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6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며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할 점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17쪽부터 300쪽까지이며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평가대상 업무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28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점유실태 조사로 무단점유대상 75건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사용수입허가 9건을 처리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방지 및 세수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공유재산으로써 기능을 상실한 재산에 대하여 13건을 용도폐지하여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며 두 번째로 229쪽 효율적인 도로·하천사용료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도로 및 하천 점용지 현장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허가대상 정비와 하천사용료 조정으로 징수율 93.5%의 안정적인 구세입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면적변경, 대장해지, 권리의무 승계 등 허가대상 대장정비 147건, 허가변동분에 대한 하천사용료 316건을 조정부과하여 점용자 민원 최소화로 효율적인 하천사용료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점용자에 대한 민원안내와 허가사항 변동자료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230쪽 보상업무입니다. 차질 없는 공익사업 시행 지원을 위한 보상협의율 제고를 목표로 도로건설 및 하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의뢰 484건, 15개 사업입니다. 484건 중 386건이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보상협의율 88.9%를 올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구수산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소유자들이 보상가 저렴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에 담합하여 거부함으로써 보상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으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31쪽 도로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그 금년도 하반기에 완료된 연경지~안도덕 마을 도로 확장공사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전 사업설명 등으로 우수기 전 공사를 착공, 옹벽구조물 시공을 제외함으로써 공사비 2,500만 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읍내동 959-3번지선 도로건설 공사 외 4건은 토지소유자 보상금 산정 불만 등으로 보상협의 중에 있으나 보상 미협의 시 재결신청 수용 후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32쪽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우수기 도로침수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수도 기계준설 단가계약을 조기에 체결하여 인력준설이 곤란한 지역의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으며 희망근로 60명 등 하수도 준설인력을 보강하여 하수도 관거에 대한 지속적인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233쪽 하수관거설치 확충 사업입니다. 저지대 및 배수 불량지역의 침수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태전1동 수평경로당 주변 외 9건의 하수관거 설치공사를 우수기 전 조기준공으로 도로 및 주택 침수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34쪽 하수도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로 주민 삶의 질 향상 관련 사업입니다.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신속한 대응으로 602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4명의 기동보수반을 상시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하수민원 행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335쪽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팔거천을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정비하기 위한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우수기 전 하천정비 150m를 완료하여 사전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한 관내 하천시설물에 대한 원활한 점검 및 보수로 하천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36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북구 읍내동 시경계 지점에 낙석이 우려되는 절개지에 대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안전을 확보코자 작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준공하여 우수기전 절개지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주기적인 순찰 점검으로 안전한 절개지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237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및 점검으로 도로시설물 3,252건을 보수 정비하였으며, 방범등 및 가로등 2,848건을 보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과 주요평가대상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올 한 해에도 저를 비롯한 건설과 전 직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시정하여 건설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께서는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 10~15분씩 돌아가면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간략하게 가능한 10분을 맞추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 전 위원이 다 하고 난 뒤에 하실 분이 안 계실 때는 연장해서 질의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특히 전문가 집단인 건설과에서 집행한 업무실적을 간단한 서류만 보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다소 어불성설입니다만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과 건의는 향후 업무에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2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국·공유재산 현황하고 토지정보과 368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국유지 중에 소관청이 국토해양부로 지정된 재산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국유재산 중에 기획재경부청으로 지정된 재산은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소유의 도로부지라든지 구거부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 같으면 기획재경부 소관의 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에 있는 국유재산,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유재산 중에서 소관청이 국토해양부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부지라든지 구거부지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국유재산 중에서 사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로부지, 구거부지…,

북구청 내에도 국도가 있습니까? 칠곡 쪽의 국도, 그런 쪽에 해당됩니까?

지금 현재 도로부지 중에 어떤 지역이, 예를 들어서 금호의 하천부지로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부지, 구거부지, 하천부지는 저희 과에서 금호강의 하천은 대부분 국유지 중에서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은 기획재경부 소관청으로 되어 있는 소관재산은…,

말씀은 알겠는데 내용 중에 사례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느냐, 방금처럼 하천이다, 그런 것을 위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4쪽 제일 위에 하수도 계획이 91만 2,916m라는 것은 계획이 어떻게 해서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똑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2007년, 2008년, 2009년이 왜 똑같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개설 양을 구 관내 개설계획이 되어 있는 전체 도로의 하수도 설치계획 물량하고, 계획물량은 주로 미개수된 것인 도로 미개설된 부분인데, 아마 2007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계획물량을 도시계획도로가 다소의 변경은 있었지 싶은데…,

아래에 하수처리구역도 3년간 똑같습니다. 94.34㎢ 3년간 똑같습니다.

하수처리율은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구역에 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현재 하수도유지·관리를 하면서 신천하수처리 구역에 대부분의 기존관로가 있는 지역에 보수를 하는 사업이지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뒤에 계속 나옵니다. 1년간 예산집행실적, 건설현황이 나옵니다. 1년에 약 250억 이하지요. 그런 사업을 실시했다면 하수처리 발생량도 다소 변할 수 있고 하수도계획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신규사업이 없다한들 하수도 계획이 3년간 똑같다, 91만 2,916m, 하수처리구역이 94.34㎡ 똑같은 것은…,

이것은 하수처리구역은 하수도정비계획상에 우리 관내 전체면적 중에서 하수도 오수관로를 차집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면적이 하수처리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에리어는 하수도 처리장으로 들어가니까 처리율에 포함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남동이라든지 동호동이라든지는 오수관로라든지 하수관로가 인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과장 말씀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전문지식이 없지만 3년간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수도도 개·보수하고 하천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변동사업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획조차 똑같다는 것은 뒤에 각종 사업을 실시했다는 실적하고 균형이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2007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계획연장이 같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조사를 새로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수되어 있는 연장은 2007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83만 6,000이고 84만 5,000이고 차이가 있습니다.

개수는 압니다. 계획이 똑같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옳다 싶으면 향후 업무에 참고로 반영하시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잘못되었거든 무시하시고 옳다 싶으시거든 향후 직원들에게 각종 자료를 산출할 때 신중을 기하라고 내려가서 지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천에도 하천개수는 12개가 똑같지만 연장 ㎞가 2007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예산을 투입한 집행실적하고 수치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5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구광역시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러면 조치구분에 시정이 있고 완결여부에 완결이 있는데 독촉한 것이 예를 들어 4억 2,900만 원이다, 독촉은 징수가 아니니까 완결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2번, 3번 항에 있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번, 3번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산조회, 보차도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100건을 했는데 지금 재산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압류예고는 32건하고 압류등록은 22건 했는데 11월 26일 현재 도로부분에 압류는 자동차 포함해 가지고 50건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독촉이라는 것은 독촉으로 끝났을 따름인데 완결여부에 완결표시를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징수로써 완결되든지 감액처분해서 제로가 되어야 완결이지 독촉상태는 아직 미해결상태입니다. 어떻게 완결로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적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에 조치결과를 보고할 때 독촉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독촉해 가지고 징수가 된 건도 있고 아직 미해결로 남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조치하고 그 다음에 압류조치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조치한 사항으로써 시에 완결보고를 한 것입니다.

답변은 알겠는데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독촉이 절대적인 금액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4억 2,900인데 미해결이 더 많은데 완결이라고 표시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감액을 하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혹시 재량권 남용해서 감액하신 것은 아닌지 감액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액은 제가 2007년 8월에 건설과에 처음 왔습니다. 처음 올 당시 과거 몇 년간 보차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바뀌면 권리의무승계를 당연히 신고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됨에도, 도로법에는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간에 당사자간에만 변경하고 구청에는 연락을 주지도 않으니까 홍길동이가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순신에게 바뀌었을 경우에는 계속 이순신에게 부과를 하니까 점용료를 내 명의로 안 나왔으니까 돈을 안 내도 된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전체 직원 T/F팀 3명을 지원받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사실대로 점용하고 있는 사람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자에 부과된 부분이 가산세도 붙은 부분은 승계신고를 받아 가지고 부과가 잘못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가산금은 부과를 못하고 실제 점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점용기간만큼 점용료를 새로 부과하고…,

감액조치를 하실 때는 건설과장 전결입니까, 도시국장님하고 해당과하고…,

과장 전결입니다.

그러면 재량권이 남용될 수도…,

저는 남용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로 담당자가 안 속인 다음에는 남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1건의 실수라도 있다면 민원인이 볼 때는 상대적으로 A는 되고 B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우리가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부적정, 징수완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구광역시 정기검사에 지적된 것만 징수완결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난 5월 결산검사 때 건설과에서 지난연도 미수이월액이 4,693만 6,000원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료를 지금 준비 못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08년 현재 지난연도 미수이월액 국·공유변상금 4,693만 6,000원이니까 2009년 10월 현재는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겠지요.

이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5쪽에 장기 미개설도로는 집행부 공무원뿐 아니라 의원들에게도 상당히 민원 집중 건입니다. 구 재정여건 호전 시 예산확보한다, 답변이 너무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에 대한 어떤 추진사항이 있는지 그러면 막연한 조치결과에 의해서 또 장기간 기다려야 되는 민원인을 대비해서 오래된 매수청구권이라든지 미개설 토지라든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변경이나 취소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구 관내에 상당한 문제점입니다. 그 예산 사정상 686개 노선을 개설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땅도 과거에 결정된 것도 새로이 법이 개정되면서 기산일을 수정해 가지고 2000년 7월 1일부터 결정된 것으로 보고 20년이 경과된 날까지 미개설되면, 그러니 2020년 6월말이 되는데 그 때 되면 전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결정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의 법은 그런데 그 때 가면 법이 개정되어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때까지 미개설되는 도로는 20년 후가 되면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 가산해서 그 날짜가 되면 도시계획 결정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대단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 재정 여건 호전 시 예산확보라는 조치결과가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여 년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선의의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법령개정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도시계획선 그어 놓고 미개설한다고 선 자체를 폐지했을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큰 공익적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장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동네에서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이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를 보니까 너무 막연해서, 그것은 건설과장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은 것을 개설 못한다고 해서 폐지시켰을 경우에…,

변경이라든지…,

변경이나 폐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 자체가 완전히 슬럼화되고 도시계획선 위에 집을 지었을 경우에 앞으로 그 부분에 도로를 어떻게 개설하겠습니까? 20년 후에 5만 불 시대나 10만 불 시대가 되었을 경우에 사업을 하고자 해도 더 큰 피해가 생깁니다.

북구청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황인데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업무라서 관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필요악법이고 규제법이고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으로 해 주면 누구든지 좋아하지만 공원이나 자연녹지 묶인 부분들은 토지소유자가 방법이 없습니다. 도로계획선에 앞집이 뜯기면 뒷집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만이라도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입니까?

예. 2008년도 국·공유재산 변상금 중 지난연도 미수이월액 4,693만 6,000원 플러스 증가된 금액…,

증가액에 대한 현재 조치사항…,

및 향후추진대책…,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4쪽 구안국도 절개지, 현장방문했을 때도 과장님이 공사 완공 후에 안전진단검사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공사 후 결과를 보니까 안전진단검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의견수렴만 했네요.

현재 구청에서 안전위원회를 열어서 안전위원회에서 이상유무를 점검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재해위험지구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에 안전점검했던 회사하고 설계했던 회사하고 두 군데 회사가 현장에 나와서 점검을 해 보고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공사했는데 안전하다고 해야 되지…,

공사는 다른 곳에서 했습니다. 처음 당초에 안전진단했던 안전점검회사하고 설계했던 회사하고 받은 것입니다. 시공회사는 거기에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재해위험지구를 해제합니까?

재난안전과로 보냈는데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수합해 가지고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업무분장표를 보고 있는데 건설과에 보면 사도의 건설 허가에 관한 사항이 분명히 있는데 자료제출 요구할 때 북구 관내에 사유지인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현황파악을 해 달라고 하니까 못 한다고 했거든요. 엄연히 업무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곤란한데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옛날에 계획선을 그어 놓으니까 내 땅이 도시계획선 안에 10평이 들어가고 옆에 50평이 남았는데 이것을 대지화하기 위해서 내가 집을 지으면서 도시계획선에 들어가는 평수되는 땅을 내 놓고 자기가 주택을 삼으로써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개설된 도로는 사도는 사도법에 의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도허가를 받아서 자기가 매입하고 공사를 하는 그것이 사도이지 도시계획선에 물려서 개인사유지가 조금 있다고 해서 그것은 사도가 아닙니다.

북구 관내 이런 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많습니다.

그걸 직원들이 하려고 하면 1년 넘게 걸립니다.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도로개설을 하면서 등기부를 떼가지고 개인사유지로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사를 해도 개인사유지가 도로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일괄정리를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필요성을 느끼는데 조사만 해 놓고 사업은 못합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계속 둔다는 말입니까?

도로사업 1건 예산편성도 못 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관련부서에서 파악은 하고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지 예산이 안 돌아가니까 모르겠다고 하면…,

매수청구 들어오는 것 하고 산격동도 그런 것이 있는데 옛날에 내가 건축물을 팔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에 편입된 땅은 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7,80넘어서 죽을 때까지 보상금 못 받겠으니까 진정도 하고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파악이라도 해서 장기적으로 대안을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매수청구 들어온 것도 말씀드렸지만 이 1필지만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을 뜯으러 장비도 못 들어갑니다. 장비가 들어가야 정리가 되고 그래야 매입하는 의의가 있는데 매입해 가지고 장비도 못 들어가고 불이 날까 겁나고 걸인들이 들어가서 사고를 칠까 겁나고 매입해줄 돈도 없지만 그런 사유가 더 많습니다.

예산이나 모든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장기적으로 수립을 해야…,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해가지고 그걸 기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지라도 있으면 조사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하고 이런 민원이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입장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할 입장도 못 됩니다.

앞으로 어느 부서장이 예산이 계속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해서 무엇을 한다는 소리를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이 행정사무감사 보고에도 허위로 올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상급수시설 12개소의 자료요청을 했더니 감사자료에는 12개 중 2개는 미검사했고, 사유가 있어서 미검사했고, 10개소는 수질검사 합격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도 해 놓고 질의할 때 답변도 그렇게 했는데 수질검사서를 보니까 10개소 중에 2개소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허위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태전동에 송림스포츠프라자, 여기 보면 증발 잔류물이 500이어야 되는데 524가 나와서 기준 부적합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서변동 유니버시아 레포츠 여기는 증발잔류물도 초과되었고 황산이온도 초과되었습니다. 위원들에게 허위보고를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못 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위보고인지 아닌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내일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재난안전과장을 불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지역건설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건설과에서 육교 관리는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12개소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5개를 관리하다가 플러스 3개 해서 8개를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북구 전체 육교가 몇 개인데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육교는 어떤 육교이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육교는 어떤 육교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육교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든지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안 들어도 되겠는데 재난안전과장은 8개 관리를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답변하셨고, 건설과에서는 12개인데 8개하고 14개가 차이가 나는데 재난안전과에서는 거의 건설과하고 협의부서입니다. 과가 하나 더 있더라도…,

재난안전과에서는 재난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자료조사한 것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육교를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육교가 몇 개가 있는지 재난안전과하고 건설과에서는 1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에서는 5개를 관리하다가 3개를 추가해서 8개를 관리하는 차이가 서류상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재난안전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재난안전과에 보면 8개를 관리한다고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5개를 관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과와 건설과는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87쪽 북구 업체명, 금액, 공사내역, 하자보수내역, 2008년도에는 거의 아스콘 사업을 164건 태왕건설에서 거의 했고, 2009년도에는 845건을 삼영토건에서 다 했는데 아스콘 사업은 북구 관내는 건설업체가 두 개밖에 없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연초에 도로굴착을 하고 나면 도로굴착 복구에 대한 일인데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연초에 입찰을 해서 한 해 동안에 도로복구는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해서 입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굴착하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복구업체가 투입되어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된 업체입니다.

연간 계약한 것입니까?

예.

원인자 부담에 한해서 연간계약을 해서 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팔달동 490번지선 도로건설 아직까지 미철거, 도로가 나지 않고 미철거되었지요. 국민고충위원회 권고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후 진행 중, 장태실 골목 안 거기에는 주인이 안 비켜 주어서 철거를 못 했습니까?

김순태 씨하고 허영기 씨라고 있는데 두 분 사인간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김순태 씨 소유부지 10평인가를 허영기 씨가 깔고 앉아 있다, 등기부상에는 사실상 허영기 씨 앞으로 되어 있고 두 분간에 10평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네들끼리는 알고 있는데 관에서는 증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김순태 씨 이야기는 10평을 나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나간다, 그래가지고 등기부상에 당신 명의로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보상금을 줄 수 있느냐,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서 김순태가 허영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지적 10평 당사자간에 소송한 토지를 분합해 가지고 등기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13평하고 보상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김순태는 나가야 되는데 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주비를 줄 수 없다는 보상법이 있어서 이주비를 안 준다고 이의신청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주비 줄 수 있나 없나…,

5년 전인가 이주비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 준다는 것까지 증명해 주었는데도 오늘 아침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순태 건에 대해 가지고 못 주면 못 주는 사유, 법률적 근거를 내 놓으라고 왔는데 등기가 되면 우리가 사 주어야 될 부분 같으면 우리가 사고 만약에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될 것 같으면 허영기하고 김순태 당사자 간에 해결이 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일찍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인데 6년간 걸리는데 물론 동네에 계신 주민들 입장에서도 길이 나야되는 입장에서 아직까지 5년 전 건물이 그대로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11건이 있는데 2010년도로 명시이월이 됩니까?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온 것입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이월사업이 11건은 맞는데 금액은 현재 67억이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시에는 58억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1건 왜 차이가 납니까? 업무보고서 가져 오셨습니까?

업무보고를 안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11건에 안 맞는 것이 2009년 사업에는 명시이월사업 건수가 1건인데 2009년도에는 9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액이 1억 5,000이 업무보고에는 1건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9건에 5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차액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아마 연말에 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오다 보니까, 1월 23일, 12월 18일에 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자료를 내는 시점에서 금액은 지금 현재 사무감사자료에 나오는 67억이 맞습니다. 교부금 내려온 날짜가 달라서…,

교부금이 덜 내려와서 2010년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여기 2009년도 사업내역을 보면 공사중지된 것이 몇 개 있고 시공중지된 것이 읍내동 959-3번지선…,

이것은 올 연내 준공이 가능합니다. 지금 970번지도 가능하고…,

교부금이 몇 건 덜 내려와서 사업이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억밖에 안 되는데…,

교부금이 한번 만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칠성고등학교도 두 번 내려왔고, 세 번 내려온 곳도 있고 한꺼번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동수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하천·하수도사업하고 272쪽에 건설과장님, 20건이나 하수도사업을 하셨는데 하수도사업이 2009년이나 2008년이나 현황은 변하지 않았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로 36억 7,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하수도 미개수, 전체 계획 연장을 도로계획선 폐지되고 신설되는 양에 따라서 달리 수정해야 되는데 아마 정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새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건에 36억이라는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이동수 위원 질의에 답변을 명백하게 못 할 때 제가 답답한 것이 하수도사업에 36억 같으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완료가 15개가 되고 추진 중이 5개가 있는데…,

그것은 주로 신설보다 보수가 많다보니 조금 수치상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계획 물량이 같다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할 때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에 보면 명시이월액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번째 항에 보면 조야동 253번지선 도로건설, 서변동 840번지선 도로건설은 하나는 완료가 되고 하나는 시공 중인데 특별교부금이 지연이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3억이 안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2008년 12월 12일자로 3억 원이 내려왔고 서변동 840번지선 2억원은 2008년 12월 12일 돈이 내려와서 완료되었고 조야동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완료했으면 집행액이 0이 되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온 예산현황이기 때문에 비고난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는데 이렇습니다. 아까 명시이월에 대해서 65건에 250억 6,600인데 약 14건에 121억 2,400이 이월금 아닙니까? 북구 재정이 좋지 않아서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총 이월금 250억 6,600에 대해서 121억 2,400이라는 것은 조금 더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교부금이 연초에 내려오면 이만큼 이월이 안 되는데 2월도 내려오고 7월도 내려오고 12월 임박해서도 내려오니까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연말에 치중되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말이 있고 언론에서도 떠드는 것이 연말 예산낭비로 간주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떠들고 일을 열심히 하시고 욕을 먹는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확보에 기획감사실하고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수치가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상당히 당황하셨겠지만 계장님들 받아 써보십시오. 243쪽에 보면 하수시설정비에 27건에 48억 6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또 245쪽에 가면 하천정비에 15건에 29억 6,000이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8년을 제외하고 2009년도에만 해도 약 79억을 투입했는데 계획수치가 3년간 같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써 지적을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천은 신규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하천을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없고 하수도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존 있는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연간 보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규로 하수도를 설치한 물량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처음 연장 중에 계획물량이 왜 2007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같으냐, 이것은 숫자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인합니다. 자료를 내려가서 수정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곧 있을 2010년 향후 업무계획을 작성하실 때 참고를 하시는 겁니다. 숫자를 따져서 정정한들 뭐 하겠습니까? 2010년 향후 업무계획도 보면 대부분의 부서가 3년 전, 4년 전 추진내용이나 현안사업이나 글자 획수 하나 안 틀립니다. 그 때 과장님, 국장님께서 챙겨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인용하다 보니까…,

23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배수펌프장 설치에 57억 1,200이 노곡지구에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145쪽으로 가면 여기에도 노곡·조야 재해지구 재난안전과에서 펌프장 및 수문 1식이라고 해서 49억 600이 예산책정되어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35쪽에 57억 1,200이 노곡지구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재난안전과에서 145쪽에 또 펌프장 기타 시설에 49억 6,000이나 책정되어 있는 것은 이중이 아니냐…,

금년에 예산확보된 금액은 재난안전과에 있는 수치가 맞습니다. 같은 건인데 작년에 실시설계비 이월된 금액이 금년에 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건설과 예산에는 실시설계용역비 작년도 예산이 이월되어서 넘어온 금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착오기재를 했습니다. 같은 돈입니다. 예산은 재난안전과에서 확보를 하고 사업은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 자료에서 작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 8억 원 정도가 재난안전과에서는 포함을 안 시켰고, 작년에 8억 6,600 투자금액이 재난안전과 자료에 이월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중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24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용역공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용역비가 나오고 공사건설비가 나온다면 이해가 좋은데 우리가 사업비라는 말 속에는 용역비가 포함되는 것이지요.

도로사업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사업을 5억 주고 하는데 용역비가 1억이 들었다, 구분하면 좋은데 제일 위에 있는 도로건설비 3억 700입니다. 이월사업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용역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순수 공사비입니다.

용역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용역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면 침산공원 북편 도로건설 용역비가 1,023만 9,000원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와 사업비를 별도 표시하지 않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침산공원 북편 도로건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24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칠곡2, 이하 용역비 4,307만 9,000원의 사업비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시행했는지 사업비가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칠곡2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용역비가 8,300만 원 들어갔고 뒷 페이지 보면 24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칠곡2 복개구조물 외 2개소 보수공사 해가지고 4억 6,8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43쪽만 보더라도 안전진단용역은 끝이 났지만 실시설계용역을 했다, 예를 들어 칠성동 칠성천 하수관거, 화성산업에 용역을 지출했다면 사업시행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양식 자체가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약일자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앞에서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용역이 2008년 11월 6일 안전점검 용역 4,300만 원짜리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일자 기준으로 해서 뒤쪽에 2009년 3월 24일자에 공사가…,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약일자별로 하는 것 보다 사업이 연관된 부분에 용역비가 얼마 사업비가 얼마 표시한다면…,

자료가 저희들이 구상해서 양식을 만든 것이 아니고 온 자료에 의한 데이터 입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재하는 과장님부터도 상관관계를 다 따지기 어려우니까…,

여기 계약현황이 있고 공사추진현황은 뒤에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는 한꺼번에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양식을 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업비만 계상된 것이 있고 용역비만 계상된 것이 있고 별도로 표시를 하니까…,

이 양식 자체가 제가 임의로 구상해서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온 자료에 데이터를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 계약현황하고 공사추진현황하고 별도로 뒤에 나오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힘드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싶어도 자료가 이러면 알 수가 없습니다. 22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위원회 설치가 2개입니다. 금년도에 보상협의하고 도로관리심의 위원회 개최한 횟수가 몇 번이며 위원은 몇 명이며 주요내용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협의회는 주민요구가 있거나 10만㎡ 이상 사업면적이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50인 이상 되거나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금년에 5회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은 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각 기관의 담당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KT라든지 상수도사업소라든지, 금년에 5회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도로관리 심의는 목적이 어떤 동일구간에 KT도 굴착을 해야 되고 수도사업소도 굴착을 해야 될 경우에는 사업시기 조정이 한번 굴착해서 동시에 공사를 하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금년에 하면서 조정한 것은 없고, 동시에 이루어진 장소가 없어가지고, 주로 도시가스가 금년에는 많았습니다.

22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에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 및 징수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독촉고지로써 254쪽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보차도 사용료 독촉 901건에 4억 2,900만 원, 하천사용료 독촉 118건에 4,400만 원, 분권 2억 2,393만 원 460건, 여기에 대해서는 독촉고지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는 감사시점상에서의 지적내용이고, 그 다음 앞쪽에는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자료입니다.

그러면 감사시점에서는 약 1,015건이네요. 그러나 460건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실적은…,

본 위원은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을 것이고 독촉고지로써 조치결과를 만족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징수를 독려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도로하천부지 징수율은 93.9%, 하천이 93.1%로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최대한 체납액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8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기발주 추진내용에 6월부터는 전혀 발주가 없습니까?

조기발주 시한이 6월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6월말 전후로 발주를 다 해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사업장이 설정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부지침이 6월까지 모든 사업을 발주하라…,

그러면 제가 예산서를 아직 못 봤는데 건설사업비가 약 250억 6,6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 기준으로 할 때, 그러면 123억 9,100을 집행하고 나머지 약 130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편성되는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 있고 시비 받아서 내려오는 것은 또 데이터가 우리 구에서 일하지만 시 데이터로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금액상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준비해 보니까 123억 9,100중에 국비가 얼마인지 시비가 얼마인지 교부금 관계가 파악이 안 되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123억 9,100을 건설과에서 초과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추진실적이 어떠냐가 궁금합니다.

아마 작년에 이월된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었고 금액상 따지면 사업장별로 집계표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상추진 내용이 166억 900 사업비 중에서 완료한 예산은 50억 6,700입니다. 합계를 분석해서 하면, 그러면 166억 900 중에서 50억 6,700을 제외한 115억 4,200은 대부분이 감정평가완료, 수용재결 중, 보상계획 열람 중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2010년도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완료된 부분과 협의 중, 또 재결중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교부일자가 늦게 내려온 것은 추진이 덜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사업비 일부 확보 안 된 부분도 조야동 160번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만 들어가고 사업비 확보는 2차분 286페이지 중간쯤 조야동 160번지선 도로공사 2차는 보상비는 확보했지만 사업비는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칠곡 경북대학교 진입도로도 보상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감정가격이 많이 나와서 당초 협약체결한 것보다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일부 필지를 제외하고 해 달라는 경대 측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지금 보상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진입로 공사도 15억 인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본 사무감사 보고서에 제출된 사업비 내용이 166억 900인데 완료가 50억 6,700이다 그러면 표시된 숫자만 해도 보상예상금액이 115억 4,200인데 여기에 대해서 2010년도 예산확보가 가능하냐 그것을 지금…,

그것은 기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야동 160번지는 공사비가 없습니다 보상액은 다 되는데…,

본 위원은 건별로 파악할 수도 없고 건별로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조야동 160번지 사업비 해가지고 다른 것은 확보가 다 되었는데 경북대학교 관계는 저희 돈이 아니고 경대병원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15억은 확보되어 있지만 감정하니까 감정가격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총괄적인 숫자만 알면 됩니다. 사업은 전문가인 건설과에서 하셔야지요. 그러면 여기 보상내역에 수용재결 중이라는 용어의 뜻은 뭡니까?

현재 수용신청을 해 놓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심의는 완료가 안 된 상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1월 24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종결이 났는데 이 서류를 작성한 10월말 시점에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 놓고 수용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나게 되면 서로 협상기간 40일을…,

본 위원은 115억이 확보되어서,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를 75건에 2억 786만 3,000원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 10월 현재 징수액은 얼마이며 미징수액은 얼마입니까?

75건, 2억 786만 3,000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53건에 1억 5,102만 8,000원은 징수를 했고 22건 5,715만 4,000원은 미징수 상태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이 지금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는데 소송을 재결해 가지고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지난연도 이월액도 있고 금년도에도 5,715만 4,000원이 체납액으로 간주된다면 약 1억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도로사용료, 보차도 사용료, 하천사용료, 하수도 사용료가 많이 있습니다만 체납액 감소에 정말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께서 2008년 국·공유재산 변상금 지난연도에 미수이월액 4,693만 6,000원에 대한 서면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다음 김병규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건인데 우·오수관에 대해서 미분리지역의 실태파악과 2012년까지 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현안을 살피고 뛰어 다니느라고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어려움이나 현 실태가 도시국하고 연결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는 건설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님들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지역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애환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와 의원들하고 같이 상호교류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설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많은 노고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한번 더 상기하시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는가도 한번 더 생각해 주신다면 더 좋은 업무추진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6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