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하실 때 일반현황과 특수시책사업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문선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금년도 업무계획에 따른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또한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올리며 금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75쪽부터 81쪽까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여성아동, 보육지원 등 3개 담당과 대불, 강북, 북구 등 3개 노인복지관팀에 정원 18명, 현원 21명이나 파견 1명, 장기교육 1명을 제외한 1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인아동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은 복음양로원 외 6개 시설과 새볕원 외 3개 아동시설, 수용시설로는 3개 노인복지관과 가나안 노인복지센터 외 7개 재가노인시설, 강북지역 아동센터 외 23개 아동시설이 있으며 353개의 보육시설에 2,259명의 종사자와 12,954명의 아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는 시설급여 6개소 등 98개소에 159개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85쪽 노인인구 및 경로당 현황은 65세 이상 대비 8% 정도의 37,970명의 노인인구에 254개소의 경로당을 11,144명의 노인들이 이용, 노인인구 대비 30%정도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은 16세대에 19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결혼이민자 가족 문화체험이며 113쪽 공통요구자료 7번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에게 시어머니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 행복한 가정생활 유도와 참된 다문화사회를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중국 등 507명의 결혼이민자 여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연 2회로 상반기는 경주일원, 하반기에는 안동 일원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20쌍 40명에 대하여 문화체험을 실시, 문화체험을 통한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고부간 갈등을 해소하였으며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토록 유도하였습니다. 이 외에 미담수범 사례는 별지에 배부해 드린 언론보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는 노인, 여성아동, 보육지원담당, 3개 노인복지관 운영 등에 막중한 사명감과 복지마인드를 갖고 구민들이 태어나서부터 삶을 마감할 때까지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선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복음양로원, 복음실버타운, 가나안노인복지센터가 있지요?

예.

여기에 실사를 해 봅니까?

「노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3개소에서 현재 분야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반기별로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실사를 할 때는 행정적으로 이상이 있나 없나 잘 하고 있나 없나를 실사합니까? 안 그러면 시설이 잘 되고 있나 없나를 실사합니까? 어떤 것을 실사합니까? 중점적으로 실사하는 내용이…,

지도·점검 계획을 보면 보조금이라든지 시설유지비,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보조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도·점검, 시설수용자들에 대한 제반비용이 지급되므로 운영상의 지도·점검, 시설과 예산도 같이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얼마쯤 나갑니까?

보조금은 수용인원, 시설별로 세 군데가 규모가 달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양로원 같으면 인원이 50명쯤 되는데 이 복음양로원의 경우에 보조금을 얼마쯤 줍니까? 국비, 시비 포함해서…,

전체 구비 포함해서 나가는 것이 약 3억 5,000, 복음양로원에 5,60명 수용기준 하에서 시설비, 제반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를 빼 놓고 운영비 차원에서,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억 5,000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에게 이것은 우리가 많이 주었는데 국비가 내려올 때는 한 사람 인원에 얼마씩 지급하라는 기준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기준대로 지급을 하는데 이 돈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정말로 이렇게 제대로 쓰여졌나를 봐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부에서 돈을 줄 때는 어떤 목적에 쓰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쓰여졌나를 실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장부만 보고 정산한 것만 봅니까?

지원날짜, 세부항목에 대해서 통장 및 제반 영수증 첨부라든지 은행에 가서 실사를 하는 조건은 권한이 부여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합니다. 일단 대장상에 의존해서 저희들은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운영상의 지도·점검은 할 수 있는데 미비점은 있습니다만 시와 구 합동으로 정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점차 지도·점검 차원이 개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올바른 복지를 하려면 과장님이나 직원이 나가서 그 양로원에 가서, 사전에 통보를 하지 마시고 가서 60명 인원 중에서 명단을 보고 그 자리에서 지명해 가지고 10명이면 10명 지명해서 면담을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나 없나 어떻게 대우를 받았는가,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 북구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 돈이 잘못 쓰여지고 노인들을 혹사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를, 그것이 바로 실사 아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장부는 맞추어 놓지 잘못해 놓지는 않을 것이다, 미리 통보해서 ‘가겠습니다’ 하면 교육을 시킵니다. 밥도 잘 해주고 간호도 잘 해주고 치료도 잘해준다고 이야기하라고 하면 노인들이 바른말 못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그 날 가서 명단보자, 인원 보자고 해서 보고 선발해서 면담을 한 사람씩 해서 확인해 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실사가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이 걱정하신 문제, 지난번 동구에도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수성구에서도 있었고,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을 누설해 가지고 언론의 질타도 받은 것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정식적으로 통보해서 지도·점검하는 것이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수시점검, 불시점검, 정기점검을 병행해서 걱정만큼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내년도에는 지도·점검 횟수를 불시점검 쪽으로 비중을 두고 점검을 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주민복지과에는 업무추진비를 더 배정해서 담당자 아니면 과장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다,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점검하는 것이 후환을 없애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조를 짜 보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보면 한국노인요양 공동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면적을 보면 건물이 약 7,80평쯤 됩니다. 인원이 8명입니다. 나는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종사자가 4명이라는 말입니다. 종사자가 4명인데 인원은 8명이고, 유삼만이라는 사람이 시설장인데 왜 그렇습니까?

정신지체, 뇌성마비는 2명에 1명꼴로 노인장기요양법상에 1명 정도가 종사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대소변이나 기동력을 상실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최소 2명이 보조를 해 주어야 이 분이 하루 생활을 영위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최저수용인원 8명에 종사원이 4명이 되고 시설장 포함한 인원입니다.

여기에 보조금이 얼마쯤 나갑니까?

국비나 시비나 구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그 보험료로써 인건비 내지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지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 의해서 처음 인가된 시설입니다.

보험금도 역시 예산 아니겠습니까?

저희 재원은 아니지만 등급판정에 의해 가지고 보험금이 지급되면 그 보험금으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산전인 치유센터도…,

「장기노인요양법」이 신설되면서 여기에 대한 보호기관으로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T/F팀을 구성할 필요는 없고 자체 주민복지과 내에서 직원과 계장과 과장이 협조해서 조사팀을 만들어 가지고 실사를 한번씩 해 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해서 그 사람들이 미연에 방지도 되고 겁도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군간 교차로 지도·점검을 시에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능한 과장님이고 담당들도 유능한 담당들이 많으면서 그런 것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지노인복지관 신축부지에 지금 사업을 일시중지를 통보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매장문화재 발굴신청이 들어와서 문화재청에서 통보가 올 때까지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것이거든요.

통보지연이 아니고, 현재까지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조성 당시 ‘96년도에 일부 문화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지점이 문화재 분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면적이 800평쯤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법상에는 발굴 후에 공사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사실상 발굴허가를 사전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존 쪽으로 회신이 왔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것은 건물이 들어서는만큼 최소면적만 발굴하고 나머지는 원상을 보존하는 측에서 재심의 요청을 할 단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결과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현재 문화재청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 먼저 아파트를 짓고 공원으로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입안이 공원으로 되었는데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이 근린공원지역이 아니고 당초에는 공동주택지였는데 일부 문화재가 출토된 관계로 토지공사하고 문화재 측하고 이 지역은 고대 유물이, 토기라든지 유물이 매장되어 있을 우려가 있으니까 보존하는 측면에서 근린공원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함지공원이 조금 크게 되고 다른 곳에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벌써 15,6년 되고 공원이 조성된 지역에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인가를 받아서 노인여가시설을 했기 때문에 매장문화재가 어느 정도 묻혔는지 저희들은 인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존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문화재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최소면적만큼은 발굴을 하고 발굴된 유물을 이전, 보관한 후에 함지복지관을 시공하는 것으로 기 계획상 문화재청과 긴밀히 승인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업무를 잘 봤다 못 봤다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매장문화재 발굴을 다 했습니다. 만일 못했다면 매장문화재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 오랜 시간을 두고 매장문화재 조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했는데 또 공원에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매장문화재가 발굴이 안 된 것 같으면 공원으로 지정해서 공원 개설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공원을 할 때 매장문화재는 조사가 다 되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되었는데 우리가 사용허가를 내서 용도변경을 하니까 매장문화재를 또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매장문화재 조사는 경비를 우리 지방자치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문화재 발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 보내고 돈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물론 매장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의 사업에 엄청난 피해도 줄 수가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것도 그런 문화재 측에서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것은 함지공원 내의 지역은 문화재를 신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표본조사를 몇 군데 해 보니까 일부분이 상당히 매장문화재가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지역 일대는 당초에는 5,000평 정도를 근린공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일대가 유물이 많이 나오니까 공기도 상당히 늘어나고 최소한 3년 이상 걸리고 하니까 이 일대를 보전하자, 보전해서 근린공원을 만들자 해서 현재 거기는 문화재 발굴을 안 한 지역입니다. 주변에 시추를 해 보니까 문화재가 안에 분포되어 있다고, 문화재 분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은 조성되었지만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일부분만, 도로부분만 발굴해 보니까 청동기의 생활유적이 나오더라, 그래서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노인여가시설, 함지노인복지관을 현재 신축 중에 그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발굴을 해서 보존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독 후에 시설을 하자는 그런 뜻에서 공기를 현재 중단시켜 놓고 문화재청과 발굴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이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엄청난 예산입니다. 공기도 늘어날 뿐 아니라 그런 막대한 지장이 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재관리청에서 장난하는 것이 아니냐, 예산 따먹기 하는 것은 아니냐…,

그런 뜻은 아니고 당초에 바닥면적이 800평입니다. 800평도 하면 구비가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소바닥면적, 건물만 들어서는 면적 160평만 발굴하고 나머지는 원상 조경도 있는 상태로 쓰기 때문에 최소면적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밖에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을 것이다, 신청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시고 대처하십시오.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최대한 아끼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기가 1,2개월 늘어난 것이 아니고, 나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나쁜 생각인데 문화재를 발굴해 버리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택지개발 상태에서는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함지공원 사업비가 확보 안 되니까 시간 벌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안 들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열화같이 왜 빨리 안 하느냐고, 저희들은 지역현안사업이고 한시라도 빨리 당기려고 하고 의원님들께 왜 강북지역의 노인만 챙기느냐고 호된 질책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빨리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우이시고 저희들은 당장 오늘이라도 발굴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제가 노파심이겠지요. 시간벌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벌써 입찰하고 착공을 해서 기공식 일보직전에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기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대처하십시오. 최소면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백 몇 평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은 지하층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닥면적만큼은 하고 공기는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은 하는데 문화재 관련은 심도 있고 다각도로 연구할 문제라서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또 보육원이 있고, 차이가 어떤 것이 납니까? 시설비가 보니까 따로따로 많이 되어 있던데, 북구에 60몇 군데 되어 있던데 지역아동센터 규모가 보육원은 규모가 큰 것 같고…,

보육원은 규모도 있고 아동숫자에 따라서 시설이 법인이냐 가정이냐 민간이냐가 지원금에 차이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전용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면적 25평 이상에 수용하는 수혜 받는 아이들에 따라서 조리실이라든지 식당, 화장실에 따라서 수혜 받는 것이 보육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다릅니다.

법상 차이가 나는 것이 면적하고 법인과 법인 아닌 것하고…,

그런 뜻은 아니고 보육시설로써의 기준이 따로 있고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기준 차이입니까?

설치기준이 있고…,

성질은 같습니까?

아닙니다. 보육시설에는 수혜 받는 아이들이 5세 미만, 0세에서 2세까지가 영아, 3세에서 5세까지 유아, 영·유아를 수혜를 주는 보육시설이 약 35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법인, 가정, 민간 기타 등등해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이 되고 지역아동센터는 그 외의 아이들, 미취학부터 중학생도 될 수 있고, 지역아동으로서 아동개념으로써 보호를 받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수혜자체가 수용인원 기준도 다르고…,

수혜 받는 영·유아는…,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 범주가 다릅니다.

5세 미만 영·유아는 보육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제한 없이 초등학교…,

미취학도 가능은 합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업무를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통자료 81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작년도에 21명이었는데 왜 18명입니까? 3명이 왜 줄었습니까?

저희 업무인 서비스업무, 자원봉사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1개 계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서 그 인원만큼 정원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3명이 줄었습니다.

84페이지 장기요양기관 현황에 보면 작년도에 실시 안했던 사업인데 들어있네요.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하반기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넣었습니다.

86쪽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나온 게 없네요. 119쪽 사업추진 실적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27만 2,892명에 221억이 나와 있는데 계획에 없는 거네요.

앞에 한 것은 지원 기준 65세 이상, 지원계획, 선정기준해서 표시를 했고 앞에는 현황이고 뒤에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119쪽에 있는 것은 선정기준에 단독노인, 부부노인, 부부노인은 월 14만 800원, 단독노인은 8만 8,000원 이하,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 신청자 중에 선정자로 기준이 되어 있고 지급기준은 시비와 구비 반반해서 지급하고 지급숫자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노인 일자리 제공은 어떻게 됩니까? 8,323명인데 18억 6,200만 원 했는데…,

노인 일자리제공은 각 동마다 공익형, 생활형, 실버형 해서 금년 4월부터 7개월 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4일, 1일 3시간, 월 20만 원씩 주는 노인 일자리입니다. 전체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추진한 중에 금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과 겹쳐서 일부 노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희망근로 노인은 약 89만 원을 받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해서 설득을 시키고 내년부터는 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을 개선해서 희망근로사업과 같이 미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들은 여가선용 기회로 알고 호응도가 좋고 수용을 다 못해드려서 저희들이 송구한 편인데 올해는 희망근로에서 일부 어르신이 참여한 관계로 수혜는 조금 줄었습니다.

86쪽 보면 2009년 계획 및 실적 밑에 보면 대상자 수가 37,970명 있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참여대상 노인 수도 37,970명인데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86쪽에 대상자가 37,970명은 「기초노령연금법」상에 수혜대상자 수인데 이 중에 신청한다고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있는가 소득이 있는가에서 일부 노령인구를 제외한 수혜인구가 28,070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일자리 참여인구는 이 중에 참여한 65세 인구 중에 참여한 노인, 그러니까 월 20만 원 혜택을 받아서 일거리 참여한 노인이 1,189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한 인원이 아니고 대상은 이만큼인데 신청인원에 한해서 노인일자리사업 1,180여 명을 7개월간 참여시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7쪽의 숫자는 오히려 안 넣었으면…,

일자리 대상 사업수도 65세 이상 노인이고 기초노령연금대상도 같습니다. 전체는 같은데 참여율이 기초노령연금의 지급기준, 일자리 사업의 참여신청에 따라서 수혜인구가 차이 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 사업에 희망근로는 계속한다는 통보가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 노인일자리사업은 종전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희망근로사업은 내년 3월부터 4개월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희망근로도 내년에 계획이 있다…,

있으면 노인일자리사업과 임금차이, 근로조건 차이가 있어서 자체를 사전 조율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는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는…,

희망근로도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사전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이 질의했는데 맨 끝에 123쪽에 보면 차등보육료라고 있는데 차등보육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차등보육료는 보육료 지원을 차등으로 주는데 첫째 아이냐 둘째 아이냐 소득액이 차상위 계층이냐 하위계층이냐 보육료 차이가 나는 지원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집에 아이가…,

첫째 아이냐 둘째 아이냐 차이도 있고 가구원당 소득액에 따라서 보육료 지급액이 차등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보육료가 차등이 있든 한 가정에 아이 하나가 아니고 두 명, 세 명 주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요즘은 늦둥이라고 해서 형편에 따라서 더 놓을 수도 있고 쌍둥이도 놀 수 있어서 다양하게 지원이 됩니다. 고령화 사회이고 저출산 사회라서 저출산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차등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차등보육료 나가는 220억 5,900에 대한 아동수가 있습니까?

영·유아 숫자는 10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영아, 유아 현황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월별로 수혜대상 아동수가 다릅니다.

그 숫자를 알 수 없습니까?

서두에 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53개소에 종사원수가 아동수는 10월말 현재 약 12,950명이 어린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의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를 해 봅시다. 이번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 리모델링을 했는데 아마 그것은 누가 그렇게 머리를 짰는지는 모르지만 아이디어가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도 많이 했고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절감이 되었고 칭찬도 많고 구청장이 이렇게 해주는 것 보다는 주민복지과에서 희망근로나 그 분들이 수리를 해 주니까 호응도가 더 좋더라, 당연히 해 주는 것보다는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아주 효과적이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서 예산도 절감하면 1석2조 아닙니까? 칭찬도 받고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수시책에서 살펴보면 결혼이민자에게 우리 문화탐방도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예절교육이 빠졌다, 그 분들은 우리나라의 예절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이고 새로 배워야 되는데 교육시키면 딱딱하지만 경진대회나 게임 비슷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제사상 차리기 경진대회를 해서 표창을 주고 우리가 칭찬해 주고 격려하는 계기도 좋지 않겠나 아쉬운 점이 그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따를는지 본 위원은 모릅니다.

예절교육사업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파트에서 구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해서 분기별로 4층 대회의실에서…,

그것은 예절교육이고 주민복지과에서 순수하게 결혼이민자에게만 교육을 시키고 경진대회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통사람이 아니고 이민자만 하면 숫자가 적을 것 아닙니까?

다문화가정의 예절교육을 새마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체험문화로 하고 그 쪽에서는 분기별로 다문화가정을 약 60세대를 모셔가지고 우리나라 전통예절교육이라든지 체험교육이라든지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상은 했습니다만 이중투자가…,

경진대회라든지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꼭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의논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국장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가 같이 있었는데 분리되면서 업무분담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경로당이 달라졌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경로당을 지켜보니까 달라졌는데 그 때는 복지도 했다는 말입니다. 또 예산도 다양하게 지원이 되었는데 나누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경로당 노인들이 기득권이 형성됩니다. 노인회장을 선출하는데 A라는 사람이 회장이 되면 B라는 쪽은 안 옵니다. 또 B가 회장이 되면 A쪽의 사람은 전혀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노인숫자가 반으로 줄지요. 지금 경로당 실태를 조사해 보면 경로당 이용하는 회원이 줄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노인상호간의 알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지과에서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지쪽에 모여서 소일을 하니까 보기가 굉장히 싫다, 그러한 문제들을 주민복지과에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담당자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다,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같이 연구해 보자, 그래서 노인순방교육을 해 보자, 회관은 그만두고 노인정에 순방교육을 하는데 직원이 나가면 힘드니까 도우미나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창출의 노인이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노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알력이 생긴다거나, 좋은 시설에 모여서 같이 협동하고 친목을 강화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아지지 않겠는가, 안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경로당 회장들만 모아서 교육을 시키든지…,

경로당 활동 지원센터라고 저희들이 일부 보조금을 주어서 박보리 소장이 연 다중집합행사도 하고 경로당 순회방문을 해서 소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경로당 숫자도 많고 혜택이 골고루 안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박보리가 하고 있는 경로당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렵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차 타고 여직원 두 명이 와서 ‘어른들 잘 있습니까?’ 하고 가 버립니다. 수박 겉 핥기 식입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보다는 중점적으로 여기에 대해 경로당의 알력, 불화에 대한 중점적인 교육이 여실히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생각해 보실랍니까? 박보리가 가정복지관에서 하는 것을 경로당지원센터에서 담당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지도하는 방법이 지도만 하지 말고 어떤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노인들의 정신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가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이 잘못했다, 주민복지과가 잘못했다 찾아내서 뭐라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앞으로 복지정책이 이렇게 가므로 해서 사회가 밝아지고 모든 분야가 달라지면 그것보다 더 큰 효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에 경로당 수리는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이번에 교육도 좋은 호응도 있을 수가 있다, 경로당이 화합하면…,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19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사업인가를 받은 구 내의 업소가 66곳입니까?

요양은 재가요양, 시설요양 해서 66개, 시설은 5개소 해서 전체가 71개 시설입니다.

이 제도에 의해서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험제도의 요양급여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시설인가만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지금 앞쪽에서 보면 24개소로 나와 있는데 지원대상은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7개소 자체는 비지원센터로 자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에 투입한 그 예산 일부를 가지고 투입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입이 안 되고 이것은 직접 투입되기 때문에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혹이 있는 것은 지금 17개소가 어린이집과 병행해서 여기에 인가받은 곳이 없는지,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 보육기관들이 쇠퇴의 길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의 도움 차원에서 시설인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어린이집 이름을 써서 지역아동센터는 있습니다. 있는 것은 시설장도 다르고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상 허용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인가를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 정도는 어린이집하고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만 다르고 보육시설 명칭과 같지만 별개로 시설장이 운영되고 시설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수갑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모든 단체들이 정산에 문제가 있는데 이 정산을 직원들이 살펴봅니까?

정산 자체는 연도폐쇄기 되어서 다음연도에 보조금 신청할 때 받고 합니다. 일일이 영수증하고 대조는 하지만 사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정산서를 보면서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산해서 보조금으로 안 써야 될 것을 쓰는 정산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당장 찾아내라고 해도 찾아내겠습니다. 안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정산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단체보조금을 받는데 보조금 주는 이것만 정산해서 오는 것입니다. 100만 원 받았으면 100만 원에 대해 어디에 썼다는 것만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 맞다, 전체 사업비가 1년에 단체가 전체 사업비는 얼마인데 우리 보조금을 200만 원 받은 단체가 200만 원 보조금 받아서 어떤 사업을 했나 이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조금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판단이 되지 과장님이 보조금 정산을 보고 200만 원 제대로 썼네, 200만 원 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의회에서 심사를 하니까 너무 딱딱하다고 해서 집행부가 애를 먹는다고 해서 보조금 일체를 구청장에게 주면서 심의해서 하라고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정산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조수갑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정산할 때 직원들이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세요. 보조금을 다른 곳에 쓰면 안 되잖아요. 감사에 걸립니다. 그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보조금 정산할 때 그 단체가 총 1년 예산에 사업비가 얼마인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 200만 원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보태 썼다, 몇 % 보조금을 줄 것이냐 판단은 구청장이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이 부실할 때는 보조금을 줄여야 되고 모자라는 것은 더 줘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주민복지과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이야기해서 100만 원 주라고 하면 100만 원 주는데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1년 예산이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더 잘하는 쪽은 많이 주고 보조금만 받으려고 하는 쪽은 적게 주고 신축성 있게 해 보자는 것입니다.

금년도 정산부터 불요불급한 것은 빼고…,

이 보조금 받아서 전부 1년 사업비로 하면 안 되잖아요. 500만 원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1년 예산 전체 사업비가 500만 원이었다면 보조금 받아서 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500만 원 받는 단체이면 총사업비가 2,000만 원이 된다든지 3,000만 원이 되는 중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정산은 무엇을 했느냐를 보는건데 지금 정산서를 보면 200만 원에 대한 정산서, 100만 원에 대한 정산서만 들어왔거든요. 바보 아닌 다음에야 누가 못 합니까? 전체 예산에서 보조금 200만 원 어디에 썼느냐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들이 과장님을 그렇게 보필해 주시고 정확하게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경제통상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