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발언

박남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자치행정국장 이만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9.4%가 감소한 1조3,75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1,834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9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168억원이 감소한 5,479억원이며, 세외수입은 451억원이 감소한 3,16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7억원이 증가한 14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663억원이 감소한 1,516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57억원이 감소한 1,5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 및 부문별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9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공무원 위탁교육비에 1억원, 주민센터 신축공사비에 8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2억원으로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비 2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로 229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학교급식 식품비 6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 사업비가 지원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에 1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32억원으로 기흥호수공원 조성 공사비에 50억원, 체육시설 및 운동경기부 육성사업에 8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에 7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생활 및 음식물류 처리비에 17억원, 하천수동측정망 운영비에 2억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1,635억원으로 국․도비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차등보육료에 61억원, 장례 문화센터 건립비에 41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에 14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역으로는 산모 신생아 사업비에 2억4천만원, 암 조기검진사업비에 8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49억원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에 5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62억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비인 재래시장 활성화에 7억7천만원, 지열난방시스템설치에 12억7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477억원으로 광역 및 도시계획도로 공사비에 500억원, 특별회계 전출금에 323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7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방하천 개수사업비에 2억4천만원, 근린공원 조성공사비에 28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14억원을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72억원 등을 감액한 1,0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3억원으로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1억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6억원으로 의료 급여자 진료비에 1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1억원으로 토지매입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14억원으로 예비비 125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79억원으로 경안천 공영주차장 건설 18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01억원으로 주민지원사업비 3억4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8억3천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981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원 등을 감액하는 등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회계 마무리와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분에대한 사업비를 재조정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상수도사업소장 박관택입니다. 금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절감과 사업추진 집행 잔액을 조정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년도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예산안과 같은 1,248억543만3천원으로 편성하고 총액 면에서는 증감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역시 1,248억543만3천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역시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7억713만8천원이 감소한 446억1,484만7천원으로서 이중 영업비용이 18억5,713만8천원이 감소한 404억5,077만1천원, 영업외 비용은 5천만원이 증가한 4억5천만원, 특별손실금이 1억원이 증가한 10억5천만원이 되고, 예비비가 26억6,40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7억713만8천원이 증가한 442억7,122만3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은 각종 예산사업 잔액감액을 감액함에 따라서 13억7,350만원이 감소한 163억4,780만3천원, 비가동설비자산은 30억이 감액된 69억9,300만원이 되겠으며 이에 따라서 예비비가 60억8,052만9천원이 증가한 199억714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이월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예산 절감과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노진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정성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9,345만원이 증가한 2,168억2,7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 사업수익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감소 등으로 5,580만원이 감소한 236억1,9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영덕 및 지곡천 등의 건설부담금으로 3억4,925만원이 증가한 1,355억2,2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100억2,702만원이 감소한 173억7,0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및 위탁대행사업비 등 영업비용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3억2,048만원이 증가한 1,850억3,15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가동설비자산 2억4,077만원을 감액하였고, 비가동 설비자산에서도 32억7,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37억7,329만원이 증가한 422억3,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를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3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