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광림
안광림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정자3동,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구조물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난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동억 분당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분당구청장 전동억 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경제교통과장 임문택 건설과장 김혁수 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건축과장 고성식 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정자3동장 안충섭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님은 예결산 할 때 소회 듣는 걸로 하고요. 이어서 전동억 분당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간부 소개만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문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혁수 건설과장입니다. 김건봉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정효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안충섭 정자3동장입니다. (인사)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광림
안광림위원장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총괄 질문은 이따,
준배
이준배위원
총괄 질의 좀 할게요, 하나.
광림
안광림위원장
하나 하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도 우리 의회 9대 첫 행정사무감사이자, 또 우리 청장님은 올해 말에 임기 다 하셔서 퇴임하시잖아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총괄 질의는 좀, 뭐 가벼운 총괄 질의인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몇 건을 어떻게 처리를 했고 또 처리 상황, 주요 처리 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2021년도 사무감사 지적 사항, 총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지적 사항은 시정 및 처리 요구 3건, 건의 사항 14건 등 해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진행 중인 2건 중 1건은 분당-수서 간 도로지하차도 및 터널 배수로 보수 관련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6개소 중의 5개소를 조치 완료했고 1개 매송지하차도 일부 구간은 내년도에 예산 반영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보도 캐노피 설치 리모델링 추진 건으로서 캐노피는 올해 안에 모두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자지하보도 진행 중 부분과 내정 분당 지하보도는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대부분 시정 조치가 되고 또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예결산위원회니까 소회를 그때 듣자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 예결산 위원이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또 우리 공직사회, 올바른 공직사회를 위해서 짧게나마 한번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위원님, 우리 이거 끝나고, 행정감사 끝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예결이 있어요.
준배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그때 하시려고.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그때 하시는 거로 하고요.
웃음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하여튼 총괄 질문 감사합니다. 1. 정자3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57분
다음은 정자3동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충섭 정자3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섭
안충섭정자3동장
안녕하세요? 정자3동장 안충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정자3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림 행정팀장입니다. 김정음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동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는 종합감사를 언제 받았나요?
충섭
안충섭정자3동장
종합감사는 동은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언제 받았어요, 그래서 최근?
충섭
안충섭정자3동장
올해하고 작년에는 안 받았습니다. 올해 있었는데 연기된 상태고요, 안 받았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자료를 3년 치를 요구를 했는데 안 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충섭
안충섭정자3동장
저희 없어서 안 낸 거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지적 사항이 없는 거예요?
충섭
안충섭정자3동장
해당 사항이 안 됐습니다. 중간에 있었는데 연기돼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께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자료 요구를 하는데 각 동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뭐 딱 3페이지 와 가지고 이게 무슨 자료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겠지만 그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요구를 어떤 동이 해당이 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행정감사 때 그 동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민 건의 사항 그리고 특수시책 하나, 일반 현황과 특수시책 하나하고 건의 사항, 이게 딱 2개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는 안 했지만 지금 현재 최대 주민의 현안 사항은 무엇인지 그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하보도 관련된 캐노피 누수 현상 이거는 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섭
안충섭정자3동장
지금 현재 가장 큰 주민의 요구 사항은 볼라드 보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할 때는 볼라드는 예산이 거의 소진돼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수리를 해 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주민들한테 드렸고요. 정자3동 캐노피 누수는 이미 보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보수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다 확인하신 거예요?
충섭
안충섭정자3동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정자3동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분당구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영숙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정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백혜원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보면, 91페이지 보면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이런 것들이 제일 많아요.
영숙
최영숙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조정식위원
이게 허위 물건인가요?
영숙
최영숙분당구시민봉사과장
허위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정지가 되고요. 지금 업무정지는 아니고 과태료 사항이기 때문에 층수 누락이라든가 표시를 해야 될 의무 사항을 표시를 안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지금 모니터링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방향이 바뀌었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국토부 산하 그 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면 그 화면 자체를 캡처를 해 갖고 저희한테 내려줘서요, 중개업소에서 이거를 뭐 변명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국토부 산하 센터에서도 모니터링을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 선량한 시민들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여기 과태료 부과 내역 보면 40만 원짜리가 있고 300만 원짜리 있고 160만 원짜리 있고 막 이런데 이거는 뭐죠? 차이가 나는,
영숙
최영숙분당구시민봉사과장
지금 그다음 페이지는 거래 신고 위반인데요.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0만 원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까지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만 원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그러니까 신고 지연이 되겠고요. 5억 이상이 돼서 또 자진 신고해서 20% 감경받아서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93페이지에 5300만 원짜리 하나 있는데.
영숙
최영숙분당구시민봉사과장
그거는 허위 신고로 해서 취득가액의 1000분의 5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금액이 큰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저.
광림
안광림위원장
있으세요?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도 아까 중원구청에도 제가 했었는데 여기는 41번부터 쭉 58번까지 거짓 신고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 연관성이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아니요, 연관성은 없고요. 지금 41번부터 50몇 번까지 신고 지연인데요. 2020년도 2월 달에 거래 계약 신고가 60일이었다가 30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착오로 그 부분을 놓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게 이제 보면 날짜가 지금 다 8월 1일 날짜고 금액도 다 1000만 원 대 보통 좀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뭐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이게,
영숙
최영숙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연관성은 없습니다. 다 별건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다 별건이에요?
영숙
최영숙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 건에 대한 소재지는 알 수 있어요?
영숙
최영숙분당구시민봉사과장
지금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영숙
최영숙분당구시민봉사과장
지금 소재지는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 팀장님이나 누구 없으세요? 실무자 없어요? 실무자 있으면 나와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광채
이광채분당구토지정보팀장
102페이지,
준배
이준배위원
102페이지, 지금. 예, 102페이지.
광채
이광채분당구토지정보팀장
분당구 토지정보팀장 이광채라고 합니다. 102페이지 41번부터 57번까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좀 지나치게 많은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광채
이광채분당구토지정보팀장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허위 신고 중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거짓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계약 일자라든지 이런 거를 허위 신고했을 때요, 최대 취득가액의 100분의 2,
영숙
최영숙분당구시민봉사과장
1000분의.
광채
이광채분당구토지정보팀장
100분의 5 이렇게 실거래가액에 비례해서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과태료 금액이 많은 겁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까 그거는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했고 그 소재지가 같냐 아니면 연관성이 있냐 이거예요.
광채
이광채분당구토지정보팀장
소재지는 다릅니다. 각각,
준배
이준배위원
다 달라요?
광채
이광채분당구토지정보팀장
예, 여기 보면,
준배
이준배위원
소재지가 어디예요, 그러면? 다 말해 보세요.
광채
이광채분당구토지정보팀장
소재지는 지금 여기서는, 이 사항은 다 개별 건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당구 관내에,
준배
이준배위원
관내의 동만 얘기해 보세요, 그럼 몇 군데.
광채
이광채분당구토지정보팀장
판교동도 있고 다른 동도 있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제가, 그 날짜도 다 8월 1일 날짜 같잖아요.
광채
이광채분당구토지정보팀장
아, 이 8월 1일 날 같은,
준배
이준배위원
저기 해서, 8월 1일 날짜도 같고 금액도 크고 그러니까 혹시 연관성 있는지, 건물이 뭐 기획부동산이 뭘 해 갖고 했는지 그거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광채
이광채분당구토지정보팀장
이 건은 올해 상반기에 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계약 일자 허위이다’라고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부과를 하게 된겁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이거 자세한 거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영숙
최영숙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보고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영숙
최영숙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3. 분당구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09분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문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임문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소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양성모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도선희 과태료부과팀장입니다. (인사)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수고하십니다. 분당구청 앞에 주차장 건립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장권위원
그것이 AK백화점에서 혹시 이용하는지, 또한 이용하면 주차장 사용료를 누가 내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청 내의 주차장 말이십니까?
김장권위원
청사 내에요. 새로 지은 거.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작년에 준공이 됐고요. 청 내, 외부에서 AK플라자에서 이용하는지는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김장권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하는 건데요. 그 주차타워가 1층은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구청에서 쓰고 있어요, 1층을?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하에는, 저희 관할은 아닌데요. 지하에는 거기 공영 주차장, 정기 주차가 돼 있어 가지고 지하 1층은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방.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층은 보니까, 1층에다가 보니까 제가 분당구청에 몇 번 가서 차를 주차해 봤는데 1층에는 대부분 분당구청 관용차들을 다 세워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더니. 그래 놓고 2·3층으로 다 올라가라 그러더라고, 위로요. 구청장님 뭔지 아시죠? 그거 한번 확인하셔 갖고,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 먼저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관공서 차들은 그렇게 많이 움직임도 없고 그냥 세워 놓는 건데 쉽게 민원인들이 주차해 놓고 민원실로 가서 민원 처리하고 가는 게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잘 판단해 보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어디예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경제교통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 분당구가 인터넷 납부 대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년 대비해서 2021년도에도 103% 증가했고 올해에도 같은,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9월.
준배
이준배위원
9월 대비 40% 증가했다는 거죠?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감면 그런 게 있나요, 이게?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인터넷 납부해도 감면은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감면은 없어요, 그냥?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수수료를 저희가 이제 신용카드 1.3%, 카카오뱅크 같은 저기가 3.1%씩 그냥 부담하는 거죠.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시민 편의에 대해서 하는 거고 여기서는 수수료만 부담을 해 주는 거네요?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민들은 그러면 뭐 어떤 이익이 있는 거예요?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시민들은 납부하기가 편리하죠.
준배
이준배위원
납부하기가 좀 편리하게.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주차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하니까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렇죠?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홍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경제교통과가 민원이 많은 데고 사실 저희도 이제 주차단속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그냥 뭐 상반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에서도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어쨌든 과밀 지역 주차, 상업 지역 이런 데 많잖아요. 역세권이나 그런 데는 주차단속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올해도 경찰하고 합동을 해서 여러 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자역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시가 좀 욕을 먹더라도 단속을 좀 자주해야지, 굉장히 막히는 데 많아요, 아직도.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아까 중원구도 지적을 했는데 분당구도 직원들 지금 출퇴근 차량에 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요일제 해제하고 있나요, 아직도?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요일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주차장 여유가 있으니까요.
조정식위원
지금 제가 구청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산해 오라고 했는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들은 적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자가용 운행을 줄여야 된다는 취지고 구청에 아무리 신축 주차장을 지었다고 해서, 주차장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 직원들은 그런 승용차 요일제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조정식위원
제가 물은 건 코로나19 때문에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고,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않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주차장이 여유가 많으니까 아예 승용차 요일제도 안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거 행정지원 쪽 업무인데요. 지금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정식위원
지금 공직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조정식위원
주차장 승용차 요일제 시행하세요.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주차장 그거 넓게 한 게 직원들 차 편히 타고 다니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다 차량을 얼마나 지금 타고 오는지 과별로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전체 면당 면 대비 공무원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데이터 요구했어요. 한번 볼게요.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서현역에서 구청이 얼마 멀지도 않잖아요, 교통도 좋고. 그렇죠?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교통은 좋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뭐 직원들 차량 굉장히 많이 타고 들어오죠? 주차장이 넓으니까.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조정식위원
그 관리를 좀 하세요.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것부터 모범을 보이고 밖에 나가서 주차단속을 하셔야지. 기후위기 탄소중립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시에서 차량에서 배출, 수송에서 배출되는 게 25% 정도 됩니다. 차량 운행을 줄여야 된다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주차장 넓다고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 타고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주거지까지 요구할까요, 어디서 타고 오시는지 한번 보게, 차량당? 정말 원거리 아니면 다 대중교통 타고 와야 되잖아요. 자료 좀 한번 만들어 와 보세요.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해당 부서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전 부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에.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아니, 담당 부서가 행정지원,
조정식위원
집이 얼마나 먼데 차량을 이용해서 오는지 한번 봅시다, 구청만, 분당구청만. 차량 등록된 차량들 있잖아요.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시스템 등록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과별로.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조정식위원
있잖아요. 과장님, 팀장님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이 있잖아요.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쓰면 되잖아요. 아셨죠?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4. 분당구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18분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혁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김혁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수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성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초해진 보도관리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장 공석으로 이한진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인사)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위원님.
조정식위원
이번에 비 많이 왔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제설 대책을 이 과에서 세우나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세웁니다.
조정식위원
올해 대책은 세웠나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세웠습니다.
조정식위원
염화칼슘 보유 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남아 있죠?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많이 있죠?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저희 확보량이 7504톤인데요, 3개년 평균 쓴 게 한 3100톤 정도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다 남아 있는 거에 또 추가 구입하더라고, 보니까 다들 보면.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폭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올해 염화칼슘 구입은 다 했나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다 구입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언제 했죠? ‘몇 월 달’ 있잖아요, 이런 게.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10월에,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다 구입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구입 기준은 뭔가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염화칼슘은 저기에서 입찰로 하고 있고요. 조달청에서 입찰로 구입을 했고, 친환경 제설제라고 있습니다. 좀 환경적인 거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입을 보통 보면 3개년 무슨 뭐 평균 눈 오는 양에 대비해서 구입했다라고 이렇게 써 있고 그러던데. 3개년인지 5개년인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면 기상청에서 올 겨울이죠, 올 겨울에 라니냐, 엘니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더운 겨울이냐, 추운 겨울이냐, 눈이 얼마큼 올 거냐 이런 게 대부분 나와요. 그런 건 고려하나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그것도 고려를 하는데요. 지금 폭설이라는 게 기상청 예보가 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예비용으로 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
조정식위원
아니, 어쨌든,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그리고 폭설이 많이 왔을 때는 그 당시에 가면 또 염화칼슘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기상청에 가면 슈퍼컴퓨터가 굉장히 좋은 게 있습니다.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과학적 데이터 기반으로 염화칼륨 구입을 노력해 달라 이런 얘기고.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자료로는 몇 개를 또 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차량들 임차하잖아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임차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뭐뭐 임차하나요? 불도저 같은 것도 임차하나요, 아니면 덤프트럭만 임차하나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덤프트럭하고요, 굴삭기 1대 합니다. 굴삭기, 저희가 야적장이 2군데입니다. 정자동하고 사송동에 있는데요. 거기서 실어 주는 게 저희가 굴삭기 1대는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1대 임차하고 덤프트럭을 주로 임차합니다, 75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덤프트럭은 어떻게 임차를 하나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그거는 입찰로 해서 합니다.
조정식위원
입찰을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1구역·2구역 지금 2군데지 않습니까, 구역을 나누면.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걸 조달에 올리나요? 그 예산이 7억 정도 나가는 것 같던데, 보니까.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지금 구청에서 아마 공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구청에서 공고하면 무슨 업체가 그냥 왕창 오는 건가요? 그게 이제,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그건 이제 조건에 맞는 업체가 입찰을 봐서요, 최적의 단가가 맞는 데로,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70대라 그랬죠, 아까? 아닌가?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75대요.
조정식위원
그 대를, 75대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거기가 낙찰이 되면 거기서 또 지입을 하죠.
조정식위원
지입을 해서 온다?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그렇죠, 예. 그렇게 갖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거 얼마에 하나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무슨 말씀…….
조정식위원
아니, 얼마에, 대당 얼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그냥 하는 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살포기를 올려놨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간 내에 딱,
조정식위원
그러면 두세 달을 갖다가 임차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75대가 다 어디 서 있어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저기 야적장에 다 서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차량이?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왜 그러냐면 저거를 올려놓고 있어야 됩니다, 저기서.
조정식위원
아, 예.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그래서 거기에 동도 22개 동인데요. 동 1톤 차량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15톤이,
조정식위원
그러면 1톤 차량도 그러면 22대겠네요? 22대가 거기에 뭐 이렇게 염화칼슘이 들어가서 있다?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염화칼슘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살포기가 상차돼 있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3개월 동안 서 있다?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조정식위원
보통 우리 옛날에 그거를 위탁을 안 줬을 때에는 동에서, 동에 트럭에 뭐 이렇게 얹혀서 했잖아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런데요. 지금 동에서 그런 설해 대책 민원이 많기 때문에요, 위탁을 줘 갖고 거기에다 보조 인력도 지원해 주고 차량도 지원을 해 줍니다.
조정식위원
그건 뭐 알겠는데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살포기를 저희가 해 갖고 다 올려놓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 눈이 3개월 동안 며칠 올지는 모르잖아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평균이 16일 정도입니다. 16일 오는데, 그렇게 해서 매 1차로 했을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나와 갖고, 용역비가.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나중에 자료로 한번 그런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문에 연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제설작업 차량 공개 입찰하고 있잖아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자격 요건이 있죠?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적격 심사 요건을 주죠?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실적 업체에 자격을 주는 형태죠? 실적, 일정.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
상태
강상태위원
잘 몰라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디에서 그러면 입찰은, 어디에서 하나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하는데요, 그거는 숙지를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지적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적격 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실적 업체에 자격을 줘서 대부분 타 지역 업체가 낙찰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관내 업체들은 이런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경기도 내로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경기도 내로. 아니,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다른 지역에다 해 놓으면 그 사람들 전부 다 임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차량들을 다 갖다 해 가지고 형태만 갖추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연간 15일 정도로 봤는데 월 다섯 번 미만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서 있다고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서 있는 데도요, 이게 차가 살포기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다른 저거를 하지를 못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 그렇죠. 그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다 손실이죠.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것들을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도를 바꿔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제한을 말이죠, 입찰할 때 특 자 같은 것을 붙여서라도, 아니면 일정 기간 일정 그 장비를 갖춘 업체를 자격을 주는 제도. 이런 차량들을 우리 보유하는 지역 내의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기동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저기 하남에 있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저기 동두천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본사에서 보유한 것도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부족한 것만 이제 임차해서 채워 놓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차량 오는 동안 오지도 못해요, 눈이 많이 왔으니까, 그 시간에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거기서 오는 게 아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장비도 있을 거라고요, 그거 포함해서 자기들이 보유한 거.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그건 없습니다. 없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 현장에 갖다 놔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야적장에 다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야적장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종사원들도 회사에서 오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할 텐데, 그러면?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눈 예보가 있으면요, 야적장에 컨테이너 쉬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업체들이 불만들이 보니까, 제가 업체 불만들을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격 심사 요건을, 그렇게 적격 심사 요건을 주다 보니까 관내 업체들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차량만 임차해 주는 형태, 이런 형태라고요. 이건 우리 관내 업체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 줘야 이게 어떠한 관내 업체 배려도 되고 또 어떠한 눈이 한꺼번에 폭설이 내렸다거나 했을 때 긴급 어떠한 출동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통제도 더 쉽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구형태에 얽매여서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 악순환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이건 우리 시민 혈세 가지고 타 지역 업체들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한 달에 다섯 번도 동원 안 돼도 돼요, 눈 안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뭐 속담에 죽 쒀서 개 줄 일 있어요? 왜 그런 우를 범하죠?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 대책이, 이거는 면밀히 검토하세요. 그렇게 해서 업체들이 경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경기도에 있는, 먼 곳에 있는 업체들도 할 거고요. 결국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어떠한 이런 조건 때문에 해당이 안 돼서 다 이게 지입만 해 주는 이런 형태라고요. 그거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우리 이런 장비를 갖춘 지역 내 업체들이 많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보호도 되고 또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사업성도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철저히 이거 검토해서 이런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보니까 여기는 지적 감사 사항에 2022년도 것만 있는데요. 수감자료 28쪽에 보면 좀 일반적인 행정적인 오류가 있는지 그 사무에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지적 사항이 13건이 있는데 어쨌든 2022년도만 13건이 있다고 하는 거는 적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뭐 어떻게 직무에 관해서 또 이런 사무에 관해서 신경 쓰실 건지 일단 답변해 보십시오.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이거는 거의 동일한 사항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너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자가 오거나 어차피, 아니면 저희가 이런 걸 직무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좀 다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지적 사항이 없도록,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동일하니까 동일 계속 실수해도 된다는 겁니까?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죠.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다른 사항이 지적이 됐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도 있지만 동일한 사항이면 동일한 거 신경을 쓰면 되지 무슨,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28쪽에 보면 9, 10, 12 이렇게 보면 정산 소홀로 인해 가지고 환수를 조치한 게 있어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 환수 조치한 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고 금액은 어떻게 되고 그래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지금 8번 같은 경우에는 계약 단가 산정 오류라 해서요, 도·시비로 하는데 그 차선별로 단가가 있습니다. 6차선, 4차선 단가가 있는데요. 그 차선에 대해서 단가를 잘못해 갖고 92만 2000원을 환수했고요. 9번은 보도 정비공사인데요.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처리비가 중복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2건에 630만 원. 그다음에 10번의 빗물받이 정비공사는 측구 깨기가 기계하고 인력이 있는데요. 기계를 봐 줘야 되는데 인력으로 본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거 포함해서 9건에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번.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이거는 산업안전관리비라고 그래서 안전로프, 유도봉 이런 거는 산업안전관리비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2건에 70만 원 정도 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 금액까지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네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아니, 이건 써 왔습니다, 제가.
준배
이준배위원
써 왔어요? 그 자료를요, 이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저거 해야 되겠지만 이 상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첫째는 감사하겠고.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에, 의회에서도 자료 요구를 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를 좀 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업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세금이 과다 지출될 수 있고 또 이 공직 업무의 행정적 오류로 인해서 손해도 볼 수 있고 또 시민들이 피해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이런 공직 기강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거 과장님, 나중에 상세한 거 자료로 좀 주십시오.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제설작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눈이 오면 동시에 이 제설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는데 그거 안 뿌릴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염화칼슘의 문제가, 지금 잡월드 앞에 가로수가 한 17그루가 고사했어요. 그런데 이 원인을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다 조사하셔서 5개 단체에서 조사를 공동으로 했는데 원인이 염화칼슘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걸 믿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조사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그럼 앞으로 왜 잡월드 앞에만 17그루가 죽었는지, 나무가 고사했는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고사가 됐다면 염화칼슘이 충분히 들어가도 고사하지 않는 가로수를 심어야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염화칼슘의 그 성분을 아주 낮은 염화칼슘, 최고급품으로 좀 사용하실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염화칼슘 때문에 나무가 고사한 데는 그 잡월드 앞에뿐만이 아니고요, 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염화칼슘양을 낮은 거로 하면 이게 녹지를 않습니다, 눈이. 그래서 양면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나무를 커버를 이렇게 쭉 쳐서 좀 염화칼슘이 그리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한 750그루 정도가 염화칼슘으로 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통계가 나오게 됐고요. 올해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그 주요 구간에 대해서, 가로수에 대해서 보호막을 좀 설치를 해서 띠녹지식으로 이렇게 염화캄슘이 침투를 못 하도록 이렇게 우선 주요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질의 끝나신 겁니까?
김장권위원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으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이 제설작업에는 정도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친환경 제설제를 써야 한다고 했던 해에 그해 겨울에 박살 났습니다. 아시죠?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친환경제가 눈이 안 녹아 갖고 박살 났고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다음에 기상청에 맞춰서 제설제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폭설이 많이 와 갖고 그해 연도에 제설제를 못 구해 갖고 비용을 더 들였어요. 그 내용 아시죠?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충분히 확보하시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집 앞의 눈은 내가 쓴다’ 이거 계속해서 홍보하고 많이 해야 되고, 이거 내 집 앞에서 눈 안 쓸게 되면 과태료 부과되는 거 있죠?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런 거 홍보 많이 하셔야 돼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홍보 많이 해서, 이런 거 하시고. 각 동사무소마다 살포기가 다 조그맣게 있는데 과거에 그거 기껏 교육시켜 놨더니 12월 말에 인사발령 나 갖고 사용법을 몰라 갖고 막상 눈 올 때 활용 못 했던 적도 많았고요. 이런 적폐들, 이것만 잘 파악하고 계시면 대안 다 나와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거의 문제점, 우리 의회도 잘못했고 시행 부서도 잘못했고 그런 과거 사례를 보면 앞으로의 전략이 다 나옵니다. 그것만 명심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대시민 홍보하는 거 ‘내 집 앞은 내가 쓴다’ 이것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수
김혁수분당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5. 분당구구조물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39분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건봉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난희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조선진 교량관리팀장입니다. 주기문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창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구조물관리팀장은 10월 말일 자 명퇴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종합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제일 많아요, 20건입니다. 앞서 다 들으셨겠지만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책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앞서 여러 과장님들이 말씀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조직적 문제 말씀드리는 건 안 맞는 거 같고요. 지금까지는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든 경험이 있든 직원들이, 즉 사람이 일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시스템이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 모두를 재발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시스템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가동이 될까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거는 아무래도 경험이 미숙한 직원들한테는 편람이라는, 저희들이 전임자, 후임자가 중요한 일들은 편람을 만들어서 인수인계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산할 때는 이런 규정, 이런 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업무를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선배 입장에서 소상히 편람을 만들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상당 부분들이 해소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업무에 관해서도 있고 그 현장에 관해서도 있고 아니면 회계 정산 관련된 것들도 있고 좀 분야가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그냥 뭐 ‘보통 이 정도는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가, 지금은 생각이 안 나시더라도 그 어떠한 조직적인 운영과 어떠한 시스템으로 해야 될지를 오늘 지금 당장 구체적인 게 나오지는 않더라도 이거를 전체 구청 자체에서 행정적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제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관리 감독 소홀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같이 복합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구조물관리과는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용인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안 되는 일이죠.
준배
이준배위원
예.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위원님 염려 충분히 저도 동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7월 20일 자 왔는데 사실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은 이번 행감자료 뽑으면서 처음 이제 인지한 사실인데요.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요. 앞으로 제가 과장으로 있는 동안은 모든 사항들이 해소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거짓말일 거 같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도 전환하고 팀장들끼리 선배 입장에서 고민도 해서 후배들, 사실 뭐 서기보가 여럿 있습니다. 저희가 19명 근무하는데 대여섯 명이 서기보시보도 있고 서기보 떼어서 선배 입장에서 잘 이끌어가서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감사를 통해서 또 이런 지적 사항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행정적인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렇죠?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기관, 의결기관 집행기관이 따로따로 있는 거고 여기서 피감기관으로서 와서 또 감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어도 전임 과장님들이나 전임 저기가 다 했겠죠, 당연히. 했겠지만 지금 현재 동일선상에서 그거를 적용해야만이 업무의 연속성이 되는 거고 향후에도 이런 것들이 재발이 방지가 된다는 거죠.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거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김건봉 과장님 고생 많아요. 자료를 보면 272쪽, 소위 석운동 주민들의 한이죠, 20년 한?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소외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안, 이게 이제 민원 약속 사항에서 공약사업으로 변경된 경위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렇죠?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먼저 이게 이제, 이런 사업이 우리 구조물과에서, 분당구청 구조물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소로’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소로의 기준은 12m입니다. 그래서 12m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12m 이하는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 업무 분장이 또 건설과가 아닌 구조물관리과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도로폭이라던가 이런 것,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구에서 해야 할 사무여서 그렇게 하게 됐다?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사업은 이것과 관련,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료 요청할 때부터 이게 약속 사업에서 공약사업으로 변경된 경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시장님께서 아마 약속 사항하고 공약 사항을 분리해서 먼저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후에 약속 사항이 됐든 공약 사항이 됐든 다시 한번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어떤 인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활동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우리 도시건설 분과위원회에서 약속 사항보다는 공약 사항이 좋다라는 결정을 통해서 정책기획과에서 공문 시행한 결과를 저희는 시행하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냐 하면, 뭐 구조물과는 아니었겠지만. 지금 이 사항이 지난 4월 달까지도 관련 조례가 부결이 된, 보류 내지는 부결이 된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자면 8대 의회에 한선미 의원 발의안이 있고요, 정봉규 의원 발의안이 있어요. 아시죠?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그걸 통칭해서 두 차례의 조례 제정 요구가 있었는데 그게 보류가 되거나 부결이 됐다. 그런 사안인데 이제 이렇게 이런 사업이 공약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공무원들의 입장이 갑자기 바뀐, 부서의 입장이 바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목적들이 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무질서한 어떠한 자연환경 훼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었잖아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소위 얘기하자면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도로, 상수도·하수도가 모두 갖춰져 있어야 건축을 해 주는 그런 조항을 개정하자는 취지였거든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취지하고는 이게 많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이 고기동 하면 차 밀린다라는 인식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 비에 장투리마을 진입로, 대장2교 같은 경우에는 물이 넘쳐 가지고 막 2, 3일 동안, 유일한 출입구인데 2, 3일 동안 물이 넘쳐 가지고 출입이 불가한 사항, 그다음에 주말에 차가 많이 밀렸을 때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사항, 저희가 업무 파악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우회 도로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저 위에 석운동은 2009년도에 이미 자연취락지구사업을 완료해서 우수관·오수관이 땅에 다 묻혀 있는 상태고 단지 이제 배출만 동막천으로 할 뿐이고요. 이 밑에 지금 장투리마을도 올해 7월 달에 착공을 해서 취락지구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약 한 1.2㎞ 정도 빼고는 우수·오수관이 다 묻혔다라고 보여지는 사안이고 그걸 연결해서 고기교 앞에 있는 오수처리 중계펌프장하고 연결해서 정식 하수처리로 이제 처리할 거고요. 그렇게 놓고 따지면 그 중간의 부분이 여전히 조례에 준용하는 녹지보전지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단지 기존에 이미 땅속에 묻혀져 있는 오수관·우수관이 설치돼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재산권 행사는 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지역 전부가 다 그렇진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그 도로 개설 비용만 해서 295억이 들어가죠?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하수도 포함하면 얼마나 되죠?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상태
강상태위원
얼마로 예상하고 있어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국토개발 관련된 어떤 표준 품셈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하수도, 그 우수관로 묻는 것까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금액이?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백,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산출액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95억이?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산출 자료 좀 다시 주시고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소위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을 상회하리라고 보여지는데.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아무래도 공시지가 측면에서는 좀 증액, 이게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027년도에 완공, 중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 단계가 한 1년 후에 진행이 된다고 보면 지금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산출돼야 하기 때문에 좀 증가 요인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금액의 배가 더 들어가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투입이 되는데. 좋아요. 그동안에 뭐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어떤 민원 사항을 해결해 주고 환경개선해 주는 차원이니까 좋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수익 환수 방안 같은 것도 포함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청소 분야나 이런 분야는 사실 수익성 창출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서 더 시에서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단순하게 도로보다는 하수관에 따른 어떤 환경 정화 작업, 이런 측면에서 조금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여지고 수익성하고는 뭐 실질적인,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공약 사항에서, 약속 사항에서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냐는 취지로 이유를 묻는 이유가 있어요. 뭐 썰이겠지만 항간에는 인수위원 중에서 그쪽에 뭐 연관된 어떤 토지를 갖고 있는, 이런 설까지 얘기가 들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소위 얘기하자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 것들의 어떠한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 같은 것이 좀 필요하다.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거는 대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보상 단계에 접어들어 감평하면 소유자 현황은 다 나올 테고요. 이슈화될 사항이 있다면 이슈화가 될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지금 파악하고는 뭐,
상태
강상태위원
개발에 따르는 어떠한, 그 어떠한 특혜가 많이 일어나겠죠?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건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제일 염려해서 그동안에 조례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결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해소, 그런 어떠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단순히 그냥 295억 예산만 요구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 어떠한 파생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수용당한 사람들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땅 지주들은 문제가 좀, 손해 보겠죠. 반면에 그분들이 보면 그 땅이 도로보다도 나머지 땅들이 굉장히 많이 남기 때문에 특혜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저는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또 이게 이제 예산으로 올라오죠?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올해 용역비 6억 지금 본예산에 상정 요청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예산에 6억, 용역비만 들어옵니까?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게 용역비가 6억이고 보상비가 229억.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용역 후에 보상의 어떤 범위, 필지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돼야 용역 감정 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최종적으로 확실한 금액이 나오겠죠?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본예산은 24년도 정도에 요청드릴 거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리가 불과 연초에, 연초에 관련된 조례 개정을 부결시키고 또 보류시켰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조금 아까 대장동 벌장투리, 석운동 뭐 이 사업이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몇 페이지,
조정식위원
계속해서, 아니, 지금 이제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조정식위원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대장동부터 벌장투리 이거는 원래 은수미 시장 때에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구간은?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이게 시장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요, 그동안에 주민들께서도 주민들이 요구,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이게 거의 이 사업, 대장동에서 장투리까지는 은수미 시장 때 거의 확정된 내용인 것 같아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제가,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벌장투리에서 석운동까지가 새로 하는 겁니까?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지금 어쨌든,
조정식위원
구간이 2개잖아요, 지금.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저희가 이 1구간, 2구간은 사업성 내지는 예산 투입의 필요성 때문에 나눈 거고요. 그 입구인 고기교에서 저기 석운2교 조인(join)되는 전까지는 1개 노선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단지 이제 예산을 한 해에 다 쓰기 어려워서 구간을 좀 나눴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도면을 좀 가져다 주시고.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석운동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 도시계획 지금 시설로 도로가 올라가면 거기에 상하수도관이 다 들어가는 거죠?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지금 상수도는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하수관만 들어간다는 겁니까?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석운동까지 그러면 하수도관이 올라간다는 거죠?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일단 석운동 그 위에는 이미 하수관이 다 묻혀 있습니다. 취락지구 개선사업 때문에 다 묻혀 있고, 이 밑에 장투리도 묻혀 있으면 그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2㎞ 정도가 이제 없는,
조정식위원
하수관을 연결한다?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거기만 이제 연결하게 되는 거죠.
조정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 토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토지 있는 분들은 거기에 주택을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 장투리마을 지금 주민들이 주거하고 계시는 곳, 저 위에 석운동 마을 형성된 곳 거기에는 추가 어떤 건축 협의가 있을 만한 사항으로 바뀐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을 안 하고 지금 난개발도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인, 여기는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장투리마을에 이미 벌써 30여 가구, 몇 가구지? 지금 주민들 생활권 형성돼 있으시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거의 길이 2㎞가 느는 거잖아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2㎞가 늡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2㎞가 지금 하수관이 깔린다는 거 아니에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대장동에서 거의 석운동까지. 그럼 그 인근에 토지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지, 안 합니까?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 부서인 물공급정책과에서 어떤 검토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도시계획 조례, 조례가 있는데 도로 하나 놔서 모든 것들이 다 도시계획 조례가 무용지물이 된다? 그건 아닌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판단했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거기가 자연녹지 아니면 보전녹지일 거 아니에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빌라나 전원주택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허가 나는 거 아니에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거는 상수도관 공급이고 중간에는 저희가 계획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보전녹지지역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단지 어떤 시민들의 민원, 또 물공급정책과에서 수도관도 연결하겠다라고 하면 상황은 틀려질 수 있지만 사업 부서에서는 일단 이 수도관을 중간에 넣는 거는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10m 도로죠?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2차선일 거 아니에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편도 1차선이고요.
조정식위원
편도 1차선이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2m의 보도가 지금 추가로 해서 10m가 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편도 1차선?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8m 도로라고,
조정식위원
아, 1차선이죠?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조정식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그러지만, 난개발을 열어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건 뭐 도시계획과에서 적절하게,
조정식위원
글쎄 뭐,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업무 추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은 이 내용 때문에 성남시의 그 녹지지역은 시장 공약이고 주민 숙원사업이면 전부 다 깔아 줘야 돼요. 도시계획 입안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숙원사업으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했다는 이것 때문에. 저희도 그 녹지지역에 전부 민주당에서도 공약 세우면 다 해야 됩니다, 이제. 이미 선례가 남아 버리잖아요. 어쨌든 여기 장투리 지역은 모 인수위원, 이번에 인수위원 중에 여기 토지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있어요, 확인이. 그 주장,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수위에서 강력히 주장됐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거를 시장이 알고 해 줬다 그러면 이거는 더 큰 일이 있는 거고요.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성남시가 녹지보전을 잘해 왔다라는 그런 평을 받았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무너지게 생겼어요. 이 부분을 우리, 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건 나중에 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조정식위원
제가 이거 다 받았어요. 번지에, 그래서 토지주 리스트 다 받아 놨는데 그거 뭐 등기부를 떼어 보면 다 나오죠. 그리고 이 옆에 보면 공동구 유지관리 업체 발주가 주식회사 광원이라는 데에서 계속하는데 이 공동구 유지관리 업체라는 게 굉장히 좀 특수하거나 고도한 기술을 원하는가요? 이게 거의 19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20억?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저희 성남시 공동구는 약 한 14㎞ 정도 되는데 국가중요시설 나급, 국가보안시설 다급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교체할 때도 교체되는 직원을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하고서 채용할 정도로 중요 시설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견적 봐서 보는 것도 아니고요. 국가에서 입찰을 내보낸 공동구 이렇게 운영 실적이 있는 것까지 이제 실적을 제한해서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라는 제도도 거쳐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운영하고 있다는 능력 측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바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도 몇 번 가 봤지만 그 가운데 떨궈 놓으면 못 찾아올 정도로 상당히 미로 같고 그래서요. 관리 중요성이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될,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좀 자료를 줘 보세요. 이 업체가 뭐 하는 회사인지, 어떻게 지금 유지관리하는지.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지금 공동구 관리하는 전문 업체고요. 지금 직원들은 소상권에서,
조정식위원
아니, 자료로 달라는 얘기지.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어떤 내용…….
조정식위원
아니, 회사 소개 자료나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수해 복구 관련 세부 계획, 구조물관리과, 18페이지 보면 소하천들 다 여기서 하시잖아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우리 궁내천하고 쇳골천 이런 데는 다 빠졌네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궁내천 같은 경우는 예비비 5억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 선투입해 가지고 지금 거의 12월 말이면 준공이 되고요. 그 준공되는 부분이 궁내천 100% 망가진 거의 한 60%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40%는 지금 5000만 원 해 가지고 나머지 하천하고 실시설계를 별도로 또 하고 있어요, 그 공사 못 한 것 포함해서. 그래서 내년 5월 말까지, 올해 실시설계하고 내년도 본예산 가지고 5월 말까지 하천 보수는 완료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다 포함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궁내천은 지금 국가 소하천 기본계획 이게 지금 이제 성남시 거의 다 하고 이번에 궁내천 차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1억 5000 들어가 가지고 선, 궁내천이 많이 훼손이 됐다, 먼저 우선순위로 복구할 만큼 심각하다라고 저희 부서에서 일단 판단한 상황에서 예비비 5억 중의 1억 5000을 선투입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공사 끝나고 위원님 저하고 한번 가 보셔도 좋고 가 보시면 대다수 다 복구됐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조정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소하천 기본계획에 넣어 가지고 소하천 관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이 수해 복구공사가 끝나면 지금 말씀하신 계획에 반영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지금 상당 부분 그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보수하는 수준의 항구 복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구 복구가 거의 다 된 걸 다시 계획에 반영해서 또 하는 것도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 요인이 있다. 그래서 관련 팀이나 우리 생태하천과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이 항구 복구가 내년 5월 정도에 끝나면 이것을 다시 기본계획에 태워서 더 할거냐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 추가 좀 더하면 기본계획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어떤 항구 복구가 될 것이냐는 추가 검토하고 필요하시면 검토 내용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국토교통부 예규 제336호 관련해서 아까 다른 구청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작년에 12월 달에 개정된 건 아시죠?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관련하여 그 앞으로의 이행 계획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사실 3개 구청에 요구했는데 분당구만 다 제출했어요. 이것도 자료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정산 내지는 금액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거에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이거 석운동·대장동 이거 석운동에 대한 도로 개설작업, 하수처리 이거는 수십년간 이어진 민원 사항이었어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맞죠?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 민원 사항이 해결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석운동 안에서는 하수구가 다 개설이 됐는데 그러도록 그 하수구가 연결되는 본하수구가 없는 거예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맞죠?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거 이제까지 민원 사항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걸 도로를 확보해서 하수구를 만들어 주겠다는 게 신상진 시장의 공약사업이었고요. 맞죠?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결론적으로 이걸 만약에 안 해 주면 석운동에 지금 뭐가 들어오냐면 수목장이 들어와요. 재개발, 난개발을 막겠다고 해 놓고서는 한쪽에는 수목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재개발을 막았더니. 맞죠? 아니에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목장 들어오는 거 모르세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런 겁니다. 거기에 도로에도 누가 어디 들어왔고 누가 소유가 뭐인 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면 돼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정진상이 관련돼 있는지 인수위에 누가 관련돼 있는지 그거는 그때 가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확인해서 하면 되고, 이거는 굉장히 그 석운동 주민들의 염원과 그걸 받아 갖고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뛰세요. 하수구·상수도·전기, 기본권 아닙니까? 아니에요, 과장님?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렇죠? 그 민원 해결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수해 때 분당구에 저기 뭐죠, 차 내려가는 저기 뭐야,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지하차도.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지하차도 침수가 많았어요. 그거 이제 혹시 복구가 다, 개선 작업이 다 됐어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구에 지하차도가 21군데 있는데요. 특히 백현우회차도 그다음에 이매지하차도 그다음에 하탑지하차도 3개는 속된 말로 비만 오면 잠긴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자주 잠기고요. 그래서 백현우회지하차도는 제가 와서 처음 마주했지만 임시 복구함과 동시에 지금 지상 설치하는 사업을 다 추진해서 지금 공사가 발주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데 자재 수급이 좀 안 됐어요, 발주는 나갔지만. 내년 우기 전까지는 무조건 백현우회차도는 전기실이 지상으로 올려져서, 비가 많이 와서 전기실을 지상으로 옮긴다 그래서 침수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침수는 제가 보기에는 그 야구장 주변 해 가지고 성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이 거꾸로 그냥 백현우회차도로 들어옵니다, 물이 하도 많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차긴 차지만 지금까지 일주일 정도의 찬 물을 배수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펌프를 계속 가동하면 2, 3일 정도면 펌핑이 다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한 어떤 체감적으로 많이 소요 일수가 줄어들 것 같고요. 이쪽 이매·하탑은 내년도 본예산에 한 9억 정도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2군데 지상으로 전기실 옮기겠다고요. 그래서 그거 되면 이쪽 이매하고 하탑은 거리도 짧고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침수가 거의 안 되지 않나, 자체 진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다 올릴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내년도에는 침수 안 된다?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침수 안 된다, 과장님,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판단에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백현우회차도 빼고 이쪽 이매하고 하탑 말씀드린 거예요. 백현우회차도는 워낙 들어오는 물이 많아서 올해 정도의 비면 감당이 안 되고 여전히 침수는 될 것 같은데 단지 물을 빼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한 기간은 전기실을 지상으로 옮기면 상당히 단축된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6. 분당구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09분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축과장 고성식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종섭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득춘 건축지도팀장은 병가 중으로 최성은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동철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조우현위원
저는 이행강제금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본 위원이 4차에 걸쳐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가 내용이나 산출 근거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출할 때마다, 제출하려고 이렇게 받을 때마다 서류가 미비하고 받을 때마다 서류가 달라요, 개수가 틀리고. 일례로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 우리 행감자료에 도시건설 별도 자료에 보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별도 자료 목록이 있습니다, 요구 목록에.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우리 자료가 받은 게 지금 현재 244건이에요.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따로이 미비해서 다시 신청을 했더니 148건이 왔어요. 2019년도에 600건인데 40건만 왔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840건인데 41건이 왔어요. 2021년도에 603건인데 203건만 왔어요. 2022년도 올해입니다, 429건인데 23건만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혹시 요구하신 그 자료 내용이, 저희가 갖고 있는 기존 데이터하고 요구하신 자료 내용이 혹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조우현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성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처음에 1차에 받았던 자료에 너무 불충분해서 여기에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 산출 근거로 해서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여기에도 틀려요.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엄청 많아요. 이거는 우리 본 위원뿐만 아니라 성남시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물론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담당 우리 주무관이나 팀장님께서 지금까지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이거 보세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뭐 탓하려고 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료 요구를 할 때 모르니까 그냥 20장 줘야 될 거 1장으로 딸랑 주지 마시고 정확하니 세부 사항까지 해서, 얘기를 해서 주셔야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대수선이, 대수선하고 가구 분할하고 뭐가 다릅니까?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대수선의 정의는 좀 포괄적인 용어고요. 그 대수선 안에 가구 분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걸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가구 분할은 대수선에 포함되는 거죠?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분당구에서 지금 현재 기준시가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물리는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고 있습니까?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우선 과세 시가표준액, 표준액에다가 위반 면적을 곱해서 해당되는 그 프로테이지가 대수선의 경우는 10%, 무단 증축 50%, 용도변경 10%, 기타는 뭐 3%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를 곱해서 산정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래도 좀 공부를 많이 하셨구먼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 경량 철골 부분이 있어요. 경량 철골 부분은 몇 프로를 적용합니까?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이 경량 철골은 따로 프로테이지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과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게 위치 지수 그다음에 구조 지수, 용도 지수 그다음에 경과별 잔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물이 오래될수록 그 잔가율을 곱하고 그다음에 최종 건축물의 건축 연도, 신축 연도를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해서,
조우현위원
예, 그걸 듣고 싶어서 드린 게 아니고요. 그건 알고 있고. 건축법 제15조에 보면 철근콘크리트는 80%를 적용을 하죠?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경량 철골은 몇 프로를 적용합니까?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프로테이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이하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본 위원이 한 가지 딱 찍었어요. 하나만 찍었는데 이렇게 틀려요. 80% 적용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65%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15%가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아무리 불법 건축물 해서 불법을 저질렀지만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에서 형평성이 있게 신뢰의 원칙 위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을. 어떤 분은 500만 원 나올 거 5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가지만 적용해도 벌써 175만 6000원을 냈으니까, 받았으니까 최소한 140만 원 정도, 아니, 130만 원 정도 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75만 6000원을 냈어요. 이 한 건만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많습니다, 이거. 이거 혹시 우리 민원인들이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 이율을 잘못 적용해서 잘못했을 때 환불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이거 담당 공무원들이 엄청난 피해가 갈 텐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우선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 공정하게 산정해야 되는 게 맞고요. 모든 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산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거나 담당 공무원이 그 산출 기준을 잘못 적용해서 부과가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검토해서 환수 조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우리 분당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분당구에도 행정소송을 해서 대법원 판례까지 가서 민원인이 승소한 기록이 있습니다, 잘못 적용을 해 가지고. 25% 적용입니다. 대수선 사건인데 대수선에 대해서 25%를 2019년도에 건축법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 시’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25%를 적용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이 나와요. 예를 들면 250만 원만 내야 될 이행강제금을 1000만 원을 내는 경우입니다. 이랬을 때 행정소송을 가 가지고 잘못되면 우리 성남시의 명예가 실추되고 우리 공무원 본인에게도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텐데 우리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부서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확실하니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받고 있습니까?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그게 교육도 교육 있지만 매년 매일 매시간별로 항상 하는 업무가 그 업무입니다. 그런데 직원들마다 어떤 경험이라든지 또 신규 직원은 신규 직원대로 물론 배워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좀 어느 정도 근무를 1년 이상 했던 직원들은 그 산출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예.
조우현위원
산출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압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 매뉴얼이 정확하니 안 돼 있더라고요. 용인시 기흥구 허가2팀에 가면 전국에서 거기 허가2팀의 매뉴얼을 보고 다 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분당구에서도 그걸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감경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불법 건축물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지만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내 주머니 아까우면 남의 주머니도 아깝습니다. 절세할 수 있게끔, 절감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물려 줘야 됩니다. 이거 다른 구청에서, 기관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좀 간과해 가지고 그냥 어떤 분들은 50% 적용을 해 주고 어떤 분들은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나왔다고 하면 감면해 줄 수 있는, 가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죠?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감경하거나 또 가중시키거나 그런 형태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것도 있고요, 확실하니 가이드라인이 돼 있으면 30㎡ 이하에서는 50%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50%를 경감해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세입자뿐만이 아니고 예전에, 작년에 내가 30만 원을 부과를 받았으면 올해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3000만 원을 부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예전의 법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심각합니다. 어떤 데는 적용을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이런 부분은 너무 고무줄 행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예, 부위원장님,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탄력적 운영 관계라든지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이 제도가 법령이 시행령이 2016년도에 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획일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부과를 해 왔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일부 아마 좀 고려가 돼야 될 상황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행관계금 부과할 때는 이 세 가지 탄력적 기준이라든지 가중이라든지 감경 기준을 잘 적용을 해서 규정대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예비 예고장 보낸 것들이 있죠? 그것까지 자료 제출을 했었는데 그건 하나도 안 왔어요.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까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별도 자료 돼 있는 거 있죠?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거까지 해 가지고 거기에 예고장 나간 부분까지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본 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만 할게요.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한 그 적용 요율, 이런 거 관련해서까지 좀 상세하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이행강제금의 경감 제도를 어떻게 실시를 했고 또 경감을 어느 정도 어떻게 좀 받았는지 그 경감 액수나 내용에 대해서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이제 311페이지 보면 건축허가 반려 사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데 보면 보완 사항 미이행이라고 주로 돼 있는데 어떤 보완 사항 미이행인가요? 그냥 케이스만 몇 개 얘기해 주세요. 어떤 보완 사항, 많겠죠, 뭐.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굉장히 다양한데요, 건축허가 건별로 많이 다릅니다.
조정식위원
주로 뭐가 미이행인가요?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 안 했는데 그 승낙서를 요구했을 때 또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서 못 낸다든지.
조정식위원
그러면 자료로 여기 나와 있는 반려 건 중에 보완 미이행 사유를 건별로 좀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그 옆에 보면 불허가 있잖아요, 건축 불허가.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있습니다, 예.
조정식위원
거기 2021년도에 보면 맨 위에 백현동하고 하산운동 뭐 이런 데 보면 도로 및 공공하수도 미확보, 도로 및 공공하수도 미확보라고 써 있죠, 2개가.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것도 민원이면 또 해 줘야겠네요? 아까 청장님, 조금 아까 장투리에서 석운동 가는 게 다 민원 아니에요? 이런 거, 도로 없고 하수도 없어서.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물론 도시계획 조례 22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보전녹지지역에,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신청이 들어오면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라든지 또 기반 시설이라든지 공공하수도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들이 미흡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불허가 처분을 한 건들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안 들어간 데잖아요, 이게 도시계획에 안 돼 있고. 그런 데잖아요. 그렇죠?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고요, 녹지지역은 대부분 다 열악합니다.
조정식위원
자료로 분당구에 제기된 공공하수도나 도로 미확보로 이렇게 민원 제기된 현황 좀 전부 다 한번 줘 보세요.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당구 내의 도로 및 공공하수도 미확보로 민원이 제기된 건이 있으면 전부 다 좀 해 오라는 얘기죠. 이게 녹지지역에 웬만한 데 다 지금 이게 도로하고 공공하수도 미확보돼 가지고 건축허가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정구에 보면 뭐 많잖아요. 어디야, 사송동 뭐 이런 데 전부 그런 민원인데 그쪽에는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그런 민원이 없었겠습니까, 다? 이게 도시계획 입안이 안 돼 가지고 여태까지 지금 저희가 그런 억울한 또는 재산세만 내는 그런 녹지지역에 토지주들이 한두 명 온 게 아닌데 이게 뭐 진짜 시장 공약이냐 아니냐, 숙원사업이냐 이것 때문에 어디는 도로하고 공공하수도가 나고 어디는 안 나고 그러면 앞으로 전부 시장실에 그냥 집단으로 가 가지고 숙원사업이라고 우기고 민원이라고 우기면 다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빗장을 푸는 겁니다. 도시계획 뭐 조례 22조를 입안하니 마니, 개인 하수도 설치니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에 이 녹지 관리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구멍이 뚫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하여튼 간 중원구하고 수정구도 전달 좀 해 주세요. 여기 기획감사팀장님, 이런 민원 있는 것들 전부 제출해 달라 이거 수정·중원구에도, 수정구는 좀 있다 하겠지만 중원구에 전달을 좀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분당구도시미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27분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효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정효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위원회 소관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학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김경희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민은옥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인사)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할게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 사항인데 노점상, 불법 노점상 관련해서 단속을 지적이 됐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어떤 효과를 좀 거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위원님, 작년에는 노점상 지적 사항은 없고요. 광고물 관련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노점상 여기서 하지 않아요?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러면 올해 노점상,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노점상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 가까운 야탑역만 보더라도.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야탑역에 저녁에 혹시 노점상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야탑,
준배
이준배위원
포장마차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녹지공원과에서 행정대집행을 수차례 시행을 했는데요.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가 다시 노점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거기 한번 나가 보세요, 시민들이 위험해요.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거 뭐 화단을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노력을 한 그런 흔적은 보이는데 그거 해 놓으니까 그거에다가 포장마차들이 있으니까 더 복잡해요, 또.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강력한 단속을 좀 해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렇다고 공원을 다 없애 버릴 수 없고.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한 건 알겠는데 실효성이 없잖아요, 지금.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청장님께도 수차례 보고를 드리고요. 미금역은 노점상을 좀 근절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컨펌을 받아서, 미금역 서울대병원 쪽에 3번 출구가 있는데 거기가 도로폭이 넓어지다가 좁아지거든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자세하게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쪽에서 대형 화분을 1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약간의 효과가 있긴 있는데 그 설치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준배
이준배위원
조금 이따 답변하시고.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어쨌든 저녁에 한번 나가 보시면 퇴근 시간 7시부터 한 9시까지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야탑역 특히 보다 보면. 서현역은 저 위에서 위층으로 해 갖고 올라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로데오 거리는 어느 정도 조금 덜하는데 야탑역이 양쪽에 1·2번 출구, 3·4번 출구 해 가지고 가 보시면 제가 호떡집만, 세어 보니까 호떡집만 6개가 있어요. 그런데 호떡 먹고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할게요. 아니, 호떡집만 6개가 있는데 줄을 한참 서 있어요.
웃음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맛이,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시민들이 사서 먹는 것도 이제 문제가,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지금 맛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저 조금 이따 할게요.
웃음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사항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우리 도시미관과가 고생을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충분히 알고.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위원님.
조정식위원
노력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노점상이 해외에도 나가 보면 있잖아요. 노점상이 또 없으면 없는 것 같이 삭막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배짱 영업이라든가 아니면 노점상도 뭐 다양하잖아요. 기업형 노점도 있고 뭐,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좀 할머니같이 와 가지고 그냥 푸성귀 몇 개 파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선별이라던가 아니면 그렇게, 노점상이 아침에 오전 하고 딴 데 가서 오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세히 관찰을 해 보면 봉고차가 딱 와서 하차를 딱 해 주고요. 12시까지 다 팔고 딴 데로 이제 또 두 탕 뛰는 분도 계시더라고.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기업형 노점상.
조정식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만이 많죠. 일단 지저분한 게 기본이고 또는 비싼 가겟세를 얻어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형평에 어긋나고 그렇잖아요.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글쎄 뭐, 이런 것들이 엄격히 관리가 안 된다라고 그랬을 때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정말 행정이 뭐 하는 거냐 이런 거고요. 저도 뭐 미금역에서 가게 주인, 뭐 그게 노점도 있지만 가게 주인들이 공개공지나 아니면 그냥 인도까지 침범해 가지고 하는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번 싸웠죠, 사실은.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매운동을 차라리 하라 그래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사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우리 도로과? 도로과가 노점 정책을 하죠?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노점 정책을 세우고 또 구에서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도로과도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서울시가 굉장히 노점 관리를 잘하고 정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등포 가면 이제 구청장이 영등포역 앞의 노점들을 전부 없앴죠.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거 뭐 쉬웠겠어요? 했단 말이죠. 그건 이제 몇 년을 걸리더라도 대화, 교섭 그다음에 설득 또 대책, 이주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는 거거든요.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 도로과하고 3개 구청 노점 담당들하고 해서 뭔가 나와야 되고 또 정말 안 되면 용역이라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래서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오더를 주셔 가지고,
조정식위원
여기서 용역은 철거 용역이 아니라 시에서 우리시 노점 관리, 노점 정책에 대한 그런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이제 거리가게 허가제를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서에서도 벤치마킹을 했고 여러 구청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게 허가제 상생정책자문단 이거를 운영을 한 4년 동안 운영을 해 가지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무려 4년이 걸린 다음에 거리가게 허가제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구에서. 그런데 처음에는 도시미관 향상이라든지 보행자 통행 환경 개선이라든지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폐단은 있다. 가령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 금이나 은이 화폐를 대신할 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죠. 있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을 하면 정작 필요한 할머니라든지 그런 분들, 생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신 그 노점상들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기업형 노점상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도 심히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생계형은 보장을 해 주는, 아니, 보장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조정식위원
예, 일단 어쨌든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지적한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고민하고 그런 흔적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일단은 진일보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 저는 노점 관리를 아예 그냥 동에다 맡겼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동에서는 대처가 불가한,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노점 단속하는 분들하고 동에서 매일 그 노점을 이용하는 사람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차 문제라든가 동 간판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회를 전환하면 주민자치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다 주변에 그래도 인근에는 생활권에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설득이 더 잘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상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노점 문제는 여기까지 좀 하고, 주기적인 단속을 좀 해 달라.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그래야지 이제 시민들도 ‘뭔가 행정에서 대응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지. 절대 방치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영업자 혹시 성공률을 아세요?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성공률이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아이,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빨리.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5%밖에 안 돼요. 창업을 해 가지고 자영업자가 성공할 확률은 평균 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창업을 해 가지고 그거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노점상으로 다 전락시키면 되겠어요?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상당한 우려가 있고 문제점이 있어요. 아니, 어렵다고 해 가지고 다 포장마차 끌고 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노점 저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요즘에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이른바 3D 업종의 이런 데 종사자들 보면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요.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그런 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원칙대로 해야 될 건 하는 거고 조금 어느 정도 형평성에 준하되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유연하게 하는 거예요.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거기 몇 달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몇 년째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과연 정당합니까? 하루 이틀 와 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가거나 행사장에서 하거나 뭐 이런 거는 행정상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기업형이라든가 지속적으로 1년 2년, 한 달 두 달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도 단속을 해 줘야만이 시민들의 안전에도 그렇고, 안전이라는 거는 그 행보에 대한 안전도 있지만 식품 안전이나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예방하고 지도 감독 하고, 이거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노점상 지도 단속 계획이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어떻게 좀 더 지도 단속 하면서 좋은 방안으로 해결해 갈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한 가지 첨언하자면 도로과에서 지금 노점상 지도 단속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거 도로과에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도로과하고 같이 협업해 갖고 말씀해 주세요.
효희
정효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도시미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 해 주신 전동억 분당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8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