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선 의원 발언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금광1동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금광1동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상 최홍석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김기주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사회복지과장 김기주 가정복지과장 이옥영 환경위생과장 함승현 금광1동장 한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순서상 청장님 총괄 질의가 있는데요, 청장님께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계신 중이라 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금광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안녕하십니까? 금광1동장 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금광1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주 행정팀장입니다. 박미숙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중원구는 금광1동이 행정사무감사 동입니다. 우리 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동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앞에 수정구 하실 때 혹시 보셨나요?

예.

거기도 이렇게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똑같이 미끄럼틀 돼 가지고 증축이 된 건가요?

저희는 옥상에 놀이터가 있는데요, 난간을, 난간 높이를 높인 겁니다, 그게. 난간이 낮으면 아이가 추락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는 그거를 원상복구 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입니다.

그럼 계속 불법 건축물 증축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강제이행금 물 거 아니에요.

그 사항은 이제 건축과에서 처리할 테고요, 이게 좀 영유아보육법하고 좀 충돌하는 면이 있어서요.

그러면 난간 말고 그렇게 철망으로 된, 왜 축구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펜스 같은 걸로 해도 그것도 불법 증축물로 되나요?

아, 그 부분은 제가 건축 분야는 조금 어렵고요, 영유아보육법상 놀이터 보호 난간 높이가 1.5m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가 1.5m 맞추다 보니까 불법이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 국공립, 71페이지 보면 연봉 시 지원액이 있어요.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꽤 많네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그런데 이런 돈 중에 저희 이번에 수해 피해도 나고 이러는데 혹시 그럼 복구 비용으로 이렇게 따로 처리하는 게 있나요? 솔직히 어린이집 가면 아이들한테 돈 받으시잖아요. 그 돈으로 충분히 운영이 될 텐데 시비 받아서 뭐 처우 개선비에 포함되고 복리후생비 시 100% 다 들어가고 장기근속 수당도 이걸로 다 들어가면 그렇다고 아동에 그게 더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시에서 지원하는 돈은 그렇게 긴급으로 쓸 수 있게 지원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예, 따로 수해 복구 비용만 지원한 게 없고요, 여기 교사들한테 지원하는 거 직접 그 교사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딱 명시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다른 데로 못 써요?

그러니까 교사 개인들 통장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에 안 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거 자료로 해서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를 유도리 있게 바꿔서,

바꿀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입금합니다.

그럼 이건 어디 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이 되나요?

시 조례, 이건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요?

예.

어떤 지침인지 저 이거 나중에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돈 좀 긴급히 쓸 수 있게 모아 놨다가 수해 복구 나면 좀 쓰고, 어린이집 복구 안 되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치라 그러면 자기네는 돈 없어서 못 고친다 그러고 시에서도 사유지니까 못 고쳐주고 뭐 이런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보육료 부분에서 이제 원장님들이 유연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만큼 그 돈은 그렇게 묶어 놨으면 좋겠다 이거죠, 아이들 시설물이니까 이렇게 선생님들 복리후생비보다. 이런 거는 월별로 엄마들 내는 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다른 시도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많은 거 저 못 본 거 같아요. 혹시 타 지역구에도 시 이렇게 지원금 많이 주나요?

그거는 비교는 별로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뭐 그렇게 이게 충분하다고는 또 하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 어떤 지침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가는지 저 좀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도비로 나가는 거는 도의 지침이고요, 시비는 저희 시 자체에서 정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예, 어떤 근거인지 그 자료 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누가 먼저 하실래요?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면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민원 접수 건수가 나와 있는데요, 그 유형별 세부 민원 내용 중에서 아동학대가 2건이 있어요. 그 내용이나 결과 처리된 게 밑에 안 써 있길래 지금 여쭤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낮잠 시간에 보육실 내에 보육교사가 없었고요, 뭐 강제로 밥을 남김없이 먹도록 했다 이렇게 신고됐었고요. 그리고 CCTV 사각지대가 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을 때 이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전부 받았고 학부모와 교사 간에 소통이 잘 안 돼서 오해가 생겼던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 지적은 안 되고 그럼 취하된 거예요? 결과 보고가 여기 없어서,

예, 결과를 그 민원인한테 알려드린 거죠.

아, 그럼 그렇게 알고 어머니, 학부모 그렇게 인정을 했나요?

예, 이해를 하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보면 2022년 세부 내용에 휴대폰 사용 신고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애들을 태우고 어디 휴대폰을 보고 운전을 합니까. 이거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4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화장실에 갖다 대면 만약에 카메라가 있으면 하얗게 빛나거든요. 그걸 전부 이제 공중화장실마다 다니면서 전부 이렇게 다 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발견된 건 없고요, 혹시 구멍 같은 게 있으면 다 막고 여길 점검했다고 이렇게 스티커도 붙이고 안심 화장실이라고, 그리고 이제 민간 화장실 소유자가 뭐 이렇게 장비를 대여해 달라고 하면 대여도 할 수 있고요. 그거를 이렇게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아, 그럼 계속 지금도,

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아침에 9시에 저희한테 와서 체크하고 또 퇴근할 때 체크하고 기계 반납하면서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쪽에 아까 건축법 위반 현황에서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게 아까 난간이라서 철거를 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서 사고가 났을 땐, 그러면 그게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사고가 만약에 났으면 그런 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원래 불법 건축물에서 사고가 나면 그게 처리가 안 된다고 들은 거 같긴 한데.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른다고 넘어가실 건 아니지 않나.

그런데 어린이집마다 다 보험은 들어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보험 처리는 될 겁니다.

아, 보험 처리가 될 겁니다,

아, 보험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 증축이 꼭 불법 증축으로만 이게 해결이 될 수,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이게? 매번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그냥 그 어린이집은 그거를 그냥 계속 갖고 나가야 되는 건가요? 뭔가 개선 방안이나 뭐 어떻게 해 보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걸릴 때마다, 이게 지금 21년, 22년 그러면 내년에도 또 걸릴 거 아니에요.

이미 이제 건축물대장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등재가 돼 있는 사항이죠.

등재가 돼 있으면, 원래 아무리 과가 달라도 등재가 돼 있으면 이게 허가가 원래 나는 건가요? 상관없나요?

허가는, 이미 이제 인가는 뭐 수년 전에 났던 거고요.

인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지는 않으시나요?

예, 저희는 그 부분은,

원래 아까도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러셨는데 그 부분을 체크하실 때 이게 불법 건축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체크 안 하고 하신 거예요? 이게 언제 생긴 어린이집인가요? 제가 엄청 오래된 거면 또 모르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건축물일 경우에는 그런 거까지 체크를 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저희는 영유아보육법에 시설 기준이 있거든요. 인가 시설 기준만 봅니다.

시설 기준만,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건 우리 쪽에는 괜찮으니깐 넘어갈 거야 이렇게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뭐 일반 건축물이냐 여부냐 그거보다는 아이가 다치면 이제 보험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게 어린이집인데 이것도 난간이잖아요, 옥상 난간. 어떻게 보면 애들이, 놀이터가 옥상에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날 여지가 어떻게 보면 엄청 많은, 제가 가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옥상에서 놀다가 가장 사고가 많은 그 부분인데 거기가 불법 증축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높이 1.5m,

그게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계속 위반 사항이라고 하시면서 계속 끌고 오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걸 없애면 아이들이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걸 낮출 수가 없는 사항이죠.

이게 낮추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개선할 방법, 건물 내에서 뭐 놀이터 부분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아이들 정원을 줄여야 되고 보육실을 놀이터로 바꿔야 되는,

저도 방법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한번 봐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게 위험하지 않나요?

옥상 놀이터는 위험합니다.

전 이해가 잘 되지가 않는데.

과장님, 저기 우리 추선미 위원님께서 질의주시는 건, 과장님, 추선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주시는 내용은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제 세를 들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자가로다가 자기 건물 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면 우선 이 건물 전체가 불법 건축물인지, 아니면 옥상의 별도로 어떤 시설이 불법 건축물인지 우선 이거 먼저 접근이 필요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허가 내는 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게. 그리고 건축법은 건축법이고, 건축법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불법 건축물이면 그걸 원상복구 하도록 시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런 절차를 밟는데 지금 이게 거기까지 간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떤 어린이집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 이름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2007년도에 인가된 어린이집입니다.

2007년도에 인가된 어린이집이 지금 불법 건축물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옥상 난간이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옥상 난간은 어느 집이든지 1.5, 1500 밑에까지는 그거를 막을 수 있게끔 난간을 하게끔 돼 있어요. 영유아보육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옥상이 사람이 떨어지는데 안전 펜스를 해 놓는다든지 그게 1500이야, 1500. 1500까지 그 난간을 해 놓는 거는 기본적인 거야. 다만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이쁘게끔 난간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조치를 했겠지. 지금 문제는 그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냐, 아니냐.

아, 그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옥상에 그렇게 난간을 해 놓는 게 그럼 불법 건축물이다, 이거예요?

그 높이가요,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하고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높이하고 차이가 납니다.

건축법에서는 몇이에요? 1500이란 말이에요, 1500, 1500.

영유아보육법에 1.5m로 되어,

영유아보육법은 1.5m고 건축법에서도 1500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지 지금 정확하게 그걸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모르시는 거 같아. 자, 그래서 그거는 다시 과장님이, 그러니까 우리 추선미 위원님은 그 불법 건축물에서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소지를 묻는 거고, 우리 과장님은 그 불법 건축물이 시나 구에서 그거는 담당하는 거고 영유아보육법에 1500만 되면 허가나는 데 이상이 없다, 지금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의견이.

그거를 철거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아이, 철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말을 잘 못하나.

여튼 철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만, 그걸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개선 방안을 좀 찾아보시면, 이게 계속 걸리면 이게 이분도 강제이행금 내시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 약간 벌금을 계속 내고 계시는,

그런데 저희가 낮추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애들 놀이터잖아요, 놀이터.

아, 그런데 옥상 놀이터가 꽤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 다른 데도 있겠죠.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안전사고에 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기들 놀이터가, 제 생각에는 요즘에 안전, 이런 사고 안 나겠지 하다가도 나는 상황이니까 한번은 더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냐 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그 어린이집이 어디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자료 확인)

자, 우선 어린이집이 어디 있는지,

하대원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하대원에 있는 어린이집이 우선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인가 나가 있는 그 어린이집이 옥상 난간이 지금 1500으로 돼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1.5m 이상으로 해 놨습니다.

아이, 참 나 원. 1500으로 돼 있는데 그 1500으로 된 게 지금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시는 건가, 우리 추선미 위원님?

아니요, 혹시 사고가 났을 때 그 부분이 꼭 있어야 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에는 어떻게,

일단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2021년, 2022년 건축법 위반 아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선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불법 사항으로 인해서 혹시 아동들한테 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저희는 그거는 어떻게 보상할 건지, 누가 책임질 건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불법 사항은 원래대로 조치를 하고 그렇게 예방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인 거 같지는 않아. 그 1500으로다가 돼 있는 그런 난간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 말씀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불법으로 이렇게 돼서 만약에 떨어졌을 때 책임 보상 규정이 애매하잖아요. 그것도 문제고,

1500으로 돼 있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 합법이겠지.

아니, 건물에 그걸 한 건 불법 건축물이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런 거 많잖아요.

아, 그럼 난간을 해 놓고 여기다 난간대를 안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그걸 안 만들 수는 없고 더 낮출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추선미 위원님은 그 자체가 난간은 있지만 거기서 애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밟고 올라가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보장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옥상 자체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드는 거 자체가 굉장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옥상에다가?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얘기하신 거 같아요.

오케이.

지금 난간 벽이 불법 증축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높이가요.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보다 더 높이 쌓은 겁니다.

아, 1.5보다 지금 높이 쌓아 놓으신 거예요?

예, 건축법의 규정보다.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 가시죠.

저 건의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끝나고 과장님 시간 되실 때 빠른 시간 내에 여기 방문하셔서 현장 한번 다시 보시고요, 보험 처리할 때 이게 불법 증축물이라 보험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점 다시 한번 단도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랑 협의해서 이런 거 위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을 많이 했으니 그 난간 입구 그 위에 더 보완 시설이거나 더 안전하고 안전 점검받는지, 안전 점검받은 건 확인하셨나요, 혹시? 이게 불법이라서 안전 점검은 필수가 아닐 거 같아서 그런 점도 걱정되는데.

안전 점검은 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한 거랑 저희 보험 처리 이거 만약에 거기서 사고 나도 보험 처리에 문제 없는 거랑 확인하셔서 저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신이 좀 없네요. 저는 중원구 내용 보다 보니 요구 목록 252번 99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거를 수정구 할 때도 좀 언급을 드렸던 게 있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관련된 거가 목록 몇 페이지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예, 아무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정구 할 때는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간담회 뭐 이런 자료가 없었는데 우리 중원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여서 ‘아, 우리 중원구에서는 이렇게 해마다 연말쯤 보니까 이런 간담회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올해도 개최가 예정돼 있네요. 그래서 참 잘하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건 상당히 필요하고 뭐 자주 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말쯤 이렇게 앞두고 1번씩 하셔서 우리 현장에 계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님들, 실무자들의 얘기를 귀담아들으시고 민원도 받으시고, 여기에 따른 개선책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만약에 중원구청이 처음에 했다면 제가 수정구청 할 때 이 얘기를 반드시 얘기를 하고 확인을 하고 안 했다면 하시라고 제가 조치 요청을 할 텐데 그건 따로 한번 제가 확인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건의 사항 내용 중에 냉난방비 지원 해서 이제 추가 지원 관련된 것들을 이미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아까 제가 이제 경로식당 등등 운영 관련해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애로 사항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지역아동센터든 아니든. 그런데 우리 중원구청은 이거를 미리 이런 식으로 귀담아듣고 조치를 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감사드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열악해요. 그리고 특히 수정이나 중원은 비슷하게 도시가 지금 재개발의 환경 속에서 급속도로 아파트화되고 그러면서 개인주택들이 이제 좀 정비되고 막 이런 와중에 지역아동센터들은 줄 것이고 그리고 아동들이 감소할 것이고 운영은 어려워질 것이고, 또 그거를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가 다시 대두될 것이고 해서 행정의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좀 주시하시면서 거기에 맞는 대책들, 행정의 지원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중원구도 보조금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분당도 그러던데 특정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보조금이 집중돼 있는 거를 봐요. 수정구 할 때 그와 관련된 설명을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의 역량이나 노력 이런 거 여부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데 그래도 너무 좀 차이가 나고, 마찬가지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건 이렇게 구청을 통해서나 아니면 외부 기관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이 될 때 이왕이면 보조금에 대한 애로 사항을 겪는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십사 이것도 이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너무 특정한 곳들은 굉장히 많은 횟수가 보조금으로 지원이, 물론 이유가 있겠으나 되는데 그러지 못한 데들은 되게 열악하네요. 이것 좀 잘 살펴달라 이 말씀 드릴게요. 뭐 혹시 과장님, 이와 관련돼서 따로 설명해 주실 거 있나요?

아니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수감 자료 내용은 아닌데 제가 요청된, 부탁을 드렸던 자료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3개 구청 공히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자료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혹시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실까요? 수감 자료 아닙니다.

예, 갖고 있습니다.

중원구가 주신 자료에는 어린이집 운영 현황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 어린이집 폐원 현황, 밑에 중원구 사립유치원 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공히 똑같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3개 구청 자료를.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먼저는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린 이유는 우리가 관리와 지원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제 어린이집은 시가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고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0세에서 만 4세 이러는데 거의 많은 부모들은 요즘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어린이집 연령이 지나도 그냥 필요에 의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7세까지 보육을 하는 부모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은 국공립 유치원, 병설이든 단설이든 유치원을 가고 유치원 중에서 또 사립유치원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개인 유치원 원장의 재산 증식 이렇게 본 견해가 있습니다. 회계 처리도 조금 투명하지 못하다 이런 질타도 있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 같습니다. 공히 우리가 국가에서 원하는 회계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난여름에 우리 폭우 피해 났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가 피해 현황을 파악을 했거든요.

예, 저희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구조를 좀 했어요. 하고 시설 보수 같은 거를 했는데 사실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들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사립유치원에 가는 아이들도. 요즘은 이제 사립유치원이 뭐 돈이 많아서 영어 유치원 선택하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보육 시간이라든지 보육 형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선택을 하고 또 어찌 보면 보육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을 피치 못하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그런 식으로 개인 유치원 원장의 재산 쪽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거기에 있는 원생을 우리 아이들이라고 봐야 된다. 그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교육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각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럼 사립유치원 현황은 어떻게 될까 등등을 살펴보려고 자료를 받았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저희가 인구 대비를 제가 봤어요. 지금 수정, 중원 합치고 분당을 놓고 봤을 때 약 4:6 정도 되거든요, 연령을 봤을 때, 유치원 연령. 이제 5세에서 7세로만 러프하게 봤습니다. 그래도 비율로 4:6. 수정, 중원이 4, 분당이 6.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분당은 사립유치원 수가 58개소, 학생 수가 5078명 나왔는데, 수정은 지금 5개소, 5개 원에 300명 원생이 나왔어요. 그리고 중원은 유치원 수가 4개, 사립유치원이. 학생 수가 535명. 아무래도 이게 상식적으로 조금 부합하지 않는 수치여서, 첫째는 이 수치가 우리가 우리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성남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자료를 그냥 썼을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완벽하게 사각이라는 얘기예요. 시도 관리를 안 하고 교육청도 관리를 안 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냥 여기로만 놓고 봤을 때,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5913명의 아이들이 저는 사각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 홈페이지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유치원 현황에 123개 원 나오고요, 유치원 급 수, 학생 수는 8306명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국공립 유치원만 통계로 잡은 거 같아요. 그렇게 보면 제가 아까 연령별을 봤다고 했어요. 2022년 10월 기준으로 5~7세 연령이 2만 1143명 우리가 통계자료가 뜨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시 홈페이지의 아이 수 8306명 더하기 여기 지금 3개 구청에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이 아이들, 우리 아이들 5913명을 더해도 1만 4219명 나옵니다. 그러면 약 7000명 정도가 지금 통계에서 어디로 빠져 나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만 나이와 그냥 나이 이게 일치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통계에서 7000명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통계에서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정책을 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기 지금 아까 수정구도 마찬가지고요, 수정구에다가도 확인해 주세요. 교육지원청에다 다시 요청드려 보세요. 그다음에 제출한 유치원 수 있는데 이거 사립유치원 이름이, 어디, 어디인지, 이거 뭐 4개, 5개밖에 안 돼 가지고 금방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실제 이 수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중원과 수정에는 국공립 유치원 수가 훨씬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대략 40%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수용해야 하거든요, 국공립 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 사각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성남시에서 살펴야 되겠다, 지원을 해야 되겠다, 지원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이 자료부터를 신뢰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이 자료, 보완 자료 부탁합니다.

예, 사립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4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오는 자료라서 4개를 썼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유치원 수가 4개밖에 안 나와요, 사립유치원 수가. 그냥 기본적으로 설마 중원에, 중원구에 사립유치원이 4개밖에 없을까, 교육지원청에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절차가 있었을 거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예.

그러고 나야지만 제가 제안드리려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지원과 통계의 사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자료 추가 보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청장님 조금 늦게 들어오셨는데 혹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경 위원님 총괄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아까 불법 건축물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21년도 자체 감사 결과 봐도 여기 중원구청이 불법 건축, 건축허가 시 도로 지정 공사 소홀, 건축허가 후 장기 미착공 건축물 관리 소홀,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행정조치 소홀 이렇게 그런 불법 건축물에 관한 지적 사항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특히 어린이 관련 위반 불법 건축물은 다시 한번 단도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설 아까 앞의 구청에도 얘기했는데 제설 매뉴얼도 확인하셔서 비 많이 온 것처럼 눈도 많이 올 수 있거든요. 잘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총괄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군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공교롭게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구청장님은 항상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시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는 됩니다. 도시건설하고 이게 좀 안 맞아서. 저는 이제 총괄 질의를 통해서 구청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오늘도 구청장님 총괄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275차 때 구청장님께 제가 언급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겠습니까?

예, 기억납니다.

그때 이제 성남동, 제가 아예 그냥 동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지명을 얘기를 했죠. 성남동의 유관 단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첩을 했고, 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경위를 확인해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조치를 요청을 드렸죠. 다음 날은 조치가 안 되셨어요, 제가 언급한 그다음 날은. 이틀째, 이틀째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게첩이, 다 게첩했던 것들이 다 없어졌던데, 이와 관련된,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뭐 당연히 뗐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이런 것과 관련된 경위 확인을 구청장님이 좀 해 보셨습니까?

그때 이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날 제가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요, 현수막 게첩한 동은 유관기관단체협의회라고 따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관 기관 단체장들이 장들로 모인 모임체인데요, 거기서 그 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할 건가를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만장일치로 그러면 각 단체별로 하나씩 달자 이렇게 만장일치로 합의를 한 다음에 달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청장님이 확인하신 내용이신 거 같고요, 제가 확인한 내용은 또 그와 좀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이제 행감 때 해당 관련된 동 동장님을 뭐 증인까지는 아니어도 참고인으로 좀 부를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또 그와 관련된 특정 유관 단체분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그걸 주도하신 단체장이 따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까지 참고인으로 나오게 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지 재발 방지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속에 관련 공무원 동장이라는 한 부분을 나오게 하시는 게 과연 옳을까 이런 고민도 있었고, 이번에 또 어쨌든 처음이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당사자들한테는 가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접었죠. 그렇지만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구청장님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저는 인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관 단체가 시민들의 어떤 갈등의 한복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특정한 쪽에서 입장을 밝히는 거, 이거는 앞으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적어도 구청장님이 재임하시는 동안에는 관내에서 그런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수해로 인해서 혹시 복구 전부 다 저희가 수해 입은 집이나 가옥 같은 거 다 복구가 됐나요?

거의 지금 99%는 됐다고 보고요, 지금 공단 근처는 복구 기간이 좀 길거든요. 공사 기간이 길어서 저희가 최대한 올해 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행1동에 보면 중부초 뒤쪽으로 옹벽이 약간 이렇게 내려앉은 곳이 있는데 그쪽은 아직,

추선미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 옹벽 부분, 그다음에 식물원 뒤의 녹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에서 주관해서 또 보수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복구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거기도 아마 지금 현재 용역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비도 많이 왔으니까 저희 구청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 보면 재난에 대비해서 많이 회의도 하시고 하시는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혹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준비하고 계신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저번주부터 각 동 순회하면서 동장, 양 팀장, 그리고 유관 단체원, 단체장들 적게는 한 9분에서 많게는 12분 정도 이렇게 모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지금 각 동에서 올 설해 대비해서 각 노선별, 동의 노선별 유관 단체 지정을 다 해서 그게 정말 효율적으로 지정이 됐는지, 그리고 제가 가서 정말 간절하게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눈이 오면 올겨울만큼은, 예전에도 이런 노선별 지정이 있었고 제설방재단 저거를 하고 했어도 사실상 눈이 오면 그게 되게 형식적이고 참여도가 되게 낮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제가 간곡하게 돌아다니면서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항상 제가 뵈면 항상 열심히 다니시고 가장 먼저 와서 소통하고 그러시는데 이번에도 눈 많이 오고 그럴 때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아무 문제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군수 위원이고요. 저는 1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수정구부터 이 부분은 계속 3개 구에 확인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혹시 뭘 질문할지 예상되시나요? 어린이 놀이터예요. 중원구청도 환경위생과가 어린이 놀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예, 녹지공원팀에서.

그래서 제가 중원구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나 되죠?

19개, 14개의 어린이공원하고 어린이 놀이터하고 같이 혼용돼 있는데요, 19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수치를 굳이 이렇게 확인하고자 그런 건 아니고요, 어린이 놀이터가 분명히 있겠죠. 본 위원이 이제 중원구는 사정을 웬만하면 제가 다 다니면서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중원구는 그러지를 못합니다만 분명히 비슷한 환경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뭐냐면 중원구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들도 한번 점검을 하세요. 어린이 놀이터가 가장 깨끗하고 안전해야 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놀이터의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것들을 제가 우리 수정구에서는 봤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 다른 구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하니까 제 추측이 기우였음을 좀 확인해 주신다면 감사하고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제 추측대로 그런 안전하지 못한 환경, 뭐 불법적인 어떤 주차가 장기 주차가 돼 있거나 주차로 인해서 어린이 놀이터의 시야가,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차들에 막혀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또 차들이 막아 놓으니까 그 주변으로 쓰레기들을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으레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쓰레기를 모아 놓는 곳처럼 인식들을 또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거기가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여름이면 또 더 그러겠죠. 그래서 적어도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깨끗이 꾸미고 이러는 것들이야 뭐 예산이 필요하니까 당장은 어렵겠으나 행정의 영역에서 그 부분들의 주차단속도 예외적으로 어린이 놀이터 주변은 어린이의 안전과 시야 확보가 우선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먼저 내세워서 예외적으로 특별히 단속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쓰레기가 거기 이렇게 쌓아지는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 수거하시는 환경 업체들을 쪼아 가지고 왜 그거 잘 안 치우냐 이렇게 하시지는 마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 업체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것들을 아마 갖다 놓는 그런 시민의식이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계도, 어떤 강력한 행정의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요구를 하시면 저는 그 부분은 개선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3개 구에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확인을 할 거고 시간이 난다면 제가 중원구, 분당구도 다녀보면서 제가 현장을 확인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구청장님도 시간이 혹시 되신다면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세심히 꼼꼼히,

그리고 저한테 혹시라도 확인이 되신 이후에 안내를 좀 해 주세요, 중원구 상황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수감 자료는 아니고 저희 감사받은 자료 보고 여쭤보겠는데요,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소 관리 소홀로 2019년도 이후에, 19년도에 162개 업소 지도 점검하고 현재까지는 점검 내용이 없다고 뜨는데 이 시설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소 관리요.

시설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소 관리 소홀로 지적을 받으셨어요, 이번에.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간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19년도 이후에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20년도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점검을 못 했고요, 2021년도에는 점검을 했습니다, 147개.

몇 건,

147개 점검했습니다.

147개요?

예.

그런데 이게 식품 자동판매기가 정확히 뭐예요?

우리 길거리에 보면 이제 건물 내 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커피 자판기 같은 거요?

예, 동전 넣고 그런 자판기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