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옥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감사자료 제출이나 현장확인, 또는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부서장의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특수시책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업무보고 시에 각 부서장께서는 특수시책과 일반현황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로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 11. 25. 주민생활지원국장 허문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 주민복지과장 정문선 환경관리과장 강진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이 보내 주신 성원과 협조 덕택에 힘입어 당초 계획했던 주민복지, 경제통상, 청소환경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을 뿐 아니라 이제 마무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혼신의 힘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미흡한 분야와 시정·개선해야 할 분야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분야는 따끔한 질책으로 깨우쳐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을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조속히 시정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정문선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성원 경제통상과장은 오늘부터 일본 연수로 참석하지 못하고 주무계장인 정택용 계장이 대신 참석해야 하나 독감으로 인해 오늘 하루 병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문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입니다. 금년 한 해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비롯한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주민생활지원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해 주신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할 점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최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1번,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으로 전체 가구 8,292가구에 16,381명이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 보훈단체 현황입니다. 무공수훈자 북구지회 외 9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생활시설은 장애인 시설이 2곳, 정신요양시설이 한 곳이 있으며 이용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3곳 외 12곳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과 여러 부분들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1쪽에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예산의 절감 및 공공부조의 한계를 보완하여 수요자 중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행복 북구 하나씩 나누기 사업과 민간자원을 활용한 미담 수범사례입니다. 먼저 행복 북구 하나씩 나누기 사업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업소, 업체, 상점 등에서 뜻있는 분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하나씩 나누어 더불어 사는 따뜻한 행복 북구를 만드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 건강지원사업으로 2009년 7월부터 저소득층 아동 106명에게 영양제를 분기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2회 211명에게 후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무료 연극·영화관람 지원 문화나눔사업, 아이들의 꿈꾸는 세상 만들기 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120명에게 영화·연극 초대권을 2회에 걸쳐 240명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원을 활용한 미담 수범사례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가정 보금자리 지원으로 긴급이주가 필요한 부자가정으로 보증금이 없고 공공정책으로는 지원 불가한 가구에 민간협력을 활용하여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위기 해소로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화재주택 가구 건축폐기물 처리 및 봉사지원으로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가구가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의 과다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애로사항 처리 및 생활안정비 지원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하면서 경제통상과장이 외국을, 또 계장은 독감이 걸렸다고 참석을 못하고 그러면 집행부가 큰 실수 아니냐, 의회에 대해서 그렇게 할 예의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례회의 사무감사는 판에 박혀 있습니다. 20일부터 정례회에 들어가고 집행부나 청장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경제통상과장이 일본에 가야 되느냐, 공장 리모델링 하는데 담당자가 가도 되는데, 실지로 담당자 중심의 업무 아닙니까? 담당자가 리모델링하는 것을 배워 와야 되고 견학도 가야 되는데 의회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일정이 기 잡혀있고 해외연수를 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예우차원에서 국에서 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하려고 했었는데 차수변경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국회나 지방의회나 같은 것입니다. 국회는 긴급한 국가현안이라도 상임위원회가 개의되면 귀국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는 어떻게 해서 청장이 의회를 너무 잘못 보는 것이 아니냐,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정이 잡혔더라도 과장이 안 갈 수도 있고 국장님이 가지 말고 담당자가 갔다 오너라 할 수 있는데, 과장이 공도 있고 이번 기회에 외국에 가는 것을 본 위원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안배를 해야 됩니다. 계장이 없으면 그 다음 담당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라도 참석을 해야지 한 과가 불참한다는 것은 국장님이 안배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것은 사무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내일 사무감사를 받을 사람이 안 왔기 때문에 사무감사를 받으면 선서를 하고 오늘은 빼는 것이 맞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자 조심합시다.

죄송합니다.

사무감사라는 것은 행정의 윤활유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공통적인 점을 찾아내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라고 해가지고 남의 꼬투리 찾고 실수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행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서로 고충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칠곡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노인들 수용을 하고 있는 시설이 있던데…,

노인요양시설을 말씀하십니까?

그런 시설이 북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노인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인데 저도 정확한 개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들만 합니까?

거기는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도 있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내는 차원에서 젊은 사람이 불구, 정신적으로, 해당은 됩니다. 주로 65세 이상 노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북구에 복지관이 산격하고 선린, 가정복지관이 있는데 이 세 군데 복지관이 며칠 전에 조례개정이 올라왔는데…,

산격…,

그런데 가정이나 선린 같은 곳은 그 조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일반법인이 자기들이 법인재산을 투자해서 한 것입니다. 산격종합복지관은 원칙은 주택공사에서 영조물을 지어서 구청장에게 주었습니다. 구청장은 공무원이 할 수 없으니까 잘 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해서 위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해당되는 것이고 가정복지관이나 선린복지관은 우리 조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재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관하고 선린복지관의 통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만 국비나 시비, 구비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나 지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권이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국·시비를 주는데 대해서는 법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단체에서 조례는 없지만 우리가 돈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해라, 결과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지도할 권한이 있습니다.

각 단체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조례는 있기는 있습니다.

가정복지관하고 선린은 조례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그대로 저희들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허가를 냈지 않습니까? 등록을 하면 구청에도 허가를 받는 그런 복지관인데 우리가 조례로 통제할 수 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조례로 우리가 정해 가지고 그 사람의 사업범위, 목적을 전부 우리가 정해 줄 수가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것은 가정이나 선린복지관은 등록자체를 구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때문에 만들려면 그 쪽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조례는 되어 있습니까?

법인등록할 때 법인 정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법이 있는데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복지법은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는 법에 대해서 세분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가 선린과 가정복지관은 조례로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활동하는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겠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시조례가 되어 있더라도 구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을 너무 행정기관에 예속시켜서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은 예전에는 그랬는데 현재 추세는 가급적 자율적으로 국비, 시비는 지원하되 회계적인 것만 감시·감독을 하라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전근대적인 방법으로는 전부 통제하고 하나하나 인가를 내주고 간섭을 했는데…,

요는 그 행정이 올바르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행정이 올바르냐를 접목시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중복성 행사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규칙이 없다는 말입니다. 규칙이 없기 때문에 제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규칙은 청장이 정하는 것이거든요. 방침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보시고 왜 안 했느냐고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제도를 함으로써 자동차 사이드가 아니냐, 자동차를 만들 때 사이드를 왜 만듭니까? 그 사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행정의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야지 제 멋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중복성 행사가 있고 불필요한 행사를 할 때 누가 말립니까? 우리가 등록해서 우리 돈 가지고 하는데 너희가 왜 하느냐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적절하게 통제를 안 하니까 무방비로 예산도 무절제하게 쓴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에 벤치마킹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통제를 하는 것이 앞으로 우환을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행정이 좋은 쪽으로 가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염려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북구가 타 구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한다고 하고 있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있는데 노인문제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경로당이 있고 회관이 있고 다 있는데 길거리에 노인들이 모여서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노인문제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주민생활지원과는 업무가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지과와 의논을 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 주면 되느냐, 전에는 한 과에서 했는데 분리되니까 완벽하게는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소관인데 이 문제를 검토를 잘 해보시라, 한두 군데가 아니고 북구청 대부분 그런 곳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에는 같이 했으니까…,

위원님 말씀은 우리 구에 경로당도 많이 있고 노인회관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지 않고 길거리에 가느냐는 말씀이신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자기 수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회관정도 가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아파트에 보면 경로당이 거의 있습니다. 경로당에 보면 노인들이 안 갑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수준차라든지 요인이 있습니다. 무엇이 큰 문제가 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흡수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잘 보시라는 말입니다. 경로당에도 파벌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오면 다음에 오는 사람은 제척하는 것입니다. 회장이 바뀌면 이번에 우리 쪽에 회장이 되었으니까 너희 쪽은 나가거라, 나는 더러워 안 간다 이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회문제가 되어간다는 것을 국장님이 명심하시고 그런 문제들을 행정적으로 동장과 구청장 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바로잡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어떠니 주민복지과가 어떠니를 논하기 전에 큰 맥으로 잡아보면 그런 것이다, 그것만 해버리면 사무감사를 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대구시 감사가 오고 행정감사도 많이 오는데 의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큰 맥을 우리가 짚어보는 것입니다.

김충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부재활원에 작년에 사무감사를 했을 때 일단 공사비를 구에서는 정부에서 받아서 바로 법인에 돈을 지급한다고 했지요?

그대로 지급합니다.

거기에서 위원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위원들의 이의가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위원님들 생각은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법이 돈으로 지급하라고 왔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후에 위원들이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해 봐라, 고쳐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국·시비사업입니다. 국·시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서 결과보고를 할 때 구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다, 돈으로 내려주면 저희 과에 시설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내용을 관리·감독할만한 능력도 안 되고 또 국·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깊이 개입하기가 곤란합니다.

과장님으로 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부재활원이 그 돈을 가져가서 공사를 했는데 주변의 주민들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법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돈을 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주변의 주민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쓰고 이런 것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생을 하고도 욕을 먹는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런데 나도 건축회사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비라는 것이 지금 자료를 작년에 사무감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그 원망이 결국은 우리 구청장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거든요. 감독권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가서 감독할 이유가 없습니다. 건물 짓고 하는 것은 건축주택과에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주무과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만 하시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돈만 28억이나 주어서는 안 되지요. 과장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국가가 잘못해서 지방자치가 주민들에게 오해를 받고 욕을 먹는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가 시책을 잘못해 가지고 지방자치가 욕을 얻어먹는 것을 우리는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를 지금 본 위원과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행복 북구 하나씩 나누기 사업 추진을 하는데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기획할 때는 일단 저소득 아동들에게 밥 먹이고 입히는 것 보다는 돈이 없으면 비타민이라든지를 공급할 정도까지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건강을 유지시켜 주므로 해서 커도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초에는 후원을 북구 관내에 있는 약국들에게 후원을 받으면 이 사업이 쉽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하기 전에 약사회 회장님도 만나서 대화를 했고 각 약국들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 서신도 보내고 했는데 저희 생각만큼 호응을 받지 못했고 지금 수혜자는 많고 베풀고자 하는 사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약국이 아닌 일반후원자들을 저희들이 분기마다 모집을 해서 영양제를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는 호흡이 맞는건데 그 예산을 약국에 찾아갈 이유가 없다, 우리 구의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야 된다, 구 예산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가서 사정할 필요도 없고,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서 올바르게 된다고 보면 우리는 투자의 가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특수사업으로써 적절한 사업이고 시기적으로 맞아들어 간다는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적극 해 보자, 확대해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년 계획으로 했으니까 그 후에 호응도를 봐서 후원자 결연이 안 되면 구청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구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살아 있는 사업인데 예산을 어떻게 분류하면 살아 있는 예산이 있고 죽어가는 예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예산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살아가는 예산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꼭 성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의회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구호비를 1년에 예산을 얼마나 편성합니까?

1년에 3,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긴급구호비를 쓰고 불용액이 있습니까?

긴급구호비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긴급구호비 3,400만 원이 적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긴급구호비로만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3,400만 원 보다 많으면 좋겠지만 돈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한 경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긴급구호비 성격이 정해져 있지요. 어떤 곳에 지원한다는 것을 정해져 있는 각을 넓혀보면 어떨까요. 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넓힐 수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저소득에 속해 있는 사람이 직장에 나가서 월평균 소득을 150만 원 이상 가졌던 사람이 다친다든지 그 회사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직장에 못 나갔을 경우에 그 시간에 시한적으로 봐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그런 것은 자료가, 저소득층에서 이 사람이 월소득으로 살아가다가 생계에 지장이 오지 않겠나 싶은 사람은 동에서 추천해 오면 그 사람에게 긴급구호비를 지급하는 것은 안 좋겠나 각을 넓혀보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가 되고 긴급구호는 그야말로 긴급한 상황에서 즉시 구호를 하는 형태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직장에서 갑자기 나와서 생계가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되는 긴급복지제도가 있으니까 그 쪽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긴급구호비를 각을 넓혀보자는 것은 이 사람이 복지기금을 행정절차를 밟을 동안 곤란하다, 그 순간에 긴급구호비를 지원하자, 금액은 과장님이 정하더라도 그 순간을 도와주자, 각을 넓혀보자, 본 위원이 최일선에 가서 민원을 접하다 보면 그러한 가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구에서 행정절차를 밟기 전에는 돈을 지급하지 못하니까 절차를 밟고 있는 동안 이 사람은 굶습니다. 그럴 때 긴급구호비가 단 얼마라도 나가서 그동안에 그 사람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긴급구호비의 원래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행정의 빈 구멍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채워보자는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긴급복지를 하는 동안에도 행정절차 밟는 기간이 아쉽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긴급구호금을 이중으로 지원해도 관계없습니다. 긴급구호제도가 생기고 이후부터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예산이 부족해서 구호를 못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은 그 시점에 하면 긴급구호금도 이중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긴급구호비가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가 잘 되었다고 보면 사회가 원활하고 따뜻해질 건데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 각을 넓혀서 구제하는 방법을, 그런 것이 산 복지가 아니냐…,

생활안정도우미나 동을 통해서 긴급구호금에 대한 홍보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안 모자란다고 하니 다행이고 예산을 너무 적게 세워서 예산대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겠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안 모자란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 한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조기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타도 있었습니다만 지역에서 상당히 호감도 느꼈습니다. 그 외에도 긴급복지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구호가 모자란다할 때는 시하고 협조해서 도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나 복지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시의 보건복지국하고 연대를 해서 협조를 강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부 지원책에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제도는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수혜자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 되었다, 실패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재산담보대출도 7%, 3%, 4% 보전, 3%가 자기 부담인데 자체가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에서 구민을 위해서 하면 더 낮추어주어야 되는데 6개월 한시적인데 이래가지고는 오히려 빈민을 위해서는 정책을 해도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은 오히려 꺾는 기분이 들어서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차후에 반영할 기회가 있으면 반영하셔가지고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여하튼 올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가 끝났지요.

11월말로 끝납니다.

내년에 또 할지도 모르고…,

내년에 합니다.

공공근로는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침에 모이면 오전에 일을 하다가 오후 1시쯤 되어서 일거리가 없을 때는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 퇴근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삼삼오오 떼를 지어서 다리 밑이나 양지쪽에 놀고 있으니까 보기 싫고, 주민에게 비난이 있습니다. 제도자체를 왜 희망근로를 시키는지 국민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놀리고 돈을 준다고 생각하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일거리가 없을 때는 각자 집으로 보내서 가정 일을 도와주는 것도 큰 도움 아닙니까? 집의 일도 못 보고 다리 밑에서 여자 남자 모여서 술병이나 갖다놓고 놀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의 비난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하고 있는 개념은 없어지고 오히려 원망만 돌아가고 나쁜 이야기만 도니까 다음에는 일거리가 없을 때는 각자 집에 가서 가정생활을 해라, 일거리가 없을 때는 일거리를 찾아서 시켜야 되고 신축성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안 되겠나, 그것은 안 됩니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한데 희망근로사업은 단시간에 많은 근로자를 수용해 가지고 일을 시키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주변사람들에게 원망도 많이 듣고, 다음 차기 희망근로는 올해 예산의 30% 정도로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런 시행착오는 없을 것 같고 8근무시간 규정이 있는데 일거리가 없다고 집으로 보낼 수는 없고 8시간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겠습니다.

희망근로가 있으니까 공공근로가 놀게 되고 공공근로가 할 일을 희망근로가 하니까 공공근로는 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은 희망근로인지 공공근로인지도 모르고 노인 일자리창출하고, 질서도 없고 두서도 없으니까 잘 조율해서 다음에는 주민들에게 원성을 안 듣도록 행정을 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차기 사업 때는 참고로 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공공근로도 모여서 노는 것은 삼가야 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