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위원 재검토로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록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하면, 선정관련 회의가 끝나고 ‘본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공개, 비공개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여러 가지 내부검토과정이 있기 때문에 공개되면 선정이 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내부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은 비공개로 심의하고’ 쭉 해서 결국은 비공개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까.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무슨 갑자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얘기합니까. 이건 당연히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고 얘기를 하지요. 이렇게 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규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 조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무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여기서 부시장님이 얘기해서 비공개로 처리해버리고 이런 부분들은 담당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의원들도 조례를 어떻게 다 압니까?

이 부분들은 거기 회의에 참석한 직원이면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