을 구입해서 더 활동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실에 이야기를 하고 올해는 예산을 풀어서 약품을 구입해서 더 소독에 신경을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도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돈을 줬으면 활용을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제대로 시정도 되지 않는데 그냥 놔두니까 굉장히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절감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요청을 해서 책정이 되어 있으면 확실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10% 예산절감에 너무 얽매여서 조정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10% 절감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예산은 꼭 10% 절감은 없습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많이 되는데 거기에는 하나의 목표량의 사업으로 온 것을 최선을 다해서 많이 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10% 절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절감을 강조하다 보면 주민들 지원사업이 굉장히 위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3억5,330만원에 가까운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물론 불필요하게 쓰지는 않았겠지만 주민들에게 혜택이 덜 돌아갔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6쪽에 강북보건지소 운영에서 6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절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운영비 600만원인데 지소운영비용하고 임대료,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연료비 등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임대료를 과다책정 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임대료는 그 일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188페이지 전염병 중점관리체계구축 849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849만원이 남은 사유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4만4천원, 유·무료 예방접종사업에 178만원, 에이즈환자관리에 57만원 등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은 것을 합쳐서 전염병관리사업 총액이 849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유·무료 예방접종사업 178만원이라는 것이 에이즈접종관련입니까?

아닙니다. 에이즈사업이 아니라 유·무료 예방접종도 종류가 있는데 종류에 맞춰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약품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전반적으로 예방접종이 제대로 수용을 하고 남은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접종계획에 맞춰서 유·무료 예방접종사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결국은 잔액이 남는 사유는 입찰구매를 하면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입니까?

현재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일단 환자발견은 저희들이 건강진단 절차라든지 아니면 보건증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고, 타 지역에서 발견된 사람들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매달 보조금을 20만원씩 주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에서 올해 1억1,700만원정도 음식물문화 개선사업이라든지 식중독 예방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그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길거리에서 파는 노점음식, 또 정상적인 식품업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학교 앞 문방구에서 먹는 먹거리라든지 이런 행정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통식품을 관리하면서 노점상에서 취급하는 음식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실제로 노점상에서 취급하는 음식은 대다수 행정통제부서 외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방치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계절적으로 아니면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있으면 노점상도 포함시켜서 부정불량식품 근절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음식 취급하는 곳은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으로 접근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학교주변이라든지 어린이기호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사각지대에 있는 먹거리에 대해서 좀더 수고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이런 돈으로 모범식당업소를 지정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모범업소지만 차후관리에서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매년 2차례 지정을 하더라도 관리차원에서 2차례 점검을 합니다. 시설이나 위생상태가 불결한 곳은 누락을 시키고 추가로 발생되는 신 업소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재승인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모범음식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녁에 보건소 직원분들이 야간불법업소 단속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인근상가에서 보건소 직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차량번호까지 다 알고 있고 이동하면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는데 보건소단속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 그런 쪽에 대해서 단속업무를 보강해야 될 그런 것이 있으면 재차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밤늦게 나가서 수고하시는 것도 대단하신데 어떻게 보면 상인분들께서는 쉽게 말해서 뒤에서 직원들 따라다니면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하면 불을 끄고, 이동하고 나면 불을 켜고 하는데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빛을 덜 발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단속업무에도 다른 생각을 하셔서 업무성과가 높은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하면서도 단속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에 하는 지도점검이라든지 아니면 특정사업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는 기획단속, 수시단속, 경찰과 합동단속 등 여러 가지 단속방법을 정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출이 안 되게끔 방법을 동원시킵니다마는 업주들이 저희들 이상으로 비상연락망이 구성되어서 옆에 집에 연락을 해 줍니다. 그래서 계속 그 지역에 가서 지도단속을 못합니다. 단속을 하다가 또 신고업소라든지 민원업소로 빠집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불시에 점검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시켜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접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실질적인 지도단속효과가 있게끔 활동을 하겠습니다.

예, 북구 보건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질의하고 회기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2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95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96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비슷한 목 같은데 3건에 2억원입니다. 설명을 해 보십시오.

192쪽 6,800만원은 저희들이 심뇌혈관질환 사업을 하면서 처음 시작한 2007년도에는 집행율이 29% 밖에 안됐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집행률이 80%로 높아졌는데도 결국에는 집행잔액이 6,800만원 남게 됐습니다. 195쪽 민간이전 4,400만원은 출산율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출산율이 기대만큼 높아지지 않다보니까 결국은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출산축하금인데 출산한 둘째, 셋째 자녀에 대해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5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집행잔액이 4,400만원 발생을 했습니다. 196쪽 역시 출산축하금하고 비슷하게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365특별양육지원이라고 해서 셋째 자녀인 경우에는 첫 달에 50만원이 나가지만 11개월까지 매달 20만원씩 양육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셋째를 낳지 않으니까 집행잔액이 6천만원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회의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도시위원을 맡고 있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가 분리되는 바람에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동네이용소에 이용기구 소독하지 않는 것, 그때 지적을 하니까 열심히 지도감독해서 개선되도록 한다고 했는데 개선된 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가 보면 쓰던 면도기 다른 사람한테 씁니다. 법에 보면 1회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소독기구도 비치해서 소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서민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구입 못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다중의 서민들이 그곳에 갑니다.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은 좋은 곳에 가면 1회용 면도기 씁니다. 그러나 동네이용소에 가는 서민들은 여러 사람들이 쓰는 것을 씁니다. 그럴수록 위생에 대해서 청결해야 되고 어떻게 본다면 면도기에 의한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때는 전 업소에 다니면서 행정지도 및 지적을 해서 일부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해서 점검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점검을 하겠고,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1회 점검을 하고 나면 업무가 한 부분만 있으면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영업하시는 분이 수익과 관계되니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점검을 해서 작은 이용소의 위생관계문제를 해결하도록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단속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해서 지도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업소자체도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몽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업주들이 바른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업소점검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위원장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 소독을 작년보다 저희들이 횟수를 늘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막을 위주로 해서 소독을 했기 때문에 먼 곳에서 보더라도 소독을 한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분무를 위주로 결과적으로 물에 약을 타서 하수구라든지 취약지역에 하다보니까 때로 주민들에게 방역소독이 보이지 않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막은 지양을 한다손 치더라도 분무 말고 연막이라도 저희들이 다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네에서 원하면 저희들도 분무대신에 연막도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6월1일부터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라든가 중앙에서는 대부분 연막을 지양해 달라는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주민이 원하고 연막을 원하는 경향이 설문이라든가 여론을 들어보면 있어서 연막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이야기가 작년보다 적지 않느냐 하시는데 약품구입도 많이 했고, 횟수는 많은데 보이는 부분에서 적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장마철에도 직원들 독려해서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막은 경유를 쓰고 있는데 대부분 연막자체가 경유가 타서 경유의 5% 정도만 약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연막을 했을 때 나오는 연막이라는 자체가 기름이 타고난 일부이기 때문에 인체에 좋다고 할 수 없고 소독효과가 그렇게 없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아닙니다. 비록 저희들이 약간의 그런 사안이 있더라도 연막하고 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월부터 연막과 분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만 3개 팀이 있습니다. 연막소독하고 잔류소독팀이 있습니다. 시간대에 맞춰서 연막소독이 효과가 있는 시간에는 연막소독을 하고 잔류소독이 효과가 있을 때는 잔류소독을 하는데 지역별로 시간에 맞춰서 방역반이 투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이나 모기나 벌레들이 5년 전하고 면역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역력이 상당히 생겨있습니다.

겨울에도 지하실에 모기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하고 아무리 해봐도 면역력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약을 예전에 50% 넣었다면 지금은 100% 넣어야 합니다. 100%를 넣어야 벌레가 죽든지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면 아파트에 약을 치러 온다고 하면 관리실에 약을 비축하라고 시키는데 그랬다가 약을 치러 오면 거기다가 그 약을 더 넣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벌레가 없어집니다. 용역회사에서 와서 약을 쳐 주면 벌레가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만약에 책정되어 있는 돈이 1천만원이면 2천만원으로도 벌레를 제대로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서 약을 쳐야지 분무기 가지고 그냥 연막소독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 때문에 약을 아무리 넣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면역이 있더라도 제약회사에서 면역이 없도록 약 종류가 바뀌고 해충이 금방 죽으면 결과적으로 인체에도 그만큼 유해합니다. 약 자체가 금방 해충만 박멸이 되고 하면 결과적으로 인체에도 그만큼 영향이 오기 때문에 약을 만들 때 희석비율이라든가 그런 것은 인체하고 검증을 한 약이 저희들에게 나옵니다. 저희들은 그 비율에 맞춰서 하는데 금방 박멸은 안 되더라도 점차 죽어갈 수 있도록, 노출이 됐으면 이틀 뒤에 사흘 뒤에 죽도록 약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뒤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약이 수십 가지입니다. 벌레약 있고, 모기약 있고, 날파리약 있고 그런데 벌레약을 아무리 부어도 날파리가 죽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연막이나 분무나 회사에서 정한대로 넣어서는 한 달 뒤에도 안 죽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집행 다 하고 결산검사까지 다 했는데 별로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 예산액이 4억9,4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3억900만원이라는 것이 75%가 집행잔액입니까? 당초예산에 너무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2007년도까지 시에서 일괄 사업을 진행하다가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구로 이관된 사업인데 당초에 예산이 과다내시가 되어서 잔액이 남았고, 거기다가 노인돌보미 사업이라든지 중증장애인 보조사업 같은 유사 사업들과 겹치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임의로 시에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장애수당지원 10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6억원이나 잔액이 남았고 대부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107쪽 요보호아동급식 및 양육지원 같은 것은 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장애인수당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예산배정이 많이 되어서 그렇고 타구에도 같은 현상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는 장애인수당은 전국 공통적으로 돈이 많이 남고 오히려 장애인의료보조비에는 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장애인수당 예산을 많이 줄이고 이 돈을 의료비보조금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장애인들이 출생 후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예산을 남기지 말고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했으면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이 애도 많이 쓰고 하지만 이왕 고생하시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배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주고 남기지 말고 한사람이라도 더 찾아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혹시 대상자들 중에 모르고 신청을 못한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에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4억7,1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경로당시설 및 운영비, 난방비를 249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조기집행관계로 지원을 해 준 바가 있는데 잔액은 저희들이 아파트에 경로당이 신설될 것으로 건축주택과와 협의를 봐서 연말까지 계산해서 예산반영을 시켰는데 건축주의 사정으로 연말까지 아파트가 준공이 안 됨으로 운영비, 난방비를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아파트입니까?

어느 아파트가 아니라 칠곡 아파트들이 그런 곳이 많습니다. 태전 두산 파크드림이라든지 지연이 됐습니다. 작년에 준공이 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원해야 되지만 금년 상반기로 넘어 오면서 그런 시설이 16개소가 됩니다. 대현동 e-편한세상, 읍내동 e-편한세상, 기타 등등 그런 유형의 아파트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회계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동에 일반주택지 같은 경우 임차경로당이 있습니다. 임차료가 어느 정도입니까?

임차경로당이 약3천만원에서 5천만원인데 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임차경로당이 있는데 앞으로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임차를 해놓으니까 시설이 노후하고 해도 수리가 안 됩니다. 구청에서는 임차경로당이라고 해서 수리를 안 해 주고 집 주인은 전세 줬으니까 싫으면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물론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하는 것은 좋은데 질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노인복지회관에 가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 분들이 가십니다. 승용차타고 손수 운전해서 가시는 분들, 즉 생활수준이 괜찮은 분들이 가시고 노인경로당에는 겨우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 그나마 어렵고 힘들고 하는 노인들이 와서 담소도 나누는데 앞으로 노인 임차경로당이 단기간적으로 해결은 안 되지만 연차적으로라도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직접 관리하는 경로당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기적절한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노후경로당 개선대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열악해서 욕심을 많이 못 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임차경로당에 대해서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과도 문의도 했었고 4천만원 임차료인데 조금만 더 하면 우리 소유로 취득해서 더 나은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임차보다는 신축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만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라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중복되는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라고 있는데 예산에 보면 388억1,163만4천원에서 집행하고 7억3천여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그중에서도 생계급여지원 즉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04억여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충분히 집행했는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아까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시비보조금이 당초에 과다 교부가 되었고, 저희들이 기초수급자에 대한 적정성 조사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람,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탈락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탈락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심사할 때 기준을 완화해서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기준은 올해부터는 경기가 많이 위축되어서 많이 완화되었고 작년까지는 여기서 바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서면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면답변 부탁드리고 그러면 올해는 상당히 완화되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비교해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7쪽에 요보호아동급식 및 양육지원에 보면 13억513만원의 예산 중에 9,700만원이 집행되고 3,350여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요보호아동급식 및 양육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예산잔액은 어떻게 남았는지, 예산편성시에 과다편성 한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보호아동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연중 요보호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항목은 교육청에서 특별회계로 지원받아서 방학기간 중에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당초에 교육청에서 약3,200명 정도를 지자체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것에 비하면 기존에 받고 있는 아이들이 30%, 900명 정도입니다. 그 금액을 제외한 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퇴소아동자립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사업의 내용설명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발달지원은 말 그대로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는 그런 항목으로 국·시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이 작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2~3년 지나 봐야지 효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1년차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경북대학교에 정밀진단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국·시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에 보면 4억2,3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대상 가구 수는 몇 세대 정도이며 사업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부모 그러니까 부에 있는 자녀도 있고 모에 있는 자녀도 있는데 당초에 생각했을 때는 380세대정도를 계산해서 4억원 이상을 요구해서 성립됐습니다마는 기준이 부모가 사망을 했을 때, 자녀가 더 태어났을 때 등의 변동으로 당초보다 15세대가 연말까지 지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해당금액 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예산편성시에 잘못된 통계로 과다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족한 구청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여러 가지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편성시에 전년도의 몇%를 적용을 했는데 금년에 몇% 적용해서 예산을 짜겠다는 마음은 버리시고 정확한 추정을 해서 정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근사치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사실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는데 처음부터 이익사업이다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렇게 해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아직까지 이월금은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진행되는 것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형공장은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부지위치가 3공단 재정비구역에 포함되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완전한 계획이 나오고 시에서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국비 받아놓은 것 7억원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교부세 받아놓은 것이 이월해서 넘어오다가 잠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구비가 급하게 들어가는 곳에 전용해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7억원은 귀도변경승인을 받아서 노원지구 주택재개발 하는 곳에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체해서 들어갑니다. 행안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3공단이나 서대구공단 리모델링이 정책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8쪽 보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5억원 집행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옻골동산에 원래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업부지로 계획하고 추진하다가 그 사업은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그 이전에 몇 년간 연기되어 오던 것을 작년 연말에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그것을 대구시에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명목으로 시비보조금 30억원을 받아쓴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옻골동산에 토지매입도 하고 했는데 그것을 당장 반납하기 어려워서 6년간 분할상환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1차 년도에 5억원이 들어간 것이고 해마다 5억원씩 반납을 합니다.

140쪽 보면 북대구초교 방음벽설치 9천만원에 대해서 이월금이 있는 것 같고 8,61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용관계라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대구초교 방음벽설치비로 시에서 9천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을 하기 전에 시설용역을 줘보니까 옹벽기초가 그 위에 그냥 방음벽시설을 했을 때 부실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옹벽기초를 보강하려고 하면 추가예산이 2~3억원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고 이 명목의 잔여예산은 다른 명목으로 귀도를 변경해서 집행을 하고 그것도 시에 승인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측하고 시하고 우리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져서 이 사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이 94쪽부터 142쪽까지인데 민간위탁 하는 것 말고는 각 부서마다 이야기하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과다책정을 해서 북구청 돈을 이렇게 두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10% 절감도 좋은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은 정확하게 짜서 금액만큼 쓰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냐, 즉 앞에 위원님들도 그런 질문이 있었지만 과다계상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인 것 같은데 물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알 수는 없고 분야별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 과다예산이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만 이런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실·과장님들이 앞서서 예산을 올려야지 아무렇게나 올린 것 아닙니까? 10% 절감하는 것도 좋습니다. 북구청에 할일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 곳에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3년간 이 자리에 있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10%, 5% 절감하는 것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적으로 예산을 짜서 실·과장님들이 올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에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과장님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구에 일할 것이 태산인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장난치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호된 질의에 수긍도 하고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5억원, 10억원 같은 큰 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했다기 보다는 관계법 자체가 개정됐다든지 국비가 늦게 와서 그러한 불가피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일부 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수요에 대해서 실비에서 과오를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비분담이라든지 법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경특구 하는 것도 조감도를 세우고 할 때 제가 질타했는데 이 모든 것이 10% 절감해서 모은 돈이 엄청납니다. 북구에 의원들이 작은 것 하나 할 수 있는 돈도 여기에 모여 있으니까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절감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상당히 많은 예산에서 16억7,485만원이 남았는데 명시이월이 8억534만4천원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시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명시이월 된 8억8천만원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8억8천만원은 대구안식원의 강당증축비로 계상됐던 것인데 당초에 보조금결정이 내시된 것이 10월에 돈이 내려와서 공사를 겨울동안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2009년2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연간 집행한 예산이 566억4,500만원인데 541억6,500만원을 지출했고 8억500만원을 명시이월 했고 잔액이 16억7,500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순수한 예산절감은 구비가 700만원이고 나머지 16억6,8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잔액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을 못한 이유는 뭡니까?

목에 맞는 금액으로 지출을 해야 하는데 아까 질의하셨던 기초생계수급이라든지 장애인수당이라든지 이런 돈들이 당초에 과다 계상되어서 남았습니다.

위에서 과다 계상한 것입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입니까?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99페이지 지원에 가서 지원금액이 1억6,161만원이 남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생계급여도 전체적인 목으로 들어가 보면 생계급여비 중에서 돈이 남았고 실질적으로 종사원 임금을 3% 인상할 것으로 알고 반영됐습니다마는 임금이 동결됐습니다. 그 관계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1쪽 장애수당지원금에 있어서 6억원이나 남았는데 수당이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적자원이 파악된 범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만큼 남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과다계상 된 사유는 2007년부터 차상위장애인에게도 장애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되면서 차상위 계층이 많다고 예상하고 예산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계상 할 때 장애인의료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수당을 의료비로 많이 돌렸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차상위 계층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 추측이었습니까?

당초에 파악할 때도 과다였지만 국비가 요구한 것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2009년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41억5,10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서에 보면 37억7,785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습니까?

추경에 삭감한 것입니다.

장애인들에게도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까?

장애인도 공공근로신청이 들어오면 대상이 되고 업무성격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106페이지 보육·가족 및 여성에서 23억6,979만원이나 차액이 생기는데 10% 절감차원입니까?

절감액보다는 보육시설을 전담하는 법인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건축물 증·개축한 비용인데 재단의 사정으로 인해서 작년에 못하고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이월된 예산입니다.

111쪽 보육시설 시비특별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데이터에 의한 신청이 아니라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보육시설 시비특별지원사업은 당초예산 13억원에서 8억8천만원을 쓰고 4억2천만원이 잔여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처우개선비로 북구 관내에 보육시설이 350개소가 있습니다. 평가인증획득 및 평가인증을 신청 중인 시설 교사에게 1인당 5만원 지원하도록 관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계획인원을 921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평가인증에서 탈락된 교사가 200명이 됩니다. 그래서 760명을 지원하게 됐고, 셋째아이 보육료를 저희가 310명을 잡았습니다마는 출산율이 저조해서 240명 지원하고 76명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160명과 70명의 감소분입니다.

임의로 정하는 것입니까?

출산율, 그리고 2008년도 평가인증 %를 감안해서 2009년도 예산을 감안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심의시에 탈락률이 보기보다 2009도가 더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미지급분과 출산율 저조에 따른 미지급분입니다.

116페이지 노인복지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노인복지회관에 지원하면 데이터로 지원하는 액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회관이 알다시피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상반기는 실적이 양호했는데 하반기는 저조하다든지 하반기에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다든지 본 예산에서 수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소에 운영하는 전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남은 불용액이니까 그렇게 되고 큰 금액이고 이월된 금액은 위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함지노인복지회관 사업이 지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현재까지 이월돼서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124페이지 소부루세라검진 채혈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용어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부루세라병이라는 것은 소전염병입니다. 당초에 계상할 때는 암·수 구분 없이 모두 다 채혈한다고 자료를 올리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침이 암컷만 하라고 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128페이지 칠곡정기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집행이 안 되고 남았습니까?

칠곡정기시장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라고 돈이 내려왔는데 정기시장소유권을 시에서 우리에게 가져오면서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2,100만원이지만 투자를 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반납을 한 것이고, 지금 칠곡정기시장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한다고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같은 것은 굉장히 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를 맞추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쓸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공공화장실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 환경과장님 폐기물에 있어서 1억4,459만원이 남은 것은 10% 감액입니까?

여기서 1억4천만원 남은 것은 각종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같은 것의 집행잔액이 모아진 것입니다.

10% 감액차원에서 모은 것입니까?

감액차원하고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매년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135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생활화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이 4천만원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수급사항을 봐가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3억6천만원정도에서 수급상황을 봐가면서 제고를 판단해서 제작하고 남은 것입니다.

138페이지 국비보조금 반환이유는 뭡니까?

5억원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옻골동산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3쪽에 보면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지원금 하고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하면 북구에 경로당이 몇 개가 있습니까?

250개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에어컨 시설을 다 했을 것이고 나머지 안 된 곳은 몇 곳 정도 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249개소가 있는데 6월말 현재 기준으로 그런데 아파트는 1995년 이전에 지은 곳은 에어컨이 없고, 이후에 지은 곳은 에어컨이 있는데 저희는 이중에 설치가 안 된 곳은 60%라고 보고 일반주택에는 저희들이 지원은 안했습니다마는 십시일반 유지들이 구입해 줘서 에어컨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 빼면 안 된 곳이 약55%로 140여 곳이 냉·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기가 딱한 것이 경로당에 한 번씩 들러보면 에어컨 1대씩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남기려고 하지 말고 북구에 돈 없으면 시 돈이라도 가져와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불경로당 잘 아시잖아요? 에어컨 설치한 것 보셨죠?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가면 저 보고 달아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돈은 그 예산으로 전용을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100여 곳에 도배, 장판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태조야를 다 마쳤고 고성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르신들 위로차원에서 의원님들께 방문해 달라고 하면 꺼려하시는 것이 에어컨, 선풍기, 싱크대 때문에 못 간다는 말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경로당수선비에서 총 4,500만원으로 약40곳을 수선했습니다마는 구입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독지가들에게 부탁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동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업무연찬을 하든지 해서 어른들께서 편하게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을 해 놓기는 했는데 해야 할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짜셔서 내년에 몽땅 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도 수선비를 많이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총무국장님께 연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주관부서가 있고 소관부서, 총괄하는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금요일에 총무국장님께 질의 드린 내용은 예산서류와 결산서류도 그렇고 뻔한 이야기인 것 같고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세수확대에 기여를 했다든지 아니면 업무전반적인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제공했다든지 이런 공무원들이 계시면 기회보상 차원에서라도 승진이나 승급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이길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원님들이 보실 때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는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공직사회하고 일반 잘 나가는 삼성이나 LG 같은 곳과 비교해 봤을 때 공직사회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 같은 곳은 자기가 업무를 기안해서 효과적인 생산라인을 내어놓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바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 연구도 하고 그런 모티브도 제공하려고 하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실제로 의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십니다마는 공무원은 월급을 받는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세수를 획기적으로 증대시켰다든지 업무를 개선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돼야합니다. 시상이라든지 표창이 안한 사람하고 비교가 될 때 열심히 하고, 저는 이길제 위원님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공직사회도 경쟁력을 동원하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또 노력하고 연구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차별하는 정책, 인사정책 아니면 시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동원해야만 공직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국장님이나 간부들께 듣는 것은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칠곡재래시장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결산검사의견서를 읽어보시면 무상으로 귀속된 자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칠곡시장이 평가액은 잘못됐지 싶습니다. 현 시가는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의원이 아무리 대구시의 매매계약이 잘못됐다고 부르짖어도 일선의 공무원들이 부동자세로 계시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과장님 이하 실무계장님들 그리고 공무원분들께서 행정적으로 법적인 검토 하에서 지자체간에 분쟁소유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지만 지혜롭게 재산을 취득한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국장님께서나 간부들께서는 이것을 애물단지라고 하시던데요. 애물단지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몹시 속을 태우는 사람이나 물건, 아니면 사랑하고 아끼는 물건이라고 사전에 나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사랑하는 물건으로 재래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일부 국장께서는 대구시에서 내려와서 죽겠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잣대로 보면 저도 의아한 것이 국가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자고 하면서 상품권도 만들고 정치인들 사진 찍고 하는데 선거 때 사진 찍으려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자고 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치의 책임이 대구시와 북구청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애를 많이 쓰시고 중구청에도 예산요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국장님께서는 같은 견해를 갖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저희들은 4년 지나면 끝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시는 직원들, 국장님, 부구청장님은 계속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북구가 좌지우지 됩니다. 내부조직에 어떤 조직강화라든지 동기부여라든지 재차 점검을 통해서 신선한 아이템이고 아무리 공직사회에서 주민복리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마는 어차피 기업화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기업에서 하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공직사회에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이라면 인사에 관한 점에서도 앞으로 공직사회가 올바른 기강 하에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가 되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절감하고 세수확보를 위해서 아이템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매년 똑같은 지금 이 업무도 반복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업무효율을 기할 수 있는 공직자분들이 계신다면 기회보상차원에서도 승급이나 승진에 대한 부분을 해당 공직자가 하기는 힘들고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셔야 발전적인 아이템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칠곡시장에 대한 것은 우려 반 기대 반입니다. 중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용역개발해서 141억원의 평가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구시에서도 저와 언쟁이 있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돈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당장의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점도 보셔서 이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대구시나 일부 구에서 말하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구민이 말하고 주민이 말하는 전통재래시장으로서의 육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무국장님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신경 쓰시고 의원들 한분 한분의 이야기를 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총무국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거짓말 많이 하시면 정치해야 되니까 예산 없어서 검토해야 된다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