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이동주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의정비 결정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의정비 수준의 객관성과 심의위원 위촉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내용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의정비 지급금액 결정 조문내용 일부 변경ㆍ수정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의정비 지급금액 결정 조문내용 일부를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동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내용에 맞게 조례 조문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심의위원 5명을 용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던 것을 없애고, 용인시장한테 다 위임하는 거지요?

이동주의원
네.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의정비를 심의하는데, 의회에서 추천한다는 것이 사실 언발란스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를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서 5명을 1명으로 줄인다던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주의원
이것은 저희가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서 규칙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민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의원
김민기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근거조문을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의 근거조문을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사항에 따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근거조문을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민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신현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의원
신현수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준용규정의 근거조문을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17조 준용규정 조문내용 일부를 변경ㆍ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규칙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준용규정 근거조문을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신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준용규정에 대한 근거조문 내용을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