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76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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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성남산업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에 나서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원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감사관, 본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해필 원장님과 감사관, 본부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성남산업진흥원 원장 류해필 감사관 전형조 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류해필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성남을 위하여 연일 고생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항상 애정과 그리고 많은 관심으로 진흥원에 도움이 되신 것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배 사업추진본부장입니다. 전형조 감사관입니다. 김대식 외부유치단장 및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습니다. 장현섭 미래기술사업단장입니다. 윤수영 정책연구부장입니다. 송호근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유병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규만 사업지원부장입니다. 김남대 기업성장부장입니다. 박영준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이재일 ICT산업부장입니다. 이창주 바이오헬스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성남산업진흥원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병용

고병용위원장

위원님들, 총괄 설명을 들을까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요.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그러면 원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질의하실,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 계시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내년, 23년 12월 16일까지.

종성

최종성위원

23년 12월 16일. 다른 것 때문에 문의했던 건 아니고요, 내년 사업에 대해서 임기가 혹시 안 남았으면 제대로 진행될까 걱정스러워서 여쭤봤고. 내년 12월 16일이면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겠네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어제 재정경제국 우리 행감 하는 거 다 보셨나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저 일부 보고 일부 조금 못 봤습니다, 행사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왜냐하면 우리 산업진흥원하고 관련된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 지적 사항들 보셨을 거예요. 그거 최종적으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 부서들하고 다 얘기를 했고요. 했으니까 원장님이 최종적으로 우리 관련 부서들하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복된 사업들이 많았어요. 그렇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일부 중복된 거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렇습니다. 산업지원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이라든지 고용노동과 뭐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것은 실적 부풀리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눈이.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다들 정리하신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원장님도 오늘 이후로는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에서 할 일을 하고 여기서,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에서 할 일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해하셨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이해했고요.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예, 올리십시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시의 조직과 해 가지고 저희 효율성이 나도록 사업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다른 한 가지는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컨소시엄의 국책과제를 할 경우에 신청인을 시 이름으로 내고 그다음에 집행은 저희 산업진흥원이 하고 이런 사업들도 한 3분의 1 정도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건 산업진흥원이 하는 거지요, 당연히.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그러니까 같이 하게끔 돼 있다는,

종성

최종성위원

예, 협조를 요청해서,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일을 하시면 되고요. 그 실적은 산업진흥원에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그래서 공모사업에 이름을 낼 때 시 이름으로 내야 되는 경우,

종성

최종성위원

아, 이해합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그런 경우도,

종성

최종성위원

이해하는데, 그 실적은 산업진흥원이 실적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눈치 보실 거 없고요, 당연히 시에서 해 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거 산업진흥원이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저희,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공문을 보내셔 갖고 안 하시면, 그것 때문에 안 해 준다면 그 부서 문제 많은 거지요. 저희가 볼 때는, 진흥원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좀 들으세요. 진흥원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진흥원 잘하고 있어요. 진흥원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흥원 잘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그 실적을 가져와서 마치 본인들이 한 것처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화가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 입장에서는 좀 두둔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부터는. 국장님하고 어제 얘기를 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원장님도 오늘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여덟 분의 위원님들 생각이 다 동일해요. 아니신 분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것대로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요청하는 것은 공문을 보내세요. 공문 보내고 또 나름대로 만나서 협의를 하셔서 공모사업에 신청해 주는 건 당연히 해 줘야지요. 그걸 하고 나서 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런 얘기로 말씀드린 거고요. 또 만약에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여기가 서포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것은 그쪽 부서로 넘겨주십시오, 그 일만 도와주시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얘기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거들겠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 가닥이 잡혀져 가고 있습니다. 실지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특정 사업 꼭지를 성남시 과에서, 특정 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4개의 과에서 서로 자기 공이라고 적어놓았어요. 그걸 보고 그쪽의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을 불러서 이런 경우가 있느냐,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셨고 그동안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흐름을 대신해 주신 거라 생각하시고, 분명하게 그쪽 꼭지가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각 과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하게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소신껏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다른 저기 없으시지요? 그거, 원장님,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또 우리 본부장님이나 단장님이나 부장님들이 다들 계시기 때문에 그거 소신껏 하셔서 이것은 아니다, 딱 그렇게 대를 잡으셔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되셨고 다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유념해 가지고 협의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협의가 아니고 그것은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최종성 위원님도 그러셨고 또 다른 재정경제국에서 얘기를 분명히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의는 하시되 그것을, 소위 말해서 안 할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정리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최종성 위원님 다시 부연 설명 하시겠습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원장님, 이거 행감 지적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 사항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가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주시는 거지, 원장님, 죄송하지만 원장님 생각으로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니까. 그렇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

종성

최종성위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도 대답하셨는데 원장님이 안 하시면 이상하잖아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총괄 질의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아니면…….

종성

최종성위원

과별로, 부서별로.

병용

고병용위원장

본부별로 할까요? 그러면 총괄 질의는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다음은 전형조 감사관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 감사관 전형조입니다.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종성

최종성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감사관.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감사관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원장님은 근무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2019년 12월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구재평위원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거 감사관님, 28페이지 성희롱,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관한 내용인데요. 진짜 이거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참 창피스럽기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참 훌륭하신 분들이 진흥원에 근무하시는데 왜 이런 사례가 이렇게 신문에 나고 이렇게 나오는지, 19년도에는 또 목숨까지 잃고 참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성희롱이라고 진술하고 나니까 그걸 또 부당하게 다른 데로 인사이동시켰더만요. 그래 갖고 그 직원은 또다시 소송까지 해서 대법까지 가서 부당하다는 결론이 대법원 판례까지, 결론까지 나고 그랬더만.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창피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래 갖고 다 이런 걸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그래 갖고 앞으로 시에서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 비용도 6800만 원이나 지급해 가셨더만. 그래 갖고 지난번에 우리 의장님으로 지금 계시는 박광순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했더만. 하나 읽어드릴게요. 박광순 위원은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 나온 결과물을 무시하고 요식행위로 TF팀을 급조해 경영진에게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려 한다며 용역은 캐비닛에 잠가 놔두고 예산만 낭비했다고,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더만. 그런데 변한 게 없지 않나, 이 생각이 되고. 성희롱에 대한 징계위원회 5인, 사측에서 3명, 노측에서 2명, 사측의 다수결로 혐의 없는 걸로 또 결정이 나고. 이거 도대체가 엘리트가 근무하시는 이 진흥원에서 왜 이런 사례가 나오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원장님은 19년도서부터 근무하셨다고 하니까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원장님,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아무튼 이러한 사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과장된 면도 있고요.

구재평위원

아, 그렇겠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흥원이 과거에 6~7년 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흡하나마 더 문화적인 개선과 그리고 출근하고 싶은 직장과 성과 효율적인, 문화적인 개선으로 하고 직원들은 이렇게 전문 자격증을 따서 다 같이 함께 매진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구재평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참 살림한 거 보니까, 이거 감사 지적 사항에, 20년도, 24페이지. 성과금 부당 지급 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소홀 이런 게 지적당했어요. 이게 기본적인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저도 직장 생활 32년 동안 하면서 이런 거 기본적인 건데 왜 이런 걸 경고받았을까 하고 저는 의심스러워요,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원장님 새로 오셨고, 내년까지 근무시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정말 불미스러운 일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일만,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고맙습니다. 2.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23분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음은 기획경영본부장 업무대행인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 잠깐만요. 단장님이, 설명할 본부장님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세부 설명은, 인사하시고요,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행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각위원

아니, 잠깐만요.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여기가 경영본부인가요? 기획경영본부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 하셔도 됩니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을 이끌어가는 산업진흥원 어쨌든 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이거 자료 35페이지에 보면 지난해에는 230억가량의 공모사업 금액을 따셨네요?

그런데 올해, 지금 새로운 우리 분위기에서 뭔가 잘해 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올해는 아주 급격하게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은 좀 그렇게 되었는데, 작년에가 그러면 급격하게 늘어난 원인은 어떤 원인이었을까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추가로 설명드리면 금년에는 아직 좀, 끝난, 한 사업이 하나 남아 있고요. 그것이 시하고 같이 하는 스마트 40억짜리 있습니다. 그래서 198억에 40억이 만약 되면 예년 수준에 오를 거고요. 금년도 사업을 2개 했는데 하나는 5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치만 여기다 계상했기 때문에 198억으로 나왔다, 이백…….

예, 180. 지금 광역형 리모델링 사업은 5년 지원을 받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재도전 프로그램 이것도 3년 지원을 받는 거라서 그 액수는 좀 적지만 내용은 알차다는 말씀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보통 기업의 임원들이 자기 임기 말이 되었을 때 임기 연장하기 위해서 실적을 바짝 내고 그리고 실적을 줄였다가 또 조금 이따가 바짝 내고 하는 이런 형태의 수치는 아닌지?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은 공모로 하는 거고 연도별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업은 준비를 위해서 1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 사업도 있는데 내년도에도 준비한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산업진흥원에 대한 기업문화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듯이 전체적으로 또 실적도 지금 줄어지는 상태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 직원들 관계의 기업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더 우리 성남을 리드해 나가는 한 조직체로서 정말 지금보다는 더 좋은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올해 이렇게 줄고 그러면 따로 지금 남겨진 카드가, 실적을 내실 게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스마트도시과에 하는 드론 실증사업이 40억, 그거 같이 하고 있는 건 있는데요. 현재 189억 했다가 40억이 만약 된다 그러면 금년의 목표는 달성한다고 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원장님, 본부장이 좀 답하시게요.

해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