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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성환 의원 발언

제211회 제5차 본회의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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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비정규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비정규직에 관련된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 팀장님이 자료를 굉장히 철저하게 잘 만들어 오셔서 그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도 맞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차이도 있기도 하는데요. 지금 광명시 비정규직 311명으로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보니까 전체 경기도 시군에 평균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수는 평균인데 그 규모로 따지면 평균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남이나 고양이나 안양시는 저희보다 훨씬 인구도 많고 공무원도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평균 200명 선 정도예요. 광명은 300명 선인데 31개 평균을 보면 중간이지만 그래서 이 비정규직이라는 기준이 인원이 결코 많고 적은 판단이 아니라 타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많은 편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정규직의 급여 수준을 한 번 검토를 같이 하고 팀장님하고 여러 번 미팅을 통해서 평균치를 내 봤었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이라는 게 전체 정규직 공무원 급여에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5% 정도의 급여가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공무직이나 무기직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급여가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저는 매년 광명시에서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관련돼서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또 근무의 형평성도 많이 차이 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더라고요. 결국은 매년 10명, 12명, 15명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비중이 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정규화시키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게 해서 광명시 정도는 좀 더 지금 31개 중에 평균 같지만 수가 평균보다 밑돌고 있거든요. 아니, 비정규직 수가 더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때 내년에도 예상되는 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비정규직을 정규화 시키는 데 좀 노력해 주십사 이런 내용으로 당부 드리려고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맞죠?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