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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제137회 제2차 본회의2009-04-01

박원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희배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주의원외 7인) 2.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민기의원외 6인) 3.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현수의원외 6인)

10시07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원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원동의원입니다. 제1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9년 3월 13일, 이동주의원외 7인으로부터 의원 발의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의원 발의된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현수의원외 6인으로부터 의원 발의된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의정비 지급금액 결정 조문내용 일부를 개정내용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근거조문을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준용규정의 근거조문을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의장대리

박원동 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원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박원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박원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기의원외 8인) 5. 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민기의원외 8인) 6.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식의원외 6인) 7.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식의원외 6인) 8.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배의원외 7인) 9.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배의원외 7인) 10. 용인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숙의원외 5인) 11.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남숙의원외 4인) 12.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동의원외 8인) 13.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원동의원외 8인) 14. 용인시 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승만의원외 6인) 15.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승만의원외 6인) 16.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철의원외 8인) 17.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철의원외 8인) 18.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철의원외 8인) 19.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규의원외 6인) 20.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규의원외 6인) 21. 용인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규의원외 6인) 22.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재의원외 7인) 23. 용인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재의원외 7인) 24.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미연의원외 8인) 25.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미연의원외 8인) 26.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욱의원외 14인) 27.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2009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31.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2.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2009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1항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0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식의원입니다. 제1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9년 3월 13일 김민기의원, 김정식의원, 김희배의원, 박남숙의원, 박원동의원, 신승만의원, 이상철의원, 이윤규의원, 이종재의원, 지미연의원, 조성욱의원으로부터 각각 의안 발의된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3건의 개정조례안과 같은날,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기자 위촉 대상자의 범위, 임무를 간결하게 정비하고, 명예기자의 출석수당, 원고료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감사관의 구성, 참여, 역할에 대한 조문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비밀유지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였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의 자체운영 지침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규정 목적 의미를 보완하고, 근거법령 인용조항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변경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의 상징물 중 CI , BI 등, 개발된 디자인류는 상표법 및 실용신안법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의 명의로 등록하도록 의무화 하고, 상징물의 사용료 금액결정시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시청. 구청. 읍면동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행사 및 회의에 참석한 차량에 한하여 종료시까지 무료주차권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고, 그밖에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각 해당 인용조항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취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였고, 수탁관리자의 의무규정, 수탁자에 대한 감독 규정을 마련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심의사항에 지원금액과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 지원보조금의 운영결과 및 그 효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등에 반영토록 하고, 시의회 요구시 평가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각 해당 인용조항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조문규정을 입법체계에 맞게 조정하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근인력의 용어가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본문을 정비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영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사 또는 연구과제를 수행한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와 수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수입증지 첨부방법을 보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사무의 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처리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는 규정 및 수탁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탁기관에서 수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관련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였고, 증지의 오손 또는 훼손관련 변상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문화예술진흥법」및「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각 해당 인용조항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조문별 행위주체를 명확히 하고, 위촉규정과 해촉규정을 입법체계에 맞게 독립조문화 하였으며, 무료법률 상담을 하는 상담자를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문식으로 표현된 제명을 개정하고, 진료비 등의 감면결정자를 보건소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진료비, 수수료, 검사비의 감면대상 폭을 확대하였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의미가 불명확한 문구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의 위촉규정을 별도의 독립조문으로 분리시키고, 분과위원회 상임위원 중 위촉위원에게만 실비를 변상하게 하도록 정비하였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수를 읍·면·동별로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지도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흥덕 및 보라택지개발지구와 기타 아파트 등의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통·리·반의 설치를 총 1리 31통 443개 반을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7년 행정구역 조정당시 누락된 죽전동 1105-6번지에 대하여 관할구역을 풍덕천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갈동 및 신봉동 주민자치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신청사 주소지를 소재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수지 레스피아 용인아트홀 건립 건은 수지구 죽전동 1003-43번지 수지 레스피아 내 1,200객석 규모의 공연장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처인성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리 건은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산 43번지 일원에 부지 4,950㎡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홍보교육관을 신축하며, 기타 주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람객의 편의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고매 레스피아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건은 기흥구 농서동 48번지에 건축면적 852㎡, 코트 4면의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과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보다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예회관 시설 중 2층 회의실을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용인지부에 임대하여 사무실과 강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치매예방 관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치매예방관리에 대한 사무를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의장대리

김정식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중요한 행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시장께서 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편한 시간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09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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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4.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준석의원외 8인) 35. 용인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준석의원외 8인) 36.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준석의원외 8인) 37. 용인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의원외 8인) 38. 용인시 농업기반공사관리구역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의원외 8인) 39.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욱의원외 8인) 40. 용인시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욱의원외 8인) 41.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주의원외 8인) 42. 용인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우현의원외 8인) 43.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철의원외 8인) 44. 용인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철의원외 8인) 45.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식의원외 8인) 46. 용인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식의원외 8인) 47. 용인시 중수도설치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의원외 8인) 48. 용인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의원외 8인) 49.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신의원외 8인) 50.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신의원외 8인) 51. 용인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시장제출) 52. 용인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3. 용인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8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4항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용인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용인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용인시 농업기반공사관리구역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용인시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용인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용인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용인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용인시 중수도설치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용인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용인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용인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용인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0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우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우현의원입니다. 제1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9년 3월 12일 오준석의원, 신현수의원, 조성욱의원, 이동주의원, 이우현의원, 강웅철의원, 김재식의원, 김경태의원, 박재신의원으로부터 각각 의안발의된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개정조례안과 2009년 3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등 총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을 수정하여 반영하고, 일부내용을 재정비 보완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수의에 대하여 개업수의사로서 활동을 병행하고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규정을 재정비 보완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을 수정하여 반영하고, 위원회 심의 인용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업기반공사관리구역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 및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 및 일부 규정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 인용법령과 일부 규정을 수정·보완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규제완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일부 건축물을 추가허용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연관된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수정·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을 수정하여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규정을 명확하게 재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입법 및 구성취지에 맞게 각 조문을 재정비 보완하고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농업개발센터의 설치근거 및 기능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규정을 명확하게 재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중수도설치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을 수정하여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재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을 수정하여 반영하고, 빗물이용시설설치 권고대상의 범위 확대와 수도요금 감면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에 대하여「용인시 수도급수 조례」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조례 운용상 미비한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조문규정을 재정비 보완하고, 공중화장실 관리 위탁 대상 업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은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사항이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개정 완화됨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제반규정을 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근거 인용조문 및 일부 내용을 수정·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미비한 일부 규정을 변경·보완하고, 공장시설의 경우에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부과한 후 별도 정산할 수 있는 현행 체계를 개선하고자, 원인자부담금의 50%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의장대리

이우현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용인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용인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용인시 농업기반공사관리구역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용인시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용인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용인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용인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용인시 중수도설치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용인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용인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용인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용인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시민의 편익과 보다 나은 용인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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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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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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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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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