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제276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1-29

회의 전체 보기 1298턴

광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감사실, 재난안전실, 기획본부, 개발사업본부, 관리사업본부, 체육도서관사업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잘못된 업무 처리에 대한 지적을 통해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과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김지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충실한 자료 제공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사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부서 간부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정건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과 각 부서 간부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감사실장 권혁주 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건기 사장님 나오셔서 각 부서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정건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시민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기획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양은순 탄천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장을 직무대행하고 있습니다. 권혁주 감사실장입니다. 한성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일반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광림

안광림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현 마이스 공모 계획이 있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공모 계획이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언제쯤입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작년에 공모를 위한 공모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는데 그걸 지금 각 실·과들하고 공모지침서 작성이 필요한 가이드라인 통일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통일되는 대로 공모 일정이 잡힐 예정입니다.

김장권위원

백현 마이스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 요소가 호텔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호텔이 지금 건너편에 정자 1번지, 정자동 1번지 건너편에 베지츠종합개발에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 힐튼 호텔이 다음 달이면 거의 오픈을 합니다. 그런데 객실이 700실인데 가족실이 170으로 나머지, 특급 호텔인데요. 이 백현 마이스에 호텔이 있어야만이 컨벤션과 효과를 보는데 지금 힐튼 호텔은 개인 법인사업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마이스가 컨벤션을 지어서 거기서 이득을 나는 거를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 호텔과 마이스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익을 못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힐튼 호텔이 토지 사용권이 30년에 연 14억일 겁니다, 아마. 14억인데 30년 MOU를 맺어서 계약을 했는데 2015년 말쯤 계약했습니다, 2015년 11월에. 벌써 토지계약 30년 그 당시 계약했는데 벌써 지금 7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23년만 있으면 그 토지 5700평을 힐튼 호텔에 성남시에서 감정가에 넘겨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5년, 10년을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당시 기업 유치한다는 명분하에 이렇게 중요한 땅을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었습니다. 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그렇습니다.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지구에는 현재까지 협의된 내용으로는 200실 이상의 호텔을 거기에 계획하도록 지금 호텔 부지가 기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너편에 있는 힐튼 호텔하고 지금 중복될 수도 있는데 등급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호텔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호텔은 지금 계획이 됐는데 일부 객실 수가 줄어들 그런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힐튼 호텔 부지를 시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지금 일찍 임대를 줘서 그 호텔이 백현 마이스 컨벤션 기능이 기능하는 데 지장이 있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우려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지구 6만 2000평이 일종의 특구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컨벤션 기능과 회의 기능과 그다음에 숙소 기능이 주변에 있다면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물론 그것이 잘 연계돼서 그것까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도시개발사업구역이라는 것은 해당 법에 의해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인위적인 선이지 그게 준공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시설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기능이 작동할 수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성남시의 이 많은 땅이 지금 확보한 땅이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러한 땅들을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성남시의 땅을 매각한다는 거는 앞으로 5년, 10년 우리 성남시민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그 땅을 최대 효율을 볼 수 있는 시민의 땅으로 남겨야 되는데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팔 수 있는 여태까지 하였던 이런 행정은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서는 다시는 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백현 마이스가 진행되다가 지금 스톱된 상태잖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스톱은 아니고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고 있는데 바로 진행되는 절차가 조금 미뤄져서 검토 단계에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그런데 처음에 제시했던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지난 정부, 시 정부 이전부터 그게 오래전부터 마이스 기능으로 가자고 정해져서 지금 그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그에 따른 지금 이제 공모를 사업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민간사업자를 유치를 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공모 방식에 의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뒤에 제가 파악하기에는 제 전임 사장 때, 전임 사장 때 지금 시하고 이렇게 원활한 의사소통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의회하고도 그렇고요. 그런 과정에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공모를 주관하는 도시개발공사가 임의대로 시 정부 생각하고 다르게 나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견제할 목적으로 지금 모든 의사결정을 시의 방침을 받아서 해라, 그다음에 시에도 보고를 한 다음에 해라라고 그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각 과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모에 필요한 공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겠다 했는데 그것들이 지금 통일이 안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 정부가 바뀌게 되었고 다시 개발 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하면서 현재는 지금 개발 가이드라인을 통일시키는 그 작업을 가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일종의 그러니까 저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와 시 간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 의사결정이 됐더라면 조금은 빨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일단 개발 방식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여하튼,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개발,

종환

김종환위원

마이스 초기 단계부터 진행했던 방식이 결국 SPC 방식 자체가 대장동하고 똑같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하에서 지금 변경하거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변경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이잖아요, 여하튼. 그래서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멈춰져 있지 않는 상태고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런데 왜 자꾸 주변에서는 안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브리핑하고 시정질의하고 해서 왜 갈라치기 하는지. 주민들은 되게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설명해서 그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안 하는 것처럼 설명해서 왜 주민들끼리 갈라치기를 만드는지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저는 백현 마이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계속되는 진행되는 상태잖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진행 중입니다, 예.

종환

김종환위원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셔서 주민들 의견이 나눠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중간중간에라도 그 진행되는 단계를 설명을 하든지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홍보 수단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원래 이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었다가 이제 도시공사로 바뀌지 않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정식위원

전국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있는 데가 있고 도시공사가 있는 데가 있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제 도시공사로 이렇게 우리가 전환하고 이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에 필요한 그런 인건비나 경비가 실제로 수입 받는 것보다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적자 나는 부분을 일부 수익사업을 통해서 벌어서 그것을 일부 보전하는, 즉 교차 보전의 그런 틀을 만들고자 해서 개발 기능을 도입해 가지고 개발공사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같이 병존하는 데가 있고 아예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1지자체 1공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미치지 못할 때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자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이제 지방에서 자치단체…… 그렇죠, 요새는 ‘지방정부’라는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분권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를 실행하면서 그 지역에서 살아가라 뭐 이런 취지도 많다고 봐요. 그래서 시 자체가 개발 기능이 좀 있어야 어떤 더 많은 경영이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요새 트렌드가 도시공사로 전환하고 개발사업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그래야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도시공사로 전환되고 또 그러면서 했던 사업들이 위례 사업도 했었고, 그렇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대장동,

조정식위원

대장동도 했고 또 앞으로 이제 마이스도 하고 있고 또 정자동에 바이오·헬스케어 밸리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어쨌든 공공개발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하면 되니까, 그렇죠? 또 제도적 한계 때문에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민간개발을 한 것뿐이잖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거기서 시행하다 보면 수익성과 공공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3의 개발 방식인 이 민간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길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지금 대단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는 이제, 우리시에서 이 개발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지금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도시공사의 존재와 또 이 개발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축되거나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시에서 이 도시공사를 통해서 해낼 수 있는 그런 재정수입들이 있고 또 지금 보면 주차장 관리나 체육관들 관리 또 도서관 또 기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좀 경영을 잘해 주시라.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ESG 경영에 대해서 자료도 요구하고 읽어 봤어요. 그래서 많이들 공부도 하시고 준비를 해 오셨는데. 이 도시공사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주차시설과 체육시설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지금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맞는 그런 에너지 실험이라든가 또 다양한 그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현장 실증사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국의 도시공사 중에 가장 앞서가는 에너지 전환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그런 어떤 명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화두인 탄소중립 그다음에 에너지가 저희가 산업이 발전하기 전에는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꼈는데 가면 갈수록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4차산업혁명하고 연계돼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인 에너지를 비롯해서 환경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ICT라든가 그런 것을 주목해서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정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성남시의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시죠? 정식 직원이 있고 공무직이 있으시고 기간제가 있으시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945명입니다, 위원님.

조우현위원

기간제 빼고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기간제가 156명 정도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주지가 수정구·중원구·분당구에 다 계시는데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있습니까?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기간제는 없습니다. 다 우리 관내입니다.

조우현위원

공무직은 있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공무직은 저희 정규직 직원들입니다.

조우현위원

타 지역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거주지가.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직원들이기 때문에 타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처음에 공무직 했을 때 기간제로 왔다가 공무직으로 갔다가 지금은 공무직은 이제 정식 직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앞으로도 기간제를 선발하실 때, 지금 현재 11개월로 이렇게 돼 있나요, 이게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2년으로 했고요. 저번에 위원님 지적이 있으셔서 지금 12개월로 해서 2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한 번까지 더 연장해서.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우현위원

그건 잘하신 겁니다. 11개월, 그래도 대성남시에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11개월하고 퇴직금을 안 주려고, 이런 각종 혜택을 안 주려고 퇴사를 하고 한 달 동안 놀아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재계약하려면 서류를 내고. 그건 시간적으로 낭비고 굉장히 인력적으로 비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12개월로 하시고 한 번 더 1회 연장하시면 그다음에 하실 때는 이제 좀 다른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신다든가. 최장 몇 년까지 하실 수 있어요, 기간제 하시는 분들은?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계속할 수는 있는데 일단 2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기간제근로자 중에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년 밖에 계신 분들, 그분들도 있고요. 여러 계층을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운 현실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기간제 근무는 꼭 기간제 근무를 해 가지고 내가 꼭 어떤 수입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 출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을 잘 살피셔 가지고 선발하실 때 재산 관계라든가 또 수입 관계 이런 거를 보셔 가지고 선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야 좀 골고루 그리고 성남시민이 함께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만큼은 꼭 우리 성남시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서 우리 기간제 선발할 때에도 이렇게 선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 명심하고 소일거리로 들어오시는 분들, 그분 대신에 진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그렇게 많이 선발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할 위원 안 계시죠? 아니면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장님, 좀 전에 김종환 위원님께서 백현 마이스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백현 마이스 사업, 사실은 이거 공모 언제, 민간 공모 언제 하기로 한지 아세요, 원래 최초 계획은?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최초는 작년 9월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렇죠? 작년에 하반기였어요. 사장님 오시기 전에 했었잖아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 왜 안 됐죠? 공모가 왜 지지부진했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임 사장님 계실 때 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신뢰성이 좀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지침서를 만들기 위한 골격인 공모 가이드라인 작성이 좀 늦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가장 중요한 게 판교 대장지구 방식으로,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대장지구도 그 문제,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방식으로 공영개발을 할 그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 갖고 작년 연말부터 해 갖고 계속해서 지연됐던 거예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신상진 시장이 공약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백현 마이스 개발사업 조속히 정상화한다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조기,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거 공약사업이라서 계속적으로 백현 마이스 사업을 하겠다, 그렇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단 한 번도 중단한다는 얘기 없었습니다. 신상진 시장이 들어와서 백현 마이스 사업에 대해서 어떤 거를 조정했습니까? 재검토했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인수위 때 나온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기능도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해 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득이 될 것이냐 그런 방식을 지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과들하고 또 외부 전문가들하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골격을 잡아 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렇죠? 최근 개발 방식과 내용은 기존대로 그대로 하고 투명성 확보 및 개발이익 환수에 초점을 맞춰서,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시 재산정 한 거 맞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한 번도 중단한다는 얘기 없었습니다. 맞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그리고 공모사업 올 연말까지 할 거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공모는 일부 공모지침서 작성 자체가 조금 작성이 된 다음에 지금 의회 의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일정이 약간 지금 변동 요인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사장님, 한 번도 백현 마이스 사업의 중단이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맞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 일부 몇몇 사람들이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 모양인데 단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그런 얘기는 나온 적도 없었다는 거 맞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급피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계속 사장님 오시기 후에도, 전에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조직 기강, 이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개선 문제 그리고 직원들 사기 저하된 문제 이런 거 다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공사에 부임한 이후에 지금 제 경영 방안을 섬김경영, 능률경영, 정도경영, 윤리경영으로 네 가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많이 지금 노력을 했지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적 구성 요소가 상당히 지금 다양한 계층 이해집단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언론이나 의원님들한테 제보 형식을 빌려서 조직을 위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소도 하고 그다음에 노력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제가 왔을 때 인사를 대선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인사를 안 하겠다 그러다가 지금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하겠다 그래서 최근부터 인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뜻에 맞는 그런 인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금 일벌백계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직원들한테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고요. 일벌백계보다도 더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소통을 많이 하시고, 이번 인사 하실 때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마시고 사장님께서 주관적으로 판단하셔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하시고. 현재 대장동 부당이익 환수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그거는 재판이 언론에 나온 것을 실시간으로 1주에 한 번씩 저기가 되고 있는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김만배 씨와 남욱 씨의 재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압류 신청을 해서 지금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도 지금 대장지구 내 화천대유가 시행 중에 있는 A-10 블록 연립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가압류를 하기 위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결론적으로 남아 있는 재산은 A-10 블록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광림

안광림위원장

공식적인 거로는. 그렇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거 잘 확인·감독하셔야 되고 대장동 부당이익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자료 좀.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다음에 현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대장동 TF팀 구성하셨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거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대장동 TF가 제가 부임했을 때 시에 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공사 내에서도 이원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 내 TF를 어찌 보면 지금 시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 좀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면이 있어서 공사 내 TF를 해제하고 시 TF로 일원화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 TF, 시 위주로 하다가 지금 TF가 법률을 다투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시의 TF로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고, 저희 공사 내 TF를 다시 구성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다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시에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시 체제로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그때그때 회의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같이 토론을 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고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그 사항도 그때그때마다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현재 성남의뜰 대표이사는 누가 맡고 있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은 이성문 씨인데 최근에 저희가 성남의뜰에다가 지금 대표이사 변경을 해라 요구를 해서 그 감리를 맡았던 그분이 대표이사를 맡겠다라는 그런 지금 의사 전달만 받아 놓은 상태고 현재는 이성문 씨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원래 계획은 대표이사는 우리시가 맡기로 돼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처음에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대표이사를 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표이사를 맡았을 때 사실상 민간 주도의 사업인데 여러 가지 나중에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소지가 있어서 민간에 지금 맡아 주라고 그래서 민간에서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지금 주주협약에는 이사가 3명으로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도시개발공사 하나 그다음에 SPC에서 둘 들어와 있잖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거를 4명 내지 5명으로 바꾸면 우리 성남시가 좀 더 나쁜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그거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성남의뜰은 사실상 지금 사업을 해서 들어올 돈은 다 들어와 버렸고 나갈 돈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갈 돈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 대표이사가 지금 AMC를 맡고 있는 화천대유를 마음껏 지휘하고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인수위 때도 그런 일이 빚어져서 많은 논란을 빚었습니다만 지금은 강한 작전을 가야지 무작정 강하게 밀어붙인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대표이사를 맡겠다는 그런 언론에서 그런 것이 언급이 된 이후로 그쪽에서는 ‘아이, 잘됐다. 모든 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다 가서 알아 봐라. 민원 다 거기 가서 알아봐라’ 이런 식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저희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재원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에다가 또 ‘이걸 어찌 하오리까? 우리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에 보고를 드리고 나서 지금 대표를 다른 대표로 바꾸라 그렇게 압력을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AMC가 모든 일을 하는데 AMC의 직원들 급여를 지금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김만배, 실질적인 AMC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김만배 씨가 가장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그 부분 중의 하나가 대표이사를 그러면 누구를 세우지? 그런데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성문 씨는 회의도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그쪽에다가 요구를 강하게 해서 최근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알겠어요. 하여튼 이 사태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사특위할 때 세부적으로 다시 더 묻기로 하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사항 계십니까? 사장님 계속 계시니까 총괄 질문 나중에, 지금 하시겠어요? 예, 이준배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행정감사니까 몇 가지만 총괄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 나왔었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작년 실적에 대해서는 다 등급 나왔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작년 실적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은 안 계셨지만 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개선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우선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작년에 경영평가에서 가장 잘못했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사고 건수입니다. 안전사고 건수가 재작년에 35건 정도였는데 작년에 40건으로 늘어나면서 거기서 점수가 많이 감점이 됐고. 그다음에 그래서 안전사고율을 올해는 현재까지 지금 36건 정도로 줄여서 한 10% 정도 줄이는 그걸 목표로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경영 리더십 해서 지금 우리 공사에 대한 대장동 문제가 터지면서 거기에서 점수가 좀 빠졌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 직원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점수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소통을 지금 특히 우리 8급 직원들, 8급 직원들은 언제든지 제가 만나겠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분들은 정확한 의사전달, 그러니까 그분들은 PC나 이런 의사전달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언제든지 자리를 마련하면, 노조에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함께 잘해 보자. 그리고 시 핫라인도 있으니 그걸 통해서 적극 활용해 줘라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내부 만족도 조사를 좀, 의사소통이 잘 안됨으로 인해서 그런 일어나는 부분들을 지금 제가 줄여 나가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우리 사장님이 직접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좋지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각 부서장님들이, 본부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과 또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조직체계의 안정화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시스템 경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소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경영에 개선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2021년도에는 2020년도 실적으로는 가 등급을 받았거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이렇게 두 단계를 하락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러니까 조직 인사 관리도 하락이 됐고 시설 유지관리, 그다음에 재난안전 관리,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난안전 관리가 33점을 하락했어요. 윤리경영도 조금 하락을 했고. 그래서 이 재난안전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들도 저촉된 게 있는지 그리고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재난안전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재난안전은 지금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서, 금년 5월 달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서 사고가 나면 그 대표는 무조건 구속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을 저희가 5명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서 점검 및 그다음에 우리 근로자들의 자세를 다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와는 별개로 또 안전경영 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 경영을 인증해 주는 코사(KOSHA) 인증을 또 받아서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들이 보고 시스템상 작동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그런 경영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코사 인증 도입은 언제부터 한 거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코사 인증이, (뒤를 보며) 2020년? 2007년도에 처음 우리 지방공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지금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도입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 게 아니고 오래됐잖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3년마다 갱신 인증을 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하여튼 경영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책임을 일단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용역한 게 있어요. 경영 개선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게 있거든요. 대략 내용은 아십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경영과 인원, 정원 뭐 이런 부분 알고 계세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래서 어떻게 그 사업별 인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셨고 또 올해 목표를 달성한 게 뭐가 있는지 일단 한번 말씀해 줘 보시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3년에 한 번씩 우리가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개발본부 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시에서 인력 조직을 줘서 그걸 운영하는 형태인데 지금 그것들이 핵심 기능과 비핵심 기능하고 좀 혼선이 빚어지는, 즉 여러 가지 일을 저희가 지금 수탁받아서 하다 보니까 핵심 기능이 뭐냐, 비핵심 기능이 뭐냐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거기 대비 인력은 어느 정도 증가됐나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사업량이 10배 늘어났다면 인력은 그에 비례하지 않고 그 절반 정도 늘어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량 대비 인력은 많이 늘어나지 않은 걸로 지금 자료를 보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재난안전대응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어떻게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이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별로 관리 인력을 두지 않고 한 사람이 몇 개를 이렇게 겸직해서 하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효율적인 인력 배분을 기할 수 있었고요.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번에 수해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춰 있다 보니 좀,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량에 대비 인력에 문제는 없다는 거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기간제근로자 수만큼은 사실은 좀 인력 부족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기간제가 됐든 단기 근로자가 됐든 공무직이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 인력들을 적정할 때 재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이번에도 인력 조직 기능 혁신에서 저희가 이를테면 부설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 양지동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축구센터라든지 이런 몇 개 시설들은 저희가 볼 때도 조금 일원화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데에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 차원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택시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다른 기관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사장님,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업량 대비 그 적정 인력이 되느냐, 또 인력 배치와 운영에 관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사업에 대해서만 또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그 방안을 좀 마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야만이 또 경영평가 이런 것에서 좀 재난 재해 사고도 예방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그러한 게 좀 나와 있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 공사는,

준배

이준배위원

다 됐나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다 지금 저희가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2년 이상 이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올해 전환한 정규직이 있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올해는 지금 없습니다. 이미 다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버리면 지금 정년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규직 안 가겠다 그런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하여튼 비정규직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이 타당성 검토 결과에는 일자리 정규직화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이사제 이거는 지금 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까지 도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준배

이준배위원

그 계획은 있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지금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지방공기업들에 대한 가이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이를 봐 가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도입해 볼까 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미리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새로운 정부, 이 시 정부에 와서 달라진 거예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지금 노동이사제는 통상 지금 국가공기업들 먼저 가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이렇게 오는 순서거든요. 그런데 국가공기업도 완전히 지금 정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어쨌든 조심스럽더라도 최근에 노동 관련된 선진화를 보면 노동이사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애로 사항도 많으시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주로 하는 사업들이 보면 시설 운영과 개발 사업이 주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체육시설 그다음에 도서관, 도로교통, 그러니까 터널이라든가 이런 쪽이죠, 지하도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다솜마을 관리를 하고 있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솜마을은 이거 여성 임대아파트를 얘기하는 건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단대동 행복주택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각종 주차장이죠? 노상·노외,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거주자 우선 주차.

상태

강상태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 이런 것들 등등이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차량 등록 사업을, 사업소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형태로 하는 거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번호판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번호판 제작 말하는 건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번호판 탈부착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탈부착 업무만.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이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지금 판매처에다가 공급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대형 폐기물 관련돼서 사업한 거 있나요? 대형폐기물.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대형폐기물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는 관련 업무가 아닌 거 아니에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중앙지하상가 관리하고 계시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중앙공설시장도 하시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대형폐기물 사업은 관련된 업무가 아닌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지금도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사업을 버젓이 이렇게 주요 사업으로 등재를 해 놓고 있어요. 그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걸 시정을 하시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이런 우리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다 어떤 관련된 시설관리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도 시행을 하는데. 어때요, 사장님께서 평가하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시민 눈높이에 이렇게 맞게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다고 보시나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온전히 시민들을 섬기겠다는 그런 자세가 좀 아직은 부족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언제부터인가 우리 근무 직원들이 굉장히 근무 어떠한 그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새롭게 와닿지 않는 그런 근무 형태를 취하고 있고 심지어 근무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도 이렇게 제대로 수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도 각종 주차장 이용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과연 근무자들이 성실하게 운영을, 근무를 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의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시민들이 느꼈을 때는 더 어떠할까. 저희같이 이렇게 뭐 의원이고 이렇게 알고, 저도 오랫동안 몇 년 동안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알 만한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무 태도라든가 근무 자세들이 좀 제가 이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물들을 관리·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A 주차장을 운영하게 되면 그 A 주차장 이용하는 어떠한 주차 고객들만 이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 정비 같은 것도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우리 시민들의,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문제에서 좀 결여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간혹 하게 됩니다. 물론 근무자의, 어떤 근무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저는 정말 잘하는 사례도 많이 봐 오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사장님이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잘 시정이 좀 돼야 한다. 결국은 가장 몸담아야 할 직장 아니겠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직장은 내 일처럼 내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근무 자세 상기를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주요 이용하는 시설들 중에서 개선을 해야 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용 방법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지금 제가 한 예로, 사장님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이 월 정기 주차하는 형태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추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상태

강상태위원

2년마다 한 번씩 추첨을 하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럴 때 어때요, 지금 관외와 관내?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지금 관내를 한 8 그다음에 관외를 한 2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관외를, 월정 주차에 관외 지역 차량을 월정 주차 허용해 주는 이유가 뭐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상가를 갖고 있다든지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지금 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그렇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삶을 영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안 한다 하면 또 불만이,

상태

강상태위원

그분들도 매우 소중한 분들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장님 어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주차장 실태가 어떻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매우 취약하지 않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상황에서 월 정기 주차를 하는데 일일 주차라고 하는 것들은 허용하는 거 비어 있을 때 얼마든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월 정기 주차 같은 경우를 관외 지역 사람들에게 허용을 한다? 우리 관내 지역 사람들도 이 경우 포화 상태가 돼서 정말 그걸 이용하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맞나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사실 계속 지금 끊임없이 제기되는 그런 문제점이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그 개선안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장님께 그거를 그렇게 관철시키기 이전에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지 부합하지 않은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관외 지역도 허용해 주면 좋죠. 그러나 우리 관내 사람들도 그거를 추첨에서 누락이 돼서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의 일정 비율을 관외 지역에 할애하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 주차장의 어떤 확보 이런 확보 숫자를 봤을 때 그게 적절한지 냉철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어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의 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배려 의식이 좀 있으면 그것들을 낮에 빌 때는 좀 이렇게 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아주 심한 경우는 오토바이를 타고 와 가지고 주차장에다 딱 파킹을 해 놓고 차를 빼 가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빼 달라고 그러면 막 소리치고 하는 그런 분들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 돕고 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사장님하고 견해를 좀 달리하는 게 우리가 모든 시설물도 우리 주민,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시설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거를 공공 이용에 맞게 저렴한 비용을 받고 제공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 세수에 어떤 도움도 안 되고 이런 분들에게 배려를 한다? 이거는 좀 우리가 너무 배부른 현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떤 시설물 이용함에 있어서 관내 우선 먼저 하지 않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리고 관외는 관내 이용자가 없을 때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이게 우선순위 아니겠어요? 우리가 외부를 전부 차단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월 정기 주차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몇 프로, 소위 20% 정도를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20%를 관외 지역에 할애를 하고 있던데, 80%가 우리 지역 주민이고. 소위 얘기하면 우리 성남시로 차량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우리 관외, 우리 성남에 차량 등록돼 있지 않은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20%를 주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현 우리 주차장 이렇게 부족한 이런 실태에서 과연 맞는 제도인지.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해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김에 점진적으로 개선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안을 제가 받았더니 점차적으로 다음에는 10% 허용 그다음에는 완전히 관내, 우리 지역 내로 이렇게 한정시키는 이런 안을 줘서 그 정도면 참 원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사장님께서도 검토하실 때 지역 주민 우선 주의로 고려하세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그만큼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이용을 못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타 지역 배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재고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운영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 지역 우선 제도를 도입을 해야 합니다. 정 안 된다면 필요하다면 가장 이용률이 높은 시기, 예를 들어서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다른 지역 분들이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이런 제도를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선 활용이 잘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것들도 프로그램 하면서는 일부 관외, 관내를 이렇게 구분해서 먼저 받고 이렇게 하는 제도는 좋은 제도고요. 그다음에 자율 이용하는 어떠한 시설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먼저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거 이용을 못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시설 찾아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은 개선이 돼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체육진흥과하고 이렇게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이 없도록 할 것인지 이걸 더 검토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재고를 해 주시라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부서가 평가가 좋은 부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면 중원도서관이 수상 실적이 있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 11월 16일 자 보니까 시상을 받으셨던데. 이게 이런 것들은 아까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매우 좋은 사례 실적이죠, 공모사업 운영에 대한.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은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재원을 확충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사회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특히 이제 어떤 보면 장애인들 이런 취약계층의 이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매우 훌륭한 공모사업을 프로포절해서 잘 성과를 낸 것 같아서 치하를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을 좀, 그런 공모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도 좋아질 거고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좀 잘 만드시고요. 그래서 사기와 명예를 먹고 사는 직원들이 거기에 걸맞은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마치시기 전에 아까 제가 한 가지 잘못 보고드린 게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공사에서 처리 비용은 우리 공사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처리는 시에서 지정한 16개 업체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명확하게 홈페이지에다가 설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배출신고 업무를 우리가 받아서 비용은 우리가 받고 처리는 시에서 위탁한 16개 업체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 일을 연관돼서 하고 계시는군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사장님이 그거 숙지를 제대로 못 하고 계시면,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있다 이거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께서 계속 계시니까 총괄 질문 하실 분들은 나중에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상태

강상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원도서관의 행정동우회 실버컴퓨터교실 운영 그 문제와 관련해서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주로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업무여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출석 요청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3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는 오늘 지금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 와서 특별히 선서를 하거나 주요 결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따 오늘 중으로 와서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혁주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권혁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간제 채용 모집 공고를 내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박주윤위원

그거 뭐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기간제 채용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채용 지침이 기준이 다 똑같아요? 아니면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까?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저희 공사는 다 일률적으로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제가 상이하다는 얘기를 좀 들어 가지고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 봤는데 똑같이 기간제 강사 채용 기준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통일성이 있다는 얘기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제가 한번, 그럼 이거 공고하거나 아니면 강사 채용했던 거 그런 거 자료 같은 거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그거 인사전략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실장님, 지금 감사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뭐 비트코인 채굴 건, 주차 요금 미납 건, 이런 각종 폭행 건, 여러 가지 일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거 재발 방지 차원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과거에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금년에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사고는 다 예방을 해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워낙 직원 수가 많다 보니까 각종 사고가 일어나는데 미리미리 복무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재발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실장님, 제가 이 도시건설위원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보면 뭐냐 하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적은 거의 없어요, 외부 투서에 의해서 문제가 됐지. 맞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자체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런데 대형 사고 건은 다 외부 투서였잖아요. 이거가 문제예요. 그래서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소통을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다음 질문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자료 요구, 감사 관련해서 지금 별도 제출된 게 있습니까?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여러 건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자료는, 나는 못 받았어요. 이거,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 목록을 가르쳐 줘요.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권익위 관련 사항 그다음에 수사 관련, 수사 관련 사항은 뭐 여기 들어 있고. 주차 요금 횡령 관련된 거 그다음에 최근 자체 감사, 종합감사 이런 부분을 제가 자료를 못 받았어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거는 사전에 조우현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여기 전문위원하고 총 3부를 받았는데 조우현 부위원장님이 민주당 위원들이랑 그거 같이 보기로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국민의힘 위원들 같이 보기로 해서 받아 갖고,

조우현위원

내 방에 있어요.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한테 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잠깐 정회 좀 하시죠. 이거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3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실에 대해서 추가 질문 사항 계신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이 잠깐,

준배

이준배위원

예, 제가.

광림

안광림위원장

하실래요?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어떻게 뭐 식사들 하고 오셨습니까?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먹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 자료를 검토하느라고 밥을 안 먹으려다가 지루해 가지고 먹고 왔습니다. 제가 물론 도시건설위원회 이제 처음 맡지만 계속 이렇게 감사자료를 보고를 한 겁니까?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번 같은 경우 복사본으로 해서 제출을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다음부터는 요약을 해서 잘 보실 수 있게,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한 거예요, 보고는? 감사자료를 어떻게,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작년에는 감사자료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준배

이준배위원

감사자료가 없었다고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요구 자료가 없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요구 자료가.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거 뭐 지난 8대 위원님들 탓할 수도 없고. 제가 우선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수감자료에 보면 감사실 관련해서 자료가 종이 한 3장 있습니다, 이게. 일반 현황하고 이렇게 3장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업무보고와 수감자료에 대한 기본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최소한 요약된 내용들은 적시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건 기본 아닌가요? 사장님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예요, 지금 현재. 이거 감사실 이렇게 종이 3장 냈는데 여기에 뭐 내용이 없어요, 현황 말고는. 그리고 별도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도 위원 두 분한테만 주고 뭐 없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지금 이 시간에 검토를 하겠습니까? 일단 답변해 보세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국회 같은 데는 제출 요구 자료에 대해서 어느 의원님이 요구한다는 그것이 적시가 됩니다. 그래서 좀 미리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의사소통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설명을 정확하게 와서 물어보시든가 하셨어야지.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자료를 준비한 가운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너무 큰 양은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 보시기 쉽게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감사실의 업무 자체는 충실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감사 우리 실장으로서의 그 노력은 하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적시돼 있고 하니까. 그런데 자료 제출을 이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면 우리 위원들보고 보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감사를 피해가겠다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요약을 해서, 사안별로 요약을 해서 사안별로 부서별로 본부라든지 부서별로 요약을 해서 조만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것은 다음 예산 심사할 때 그 전까지 좀 주십시오.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검토한 주요 그냥 몇 가지 사안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양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제가 보다 보니까, 체크는 많이 해 놨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최근 것만,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올해 관련된 것만 제가 주요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보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부들 관련해서 이런 주차 요금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좀 있고 그리고 폭행 관련된 그런 것도 있고 또 음주 근무 이런 부분도 있고 주요 사안들이 이렇게 있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얼른 보니까. 저도 요약을 못 해 갖고 지금 제가 질의 자체를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감사실에서 충실하게 감사를 한 것은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실장으로서 피감기관의 오늘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어떠어떠한 부분들에 의해서 주요 감사가 지적이 됐었고 또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주요 내용만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지금 2022년도에는 저희 감사를 정기 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감사, 복무 감사 그다음에,

준배

이준배위원

자체 감사도 했더라고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일상 감사, 기술 감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총횟수는 85회를 했습니다. 특정 감사가 9회가 있었고요. 특정 감사에서 금년에는 지금 기간제 채용 조치 미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개 부서에 부서 경고를 내렸었고요. 그다음에 중징계 1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직원 간에 금전 채용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시작됐던 건이고 작년 12월에도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채용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불문 처리를 했었는데 금년에 다시 그런 사항이 불거져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3명으로부터 약 한,

준배

이준배위원

정리해 주세요, 알았어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650만 원 정도, 채용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적해서 강등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기타 경고라든지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복무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6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적 건수는 2건이 있었고요. 현지 시정은 한 7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시정 가능한 부분들은 현지 시정을 했고요. 그래서 근무지 무단 이석이라든지 중식 시간 미준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훈계 2명 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상감사는 70회를 했습니다. 70회 중에서 요청 금액은 24억 8200만 원의 심사 요청이 있었고요. 그중에 22건, 2182만 6000원을 설계가 잘못돼서 절감하라고 저희가 감사 지적을 해서 시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정기 감사를 2월부터 4월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2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정상 처분 3건에 157만 8000원을 회수하였고요.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 19명, 징계,

준배

이준배위원

건수만 말씀해 주시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징계 1건, 훈계 1건, 주의 16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감사는 12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지적은 행정처분은 7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정 4건, 개선 1건, 주의 2건 그다음에 추징 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 32명이 있었는데 중징계 5명, 경징계 5명, 불문 1명, 훈계 10명, 주의 11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복무 감사 7회가 있었는데 소송 관련 문서를 방치한 사례가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하였고요. 그다음에 일상 감사는 107회 하였습니다. 총 33억 1200만 원 요청 금액에서 32건, 1938만 7000원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일상 감사를 많이 하시네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21년도와 22년도는 조금 뭐라 그럴까, 개선된 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경미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전에는 조금 더 중요한 사건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좀 달라지는 게 있었습니까?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방 위주로 복무 점검을 많이 실시를 했고요. 사전에 그런 외부에 나가기 전에 내부 불만이 있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민사 관련 소송도 감사실에서 담당하는 거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거는 인사전략실 법무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민사·형사소송 관련해서는 여기서 하는 건 아니에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가기 전에 징계 절차에 이르는 사항까지는, 저희가 징계 의결 요구까지는 감사실에서 하고요. 감사를 한 결과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민사로 가야 될 사항이면 인사전략실에 요청을 해서 법무팀에서,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어요.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아까 제가 자료 말씀드린 거 그거 좀 주십시오.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올해 업무보고자료 보면 임직원 7대 비위행위 관련 실태를 점검한다 그랬는데 잘하고 계세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투명한 임직원 재산관리등록 한다고 했는데.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것도 정기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재산, 임직원 재산관리등록하면 나타나는 효과는 뭡니까?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일단 일전에 부동산 관련해서 관계 직원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활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는 임원분들은 기존에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개발사업본부1·2·3처, 지금은 이제 주택사업처·도시사업처·위수탁사업처하고 사업운영실을 더 확대해서 그 직원들 32명에 대해서도 재산등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 이제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게 시행되잖아요. 그런 거는 도시공사하고는 그 안에서 상관없는 거예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관계됩니다. 그래서 그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시행세칙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게 되면 저희도 저희 규정을 내부적으로 바꿔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무슨 신고 채널을 통해 가지고 청탁 이런, 갑질 이런 것들을 받을 거 아니에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 뭐 갑질로 해서 신고 들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시인성을 좀 높였고요. 그런 개선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물품을 제작해서 임대업체라든지 또 계약하시는 분들, 업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 물품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그 컵에 큐알코드를 인식하게 돼서 신고센터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뭐 이런 거 신고센터는 없는가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신고센터는 있는데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잘 그거는 신고를 안 한다는 얘기네.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외부에서 이용하는 그런 절차를 전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1년에 한 6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자체 예산재정과에서 예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레드휘슬이라고 무기명으로 거기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신고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후에 좀 도입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올해도 안 들어왔다는 건가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조정식 위원님 것 이어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 공직자 재산등록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본부장님하고 개발부처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개발본부하고 그 전에 전략사업실, 지금 사업운영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사업운영실까지 하고요. 이것이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자체 감사실에서 하고 끝나는 거예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게 다 저기 공직자윤리위원회 그쪽의 시스템에,

광림

안광림위원장

거기에 가면 똑같이 신문지상이나 다 공개가 되는 거고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공개까지는…….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공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공직윤리시스템, 재산등록시스템으로 들어가서 같이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고 있고 공개는 되지 않고 있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사항 더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종환

김종환위원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지금 백현 마이스 TF팀에 들어가 계시죠? 백현 마이스 관련 TF팀에. 안 들어가 계시나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TF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부 몇 분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그런데 현재 백현 마이스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동안에 멈춘 적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아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감사 부서라서 직접적으로 그거에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그 공모지침서도 공고를 하거나 하지 않은 사항이라서요.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TF팀에 들어가 계신 분, 따로 답변하실 분 이따가 계시나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개발본부에서.

종환

김종환위원

개발본부에서 하시나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그때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이면 지금 대장동하고 1공단하고 그 결합 방식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을 감사원에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장동 관련해서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감사 착수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감사실에서 볼 때 그게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진행된 게 문제 있으니까 결국은 감사에서 그런 지적이 나왔을 텐데.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지금 6개 분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조사 단계라서 그 부분을 잘잘못을 아직 확인하기는 이르고요. 지금 일단 서류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저희가 애로 사항은 그 당시의 핵심 관계자들이 다 퇴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고인이 되셨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절차 이외에는 지금 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사실 우리 감사실만 답답한 게 아니라 주민들은 더 답답해하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에 진행됐던 사항들이 공원 폐쇄라든지 전기료 미납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정말 어디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못 하게 만들어진 처음에 계약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지금 성남의뜰이 계속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약속했던 것들마저도 계속 딜레이되고 있고 전혀 진척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압박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진행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TFT 구성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진행은 하루하루 지나가는 거 결국은 주민들이 속 터집니다, 사실. 멀쩡히 있던 공원을 폐쇄하고 전기 끊어 버리면 결국은 사실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거마저도 책임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쪽은, 성남의뜰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쪽에서는 그쪽에 배째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전혀 그거를 진척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는지 몇몇한테 배 불리는, 수천억을 몇몇한테 배 불리게 만들어 놓고. 다 그거 진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하나하나 모아서 융자까지 받아서 낸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돌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처음에 약속한 것마저 진행 안 하면……. 앞으로는 사실 이런 방식으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공원 폐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잘 좀 해 주세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런 잘못된 방식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 주시고 후속적인 결과까지 예측해서 협약할 때 그런 걸 다 조절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감사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24분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성민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한성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 열정적인 관심을 보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재난,

광림

안광림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재난안전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실장님, 우리 재난안전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8월 수해 때도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물론 시에서도 대응을 했겠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평소에 재난안전실에서 점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매뉴얼이?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재난안전실은 매년 초에 재난안전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1월 달에. 그리고 그거에 대비해서 동절기·해빙기·우기 정기 안전점검을 규칙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안전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2022년도에도 재난안전종합관리계획을 1월 13일에 수립하여 한파나 설해·폭우·풍수해 같은 자연재해부터요, 또 사회재난, 화재 이런 중대 시민재해까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1년에 그러면 정기점검을 몇 번에, 몇 회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정기 점검은 지금은 중대재해법 시행에서 중대재해법 반기에 한 번씩 전 시설물 524개에 대한, 저희가 46개 회계인데요. 524개에 대해서 상반기·하반기에 저희 재난안전 TF팀에서 전 시설물을 중대재해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동절기 안전 대책,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동절기 그다음 해빙기·우기 그렇게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반기에 한 번씩 한다는 건 6개월에 한 번씩 하신다는 얘기죠?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조우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기·동절기·해빙기 이걸 나눠도 제가, 우리 본 위원이 봐도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계절이 한 번씩 바뀌고 겨울에 얼었던 땅이라든가 지반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또 녹으면 보통 한 3월 정도에 해빙기에 또 대형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하반기로 하던 정기 점검을 분기에 한 번씩, 분기에 꼭 3월 6월 9월이 아니고 여름에, 봄에는 해빙기에 하고 여름에 우기 때 한번 점검하시고 가을에 동절기에 접어들 때 점검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3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정기 점검을 하셔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어떻게,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반기에 한 번씩 전체 시설물을 점검하고요. 그다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거의 3개월에 한 번씩 동절기·해빙기·우기 해 가지고 규칙적으로 그건 또 별도로 부서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반기에 하는 것은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9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저희도 같이 협업을 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특히나 성남시에서 특수 목적 그리고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이 있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지금 저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게 상가 같은 경우는 2000㎡ 이상 연면적, 도서관은 3000㎡, 체육시설은 5000㎡ 이상의 시설물은 중대시민재해 시설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중대산업재해하고 시설물재해를 포함해서 중대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해뿐만이 아니고 시민재해까지 저희가 행사나 그런 관리에 의해서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특히나 2023년도에는 경기도체육대회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천운동장 그리고 우리 종합운동장의 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본 위원이 한번 들러보면 문제가 꼭 한두 개씩 나와요. 그런데 제가 가기가 싫어요, 계속 지적을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우리 실장님이 책임지시고 종합운동장, 탄천운동장 할 거 없이 우리 2023년도에 경기도체육대회 할 수 있는 시설을 특별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그냥 시설만 점검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떤 오작동이 나는 기계실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경영평가를 보면 재난안전관리 관련해서 66.6으로 전년 대비 33점 하락했는데 이거 맞습니까?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주요 원인은 뭐예요?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저희가 경영평가 지표에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가 있는데 50%가 정성이고 50%가 정량입니다.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중에 정량평가에서 저희가 전년도 사고에 비해서, 좀 전년도에 20년도에는 34건이었었는데, 안전사고가, 21년도에는 40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사고가 기준에 오버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여기는 35건, 41건으로 나오는데 어쨌건 6건이 증가한 거죠?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때요?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36건의 안전사고가 났는데요. 24건이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목표로 하는 것은 작년도에 10% 절감인 36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게 금액이 지불이 돼야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서 올해는 35건에서 36건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가 경영평가라는 거는 평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재해 재난에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그러한 직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지금 저희가 직무 교육을 신규 채용자 교육,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특별안전교육 그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지금 신규 채용자 교육하고 정기교육은, 아니, 특별교육은 부서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하는데 그래도 사회적 분위기가 재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안전사고가 신규 채용자들한테만 납니까?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그래서,

준배

이준배위원

신규 채용자 비율이 얼마나 돼요, 여기서? 21년도에 41건이 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신규 채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얼마나 돼요?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21년도에 그 안전사고는 대부분 넘어짐에 의한 직원 안전사고는 1명이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주차장에서 주차해 놓은 그 주차 위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의해서 차량이 파손됐다거나 아니면 주차하는 시민이 넘어졌다거나 그런 대인·대물 그것까지 안전사고에 포함되고 저희가 20년하고 21년도에 직원 안전사고는 1건씩, 1건씩 있었습니다, 그것도 기간제. 그리고 올해는 1건도 없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준배

이준배위원

자, 그러면 그 사무를 담당하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어떤 사무…….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면 그 주차장 사무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신규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직무가 있는 거고 경력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직무와 업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직원한테만 이거를 특별히 더 강조해서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이런 것을 실시하는 것이, 하는 것만이 방책이냐. 나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기존에 있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조직이라든가 어떤 기강이라든가 조직 기강 해이가 결국은 이런 것으로 발생되지 않느냐는 저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차장 직원이든 간에 전체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정기 안전교육을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잦아들면 좀 나눠 가지고 강사를 불러 가지고 정기 안전교육을 따로 그렇게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관리감독자 교육인데 저희 관리감독자 69명을 1년에 16시간씩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자라고 하면 경영진부터 부서장, 팀장까지인데 그 의식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감독자를 위주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정기교육은 정기교육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자 계획은 쭉 해 왔던 거예요, 지금 새로 뭔가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아니, 다 모든 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쭉 해 온 교육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쭉 해 왔어도 2021년도에 사고 건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 방책이라든가 특별한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는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총괄 답변 들었으니까 사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특별한 뭔가 대책이,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와서 보니까 지금 안전사고 건수가 아까 재난안전실장이 보고드린 대로 주차장에서 위에 이제, 노후된 주차장에서 콘크리트 덩어리 떨어져 가지고 차 치면 그게 1건이 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이, 알았어요. 제가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직원이 가서 관리를 잘하든가 보든가 점검을 하든가 아니면 그 시설 안전에 대한 점검을 위탁으로 줘 가지고 점검을 하든가 그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준배

이준배위원

천재지변으로 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 뭐 그게 천재지변입니까? 인재지.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어쩔 수 없단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주차장에 보면 종이처럼 이렇게 품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흡음제인데 그런 흡음제로 인해서 균열이 간 데를 안 보이는 부분은 저희가 제거를 해서 그렇게 다 예찰하고 있고요. 좀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전에 점검, 예찰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미리 사고를 예방하는 게 우선이지,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다 떨어지고 나서, 다 파손되고 나서 조치를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어떤 이게 그 사고, 물론 이제 그 사고는 어쩔 수 없어요, 난다고 그러면. 인재로 인한 그러한 사고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2022년도에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써서 평가도 평가지만 안전사고에, 재해 재난에 잘 대응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올해 특별히 또 중대재해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아니요,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없어요?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중대재해는.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재해 재난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조우현위원장대리

예, 다시.

준배

이준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그 인원을 보니까 안전 전담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던데 이건 뭐 좀 조치를 하고 있나요?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그거는 사업 부서에서 안전 전담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 부서에서, 9개 사업 부서에서 발주공사를 하면 관리감독자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 관리를 하면서 공사의 관리감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안전 전문 요원이 필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영진하고 이야기를 해서 나누고 있는, 대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 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안전관리 전담 인력이 몇 명 있죠?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안전관리 전담 인력은 저희 재난안전실에 법정 선임 인원 안전관리자 2명하고 보건관리자 1명이 있고 사업 부서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시설직이나 행정직에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왜, 여기 6명으로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1000명당 보면 0.6%거든요? 다른 혹시 수원·부천·용인 이런 데 아세요?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지금…….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성남시하고 인구가 비슷한 그런 도시는 보통 3.7, 부천 2.6, 용인 1.2, 화성 7.9 보통 이러거든요.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지금 저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원이 1003명입니다. 현원이 7명인데 인당 143명입니다, 지금 재난안전실. 그다음에 수원 같은 경우도 인당, 재난안전실 기준입니다, 직원들 관리하는 수가,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안전 전담 인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전담 인력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저하고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그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이제 전담 인력 확충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예요.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 게, 그거를 여기서 뭐 논쟁하지 말고 거기 가셔 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두 명이라도 더 채용을 하는 게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이건 사장님하고도 잘 의논해 가지고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난안전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참고하시고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난, 예, 조정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위원

없습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1분

다음은 기획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건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정건기입니다. 기획본부장이 공석으로 대신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이상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동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정영복 인사전략실장입니다. 이기태 정보전략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기획본부 소관 2022년도,

조우현위원장대리

사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할까요? 우리 사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요. 우리 기획본부장님이 공석인 게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6월 달, 지금, 12월 3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11개월」하는 관계직원 있음

조우현위원장대리

지금 11개월째네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우현위원장대리

아니, 왜 이렇게 채용을 안 하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지금 두 차례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했는데 1차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지금 추천 안 하면 안 되겠냐는 그런 얘기를 접해서 저희가 그때 안 뽑았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는 지금 적격자가 없음 해서 못 뽑아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시 정부하고 빠른 시일 내 뽑기 위해서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예. 우리 기획본부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다음으로 가장 중차대한 자리입니다. 또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고 전략실, 투자사업 온 군데, 모든 인사, 정책, 기획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1개월 동안 공석이 돼 있으니까. 물론 우리 간부 임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빈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만큼 구멍이 뚫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로 이거는 시 집행부의 소관이 아니고 사장님 소관인데, 물론 시 집행부의 눈치를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장님의 의지대로, 사장님의 고유 권한, 인사 권한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로 공고를 내셔 가지고 사장님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해서 좋은 훌륭한 인재로 좀 임원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우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신상진 시장이 채용하라고 했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채용은 진행 중인데,

준배

이준배위원

진행 중이에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임원추천위원회가,

준배

이준배위원

공고가 나갔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임원추원위원회가 다 지금 자진 사퇴를 해서 임원추원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산하기관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문화재단도 그렇고 의료원도 그렇고 직원 채용을 계속 못 했는데.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그,

준배

이준배위원

뭔가 방침을 받으셨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받았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뽑으라고? 언제 받았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 임원, 그러니까 본부장 선출 자격하고, 채용 자격하고 사장 채용 자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손을 댔으면,

준배

이준배위원

하여튼 사장님이 신상진 시장 만나면 제대로 얘기를 해 가지고 그 공백이 없도록, 업무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저기도 없고, 저기도 직무대행이잖아요, 체육도서관 저기도.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체육도서관사업단장은 공모를 지금 개방형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공모형으로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지금 다시 재공모를 낸 상황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언제 공모했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이거는 지금 12월 중으로 다 뽑아야 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언제,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내부 직원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언제 내부 공모를 했냐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내부 공모요? 11월 달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했었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두 분이,

준배

이준배위원

없는 거 알면서 한 거 아니에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두 분이 신청을 했는데 두 분이 지금 심사에 안 들어와서,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현 정부 들어와서 보니까 전부 다 개방형으로 이렇게 뽑던데 하여튼 개방형이든 뭐든 간에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해야만이 그 시설, 공공기관이 무슨 뭐 개인 사기업입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 자리를 비워 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행정 공백이고 업무 공백으로 이어져서 시민들한테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좀 잘 뽑으라고 해 주세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재무 현황을 한번 보니까 자산이 좀 많이 감소를 했어요, 부채도 조금 감소를 한 것 같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이 2019년 대비는 거의 50% 정도 이렇게 자산이 좀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0억 이상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경영, 이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꼭 아주 수익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자산이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감소된 이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자산이 줄어 버린 이유는 대장동에서 저희가 배당받은 수익 중에서 1000억을 지금 코로나 기금으로 시에 저희가 배당을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큰 자산 지금 감소가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지는,

준배

이준배위원

1000억으로 언제 저기를 한 거예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작년, (관계직원과 대화) 2020년에 지금 1000억이 시에 코로나 기금으로 배당이 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관련해서도.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당기순이익은 지금 저희가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물량이 좀 줄어드는 바람에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대장동에서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었고 ICT융합센터 수수료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지금 적어서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좋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당기순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그렇다고 재정 건전성에서 아주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그래서 시 정부하고 저희가 개발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 건설 같은 것을 우리가 좀 맡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2건을 지금 해 주시기로 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 물량을 좀 늘려 가면서 또 도시개발사업도 늘려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개발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죠? 야탑하고 뭐 몇 군데 안 되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현재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야탑공공주택 건설사업 242호짜리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백현 마이스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한 사업들이 어쨌든 원활하게 잘 진행이 돼서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만 또 우리 성남시민 또 시 전체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사도 여기서 관련하나요, 이 기획본부에서?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획본부가 지금 4인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기획본부가 4개가 있는 거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기획본부에 부서가 사업운영실하고 그다음에 경영기획실 그다음에 경영지원실, 인사전략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조직 체계가 현재대로 가는 건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사업운영실을 지금 없애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사업운영실을 없앤다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옛날에 전략사업실에서 그러니까 개발 업무에 대한 기획 업무를 했는데 그 업무는 이미 개발본부로 보내서 지금 현재는 사업운영실로 갖고 있는데 사업운영실 자체를 없애서 그걸 기획실이나 다른 쪽에 업무를 계약이라든가 예산을 그리로 넘겨주고 4개로, 5개에서 4개로 줄여 가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추후에 하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수탁사업도 좀 늘어났죠, 작년에는? 작년에 올해에 관련해서.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수익이 안 되는 사업과 수익이 되는 사업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대행사업, 수탁하는 사업은 대부분 지금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

준배

이준배위원

지출이 많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어쨌든 이거는 공공성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주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주차장이고 그다음에 지금 체육시설이고 다 지금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런 상황이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무수익 사업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고 그럽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시에서 다 위탁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인사전략실도 여기 말씀드려도 되나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장권위원

인사전략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하셔도 됩니다. 인사전략실장 와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431페이지 보시면요, 431페이지요. 8번과 15번에 재정 신청, 그러니까 8번과 15번에 이 두 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복직, 예를 들어서 복직을 허가했잖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장권위원

그런데 다시 재심 신청을 하였죠? 이 두 분에 의해서요, 두 분 말씀은. 지금 여기,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김장권위원

자료를 보면 그 재심 신청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전략실장으로 하여금,

김장권위원

예, 담당자분이 말씀해 주세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인사전략실장 정영복입니다. 재심 신청은 일단은 처음에 절차가 지방노동위원회를 갑니다.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게 됐을 때 거기서 이제 어느 쪽에서든지 불복을 하게 되면 재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경우도 부당 해고 해서, 부당 해고가 이제 구제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인용을, 지방노동위에서 인용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로 간 겁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에서 재정 신청했는데 기각이 된 사항입니다.

김장권위원

기각이 됐죠. 지금 이 두 분이 지금 복직해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장권위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김장권위원

이분들이 해고된 거죠?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그 해고라는 게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의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두 분은 지금 재심 신청한 것도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됐으면 복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여기서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도에 여기에 대해서 중도 해제, 여기에 대해서 포기를 한 겁니다. 더 이상 재판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기각이 돼 가지고 이건 더 이상 기각이 돼서 본인이 회사에 돌아올 의사가 없다는 걸 밝힌 사항입니다.

김장권위원

아, 이 두 분이 지금 근무 안 합니까, 그러면?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김장권위원

기각이 됐는데 근무 안 하네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그러면요, 지금 여기 도시개발공사가 2010년도에 유동규에 의해서, 유동규가 시설안전공단 본부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10년도에 한솔마을 5단지 조합장을 한 달을 하고 조합인가를 내놓고 이제 선거운동해서 이재명 시장이 선거표가 많이 나와서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서 인수위원회에 있다가 시설안전공단 본부장으로 들어가면서 시설안전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사장을, 이제 사장이 나가게 되고 실세, 실권을 휘두르게 되는데 그 당시에도 직원들이 한 100여 명이 해고라든가 강제 퇴직을 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수사가 들어갔는데 이 수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유동규가 이제 조합장 하면서 비리가 있었는지 이 수사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넘어가고 시설안전공단에 근무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를 만들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시설안전본부에서 했던 것처럼 직원들의 부당 해고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특히 이 도시개발공사가 17년도부터 지금까지 직원들이 수사를 받거나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리더, 사장이 얼마나 이 직원들을 관리를 못 하고 그 마인드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직원들이 그 리더가, 사장이 해이해져 있으면 직원들도 자동적으로 해이해집니다. 리더가 도시개발공사 만들어서 대장동에 이 사업을 하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리 피해를 보는 게 직원들입니다. 지금도 아마 직원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그 핵심에 있던 요직들은 지금 다 빠져나가고 없고 중간이나 하부 관리 직원들이 이렇게 해고를 당하고 징계를 받고 한 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사장님 이하 인사실에서는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분들을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도록 아주 잘 이거 처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물론 횡령이나 성폭행이라 할까 이런 형사적인 책임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리더가 어떻게 그 회사를 끌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5대 재벌 교육하는 거 보면요, 사람을 한번 채용하면 그 사람을 인재로 만듭니다, 회사에서. 만들어요. 사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김장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보면 5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물품 조달계약을 조달청 전자계약으로 하고 있어요, 500만 원 이상을.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허락하시면 사업운영실장이,

조정식위원

예.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사업운영실장 한성민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을 전부 다 전자계약을 해요?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그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영세업체, 500만 원 이하 영세업체는 전자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더라도 그냥 와 가지고 대면계약을 서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좀 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기준은 500만 원인데 그 이하 금액이더라도 저희가 영세업자들은 전자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계약 특수조건 첨부?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조정식위원

그것 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계약 특수조건은 저희가 이제 계약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 당사자한테 불리한 점이 없는가, 아니면 특기시방서나 시방서 이런 조건에 저희 발주 부서에서 갑질이나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체크를 해 가지고 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상대자가, 당사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청렴하게 좀 갑질이 아닌 그냥 상생의 관계에서 가기 위해서 그 특수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계약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은 좀 반응이 어떤가요?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반응은 일단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저희가 발주, 도시공사가 발주 부서인데 발주 부서에서 이러한 계약 특수조건이나 이런 갑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 가지고 오면 저희 계약 부서에서 이제 그 판단을 해 가지고 그걸 또 시정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런 계속 거래해야 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런 특수조건을 점검해서 가져간다라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가요? 아까 말씀하신 뭐 익명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시스템이면 몰라도.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위원님, 계약이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다 금액을 주고 있고 그다음 수량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감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갑질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명으로 안 하더라도 그 성남시 관내 업체, 대부분 관내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풍토가 많이 바뀌어서 서로 믿고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 성남시 것도 많이 구매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저탄소 제품이나 저탄소 뭐 계약 그런 것들은 추진할 의지는 없는가요?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지금 저탄소 그거 이제 저희가 태양광 발전 공모해 가지고 지금 뭐,

조정식위원

아니, 이제 그거는 그냥 국책사업을 공모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조정식위원

우리가 이제 제품이라든가 뭐 설비 중에 저탄소를 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는 물품 구입을 하거나 공사를 할 때 저탄소 제품이나 저탄소 공법 이런 것들을 점검해 가지고 좀 우대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영평가 지표에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총 구매 실적에 80%를 녹색제품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탄소, ESG하고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ESG경영에 좀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녹색제품 구매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아마 조달에도 나올 거예요. 탄소를 표시하게 돼 있어요, 이제 모든 곳에. 그래서 그것이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는 거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녹색제품이다 하고 인정받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하여튼 간 구매를 하든 용역을 하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쪽의 기준을 좀 강화하면 상당히 좋은 도시공사의 모델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인사 관련 여쭈려고 하는데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인사실…….

종환

김종환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 그 위에 상위조직 빼고 일반, 말단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기간이나 이렇게 두고 로테이션을 하나요, 직원들?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제가 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말단에 계신 분들도 어느 기간 지나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로테이션하는지 여쭤보려고,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저희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보통 8급 정도, 지금 순환보직을 1년으로 이제 좀 최소한 1년을 보직은 보장을 하고 그 이후 되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전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거 이제 사실 비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위직들은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밑에 하위조직들은 그래도 일 숙련도나 이런 거를 위해서 좀 기간을, 1년이면 좀 짧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한 민원이나 이견이 없으면 사실 그쪽에서 계속 숙련되게 놔두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 생각돼서 한번 제안드리고 여쭤봤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거는 5년 정도 같은 부서에서 똑같이 근무한 사람은 조금의 문제 소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종환

김종환위원

5년이요? 예.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는 원칙적 이동 대상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지금 만들라고 제가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 기관들 사례를 좀 접목을 시켜서 그런다고 해서 1년 단위로 하급 직원들을 너무 바꿔 버리면,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니까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또 기능이나 지금 관련 시설들 유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인사 관련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사외 인사위원분들께서 기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사외 인사위.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이사회, 예.

김보석위원

인사위원회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인사위원회요?

김보석위원

예, 사외 위원님들께서 재임 기간이 다 제각각이시더라고요. 2년, 4년, 1년 1개월, 1년 뭐 이렇게 보이는데.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사위원, (자료 확인) 인사위원은 저희가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임을 1년씩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연임을 시킬 수도 있고 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13번에 1년 1개월, 13번 위원님은 그러신 것 같고. 4년, 1년, 2년 다 제각각인데.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기간이 연장된 겁니다.

김보석위원

사내와 사외의 위원님들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뽑으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사내 인사위원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기획본부장 그리고 임원들로 사내는 딱 당·현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외부 인사위원은 저희가 선출을 해 가지고 그 임기 동안에 업무를 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서 선출 기준과 그러면,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그래서 선출 기준은 규정에 나와 있듯이 좀 전문성이 있거나 그런 분들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연장은 무기한으로 계속 연장이,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지금 현재 딱 언제까지 한다라는 딱 기준은 없는데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면 저희가 이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4년 정도 되신 분도 계시던데.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그건 좀 약간 특수한 케이스가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기준이 없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지금 현재는 언제까지 딱 정했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기준을 안 정하실 건가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김보석위원

지금 보면 일곱 분 중에서 두 분은 이제 2020년부터 계속 계신 것 같고 다섯 분께서 2021년에 새로 오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임원추천,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김보석위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그거는 대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것은 해당 임원을 추천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 임원이 뽑히면 그 임원추천위원회는 완전히 없어지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많았던 것은 저를 포함해서 임원들을 추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두 분은 2020년에도 계셨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는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저희가 시의회에다가 요청하면 세 분을 해 주시고요. 추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에 두 분을 또 추천해 주시고 저희 이사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십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김보석위원

그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보석위원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구성을 하시는데 이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런 위원님들 중에 해당하는 그 심사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그러한 사정이 있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지. 뭐 학연이나 지연이나 직장 동료 등의 이해당사자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가 없었는지 일단 좀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그러한 앞으로의 인사에 공정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업 초기에는 저희 공사에서 이제 임원추천위원회를 전체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성이 좀 의심이 우려가 된다 해 가지고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꾼 게 뭐냐 하면 총 일곱 분인데 너희 공사에서는 2명만 해라, 그리고 성남시의회에서 3명을 추천을 한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2명을 추천을 한다 해 가지고 총 일곱 분 해서 각기 다른 기관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뭐가 달라졌는지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옛날에는 공사에서 임원을 좀 알아서 추천을 했다라면 지금은 외부 기관, 관계 기관에서 추천을 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임원을 추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의회에서 세 분, 성남시에서 두 분을 추천을 하고 저희 공사에서 2명을 추천해 가지고 일곱 분이서 한다는 겁니다.

김보석위원

인원 수 배분이 이제 그렇게 갈라졌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저는 일정 정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런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들이 다 남아 있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 검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성은 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보석위원

지금까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나 그렇게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그런 상황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제척이나 기피 같은 경우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부터 사전에 거릅니다, 저희가요.

김보석위원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김보석위원

어쨌든 인사위원과 임원 추천 관련해서는 더 신경 써서 공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관련하여서 어쨌든 지금 답변과 또 앞으로의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저에게도 따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들어가셨나요? 지금 인사전략실 맞죠?

웃음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박주윤위원

우리 수감자료 396, 397페이지를 보면 최근 5년간 소송자료가 있죠. 체납 주차 요금이 총 107건 중에 71건이 체납 주차 요금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거기 한 6번 정도 보면 900만 원이 넘었죠. 보이세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박주윤위원

이렇게 체납 주차 요금 나오려면 어떤 경우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일단은 제가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인사전략실에서는 이걸 총괄적으로 하고요. 실제 업무 수행은 주차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주차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답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차량들은 이제 거의 다 좀 오래된, 방치된 차량들입니다, 차를 안 찾아간 차량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오래된 기간 동안 주차가 되어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이 붙어 가지고, 오래된 데다가 가산금이 붙어 가지고 이제 9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요금이 계속 나올 때까지 안 찾아간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무슨 노력을 해야지,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차들은 이제 저희가 너무 오래됐다 싶으면 좀 해 가지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일정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 견인 사무소로 일단은 견인을 해 놓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방치차량 처리를,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요금이 부과가 안 되니까요. 그래놓고 그동안에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법적 조치로 해 가지고 요금을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법적 조치 하면 요금을 받아낼 수는 있나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이게 저도 처음에 이거 법적 조치 했을 때 이게 좀 회의적이었거든요. 받아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보니까 꽤 받아내더라고요.

박주윤위원

받아내요? 몇 프로 정도가 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방치를 했으면 그런 거 낼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그럴 수도 있죠.

박주윤위원

그런데 낸다는 말씀이시죠?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내는 비율이 좀 됩니다. 제가 이제 몇 프로까지 딱 정확하게 제시를 못 하겠는데 내는 분들이 꽤 됩니다.

박주윤위원

그렇구나. 그래도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방치되면 안 그래도 우리 주차장도 모자르죠, 뭐 모든 게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까지 있으면 되게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박주윤위원

앞으로는 좀 더 체납 사실 같은 건 빨리빨리 고지를 하고 또 시민들이 빨리 금액을 제출해서 이렇게 장기간 이런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어제 구청 심의할 때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 공동주택이나 어떤 상업지역에 장기적으로 주차가 방치된 차량들을 이제 행정절차가 다 끝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견인해서 간다고 하는데 그 도시개발공사에서 요즘에 견인을 못 한대요. 왜 못 하냐고 확인해 봤더니 차 보관하는 장소가 없어서 지금 못 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맞는 겁니까?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사실 제가 좀 답변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그거는 관리본부장으로 하여금,

광림

안광림위원장

관리본부였는데 지금 아까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따가 관리본부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예, 이준배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보충 질의를 좀 할게요. 개발 수당 관련해서 보수 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지금 8%로 조정했습니다. 15%였는데 8%로 조정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언제 조정했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15%를 지급하고 있고요. 8%로 지금 줄이겠다고 경영혁신 계획에다 지금 제출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최근 한 3년간 개발사업 수당으로 지급된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제 이 본부에 간단한, 우리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수감자료 191쪽인데 주차장 정보화를 통한 주차공간 공유사업 공동 추진 있어요. 이게 성남시, 공사하고 카카오모빌리티하고 한 것 같은데. 이거 내용에 대한 거를 좀 설명 들을 수 있나요, 사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지금 공유 차 서비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유 차 서비스. 그런데 지금 공유경제,

준배

이준배위원

주차장 정보화 서비스인데, 주차공간 공유사업.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게 주차장 그러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실무진이, 사장님 직접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실무진이 나와서 양해를 구하고 답변하시든지.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준배

이준배위원

한 2년 좀 넘었는데 사업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현황을 한번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이상현입니다. 이거를 지금 적시한 거는요, 2019년 3월에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이고요. 그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저희 공영 주차장에 있는 주차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IoT 기반으로 주차장 공유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63개소에 대해 추진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63개소. 우리가 비용을 지불한 게 있나요?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아니요, 비용 지불한 건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냥 카카오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네 자체적으로?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리고 저희는 대신 그걸 공유를 해 주는 겁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 현황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려요.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그다음 장에 보면 지역별 무공해 차 전환 브랜드 사업이라고 있어요. 무공해 차 전환, 이거는 전기차 관련된 것 같은데 브랜드화 사업 참여에 대한 게 뭐고 전기충전기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전기충전기 설치 관련된 거는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이것도 주차장에서 하는 건데요.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건 2022년도에 실시한 거고요. 저희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업자가 있습니다. 2군데가 있는데요, 2군데가 각 2022년 3월하고 7월에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요. 노외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저희가 확보하고 시민들한테 그걸 제공을 하는 건데요. 충전 설치 비용은 정부 환경부에서 50% 그리고 설치업체에서 50%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요. 저희는 그 장소를 제공하고,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것도 추후에 자료 좀 다시 한번 주시고, 우리 직함하고 다시 한번 성함 좀 알려 주세요.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이상현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아주 훌륭하시네요. 알았어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각 과 최근 5년간 민형사소송 자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는데요, 396페이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인사전략실장 정영복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39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보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396페이지 보시면 5번에 보시면 ‘체납 주차요금 및 가산금’ 해 갖고 690만 원에 대한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1심은 자체 수행을 했고 2심은 변호사를 했네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아닙니다. 이건 자체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여기 1심, 2심 해 갖고 2심에는 김땡땡 변호사라고 돼 있잖아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과 대화)

광림

안광림위원장

396페이지요. 거기서 제출한 자료예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396페이지.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이건 제가 좀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요. 다 보니까 주차 요금에 관한 거는 자체에서 수행해 가지고 했는데 2심에는 변호사비를 썼으면 변호사비가 거의 오륙백 줬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제가 조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요. 그다음 페이지에 11번 보면 ‘징계 부가금’ 해 갖고 1억 정도 청구한 게 있어요. 그런데 1심 변호사하고 2심 변호사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1심에서 이기면 2심에 그냥 그 변호사를 그대로 쓰는 대부분 관례가 있는데 2심으로 할 때 변호사 바꾼 이유는 뭐예요? 1심 할 때 뭐 변호사가 잘못한 게 있나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요. 통상 1심에서 승소하면 2심에 그냥 쓰는 걸로 돼야 되는데 2심에 변호사 바꾼 이유가 뭔지 모른다?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본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선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준비되셨으면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매몰차게 공약하신 공약 사항이 있으시죠?

어떤 건지 아시죠?

가장 그중에서도 저희 성남시에 가장 시급하고 또 꼭 필요한 그리고 꼭 해야만 되는 공약사업입니다. ‘4만 호 건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4만 호 건설은 단순히 주택을 4만 호를 건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4만 호를 건설함으로써 성남시의 인구가 확대되고 또 확대됨으로써 성남시가 다른 여타 용인시나 수원시나 고양시처럼 특례시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4만 호 건설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특히 우리 개발사업본부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사업본부에서 4만 호 건설에 대해서 매몰차게 가지고 있는 어떤 추진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어떤 교감이 없었습니까? 회의를 한다든가 TF팀이 구성돼 있고 우리 또 인수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공약 관련해서.

사장님도 계시니까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4만 호 건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 보는데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서 새롭게 진입하는 지금 현재 2만 4000호 정도가 계획이 돼 있죠? 그리고 새롭게 사업 부지를 해서 1만 6000호 정도를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래 봤자 1만 6000호 정도밖에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재개발·재건축을 제외한 나머지 4만 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100만이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현재 92만인데 2만 4000호 재개발·재건축해서 늘어나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있는 인구의 한 20% 정도밖에 안 늘어나요,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서는. 그래서 새롭게 택지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낙생, 금토, 복정1·2 이런 지구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다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남시의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해도 2만 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92만 명 정도 조금 넘는데 그러면 94만 잡고 6만 호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만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려면 최소한 재개발·재건축 빼고 한 3만 호 정도는 건설이 돼야 돼요. 그러면 3만 호 정도 건설이 되려면 지금 벌써 우리 신상진 시 정부가 출범했으니 이런 공약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나 어떤 TF팀이 다 만들어져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미가 안 보여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대장동이 30만 ㎡가 약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장동 같은 경우는 평수가 좀 큰 평수가 많이 있어서 5000가구 정도 되는데 소형 평수로 한다고 해도 6000에서 7000가구 미만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4만 호 건설로 해서 우리 신상진 정부, 시장님의 공약 사항인데 그럼 우리 성남시의 주요 지도를 펴 놓고 어느 부위를, 어느 곳을 택지개발을 하면 좋겠다라고 아마 구상은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통 우리 택지개발하면 LH에서 지금까지 했어요, LH에서. 물론 GH 경기지방공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니까 우리 SH로, SH에서 하십시오, 앞으로는. 이니셜로 제가 SH로 부르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있으니 앞으로는 어떤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투자 부분이라든가 금융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받아서 그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SH에서 그걸 시행을 하고 LH처럼 이렇게 하시면, 그 수익이 남으면 어차피 우리 성남시 시민들을 위해서 쓰게 돼 있으니까 성남시에 선순환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4만 호 건설에 대한 청사진을 만드셔 가지고 꼭 좀 얘기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름대로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4만 호는 안 되더라도 1만 6000호 정도, 2만 4000가구는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니 그래도 1만 6000호 정도는 어떻게 해서 공급을 할 건가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어떤 청사진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이거 좀 그냥 이렇게 대답하실 일이 아니고 신중하니 생각하셔 가지고 성남시의 미래 100년 대계를 지금 설계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0만이 돼야 특례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례시가 돼야만이 성남시가 이 상황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날개를 더 펼 수 있고 세계 속의 성남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좀 참고하셔 가지고 꼭 올 안에 성과 낼 수 있도록, 최소한 내년 상반기 정도 어떤 가시적인 있는 성과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꼭 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조영주 처장님, 백현 마이스 TF팀에 들어가 계시죠?

영주

조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주

조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도시사업처 조영주 처장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백현 마이스 TF팀에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주

조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죄송한데요, 저희 도시공사는 백현 TF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영주

조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럼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거 얼마 없으세요?

영주

조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진행 과정은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으나 시에서 하고 있는 백현 TF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고요. 사장님께서 옵저버로 계속 참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정정 발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F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저희 도시공사가 TF에 참여를 해 주라는 건의를 했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그 TF 요원들은 실무진들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윗급으로 해서 지금 계속 조율을 하고 있고 TF를 이제 거기에 민간 전문가하고 저까지를 포함하는 걸로 해서 지금 TF 개정 작업을 하고 있고 일은 일대로 지금 진척이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행을 멈춘 적이 없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지금 진행 한창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염려하는, 또 일간에서,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일부 시의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내년 말까지는 사실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 가능한 거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제 앞으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공모지침서가 만들어져야 공모를 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사업자가 선정이 되는데 그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빨리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그 방향은 이미 정해 놨고,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그걸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걸 받아 놓은 다음에 공모지침서안이 만들어질 것이고 공모지침서안에 대해서 또 그 TF에 논의를 하고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의회에도 보고한 다음에 공모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예정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된다면 그 우선 협상 대상자하고 체결할 사업 시행 협약, 그다음에 주주 협약 이런 협약들에 대해서 근간을 다 전 절차처럼 시장님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아 놓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없이 진행되도록 좀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리고 하나, 대장동 공용개시 관련해서 좀 설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료나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이현철 처장님 가능하신가요? 지금 성남의뜰,

현철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주택사업처장 이현철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한전에서 대장동에서 공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 미납으로 단전하겠다는 공문이 나왔잖아요.

현철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현철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그거에 대해서 시 집행 부서, 주관 부서하고요, 협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준공 전에 그 시민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용개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공용개시 부분을 지금 공원 같은 경우를 일단 우선적으로 11월 11일 날 공용개시가 됐고요. 지금 차후 연차적으로 이번주까지 해서 도로·터널 이런 부분들을, 상하수도까지 공용개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사실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저희 준공승인을 위해서 옥죄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성남시에서도 사실 그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그런 행위를 그쪽에 넘기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우리 시민들을 불편하게 해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 그 기존의 사업자에 대해서. 그런 거를 맞대응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감사합니다.

현철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김종환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시민의 그거를 담보로 하지 말고 걔네들이 실질적으로 담보로 할 수 있는 A-10 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야지 시민들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게 김종환 위원님 얘기입니다.

현철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거 좀 잘 알고 계십시오.

현철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우리 개발본부장님, 지금 보면 주택사업처하고 도시사업처 있잖아요. 여기서 하는 일들이 야탑 공공주택사업하고 낙생지구, 판교 대장지구 사업들을 하고 또 순환재개발용 사업 한다고 그러고 도시사업처는 백현 마이스하고 또 바이오헬스, 그렇죠? 만약에 정자동 하면.

그런데 여기 보면 직원들이 9명, 7명 이래요. 이 직원 수 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도 보면 야탑, 낙생, 판교, 기타 이런 데, 여기 지금 보면 2급도 계시지만 4급·5급·6급·7급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개발 업무인데 이 인원 가지고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이게 어쨌든 저희가, 아까도 제가 총괄 질의 할 때 도시공사로의 전환의 이유라든가 또 앞으로의 비전들에 대해서는 역할을 재정자립 확보를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캐파(capacity)를 아마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도 적정 인원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서 인력 충원을 해야 될 거예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우선 지금 저희 공사에 개발 업무를 늘려 가는 것과 그다음에 산하기관에 대한 기능 조정, 이 건이 지금 같이 좀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사업이 메이드돼서 조금씩 가시화되는 부분에서 예컨대 전략사업실에 있었던 지금 개발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은 개발본부를 우선 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백현 마이스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진척이 되면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우선 기능 조정 계획으로 가되 그때는 추가 요구를 해서 증원키로 그렇게 큰 방향을 정해 놓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무래도 대장동 여파로 사실 경력 직원을 채용하려고 그래도 잘 안 올 것 같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발사업에 또 이 마이스 같은 건 도시개발사업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가 직원 뽑아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민간이나 또 여러 가지 경력직 분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성남, 도시공사만 오면 수사를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좀 약간 난처한 상황에 개발 부서들이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체제 기능 구축을 빨리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 낙생지구, 대장지구 이게 전부 분양형인가요, 임대인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낙생지구는 LH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저희가 5% 투자해서 지금 아파트 부지 하나 가져와서 아파트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분양이냐 뭐,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분양하고 임대하고 섞여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섞여 있습니까, 낙생지구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공공,

조정식위원

대장지구는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대장지구는 지금 임대아파트가 한 블록이고 나머지는 다 분양이죠.

조정식위원

저희 도시공사 하는 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도시공사는 대장지구는 직접 사업 참여한 게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예. 그러면 낙생지구하고, 야탑은 분양일 거 아니에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야탑은 분양형입니다, 74형하고 84형.

조정식위원

이것도 시기를 잘 맞아야 수익도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추진해 나가는 시기를, 공사가 준비 안 돼 가지고 이러면 우리 손해일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10년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하는데 이게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공사에서 준비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마이스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공모가 가는 거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정자동 바이오헬스 사업은 그때 직영한다, 직접한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현재 결정된 건 직영하는 걸로. 그러니까 땅을 일부 팔아서 그 땅 판 대금을 가지고 저희가 의도하고자 하는 건물 건축비를 조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뭐 이게 그러면 다 용도변경해서 팔 거 아니에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도 용도, 현재는 지금 자연녹지라서 용도변경해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글쎄 또 용적률 얘기 나오면 인근에서 민감해지는데. 그래도 토지 용도를 좀 높게 해 가지고 팔아야지 수익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상업지역으로 가는 걸로 했는데 용적률·건폐율이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백현동 그 아파트 때 종 상향이 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이 또 많은 수사를 받아 가지고 많은 부담을 갖고 있으나 이것은 또 그와 다른 사업인 만큼 시 부서하고 적극 지금 설득을 해서 무엇이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유리한 것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때 한번 스톱됐다가 400%인가 준주거로 다 올렸다고 그때 한번 도시계획,

600, 800으로 올랐는가요?

글쎄 우리가 하여튼 간 대장동 개발 방식에 대해서 하도 질타를 많이 받으니 새로운 대안을 자꾸 내라 그러는데 현실적 방법이 뭐 그렇게 직접 팔아서 하는 거하고 또 민간자본을 끌고 들어와서 하는 거 2개밖에 없지 않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시에 재정적으로 이익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단지 그 안에 누가 나쁜 짓을 하냐 안 하냐 뭐 그런 거지. 그렇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해서 자기자본이 그만큼 있다면 저희가 해서 모든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최대 이익을 거행할 수 있으나 지금 그 사업자본이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가 직접 사업했을 때와 그다음에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같이 공모, 공동 사업을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까지 했던 공공 부분에서 직접 사업을 해서 많은 이익을 거행하는 경우보다는 지금 민간사업자하고 공모를 해서 셰어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뭐 이제 여러 현장에서 많이 검증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백현 마이스 지구하고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는 분당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 땅입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해 놓으면 거의 최소 50년에서 100년 정도는 못 건드리지 않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고민들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시에서도 방침이 나올 거니까 일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맞는 직원들 증원 부분들은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저 궁금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감자료 527페이지를 보면요. 대장동 민간투자자 이익 배분 관련 내부 검토보고서 문건 일체를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당시 수기 문서로서, 관련자료 부존재’ 이랬는데 이 당시 수기 문서라 할,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수기 문서가 아니라 요즘은 다 수기 문서 안 하지 않나요?

예.

현철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주택사업처 처장 이현철입니다. 이 당시에 제가 근무, 이쪽을 담당했던 건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일단 저희 그 문제, 지금 수사 받고 있는 전략사업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1팀과 수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게 수기 문서라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닌 거죠? 있는 거죠?

현철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아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없고요.

현철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예,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들이 지금 수사기관에서 다 압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돼 있어서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없지만 수사 중에는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현철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예, 지금 파악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수기 문서라고 일단은 돼 있어 가지고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수기로 할 당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현철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수사 중이라서 자료가 없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현철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예.

박주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5.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다음은 관리사업본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부장님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거 답변 먼저 해 주실래요?

마이크, 마이크 좀 켜시고.

그러면 구청에서 본 위원들을 기만한 거네요. 어제 와서 답변하기로는 거기서 차를 안 가져가서 문제지 자기네는 전혀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 상임위에 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는 견인만 해야 되는데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견인을 못 한 거고 견인한 차들을 빨리 폐차 처리시켜 줘야 폐차 공간이 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와서 답변하세요, 괜찮아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안녕하십니까,

광림

안광림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노상주차처장 양재근입니다. 어제 중원구 행정사무감사 잠깐 영상을 봤었거든요. 정확한 워딩은 장소도 조금 좁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견인을 안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맞아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장소도 좀 좁다는 이야기가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정처리에서 조금 지연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장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견인 요청을 하면 지금 장소가 확보가 안 되니까 먼저 그것부터 좀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보고를 하고 일부 처리가 지연됐던 사유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저희가 이제 견인사무소가 주차면 수가요, 한 109면 정도가 있는데 본래 용도는 불법주정차 단속한 차량을 끌고 와서 거기다 보관을 하고 출차를 시켜 주는 용도였거든요. 그런데 각 구청에서 방치차량 업무 협조가 있어서 그 일부를 각 구청별로 한 20개 면씩 해서 나눠서 방치차량을 보관해 왔는데 이제 방치차량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 빨리 기존에 가져왔던 차량을 처리하고 새로운 차량을 신규 입고를 시켜야 되는데 기존 것이 처리가 좀 안 된 상황에서 현장에 있는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흐름이 조금 안 맞아서,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각 구청에 있는 경제교통과에서 폐차 처리가 지금 안 돼 갖고 차가 지금 밀려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경제교통과는 민원인들이 길이나, 이제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그걸 요청을 하면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공사가 견인을 해 오는데 문제는 이제 견인해 온 다음에 그것을 폐차하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공시송달도 하고 그게 절차가 상당 기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그 업무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그거는,

광림

안광림위원장

구청에서 하는 거죠?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저희들은 견인만 하고 나중에 이제 폐차,

광림

안광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들어가셔도 좋아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어제 구청 과장들이 다 저희한테 거짓말한 거네요. 전문위원님, 이거 구청 경제교통과 과장들이 하는 것 같은데 세 분 다 들어오시라고 좀 하세요.

우순

김우순전문위원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오늘 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우순

김우순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연락하셔 갖고요, 오늘 5시까지 다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이거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좀 하게.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제가 우리 조성호 처장님 잠깐만.

성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처장 조성호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터널 관리를 요즘 잘하고 있나요?

성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지금 사실 제가 출퇴근 거리이기도 하고 저희 동네라서 계속 그 화랑지하차도를 지나가는데 그 안에 전광판도, 왜냐하면 거기가 이렇게 S자형으로 약간 굽은 도로라서 갈 때 제일 안쪽 차선에서 사고 나면 앞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화살표, 파란 화살표, 빨간 화살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도 점등되지 않고. 그다음에 안내 LED도 있는데 그것도 작동을 하지 않고. 거의 기존 처음에 시공했던 거하고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거는 제가 다니는 쪽이고 그 외에도 거기를 그렇게 관리 안 하는 거 봐서 주변에 다른 시설들도 그거하고 다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터널이라는 데는 정말로 크게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죄송합니다. 예산 핑계 대기는 그런데요, 그 문제되는 고장 난 부분 찾아 가지고 빨리빨리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지금 하도 관리가 안 되니까 결국은 어제 저기처럼 국토교통부에서 사실은 얘기를 둬서 그런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이제 변경됐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거는 관리를 해서 이상 없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제연 설비나 이런 것들은, 환기시설은 화재 났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아니,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번 상황 파악차 나가볼 수도 있거든요. 부탁드려서 저도 한번 점검차 방문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미리 조치를 해서 이상 없게 가동되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노외처장님 잠깐.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안녕하십니까? 노외주차처장 한주동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 페이지 698페이지요. 노외주차장이 우리 지금 현재 우선 수정구가 총 몇 곳입니까?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전체 저희 주차장이 지금 총 96개소인데요. 수정구에는 39개소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중원구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중원구는 33개소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33개소이고. 분당이,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24개소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4개소죠?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면수로 따지면 6227면, 중원구가 3218면,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중원구가 6970면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중원구가 6970면이죠. 그다음에,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분당구가 5900면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우선 그중에서 수정구의 39개 주차장 중에서 월 정기 주차를 단행하고 있는 주차장은 몇 곳이죠?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택가에 인접한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월 정기를 다 운영을 하고요. 판교나 분당 지역의 상업 지역에 1차 수요가 많은 데는 월 정기 비율이 낮거나 없는 데가 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제가 따로 자료를 받은 걸 분석해 보면 수정구는 27개 노외주차장에서 월 정기 주차를 하는 걸로 보고가 돼 있고 중원구는 22개, 분당구는 5곳인데 이게 자료가 맞아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디테일한 자료까지는 제가 아직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처장님인데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럼 우선 말이죠, 건우공영주차장이 153면이죠?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월정 주차를 몇 면을 하고 있어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자료 확인) 153면 중에 104면이 월 정기로,

상태

강상태위원

104면입니까, 105면입니까?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104면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04면이에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논골공영은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124면 중에 120면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20면?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복정1공영은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74면 중에 59면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74 중에서 59면? 복정이요, 복정1공영이?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복정3공영은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284면 중에 240면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는 건우공영 153면 중에서 105면이 월정 주차고요. 논골공영은 124면 중에서 113면, 단대동제1공영이 147면 중에서 113면, 복정1이 74면 중에서 29면, 복정3공영이 284 중에서 199면. 이런 자료를 제가 최근에 받았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이게 작성 시점의 시차에 의해서 발생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월 정기라는 것이 이제 그달그달 해지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 시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최근에 제가 엊그제 받았는데.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엊그제 받았으면 통상 한 10월 말 기준으로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처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언제 걸 가지고 있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저는 9월 말 지금 자료에 있는 내용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9월 말 자료?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이미 월정 주차는 추첨이 끝났잖아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올해 저희가 이제 2년 주기 추첨을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끝났으면 그게 만약 결원이 생기면 예비 순서로 들어가잖아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숫자가 바로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올해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요. 9월 말까지는 저희가 추첨을 해 가지고 그 추첨 당첨자한테 서류를 받고 등록하는 그 예비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좀 차이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처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선 건우공영이 주차면 수가 몇 면이고 월정 주차가 몇 면인데 관내가 몇 명이고 관외가 몇 명인지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자료 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704쪽에 나와 있는 현황이 다 맞습니까?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칠백,

상태

강상태위원

704쪽.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704쪽 현황은 총인원수를 가지고 작성한 자료고요. 관내의 비율은 저희가 기본 8 대 2 그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 확인) 지금 현재 처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 자료하고 일치한다 이거죠, 9월 30일 자료, 현재하고?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여기에서 건우공영주차장 하나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153면 중에서 104면이 월 정기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이 월 정기 104명 중에는 관내가 몇 명이고 관외가 몇 명입니까?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지금 제가 정확한 좀 데이터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80% 그 선에서 관내 주민한테 월 정기가 배정이 되고 관외는 20% 미만에서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04면 중에서 그러니까 80%는 관내고 20%는 관외다 이 말씀이죠?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기준이 언제부터 그렇게 적용돼 왔던 거예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이 기준은, 우리가 월 정기 추첨 제도를 2008년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2년 주기. 그때 이 제도를 시행할 때 내부적으로 성남시 주차지원과랑 협의를 해서 그 비율을,

상태

강상태위원

2008년도부터.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그 적용을 한,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지금까지 그러면 10여 년 넘도록,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2018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018년 처음 시작했습니다, 2년 주기 추첨 제도.

상태

강상태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위탁을 맡게 된 지가 언제부터였어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97년도입니다, 1997년부터.

상태

강상태위원

그때부터 이 제도가 계속 이런 비슷한 제도가 운영되지 않았어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2018년 그 이전까지는 처음 계약을 하게 되면 본인이 해지를 신청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쓸 수 있는 종신계약이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도, 그러니까 그 기간 포함해서. 그때 역시 관내와 관외 분포가 어떻게 됐냐는 말이에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위원님 저기 주차장이 처음 우리가 월 정기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그런 시행착오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수립하고 새로운 어떤 뭐 제도 변경을, 이런 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월 정기 관내·외 비율은 예전에는 그런 문제가,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이제 처장님께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이게 전에 민간에서 이렇게 민간 입찰을 통해서 민간들이 이 주차장 운영을 해 왔어요. 그랬었죠?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일부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일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소위 민간위탁을 다 지양하고 대부분 다 이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운영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켰잖아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때의 어떤 기법이, 운영 기법은 그 민간위탁자들이 어떤 제대로 된 규정을 준수하면서 운영한 게 아니라 수입 창출 목적으로, 그렇죠? 필요 이상의 많은 월정 주차를 받아서 본인들이 다시 뭐 노면에 세웠다가 빼 주고 이렇게 하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입 증대를 최대한 노리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뭐 관외, 관내 관계없이 막 마구잡이로 받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본 겁니다. 그렇죠?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일부,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제도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공기관인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을 위탁을 다시 맡으면서 그런 제도 개선을 제대로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하지 못한 데 이 원인이 있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 과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주장하는 내용을 처장님 이해하시겠냐고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그,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역사가 있어서 그런 어떠한 제도를 과감하게 탈바꿈하지 못한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개인이 위탁해서 운영할 때의 방법하고 공공기관인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기법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아무래도 저희는 공익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누구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합니까? 우리 성남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죠.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제도가 이렇게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들어와서 처음에 이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장님께 총괄 질의 할 때 대충 얘기를 드렸는데 이 제도가 그런 오랜 어떤 나쁜 관행에서 이렇게 이어져 왔던 거, 답습해 왔던 부분이어서 전면적으로 좀 그런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우리 지역 주민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좀 고통이 많이 따른다는 것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유연하게 합리적으로 관내 주민들의 어떤 그런 피해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존의 그 비율을 한번 재검토, 한번 분석토록 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총주차면 수 중에서 지금 현재 월정 주차의 비율을 50%로 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총 400면 중에서 200면만 월정 주차를 하고 나머지는 일일 주차 이런 형태로 돌리고 있고. 심지어 이제 굉장히 상권이 이렇게 활성화돼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프로테이지가 훨씬. 제가 번성공영주차장을 보면 180면 중에서 월정 주차는 불과 38명밖에 안 하고 있죠?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는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32면 하고 있네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상태

강상태위원

3분의 1 수준밖에 유지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지역 주민들에게는 굉장한 불이익입니다, 거기 인근에 번성주차장 사는 인근 주변인들에게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그러니까 저희가 좀 외람되지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어떤 월정 비율을 최소화시키고 있는데 그 월정 주차의 어떠한 실익을 챙겨야 할 시민들이 아니고 외부 사람까지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일일 주차 해도 되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떠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가급적이면 그 사업장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중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그런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 좀 하고 분석 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상태

강상태위원

이중 삼중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 주시지 말라고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00% 다 월정 주차 돌리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제안했을 때 그럴 경우, 그렇게 제안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 주민들이 우선 고려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 전 임원진에서 심사숙고하여 생각하시고 대책을 조속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잠깐 지나간 것 같은데 혹시 경영실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경영실장님? 경조사 관련, 경조사.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경영지원실장 좀 들어오시라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냥 사장님께 하시면 돼요.

김장권위원

금방 할게요, 잠깐. 그러면 사장님이 하셔야 되겠네. 페이지 359페이지, 359페이지 업무추진 사용 내역서에 보면요. 축의금 및 경조사비, 조의금이 직원에 5만 원이 지급됐죠?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간부하고 직원하고 동일합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동일합니다.

김장권위원

그 외에 지급되는 건 없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장권위원

답변만 하세요, 있는지 없는지.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다 동일합니다.

김장권위원

성남시에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시도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똑같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장권위원

이 경조사 기금이 상당히 열악해요.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기업에나 공사에 보통 보면 100만 원, 200만 원씩이 나갑니다, 직계는요. 그런데 여기 지금 5만 원 보고 저는 의아해했어요. 그다음에 학자금이 지급됩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는 학자금 지원 제도가 없습니다.

김장권위원

아, 지원 제도가 없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장권위원

굉장히 후생 복지가 열악합니다. 이래서 공사 정도 되면, 지금 LH나 석유공사, 도시가스공사 이런 부분은 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후생 복리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렇다면 이 직원들이 과연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지 걱정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어떠십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시하고 협의돼야 될 사항인데 제가 애로 사항이 있는 게, 말씀하신 김에, 지금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바뀌어도 화환 하나 보낼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리 공사에서 팀장급 이상이 이런 경조사가 있을 때는 제가 또 사비로 더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공직이기 때문에,

김장권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후생 복리의 제도를 잘해 줘야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김장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시설관리처에 문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우리 터널 여기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시죠?

터널 좀 있죠, 우리. 거기 보면 터널 안에 환기시설 있죠?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렇게 농도를 측정하게 돼 있는데 측정해 보셨어요? 제가 이거 해당 구청에 얘기했는데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예, 대충,

이게 어느 주기로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예.

수시로. 이게 일산화탄소가 100ppm 이하여야 되고요. 질소산화물이 25ppm이하여야 되고, 맞습니까?

1.4ppm이요. 그런데 이런 걸 측정하고 하면 해당 구청하고 공유를 안 하나요? 그냥 해 보고 끝나는 거예요, 유지관리하면서?

그러면 그냥 다 맡긴 상태니까 아예 관계 청에서는 신경도 안 써도 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전 문의를 드렸더니 전혀 모르고 계셔 가지고. 저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거의 주민의 안전하고 관계가 있고 건강에도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마 조금씩 그래도 문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이번 점검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좀 서로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 주민들이 또 인터넷에 올리든가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하면 훨씬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서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중앙지하상가 있잖아요.

예, 그거 지금 리모델링 계획이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재 그러면 LED등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정도입니까?

상인회하고 소통은 좀 자주 하십니까?

상인회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지금 계약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다른 공설시장과 달리 입찰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공설시장 법하고 이 법이 다른 법인데도 이렇게 상인들이 계속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도, 소통 자주 하고 계신다면서요. 상인들은 그 입찰 제도를 좀 바꿔 달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위치에 바로 옆이면 같은 가격으로 해야지 입찰로 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된다는 그 얘기인데 혹시 모르고 계시나요?

그런데 그 개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것이 계십니까? 개선 방법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상인들은 뭐냐 하면 리모델링을 막 하는 동안 상인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재개발·재건축으로 중앙지하상가가 장사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산성 지역 공모사업도 계속 안 됐었고. 장사도 안 되고 시설 개선도 안 되고 그리고 재계약 기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상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상인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사항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우선 주차장 주차 관제시스템 운영을 합니까?

이게 그 카카오모빌리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이거 언제부터 실행을 한 거죠?

여기서 인원 배치가 어느 정도 돼요, 통합주차관제센터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인력 배치가? 몇 명이서?

5명 정도요, 예. 지금 시행 초기인데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한 주차관리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개인의 의견과 함께 또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좀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스마트형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피력해 주십시오, 일단.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 그러면 인원 감축이 됐나요?

직무 전환, 예. 어쨌든 여기에 그 인력 배치가 다른 부서로 이동 배치를 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인원이 주차 관련 인원이 좀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효율적으로 되면서 또 경영의 효율성도 가져오지만 업무의 시스템 변화로 가져와서 이러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도 좀 이용하기 편리한,

그러한 부분으로 기여를 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1인당 주차 근무 수가 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난 보니까 2010년도에 비교를 해 보면 거의 한 2배 이상 주차면 수는 늘어난 것 같고.

예, 주차장당 관리 인원은 좀 이렇게 줄어든 것 같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어쨌든 좀 더 자동화 이러한 자동화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좀 더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예산이 소요되지만 한번 기반을 구축해 놓으면 계속 가지 않겠어요, 대부분?

우리 위원장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저는 뭐 야당이라 별 도움이 안 되고. 그냥 별로 지적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이런 기술 혁신적인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조금 더 선도하는 그러한 스마트 행정을 조금 더 펼쳐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일단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게 재개발·재건축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 주차단속 CCTV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행정 운영에 관련해서 조치가 있어요?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것도 저희 의원연구단체에서 좀 한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필요하면 그런 것도 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노외주차장에 비해서 이 노상주차장은 2010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 뭐 크게 변동된 게 없어요.

예, 어쨌든 경영적인 측면으로 보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참고하셔 가지고 경영의 효율화를 가져오면서 또 어떤 직원들의 인력 배치도 그렇지만 그 직무에 관련해서도 조금 더 향상된 그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여기 지하차도 관리하죠, 여기서?

내곡터널에 작년에 화재사고가 있었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환기시설 이런 게 잘 안돼 가지고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도 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성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시설관리처장 조성호입니다. 스프링클러는 따로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없어요?

성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설치가 의무화가 안 돼 있고 또 어려운가 보네요, 그런 것도.

실효성이 없나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조명이 조금 어둡다는 민원이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 차원에서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관리사업본부 하는 거죠?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조정식위원

정자동 복합시설 거기에 지금 기숙사동에 얼마나 많이 살고 계시나요?

그래도 퍼센테이지로 하면, 평범하게.

아, 70%.

입주율이 좀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거기 또 1층부터 4층까지는 지금 누가 입주해 와 있나요?

언제 입주 예정인가요?

원래 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산업부가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네요.

하여튼 간 비어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에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러면 사실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어쨌든 무인화는 이런 기술이 그냥 더해지지만 거기 관리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건 아니다?

관제와 서비스.

그리고 여기 보면 월,

예, 월 정기 주차 부분하고 탄력 주차제 이런 거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출근하면 비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쓰고 이런,

예. 하여튼 간 그런 공유경제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죠.

저희가 사실 주차장이 부족한 건 현실적인데 그렇다고 주차장 1면이 지금 거의 짓는 데 1억 들어가나요, 5000만 원 들어가나요?

1억이 넘었어요, 이제?

어쨌든 주차 공유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전기차가 많이 늘었죠?

그러면 노외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은 있나요?

소방관들도 사실 전기차 화재진압이 어렵다고 그래요.

지금 그리고 노상·노외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돼 있죠?

그거는 담당이 누가 있나요?

어디에다 제안을 해요?

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이런 데 많이 하는데 뭐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에 응모한다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노외주차장, 저는 율동공원 보면 주차장 큰 거 있죠?

그런 데는 태양광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관공서에 태양광 설치한 데 많아요. 우리 시청도 사실은 야외주차장들은 태양광을 다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야외주차장 많이 갖고 있잖아요.

뭐 하여튼 간, 지평식. 그런 데에 다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ESG 경영 얘기하면 뭐해요. 그게 다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건데. 그리고 수영장들 이런 데서 나오는 열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재활용해야 되고 그런 것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실내체육관들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이런 것들이 다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보면 지금 그린리모델링 차 보셨어요? 버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 시설들이 그린리모델링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기 요금하고 가스 요금들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전기 요금 많은 데는 12억인가 얼마더라고요. 그게 다 이산화탄소 배출입니다. LED 전구 교체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안에서의 난방이라든가 급탕, 환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보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창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그냥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가 아니다.

ESG 경영 하신다 그래 놓고. 그리고 태양광 이런 거 설치는요, 요새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저기 됐고 그다음에 다 이 태양광, 성남시 전체의 태양 이런 관련된 자료들도 어디 있더라고요, 태양광 지도가. 그래서 그런 걸 신청하면, 하여튼 간 최대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라는 게 시대적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은 도입하기 더 어려워요. 공공에서 먼저 나가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에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데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을 시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지평식 주차장은 제가 주저하는 것이 거기에 나중에 복합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지장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저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탄천이라든가 그런 것도 적극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금 2개가 신청이 됐고 그다음에 성남운동장 폐수열 회수설비도 저희가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하나씩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설공단, 도시공사. 도시공사의 시설 관련된 거는 모니터링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업데이트해 나가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인력도 없으시고 그런데 그래도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단하겠습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6.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양은순 탄천종합운동장 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순 탄천종합운동장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순 탄천종합운동장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은행1·2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성남시 탄천운동장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업단에서 관리하는 사무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공유재산.

그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중구난방이시더라고. 무상으로 쓰는 데 있고 임대료가 조금 많이 내는 데도 있고 적게 내는 데도 있고, 그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매뉴얼이,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요?

저기 탄천운동장만 기준으로 해서 공유재산 임대 현황을 보면 우리 공익을 위해서 성남시 생태하천과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종목단체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단체에서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종목단체에서 쓰는 데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체육회나 이런 데에서?

그러면 생태하천과에서 받는 건 왜 안 받는 거죠? 그게 법령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그것도 좀 불합리한 게요, 관에서 하는 거라도 어떤 그 예산을 잡아서 거기 임대료를 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세입세출을 잡아야 맞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하니까 그걸 관에서 한 그 무상으로 쓴 비용에 대해서는 지출 비용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무상으로 상위법에 안 받아도 된다, 무상으로 대여를 해도 된다 그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관리비하고 사용료 이런 부분은 전기 요금이나 이런 건 내는 거죠?

그리고 혹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종목단체나 사기업에 이렇게 사인들이 사용하는 부분 중에서 임대료를 밀려 가지고 1년 치, 몇 년 치씩 못 내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던데. 있습니까, 많이?

몇 년 거 안 냈어요?

이거 뭐 자료까지 볼 거 없고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지는 않죠?

혹시 유관단체 중에서 우리 탄천 말고 종합운동장에도 이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과거에 2010년 이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또 무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유상으로 전환됐는데 그걸 망각하고 무상인 줄 알고 몇 년 동안 임대료를 못 내고 안 내고 하는 단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단체들은 없죠?

하여튼 공유재산 관리는 우리 성남시의 재산이고 우리 성남시민들의 피와 땀이니까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탄천운동장에 그 프로그램들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22개.

그 인원 같은 경우는 정원을 다 이렇게 수용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자료를 보면 뭐 평균 2018년도에는 한 5800여 명, 6000여 명 이렇게 이용한 거 같은데 맞아요?

이용객 수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용객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지금 현재 한 20개,

22개 정도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제 한 30개 정도를 운영할 계획인 거죠?

알았어요. 그 계획서를 저하고 김종환 위원님하고 같이 주시죠, 자료를.

계획서, 계획서를.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는 주지 말고?

준배

이준배위원

주시면, 주시면 복사해 갖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나눠 드릴게요. 종이 아깝다고 뭐 이것도 막 우리 안 줘 버리니까 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좀 여쭤보고 저기 하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하시죠, 여기서 관할하시죠?

웃음

알아서 도서관 관장님들이 나오셔 갖고 하시든지 해 주시고. 도서관의,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여기에서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 2곳에서 하는 그 있는데. 상호대차 관련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민원 사항은 없는지 또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호대차 시스템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듣고 싶은데. 우리 도서관 관장님 누가 한 분이 나와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수정도서관장 유명순입니다. 이준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상호대차에 대한 말씀이시죠?

준배

이준배위원

예.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상호대차 시스템은 성남시 공공도서관이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그 양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가 아동 도서를 포함하면서 이용하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제가 수치는 나중에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 상호대차 건수도 되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별도의 인력이 있어요, 상호대차 관리하는 전담 인력이?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전담 인력은 따로 없고요. 자료실에 이제 어린이 도서는 어린이실 담당 사서가, 문헌정보실에서는 일반 도서를 같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쪽에 상호대차 시스템이 조금 더 이렇게 잘돼 있다고 그래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시스템은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경영효율성 제고 관련해서 인력 관리의 균형을 위한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강구한 게 있나요?

어쨌든 좀 효율성을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전혀 운영을 안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하고 거의 이용을 안 했는데 이럴 때는 어떤 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좀 어떻게 운영을 했나요?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우리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소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 등 이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체육시설물과 도서관 파트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분야가 우리 행교에서 다 다룰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성을 맡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전혀 노터치하게 되면 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이걸 이쪽은 이제 전혀 치외법권적인 그런 다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 의회에서 좀 검토를 다시 해야 할 텐데. 저는 근본적으로 위탁사무는 본위탁을 부여하는 그런 쪽에서,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합니다, 먼저. 그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여기서 세세하니 어떠한 것들을 다루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이게 지금 행교에 가서도 우리 도시개발공사 위탁관리팀에서는 거기에 옵서버로 참여해서 어떠한 답을 하고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제 전 8대 때 이제 전혀 도시건설위에서 다루지를 않아서 한번 이제 자연스럽게 배석이 돼서 이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해당 상임위 업무가 주된 업무가 주어진 해당 상임위에 가서 출석해서 답변하고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 소속이, 배석이 돼서 가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좀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데 그 위탁사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또 이렇게 다루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체육진흥과하고 어떤 협업 체계가 너무 또 이렇게 등한시될 수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큰 틀에서 경영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할 거고요. 다만 운영시스템 문제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약간 다룰 수가 있어서 이 분야하고 관련해서만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각 운영위 그런 어떤 시설별로 특성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 많은 특성이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이용만 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로 나누어지는데 혹시 이제 관리하는 것 중에서 뭐 자율적인 건 없죠? 다 이용 요금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부분은 어떤 체육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중에서도 이제 늘 얘기하지만 시설은, 체육 인프라 시설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설은 보면 대부분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대가 겹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가한 시간대에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얼마든지 또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대부분 이제 러시 시간에 이용하게 되면 이게 뭐 이제 그 구장을 차지하기가 힘든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위탁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경우에 대비한 디테일한 계획들을 잘 세워줘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민 위주의, 우리 성남시민 위주의 운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말씀을 부가적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시설이,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시설이 관내 우리 시민에게 어떠한 이용권을 이렇게 먼저 부여하는 곳은 딱 탄천테니스장 한 곳이더군요. 그렇죠?

다른 곳도 그렇게 하는 데 있어요?

파크골프장?

이제 포화 상태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했나요, 파크골프장이? 파크골프장은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무료로 그냥 운영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럴수록 더 우리가 어떤 우리 관내 사람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가 필요해요, 돈을 안 낸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거기는 또 우리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하고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없죠?

그런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면 어떤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는 그런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평일은 또 예를 들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특정 시간대 아침, 저녁으로는 그럴 필요가 있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분석하고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야 뭐 제대로 위탁운영을 하는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늘 이제 이 시설과 관련해서는 사용 못 한 것에 대한 불만, 불친절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한동안 어떠한 특정시설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개선안이 안 나오고 있어요. 2년여의 세월이 다 가는데, 그렇죠? 임시 단장님이 맡고 있는, 아시죠?

제가 드릴 말씀이 지금 후자 설명하셨던 부분이에요. 현장 접수받아서 하는 그런 근대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예약시스템 같은 거 뭐 어떤 SNS를 활용해서 한다거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휴관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죠? 휴관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우리 시민들은 지금 다행히 우리 본 시설물들을 보면 주로 이제 매주 첫째나 둘째 아니면 셋째, 넷째 이렇게 해서 월 2회 정도 휴관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시설물을 굳이 월 두 번 이렇게 휴관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한 번 정도로써도 시설점검 한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거지 필요한 거지 이게 왜 굳이 두 번씩, 월 두 번, 15일에 한 번씩 휴관을 하는 것이 과연 이용자들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텐데 그런 것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 시설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일요일 날은 오히려 글쎄요, 요일 선택 그렇게 하는 게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대규모 시설들 점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두 번 하는 것도 이제 무방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소규모 시설들, 이런 시설들은 굳이 두 번까지 휴관하는 것은 좀 이용자들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황송공원의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정기 휴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왜죠?

그렇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굳이 휴관하지 않더라도 순환배치해서 이렇게 점검하는 시스템도, 그러게 되면 최대한 휴관을 우리가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관리자가 없는 곳은 전부 다 연중무휴예요. 그런 곳들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데도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관리인을 두고 있는 곳에서, 아마 관리 인력의 배치 이런 문제 때문에 휴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고 할 텐데요. 그 상황성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대책을, 인력 대책을 세워서라도 이용자들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좋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간에 이용하고자 하는 날 이용 못 하는 건 그거는 우리가 뭔가 운영을 잘못하는 있는 거죠. 특별히 어떤 보수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휴관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관리자가 없어서,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휴관을 둔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순환제를 하는 김에요, 설날 뭐 공휴일 이런 명절 때 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명절에도 예를 들어서 연휴가 기간이 길 수 있는데 그 기간 내내 다 쉽니까, 휴관입니까? 첫날만입니까?

법정공휴일은 다 쉬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굉장히 모순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시기에 사람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더 운동을 많이 할 수가 있고 오히려 그런 때를 택해서 운동을 더 하게 되는데 그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예요. 주어진, 풀로 주어진 시간에 마음껏 운동하는 것. 그러면 아까 이것처럼 이런 것들도 주요 시설 중심으로 해서 순회 이렇게 점검하면서 최대한 개장을 해 줄 수 있는 곳은 개장해 주는 방법도 이제 우리가 달라진 서비스 하나의 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책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선행 그런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고 운영을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죠. 그런 걸 주문하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 산성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용 현황을 보니까 일일 평균 얼마 정도 이용해요? 2021년도 평균 보니까 평일에 평균 보니까 이제 88명이고 2022년도에는 150명이에요. 이게 이제 코로나 이런 여파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2022년도 우리가 4월부터 이걸 다시 재개방을 했나요?

그러니까 실내체육시설.

규제를 풀어준 게,

그렇게 되면 인원이 훨씬 더 많이 통계적으로 따지면 더 늘어날 텐데, 그렇죠?

이런 경우도 보니까 관외·관내 이용자 이용 제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용자 이용 제한 해제 이거는 코로나 문제 해제했다는 이 내용이죠? 체육진흥과에서.

이거 뭐 관외·관내 이용 제한을 두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죠?

「제한 없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해석을 잘못 할까 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관외자를 출입을 제한했잖아요?

코로나도 무섭지만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것도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코로나 시기에는 제한을 두고 활발하게 운동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제한을, 관외 자에게 제한을 안 두면 그게 잘 운영하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국가권익위원회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옳은 말씀, 옳은 지적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런 여건이 다른 지자체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주나 용인 인근 이런 쪽하고는, 대부분 인근에 가깝고 그래서 우리 성남의 많은 시설들을 이용하는 추세고 우리가 그쪽에 가서 이용하는 추세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평일이나 한가한 시간대는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떠한 사용료도 똑같이 불이익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천국이죠. 시설 좋고 접근하기 좋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우리가 시설은 한계점에, 임계점에 이르렀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운동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여건에 맞는 개선책을 수립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시스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개선안은 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아까 뭐 여러 가지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시설을 만들 때 같이 병행해서 만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체육진흥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잘 그 문제를 정말 성남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겠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2023년도에 도민체전이 개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시설 지금 보완하고 개선하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규 시설 하는 것과는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무관하고요. 기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중에서, 많은 시설 중에서 지금 혹시 각 구장별로 각 시설별로 종목이 배정된 현황이 나왔습니까? 통보를 받고 있어요?

총 몇 개 시설 중에서 몇 개 시설이 지금 배정이 됐습니까?

일부 공사 진행된 곳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다른 시설들도 많이 지금 보수공사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우려스러웠던 현상이 나타나네요. 보니까 지금 우리 관리주체에서도, 위탁 관리를 맡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시설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어떤 시설이 어떤 종목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따라서 그런 시설을 활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31개 시군 선수단이 왔을 때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어떤 개선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지금 TF팀이 작동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그런 의견을 줘야죠. 누구보다도 운영하고 지금 위탁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아는 내용들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잘 알 것 같지만 그분들도 다른 근무서에 이렇게 순환 어떠한 보직을 수행하다 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럼 가장 잘 아는 게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주체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TF팀이 가동됐을 때 그런 시설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것들을 우리 관리주체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을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TF팀에 지금 참여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행스럽네요. 원래는 그 TF팀에도 시설을 관장하는 그런 어떠한 책임자가 같이 참여해야 효율적인 TF팀이 운영이 될 텐데 참 아쉽네요. 지금 준비하니까 그럴 거고 다음 단계에서는 또 포함을 시킬 수도 있겠네요. 꼭 필요하면 그런 것도 건의하세요.

우리가 다른 라인을 통해서 어떠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보다 거기에 같이 소속이 돼서 대회를 원만하게 잘 치르려면 지금 가장 관리해야 할 관리주체들이 참여가 돼야죠.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좀 참여하시고요. 그다음에,

준배

이준배위원

마무리하시죠. 계속해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30분 썼습니다. 30분이 됐어.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다음 도서관 좀 하려고 하는데.

광림

안광림위원장

도서관, 예.

상태

강상태위원

먼저 하시고, 여기까지 하고, 예.

준배

이준배위원

마무리 좀 하면서, 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박주윤 위원님 뭐 질문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사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법인세 과소신고로 가산금 4억여 원 납부한 적 있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주윤위원

그게 지금 회계 대행사에 구상권 청구 소송 중인거죠? 알고 계시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해당 보고서 승인 과정에서 공사 간부 실수라고 좀 비판이 제기됐는데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그 회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가 좀 전문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맡겼던 거고요. 회계사님께서 결산에 필요한 자료를 다 요구를 다, 요청하면 다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못돼서 그걸 벌금까지 낸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그분이 4억 2300만 원에 대해서 변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불응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걸었고 지금 1월 23일 날, 내년도 1월 23일 날 1차 선고 일자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월 12일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공사 과실이 인정이 만약에 된다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받을 수 있는 확률은요? 저희가 과실이 인정돼서 손해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금액을. 그렇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만약에 받을 수 있는, 사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그래도 이거 승소할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가능성 갖고 계시나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완전 승소는 어렵고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8 대 2 정도 과실 책임이, 지금 저희도 한 20% 책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고가 나 봐야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게 승인해 준, 과실을 했던 우리 그 직원에 대한 처분 같은 거는 있었나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 지금 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는 아직까지는, 내용은 알고 있으되 아직 정확한 감사는 시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근무는 그대로 하는 거고요, 하고 있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주윤위원

일단 소송에 지든 이기든, 이겨야겠지만 일단 공사 간부가 잘못했다면 또 약간의 뭐랄까요, 책임은 조금 져야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게 관리자로서 상당히, 경영자로서 애로 사항이 있는 게 그러면 그 담당한 직원들한테 회계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좀, 그 리스크를 감당할 만한 그런 것이 나가야 되는데 그거 없는 사람한테 책임만 부과하는 그런 식이 됐고. 그다음에 제가 경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지금 변호사가 있었던 분도 한 분도 그만 두셔 버렸어요, 워낙 지금 법정 다툼이 많고 하다 보니까. 또 그래서 추가로 뽑으려고 했더니 두 분이 응시하셨다가 아예 포기를 하셔 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저희는 전문성은 떨어지고, 노무도 그렇고 법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회계도 그렇고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일단 그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을 채용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채용을 하려면 저희 공사의 가장 높은 직급인 직원 월급을 줘도 안 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게 시민의 혈세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켜줘야 될 부분인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그래도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웃음소리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주윤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업무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해 주시고 만약에 소송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이런 것 때문에 회계 관련된, 돈에 관련된 사항들은 다 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는 작년도 예산 다 거기 보니까 보험 예산들은 가면 있던데, 회계 관계자들은, 돈 만지는 사람들은.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그거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 갖고, (탄천종합운동장소장과 대화)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광림

안광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거 보험 다 들어갔고 보험비가 다 있었어요. 확인해 보시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아무튼 애로 사항이 있는 게, 상당히 지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좀 이렇게 오려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 공사는 특히나 지금 개발 업무 같은 데도 지금까지도 계속 수사를 많이 받고 있으면서 일은 일대로 해야 하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상태 위원님 아까 추가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예, 더.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중원도서관 관장님.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중원도서관 관장 한천선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간도 늦은 시간까지,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된 것 같은데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아까 우리 조우현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을 때 소위 공유재산 무상 사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행정동우회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에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미뤘었는데 제가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잠깐 출석 요구를 했는데 지금 행교에서 행감 중이어서 참석을 못 해서 다음으로 이렇게 미룰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중원도서관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나중에 해당 부서에 이 내용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시민단체에서 이거 고소 고발 해 놨죠? 감사 의뢰 해 놨나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감사원까지 의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감사원 감사 의뢰가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행정기획실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후속 조치는 감사원에 감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그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선 그 행정동우회가 몇 년도부터 그 중원도서관 1층 현재의 장소를 이용했죠?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저희가 2000년 5월에 개관을 했는데 행정동우회는 2000년 4월부터 이미 와서 이용을 하고 계셨다고, 서류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개관 전부터 그러니까,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때는 지금처럼 어떠한 사업을 하는 형태가 아니었겠네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그때는,

상태

강상태위원

사무실 형태로.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아니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행정동우회 사무실 형태로 사용을 했겠죠?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 의정동우회도 거기 3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정동우회는 몇 년도부터 있었죠? 2005년도죠?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의정동우회는 2005년 7월부터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의정동우회는 개관이 되고 나서 들어온 거네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2005년에 들어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개관과 동시에 같이, 그렇죠?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나중에 5년 후에 들어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현재 그럼 의정동우회는 언제 몇 년도까지 거기 사용을 했었어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2016년 8월까지 사용하고 나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16년도 8월까지.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한 11년 가까이 이렇게 사용을 했네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행정동우회는 지금도 방법을 달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죠? 실버 컴퓨터교육사업이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그게 행정동우회 사업이라고 봐야 합니까?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당초 이용을 하시다가 2016년에 저희한테 행정동우회 공유재산 유상사용 협조 공문이 와서 저희가 임대를 계약을 하게 됐는데 그때 목적이 실버 컴퓨터교육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푯말도 붙였고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푯말은 제가 확인한 결과 그전 20년도,

상태

강상태위원

성남시 행정동우회라고 최근에 보도가 나기 직전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거 맞냐고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20년도 이전에는 컴퓨터교육실로 부착이 돼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교실이 아니라 행정동우회로 이렇게 사용을 한 게 언제까지였냐고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컴퓨터교육은 계속하고 있었는데 2020년 3월에 행정동우회법이 통과를 하면서 사용의 내용과 상관없이 사무실로, 컴퓨터교육실로 이용하는 거와 다른 푯말 사인물을 그분들이 교체를 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봐요, 그분들이 그런 거죠. 우리 중원도서관에서 걸어뒀다는, 이 푯말 표시했다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당초에 무상으로 이렇게 행정동우회에서 사용했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돼서, 그렇죠? 사업비 명목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편법을 써서 이거 활용을 하도록 해 준 그런 사례라고 보여져서 문제를 삼는 거죠. 그런 증거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전에도 이 컴퓨터사업 개시하기 전에는 무상으로 그냥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에다가 임대료를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상태

강상태위원

임대료 납부를 언제부터 했어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저희한테 납부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협조 요청이 온 이후부터, 2017년부터 납부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감사원에 감사 의뢰해 놨다니까 밝혀지겠지만 모든 우리 의원들은 이게 편법,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통해서 합법을 가장시켜서 이 사업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용하는 인원들도 지금 얼마나 되나요, 교실 참여하는 분들이? 원래 30명 목표로 했는데 25명 내외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동우회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렇게 참석을 한다, 이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컴퓨터교육사업들은 우리가 평생교육을 통해서 다양하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도서관 시설물을 일부 차지해서 이런 사업을 거기서 한다는 것은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가고요. 누구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어떠한 독서문화 함양을 시키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셔야지 이게 거기서 왜 컴퓨터교실이 필요합니까. 나머지 여러 가지 진행된 집행한 내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주민자치과나 행정기획조정실장을 통해서 확인하기로 하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는 이게 편법이라고 보여져서 주민자치과하고 잘 협의해서 이 문제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해 주세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건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과 도시개발공사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22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