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복지돌봄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돌봄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님께서는 복지돌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안녕하세요? 복지돌봄국장 신태송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볼돔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복지돌봄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841억7,484만3천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1,754억7,195만3천원 대비 3.97%인 69억6,277만7천원 증액된 1,824억3,473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42억7,400만2천원 대비 21.44% 증액된 51억9,0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보훈명예수당 및 보훈회원 일자리사업, 보훈행사 등의 보훈관련 예산 20억9,156만9천원 수해이재민, 노숙자 지원, 복지동 및 생활복지기동반 운영 등의 지원예산에 3억4,942만3천원,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 등의 사례관리 및 무한돌봄사업에 159억5,564만8천원, 자원봉사센터 및 시립 광명푸드뱅크마켓 운영 등의 민관협력의 복지자원 관리 등의 예산에 11억2,6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932억1,211만8천원 대비 10.69% 증가한 1,043억6,82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0억9,549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8억9,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으로 생계급여 153억8,048만9천원, 자활근로 자체사업 2억7천만원, 자활근로 위탁사업 12억2,051만5천원, 장애인복지지원으로 장애수당 7억7,629만8천원, 장애아동발달재활 서비스 5억5,208만4천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52억7,625만5천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2개소에 9억8,926만7천원, 장애인복지관 등 4개 장애인 사회재활시설 운영 20억3,021만4천원, 장애연금 39억4,121만9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으로 여성가족과 전년도 85억6,106만6천원 대비 7% 증가한 91억6,01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2억2,720만원, 아이돌봄 지원 5억45만9천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대상 양육비지원 7억5,19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억5,219만4천원, 야간안심동행 귀가서비스 1억8,356만3천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억8,197만3천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6억8,602만3천원,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지원 2억6,100만원, 요보호아동그룹형태 보조 3억8,990만2천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예산으로 전년도 694억2,476만7천원 대비 8.1% 감액된 637억9,78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8억8,964만9천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52억3,704만3천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6억7,068만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0억6,095만5천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0억9,697만4천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12억7,240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144억,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0억4,48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으로 2015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7억6,805만6천원이며, 2016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7억6,805만6천원, 이자수입 3,971만2천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은 한바탕 웃음 큰잔치, 우리동네 텃밭 이야기 등 9개 사업에 4,600만원이며, 2016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총 17억6,17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2015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6억7,411만1천원이며, 2016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6억7,411만1천원, 이자수입 4,500만원, 융자금회수 3,010만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은 복지증진사업으로 졸업앨범비 지원 등 3개 사업 3,968만2천원, 민간융자금 1억5,200만원이며, 2016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총 15억9,50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으로 2015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7억2,331만1천원이며, 2016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7억2,331만1천원, 이자수입 3,360만5천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은 여성권익 증진사업으로 장애자녀 어머니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 7개 사업 2,837만9천원, 예비비 186만5천원 포함 3,024만4천원, 예치금 17억2,667만2천원 등이며, 2016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총 17억2,667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2016년도 정부 및 광명시 복지정책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사용되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복지돌봄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예산서 세입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돌봄국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1,824억3,473만원이며 2015년도 당초예산 1,754억7,195만3천원 대비 3.97%인 69억6,277만7천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억4,011만3천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15억5,737만3천원 대비 11.73%인 1억8,274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복지돌봄국 과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 42억7,400만2천원 2015년 당초예산인 42억7,400만2천원으로 22.15%가 증액된 52억2,06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과 2015년 당초예산 947억6,949만1천원에 11.81% 증액된 1,059억5,729만원이며, 여성가족과 2015년 당초예산 85억6,106만6천원 보다 9.95% 증액된 94억1,306만원이며, 보육지원과 2015년 당초예산 694억2,476만7천원 보다 8.42% 감액된 635억8,388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돌봄국 기금운용계획은 노인복지기금 18억776만8천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7억8,671만1천원, 성평등기금 17억5,691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잘 보냈습니다.
이영호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 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나운서 이상으로 너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551페이지 보시면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해서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사업에서 인건비가 작년보다 9천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세부내역 증액 내용과 설명해주시고 작년에 4대보험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가 본예산 대비를 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보이고 작년도 최종 예산은 2억9,100만원 정도 됩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4대 보험은 인건비 안에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4대 보험을 따로 따로 한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마 부기를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올 대비 내년도 보면 9천만원 정도 증액된 게 과장님 말씀대로 별도로 됐던 게 올해는 목을 합쳐서 했다는 뜻이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바로 밑에 보면 6.25참전 호국영웅 위로연 해서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운영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6.25참전 유공자분들을 위로하고 공헌을 기리고자 저희들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위로연을 해드리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1년에 1회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한번입니다.
이영호위원
엊그저께 시정질문에서 안성환의원께서 참전용사 수당해서 5만원 정도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모든 유공자분들에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증액 편성했고, 안성환의원님이 시정질문 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예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균형 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300만원으로 연1회 위로연을 한다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6.25참전 호국영웅에 해당되는 어르신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750여명 됩니다.
이영호위원
300만원 갖고 행사가 가능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실제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연로하셔서 일부만 참석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래도 800 몇 분한테 골고루 혜택을 줘야지 참석하신 분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식당이라든가 장소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행사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영호위원
일인당 1만원씩만 해도 800 몇 십 명 되면 800만원 이상 돼야 되는데 1인당 1만원하면 300명 정도만 해당 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과거에 참석사례를 보면 150명, 140명 그 정도 수준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영호위원
예산은 올라왔으니 골고루 반영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하단부에 보니까 민간위탁금이라고 있는데 보훈회관 운영에서 보훈회관 관리인건비에 보면 퇴직적립금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신규로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552쪽에 상단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종전에는 이 예산으로 부기가 편성됐는데 내년도는 민간위탁금이라는 예산 편성목으로 분리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서상으로는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퇴직금은 계속 적립이 되는 사항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종전에도 계속 적립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이것은 제가 봐도 기존하고 내년하고 동일하게 해도 되는데 따로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분리해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는 별도로 안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별도로 분리해서 편성목으로 하다보니까 애초부터 편성을 퇴직적립금으로 했으면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보훈회관 운영해서 인건비, 퇴직금, 취사인부임, 취사인부 4대 보험은 명시가 돼 있었는데 큰 목을 시설법적 운영경비 보조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분리해서 편성했을 뿐입니다.
이영호위원
정확성을 위해서 목을 별도로 편성했다는 뜻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국장님, 방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신 거지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예산편성 지침이 매번 약간씩 변경됩니다. 이것은 그쪽으로 편성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52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보조금지원에 있어서 지금 9개의 지회가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 보조금이 다 다릅니다. 2개 지회는 같고 또 2개 지회는 다르고, 또 다르고 해서 675만원에서 1,600만원까지 차등을 뒀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경비는 보훈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인데 단체별로 회원수를 고려해서 차등을 둬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회원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회원수가 상이군경 같은 데는 한 350여명 됩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제일 적게 나가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특수임무유공자는 한 20여명 됩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등을 둔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행사비 지원에 있어서는 다 똑같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여기도 금액이 특수임무는 57만원이고 회원이 많은 상이군경은 187만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555페이지입니다.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작년에는 50만원에 세 분으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올해는 150만원에 2명으로 변경하셨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장제비가 화장비 포함해서 1구당 15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이게 추경에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생활복지기동반 운영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작년 대비 크게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이 128만원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기본급이 239만원 정도로 크게 인상된 이유가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사람이 바뀌어서 단가 차이가 나면서 인상된 겁니다.
이윤정위원
단가가 많이 차이 나는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무기직도 보면 다급이 있고 라급이 있고 호봉수가 있고 다 다릅니다.
이윤정위원
이분은 몇 급으로 오시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종전에 있는 분은 다급인데 편성된 급수는 제가 확인한 다음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무기계약직으로 했는데 이분이 지난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제가 자치행정국장을 할 때 정직 3월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진사표를 내서 2016년도에는 우리가 시간제임기제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을 지금 공무직이라고 하는데 광명시에서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이라는 명칭으로 다 바꿨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듣기도 안 좋아서 공무직으로 바꾸었는데 이분들이 한번 들어오면 불성실하고 잘못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공무원인 시간제 임기제로 뽑는 겁니다. 5년마다 잘하면 계속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해서 징계를 받으면 퇴출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시간제임기제로 뽑아서 이것은 내년도에 수정예산에서 약간 변경을 할 겁니다.
이윤정위원
정직까지 받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네.
이윤정위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4쪽 지역사회 복지증진으로 해서 복지포럼을 계획하시는데 복지동 희망조끼도 준비하시고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배포 예정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포럼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하고 복지시설 종사자라든가 아니면 복지위원 이런 분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월 평균 1회씩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도 9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 소요되는 비용이 복지포럼 강사료이고 복지동 희망조끼는 저희들이 복지동을 하면서 1일 1회 2가정 이상을 동장, 복지사, 간호사, 복지위원이라든가 민간봉사단체 회원 이런 분들이 방문합니다. 방문할 때 유니폼 복지동 조끼를 착용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복지동에 대한 신뢰성도 제고하고 광명시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시행한다는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 차원에서 희망조끼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조끼를 원하시는 단체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큰 단체든 작은 단체든 조끼를 시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신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에서도 그러한 수요가 있으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554페이지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한적십자사 광명지구협의회 지역복지사업으로 신규 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어디다 쓰는 사업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금년까지는 적십자지구협의회 지역복지사업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됐던 사항이고 내년부터는 관련 실과 예산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5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이 500만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김장하기라든가 노인돌봄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기존에 계속 하고 있는데 운영방침이 바뀌다 보니까 편성목만 변경한 것이라는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바로 위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시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 추진비로 1천만원 정도 신규 편성이 돼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예산도 새로 늘어난 예산은 아니고 복지 분야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책추진비를 저희 과 업무와 관련된 부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신규가 아니고 현재 있는 건데 내년부터 방침이 바뀌다 보니까 편성목을 이쪽으로 관련부서를 변경한 사항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25참전 호국영웅 위로연 관련해서 나머지 보훈단체들이 섭섭해 하지 않을까 요? 보훈단체가 9개 있는데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6.25참전 용사는 최고령자가 97세고 평균 87세입니다. 이게 매년 연로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평균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최저가 63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균으로 얘기해주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6.25는 평균 87세고 전체 평균은 저희들이 통계를 아직 안 내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세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월남참전하고는 그 이상 차이날 수 있습니다. 15세라든가 이분들이 다른 단체하고는 호국영웅이라는 특수성도 있어서 저희들이 공헌정신을 기리고자 예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안성환의원이 시정질문한 것처럼 평균 87세면 10만원 상승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복지동 희망조끼도 새로운 예산이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조끼 하나 사주는 겁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복지동 2단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남양주도 갔다 오고 시흥시도 갔다 오고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조끼를 동장, 사회복지직 공무원, 복지위원이 같이 입고 가정방문을 하는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어려운 가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표시도 되고, 두 번째는 요즘에 복지 관련해서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도 방지하는 사항도 있어서 일체성과 범죄예방 측면에서 제가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각동마다 왜 열 벌입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빨기도 해야 돼서 예비로 제작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한테 주는 겁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동에 5명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위에 복지포럼 강사료도 2회에서 6회로 늘어났고 복지동 운영경비도 1천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어난 게 왜 그렇지요? 복지동은 2015년도에 다 늘어난 건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여기 전년도 예산 1,100만원은 본예산 대비고 최종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최종예산을 얘기했는데 2016년은 본예산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추경에 반영하면 계속 올라갈 것 아닙니까? 추경에 반영 안 할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반영할 계획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대한적십자사 광명지구협의회 지역복지사업도 새로운 사업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했으면 이 부분 됐습니다. 55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1명 있었는데 128만1,150원으로 잡혀있었는데 이번에 239만9,940원으로 공무직 기본급이 거의 매월 110만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상승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것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신 사항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은 근무자가 바뀌어서 단가 차이로 인해서 인상된 것으로 보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근무자가 바뀌다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근무자가 다급이었는데 다급보다 높은 호봉을 가진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분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익찬
김익찬위원
다급에서 뭐로 교체됐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급수는 제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분을 교체해서 급여를 110만원으로 올렸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공무직이 호봉이 있는데 예전에 생활기동반에 근무하던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해서 공원녹지과에 있는 분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던 분이 호봉이 상당히 높고 생활기동반에 있던 분은 2, 3호봉밖에 안됐는데 바꾸니까 호봉 높은 사람이 오면 공무직이 130, 140에서 거기도 최종 호봉 가면 본봉만 거의 270, 280만원 돼서 그 차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에 있는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분은 공원녹지과로 발령이 나서 거기서는 급여가 적게 나가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공원녹지과에 계신 분은 급여가 적게 나간다고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여기 있다 간 사람은 호봉에 의해서 나가니까 적게 나가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직 관리 규정에 보면 적용하는 호봉이 부서마다 다른데 여기서 근무하신 분이 공원녹지과에 갔는데 기존과 똑같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공무직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로원 쪽으로 근무하는 분, 공원 관리하는 분, 일반 잡무 하는 분 다 해서 급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급여체계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지 어디 가서 더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이 방금 얘기하신 것 답변 잘못하신 거지요? 공무직 정원표를 보니까 단순노무원이 있고 단순노무원 중에서 시설물 장비유지관리 인부 있고 현장공사 작업 등이 있고 이게 적용하는 게 다 다릅니다. 공원녹지과는 적용한 게 현장인부에 들어갑니다. 현장공사 작업 등 현장인부에 들어가고 단순노무원이 1명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적용하는 게 다른데 호봉 기본급이 100 몇 만원부터 시작하는 게 있고 200만원 이상 예를 들어 청소하시는 분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의해서 상세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노무가 있고 공원관리가 있고 수로관리가 있어서 거기는 급여체계가 다 다릅니다. 호봉제가 돼 있고 그것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지 이상 나가고 적게 나가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근무하신 분은 어떤 것으로 적용한 겁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 계신 분이 이쪽으로 온 건데 공원녹지과에 계신 분의 호봉을 적용해서 급여가 상승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근무하신 분을 그 공원녹지과에서 적용해서 여기서 근무시키면 안 되는 거지요. 적용한 호봉이 다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행정보조원도 있고 의료급여 관리원이 있고 단순노무원, 행정보조원 있고 공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일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공사 작업 등 현업 인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급여가 높은데 높은 분을 여기로 모시고 와서 그 부분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미 퇴직을 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퇴직을 해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분 이미 퇴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퇴직했다고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여기 239만원 예산 편성돼 있는 사람이 지난번에 제가 자치행정국장 할 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퇴직을 하셨는데 지금 주려고 이렇게 잡은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내년도에는 시간제임기제를 채용해서 급여를 준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제임기제가 이렇게 많습니까? 무기계약직이면 공무직인데 무슨 시간제임기제라고 합니까? 시간제임기제는 공무직하고 다릅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지 않은데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익찬
김익찬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이 시간제임기제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돼 있는데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아까 위원님이 잘 안 들으셨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예산을 추경에 수정해서 다시 요구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제임기제로 뽑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인데 이것으로 하지 않고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서에 올라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우리가 9월말 정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사퇴를 해서 그런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제로 한다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공무직으로 쓰면 되지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검증이 안 된 분들이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들어오면 공무직을 한번 채용하면 우리 공무원은 만60세까지인데 그분들은 만61세까지 근무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있던 분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자진사퇴를 했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시간제임기제로 뽑는 겁니다. 그분이 잘하면 시간제임기제도 5년, 5년 하니까 평생 할 수 있고 그것도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시립광명푸드마켓 운영 예산이 갑자기 8천만원이나 삭감됐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올해 마켓 2호점 시설비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그게 차이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설비가 없으니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556페이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에서 교육비 신청사업 인건비에 보면 도비가 100%입니다. 작년에도 1,74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작년에도 도비가 100%였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2,460만원 지원했을 때도 100%였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내년에도 도비가 1,487만4천원이 잡혔는데 내후년에 삭감될 수가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경기도의 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인건비가 2,460만원 받은 분이 올해 2015년도 1,740만원이 책정됐잖아요. 현재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학생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신청기간이 3월 달쯤 되는데 그 신청기간에 신청접수 업무를 보조하는 기간제입니다. 한 달 정도 사용하고 인원도 13명인데 한사람이 1,400만원 급여를 타는 게 아니고 13명 정도가 한두 달 근무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2014년도 2015년 인원수는 변동이 없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인원도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인원은 2014년도 대비 2015년도는 약 720만원 정도 감소됐고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보면 25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매년 이렇게 감소되면 거기 인원도 어느 정도 감원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재로서는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계속 삭감돼서 내려오는데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미니멈이 있으면 그 이하로 떨어질 때는 시에서 시비로 편성해서 맞춰가야 될 사항 같다고 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계속 삭감이 된다면 저희들이 경기도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내후년도 마찬가지고 삭감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차질이 없을 정도로 도에서 삭감이 돼서 내려오면 부족분은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전년도에 접수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군별로 예산을 확정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영호위원님이 질의해주신 부분 같은 경우는 통 예산으로 적어주지 말고 세부적으로 적어 주셨으면 질문이 안 나왔을 법도 한 질문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게 아쉽고요. 557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예산이 증가됐는데 수요가 많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것도 같은 사항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3억1,250만원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고 최종예산은 10억8,392만3천원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면서 경기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로 예산을 확보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이러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확대되면 어려운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선정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담보되어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복지동 운영 매니저를 신규 편성하셨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 18개동 가운데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이 배치된 동이 4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복지동 가정방문이라든가 가정출장 방문할 때는 사무실에 공백이 생깁니다. 공백이 생기게 되면 민원복지 신청접수 업무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신청접수라든가 초기상담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으로 해서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1명씩 채용해서 4개 동에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장애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분들 이런 가정을 방문해서 민원 신청을 대행해준다든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4개 동 4명을 보조 인력으로 구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4개 동은 어디어디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철산1동, 하안2, 4동, 학온동입니다.
이윤정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기본 필수요건이고 그다음에 경력자
이윤정위원
아니요, 동을 선정하신 기준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명 배치된 동입니다.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렇게 기준을 두시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동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하안3동 같은 경우는 특정으로 몰려 있고 광명7동 같은 경우도 어렵고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매니저도 저희가 이번에 복지동 2단계 활성화하면서 강력히 요청해서 편성된 건데 지금 이윤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당연히 일리가 있고요. 우리가 4개 동이 복지직 공무원이 1명씩 근무하는데 물론 2명, 6명 근무하는 데는 일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인원이 가서 근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동은 가정방문이 필수인데 다른 동은 2명 이상 근무하면 가정방문 나갈 때 복지민원을 다른 사람이 받아주는데 문제가 없는데 1명이 있는 데는 아무래도 복지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정방문할 때 대리로 그 업무를 봐줄 수 있도록 편성한 겁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동에 어려운 분이 많이 모여서 사시는 동은 이미 사회복지직이 많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근거를 하셨다는 거지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거기는 2명 이상이니까 가정방문 나가도 1명은 남아 있어서 복지민원을 볼 수 있는데 이쪽은 1명인데 1명이 나가면 그 민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그런 측면에서 한 겁니다.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저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에 보니까 현충시설 유지관리비가 매년 1,500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35%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현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성 예산입니다. 유지관리 사유가 발생되면 그때 집행하기 위한 예산인데 전년 대비해서 1천만원이 예비성 예산이 적당하다고 판단돼서 500만원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매년 1,500만원 잡아서 거의 다 쓰셨는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나중에 또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560페이지 보니까 희망나기 예산이 전년대비 많이 올랐는데 해마다 점차 많이 오르고 있는데 올해도 증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예산도 본예산 대비 비교를 해서 올라온 것 같이 보이는데 주요 인상요인은 종사자 복지사들의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인건비 상승입니까?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인원이 늘어난 것은 없고 기존 인원에 대한 호봉 승급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복지시설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호봉 승급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한돌봄센터 역량강화 예산이 2015년도에 도비가 84만원, 시비가 196만원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사라졌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역량강화 예산이 사라졌는데 왜 사라졌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해하신다면 담당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은정
길은정무한돌봄센터장
이것은 작년에 처음 예산이 세워진 것이고 도에서 무한돌보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라고 세워준 예산인데 올해는 일몰예산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삭감한 예산이어서 올해 따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몰예산이요? 예산이 교육을 한번하고 그만하는 겁니까?
은정
길은정무한돌봄센터장
도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따로 예산이 내려올 계획이어서 필요성이 없다고 다른 예산으로 하라고 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은정
길은정무한돌봄센터장
아니요, 도에서 만들어준 예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번하고 끝나는 겁니까?
은정
길은정무한돌봄센터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크게 필요도 없는 예산을 내려줬다가 1년하고 마는 거네요.
은정
길은정무한돌봄센터장
그렇지는 않고 복지부에서 맞춤형 서비스라고 해서 운영비를 따로 편성을 해줍니다. 그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해서 도비는 삭감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역량강화 관련해서 하실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은정
길은정무한돌봄센터장
돌보미만을 위한 역량강화는 아니고 저희가 무한돌보미라는 것은 인적안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돌보미만으로는 안 하고 복지위원 봉사회 무한돌보미 이렇게 같이 해서 역량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5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3,48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부분도 인건비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중에서 1천만원 정도가 홈페이지 개편 예산이 포함돼 있고 나머지가 호봉 상승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건비 호봉이 2,40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천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400만원은 기타
익찬
김익찬위원
직원이 몇 분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7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00만원이면 한 사람 앞에 24만원이 증액된 건데 호봉이 24만원이 증액될 수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 개편비 1천만원 빼고 이 중에서 인건비 인상분이 2천만원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개인당 평균 300만원이잖아요. 300만원 나누기 12하면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21, 22만원 되는데 21, 22만원이 증액될 수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게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직하고 신규로 채용되면 채용된 사람의 경력을 고려했을 때 퇴직한 사람보다 호봉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 계신 분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1호봉 늘어나는데 급여가 20만원 이상은 안 늘어날 것 같은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평균 6.8%가 인상됐고 이분들은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급여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올해 6.8% 증액됐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8%는 금년도에 새로 신규 채용된 사람이 2명 있는데 그 2명이 그 이전에 있는 사람보다 호봉이 높습니다. 높다보니까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규채용이 어떤 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두 분이 사퇴를 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분은 7급 제가 알 것 같고 한분은 또 누굽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8급이 2명 사퇴를 해서 2명이 신규 채용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급이 들어왔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는데 공무원이 2.8%인가 내년에 인상되는데 2.8%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호봉 승급하는 것도 반영해야 되고 또 직급 상승되는 것 승진하는 것까지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게 6%가 될 수도 있고 7%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 이것은 개인별 급여 편성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니까 이 부분은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565페이지 종합복지관 평가위원회 활동비를 5개소에 일정 금액을 잡아주셨는데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5개의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평가가 우리 시 자체평가도 있고 보건복지부 평가도 있고 경기도 점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나 초점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은 앞으로 위탁할 때 참고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윤정위원
만약에 위탁할 때 재위탁하거나 이럴 때 평가내용이 활용되지 않으면 평가위원 활동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꼭 이행 부탁드리고, 위원회 위원 선정 시에 연관되지 않은 사람으로 선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보면 제가 모든 위원회의 명단을 몇 군데 빼고 거의 다 받아봤는데 여러 위원회에서 복지관 관장님들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혹여나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평가위원회 위원이 서로 서로 평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염려스러우니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565페이지 밑에 장애인편의시설 점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점검을 100회 정도 계획하고 계신데 작년에는 180회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80회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 부기 상 그렇게 하고요.
이윤정위원
편의시설 점검할 게 줄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가 예산심의위원회가 8명으로 해서 연2회 예산은 잡혀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점검요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정위원
점검요원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예산에 100회를 넣어놓은 것이지 100회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작년에 180회였는데 올해 100회로 계상하셔서 80회가 줄어든 이유, 사회복지과에서도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180회를 했더니 현실적으로 몇 회 이상 못해서 100회였다, 이런 현실적인 산출기초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철
강성철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팀장 강성철입니다. 내년도에 수요예측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감축이 예상돼서 감소시킨 겁니다.
이윤정위원
감축이 예상되셨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하신 겁니까?
성철
강성철장애인복지팀장
점검요원이 주택가라든가 협의라든가 현장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 감축해도 될 것 같아서 인원을 줄인 겁니다.
이윤정위원
이게 산출기초라든가 명분이 불명확하게 예산이 산정되는 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점검요원이 실제로 현장에 나갔을 때 하는 것이고 180회라고 하면 그 안에 도면심의라든가 거기 직원이라든가 우리 과 직원, 주택과 직원 이렇게 해서 도면심사 하는 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나가서 활동할 때 출장 나갔을 때 요원에게 주는 것이어서 그런 내용은 실질적인 현장검점에 대한 횟수를 기재한 겁니다.
이윤정위원
심의위원회 위원하고 점검요원은 분리돼 있는 거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심의위원회가 제 기억에는 거의 운영이 안 됐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올해는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566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해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해서 광명시에 복지관이 3개가 있습니다. 광명사회복지관은 1억4,600만원 정도 증액됐고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7,300만원 증액됐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그대로 동결됐는데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올 대비 내년은 충분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 대규모 리모델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설보강이라든가 재산조성에 관한 예산이 불필요해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동결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추가로 추경에 반영 안 해도 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하고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증액이 어느 정도 됐는데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동결해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바로 밑에 보니까 지역개발형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작년보다 4억 정도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 시비가 다 포함된 것으로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늘고 줄어든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이게 수요에 따라서 경기도 전체를 조정해서 연간 2, 3회의 추경이 이루어지면서 조정됩니다. 지금은 늘었다고 해서 저희가 왜 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국도비에서 내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가 70%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정해서 얼마 하면 우리가 부담대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이 예산 갖고 100% 다 반영됩니까? 다 사용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반납을 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때그때 수요를 반영해서 우리가 매월 올리면 도에서 흔들어서 지역형평성을 따져서 모자라도 안줄 때도 있는데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모자라는 것은 받아내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올해도 예산이 남는 것보다 부족한 게 많다는 거네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보면 올해도 예산이 잡힌 상황에서 거의 다 사용하고 부족한 사항이라는 거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연말 같은 경우는 도에서 돈이 남으면 그냥 주기도 해서 이게 딱 떨어지지는 않는데 대부분 마지막 추경을 해보면 남게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복지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116개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보니까 경로당 연간 무인경비 용역에서 올해는 1개 업소에 용역을 지원해줬는데 내년에는 2개 업소로 늘었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2개 업소입니다.
이영호위원
나머지는 몇 개 정도 무인경비가 돼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무인경비가 시설을 할 때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고 아파트 내라든가 무인경비가 없는 곳이라든가 당초에 안 세워 있는 데는 무인경비 용역비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기존에 있는 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광명에 무인경비 있는 데가 몇 개 있는지 조사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두 군데입니다.
이영호위원
올해 1개 내년에 2개면 3개 정도 되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두 군데 있고 계속 이 두 군데만 지원합니다.
이영호위원
한 군데는 하고 있고 내년에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원래 2개입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이 돼 있는 데는 다 해줘야 되겠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있다면 해주는데 경로당 같은 데는 큰 재물이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 내라든가 새로 짓는 건물 같은 데는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으면 크게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올해도 15만원 잡혔고 내년에도 15만원 2개 업소인데 월 15만원이면 제가 볼 때 상당히 비싸다고 봅니다. 어디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작은 업소를 하고 있어서 금액은 얘기를 못하지만 상당히 금액이 비싼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해주지만 금액에 대해서 검토해서 조정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사회복지시설 해서 시설물 유지보수 그 안에 내용 세부사업 편성목에 보니까 작년에는 20개 정도 업소가 됐는데 올해는 15개 업소로 5개 업소가 감소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물 유지보수는 경로당, 복지관, 어린이집 다 통틀어서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하는데 내년도에는 도비로 경로당 개보수에 관한 특별조정금 내시를 받아서 그런 비용을 감안해서 줄였습니다.
이영호위원
기존에 5개는 안 되는 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에 수도가 동파됐다든가 장판을 갈아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설을 고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15개소라고 돼 있어도 자잘한 게 많으면 훨씬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이라서 더 세울 수도 있는데 내년에 특조금이 지원될 예정인 것을 감안해서 본예산을 조정해서 삭감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15개 업소로 돼 있지만 20개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금액은 7,500만원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내년에 그것을 받을 것을 감안해서 조정한 거기 때문에 항상 예비비적 성격이라서 이것은 맞다고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충분히 예년에 집행한 것을 봐서 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20개 업소를 했으면 기존대로 했으면 좋은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할 겁니다.
이영호위원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사회복지과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광명시 예산 전체 중에 5분의 1을 사회복지과가 쓰고 있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한다고 평가해야 되나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567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금 중에 생계급여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49억 정도 증액됐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에 대한 게 변경됐습니다. 맞춤형 급여라고 해서 과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면 네 가지 보장이 무조건 다 수혜가 갔는데 지금은 그것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세분화해서 수급대상자 선정기준도 다르고 보장기준도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맞춤형 급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해서 세대수로는 280세대 390명이 금년 6월말하고 현재 10월말 11월하면 그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절대적으로 인원이 증가된 것이고 또 수급비도 1인 기준으로 38만9,290원을 줬는데 이게 43만7,460원으로 증가돼서 1인당 4만8,170원이 매월 지급기준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급비가 증가돼서 내년도에는 49억이 증가됐습니다. 이 예산은 네 가지 형태에 따라서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국도비가 반영되겠지만 줄지는 않고 계속 늘어날 전망에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장애인편의시설 점검비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점검요원 1명이라고 예산에 편성됐는데 1명 누굽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명이 아니고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정규직 직원이 있고 이것은 장애인 중에서 그런 것을 점검 나갈 때 수당을 주면서 같이 동행하는 점검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점검요원 1명이라고 돼 있는데 정규직 직원이 점검요원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주 점검요원은 기술자고 이분들은 말하자면 결탁은 되지 않나, 슬슬 봐주고 하지 않나, 감시차원에서 장애인단체에서 한분이 나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사전점검 및 설치 개선 지원 조례 이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제14조 점검요원을 보면 광명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요원 1명 그리고 장애인 등 1명 이상을 포함한 당사자 그리고 장애인 시책 담당업무를 포함한 3명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빼더라도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은 별도로 나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을 빼더라도 점검요원이 2명 이상인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점검요원 중에 한분은 장애인편의시설센터 정규 직원이어서 그 사람은 월급으로 나가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은 급여가 따로 나가니까 점검요원이 따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에서 당사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나갈 때마다 주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180회 잡아놨다가 100회로 줄였다는 게 그런 요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갈 때는 이 사람들을 대동해서 나가지만 도면심의 검토 이런 게 오면 그때는 그분이 필요 없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기술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분 급여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주고 있습니까? 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급여 안 나간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나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혹시 아세요?
성철
강성철장애인복지팀장
나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운영비 정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철
강성철장애인복지팀장
운영비가 아니고 그분은 건축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진 분입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연봉 3,2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봉이 따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길숙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지금 조례에는 점검이 사전만 있고 사후는 없다고 하셨는데 사후를 해야 되는데 줄이는 게 아니라 더 늘리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심의요청이 들어오는 것만 가는 것이고 사후점검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도 우리가 지도민원과 저희 과 그쪽 기술지원센터 이렇게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서 혹시 장애인주차장에 적치물이 있는지 아니면 출입하는데 불편한 것은 없는지 해서 다 적발해 와서 저희가 시정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센터에 과의 업무기는 하지만 그것을 저희가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반영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월에 했고 이번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 3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 1천만원 가지고 1개소 리모델링이 가능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현재 3곳에 대한 운영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운영비가 왜 들어갑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카페 같은 데서는 전기, 난방 이런 게 그 전에 경로당만 운영했을 때보다 훨씬 더 추가로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작업장이 있음으로 해서 냉난방이라든가 광열비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가서 그것은 운영비로 시비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3개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여름 같은 경우 이분들이 없으면 안 틀수도 있는데 작업을 하니까 에어컨을 더 틀 수 있고 늦게까지 잔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 하안1동에 있는 단독필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노인정에서 이용하고 있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노인정에서 이용하는데 노인정만 운영했을 때 보다 커피도 내리고 뭐도 하면 물 값도 더 들고 전기료도 더 들고 뭔가 더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추운데 문을 자꾸 여닫으면 냉난방비도 있고 그것도 노인정에서 데이터를 비교해 와서 카네이션하우스가 생기니까 이만큼의 전기세, 물세가 더 든다고 우리한테 운영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585페이지 노인양로시설운영비 예닮마을 있지 않습니까? 도비와 시비가 2015년도까지 예산을 지원해서 도비 50% 시비 50%였는데 올해부터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국비 편성한 이후부터 도비가 50대 50에서 거의 5% 정도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국비가 70%고 도비가 4.5% 그다음에 시비가 25.5%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비가 왜 이렇게 적게 내려왔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지정돼서 내려온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도비 몇 퍼센트 지정돼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지정돼서 옵니다. 저희는 더 주면 좋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노인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 사업도 신규 사업이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철산노인주간보호센터는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 됐는데 옥상방수공사를 해야 돼서 국비 50%, 시비 50%해서 저희가 국비요청을 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50%를 확보한 예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노인요양센터에 1층을 리모델링해서 30명 정도 시설을 확충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1층에 계신 분은 다 어디로 갑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1층에 자살예방센터하고 노인치매센터가 있는데 치매센터는 지하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썬큰 공사 같은 것을 해서 그쪽으로 가고, 또 자살예방센터는 보건소 1층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0명 정도가 가능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창가 쪽으로 베드를 설치해서 30명을 잡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571페이지 중간부분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과 재활치료비가 있는데 1명이 줄어들었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1천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됐는데 설명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는 20세 이하 환자가 수술하게 되면 국비로 600만원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 다음연도부터는 시비로 3년간 매년 300만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고 그런 사람이 이사를 오면 예를 들어 2명이면 우리가 추경에 또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도 그전에는 급수별로 차등을 둬서 지급했는데 지금은 모든 여성장애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1인당 10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비비적 성격이어서 언제든지 출산율이 높아지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지장 없이 줄 예정입니다.
이길숙위원
차등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장애수당이 있는데 몇 명에 얼마를 주고 이런 기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도 밑에 보시면 장애수당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차상위장애수당이 있고 쭉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장애수당 차상위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자녀교육비도 마찬가지고 전년도에는 다 기입이 돼 있는데 올해는 기입이 안 돼 있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숫자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을 정해놓고 주는 게 아니고요.
이길숙위원
그러면 차상위는 장애수당이 월 4만원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수당은 다 4만원인데 위에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국민기초 대상자 중에서 경증 3내지 6급만 월 4만원 주는 것이고, 밑에는 18세 이상 차상위계층에서 그것도 경증만 4만원 주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차상위는 형평성에 맞게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길숙위원
선정에 있어서 잘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장애인교육비는 초중고생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것도 국비사업이기는 합니다. 아까 맞춤형 급여 때문에 교육급여가 별도로 생겨서 이 아이들이 예를 들면 내가 장애인 자녀교육비를 받으려면 부모가 장애인이고 내가 장애인이라는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꺼리기 때문에 일반교육비하고 똑같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이게 실적이 없어서 내년도부터는 일몰사업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갑니다. 57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체험홈 운영에 있어서 많이 증감을 했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체험홈이 그동안 남성 체험홈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성 체험홈을 설치하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이길숙위원
잘 하셨습니다. 여성 체험홈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주관했던 건데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장애인 체험홈 사업비도 상당히 늘었는데 그것 때문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57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있어서 장애인이동 특장차 운영에서 작년 대비 720에서 8,100만원으로 됐는데 차종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금년 추경에 300만원 올랐던 것으로 본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길숙위원
농아장애인 글사랑 컴퓨터교실도 운영에 있어서 감액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동결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도 1명이 늘어났지요? 그 부분의 증감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579페이지 작년에 급속충전기 설치 관련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급속충전기를 장애인복지관이나 전동휠체어를 타고 출입이 많은 기관에 설치했고 내구연한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급속충전기 관련은 유지관리비는 안 듭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전기를 가지고 충전했다가 이쪽으로 옮겨주는 배터리 충전해주는 것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구연한이 지나면 전면교체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윤정위원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군데입니다.
이윤정위원
네 군데로 수요가 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요청이 오면 계속 증설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 부분도 수요조사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장애인분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삭감된 것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581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신규편성을 하셨는데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에 추경으로 9월 달에 이미 개원한 상태입니다. 본예산에는 부기가 없었기 때문에 신규 사업처럼 돼 있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어디에서 개원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하안동 새마을금고 5층에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장애인가족분들 관련된 사무실은 층수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요새는 엘리베이터가 잘 돼 있고 층수를 제한하다보면 사무실 얻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기본적으로 돼 있고 이런 것을 봐서 하고 있는데 몇 번 행사가 있었는데도 무난하게 잘됐습니다.
이윤정위원
582페이지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과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대상자가 줄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것도 가 내시에 의해서 일단 내시된 대로만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절대로 노인이 줄 수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럴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어려운 분들 관련된 예산은 저희 재정이 어렵더라도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축소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583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도 삭감됐는데 삭감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고 국도비 내시는 우리가 수요를 마음대로 잡을 수 없고 연중 조정해서 하는 겁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당초예산보다 많이 적게 편성됐잖아요. 중간에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긴급지원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다 쓰면 다른 시군에 있는 예산을 다시 조정해서 금년에도 3억4천을 다른 시군의 예산을 우리가 갖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수요가 많으면 나중에 조정되고 우리가 수요가 없으면 다른 시군에 조정됩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이것은 걱정이 돼서 전달을 드리는 건데 580페이지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 운영비 지원하시잖아요. 최근에 특정 정당에서 주요 활동하시는 분이 있어서 회장직이 바뀌었잖아요. 다른 협회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어디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특정 정당이 하면 안 됩니까?
이윤정위원
회장이 중립을 지킬 수없는 상황에 있어서는 운영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알려주세요.
이윤정위원
특정 정당에서 제가 알기로 무슨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인가 그것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체크해서 그 부분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주치의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저희 노인복지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결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서 노인 분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다고 자료가 제출됐는데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18개동 경로당에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
익찬
김익찬위원
노인회지회하고 18개 동마다 전체다 경로당만 설치하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대표 경로당 사람이 제일 많은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범케이스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다 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다 하면 좋은데 일단 예산 때문에 일단 19개 해서 노인회지회하고 동마다 대표성을 지닌 경로당에 우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하안2동이면 어디에 하실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용자를 많이 봐서 이것은 기준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 기준을 안정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동 한 부분만 하면 왜 우리 동은 안 해주냐고 할 것 같은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좋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 대당 195만원에 45만원이면 약 24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드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일단은 대표 경로당에 설치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르신 상대로 교육도 하십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교육도 해야 됩니다. 혹시 받아보셨는지 모르지만 간단하지만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표 경로당 한곳만 하고 끝내면 분명히 말이 나옵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시행해 주십시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시립노인요양센터 시설보수 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부스타 펌프가 효율저하와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인해 교체공사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 부스타 펌프 문제 돼서 몇 년 전에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0년 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난번에 6대 의회 때 사회복지과하고 그 전에 어디서 관리하셨지요? 보건소에서 관리하셨지요? 보건소에서 사회복지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던 적 있었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부스타 펌프가 한대가 아니고 아마 그때 배관마다 펌프 한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주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노인요양시설로 가는 관을 주로 관장하는 부스타 펌프인데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궁금하면 보셔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에 부스타 펌프가 문제가 돼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펌프가 한두 대는 아닐 거예요. 그때 당시 고장 난 것만 하지 내구연한이 충분한데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재정
박재정복지시설팀장
그때 당시에는 보건소 부스타 펌프가 고장난 것이고 올해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시립노인요양센터 부스타 펌프를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에는 보건소 게 고장 나서 그게 안 돌아간 겁니까?
재정
박재정복지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은 분리됐습니까?
재정
박재정복지시설팀장
네, 분리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분리했으면 새로 설치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재정
박재정복지시설팀장
그때 당시 것은 보건소를 교체했고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2001년도에 준공 때 설치한 것을 노후 돼서 교체하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갑자기 사라진 게 있던데 583페이지 보면 어르신 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1,900만원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어르신 종합지원센터는 업무가 세분화 돼서 실버인력뱅크 이쪽으로도 쪼개지고 지금은 노인자살예방센터인데 내년에는 상담센터로 바뀔 것이고 그 업무가 구체화 돼서 나눠진 것이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분화돼서 다른 데 다 포함됐다는 거지요? 확실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의 사업은 확장되면 확장됐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 마련사업도 6,400만원 있었는데 이것도 안 보이던데 이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6페이지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사업비가 1억1,400만원이 신규인 것 같은데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사업비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위에 있는 것은 지회를 운영하는 것이고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사업비는 노인 사회활동을 하는 교통안전지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편성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목이 다른 쪽으로 편성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사업비가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사업비로 바뀐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명칭이 바뀌니까요. 네, 질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돈이 나가고 있는데 11가구에 전세, 점포임대사업으로 한가구로 나가는데 융자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융자는 거치기간 이후에 이자를 해서 매월 고지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매월 고지되는 것은 돈을 내십니까? 거치기간 이후에 매월 고지해서 이자를 이행하실 능력이 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금액이 소규모고 보증인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해서 체납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체납자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체납자는 누적돼 있는 것이어서 당해 연도로 하면 몇 건 안 됩니다.
이윤정위원
이 부분도 어려운 분들 급전 식으로 융자해주는 것은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회수 관련돼서도 여기 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면 저희 세금이 특정인들한테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주셔서 회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581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해서 2억이 있는데 하안동 동부새마을금고 5층에 있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2억이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주로 3명의 인건비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정도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2천만원에 월 165만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3명의 인건비는 누구누구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센터장하고 사회복지사 2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7천이 좀 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대부분 이분들이 자료 수집하고 장애인 가족을 둔 부모들 관련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데 저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사실 발굴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장애를 둔 부모들을 위한 보호기능 있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장애를 둔 부모들은 아이를 감금, 감금이라는 말은 좀 심하지만 중증 이상은 문을 잠그고 외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그런 기능이 가미된 복지센터인줄 알고 가봤는데 행정적인 것밖에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분들에게 행정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분들 피부에 와 닿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 인원이 적다면 한두 명 공익이든 해서 장애를 둔 부모들을 위한 잠깐씩이라도 봐줄 수 있는 가족지원센터가 돼야 장애인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호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날 위원님들 다녀가시고 나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설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센터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자원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예를 들면 잠깐 외출을 하거나 시골을 갔다 와야 되는데 아이 때문에 못 가면 단기보호시설로 보내준다든가, 광명종합장애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을 맡겨서 한다든가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관내를 샅샅이 보고 다녀서 민간이든 기관이든 교회든 이런 데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원을 다 축적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장 가까운 곳에 그분들이 선호하는 곳에 부모도 부모지만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가족이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한다는 게 일반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과연 네트워크이 잘 될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작년에 생겼으니까 2016년에는 성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가 안 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공간 안에서도 한두 명 정도는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를 위한 잠깐씩이라도 봐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보호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2016년 절반 정도 해보면 어느 정도 네트워크만 가능할 것인지, 네트워크만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나서주지 않으면 중증 이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계속 감금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장애를 가진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08쪽에 보면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서 운영비 지원이 약 2,100만원 정도 감액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2014년에는 도비하고 시비를 갖고 운영했습니다. 아동보호기관 위탁기관의 자부담하고 시비 도비로 운영하다가 2015년도 추경에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포함해서 시비 부담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도 2015년 예산처럼 국비 포함해서 시비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고 이중에서 시흥시에서 55%를 부담하고 우리 시가 45%를 부담해서 나온 산출액입니다.
이영호위원
2015년도도 9,254만3천원인데 이게 다 예산에 반영된 거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반영됐다가 감액된 겁니다. 추경에 국도비 내시 사항이 바뀌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올 대비해서 내년도도 이렇게 잡았다는 거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올해 7,120만원 정도면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에 큰 차질은 없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나중에 추경으로 반영할 사항 아닙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때는 국비 자체가 보조가 안 되다가 내시가 바뀐 사항이고 내년에는 2015년도처럼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내년도에는 운영비 지원은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추경 없이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을 위해서 예산이 잡힌 건데 2,133만9천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감액됐는데 차질 없이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아동그룹홈 운영지원 해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1,200만원이 신규로 예산 편성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우리 시에 공동생활가정이 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도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개소당 200만원씩 6개소에 교재비, 의류비, 난방비를 조금 더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2015년도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없던 건데 신규로 1개소에 200만원씩 더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그전에는 지원 없이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국비, 도비, 시비로 기본운영비가 시설당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중에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 시비로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과거에는 지원해주다가 세부사업에 보면 편성목으로 별도로 신규 사업으로 해놓은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원래 지원 안됐던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원래 없던 것을 신규로 해서 도비와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운영비에 교재비나 의류비나 난방비가 포함돼 있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조금 더 1개소 당 200만원씩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편성목을 추가적으로 내용만 적어줘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데 아동그룹홈 운영지원 해놓고 6개 업소 매년 200해서 1,200하니까 저희도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내용을 편성목에 기재해주시면 알아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보니까 아동친화도시조성이라고 연구용역비에서 아동청소년 실태 및 요구도 조사용역 1천만원,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사업 연구용역 2천만원 이렇게 해서 3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다른 데 편성돼 있는 것을 별개로 새로 목을 개정한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신규입니다.
이영호위원
친화도시사업 연구용역은 어느 쪽을 얘기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우리 시가 유니세프에서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일단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라는 데 가입했습니다. 전국 26개 시인데 전국에서 성북구청만 유니세프에서 지정을 받아서 26개 시가 올해 단체장들이 모여서 창립추진위원회도 하고 우리 시도 여기에 포함돼서 저희가 앞으로 아동들에 대한 실태조사 요구도 통계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와 관계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총 망라해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여기서 더 보완해서 해야 될 사업이 뭔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게 뭔지를 가려서 2016년도에 아동친화도시조성 사업을 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조사용역이 됐던 연구용역이 됐던 기관이 광명에 있습니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용역기관은 아직 정해진 데가 없고 이게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전문기관 교수, 대학교 쪽에 의뢰할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2016년도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게 아동친화도시조성 사업을 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일단 용역을 해서 저희가 필요사항을 알아보고 아동친화도시조성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내고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을 찾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조사를 했는데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해도 될 사업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동친화도시 사업이라는 게 아동복지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사업을 해야 되는 게 필요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서 그중에 전국에 214개 지자체 중에 26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해보겠다고 유니세프에서 지정하는 사업을 해보겠다고 신청한 상태고 그 사업에 맞게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알아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한다, 안 한다가 게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해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해서 광명에 맞게끔 아이들을 위해서 친화도시조성을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01페이지 보니까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이 2015년에 500만원 있었고 여성지도자 연합대회가 800만원 있었고 양성평등 주간행사가 2,5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합쳐놓은 게 양성평등 촉진사업지원으로 합쳐놓은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님들 헷갈리게 이렇게 합친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합쳐 놓은 게 아니고 저희가 업무를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2015년도까지는 전부 따로 따로 예산이 있었는데 3개가 갑자기 사라지고 양성평등 촉진사업 지원이 4,620만원 있습니다. 다 합친다고 해도 3,800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 가지 예산을 합쳐서 양성평등 촉진사업 지원으로 묶은 것 같은데 예산이 800이 늘어났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촉진사업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계목이 사회복지사업보조로도 돼 있고 민간이전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이번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바꿔서 해놓은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보기 어렵게 하려고 한 사항은 절대 아니고 이것을 하기 전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심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합쳐서 사업비를 넣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합쳐놓은 것이고 금액은 전년도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하고 전·현직 여성지도자 워크숍, 양성평등 촉진유공자 워크숍, 여성지도자 연합대회, 양성평등 주간행사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여성지도자 연합대회가 빠졌네요. 여성지도자 연합대회 예산이 800 아니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800만원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개의 예산을 한군데로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다섯 가지를 합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여성지도자 연합대회, 양성평등 촉진유공자 워크숍, 전·현직 여성지도자 워크숍
익찬
김익찬위원
지도자 워크숍이 빠졌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600페이지 안심택배함 설치 및 운영 신규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까 철산1동하고 하안1동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예상하고 하시는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처음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철산1동 하고 하안1동 두 군데를 예상하고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철산1동 쪽은 국민체육센터 있는 쪽에 공공시설 있는 쪽에 해야 돼서 거기를 보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공공시설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택배함을 설치해야 되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안심택배함이라는 게 우체국에서 택배가 오면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게 아니고 택배가 우편이 아니고 물건인데 택배기사가 안심택배함이 있는 곳에 넣는 겁니다. 택배기사가 안심택배함에 넣을 때 택배함 번호하고 택배를 이용하시는 분의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돼서 택배를 받는 사람한테 그 번호하고 문자가 가면 그 사람이 와서 문자로 온 비밀번호를 누르고 찾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집에서 못 받고 여기까지 찾으러 가야 되니까 불편하겠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안심택배함을 왜 하느냐면 밤에 여성분들이 집에 혼자 있어서 공공주택이 아닌 데서 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택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에서 찾아가는 것을 감수하지만 굉장히 편리한 안전이 보장되는 시스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단독주택 같은 데는 택배를 어떻게 받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직접 받습니다. 택배기사가 본인 집에 와서 택배기사입니다. 하고 초인종 눌러서 받아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택배기사한테 직접 안 받고 택배함에 갖다 놓으면 내가 알아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배기사하고 대면을 안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원하는 사람에 한해 합니다. 안심택배함을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 없지만 단독주택이나 골목길 주택에서 사는 여성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시스템으로 이번에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9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저도 못 봤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새로운 게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가 있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이 있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도비가 있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이 있고 이게 다 국도 시비잖아요.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것은 저번 행감에서 얘기했듯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게 건강가족지원센터입니까? 이 부분은 조례가 없이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아동청소년실태 및 요구도 조사용역 이 부분도 저번에 과장님하고 얘기했었는데 관련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연구용역이 나오면 관련 조례 혼자서 만들지 말고 저희들도 생각한 게 있으니까 같이 오셔서 같이 논의한 다음에 조례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친화도시 용역을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행복한 가족 추억사진 만들기를 한번 하셨지요? 두 번 하셨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길숙위원
오래된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길숙위원
저도 참석해봤는데 분위기가 좋습니다. 가족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가족구성을 위한 화합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몇 해 동안 해왔다고 하면 장애인가족도 홍보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는데 다문화가정이나 다 많이 오는데 아무래도 장애인가족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숙위원
한두 팀이라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3세대 가족사랑, 삼행 프로젝트에 1,900만원이 도·시비인데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인가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 운영하고 바뀐 거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바뀐 사항입니다. 갱년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성과가 좋아서 그것을 확대하는데 갱년기 부부로 제한하지 말고 가족 간에 세대 간에 소통 프로그램으로 확산해보자고 해서 도비사업으로 더 많이 사업비를 줘서 3세대니까 부부간, 자녀 부모 간, 조부모 손자 간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만족도 조사를 해봤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50가정 이상이 참여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특히 도에서 사업보고대회를 따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 더 확산될 사업입니다.
이길숙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98페이지 다문화이해강사 파견이 있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작년 추경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이길숙위원
4,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해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7명이 사업을 했습니다. 다문화이해강사는 다문화가정 여성의 일자리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7명이 하루에 4시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길숙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통번역사 다음에 서비스업보다는 이런 강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정을 15명을 배출하는데 그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다문화강사 일자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7명이 강의횟수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최저임금 6,030원으로 하루 4시간 일주일에 5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계산해서 드리는 거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길숙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야간안심동행귀가서비스 운영에서 600만원 증액됐는데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증액이 됐다기보다 작년까지 통으로 사업보조금으로 했던 것을 인건비하고 홍보비하고 나눠놨습니다. 아까 이영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으로 해놓으면 헷갈려서 나눠놨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93페이지 경기육아나눔터운영 지원예산이 신규예산이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에서 올해 추경으로 해서 한군데 사업을 했는데 육아나눔터라고 해서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예전에는 집집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다니고 육아를 했는데 이것을 어르신들이 가는 경로당처럼 정보제공 장소를 마련해주자는 취지로 도에서 경기육아나눔터로 해서 공동시설에 리모델링비 하고 장난감 소독비 이런 것을 지원해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파트 공동시설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딱히 아파트 공동시설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익찬
김익찬위원
아이러브맘 카페 같은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에 있는 공동시설에 하기가 가장 적합해서 이번 추경으로 도덕파크에 육아시설을 하나 개소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2개소 정도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이러브맘 카페 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지금 도덕파크에서 했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한번 방문해야 되겠네요. 도덕파크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3천만원 정도요. 리모델링비 보수비하고 에어컨 이런 것은 다 도비로 했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 수당을 도비, 시비로 나눠서 관리수당만 50%씩 해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예산은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은 도에서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의원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경기도가 전부다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심사하기 전에 복지건설위원회 모든 부서는 2016년도 신규예산에 관련된 자료 취합해서 각 위원님들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61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큰 폭으로 증액됐는데 운영비 관련해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소하동으로 옮기게 되면 규모도 커지고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기존 하안동에 있는 육아정보센터 그 자리에 하안점으로 해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인건비 시설비로 5억 정도가 증액되는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이윤정위원
추경에 또 들어오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으로 2개소 적어주셨는데 작년에는 6개소 지원을 하셨는데 2개소로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5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받으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개소만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윤정위원
상위기관에서 2개소로 축소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올릴 때는 올해도 6개소를 올렸는데 2개소가 확정돼서 내려왔고 내년도에도 6군데를 신청했는데 2개소만 내려왔습니다.
이윤정위원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희 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수요를 같이 따라 가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 밑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이윤정위원
2천만원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환경개선비는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수리할 것을 올린 겁니다. 어린이집마다 노후 된 시설을 순서대로 점차적으로
이윤정위원
몇 군데 계상하신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6군데입니다.
이윤정위원
6군데 선정은 다 완료됐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확정됐습니다.
이윤정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광명7동에 있는 시립무지개하고 시립구름산, 밝은 빛, 소하누리, 신촌, 시립한내입니다.
이윤정위원
저는 환경개선에 있어서도 권역별로 형평성 있게 선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안동, 소하동 이쪽은 상황이 많이 개선돼 있는데 광명동 같은 경우는 노후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배정을 일부 배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광명동 같은 경우는 시립 예산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사회복지과 시설팀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꼭 수리해야 되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보육지원과에서 환경개선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혜적인 부분은 선정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선정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614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정부지원 인건비 승인시설에서 교직원 인건비라고 돼 있습니다. 증액된 게 7억4,3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단순 호봉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육교사가 늘어서 증액된 것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여기는 국도비 내시가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영호위원
증액돼서 내려오면 기존에는 인건비가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지만 그게 내려오면 충족이 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41억8,460만원에서 7억4,300이 국비로 받아서 이 비용이면 호봉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보육교사가 늘어난 사항도 아니고 국비가 내려와서 이쪽으로 반영됐다는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시비라도 전액 다 부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내려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부족분에서 여기서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이번에는 작년보다 많이 준 편입니다.
이영호위원
작년에는 44억9,300만원이 잡혀 있으면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본예산은 이렇게 돼 있지만 추경으로 확보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4억이 내려온 겁니다. 이번에 내려온 것은 올해 내려온 것에 준해서 인건비 상승분과 함께 보낸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615페이지 칸 안에 보면 대체교사인건비 해서 1억2,700 정도 국비, 도비, 시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별개입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영호위원
정부지원 인건비 승인하고 별개입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총계에서는 포함돼 있지만 세부에서 항목별로는 따로 입니다.
이영호위원
항목별로는 따로 지만 국비는 7,600이고 도비가 3,500이면 1억1,100 정도 되는데 정부지원 인건비 승인은 국비가 별개로 돼 있다는 거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이 항목이 같은 항목입니다. 통해서 합쳐서 7억4천이 늘어난 것이고 대체교사하고 취업보육 인건비 해서 합쳐서입니다.
이영호위원
이분들 호봉 같은 것은 1년 넘어가면 자동으로 임금이 상승되잖아요. 보육교사는 현재 기준이라고 된 사항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호봉에 대해서는 산출 안 합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합니다.
이영호위원
반영된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것도 반영해서 내려왔겠지요. 그렇지만 하다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부족하면 앞으로 추경으로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또 내려 보내줍니다.
이영호위원
국비로 내려 보내면 거기서 부족한 것은 시비에서 반영해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다는 거네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최종적으로 말 추경쯤 가면 모자라면 저희 시비로 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도나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받아오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국비나 도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서 되도록이면 시비가 안 나가고 국비나 도비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614쪽 중간에 보면 보육교직원 동화구연 및 교재교구경진대회가 있습니다. 2016년도 1월부터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반복사업으로 계획돼 있는데 지원조건이 어린이집 연합회인데 광명시에 어린이집 연합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지금 연합회가 저희가 인정 한다, 안 한다, 그럴 수는 없고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보니까 보조금을 1천만원으로 예산이 돼 있고 자체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일부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얼마 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씩 한 것 같은데 몇 십만원 안됩니다.
김정호위원
1천만원 보조금에 자부담 몇 십 만원이라는 거지요? 이 금액도 전액 시비로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국도비 사업 아니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김정호위원
시비로 돼 있다면 일단 어린이집 연합회 지원 자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연합회에 지원하는데 광명시에서 인정을 하던 안 하든 두 가지 단체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시려고 합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체가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두 분을 두서너 번 같이 보고 하나로 합쳐라, 합치지 않으면 모든 예산을 지원해주기 어렵다고 해서 지난해에는 제가 와서 그게 지원이 돼서 했습니다. 그 두 분을 그 이후에 다시 모셔놓고 차 한 잔 하면서 합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했고 그분들도 워크숍 같은 것을 마음이 안 맞으니까 같이 가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로 잘 이루어질 것을 생각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고 이 상태면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알기로 2개 단체로 연합회가 분리돼 있는데 예산편성은 돼서 올라왔고 그렇다면 이게 연례적 반복사업으로 5년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정확하게 기준점이 제시되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2개의 단체가 하나의 단체로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내년도까지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에서 지금 소송 중인데 정리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도부터 정리되면 우리도 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교육부 지시사항은 아니잖아요. 자체지원 사업이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은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지 말고 그 2개 단체를 도를 통해서든 광명시가 조율을 해서든 하나가 돼서 와야 이런 보조금 지원해주는 사항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편성을 할 때 되도록이면 확정이 되고 나서 예산도 편성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지원하는 게 100% 맞지만 구성 자체가 2개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조율을 잘 하셔서 좋은 보조금도 아낌없이 줘서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위원님이 걱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두 단체를 합치라고 해도 도저히 안 되니까 도에서 소송 중이니까 거기 결정이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편성요구를 했지만 이것은 현 상황에서는 지출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하나로 다시 화합이 되면 그때 지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변동되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618페이지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예산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6천만원이나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아동수가 줄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작년 9월 대비 올해 9월 대비 하면 1천명 정도 줄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1천명이나 어린이가 줄었습니까? 1년 동안 이사를 가서 그런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거기에 따른 자동 이동인 것 같습니다. 젊은 층들이 살 수 있는 게 안 되다 보니까요.
윤배
오윤배위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거네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보내지 않는 게 아니라 전월세를 살 수 있는 광명에 조건이 안 되니까 싼 지역으로 이동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어린아이들 있는 가정이 많이 이사했다는 겁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러니까 목동이라든가 서울이나 광명보다 주거가 비싼 곳에 살다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쪽으로 오면서 돈을 남겨서 쓰고 전세가격이 올라가니까 젊은 부부는 빠져나가고 그게 월 500, 600명씩 줄어드는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저는 간식을 안 좋은 것을 주셔서 그랬나 했는데 이사를 많이 가서 그런 거군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를 떠났다는 겁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사를 오고 싶은 광명시라고 하는데 이사 가고 싶은 광명시입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아니요, 분양 받고 싶어도 아파트 가격이 이번에 역세권 아파트분양 가격이 비싸게 책정될 것 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가 2개 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2개가 있었습니까? 6대 때는 이런 문제없었던 것 같은데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올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4년도까지는 계속 한 군데 지원해줬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14년도까지는 어디에 지원해줬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연합회 하나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름이 뭡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광명시 어린이집 연합회요.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에 계속 해주고 있는 데가 한군데 있었는데 새로 한 군데가 생긴 거잖아요. 기존에 한 군데 계속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2015년도에 하나가 더 생겼다는 거잖아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회장선출 과정에서 어린이집들이 빠져나와서 또 하나 만든 겁니다. 위원은 다 똑같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이름이 A라는 연합회가 있고 B라는 연합회가 있는데 A라는 연합회는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선출과정에서 안 좋아서 일부가 빠져 나가서 B라는 단체를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존에 A라는 업체가 있었다면 여기에 계속 지원해줘야 된다는 봅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나총이라는 중앙에 관련해서 도까지 다 하나의 이름으로 왔어요. 단체 어린이집 연합회라는 명목으로 왔는데 도에서 한 어린이집이 한쪽으로 가면서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그쪽으로 못가겠다. 우리는 정통을 따져야 되겠다고 한 어린이집을 만든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계속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었잖아요. A라는 단체에 계속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어떤 선출과정에서 새로운 B라는 단체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A라는 단체를 계속 지원해줬으면 이 단체에 지원해줘야 지요.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예산 지원을 안 해줍니까? 이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합치라고 해야지 예산을 계속 지원해줬는데 같이 중단시켜버린다는 것은 빠져 나간 데까지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렇다면 도에서 소송을 안 하겠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도에서도 지금 아무 데도 지원을 안 하고 그냥 있습니다. 저희는 도의 결론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소송을 서로 하니까 여기도 못 믿고 저기도 못 믿는 그런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서로가 정통성이라고 싸우니까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기존에 예산을 지원해준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기존에는 같이 왔는데 그러면서 서로 정통성이라고 하니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장난감도서관 하안동에 다목적회관 그것을 철거하고 육아종합센터에서 새로 오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개다 존치를 시키는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동에서도 민원 때문에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민원 때문에도 그렇고 수요도 충족하고 그 지역 조건이 좋습니다. 지역적으로 봐도 거기도 필요한 데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화면 보여주십시오. (PPT 화면을 보며) 제가 행감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순천시에 갔던 데인데 여기가 순천시 꿈나무 장난감도서관인데 여기는 한 건물에 장난감도서관만 있습니다. 근무하신 분도 두 분 계시고 단독건물에 있는데 광명시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안동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관련자님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광명시 장난감도서관 대책 없는 이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서 이전 절대하지 말라고 45%가 나왔는데 중간에 누가 민원을 저한테 넣었는데 저번 행감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장난감도서관만 만들어서 도서관에서 장난감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장난감 가지고 아이들이 연령에 맞게끔 한살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 두 달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전문가까지 다 배치시켜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 저는 단독필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동 쪽 같은 경우는 많이 없는데 저쪽 을 쪽에 편중돼 있잖아요. 갑 쪽에 장난감도서관 하나도 없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단독주택 한층 구입하는데 비싸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2, 3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순천시 어린이도서관처럼 건물 하나 정도해서 광명도 뉴타운 지역 하지 않는 쪽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난감도서관 백재현의원님이 1억인가 과장님, 그 얘기 알고 계세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장난감도서관 정부에서 가지고 와서 장난감을 넣어주는 건데 장소 물색을 못해서 그것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12월까지니까 거의 안 될 것 같은데 모르세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동에 알아보니까,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디 선정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 할 수 있을까요?
도현
도도현보육정책팀장
제가 올 8월에 왔는데 저도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진행됐던 내용인 것 같아서 답변은 추후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장소 물색할 곳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러면 소하동 이전하는데 지원해주시면 안 됩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갑 쪽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갑 쪽이 낙후돼 있어서요. 동에 알아봤는데 동에서도 자리가 없더라고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갑 지역은 장소가 어렵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1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해주잖아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40인에서 80인 이하 시설 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거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시에서 지침과 관계없이 광명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40인 이하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겠네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저희 시에서는 취사도우미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조리원 의무배치는 40인 이상으로 돼 있고 시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일자리창출과 예산지원으로 취사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명입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60개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명 이하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가정하고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아이들이 40인 이하...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40인 이하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해경
박해경보육지원팀장
민간은 21인에서 30인 이하 13개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20인에서 30인 이하요?
해경
박해경보육지원팀장
21인에서 30인 사이에 들어가는 민간어린이집 13개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정어린이집은요?
해경
박해경보육지원팀장
가정어린이집은 20인 이하 해서 48개소 상반기 24개소
익찬
김익찬위원
20인 이하에서 48개소요?
해경
박해경보육지원팀장
상반기 24개소, 하반기 24개소 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부터 지원해줬습니까?
해경
박해경보육지원팀장
그것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시간씩이요?
해경
박해경보육지원팀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에 4시간씩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부분들 예산 어디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일자리창출과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지원만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서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위원들이 이 부분을 요청 많이 했었는데 일자리창출과에 분리돼 있으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잘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저는 예산이 지원 안 된 줄 알았는데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지원요청이 많다보니까 일자리 차원에서 올해부터 지원하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이 부분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시민행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로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