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위원 그 분 일도 더 좋은 프로그램이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화면을 띄워주시면 제가 각종 위원회 우리 관련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례하고 지금 현재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갖다가 화면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화면으로 자료를 보여주며) 어떻게 여기 위원회가 지금까지 진행돼 왔는지 이 표를 한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보시면 저한테 위원회가 현재 제출한 게 93개가 왔어요. 그런데 저번에 101개라고 했는데 현재 93개인데 2013년에 보시면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는 게 29%인 153개 위원회 중 27개 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신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인데요. 2014년에는 20개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어요. 21%.

그렇다면 2015년에는 93개 중에서 21개, 그러니까 22%.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굉장히 29, 21, 22% 정도의 위원회는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 번 보시고, 그러면 3년 간 제출한 자료를 제가 평가해 보니까 3년간은 93개 중에 11개는 한 번도 3년간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서면이든 대면이든 간에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3년간 한 번 한 것은 4개. 3년간 6번 한 게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아시다시피 위원회 설치 관련된 조례규정에 의하면 5조 4항을 보시면 이것은 사실 폐지해야 할 위원회들입니다. 조례사항으로 보시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안 된 것 같고, 한 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작업인데 이 자료는 주신 자료를 제가 검토해서 만든 것이라 거의 정확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2013년에 한 번 개최한 게 11개. 2014년에 11개, 2015년에 14개. 사실상 조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평균 21%, 22개 정도는 조례 만들어진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조례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사정과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건수가 건건이 발생이 되어야 하는 조례도 있을 테고, 또 이런 것 관계없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조례도 있고 아마 이렇게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만들어진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5조 4항 규제를 보시면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폐지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서 한 번 조례에 내용을 검토해 주십사 이런 내용이고요. 또 다음 장을 한 번 더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 2를 보시면 위원회 6조 7항 규정에 의해서 양성평등을 40% 이상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현재 보시면 여성비율이 42.5%로 또 미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어느 정도인지 위원회별로 명단을 다 봤었어요. 편중된 데는 굉장히 심하게 편중돼 있고 또 편중되지 않은 데도 있고 하는데 남성만 꼭 들어간 데도 있고 그 위원회의 성격상 남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여성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40%라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열거한 겁니다.

그리고 또 6조 4항 규정을 보면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하지 않게끔 돼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3개 위원회를 초과한 게 21개, 그 다음에 15년에는 17개가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 위원회 2회 이상 연임하지 않게끔 돼 있는 규정을 보면 14년에서 15년 동안에 33명이 동일 위원회 연속해서 위촉이 됐어요.

또 2회 연속 서면심의를 하지 않게끔 돼있어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만 서면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경미한 사항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확인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염려된 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용역이 발주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4년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심의위원회예요.

그런데 서면심의를 했던 기록이 3번이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그 사유야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봐서는 이것은 서면심의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경미한 사안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한 부서가, 물론 자치행정과는 아니겠죠.

그 부서에서 했겠지만 그런 부분 판단은 이해관계가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저 표에 가장 중심적인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3개 위원회를 초과했거나 동일 위원회를 연속해서 했거나 이렇게 된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대부분 위 사유가 전문가거나 특수한 업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떠하냐면 아시다시피 업무가 굉장히 바쁜 분들입니다. 바쁜 분들은 참석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미참석자 명단에 보면 저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미참석자 명단에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 대학교수 같은 분들이 많잖아요, 전문가로. 그 분들 강의하랴, 뭐 하랴 하다가 위원회 3개씩 들어있지, 또 계속 연임돼 있지.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 위원회에 대해서 충성도도 높고 회의에 빠지지 않고 1년 동안 잘 나와요.

그렇지만 2년째 되면서부터 나오는 참여율이 보통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가라는 특별한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유도 있기는 하지만 연속해서 계속 확대되면 식상해서 참석률이 저조할 수도 있고, 또 3개 위원회를 중복하니까 너무 많은 위원회를 다녀야 하니까 그 분들한테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참석률이 결국은 저조하게 되고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 전문위원회에 전문가가 참석을 안 함으로써 비전문가가 심의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의 처음 취지와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의사결정과 심의를 하게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조례 내용대로 한 번 정비를 하시거나 이런 조례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안을 내든가 이런 내용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이 내용에서 우리 과장님, 제가 설명 드린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2장의 표로 각종 위원회를 제가 한꺼번에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