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안극수 의원 발언
극수
안극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지금 9대 의회가 시작된 지가 한 5개월, 이제 6개월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신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질문,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 그리고 감사를 봤을 때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건의해야 될 사항, 지적하셔야 될 사안들은 그렇게 유인물 지금 나눠 드린 거에다가 이렇게 좀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질문하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런 소통이 좀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하시는데 발언 시간은 우리 위원님들 이번에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보시는 초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은 구애받지 않고 넉넉하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위원님이 오랫동안 시간을 가지시고 만약에 하셔야 될 거 같으면 템포를 좀 한 템포씩 쉬었다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제가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수진2동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김윤철 청장님과 각 과장, 동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수정구청장 김윤철 사회복지과장 한영길 가정복지과장 오미환 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수진2동장 박광식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는 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 후 위원님들은 그 순서에 따라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청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미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민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광식 수진2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극수
안극수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거에 맞추셔서 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총괄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셔도 되고, 혹여 행감 자료를 요청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청장님한테 건의 내지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를 보기 때문에 감사 어떤 규정에 의해서 먼젓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우선시해서 감사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점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일단 우리 구청장님께 저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도 좀 몇 개 할 게 있고 더불어서 또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청취 시간에 언급했던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이번에 이제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제가 확인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저희 지역구의 신흥2 개발 또 산자푸르지오 쪽의 전선 지중화 관련된 부분들이 희망로, 수정로 양측에 있는데 그게 이제 언급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본예산에 다 잡혀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고, 그다음에 희망로 돌출 부분, 시가 처리해 줘야 될 부분에 대한 것도 소관 상임위는 또 구청장님이 구청에서 담당할 내용은 사실 아니지만 제가 그때 아마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 입주에 맞물려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해서 진짜 우리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확인을 몇 가지 할 게 일단은 구청장님, 지난여름 저희 폭우로 수정구 관내에 피해가 좀 있었어요.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으나 동별로 심했던 동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동도 있었고 한데, 전반적으로 수해 복구 관련된 피해, 그러니까 복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다 완료가 된 건지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저희 수정구에는 지난번에 이제 비 때문에 그렇게 중원, 분당에 비해서는 그게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피해가 다수 있었습니다. 피해 복구를 함에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피해 복구 사항이 있었고 또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태평동의 수진 작목반하고 태평 작목반이 탄천 범람으로 해서 큰 피해가 있었고, 또 망경암 산사태가 큰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주택으로 봐서는 삼정아파트가 또 아파트가 침수되는 초유의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은 지난주에 사실상 수해 흔적은 다 지웠습니다, 저희 구청 자체에서 할 수 있었던 거는. 다만 이제 망경암 피해 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녹지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가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단시일 내 복구가 지금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옹벽을 3단으로 지금 시공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옹벽 사이를 이제 토사를 되매어서 나무를 심고 이렇게 복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요, 지금 아마 공정이 제가 알기로는 옹벽에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 할 정도까지는 갔는데 문제는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레미콘 차량들도 거기에 합류를 하는 바람에 아마 레미콘 수급이 지금 정상적으로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 연말까지 옹벽을 마무리를 하고 내년 봄까지 이제 항구 복구가 다 끝나는 걸로 됐는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조금 좀 딜레이가 될 거 같다고 하고요. 태평 작목반은 저희가 수해 피해 쓰레기처리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 경기도 재난기금 한 8000만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10월 말에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마무리가 된 데는 이미 비닐하우스 복구를 다 했고 지금은 예전 모습으로 그대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정아파트의 침수는 거기가 피해 원인이 사실 탄천 수위가 너무 올라감으로 인해서 아파트에 고인물이 빠지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원인이 정확히 뭔지 저희가 육안으로는 대충 이해는 됐지만 그럼에도 용역을 좀 해서 진짜 원인과 대책을 세워 보자라고 해서 11월 초에 용역 발주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크게 다뤄야 될 게 분당수서로 도로의 노면수가 아파트 쪽으로 유입되는 부분을 차단해서 우회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보라고 과업에 넣었고요. 또 하나가 탄천으로 빠져나가는, 아파트에서 탄천으로 나가는 배수가 그게 시공 과정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역방향으로, 지금 상류 방향으로 그게 배수가 매설이 돼 있어서 그거를 하류 방향으로, 물 흐르는 방향으로 맞게 그거 하나 조절하는 거하고, 아파트 단지 내가 아시겠지만 탄천보다 조금 수위가, 지대가 낮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적으로 물을 펌핑할 수 있는 시설까지 필요한지 여부를 용역에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시가 지원해서 해 줄 사항들도 아니고 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해야 될 것들, 이런 거를 좀 구분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금 용역을 발주를 했으니까요, 그거는 결과 나오는 대로 내년 봄에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구청장님이 너무 소상하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하실 걸 예측이나 하신 듯이 진짜 잘 준비를 하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고 잘 대응하고 계시고, 뭐 양지공원 산사태도 다 복구된 거 제가 확인했고, 포레스티아 산책로 부분도 다 복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꼼꼼하게 잘 살펴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말씀하신 근본적인,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들은 뭔가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용역도 주고 이런 과업 지시도 하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하고 추후에 그와 관련된 결과를 본 위원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거와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재해지 않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조만간 지금 이제 겨울 동계, 겨울이 오죠, 눈도 오고. 우리 성남시 하면 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전국에서 모범적인 제설 대책 한때는 있었고, 또 그게 조금이라도 미진하면 시민들의 질타가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동절기 재해대책 관련돼서도 뭐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이미 조직을 하고 제설함도 막 설치되고 있고 하는 거 같은데, 우리 수정구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사실상 설해 대책 준비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고 다만 도로의 제설 부분은 저희가 장비 용역을 해서 도로 제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보도의 제설 부분은 공무원들이 모든 인력이 총동원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의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감 끝나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해서 2회에 걸쳐서 제가 유관 단체장님들하고 임원진들하고 별도로 한번 자리를 마련을 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 좀 드리고, 자원봉사 좀 해 달라고 지금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이군수위원
어느 동은 보면 이제 동별로 제설추진단, 대책추진단? 뭐 이런 기구를 막 발족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동별로 의무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구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지시를 하시면 동에서 추진을 하는 건가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각 동의 제설 봉사자는 구청장의 특별 지시가 있다기보다는 관행적으로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워낙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급경사 도로도 많고 그래서 주민들이 공무원들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동장님들이 먼저 선두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눈 내리기 직전까지 모든 동이 거의 다 제설 봉사단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도 참여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또 봉사단 발대식 할 때 인원에 비해서 그렇게 참여율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강력하게 주민 여러분들을 참여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항상 보면 유관 단체 회원들 중심으로 봉사하시고 희생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같은 분들이 대부분 또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일반인들의 참여도 늘리지만 기존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도 더 가지시고 뭔가 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들도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1가지 더는 이제 며칠 전에 포레스티아 주민들 한 300여 명 정도가 집단으로 거리 행진도 하고 1공단 근린공원에 모여서 집회를 했었죠. 물론 제가 현장에 같이 있었고 이제 우리 구청이나 이런 공무원분들도 나오셔서 상황을 다 이렇게 모니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복정2 개발과 관련된 집단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성동 재개발 철거도 한 90% 정도 지금 끝난 상태인데 다행히 아직 철거와 관련된 소음, 분진 민원은 그닥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계시겠으나 이런 집단 민원과 관련해서 솔직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닥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집회를 마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주민들이 절차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구청 쪽으로 막 민원을 내거나 시청으로 내거나 막 이러시잖아요. 이제 그럴 때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을 잘 받아주시고 친절하게 안내도 해 주시고 하는 노력은 같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이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산성동 재개발은 지금 철거율이 한 95% 이상 돼서 몇 개 동만 아직 미철거돼서 조만간에 철거가 될 거고요, 복정2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도 민원 사항이 그거지 않습니까. 성남여중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학습권 침해라든가 또 아파트가 너무 아까워서 애들이 교복을 갈아입고, 체육시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시의 관계 부서하고 민원 사항을 계속 저희한테 접수되는 사항은 계속 전달하고 있고 적극 대응하도록 주문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산성동 재개발이나 복정2 지구나 구청장이 딱히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민원 전달을 하는 역할밖에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부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물론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시민들, 시민들이 답답해할 때 매를 맞아주는 것도 사실은 공직자들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들어주는 거. 저희 선출직도 마찬가지거든요. 욕을 많이 먹죠, 저희 시의원들이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만 욕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시원해하시면 얼마든지 욕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구청장님도 이해해 주시고 민원인들을 좀 대응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더 적극 대응하고 살피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너무 잘 파악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하나 더하면서 다른 거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이제 지금부터 폭설 대비 준비하고 계시죠? 내년 3월까지인가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3월 15일까지입니다.
서은경위원
3월 15일까지. 선제적 대비가 꼭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매우 촘촘하게 준비를, 대비를 잘하고 계시구나 이런 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선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저희가 2018년에 갑자기 내린 폭설에 대비가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그다음 해부터 염화칼슘을 너무 선제적으로 많이 살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구청별로 염화칼슘 살포량을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살포되지 않았나 이런, 수치상으로도 그런 걸 봤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작년도, 올해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고사되었습니다, 도로변 너무들이.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정확한 양이 살포되어야 되겠다. 미리 선제 대응한다는 미명하에 필요 이상의 염화칼슘이 살포되었을 때 환경오염도 심각해지고 그리고 나무 고사 문제도 심각해져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좀 세밀하게 대응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이제 지역주민들이 주신 민원을 보니까 우리가 갈수기에 나무들 살리기 위해서 물주머니 나무에다가 달아놓았던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 아직도 철거가 안 된, 회수가 안 된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찌 됐든 또 내년에 다시 써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눈이나 바람 등에 의해서 이 천이 약해지면 재사용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때 설치되었으면 또 필요한 때에는 회수가 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이거 수감 자료, 행감 자료 보면서 총괄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거는 수정구뿐 아니라 전체 3개 구청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성남시 각 과의 모든 구매 담당 담당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마케팅력이랑 판로 확보가 어려운 기업들한테 그런 이제 우선 구매 정책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인데, 제가 그래서 자료를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렇게 물품 구매 내역을 받았습니다. 이게 원래 구매율이 정해져 있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장애인기업은 총금액의 1%, 여성기업은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일반 물품이나 용역은 5%, 공사는 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당한 액수입니다. 사회적기업은 특별히 구매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구매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또 전년도 실적 그리고 총구매 대비 구매율 뭐 이런 거 계획 세워 가지고 고용노동부나 기재부의 장관께 통보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잘 지켜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구매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구매율이 좀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3개 구청에서 주신 자료들을 보면 여성기업의 구매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5%, 구매 금액 5%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문제를 좀 삼고 싶은 게 우리 여성기업인이라는 게 사업자등록증에 대표가 여성이면 여성기업으로 분류가 된다는 말이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이거의 철저한 대비가 좀 있어야 되겠다. 제가 눈에 띄는 몇 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보니까 대표가 공동 참여 대표 해서…… 일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은 여성인데 공동대표로 들어가 있는 분은 남성이에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건설업으로 뜨는데 저희한테 여기는 우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런 쪽에 물품을 납품하면서는 건설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납품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사업자등록증에서는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 민원 증명 관련 부스 설치 및 판매, 복합기, 프린터기, 소프트웨어 설치 서비스, 가전제품 납품까지 거의 총망라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사실 유지도 쉽지 않고 기업을 만드는 것도,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여성 이름 하나 붙이면 그만이잖아요. 뭐 부인 이름으로 대표 하고 부인은 그냥 이름만 걸고 나머지는 남편이 사업을 꾸려 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여성기업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종목을 너무나 다양화시켜 놔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버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공공 구매 우선,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정책을 악용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는 또 구에서는 관내 기업,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이 그런 기업이 아닌가 더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고요, 혹여나 문제가 되는 거 같다 하면 구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매처를 다양화시키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도 충분히 구매가 다 가능합니다, 보니까 특별한 게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구매처를 확대시켜 나가 주셔야 되겠다. 이 여성기업이라는, 쉽게 약간 편법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가 원천 좀 막아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수시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여성기업을 지금 우대하는 취지를 좀 악용을 하는 사례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부 관계인데 여성 명의로 대표이사를 하나 만들어서 여성기업을 등록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금액도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일반 기업은 2000만 원까지 이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여성기업 아니면 부부 관계가 아닌데도 주변에 아는 지인분을 여성분을 대표이사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도나도 여성기업을 등록을 해서 물건도 이렇게 구매율도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약용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최근에는 저희가 여성기업이라고 그래서 5000만 원 수의계약 주는 것도 지금은 배제를 하고 입찰로 전환을 시켜서 시에서도 큰 틀에서는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 그다음에 공정해야 된다, 변칙적으로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페널티를 줄 수는 없으니까, 페널티를 줄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제도를 저희가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바꿔 가지고 형평성을 좀 맞춘다는 거, 그거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사업자등록증에 취급 품목이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품을 거기다가 구매하는 거 자체는 이제 위법이거나 무슨 규정을 잘못한 거는 아닌데,
서은경위원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를 들면 무슨 전기 관련된 회사 이름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품목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업체들에다가 구매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단순하게 컴퓨터만 구입한다, 뭐 어떤 일정 제품만 구매하는 게 아니고 구매를 할 때 컴퓨터, 여러 가지 제품도 한꺼번에 구매를 하는데 이거를 조달로 구매를 하게 되면 물건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업체에다가 주문을 하게 되면 일괄 같은 날짜에 동시에 납품이 가능하니까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편의성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거는 조달로 구입했을 때하고 아까 그렇게 해서 구입한 금액하고 가격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격 비교를 해 봐도 조달로 구매하는 게 가격이 오히려 비싼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기업보다는 아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제품들을 우선 구매하는 거는 제가 이제 별도로 우리 구매 담당 직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언급을 해서 앞으로 그런 제품들이 더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혹여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성기업을 배척한다 이런 오해가 될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닙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그렇죠.
서은경위원
여성이 기업을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구매도 여성기업 우선 구매 품목을 우선 구매하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의계약 범위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악용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불시에 가 볼 수 있잖아요. 여성기업인이면 근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이게 페널티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조금 의심스럽다, 이 부분이 아니신 거 같다 그러면 거래처를 다른 쪽으로 돌려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같은 경우 종목을 다양화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문성이 떨어질 거라는 계산은 하잖아요. 예를 들어 통신기기, 통신장비 뭐 이런 건데 PC 납품하고 복합기 렌트해 주는 데가 그게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좀 따져서 제품 구매를 해 주시면 선의로 일하시는 분들이 더 힘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기업인이 피해 안 보도록 그거는 기본으로 하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이해했고요,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정 살피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구청장님, 고생해 주십시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질문 하나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앞에서 이군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서희경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제설제에 대해서 아까 양이 과다하게 해서 나무가 죽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제가, 작년인가가 최악이었던 거 같아요, 제설 안 됐던 게.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2021년도.
이영경위원
예, 그때가 광주보다는 그래도 항상 저희가 제설이 잘됐었는데 작년에 안 된 이유가 자연 친화적인 제설제를 써 가지고 눈이 안 녹았다고 제가 그때 민원 넣었을 때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답을 받았었거든요. 이번 제설제도 작년 거랑 똑같은지 아니면 그 점이 보완돼서 새로운 걸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22년도까지는 교통도로국장을 했었거든요. 성남시 제설을 총괄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제설제하고 친환경 제설제라고 알고 있는 부분이 명칭부터가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친환경 제설제라고 알고 계시는 제설제가 말 그대로 하면 환경에 되게 친화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제설제의 염화칼슘 농도보다 약간 농도가 떨어지는 거라서 환경에 조금 덜 나쁜 거지 친환경은 결코 아닌데 이게 조달에 그게 제품이 등록될 때 친환경 제설제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왜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을 안 하고 일반 제설제로 사용을 해서 아까 그런 환경오염을 시키냐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게 제품의 명칭에서부터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염화칼슘 양이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눈을 녹이는 속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친환경이라 그래 가지고 결코 더 많이 비싸거나 많이 싸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가격은 비슷한데 이게 눈이 빨리 안 녹으니까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제설제를 이미 한번 뿌렸는데, 친환경 제설제를 뿌렸는데 제설의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나니까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제설을 안 한다고 지금 오해를 하시고 민원 전화를 넣으세요.
이영경위원
예, 작년에 그랬었어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그래서 1번 더 뿌린다는 말이죠. 1번 더 뿌리면 저희가 1톤짜리 염화칼슘이 지금 1톤당 거의 한 35만 원인가 그 정도 가격을 하는데, 그걸 2번을 뿌리면 농도가 약한 걸 2번 뿌리는 게 나은 건지 농도가 좀 진한 걸 1번 뿌리는 게 나은 건지,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그 제설제가 보완이 됐는지 아니면 작년 거랑 같은 거 쓰시는지 여쭤보는 건데.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그러니까 친환경 제설제도 저희가 의무적으로 몇 프로 정도를 구매하게 그게 있어서 구매는 해 놓는데, 저희는 예전에 쓰던 제설제를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2021년도에도 친환경 제설제라는 그것 때문에 제설이 안 됐던 거는 아니고요, 그때 눈이 제 기억으로는 적설량이 한 14cm인가 15cm인가 역대급으로 오다 보니까, 눈이 10cm 이상만 내리게 되면 제설제를 아무리 많이 뿌려도 이게 제설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 게 15톤 덤프의 삽날을 가지고 그때는 밀었어야 됩니다. 그때는 염화칼슘을 뿌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저희가 눈이 올 때 이제 제일 담당 공무원들이 안타깝고 속상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제설 차량을 다 준비를 해 놓고 있는데 이미 도로에는 차들이 가득 차 있어서 제설 차가 갈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제설 하나도 안 하고 공무원들 늑장 대응했다고 그러는데 갈 수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적설량이라든가 기상예보가 나타나면 미리 염화칼슘을 적제한 차량들을 언덕길 같은 데다가 미리 배치를 해서 그래서 아예 그때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바로 선제적으로 뿌리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대응 체제를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어떤 걸 썼냐의 그때는 그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설제를 써서. 하지만 친환경 제설제는 제설 효과는 분명히 일반 제설제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2번을 뿌리느니 차라리 친환경보다는 일반 제설제를 1번 뿌리고 효과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친환경도 구매를 해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해 놓고 이제 그런 친환경 제설제는 적설량이 뭐 2~3cm, 조금 왔을 때 그럴 때는 친환경 제설제를 어쨌든 소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사 놓은 거니까. 그런데 눈이 좀 많이 오면 대부분 일반 제설제를 사용을 합니다.
이영경위원
예, 올해도 비 많이 온 거 보면 겨울에 지금 추워지면 좀 겁이 나거든요. 매뉴얼 잘 확인하셔서 이번에는 피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추가, 우리 총괄 질의 아까 빠트려 가지고 추가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요, 우리 구정창님.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진짜 너무 잘 답변을 하시네요.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설 관련된 거 염화칼슘 부분은 처음 들었는데 설명이 굉장히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농도 얘기하고 이러는 거. 저희 몰랐거든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조금만 더 보충 설명 하나만 더 드리면,
이군수위원
아니, 그만하시고요. 그만하시고요. 구청장님,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수정구 관내에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아시죠?
웃음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이군수위원
당연히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11월 22일 날 성남폐기물처리장에서 안타깝게 우리 일하시던 분이 사망을 하신 사고가 있었어요. 내용을 제가 이제 좀 받아 봤는데 이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이제 뭐 당연히 저는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그 사고가 난 게 아마 11월 22일인가,
이군수위원
22일입니다, 22일.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화요일 날입니다. 우리 수정구 관내를 청소업체들이 7개 업체가 이제 각 동별로 분할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회사가 위례동하고 시흥동하고 아마 수진동 쪽을 관할한 업체인데 거기가 지금 청소 끝나고 나면 차고지로 사용을 하는데 차고지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2그루인가가 그 차고지하고 차고지 사이의 화단에 심어져 있는데, 그게 매번 낙엽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밑에는 차고지 주차를 해 놓고 낙엽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하기도 귀찮고 또 여름철에 태풍 오면 나무가 쓰러질까 봐 그래서 차가 또 문제가 될 거 같다고 그래서 늘 그 나무를 잘라버리고 싶어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날 따라 이제 나뭇가지 자르는 생각이 심하게 드셨는지 주변에서 만류를 해도 나뭇가지를 그날 꼭 잘라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날 청소를 끝나고 들어온 5톤짜리 차량을 나뭇가지 밑에다가 세워 놓고 그분이 이제 올라가 가지고 나뭇가지를 자르면서 보조를 해 주는 과정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지니까 5톤 탑차 청소차 위쪽에 올라가 있던 보조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옆으로 대피를 했어요, 나뭇가지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분은 차가 이렇게 서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피했으면 괜찮은데 뒤로 하면서 낙상을 해 버려 가지고, 사고는 12시 반쯤 났는데 오후 3시쯤에 병원에서 사망 확인이 된 사항이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처벌 법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일단 확인한 거는 청소 용역 업무는 중대재해 처벌 법 대상이라고 적용을 받는 걸로 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과 나오는 거는 아마 2~3달은 걸릴 거라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안타까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답답한 부분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우리 관리 부서인 직원들의 뭐 안전교육 실시 여부라든가 막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점심시간에 주변에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지금 상황이 대략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지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좀 안타깝네요. 제가 이제 받은 이거 자료상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 같은데, 그리고 또 책임 여부를 떠나서 일단 어쨌든 고인이 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유가족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한테 안타까운데, 별도의 그러면 피해보상 뭐 이런 것들도 그러면 전혀 보험 처리 이런 거 관련된 것도 본인 그냥 실수로 처리되는 건가요, 이럴 경우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이제 저희들도 지금 그런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걸 보험 적용 여부는 지금 재난 부서에서 검토 중인 걸로, 적용 여부는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장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회사 측에서 일괄 전부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가지 짧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 이제 요구 목록 내용 중에 구매 관련된 얘기를 전반적으로 좀 언급을 하셨기에 저는 그냥 1가지만 좀 궁금해서. 제가 아까 오전에 의회운영위 때도 잠깐 그걸 여쭤봤어요. 지금 항목별 분류를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등등 해서 의회운영위는 그렇게 분류를 안 했고 나머지 상임위 관련된 거는 다 그렇게 분류가 돼서 자료들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도 계속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우선 구매에 대한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향후에도 계속 지켜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어떤 지침상의 변경이나 이런 내용들이 향후에 검토되는 게 있나요? 구매 관련해서.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비율이 정해졌다는 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어쨌든 그 비율 범위를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비율을 떠나서 저희 공무원들이 물건 구입해 봐 가지고 제품이 괜찮으면 비율이 1%라도 5% 이상 구매하고, 어쨌든 물건이 좋으면 저희는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니까요, 다만 이제 그보다 기준 미달했을 때는 또 뭐 부서 페널티라든가 평가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구매 비율은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거는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니까 몇 가지 좀 구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1가지 좀 여쭤볼게요. 구청장님의 중요 구정에 대해서 혹시 현장 행정에 대한 업무 일지를 작성하는 그런 부서가 있나요? 그런 거는 없죠?
웃음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딱히 아침에 출근해서 어디 가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일지는 아마 정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장님의 일일 활동에 있어서, 지금 바쁘신 구정에 있어서 그 업무에 대한 그런 사안을 좀 작성하는 일지가 있나 해서 이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구정은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구의 행정은 거의 주민들 어떤 생활 속 생활 밀착형 구정, 그러니까 거의 주민들에 필요한 최전방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그 주민들의 그런 어떤 삶을 이렇게 좀 충족시켜 주는 그런 역할이 아마 구정이고 또 그게 각 동으로 연계가 돼서, 이제 동장들과의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해야 될 역할이 우리 구청장님들의 역할이라고 보면서, 그런 틀에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우선 우리 지금 수정구가 17개 동인가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17개 동인데 이 17개 동에 우리 구청장님이 현장 행정을 한 월 1회 정도, 아니면 뭐 2달에 1번씩, 아니면 분기에 1번씩 이렇게 딱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한번 그렇게 현장을 정기적으로 나가는 적은 없죠? 그냥 현장에 민원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현장에 이렇게 나가시고 이러는 거지, 정기적으로다가 1년 연간 구청장 연간 계획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없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동 현황 파악은 월례 조회나 아니면 수시로 동장님들하고 전화 통화든지 뭐 문자로든지 확인은 하는데,
극수
안극수위원장
아니, 현황 파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님이 그냥 ‘아, 이번 달에는 어느 동을 한번 가 봐야 되겠다. 어느 동 어느 동을 한번 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연간 계획에 이런 거는 없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이 한 몇 개 정도나 되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한 7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한 70여 개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시범 운영하는 동이 1곳이 있나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저희는 단대동하고 태평2동하고 2군데가, 그건 구별로 지금 각각 2개 동씩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아, 2개씩, 2개씩 있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다가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주민들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판단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전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나요, 아니면 현재 주민자치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내내 똑같이 그거를 답습하고 있는 건가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평가에는 그런 기준이 나름대로 있나 해서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저도 그렇지만 지금 시에서도 거의 공식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을 내후년까지 일괄 다 하는 걸로 했었다가 각 구에 2개 동씩 주민자치회 전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 취지하고 맞지 않게, 이제 자치회에 처음에 참여했던 분들이 내가 생각했던 주민자치회는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탈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주민자치회로 모든 동이 전환하는 거는 조금 시기적으로도 빠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중원구에는 1인 가구가 한 어느 정도나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이군수위원
수정구.
극수
안극수위원장
아, 수정구에는. 죄송합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아, 그거까지는 자세히 파악,
극수
안극수위원장
파악 못 하시고. 좋아요. 그러면 복지사각지대, 그러니까 이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 지금 청장님이 파악하시고 있는 그런 게 좀 몇 가지가 있나요, 그런 사례들이?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형태를 띠어서 그런 것들이 구로다가 민원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구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충을 받는 그런 거에서 발생되는 민원들, 그런 거 뭐 특별히 이렇게 보고되는 거는 없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웬만하면 복지 관련돼서는 저희 과장님 선에서 워낙 직원, 팀장님, 과장님들이 마무리 잘해서 특별히 저한테 보고할 만큼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만한 건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리고 각 업체에서 쓰레기 수거해 가는 거에 대한 그런 민원들은 어느 정도 좀 들어오고 있나요? 그래도 지금 잘되고 있지만 쓰레기 수거업체가 쓰레기 같은 거를 즉시 처리를 해 가지 않으면 바로 민원으로 발생이 돼 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발생이 되고 있나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글쎄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는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들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번에 수해 피해 쓰레기 처리에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제가 이제 행감만 끝나고 나면 그분들 오히려 대표님들 식사라도 한번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너무 고맙게 잘 도와주셔 가지고.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알았어요. 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청장님한테 드리냐면 구정은 저희 시의원들하고 사실은 굉장히 밀접해요. 각 동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시의원들한테 실시간으로 거의 다 민원이든 애경사든 모든 현안 된 부분이 거의 다 접수가 돼서 온다고 보면 돼요. 이 말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지만 구청장은 늘 항상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현장 행정의 중심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쪽에 대해서 중요 사안은 좀 업무 일지 같은 것도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런 게 하나의 사례가 되고 또 민원이 해결이 되고 또 해결이 안 되는 거, 또 구청장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이런 일들은 또 어떤 시정 쪽으로 올라와서 시에서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런 게 또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연계가 돼서 뭔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가능한 것은 좀 빨리 더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불가능한 것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시정과 구정과 동정이 같이 이렇게 업무를 좀 협업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뭔가 함께 공감대가 되는 그런 구정이 돼 가면 좋겠다. 물론 각 부서별로 과별로다가 회계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처리가 깔끔하게 잘되고 있지만 이런 회무 처리에 있어서 각 구에서 구청장님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 각 동장님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민원이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한테 다 오기 때문에 이거를 다가오는 2023년도서부터는 뭔가 새로 좀 깨어 있는, 새롭게 좀 발전돼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정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시의원들과 참 소통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라든지 복지사각지대라든지 각종 각 동네에서 안고 있는 이런 현안 된 사안들을 각 동장님들한테 구청장님은 보고를 받고 그런 보고받은 것을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함께 소통을 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최소한 동장들은 뭐 주 1회 정도 동을 순회하고, 구청장님들은 뭐 월 1회 정도 이렇게 순회를 해서 거기서 이제 다니다 보면 시민들한테 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민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 행정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년도부터는 우리 수정구가 선임 동이니까 구청장님들을 뭐 어떠한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님들이 이 구정을 살펴가는 거에 있어서 중요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업무 일지를 좀 작성을 해서 그게 동으로 연결되고 시의원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해결되는 건수가 어느 정도가 되고,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어떤 삶의 질을 좀 높여 줄 수 있는, 턱을 좀 낮혀줄 수 있는, 문을 좀 이렇게 오픈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구정이 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선임 동을 떠나서 3개 구청 다 공히 적용을 하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이 오늘 행감 때 이런 말씀 하셨다고 3개 구청장하고 공유를 해서 내년부터는 일지 작성을 비롯해 가지고 추진 과정이라든가 뭐 또 구청별로 공유해야 될 거, 위원님들하고 동하고 공유해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들 쭉 정리를 해서 그게 구청장의 업무 매뉴얼처럼 후임 구청장들한테 넘어가면 그게 대부분 시기적으로 또 1월 달에 일어나는 민원은 또 내년 1월 달에 또 비슷하게 민원이 일어날 거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족보처럼 남기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사소한 거부터,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서 쌀이 떨어지고 경로당에 도배를 해야지 되고 경로당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는 거조차도 동에서 적극 행정으로 이게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전부 시의원들에게 오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일을 피하는 건 아니고 실무적으로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고 실무적으로다가 그런 일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분들이 사실은 현장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 먼저 그것을 해결하는 데 노력들을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경로당이 몇백 개씩 되는데 매번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청장님이 1바퀴씩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돌아봄으로 인해서 각 경로당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민원 문제, 그렇게 해서 청장님이 움직여 주셔야 동장님도 자기 동네의 경로당 다니면서 좀 불편한 얘기들 듣고, 민원 해결하는 얘기들을 듣고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전부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래서 시의원과 구청장과 각 동장이 함께 이렇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서부터 하나씩 바꿔 나가면 참 좋겠다. 그리고 최소한 전반기, 후반기 정도 해 가지고 간담회는 하고 있지만 정말로 생산적인 간담회, 우리 구청장의 회의실에서 한번 그런 거에 대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구청, 그런 동, 그런 시의원 이렇게 해서 한번 연석회의를 해서 뭔가 거기에서 좋은 안을 좀 도출해 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는 알죠?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다 이해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구정을 위해서 함께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을 해 보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동정이나 구정이 조금 더 질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제안드리는 겁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각 과장님들께서는 이제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동을 먼저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진2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1. 수진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 01분
그러면 수진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광식 동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안녕하십니까? 수진2동장 박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수진2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재 행정팀장입니다. 최수련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수진2동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극수
안극수위원장
박광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는 앞으로 1년에 1번씩 행정사무감사 볼 때는 아무리 동의 일이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동장님들은 수감동이 아니라도 좀 배석하는 게 좀 더 나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동에도 또 물어봐야 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좀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대석
염대석전문위원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은 수감 동만 오셨습니다. 그래서 타 동에 대한 그런 현안은 물어볼 수가 없고요. 수감동에 대해서, 수진2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수감 자료 보다 보니까 여기 감사를 받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2019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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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수진2동장
예,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거 책자 받을 당시에는 결과가 안 나와서 포함 못 하신 거 같은데 이 지적 사항 19년도에 받은 게 2022년도 이번에 11월 9일부터 11일 날까지 받은 그 감사 결과도 중복되는 게 많더라고요.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예,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여기 뭐 관리 소홀 철저히 하겠음 그랬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비밀문서 관리 소홀, 주민자치 재위촉 절차 부적격 이런 거는 한번 매뉴얼 잡아 놓으면 지적 또 당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오래된 것도 아니고 2년 만에 또 지적이 그대로 됐네요.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이게 보니까 보관기간이 경과해 가지고 파기를 해야 되는데 파기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간 상태고요, 또 파기 근거를 명시하고 나서 파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좀 지적이 됐습니다. 담당자가 아마 인수인계할 때 그때 조금 이렇게 미흡한 사항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중복되는 거 없게 다음 감사 때는 이 항목을 좀 확 줄이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동장님, 박광식 동장님?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부임하신 지 몇 달 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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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수진2동장
제가 7월 20일 날 임용돼 가지고요, 교육 다니고 이제 한 3개월 채 하지 않았는데,
이군수위원
그죠. 교육 갔다 오시고 이제 얼마 안 되셔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뭐 업무 파악은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뭐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번에 승진하셔 가지고 오신 거죠? 아닌가요?
웃음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축하드리고요.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예, 고맙습니다.
이군수위원
행사를 통해서 수정구 관내에서는 자주 봬서 낯이 익고요. 수진2동 관련해서 아까 총괄 질의 때 우리 구청장님하고 이제 얘기하는 와중에 언급됐던 것들 수해 피해, 재해 피해 관련해서 거론된 곳 1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삼정아파트 이제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올해 지하 주차장에 물이 침수돼 가지고 차량 손실이 굉장히 커서 시끌시끌했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잘 마무리됐을 텐데 아까 이제 구청장님께서는 좀 언급만 하시고 잘 처리된 걸로 얘기하셨는데, 우리 동장님께서 관할 동이시니까 그 내용 관련해서는 뭐 보상이나 주민들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던가요?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제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해 가지고 피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택 침수가 약 79가구가 침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농지가 한 13가구가 됐고, 그다음에 상가 15가구, 차량 45대가 침수된 정황이 있습니다. 또 차량은 삼정그린뷰 그쪽이 침수가 돼 가지고 차량이 다 침수가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침수 이후에 계속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아마 국가 재난 지원금을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 혜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 재난 지원금은 그때 200만 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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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수진2동장
그때 다 실제 침수 사항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다 틀리더라고요.
이군수위원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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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수진2동장
예.
이군수위원
차량에 대한 거는 그러면 개인별로 그냥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뭐 시에서 차량 피해까지는,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차량은 일단은 신청을 하게 되게 되면 나중에 차량을 새 차를 구입을 할 때 혜택을 받으니까 아마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10년가량 이제 활동을 하면서 삼정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됐다는 거는 저 또한 올해 처음으로 목격한 사항이라 이게 놀라기도 했지만 한번 선례가 깨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 또 비가 내릴 때는 아마 그 걱정을 하실 텐데, 그래서 아까 근본적인 뭐 용역도 하실 텐데, 동장님께서 그 부분은 아마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살펴 주셔야 되고요. 수진2동은 지금 보면 아까 말씀처럼 어르신, 남자, 여자 통계가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죠. 한 7000명 정도 중반대로 해 가지고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한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어르신들 가구 비율이 좀 높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수정구에서 재개발과 관련돼서 지금 집단 민원이 계속 있는 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재개발을 원치 않았던 상황이 있어서 도시재생 쪽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제 주변의 상황이 다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다 어떤 혜택들을 보는 상황이 되시니 또 재개발을 강하게 요구하는 쪽으로 지금은 또 이렇게 돌아서신 게 주류가 돼서, 안타깝게도 수진소방서, 성남소방서 이전, 전 성남소방서 이전 부지에 대해 원래 수진2동종합사회복지관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일단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수진2동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당연히 재개발해 달라고 계속 요청할 텐데 뭐 그와 관련된 건 어떻게 동향을 보고 계신가요,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해서?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재개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군수위원
예.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지금 당시에는 도시재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 가지고 아마 이천몇 년도에는 아마 재개발로 해 가지고 반영되었다가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아마 취소가 됐고요, 이후에 이제 도시재생으로 해 가지고 했었는데 도시재생도 지금 봐서는 아마 크게 메리트가 없어 가지고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다시 또 재개발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성남시 2030 도시계획 기본 방향에 들어가게 되면 추진위원단들이 지금 2군데가 있는데 아마 활동할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재생은 아마 이제 지난해까지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올해까지 마무리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뭐 지금 동장님 말씀이 정확하신지는 제가 좀 궁금하긴 한데 더 이상 여쭙지는 않고요, 2030에 그게 어떻게 들어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주민들의 요구들이 지금 분명히 재개발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거는 저도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계획은 중단돼 있는 상태죠?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예, 일단은 재개발 포함되면,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 앞쪽 공간은 지금 이제, 그게 원래 소방서일 때는 주차를 못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가림막을 다 해 놔 가지고 주차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허용을 지금 야간에는 하도록 그렇게 한 건가요, 거기 소방서 앞의?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소방서 앞의 그 부지 말씀하는 거는 전체 부지는 안 되고 소방서 앞의 도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군수위원
예.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아마 야간 시간대나 주말 때에는 대로변에다 주차를 만약에 하니까 아마 그거와 마찬가지로 해 가지고 평일에는 주차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야간 시간대하고 주말에는 주차가 허용해 가지고 아마 주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 어차피 그게 이제 소방서일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는 주차를 뭐 야간에도 원래 하면 안 되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폐쇄된 상태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도로의 역할, 뭐 그런 긴급 도로의 역할은 안 하니까 야간이나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그 공간 부분은 이거 뭐 구청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좀 잠깐씩 주차한 부분은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거는 좀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평상시에 다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보였고요. 수진2동은 또한 어르신들에 대한 비중도 높지만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실제로 거기가 이제 번성길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번성길상인회가 원래 새롭게 좀, 거의 상권 자체가 죽은 상권이었다가 다시 이제 이게 번성하게 된 계기는 사실 다문화 분들이 입주를 하고 그렇게 활성화되면서 거기가 다시 살아난 케이스인데, 다문화와 관련된 어떤, 그러니까 제일프라자도 있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다문화로 인한 거주 분포 이런 거는 어떤가요, 수진2동 관내에 주소지를 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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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수진2동장
외국인이 지금 한 3228명으로 이제 집계가 돼 가지고요, 저희 전체 대비 한 20.65%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포는 주로 말씀하신 대로 해 갖고 번성상인회 그 위주로 해 가지고 주택가에 다 이제 많이 거주하고요, 그 외에도 띄엄띄엄 있는데 주는 아마 번성상인회 주변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경찰서 측하고 협조 요청할 때 보니까 의외로 또 다문화 중국 거리, 다문화 거리 쪽에 우려했던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극히 이게 없는 걸로 통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그래서 그게 아마 지역의 치안 관련돼 가지고 계획이 있는데요, 저희가 성남시의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에서 자주 모임을 구성해 가지고요, 치안 봉사단이라고 30명씩 이제 봉사단을 꾸며 가지고 매월 1회 1번씩 수진1동하고 2동에 순찰하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중국동포협의회에서도 이제 치안 봉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활동 중이고요. 그래서 치안이 사실은 열악하지만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역대로 수진2동에 부임하시는 이제 동장님들께서는 제가 알기로도 그런 다문화 단체라든가 또 상인회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특별히 어떤 그런 관계를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그분들이 주민자치 활동과 관련돼서 협조들도 많이 하시고 함께하시는 것들을 많이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물론 당연히 우리 또 박광식 동장님도 그런 행보를 하시리라 믿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뭐 여기의 이 경로당은 그러면 내년에 하시는 건가요?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현대아파트 경로당이 좀 열악해 가지고 아마 내년에, 내년 10월 달에 입주하는 걸로 준공,
이군수위원
이전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거죠, 기존에 이제 현대아파트 쪽에 있었던 거를?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그렇죠.
이군수위원
이 앞쪽.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복지위에서 오늘 3개 구청 거를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수정구가 제일 처음이기 때문에 총괄 질문도 좀 길어진 거 같고 우리 동장님한테 질문하는 것도 조금 길어질 수 있거든요. 좀 짧게, 간결하게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다른 동에서 해야 되지만 여기서 그냥 할게요. 우리 동장님, 우리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들이 있죠?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몇 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죠?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저희는,
극수
안극수위원장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 몇 개 중에 어디가 가장 인기가 있고,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저희가 32개 프로그램에 강사 32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뭐 인기가 좋은 게 아마 헬스라든지 요가라든지 그런 게 많이 인기가 좋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강생들과 그다음에 강사진들이 1년에 1번씩 작품 발표회 하죠? 이번에 했습니까?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저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내년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아, 올해 안 했어, 다른 데 다 하던데?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올해 안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안 했어요?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예, 저희가 하게 되면 벌터산 축제 할 때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취소를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게 좀 쉽게 생각하셔야 될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강사들과 주민들이 거기서 활동한 내용을 가지고 1년에 1번씩 시민들한테 자랑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32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거 많이 좀 이렇게 청취하셔 가지고 개선하고 바꾸셔야 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없애 버리고, 새로 도입시킬 거 있으면 도입시켜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데 좀 올인해 주세요.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군수 위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이 20.15% 정도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분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민원들,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 처리, 민원 조치 결과, 또 민원이 있다면 어떤 민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저희가 한 20%가 넘게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민원도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아직 민원 발생한 적은 없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
민원이 1건도 없어?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지금은 외국인들이 별도로 뭐 민원 한 상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왜 폐지 같은 거 주워 와 가지고, 우유팩 같은 거 가져와 가지고 화장지 바꿔 주는 거 있잖아요.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거 우리 수진2동은 그 현황이 어때? 그거 굉장히 좀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세요?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그거 보니까 휴지가 부족할 정도로 해 갖고 되게 열성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래서 휴지 부족해 본 적 있어요?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아직까지 부족해 보지는 않았지만 계속 그냥 어르신들이 인기가 좋아 가지고 갖고 오셔 가지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
인기가 좋으면 그게 휴지 부족해서 못 주는 상황 발생되는 거 아니야?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추가로 또 대비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요, 아직 부족한 상태는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자, 그런 거 그거 어렵게 해서 가져오셨는데, 두루마리 화장지 그거 꼭 줄 수 있게끔 그런 거까지, 동은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민원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웃음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어쨌든 우리 동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극수
안극수위원장
열심히 하시는 모습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동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진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광식
박광식수진2동장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다음은 수정구 사회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정구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1분
영길
한영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한영길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한영길 사회복지과장님이시죠?
영길
한영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수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한영길수정구사회복지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동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효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순옥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곽희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배부해 드린 수감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극수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75페이지 요구 목록 240번 기초생활 생계급여 접수 실적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요, 이 수치를 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게 2022년도 상황은 9월 달까지로 아마 통계 이렇게 건수를 잡은 거 같은데 2021년 대비로 과장님, 상반기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절반은 아니어도 되게 많이 실적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도 이제 아마 줄 건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요.
영길
한영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접수는 대부분 1100건 정도 평균적으로 됐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 좀 기준이 완화된 게 있습니다. 부양의무 기준이 좀 완화가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부양의무자 때문에 신청 못 했던 분들이 작년에 많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2000건이 넘어갔고, 평균적으로 한 11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은 부양의무제 폐지 부분이 작년에 도입이 되면서 기준이 완화, 그게 이제 결국은 그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호적상에, 그러니까 가족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 기존에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식이 있거나 뭐가 이렇게 있으면 아예 아무리 당사자가 힘들어도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법으로써 폐지해 줌으로써, 그러니까 실제적 가족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전혀 연락이 안 된다거나 전혀 어떤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부분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사례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1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올해 이게 정상이라는 건가요, 이 수치가?
영길
한영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수치가 정상이고요, 그동안 이제 또 부양의무 혜택을 못 받았다가 받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거의 한 80%, 79%, 78~80% 정도는 다 대상으로 선정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상에서 탈락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군수위원
이거는 해마다 신규 실적, 신규인가요?
영길
한영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신규 실적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임차를 9개를, 9개, 13개를 하고 계시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한영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중에서 4개가 월세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전세입니다, 그죠?
영길
한영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게 금년도에 지금 이렇게 금리인상 이런 거 때문에 월세 더 이렇게 좀 올려달라고 그러는 데는 없나요?
영길
한영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월세를 올려 달라는 데가 있는데,
극수
안극수위원장
보증금 내지는 뭐 월세나 이런 거요.
영길
한영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계약기간이 이제 만료가 된 곳이 내년 있거든요. 내년에 지금 2군데에서는 월세를 올려달라 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
2군데?
영길
한영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2군데는 또 보증금을 올려달라 해서 내년에,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게 계약기간이 보통 2년? 3년이에요? 지금 임대차보호법상 몇 년이죠?
영길
한영길수정구사회복지과장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하고 똑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아, 2년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 2곳에서 월세를 올려달라고 그러고 2곳에서 또 전세보증금을 더 올려달라고 그러는 거네요?
영길
한영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게 월세로 하는 게 좀 부담 가지 않나요?
영길
한영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월세가 좀 사실 부담은 가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렇게밖에, 경로당 임대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었었나 보죠?
영길
한영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대부분이 이제 주택지 내에 있어 가지고요, 큰 건물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물을 찾아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뭐 월세로 해 달라면 사실은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어쨌든 뭐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사용하시는 곳이니까 우리 과장님 그런 거 만전의 준비 좀 잘하셔서 어르신들 불편함 없이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영길
한영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더 하시게?
이군수위원
짧은 거.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하나 더 하십시오.
이군수위원
과장님, 짧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도 이제 언급돼 있는 경로식당들이 2군데, 민간한테 위탁 준 데가 2군데이고, 나머지들은 뭐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좀 언급들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데들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마다 어떤 임대료든 아니면 전기요금이든 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전기요금이 사실 올해 인상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상분들이 별거 아니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겠으나 어떻게 보면 한정된 예산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곳들은 인상분 때문에 평상시에 월에 한 30만 원 나가던 게 5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아마 지금의 현실일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민원도 사실 받았었고. 혹시 그거에 대해서 들어온 민원 없었나요, 우리 가정복지과 쪽으로?
영길
한영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없는 거고요, 내년에 이제 단가도 3500에서 4000원으로 인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공공요금이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아마 부담들이 되실 거예요. 그거 한번 실태 파악을 관내 쭉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거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한영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인데요. 방금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위원장께서 경로당 관련한, 임대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3개 구가 공통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택지 내지는 임차에 대한 손질이 필요해 보여요. 그러지 않아도 분당구청 할 때 제가 좀 대안 제시를 해 보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3개 구청이 어떤 공통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세워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가령 지난 2020년, 21년에 경로당이 전부 폐쇄가 됐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월세나 또 임대차 비용은 그대로 다 이제 나가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수정구 사정은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또 계약기간이 만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또다시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그러고 월세를 올려 달라고 그러는 건 좀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3개 구가 임대차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지금 경기라든가 부동산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성남시가 별도의 기본적인 원칙, 기준 이거를 몇 가지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가 분당구청 할 때 그 얘기를 좀 할 테니까 3개 구청이 공히 한번 이 문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영길
한영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정구 소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한영길수정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다음은 수정구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정구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4분
수정구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미환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바로 감사받을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환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미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정현숙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강은경 보육지원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팀장님이 참석 안 하셨으면 주무관님이 참석하셨어요? 참석 안 하셔도 과장님이 어려운 질문 나오면 다 답변하십시오.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는 110페이지의 민원 접수 사항에 행정처분 1건이 있어요, 맨 위에. 그 행정처분 어떤 사항 받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한데,
이영경위원
110페이지요.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110페이지요?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경위원
여기 제일 위에 21년도 민원 접수 사항 그 네모 칸에 행정처분 1건 돼 있거든요.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양도를 하거나 하면 변경 인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변경 인가 없이 보육을 해서 저희가 자격정지 3개월 처분한 내역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지금은 원래 다 이제 정상적으로 굴러가나요?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지금은 처분 기간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다시 이루어집니다, 보육이.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어저께 배드민턴 대회 잘 치르셨죠?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이군수위원
어저께까지 해서 수정구청장배 4개 대회인가요, 5개 대회인가요?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4개 대회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게이트 대회, 그다음 탁구 대회, 배드민턴 대회, 그다음에 테니스 대회 이렇게 4개 종목을 무사히 마쳤죠. 주말마다 고생하셨을 텐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가정복지과 직원분들 애쓰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의 수고 덕분에 많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즐거웠던 순간이었을 거 같고요, 그런 보람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행사 많이 해 주십시오.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이군수위원
요구 목록 23번이 있어요. 84페이지인가, 23번. 23번. 지역아동센터 현안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자료 쭉 보다 보니까 지금 매년, 그러니까 2020년, 21년 이렇게 보면 매년 1군데 정도씩 폐원이 되고 있는 걸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폐원이 되는 이유랑 폐원이 된 거에 따른 대책, 앞으로 수정구가 재개발도 계속되고 있고 또 뭐 가로주택 한다고 그러고 뭐 각종 개발들이 있어서 폐원이 계속 나올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이와 관련돼서 좀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폐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하고 작년에 1개소씩 폐원이 됐는데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경영난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난으로 인해서 폐원이 됐는데, 현재 올해까지는 운영비 안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지급이 되는데 내년에는 인건비가 별도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15억 정도가 계상이 돼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인건비가 상향된, 한 70만 원 정도 상향된 인건비로 지급이 되다 보면 좀 더 안정적으로 종사자분들도 그렇고 운영자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폐원보다는 좀 안정화되기 때문에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 또 생각하면 아동 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줄기 때문에 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군수위원
저도 그 부분은 좀 더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재개발이 마무리되면서 아파트 단지화되는 곳에는 지역아동센터 대신 또 다함께돌봄이 그 자리를 메워 주고 있고 막 이러면서 돌봄의 형태들도 좀 바뀌는 추세인 것 또한 사실이어서 뭐 어쩔 수는 없겠으나, 어찌 됐든 수정구가 아직도 재개발, 아까 수진2동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줄이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처럼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어도 이제 운영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폐원하는 안타까운 거는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체육대회 이런 거 하느라고 바쁘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보육 쪽이 사실은 더 살펴야 될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꼼꼼하게 좀 확인해 주시고요.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요구 목록 25번이 있어요. 이것도 지역아동센터 이제 관련된 건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의 기부금 현황을 쭉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중원구든 분당구든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있더라고요. 뭐냐면 특정 지역아동센터가 기부 건수와 기부 금액이 많이 집중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유가 있겠으나. 이거 왜 그런가요? 제가 이거 좀 궁금해 가지고요.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일단 기부금이라는 거 자체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제 물품이나 자산이나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데, 일단 시설장님의 역할도 크고 그다음에 지역단체 분들의 관심도 또 크다고 생각을 해요, 모으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제일 많이 모은 데가 9번의 성남우리공부방이 1억 3100만 원 정도가 돼서 사실은 이쪽에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후원을 받았는지 문의를 했더니, 네이버의 해피빈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그런 쪽에서 올리면 100원에서 1만 원까지 십시일반으로 모아져서 운영비라든가 그걸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모르는 지역아동센터도 많은 거 같아서 그런 걸 저희가 회의나 아니면 업무 자료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또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으니 그쪽에도 또 안내를 해서 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제가 특정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도 해 봐서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거를 좀 이해하거든요, 열악한 것도 이해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일부러는 안 그러겠으나 역량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기부금의 이런 차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좋은 어떤 사례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타 지역아동센터들도 기부금이 늘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세워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추천을 해 들어오는 거나 이런 거 할 때 이왕이면 기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서로 비슷하게, 힘든 건 다 매한가지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균형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248페이지의 아까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이 건축법 위반 같은 거 얘기하셨는데 이거 위반하는 곳이 계속 이렇게 통계적으로 남아 있어요. 같은 곳 같은데.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같은 곳이에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불법 건축 관련된 거는 이행강제금 또는 원상회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상회복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그러는데 이거는 개선될 때까지 조치되는 행정행위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들은?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3건이었는데 올해도 이제 2건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 1곳밖에 없어요. 나머지 폐원되거나 휴원되거나 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고 1군데가 있는데, 이게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 제가 현장 가서 봤어요. 그런데 원래는 유아용 미끄럼대 해서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시설물이었는데 좀 더 견고히 한다 그래서 철제 계단과 철제 미끄럼틀로 이제 해 놨어요. 제가 이제 그거 내려가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불법이기는 하지만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항구적으로는 그게 계속 불법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상에도 표기가 되니 건축과에다가 해서 그거를 좀 유아용 미끄럼대로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시설물로 변경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군수위원
혹시 여기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폐원,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하고 있고 37명 정도가 있는데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아이들, 영유아 아이들은 1층에 거의 있고요, 3세나 5세, 그런데 우리 나이로 하면 이제 7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이제 2~3층에 보육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폐원한 지역아동센터 중의 1곳도 유사사례로 아마 본의 아니게 불법 건축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했던 그 민원을 제가 예전에 받았던 지역이 좀 있어서 현장을 나가 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불법이기는 하나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다음에 어떤 안전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좀 무관하게 진짜 필요에 의해서 했던 경우들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을 느꼈었어요. 솔직히 그 후에 거기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요구 목록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제 혹시 거기가 아닌가 싶기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1가지만 더. 요구 목록 245번이에요. 이것도 얼마 전에 무사히 잘 끝난 행사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오셔 가지고 같이 우리 기쁘게 격려해 주시고 저도 가서 직접 기쁘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여성합창단은 빠짐없이 나가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이 관련해서. 여성합창단 이번에 잘 끝났는데 수정구 여성합창단 이제 연습실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건 없는데,
이군수위원
아니,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말씀 주세요.
이군수위원
뭐 지금도 잘해 주시니까 차마 얘기는 못 하시지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저는 좀 들어서, 그래서 평상시에는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이용을 하는데 어떤 행사와 겹치거나 이럴 때 부득이하게 외부 연습실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광교회라든가 위례 쪽에 연습하는 곳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비 사용료도 내고 이러면서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수정구에 아트리움 있잖아요. 멋지게 만든 공연장이 있는데 이 공연장을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수정구청에서는 이게 이용이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일단 아트리움 처음 신축할 때 어느 단체가 들어올지 구획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총이라든가 민예총이라든가 성남시 여성합창단이라든가 기존에 이제 소극장으로 운영될 때 거기서 아예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질 때부터 거기서 임차계약이 지금 임차계약이 돼서 거기만 들어가 있고 저희가 혹시라도 공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니 공실이 없어요.
이군수위원
과장님, 저는 그거까지 얘기드린 건 아니고 필요할 때.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아, 필요할 때?
이군수위원
예, 필요할 때 이제 대관 형태로라도,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아트리움 본공연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군수위원
예, 거기의 이제 공연장에서 연습할 수 있는, 합창단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는 다들 예측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가능할 거 같은데.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저는 이제 혹시 그 공간, 아예 하나의 공간을,
이군수위원
아, 그거까지는 뭐,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혹시라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니라면 저희가 협조라든가 해서 가능하다, 지금 현재는 구청에 있는 대회의실이나 아까 말씀하신 금광교회라든가 거기서 노래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쪽도 협조를 해서 가능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그런, 어쨌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정구에 이렇게 이름을 또 알리는 데 공헌도 하고 노래로써 좋은 봉사도 하시고 시민들께 또 어떤 이런 문화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그쪽 구청에서, 구청 소속이잖아요. 수정구 여성합창단, 중원구 가면 중원구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구청에서 지금도 잘해 주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지원을 넉넉히 해 주십사 이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82페이지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지도 점검 내역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점검 결과에 2022년도에 41개소 점검하셨다고 하셨는데, 보면 20년도랑 21년도에 비해서 점검 개소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아동 보육 교직원 관리 빈도가, 그거랑 운영 일반 빈도가 높은 거 같은데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셨는데 이런 빈도가 나온 건지.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반기만 실적을 해서 41개소를 점검을 한 거고요, 저희가 80개소 하면 39개소가 지금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운영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을 때 게시물이 예를 들어서 뭐 수납 한도액이라든가 그런 게 게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미한 것들이죠. 게시가 안 돼 있는 것들 또는 저희가 이제 유심히 보는 건 실제 등록한 아동하고 보육하고 있는 아동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도 보고요. 그다음에 반 편성이라든가 그런 기준도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미한 것들, 뭐 물품 대장 누락했던 거, 그다음에 생활기록부 관리를 제대로 쓰기는 썼지만 미흡하게 작성했던 것들, 차량 운행 일지 이렇게 좀 더 세세하게 보다 보니 좀 건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직원 관리 같은 경우에도 교직원 관리는 저희가 뭐 영유아 건강검진 했던 서류라든가 아니면 교직원을 임명을 하면 임명 보고를 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누락한 것들, 그런 거 이제 좀 더 가서 하나하나 더 많이 차분히 앉아서 한 2시간 정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건수가 경미한 건들이지 특별히 큰 건들은 아니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치는 어떻게.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큰 건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아니면 과태료나 그런 게 나가는 거고요, 그냥 경미한 것들은 그 현장에서 행정지도, 그러니까 주의라고 하죠. ‘잘하세요.’라고 해서 다시 이제, 그래도 저희는 지적을 했으니까 지적 건수는 되는 거고 또 혹시라도 시정이 이루어질 거 같은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하고 합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적 사항이 됐던 곳은 다음에 또 한번 불시에라도 가 보기는 하시나요?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불시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전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전체 공유도 하고요, 어디 어린이집이라고 명기는 안 하지만 전체 공유를 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는 줍니다. 다음번에 갔을 때는 더 한번 보기는 더 유심히 보죠.
추선미위원
코로나 시기라서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깥쪽이라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어린이집을, 저희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 안에는 못 들어가도 밖에서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그런 거를 좀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얘기드려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윤혜선위원장대리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아니, 이거 이군수 위원님이 발언하시다가 아까 더 궁금한 게 생겨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저희 107페이지의 이거 건축물 위반이요. 아까 현장 다녀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미끄럼틀 됐다고. 그런데 저번에 방에서도 대화했지만 이게 그렇게 시설로 됐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러면 점검 대상에서 빠질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혹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은 하던가요?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시설물 점검, 안전 점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경위원
예.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안전 점검 저희가 의뢰를 했고요, 국토관리원이라고 해서 소규모로 점검을 10월 달에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는 혹시라도 이렇게 내려가다가 문제가 안 생길까 싶어서 한번 더 안전 점검을 요구했던 거고, 그 이전에 받은 게 있는지 봤더니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2층 이상 건물에 노후되거나 한 경우에는 이게 사이트에다 등록을 해서 국토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영경위원
그럼 10월 달 받은 거에는 상태가 양호한가요?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불법 증축이라고 그래서 그런 점검 대상에서 빠질까 봐 그게 걱정돼서 여쭤봤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으면 한번 더 이번에도 요청하셨다니까 그 결과 나오면 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건축과에서도 그거 이제 지난번에 저랑 같이 갔는데 거기서도 시정명령 다시 시정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다시 나오면.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수정구 너무 질문 많이 한다고 분당에서 물어보라고 했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수감 자료 8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현황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곳들이 있어요. 보니까 산성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하은지역아동센터는 무려 16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그냥 제가 대충 봤을 때는 예산 지원된 걸로 봐서는 뭐 2021년 같은 경우는 아마 특수 상황이니까 단순 비교가 안 될 거 같고, 대충 미뤄 봤을 때 이게 현원 대비 예산이 지원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맞나요?
웃음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현원으로 지급이 되고요, 이제 구간이 3개 구간으로 나눠져요. 19명 이하, 19명부터 29명 이하, 그다음 30명 이상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 구간에 포함이 되면 저희가 이제 차등으로 인원수는 아니고 그 구간에 들면,
서은경위원
현원을 기준으로.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현원으로 그 구간에 맞는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서은경위원
예, 지금 한 10명 정도씩 이렇게 정원을 못 채우는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이유일까요?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여기가 산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재개발 들어가서 내년 2월경에 다함께돌봄센터로 바뀔 예정인데, 기존에는 많았었는데 재개발로 인해서 다 이주를 하고 하다 보니 많이 줄어서 여기도 조만간 다함께돌봄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정리가 필요한 곳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제 대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 어린이집 같은 경우 폐원 어린이집이 굉장히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곳 정도 폐원, 2곳 폐업되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돌봄으로 전환하는 곳이 곳곳 있어서 이렇게 현원과 정원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어떤 대책이 있나 했는데, 산성은 일단 내년 2월에 돌봄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하은은 어떤가요? 하원은 지금 16명이나 채우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하은은 이제 장애인이 5명 이상인 곳이거든요. 장애 돌봄을 하는 곳인데 저희가 여기 확인을 해서 지금 30명 이상이, 33명이어서 30명 이상이면 88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30명 이상으로 잘라지는데,
서은경위원
그러면 어려워지겠는데요?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33명이기 때문에 30명 이상은 똑같아요.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3명밖에 여유가 없는데 그 밑으로 가서 지원액이 너무 떨어지면 장애아까지 돌보는 곳에서 지원액이 좀 감안이 돼야 되는 곳인 거 같기도 하거든요.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호봉제로 좀 바뀌어서 내년도에는 호봉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수당까지 합치면 한 70만 원 정도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 그런 종사자분들한테는 좀 안정적일 거 같고, 저희가 여기는 좀 더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종사자분들은 안정적일 거 같기는 하지만 일단 그래서 지원이 괜찮을 거다? 그렇지만 현원 대비 지원이 되면 절대적인 운영비 지원이 적어 들면 우리 아이들, 케어받는 아이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불리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대체, 정원이 49명까지 받을 수 있는 공간이면 이런 게 확보된 곳이니까 정원을 더 채우기 위한 노력 같은 것들을 지도하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당부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너무나 열심히 저희 다니면서 사전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오셨을 때 모든 질문들을 하고 답변 하나를 못 받은 게 건축법이었습니다. 건축법인데 오늘 또 이영경 위원님과 이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답변을 들었는데, 오셨을 때도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사례들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나타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불법 증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건물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다시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게끔 요청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거 같고요, 만약에 원상복구가 빨리 되지 않는다라면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일 거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기가 지금 어린이집 건축법에 대한 위반 현황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건물을 불법 증축해서 만들었던 사안들이 다시 나타나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환
오미환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59분
다음은 수정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민옥입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이민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는 같이 첨부해 주신 저희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요, 직원분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민옥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신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최봉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119쪽에 보면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을 주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위생 명예 감시원은 저희가 이제 임기는 2년이고요, 위촉은 시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자격을 위생 분야라든가 단체, 임원들 거기서 추천을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공중 위생업소 같은 경우를 지도,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어떤 걸 홍보하시고 감시하시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 공중 업소에 관련된 홍보를 그때그때 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위생 평가 서비스를 2년에 1번씩 실시하거든요. 그때도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120쪽에 위반 업소 조치 사항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위반 내용에 청소년 혼숙이라고 되어 있는 업체가 엄청 많은데 처분 내용이랑 과태료가 왜 다 서로 다른 건지.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청소년 이성 혼숙은 저희가 단독으로 나가서 단속한 건 아니고요, 관련 사법부서인 이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의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행정처분 기준에 맞게 저희가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거를 내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위생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수를 안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과징금은 이쪽에서,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예를 들면 2개월을 받았는데 그거를 영업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과세표 1년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에 맞춰서 돈으로,
추선미위원
규모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매출액에 따라서 이제 그 액수가 정해지면 그걸로 대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추선미위원
영업정지 그러면, 그러면 여기가 보면 그런 건수가 2차, 3차 막 계속되는 거는 왜 그런 건가요?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계속?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 저희들이 1차 했다가 예를 들면 그 업소에서 다시 또 이용 청소년들이 속이는 경우도 있고요, 확인을 하지만 신분증을 뭐 다른 걸로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동일 대상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2차도 연거푸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항상 그렇게 되면 계속 그냥 또 걸리고 과징금 내고 또 걸리고 과징금 그렇게만,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에요. 이제 단계를 뭐 1차, 2차까지 갔다가 3차에 뭐 걸리다든가 그러면 영업장 폐쇄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추선미위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간 업소가 없는 건가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추선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시정 요청했던 거는 이미 과장님이 조치를 다 해 주셨잖아요, 어린이 놀이터 관련된 거. 그래서 저는 딱 어린이 놀이터 부분만 계속 아마 과장님한테 여쭙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수정구, 다른 구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수정구의 어린이 놀이터 현황을 제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이 돼야 될 어린이 놀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관리가 되게 안 되고 있었더라. 물론 또 잘되는 깨끗한 곳도 있지만 제가 목격한 곳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곳들이 몇 군데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불법주차들로 인해서 놀이터의 시야를 가리는 것들이 되게 보기가 안 좋았고, 두 번째는 동네 주민들이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당연하다는 듯이 쓰레기를 다 갖다 놓고 그래서 쓰레기들이 모여지는 그 현장이 어린이 놀이터였더라. 그래서 이 2가지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개선을 해 달라고 했고,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이 부분은 아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적어도 어린이 놀이터만큼은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가 꼭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를 피력을 했죠. 그래서 틈나는 대로 제가 어린이 놀이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때 며칠 전에 잠깐 한번 김장하러 갔다가 쭉 다니면서 했더니 약간 별로 또 개선이 안 된 게 또 보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시간 내에 개선되기는 힘들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불법주차와 관련된 거는 이거를 사실은 주민들의 또 주차에 대한 역민원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거는 충돌되는 2가지 공익 가치 중에 선행돼야 될 가치가 어린이 안전이다라는 그런 각오로 불법 그런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대한 주차는 구청장님도 고민을 좀 하셔서 경제교통과에 요청을 해서 적어도 어린이 놀이터 주변만큼은, 뭐 잠깐 대는 거 정도야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아예 거기를 그냥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들을 하니까 이게 다 막혀요, 시야가. 어린이 놀이터의 시야들이 다 막히고 또 시야가 막히다 보니까 그 뒤쪽으로 이제 쓰레기들을 이렇게 모아 놔요, 그러니까 차에 안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가 빠지고 났을 때 어린이 놀이터 주변은 쓰레기장, 쓰레기 모아 놓는 곳이 되고 또 으레 당연히 거기가 쓰레기 버리는 데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거기 그냥 쓰레기 모아 놓으면 다 알아서 가져가요, 막 이런 거잖아요. 쓰레기 원래 자기 본인들 쓰레기는 자기 집 앞에 대야 되는 게 원래 맞지만 편의상 이제 모아 놓는 건데 그래도 그렇지 어린이 놀이터에 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점검할 겁니다.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신경 쓰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적어도 제가 다른 구 할 때도 어린이 놀이터는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주변의 환경은 깨끗하고 안전해야 된다. 뭐 멋지게 꾸며 달라는 거는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행정의 관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김윤철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