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용 의원 발언

지금 차장으로 명칭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팀장, 차장, 주임 그다음에 대리입니까?

대리 밑에 주임이라는 거지요?

공설시장지원팀이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팀에 있다는 거지요?

예,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공설시장. 시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권이잖아요, 상권. 상권이 공설시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시장 골목형도 있을 거고 소상공인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나열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 더 주문드린다면 대표이사님이 직무대행, 아니, 같이 맡고 계신데요. 이 부분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요.

감사 혹시 나와 계십니까?

직원 나와 있습니까?

혹시 자리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5만 5000개요?

제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지금 소상공인 통계자료가 수정구 2만 7000, 중원구 2만 8000, 분당구 6만 2000, 합계가 11만 9000개인데요. 총매출액은 15조가 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 소상공인을 관리하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잘해야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이 생기잖아요. 국장님이랑 직원들 모두 다 한마음이 돼서 다른 분들하고 이런 이해타산이 없고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상권활성화협의회가 있어요? 상권활성화협의회. 여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상권활성화협의회라는 것이 19조에 있는데 이거 구성이 된 것입니까?

그런데 조례에는 이렇게 있는데 다시, 다시 이제 구성을 해야 되지요?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경영환경개선사업에서 지금 대상자는 누가 해당되는가요?

예, 그래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아니, 성남시를 말한 거예요.

그럼 누구나 여기에 이제 신청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또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84개 있지요? 84개마다 골목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지요?

형성되어 있는데 타 골목, 우리 성남시 외에 혹시 벤치마킹 같은 거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적 있으시지요?

있으셔 가지고 적용한 게 몇 개나 됩니까?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예요. 사업에 관련된 거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골목에 대한 변화, 상권에 대한 변화 아니면 어떤 조형물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외도 다녀오신 적 있지요?

국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이 얼마 됐는지 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요, 벤치마킹 상당히 좋습니다. 많이 다녀야 됩니다. 많이 본 만큼 많은 변화를 줘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벌써 12년이나 됐지마는 변화는 없어요. 요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건 그런 것도 있지마는, 저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것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었고 또한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이미지에 관련돼서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간판 부분, 간판 부분이라든지 어떤 조형물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변화가 없어요. 예전에 있는 그대로 있고요. 몇몇 개는, 어떤 데 가면 숯골에서 숯 형상도 있고 하지마는 성남을 전체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디자인을 새롭게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 닭죽촌에 닭 형상을 추진해 가지고 지금 했는데 그것도 너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지마는, 이제는 우리 성남이 어떻게 보면 IT, 스마트도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에 맞는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안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8페이지 보시면요, 단체 보조금하고 민간위탁지원금 내역이 있는데, 저는 이런 거 보고 상당히 좀, 단타성 행사는 상당히 좋아요. 어떤 공연, 경품 행사 이런 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걸 매년적으로 하는 것보다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골목상권마다의 어떤 특화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행사성이 아니라 간판 정리를 한다든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한다든지 이런 특화돼 있는 그런 데에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말입니다.

이것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용역 주는 겁니까?

그런데 어느 업체예요?

왜 이게 업체가 안 나왔지요?

아, 뒤쪽에 따로 주셨나요?

(자료 확인) 자, 여기에서 보시면 제 예상대로, 예상대로인데요. 왜 그동안 성남에 있는 업체를 안 주셨지요?

이게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여기 포함됐나요? 우리 사회적기업에 맞는 그런 적용은 안 시켰나요?

이거 입찰 담당 누구세요?

직접 하셨어요?

입찰 공모했던 내용 있지요?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 여기에 옆에 있는데, 옆에 있는 거 이거 맞지요?

예, 이거 저희가,

연도별로 있는 거지요?

이거 참조를 하고 제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4-2권에 나오는 ㈜글로벌씨앤케이라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이며, 이 회사는, 여기도 안산이네요?

그러면 다시 4-3에 나오는 ㈜성도피엔에이도, 이것도 입찰이어서 그렇나요?

이건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소재 업체인데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저희 지역만 이기주의적인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왜 타 지역도 다양하게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안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와서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글로벌씨앤케이 이 업체하고 고주몽, 성도피엔에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 업체들인가요?

이 입찰은 언제, 이거 몇 년간 하게 되나요?

매년?

이전 업체들은 그럼 어떤 업체들이었나요? 매년 업체들이 바뀌나요? 매년 이 업체가 계속,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 용역하는 회사 뭐 이런 걸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안 묶었어요? 그런 사회적기업이 없어요?

사회적기업으로 묶으면 성남시만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두냐, 지금 위원님들 말씀 이거잖아요. 다른 사회적기업 해서 성남시의 업체를 주로 많이 하는데 왜 민속5일장에만 따로 사회적기업 그쪽으로 해서 성남시의 어떤 제한을 벗어나서 경기도로 이렇게 하냐 이거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그 위의 것들도 2억이 안 되잖아요. 7300, 6300, 8400이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공개경쟁, 어쩔 때는 공개경쟁, 어쩔 때는 사회적기업, 어쩔 때는 성남, 이런 게 기준을 가지고 지역 업체가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쪽으로 고려해 달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 생각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입점자 자리 배정할 때 1년에 한 번씩 잘하고 있나요? 어떻게 표를 뽑고 있나요? 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거 자리 추첨은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그럼 또 한 점포당 계약금은 얼마예요, 1년 단위로?

30만 원이면 엄청 저렴한 거네요.

그럼 그 계약금은 누가 관리해요?

그럼 지금 여기에 성남시 거주자하고 타 지역 거주자하고 차등화는 안 시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팀장님, 나혜성 팀장님, 잠깐 자리해 주실까요?

그때 결과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정용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는데 골목형상점가가 연 지금 한 세 군데 지정하고 있나요?

아니, 1년에. 세 군데 지정하지요?

특화 거리는?

2개 지정했어요? 특화 거리 지난번에 백현동 거기 카페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

우리 정용한 위원님 말씀대로 골목형상점가하고 특화 거리를 예전에는 더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이 한정된 세 군데만 지정하지 말고 할 수 있다면 저는 많이 이거 권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전에 그 상인회가 몇 개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84개나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홍보는 했습니까, 골목형?

본 위원은 상점가나 이런 특화 거리를 우리 성남시에도 많이 활성화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부탁드려요.

아니, 대학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모집하는 인원수가요, 한 해에 몇 명?

200명. 그럼 1차, 2차 이렇게 갑니까?

1차에?

200명?

모집이 잘돼요?

그럼 대학 수료라고 할까 졸업이라고 할까, 200명이 할 수 있단 얘기네?

자, 그다음에 또 대학원.

47명?

제가 왜 이걸 문의를 하는고 하니 같은 을지대에 의뢰를 했어요, 이게. 그렇지요? 그런데 한 번 하는데 33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교육 과목을 저는 보고 싶어요. 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왜인고 하니 똑같은 공부를 시키는 건지, 그 교수의 그 과목을 그대로 또다시 한번 하는 건지, 추려서 하는 건지 좀 그래서 문의하고 싶고. 이게 모집이 잘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네요. 그래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것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자료 좀. 그래 갖고 왜인고 하니 참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고 몇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증명이 날아왔어요, 제 책상 위로. 모 상인회에서 1차 소독제가 1960개 줬고, 12월 달은 830개를 배부했는데 자기들은 받아보지도 못했다, 그 명단은 제출했다고 한다, 근데 과연 그 명단이 누구한테 갔냐, 왜 자기 집이 들어갔냐면서 몇몇이 나눠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왔는데, 저희가 뭐 따지고 싶지도 않고. 문제는 뭐인고 하니 우리 활성화재단에 이게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 갖고, 앞으로 또 이런 일 없으란 법도 없고 또 이런 내용이 계속 들어왔던 얘기예요, 저는. 그렇지만 이런 게 하나가 날아왔더라고요. 왜인고 하니 전에도 보면 앞집은 받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줬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상인회 가입자만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 문제점을 이번에 하여튼 토론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런 것도 참고로 해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예,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거 없길 바라겠고. 우리 공설시장이 지금 몇 개 있지요?

그것도 임대료가 똑같나요?

일단은 거기를 창고라든지 사무실 개념보다 시장 개념을 더 활성화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무실도 물류가 다 지반이 돼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모란시장 있지요? 모란시장. 모란민속5일장 시장에 비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하나, 여기서 문제점을 하나 제기할게요. 한 분이서 여러 개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전매를 하고 있잖아요, 전매. 전매하고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전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파악하고 계시는 거 있으시지요?

그러니까 파악은 하셔야지요, 그러면. 듣고만 있지 마시고.

그러니까 거기의 매상의 몇 %를 거기 주고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것을 그냥 파악만 하지 마시고, 많이 있어요. 제가 뭐 성함은 거론하기 그렇지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리를 이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와 우리 담당자께서 이거 조치한 결과를 대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자, 우리 국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여기에 우리 72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77페이지에 보면 ‘예산 절감 노력’이라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야, 정말 예산을 아끼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걸 지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9100만 원, 21년에는 7700만 원 예산 절감하셨네요?

예산이 많이 빠듯하시지요?

하여튼 충분하게 또 잘 설명하셔서 내년 예산 잘 확보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75페이지에 가면 예산 규모에 따른 39억 예산이 들어가면, 이게 그러면 어느 은행에다가 다 예치를 하게 되나요?

왜 농협에다가 하셨어야 되지요?

꼭 해야만 됐었나요?

누가 하라고 했었나요?

그러면 지금 장기적인 자금은 정기예금으로 두셨을 거고 그다음에 일반예금은 그냥 보통예금에 두셨겠네요?

지금도 이자수익이 거의 연간 500만 원 정도, 21년만 해도 500만 원 정도 수익을 가지셨네요?

그것 또한 이 모든 부분도 수익에, 예산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약간의 노력과 정성을 더할 경우에는 더 많은 이자수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그게 내 돈이라고 해서, 내 돈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하는 대로 습관적으로 가는 것보다 정말 앞에, 지금 74페이지에 구구절절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적어놓은 이 정성만큼만 투여한다면 저는 직원들 연간 회식비 이상은 충분히 더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연구 한번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거 제가 문서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일반형 900개 이상, 선도형 100개 내외 있는데 일반형은 뭐고 선도형은 뭐예요?

여기 점포 환경개선에서 지금 소상인들은 상인회에서는 여기에 있는 품목 외에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좀 원하는데 꼭 한정된 이 종목에 의해서 개선하는 것보다 그 상인들에 맞게 해서 이거 지원해 주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요?

여기 협단체라는 것은 뭐예요, 협단체?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안 오셨지요?

여기 김학도 차장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각 맡은 업무가 있잖아요. 마케팅하고 공설시장 관련된 건데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팀장님이? 실무적인 걸 여쭤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모란을 포함해서, 모란5일장을 포함해서 총 5개지요, 공설시장이?

3개지요?

그럼 사용료 다 걷혀지고 있나요, 잘?

몇 %나 됩니까?

자, 그러면 이 사용료를 받아서 어떻게 운영하지요?

연간 얼마나 나옵니까?

예,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관리 차원에서, 관리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 않나요, 중앙시장 관련해서?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공설시장 마케팅 관련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마다 파견이 돼 있나요?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팀장님께서 혼자 하시기는 좀 애매할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지금 공설시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좀 정확히 해 주시고요. 모니터링센터 TF가 뭔가요?

TF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태스크포스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개의 뭉쳐 있는 어떤 그룹 아닙니까?

일이 그게 소화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재단 대표이사님, 재단 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지요?

38?

2년?

여기에서 혹시 변경되는 분들 있나요?

그 외에는 없나요?

없어요?

왜 그러지요, 재단에서?

인사위원회, 소청위원회 2개 있잖아요.

우리 대표이사님, 재단에 위원회가 이렇게 2개로만 하면 그냥, 이사회에서 원래 해야 되겠지만, 이사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사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다른 위원회 역할을?

상설로 해서?

일반 단체가 아니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요, 재단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금이 출연이 된, 시 예산이 출연된 재단이다 보니 그만한 격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