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4쪽을 봐 주십시오. 녹지관리단 운영 5명 예산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녹지관리단은 녹지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까?

이 관리단이 구청 것입니까? 구청에 속해있는 시설입니까?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데 시설단 자체가 시 소유도 있고 옛날 관리공단에서 하던 신천 고수부지는 전부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그곳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녹지시설만 합니까?

가로수를 전정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전정해 달라고 하면 하는데 1년 만에 더 자라고 주민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불만이 거듭되는데 그 사람은 녹지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 문제는 우리구의 전문가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옛날 문희갑 시장 있을 때 지침이 가로수 손대지마라, 녹지조성이 될 때까지는 전정하지 말라고 해서 한때는 전정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때 잘못돼서 가로수가 엄청 컸기 때문에 오히려 녹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민폐를 끼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정을 일본처럼 그렇게는 못합니까?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제안을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녹지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하고 제 의견과 접목해서 생각해 보시고 일리가 있다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 느낀 경험을 이야기 합니다. 가로수 전정은 일본에서 하고 있는 전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정은 일괄적으로 막 끊어 버립니다.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경화 합니다. 예술적으로 아주 보기 좋게 전정을 하는데 둥치는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가지를 전부 없애버리고 한 가지씩만 놔둡니다. 그러면 이른 봄에 곁가지가 나와서 그늘이 생기는데 가을에는 올해 자랐던 가지를 모두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앙상하게 기둥만 남습니다. 본 위원이 일본 가서 봤는데 둥치가 있으면 주가지가 없습니다. 이것의 장점이 어디 있느냐,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면 알지만 나무의 뿌리는 가지의 넓이만큼 뿌리가 자란다고 합니다. 왜 일본에서는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인도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로수에 인도블록을 들어올리는 이유가 전정에 잘못이 있어서 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술을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문가를 일본에 한 번 보내 보십시오. 그 나라에서는 녹지에 예산을 30% 씁니다. 전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인도가 깨끗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들어올리고 우리처럼 보수걱정 안합니다. 우리는 계속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설명회를 듣고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처음부터 저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반대했느냐 하면 주차시설을 절반이나 없애면서 잔디를 심고 맞은편에 부지를 사서 주차장 확보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계산을 잘못하는 것이다, 주차시설을 그대로 살리면서 녹지를 충분히 조성할 수 있고 전문적인 용역을 발주했다면 담장허무는 그 자리에 2~3m만 잘 활용하면 녹지조성이 잘 되는데 왜 주차시설을 없애느냐 했는데 그냥 반대로 끝내버리고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쯤은 과장님 가슴 속에 이 사업은 잘못했구나, 의원님들 말 들었어야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차시설 지금 엉망입니다. 저쪽을 더 사들여서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투자를 반복하면서 손해나는 짓을 왜 합니까? 저는 두 가지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주차장을 없애는데 대한 민원인들의 반발에 의한 손해를 보고, 두 번째 예산을 시에서 7억원을 받아서 7억원만 들어갑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주차장 특별회계가 5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저런 곳에 쓰려고 생겼습니까? 시민이 벌금을 냈는데 그 벌금은 주민들이 필요한 주차장시설 해달라고 내는 과태료인데 구청 주차장하라고 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님께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과태료를 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누가 답변할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업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주차장시설을 파내고 저쪽을 사서 새로 주차장을 개설하고 왜 그런 방법을 쓰느냐는 것입니다. 유료화 한다고 보면 기존에 있던 주차장 시설을 그대로 썼다면 더욱 편리하고 간편하고 좋을 텐데 잔디를 심어서 공직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휴식시간에 거기에서 쉬는데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견해의 차이인데 그냥 물러설 수 없는 것이 공직자들이 계획을 잘못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불만이 고조되는 행정은 해서는 안 되고 의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하면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제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고치라는 것입니다. 주차시설을 없애고 녹지공간을 만드는데 녹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민들이 좋아하는 녹지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차시설을 그대로 두고 본청 주변에 있는 수목을 갱신해서 하든지, 담장허무는 자리에 녹지공간을 잘 이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녹지공간에 대한 시각적인 문제나 그런 것을 느낄텐데 왜 주차장을 없애서 막아서 그렇게 합니까? 지금 보십시오.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공직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한 사업을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만일에 더 진행되기 전에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다시 계획을 잡아서 제대로 수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이 시점에서 내는 것입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원이 이런 안을 냈는데 그 안이 정말로 좋은 안이냐, 아니면 우려에 지나지 않는 안이냐 분석해서 결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잔디를 심는 것보다는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돌아다니면서 잔디를 못 밟잖아요? 돌아다니면서 휴식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 되어야지 전면적으로 잔디운동장 같이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녹지공간도 수정하고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건물이 하나 있는데 벽강식당 하던 것도 삽니까?

저는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집을 헐어내고 주차시설 전부 해서 50대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몇 면입니까?

흉물을 만드는 장본인들이 북구청 입니다. 가만히 두면 되는데 주위건물 때문에 다시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은 옛날하고 틀려서 두 마리의 토끼를 한번에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차시설을 하려면 차단기를 두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유료화하려면 돈 받는 곳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도 더 들어가고 주민이 과연 편리하다는 것을 느끼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관을 위주로 하지 말고 주민을 위주로 해줘야 합니다.

과장님이 민원이라고 생각하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주차장이 몇 자리가 비었다고 표시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참고는 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우리가 1년에 도로굴착에 원인자부담 세입세출이 예년에 보면 10억원정도 잡혔는데 어떻게 당초에 20억원을 해서 8억원을 삭감했는데 세금도 징수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에도 당초에 결정액을 20억원정도 될 것이라고 잡은 것입니까?

이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야 우리지역이 발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발전에 저해가 되었다. 사업이 중단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인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조기발주를 해서 6월 이전에 거의 발주가 다 되었는데,

본 위원은 건설사업이 복지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건설사업도 예산이 없는데 이런 간접사업까지 중단되니까 지역의 발전은 멀리 가는 기분이라서 걱정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혹시 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못가는 사람도 있고 일부 가고 일부 안 간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월되는데 예산을 전용해서 우리가 쓸 수는 없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동구에 해외연수를 안간 연수비를 의회에서 의결해서 불우이웃 돕는데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이월되어서 올라가면 가는 사람이 많고 안가는 사람이 적으면 하면 되는데 안가는 사람 숫자가 많으면 의회에서 복지비로 쓴다든가 그렇게 전용하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전용인데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복지 면에서 쓸 수 있도록 알아보십시오.

의원들 복지라고 해봐야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연수를 한다든지 체력단련을 한다든지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산전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 의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쓸 수 있는지를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