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저는 광명시 업무제휴 협약에 관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요. 광명시 아시다시피 MOU 업무협약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제가 다른 과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사실 감사실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하지 않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에 대한 통제규정이 전혀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다보니까 기획예산과 조례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의하면 아시다시피 업무제휴협약에 대한 내용을 보면 4조에 “광명시장 이하는 업무제휴협약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는 시의회의 의결도 받아야 된다”는 규정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데 5조에 보면 사후관리가 있어요. 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연1회 이상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관련된 내용에서 기획예산과에서 MOU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해보신적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