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76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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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설명하여 의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담당관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규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하여, 담당관님,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찬 미래산업팀장입니다. 박진희 ICT융합팀장입니다. 박종분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김향미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인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종성

최종성위원

위원장님, 문서로 대체하시지요.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담당관님, 이거 자료로 대신하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알았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러면 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성남의 산업을, 첨단산업을 리드해 나가는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 첫 행정감사에 임하시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 다시 한번 산업정책이나 전체 부분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 삼평동 641번지의 매각한 과정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이 관련해서 일단 641번지의 매각 경위와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지난번 본회의 때 시정질문에 제가 일부 답변한 바하고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일단 한 부 드리겠습니다. (ICT융합팀장,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실제로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는 2008년도 7월에 회계과에서 LH로부터 조성원가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정책기획과에서 판교에 있는 공공부지 활용 방안 검토에 저희 641번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기존에 알고 있는 것처럼 2월 12일 날 엔씨소프트 글로벌R&D센터 유치를 위해서 MOU를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에서는 2019년 7월 12일 날 삼평동 641번지 우수 기업 유치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공고를 두 번 해서 유찰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신청 자격을 완화해 가지고 저희 첨단산업육성위원회의 가결을 거쳐 가지고 또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모집 공고 하는 데 엔씨소프트에서 참가 의향서를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엔씨소프트하고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기본 방향을 협의한 끝에 2020년 11월 11일 지역사회기업협상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 회의를 거쳐 가지고 나온 내용을 제2차 첨단산업육성위원회에 개최해서 거기서 엔씨소프트 컨소시엄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사업계획 심의를 해서 수정 가결받아 가지고 2020년 12월 30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이행 협약서를 작성해서,

병용

고병용위원장

담당관님, 잠깐만요. 이걸 다 읽으시려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핵심 위주로 좀 정리해서 해 주시지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2021년 4월 12일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지금 중도금 6차까지 들어오고 있고, 올해 12월 말하고 내년 3월 해서 잔금 두 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서는 시 건축과에다가 건축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종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주셔서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엔씨소프트가 여기에 나오게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여기에 따른 지금 우리 매각 대금이 8378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정말 우리 그 땅값에 대해서 지금도 금액이 너무 작은 금액이다라는 이 논란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관련돼 있는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먼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땅값 분야는 저희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관련 부서에서 2개의 감정법인을 선정해서 거기서 나온 금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저희가 감정가로 계약한 소관이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2년 동안 저희가 납부했기 때문에 중도금 낼 때는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공시율, 현재는 2.96%의 그 이자 부분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엔씨소프트 측하고의 그런 모든 문제는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여기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TF팀이라고 나오는데요. TF팀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가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 당시에 여기 흐름도를 보시면 회계과하고 정책기획과에서 그 협상단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일부 엔씨소프트 컨소시엄 측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측하고 매매 지역, 계약서는 물론 매매계약에 따른 지역사회 기여 계획을 상호 협의, 조율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성남시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그 조율한 사항을 저희 첨단산업육성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일부 통과하셔 갖고 저희가 진행한 부분입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이 매매계약에 대한 뭔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의심을 일단 하게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이 TF팀에서 엔씨소프트에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 성남시에 어떤 혜택을 갖고 오기를 바랐는지에 대한 정확한 워딩이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엔씨소프트의 8000억에 이 땅을 매각하고 우리 성남시는 무엇을 얻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말씀하신 것처럼 8000억 넘는 그 땅에 대해서 저희가 2021년 계약 당시의 금액하고 현재 그것을 저희가 탁상감정을 해 보면 조금 공시지가 부분에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엔씨에 대한 특혜라고 말씀하시면 실질적으로 저희로서는,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서 저희 그 땅을 사면서 성남시에 과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희는 정식적으로 지역산업에 대한 육성 계획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지역사회 공헌 노력 그리고,

병용

고병용위원장

담당관님, 짧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고용하고 부가가치 정도에서, 당초에 거기서 낸 자료에 의하면 기간 동안 보통 한 11조 정도의 저희의 이익이 창출하고 건설 이후에, 건축 이후에 준공한 다음에 성남시에는 매년 한 490억 정도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냥 그 숫자로서의 11조, 12조의 막연한 금액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8300억의 땅을 매각을 한 이후 엔씨소프트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 정말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무엇을 하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실무진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 어느 정도, 어느 캐파(capacity) 정도 저희한테 공영 내역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틀보다는, 민선 8기 신상진 시장님께서도 공약 사항 말씀하신 것처럼 판교청사 매각 이후 성남시의 시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그 실무 팀하고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계속 실무 팀하고 협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무 팀에 저희가 협상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현재 엔씨소프트 담당 팀장 상무하고 그다음에 펀드매니저의 고용 펀드 실무자하고 관리자가 지금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8300억의 헤게모니는 엔씨소프트가 가지고 있을 거고 엔씨소프트의 주 경영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엔씨소프트의 담당 상무와 이야기하는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기업에서 보는 관점하고 저희 공공에서 기존에 있는 MOU상에 의해서 그 계획에 벗어나지 않고 저희는, 속칭 갑질이나 그런 부분을 피해서 상당히 유연하게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박종각위원

예, 협상 진행 중의 부분에서 덧붙인다면 엔씨소프트도 성남의 한 일원, 기업 시민으로 지금 들어온다면, 우리가 주민등록을 옮기듯이 기업도 기업 시민으로서 성남에 기여하기 위한 의지 표명으로 우리 성남에 본사를 이전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들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시민에 대한 그 부분이 상당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 땅을 사 가지고 기업의 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어떤, ESG처럼 사회에 대한 책임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적극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 부분을 수렴해서 추후에 계속적으로 지속 협상할 때 저희가 그 이슈를 한번 꺼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또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쭉 살펴보면 사실은 이 삼평동 641번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저희 성남시의 담당 과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을 중심으로 해서 회계과, 예산재정과, 토지정보과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모든 과들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런 협상 과정에서도 정말 TFT의 팀장이 구성되어서 제대로 우리 성남에 이익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협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TFT 팀을 제대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 말에 적극 동감하고요. 기존에 시장님이 지시하신 것처럼 저희도 민간인까지, 자문까지 받고 민간인도 포함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고 뭔가 기업에 대한 어떤 모티브를 만들도록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잠깐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화랑공원과 삼평동 641번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641번지가 저희들이 매각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어떤 영향들이 미친다고 우리 담당관님은 보십니까?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가장 큰 문제가 교통에 대한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문제 자체가, 기존에 판교테크노밸리를 시작하면서 교통영향평가 때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지금 교통에 대한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박종각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주차 문제 정말 심각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이 위치에 800대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는 순간 이 800대의 주차는 어디에 할지 모르는 상황이 생겼는데, 지금 우리 그 관련돼 있는 대안으로서 주차장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전체 8378억의 자금 수요 중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확보는 56억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부지에 매각에 따른 후유증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이 TF팀, 여기 관계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깊이 있는 협의를 통해서 판교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말씀하신 대로 주차 문제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800대를 저희가 일부 개별적으로 주차지원과에서 옆의 공원 부지의 지하나 아니면 현재 기존에 저희가 판교에 있는 공공부지 한 부지에 해서 400대 정도는 뺄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협상하고 진행할 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비용, 매각 비용에서 50억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차장 건설하는 데 조금 더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어느 우리 분당이라는 특정 지역을 주장을 하기 위한 이기주의적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남의 2021년 세수는 1조 470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서 1조 1000억이 분당에서 나오고 있다는 이 부분,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세수 확보의 주력이 분당이고 또 판교의 디지털밸리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전체적인 이런 산업정책에 대한 아주 중요하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분당 및 판교 산업정책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말 과 이상의 단을 꾸려서 제대로 조금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성남도 우리 판교가 있어서 성남이 자랑스럽고 또한 판교나 우리 성남에 우수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성남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기업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정책들을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 및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전체적인 우리 예산 규모,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지금 12월 달에 7차, 내년 3월 31일에 8차에 따른 매각 대금이 들어오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대한 이 부분들도 만들어져 있고 짜여져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우리 성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편성들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당초에 그 641번지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받으면서 거기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 필요, 쓴 만큼,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문제하고 더욱더 디테일하게 한번 예산 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더 저희가 시민 측에서 쓸 수 있도록 적극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지난번 시정질의에서 철도기금이라는 이 문제도 부각이 되어 있는 만큼 우리 철도기금이 기금 신설이 되어서 지금 700억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도 여타 교통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금 적립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우리의 산업정책에 있어서 어느 곳 하나 중요한 곳이 없습니다만 중요한 판교에 있어서 구청 부지를 매각하였고, 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대안이나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내려주기 위해서 TF팀,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팀이 만들어져야 된다, 총괄하는 부분에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성남시의 미래를 설계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주차장 문제 그리고 기숙사 문제, 정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 기업 시민의 입장에서 엔씨소프트에도 정말 우리 성남의 일원으로서 성남에서 대표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인허가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사업자등록증, 본사를 우리 쪽으로 이전하면서 정말 지역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서, 정말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남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또 본인들도 지역을 위해서 실천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님.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 제시) 저희가 엔씨에 대해서 재무 사항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2021년도에 당기순이익하고 법인세 내용이 해서 한 941억에 대한 보유세를 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말씀하신 대로 본사가 저희 성남시로, 삼평동으로 온다면 법인세와 주민세에서 최소한 1년에 한 95억 정도, 향후 된다면 100억 정도의 세외수입 증대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담아서 다시 한번 협상을 할 텐데 의회, 특히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힘을 써주셔서 혹시 추후에 진행할 수 있는 데 한 번 더, 조금 더 크나큰 힘을 좀 보태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또 알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해 주신다면 정말 성남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이 부분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나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우리 성남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만큼 꼭 챙겨나갈 것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성남에 기여하고 그다음에 또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60페이지에 있습니다. ‘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 관련 자료’ 제가 요청했는데요. 이것에 대해,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실질적으로……. (자료 제시) 잠깐, 이거 보시고.

종성

최종성위원

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걸, 실제 구간 자체를 1구간, 2구간, 3구간 해 가지고 하나는 놀이 캠퍼스, 하나는 축제 캠퍼스나 소통 캠퍼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750m 구간에 저희가 이것을, 이 구간을 재리뉴얼해 가지고 판교에 있는 게임업체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거리에 하나의 장을 만들려고 짓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게임산업의 중심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거지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판교 같은 경우는 이 콘텐츠 거리 조성할 때 평일 날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주말에가 지금 문제예요. 그렇지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판교역은 괜찮은데 이쪽 거리들은 주말에 활용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거리 이거 조성하면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넥슨하고 엔씨하고 그다음에 NHN 그리고 스마일게이트하고 협의하면서 이 거리에 대한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델을 한번 자문받았습니다. (자료 제시) 그랬더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그나마 사람 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저도 나가봤지만 없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 자체가 너무나 삭막하고 그냥 나무만 있고 보도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약간 좀 리뉴얼해 가지고 뭔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아이템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행사들까지 진행하면 뭔가 다른 쪽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사람이 모이면 일반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게임 메카가 한 단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게임산업 중심지를 위해서 이 거리 조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판교에 게임산업 저희가 몇 %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64% 정도 있습니다, 지금요.

종성

최종성위원

64%는 아니고 업체는 한 43%, 한 1400여 개 업체가 있고요.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매출은 18조, 십…….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매출, 예, 그 정도 되는데, 전체 규모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60% 정도가 이 판교에서 나오는 게임 매출이,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제가 아까, 지금 64% 말씀하신 게 매출액 금액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 매출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병용

고병용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금방 우리 담당관님이 18조라고 그러셨습니까? 잘 보시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제 기억으로는 18조,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18조라고 얘기하시면 됩니까? 제가 알기로 그거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래서 이게 뻔히 알면서도 제가 위원님 질의에,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저기 한 거 아닙니까. 정확히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거 아니거든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제가 어쨌든 매출 프로테이지로 한 60% 정도가 대한민국에서 다, 게임 매출은 판교에서 다 하고 있다, 그 말씀 드려요. 그래서 이 거리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건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내용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e스포츠 경기장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현재 e스포츠 경기장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393억으로 설계, 디자인 설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디자인 설계 받은 그 이후에 중앙투자심사 하면서 중투에서 이걸, 중투에서 나온 의견이 민간이 할 부분에 왜 공공이 들어갔냐 그래 가지고, 저희는 심사 통과의 어떤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일단 일부를 민간에 위탁 병행해라 그래서 현재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514억이라는 상당히, 당초의 계획보다 상당히 업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실제 지금 넥슨에서 서울의 아레나도 포기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게임산업에 대해서 하향세고 그래 가지고 조금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여건을 파악해 보자고 그래 가지고 현재,

종성

최종성위원

도비 100억 받으셨지요? 확보하셨지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도비 100억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확보하신 거잖아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확보는 했습니다. 그게 2019년도,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세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냐고.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경기도 도의원께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도의회에서 성남에서 의지가 없어 보이니 별도로,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철회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철회하라고. 그래서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전문가하고 자문위원회 해서 한 번 더 숙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담당관님께서 제 방에 오셔서 2년 전에도 공공심의 하면서 잘하겠다고 설명하시고. 그렇지요? 심의받으러 오셨어요, 제 방에. 기억 안 나세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때는…….

종성

최종성위원

어쨌든. 제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잘하시겠다고 했던 이 e스포츠 경기장이, 지금 또 게임콘텐츠 문화 특구 신청하셨어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거 현재 됐습니다, 그건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건 됐어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됐는데 왜 이것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이거 경기도에서 회수해 가려고, 다른 쪽에 하겠다잖아요, 우리가 안 하면. 지금 말씀한 대로 매출 60%, 업체가 43%, 여기에서, 판교에 있는데 판교가 안 하면 어디가 합니까, 이것을.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요, 이게 정치적 이유로 안 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제가 그래서 지금 주변 여건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바뀌었다고 바뀌면 안 되고, 이것은 판교 아니면 할 곳이 없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판교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 거리까지 조성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이 콘텐츠 거리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750m 맨 끝에 e스포츠 경기장 부지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그거 연결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성남시가 이제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도비 100억을 확보한 것도 다른 시로 갈 수도 있다. e스포츠 경기장 하고 싶은 데가 왜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생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 자문가하고, 전문가 다시 한번 계속 숙의하고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들어서 현재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특구로 지정이 되면 세제 혜택하고 행정적 간소화가 되지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리고 광고에 대한 옥외광고물 그런 것도 간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잘 다 하셔 놓고 마무리를 안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행감에 이런 지적 사항이 나왔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다 해 놓은 것을 왜 마무리를 못 하는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진행 사항 보고해 주시고, 의회에 꼭 보고해 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저희가 의견 수렴 해서 나중에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 결과물 보고해 주십시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우리 정용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