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문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오늘 함지노인복지관 건립부지의 매장문화재 관련 문화재청 심의가 있어 가지고 또 과장님도 또 해외 외유 중에 있고 해서, 본인이 직접 외국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원 경제통상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3공단 재정비를 위한 해외 선진산업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출장 중이므로 정택용 경제진흥담당이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각 업무담당이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럼 정택용 경제진흥담당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사항을 정리할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도 안 계시고 국장도 안 계시는데 담당자들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 관공서 업무가 계 중심이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우리가 이야기해도 아무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통상과 업무의 전반적인 문제는 청원이나 진정 및 건의 민원접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행정을 올바르게 하고 있고 고생해서 한 보람이 있다, 좋은 많은 행정을 하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노고를 치하드리고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실무교육이 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김종석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실무교육을 하면 참여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오고 또 경제통상과에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피교육자로 유도합니까?

김종석 기업체 대표자들이나 간부급들을 저희들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3공단 내 기업이나 북구 관내는 해당이 됩니다.

통보를 하고 참여하는 기업도 있고 부득이하게 참여 안 하는 기업도 있을텐데 여기에 보면 신규교육과정을 발굴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입니다.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염려가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규교육과정을 발굴하는데 경제통상과에서 목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신규과제를 발굴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는 대충 어떤 쪽으로 과제를 발굴하려고 합니까? 목표는 있습니까?

김종석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이라든지 해외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교육할 때 발굴해서 교육과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발굴해 보겠습니다.

그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규과제를 발굴한다고 하면 교육하는 과정을 신규로 지금 하는 방법 외에 앞으로 좋은 과제를 가지고 발굴해서 기업인들에게 교육하겠다는 뜻 같은데 그러면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업에 기준을 둔다든지 아니면 경영에 과제를 둔다든지 관리에 문제를 둔다든지 이것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경제통상과에서는 가닥을 잡아서 발굴해서 육성해 나갈 것인가,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런 목표 설정이 되어 있느냐, 관리를 전반적으로 다 할 것이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창업이냐 관리냐 생산이냐 판로냐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교육시킬 목표가 설정되었다면 어떤 쪽입니까?

김종석 저희들은 창업관계하고 판로하고 각종 금융지원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있는데 과제로 목표를 해 놓았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떤 쪽을 더 중요시하느냐…,

김종석 저희들은 기술개발하고 판로개척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판로의 지원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교육을 시킬 때…,

김종석 저희들은 2년에 한 번씩 북구 관내 중소기업체 제품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책자를 발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단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해서 묻는 것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판로에 대해서 구청장이 바이어를 데리고 해외시장개척에 나갑니다. 생산자와 바이어를 연결해 줍니다. 지방자치가 보증을 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판로를 개척하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것인가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석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저희 구에도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 중앙정부에 속해 가지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대표적인 것을 하지만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해 주면 좋다, 같이 가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이어들을 불러서 상담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물건의 장점과 단점을 선전하는 과정이 오늘날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가 아니고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석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보면 기업지원센터를 방문상담을 한다는 말인데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지 않다, 자기들이 기업에 이런 것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상담원이 있는데 자기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호응도가 130몇%인데…,

김종석 102%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진도가지고 만족해야 될 것이냐, 역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102% 했다고 하면 성공인데 우리가 방문해서 102%는 성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력을 소모하고, 기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르고 궁금한 점, 지원을 받을 점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와서 상담을 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쪽이 건전하고 장래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석 현재 3공단에도 보면 1인 사장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대표들이 자리를 장시간 비워놓을 형편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선별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직원 4명이 블록별로 할당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상담하고 해결하면 팩스라든지 전화로 통보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주의 자질에 따라서 인격에 따라서 문전박대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사업이 그렇게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고 질이 높은 그런 것으로 지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경제통상과의 생각은 어떠냐, 구청장 생각은 어떠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0쪽에 보면 배수로공사가 있는데 배수로공사의 문제점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김현식 접니다.

배수로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예산은 투입이 되어도 실용성이 없다, 왜 그러냐, 공사하는 자체가 내가 설명을 하자면 2m 농로에 1m20이 빠져 나갑니다. 배수로를 하는 끝과 넓이가 1m20이 나가는 겁니다. 1m20이 아무 활용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수로개념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수로의 개념과 농로의 개념을 복합해서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수로가 1m20이 빠지면 길이 1m가 넓어져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1m 차이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콩 심어놓고 배추심어 놓고 잡풀만 무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없다, 물 공급하는 것 밖에 목적이 없다, 한 가지 목적은 오히려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존 농로가 폭이 2m인데 1m밖에 수로를, 폭이 20전이다, 그러면 1m 여기 이 폭이 수로가 도로보다 낮지 않습니까, 수로가 이렇게 있으면 낮지 않습니까? 포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낭떠러지같이 되어서 차들이 빠지고 경운기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m 높이에 옹벽을 쳐서 옹벽에 수로를 붙여 주면 도로가 3m가 되고 경운기 2대가 지나다닐 수도 있고 좋지 않느냐, 돈을 들이면서 조금 더 노력하면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현식 이번에 올해 공사한 팔달동 250-9번지선에 우리가 친환경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배수로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 농로가 있고 배수로가 있는 곳은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팔달동 250번지 여기에는 전체 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비가 올 경우에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기존 금호강 물을 당겨서 거기까지 물 공급이 어려워서 공급을 위해서 배수로를 임의로 해서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설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나중에 오셔 가지고 1m짜리 옹벽을 올리고 옆에 배수로를 붙이면 배수로도 튼튼해지고 잡풀도 안 나고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길도 1m가 넓어지면서 농로가 확보되고 돌 하나 던져서 새 두 마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시라, 기술적인 문제다, 옹벽을 치는 예산은 조금 더 듭니다, 그러나 백년대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부서지고 몇 년 안 가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을 들여 가지고 10년, 20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아파트형공장 건립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과장하고 구청장하고 갔다 왔는데 사실상 벤치마킹하러 가는 것인가 안 그러면 1년 예산이 있으니까 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같은 사람이 같은 곳에 작년에 갔는데 같은 사람들이 또 왜 갔느냐, 이것은 담당자가 생각을 해 보세요. 다른 나라에 다른 곳에 같은 사람이 갔다고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갔던 그 장소에 또 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뭔가 잘못되었다, 정말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담당자들이 뭐 알겠습니까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종석 저희들이 일본 오타구하고 오타루 갈 때는 일방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시하고 협의를 하니까 오타구하고 삿포로 오타루가 3공단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가 보고 내년에 용역 들어갈 때 참고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은데 간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장소에 이듬해에 전문성이 없는 그 사람들이 가서 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벤치마킹해서, 리모델링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의원 두 분이 간다고 보면 20명 의원 중에서 벤치마킹에 밝은 사람, 경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갔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작년에 갔던 사람, 나는 술 잘 먹는 사람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벤치마킹이라도 계획성 있게 하자, 정말 실지로 공장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 와야 된다, 담당자가 가면 이해가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담당자와 구청장하고 두 명이 갔다고 하면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알았다고 하면 창피입니다. 지금 경제통상과 잘 하고 있다가 하나 때문에 망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간 사람들 붙들어올 수도 없고 본 위원의 말이 거짓말인지 갔다 와서 무슨 소견이 나오는지 소견서 쓰라고 해 보세요. 벤치마킹 했으면 느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부터 소견서를 써 보라고 하세요. 나는 경제통상과에서 검단공단하고 유통단지 배후농지 계획을 시로 올린 것이 있던데 계획해서 올렸는데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올린 것입니까?

김종석 시에서 물류단지 조성은 백지화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이 검단동 공단 뒤의 땅이 금싸라기 땅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싸라기 땅에 왜 그런 것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것을 하겠다고 올려놓으면 에너지 소비이고 구청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될 것을 하라는 말입니다. 시장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돌아보지도 않는데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북구가 구청장이 항상 말하는 IT산업은 구호만 그쳤지 유치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앞으로 전망도 없잖아요. 가능성도 없잖아요.

김종석 가능성은 있습니다.

몇 년 후에…,

김종석 현재 시에서 북구에 유치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소신은 본 위원하고 같을 것이다, 답변은 그렇게 하셔도 소신은 같을 것이다, 구청장이 말씀하시니까 언젠가는 되기는 되겠지요. 이런 것도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다, 실지로 가능성이 없으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맞다, 수정해서 오히려 주민에게 신뢰받는 그런 구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감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골목시장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고유로 옛날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런 골목시장이 적지만 있는데 대현동의 동대구시장도 역시 그런 형태입니다. 침산골목시장, 본 위원이 사는 동네도 골목시장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슬로건은 들었는데 알맹이가 없다, 팔달시장이나 동대구시장 자부담 10% 받아서 아케이드만 했지 본 위원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 담당자들이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그마한 것부터 찾아보자, 실질적으로 큰 것 말고 적은 것부터 돌 하나라도 갖다 놓아서 골목시장이 정말로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자,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따라서 문제점이 다 있더라, 환경이 나쁘다든지 골목이 좁다든지 사람이 다니기가 불편하든지 요즘은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막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어서 이 천막과 이 천막이 붙어 있으니까 어둡고 화재가 나면 인화될 가능성도 있고 개인이 누가 정비하겠느냐, 관이 주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관에서는 지도를 하든지,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등록은 안 되었지만 우리 관이 관리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도하려고 하니까 목표설정도 안 되었지 장소도 모르지 어떻게 지도합니까? 관심을 그 쪽에 가져보자, 재래시장 활성화 구호만 하지 말고 실지로 직원이 가서 골목의 문제점이 뭐냐 실지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회관 쉬리도 2억 들었습니다. 저것은 작품으로 봐야 됩니다.

김종석 작품은 가격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칭찬은 대단합니다.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실무진 계장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의 있게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페이지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업체가 빌려 썼는데 연체라든지 이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까?

김종석 그것은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북구에서는 알선만 합니까?

김종석 저희들은 알선만 합니다. 신청조건만 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시에 진달합니다. 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공장 등록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김종석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등록을 먼저 해야 되고…,

김종석 그렇지요.

등록을 하면 상공회비라든지 나가야 됩니까?

김종석 제가 알기로는 회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격공단에 이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나누어진 것 아시지요.

김종석 그 부분은 제가 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대구시에 했잖아요.

김종석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대구시가 주관을 하더라도 우리 북구에 소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라든지 무슨 애로사항이 있고 무엇이 좋다는 것 정도는 구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대구시는 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어떻게 해서 한 가지 예로써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 땅 100평에 개발을 하려고 하면 45평을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문제점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알아가지고 주민에게 서비스를 해야 경제통상과이지 지금 건축허가도 거기에 잘 안 난다고 합니다.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그렇다보니까 거기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애로를 느끼고 하는데 그런 것 정도는 빨리 경제통상과에서 잘 알아보시고, 기업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김종석 파악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이 바로 경제통상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알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은 여러분들이 북구가 잘 되게 또 기업들이 잘 활성화되어서 돈벌이를 많이 하게 격려하고 독려하는 주민편인데 지금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과 의사를 같이 해가지고 북구를 잘 살게 만들어 보자는 뜻이지 다른 게 있겠습니까? 133쪽에 보면 작년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업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종사원도 많이 줄었고, 이것은 북구가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다는 슬로건을 구청장님이 내걸고 있는데 이것이 잘 먹혀지지 않는 것인가, 안 그러면 북구청에서 특히 경제통상과 같은 곳은 기업을 관리하고 하니까 지금 국제정세나 국내정세나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여기 보면 폐업도 있을 것이고 다른 곳으로 간 기업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업체가 줄고 종사원이 줄어드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거든요.

김종석 등록업체만 업체가 되어 있는데…,

등록을 하므로 해서 세제나 기업자금을 이용한다든지 모든 면에서 등록을 해야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줄어든다는 것은 역시 뭔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북구청에서 뒷바라지를 다 못 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감사자료를 만드실 때 작년과 비교도 해 보셨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구비 몇 억 들어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살기 좋은 북구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문무학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중소기업 중에 제때 상환을 잘 하느냐고 하니까 잘못된 것은 없다고 하셨는데 북구에 금년도에 추천한 기업이 몇 개가 됩니까?

김종석 1,000개 됩니다.

1,000개 중에 기업들이 지원금을 받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김종석 622개 업체에 1,162억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도 하고 감사내용에 보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139쪽 팔달신시장 중심부 아케이드 설치사업, 지난해에 보면 34억, 지금 공사과정이 이쪽에 보면 50% 되어 있던데, 작년도 감사자료에는 작년말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김종석 다음에 할 때는 실효성 없는 공약사업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할 수 있는 공약만 넣고…,

시의원들하고 시 감사자료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 소신 있는 대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아파트형공장 조성하는 문제도 4, 5년째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대해서 실효성 없고 불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청장님하고 안 그러면 국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해서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업무적으로는 있는데 손을 안 댈 수는 없고 일하는데 거추장스럽고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위에서 물 흐르듯이 밑으로 좋은 이야기만 하고 좋은 계획만 세워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상은 아주 좋고 우리가 놀라고 구청장님이 놀랄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고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지적도 조금씩 해서 평가도 받아야 됩니다. 시간이 늦고 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힘을 많이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지담당, 여기 농지에 보면 토양을 개선하고 석회유기질 산성화된 토지를 다시 바꾸는 것인데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 공급합니까?

김현식 우리가 토양개량제 사업은 농지관할 지역농협에서 공급을 하는데 농지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검단동 같으면 농지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아그리스 전산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농지에 신청을 해 놓으면 전산프로그램인 아그리스에 등록이 되어서 3년 단위로 농지소재지 지역농협에서 줍니다.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민이 1,000평으로 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생각할 때 3년에 한번씩 준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1,000평에 200포 정도는 뿌려야 산성화되어서 양질로 바꿀 수 있다고 농민은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200포 신청하면 담당자가 200포 다 줍니까?

김현식 그렇게는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토양검증을 해가지고…,

내가 신청을 하면 농협 지원센터에서 와서 석회를 안 넣어도 되겠다, 투입해야 되겠다가 나옵니까?

김현식 검증을 하면 토양필지 산도가 나옵니다. 산도에 의해 가지고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됩니다.

농민들 이야기는 신청해도 잘 안 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하면 300포는 넣어야 토양이 개선되는데 50포밖에 안 내려오는 것으로…,

김현식 농가입장에서는 많은 양을 주면 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검증 자체가 데이터에 의해서 기준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다.

농업진흥청인가 거기에서 농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현식 이 관계는 농림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관련해서 추가지원되는 관계를 주민센터에 홍보를 합니다. 추가물량을 신청하라고 하면 농민들에게 3년 단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농림부와 중앙에서 많은 것을 개선하려고 전산시스템도 도입이 되었고…,

농민들에게 그런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식 홍보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느 농민은 1,000포 신청했는데 100포 주겠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많이 넣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홍보도 하고 주는 것도 뭔가 시스템이나 잘못되었다,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되지요.

김현식 관련해서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지역농민들로서는 피부로 아직 와 닿지를 않는 것 같은데 관련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고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개선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사석유에 보니까 품질검사에 석유판매업 품질검사 대상이 84개 업소이고 그러면 주유소하고 석유판매점하고 합해서 관내에 84개소라는 것인데 점검 207회 539건, 이것은 뭡니까?

조수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마디 건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단물류단지 농지 62만 평에 22여 만평 같으면 나누어서 개발계획을 우리 구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은 시하고 연계성이 별개적인 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검단동 용역결과가 지금 레저복합단지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동떨어진 기안을 올리니까 확대간부회의에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기안도 즉시 들어가야 시가 볼 때, 시가 역할을 해야 될 지역입니다. 터무니없는 이런 소극적인 안을 가지고 하면 될 턱도 없고, 3공단도 그렇습니다. 3공단을 지금 견학을 청장이 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힘이 없는 이 지역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되지를 않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지금 위쪽에서 하는데 지금 지방산업공단은 소외시되고 있다, 안경산업특구 관계된 아파트형공장 건립도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지방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빨리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알려서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주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해서 우리 지역에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행정하는 사람들이 마인드를 바꾸어 가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못 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더 힘 있고 강력한 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합시다. 올 한해 연초에 정부예산 조기집행한다고 여러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막바지에 옵니다만 지역들의 어려운 일도 다같이 마무리되는 것도 보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