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근 의원 발언

예, 개설해야 될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폭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6m, 8m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가나 상가에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가 좁아서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20년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도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점차검토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고, 구 전체에 653개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보상금이 많이 남은 이유는 2008년도 같은 경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재난발생에 따른 공익요원들 동원을 시키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동원에 따른 급량비라든지 장비임대료하고 유지비 같은 것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2008년도에는 그런 돈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집행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일을 제대로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10%, 사업비는 5% 절감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전자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돈을 사장시켜서 제대로 못 써서 그런 것 같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잔액이 발생되면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 산정할 때 공시지가기준, 지장물의 많고 적음, 구조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업비를 산정하는데 상당히 보상가 책정이 저희들 생각과 맞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보상가가 상당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산정을 했는데 감정을 하니까 보상가가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6,7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삭감조치는 못했습니다.

이 돈은 당초에 세입을 20억원으로 잡았는데 순수세입은 19억1천만원이 들어오고 나머지 차액 발생된 것이 6,533만원 중에서 5,530만원정도 허가건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세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585만원 정도인데 허가건수가 줄어들면서 세입 잡아놓은 것이 감소한 것입니다.

2004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라고 하는데 등·하교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휀스도 설치하고 등·하교를 하기 좋도록 횡단보도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대리 이길제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것이 우선 안전한 통학길 확보 아닙니까? 그리고 사고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또 차들이라든지 애들이라든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것에 취지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북구 관내 38개소에 4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유치원 16개소에 16억원 정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작년에 건설과장님과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적위주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느냐, 전문가들이 설계용역을 하면서 위험구간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것이고 어린이 통학생들의 빈도에 맞는 거리를 미리 예측을 해서 그 결과로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 관내에 칠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57m 정도의 잔여거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도로구조의 형태는 보도와 차도로 되어 있는데 경계연석이 없을 때에는 선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곳은 선조차 없습니다.

칠곡3지구는 말씀하신대로 당시에 문희갑 시장님 계실 때 어떻게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방법으로 개구리주차 방식으로 차를 주차하도록 경계석높이를 낮추어 시행하게 됐는데 요즘은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취지로 개선이 되다 보니까 인도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통행에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시에 연석을 교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칠곡3지구 같은 경우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서면으로 드린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저도 만나면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연석을 다 새롭게 깨내고 높은 것으로 설치할 때 문제점도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제 생각은 거기에 화단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지금 구안국도에 보면 매천지구 쪽에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화단을 조성했고 건너편은 도시관리과에서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 형태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도로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국유재산인데 관리를 저희가 안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저희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장님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됐습니다.

예, 회계서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