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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희선 의원 발언

제211회 제13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2-10

조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원,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예산안 조정,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평생교육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신영숙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심의자료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진기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란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석인 중앙도서관장을 대신하여 박승국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현숙 철산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성창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6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 심의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201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373억7,232만원보다 2.5% 감액된 364억5,02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220억3,608만9천원보다 5.5% 증액된 232억3,963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26억7,212만원,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비 13억9,377만6천원,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121억2,870만9천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비로 55억5,951만4천원, 행정운영비 5,478만원과 차입금상환 및 이자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평생학습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 29억5,283만6천원에서 2.5% 증가한 30억2,70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평생학습원 교육환경 조성사업비 5억663만4천원, 시민학습지원 사업비 3억8,745만원, 여성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7억7,716만8천원, 행정운영비로 8억5,01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 87억7,765만6천원에서 24.3% 감액된 66억4,27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사업비 8억7,812만6천원, 도서관 우수자료 확충 사업비 3억8,583만5천원, 도서관 운영 내실화 사업비 8억4,047만7천원, 충현도서관 운영 사업비 3억8,215만2천원, 소하도서관 건립비 6억9,400만원, 소하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강화 사업비 26억3,644만2천원, 행정운영비 7억1,554만2천원, 차입금상환 및 이자 1억1,01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철산도서관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 16억226만9천원 보다 8.7% 감액된 14억6,261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사업비 3억9,781만1천원, 우량자료 확충 사업비 3억6,686만3천원, 도서관 시설관리비 2억7,821만7천원, 행정운영비 4억1,97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하안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 20억145만5천원보다 1.5% 증액된 20억3,124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사업비 8억6,003만7천원, 우량자료 확충 사업비 2억7,168만1천원, 시설물 종합관리비 2억6,442만원, 행정운영비 6억3,51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2016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자세한 세부 편성 내용은 각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교육사업소장과 교육청소년과장님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진기입니다. 먼저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화영 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황희민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운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훈 급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병규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6년도 교육청소년과 본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46% 증액된 232억3,963만6천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환경개선 부담금으로 5억9천만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 그 다음에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으로 2억7천만원, 학습코디네이터 사업으로 1억2,600만원과 혁신교육지구사업 일부 내용 변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교육지구사업 총 26억7,212만원 중 교육혁신추진위원 및 참여로 2,240만원, 교육혁신지구사업운영으로 18억1,642만원, 또 실력향상 방과 후 학습 중 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8억3,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환경 개선지원 사업으로 학교환경 개선사업에 13억9,377만8천원,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으로 1억1,1760만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운영으로 2억640만원, 다음 429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지원 사업으로 1억6천만원,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사업으로 4,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 수영실기교육 강화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1억3,51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사업으로 3억,703만7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추진 사업으로 121억2,87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으로 2억6,21만4천원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3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2억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93억1,12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운영 사업으로 3,9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산 우수수산물 공급지원 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외교육 학생교류 추진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운영 사업으로 광명시립 청소년 시설비 운영 사업으로 38억4,24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작년 보다 증액된 이유는 해냄과 광명시 상담복지센터가 인재육성으로 재단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해냄 2억9,300만원과 상담복지센터 5,500만원이 추가 편성돼서 증액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으로 4억2,827만6천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으로 1억1,18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으로 1,20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으로 1천만원, 시·군 차세대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으로 5백만원, 시·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사업으로 8,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사업으로 1억1,021만7천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3억1,269만2천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유지보수관리비 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지도 및 지원 사업으로 7,187만6천원, 청소년유해환경 예방사업 지원으로 25만원, 청소년육성행사 운영 사업으로 3억23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1억5,300만원, 청소년종합예술제 사업으로 4,750만원,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으로 3,125만원,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지도위원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5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행사 사업으로 5천만원,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5,478만원, 또 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된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총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미래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편성 잘 봤고요. 이번에 본 위원이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시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312개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 보다 더 많은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과장님이나 주무관님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하지 않으면 100%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면이 어떤 면인지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에도 보니까 교육청소년과 상당히 많네요. 몇 개나 돼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행사성 보조 축제 사업은 현재 3개고요. 일반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은 21개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23개 사업정도 되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기춘위원

이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만 놨지 한 번도 검토를 해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고 과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본 의견을 달지 않으면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정리 하겠습니다. 427쪽 물어보겠습니다. 창의과학 발명대회 사업비가 1억원인데 이것 언제 개최할 예정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내년 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부터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김기춘위원

매년 2월에 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연초에 방학 동안에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기춘위원

참가결과는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111개 팀 7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700명이요? 나라는 보통 어디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중국에서 3개 팀 정도 오고 있고요. 그래서 명칭에 대한 부분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한 개국밖에 안 왔는데요.

김기춘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아시아 창의과학 발명대회가 상당히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호응은 좋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코디네이터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현재 3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개 학교에 25명이 파견되어 있고 또 인재육성재단에 진료직업 체험센터 학생들 자유학기제 때문에 5명이 파견, 총 30명이 파견되어 있는데요. 14개 학교에 25명이 파견된 것은 아이들 방과 후 때 학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돌봄이 필요할 때 4명 내지 5명씩 방과 후 코디네이터 받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쪽으로 아마 많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학습 효과를 못 따라 가는 애들을 개인적으로 지도를 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요구가 많아서 올해 20명 추가편성을 했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예산이 5,400만원에서 1억8천만원 늘어났다는 것이죠? 너무 많이 늘어났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호응이 좋아서요. 추경 때 3천만원을 작년에 8,400만원 이었습니다.

김기춘위원

5,400만원에서 추경에 3천만원 편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8,400만원인데 올해는 1억8천만원으로 편성했다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기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28쪽 강의실 청소는 공공청사 청소위탁으로 청소하고 있지 않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거기는 왜 빠졌죠? 좀 그러네요. 왜 또 10개월이에요? 12개월이어야죠. 3만3천원, 33만원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전체를 직원들이 하기가 벅차서요.

김기춘위원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있었으면 묻겠습니까? 하여튼 저는 많이 봤지만 예산 빡빡하고 그 문제고, 하여튼 보조금 사업 철저히 분석해서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만약에 과장님이 판단을 못하면 제가 판단해 드릴게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427쪽에 보면 교육혁신워크숍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500만원 이것은 연초에 3~4월에 청소년 관련된 교육청 그 다음에 청소년기관 그 다음에 상담기관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2016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요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또는 청소년기관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사업에 대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이게 사업하는데 500만원 듭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1박2일로 합니다.

조희선위원

그럼 작년에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조희선위원

그것 저한테 좀 주세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

그 다음에 교육홍보 팜플릿 제작비가 1천만원, 이것은 팜플릿 제작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수첩으로 해서 자기주도학습 특강을 진행하는 참가자들한테 교육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서 거기다 기록할 수 있게끔 수첩을 만들어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조희선위원

그 다음에 광명혁신교육지구사업운영, 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면 해오름 학년/교과가 2억5천만원, 초등학교1학년 학습도움교실 운영이 3억7,500만원, 꿈의 학교 운영이 5천만원 이게 전부 합해서 18억 얼마죠. 그렇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18억1,600만원입니다.

조희선위원

이것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해오름 학년/교과 같은 경우는 교사분들에 대한 역량을 증진을 시키는 부분이기는 한데 현재는 학교장 지시에 의해서만 운영되던 사업을 학교 학년이라든가 아니면 담임선생님한테 재량권을 줘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 담임선생님한테 재량을 보여주는데 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46개 모든 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조희선위원

46개 학교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향기 나는 문화예술교육 같은 경우는 악기라든가 문화예술체육 이런 것을 통해서 애들을 교육하는데 이 부분도 42개 학교에 대해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조희선위원

42개 학교를 지원해 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전체 학교에 거의 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또 초등학교 학습도움교실 운영 사업은 저학년들이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거나 또는 학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여기 반수에 따라서 도움교사를 지정을 하는데 총 75명입니다. 75명에 대해서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으로 해서 한 달에 40~50만원 정도 들여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이것은 선생님들이 방과 후 선생님들이 와서 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교육과정에서 유치원 끝나고 초등 1학년 들어온 애들을 보살펴 주려고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진로진학비전은 예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 대학 진학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조희선위원

이것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학생동아리 사업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데 320개 동아리한테 총 20만원이나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그 다음에 꿈의 학교 운영 이것은 비슷하지 않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꿈의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 적응을 못하거나 또는 학교에 진학을 안 해서 길거리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꿈의 학교를 구성을 해서 그 애들을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청에서 많이 요구를 했지만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자고 해서 5천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많이 늘어났어요. 보니까 학생과정운영이 2015년에는 1억9천만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16년에는 2억2천만원이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생과정이 그 전에는 자기주도학습 과정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었는데요. 지금은 과학이라든가 발명대회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학생들이 요구사항이 많아서 작년보다 3,000~4,000만원 더 추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조희선위원

지금 많아 졌거든요. 다 많아 졌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혁신지구사업은 한 2억 정도 줄었습니다. 혁신지구는 한 3억7천만원 정도 줄은 사항입니다.

조희선위원

428페이지에 보면 가림초등학교 본관 후문에 우수관 설치를 5개 정도 사업을 했거든요. 7억9,641만원 예산이 보조했는데 사업계획 설명 좀 해주세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가림초등학교요?

조희선위원

가림초등학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조희선위원

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정산서를 봐야 돼서요.

조희선위원

정산서 좀 주세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내용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9페이지 청소년건강관리 및 흡연예방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데이터는 지금 흡연율이 떨어지는 부분하고 건강관리 부분이 떨어진다고 수치는 나와 있는데 이 방식이 작년에는 3억4,300만원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조희선위원

좀 떨어졌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운영방식을 달리해서 전체 학생한테 1회하고 나머지 사회적 배려자 저소득층한테는 매일 체크를 1회씩 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은 학교하고 사업자 의지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며 비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조희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보면 청소년시립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2015년에는 30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38억4,243만원 증가된 이유가 뭔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해냄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인재육성재단으로 통합이 되다보니까 해냄에 대한 2억9,300만원하고 상담복지센터 5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조희선위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업체가 하나 있어요. 광명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신규 사업으로 2억짜리 리모델링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철산복지관 뒤쪽에 보면 옛날에 공원을 관리하는 그런 사무실인데 옛날에는 대한교육센터로 검정고시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센터였는데 그 부분이 대한교육센터가 없어지고 지금 스마트 미디어팀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철산2동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파출소를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 쪽에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되면 그리고 재건축이 되면 그 사무실을 이쪽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미리 그것도 생각을 하고 또 현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려니까 내부 시설을 개조를 할 필요가 있어서 리모델링 사업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희선위원

딱 2억이 떨어져 나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설계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해서 2억이 나왔어요.

조희선위원

설계상으로요? 설계 받아봤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의뢰를 해서 설계는 정식으로 나온 것은 아닌데 리모델링 사업을 관련 부서에다 의뢰를 했는데 그게 2억 정도 나왔습니다.

조희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427페이지 교육혁신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 500만원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500만원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관련 청소년시설 또 학교 이렇게 관련된 분들하고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교육청이나 청소년시설의 담당자들 하고 간담회라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장, 교감, 교사들 하고 같이 간담회하는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보면 전년도 하고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해오름, 향기, 학생동아리 이것 세 가지 사업은 올해도 했고요. 그러면 나머지 4개는 신규인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 교육청 부담으로 진행해왔던 사업 중에 해오름 학교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학습도움교실은 교육청에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화상영어하고 꿈의 학교는 신규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화상영어학습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화상영어학습은 또 뭔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꿈의 학교는 신규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개만 신규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 진로진학비전도 그것도 신규입니다. 3개가 신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올해 했던 마음열기 상담실하고 가고 싶은 도서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마을열기 상담실은 3억4천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고 싶은 도서관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게 5억1,600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다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교육청에서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작년부터는 우리가 부담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게 화상영어학습 운영,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지금 신규잖아요. 이것 자신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문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광문초등학교요. 60명을 대상으로 40시간 시범운영을 했는데, 우리는 처음에는 좋다고 예산을 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에 있는 로제타스톤이라고 괜찮은 화상영어 회사인데 거기하고 연결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직접 원어민하고 대화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구성비가 6대4로 인건비가 60%를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을 사용하든 두 번을 사용하든 무조건 60%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쪽으로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한번 들어가는데 그것을 인건비를 60%를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시범운영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시범운영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에 비해 크게 효과가 없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것 거의 성공한 데가 없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프로그램만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해보시겠다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시범운영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별로 안 좋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 고려 좀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광명학습지원센터 운영 이것 전액 시비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것은 전액시비입니다. 2억1,7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코디네이터가 더 늘어났고요. 코디네이터가 1억6,600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학생과정이 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학습지원센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다음에 교육협력지원센터가 혁신지구사업 안에 들어있는데 이 부분이 3,500만원이 더 늘어났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늘어났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이 부분은 교육청이 학습지원센터에 교사 2명하고 청소년 지도사 2명을 파견해서 그것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억1천만원 정도가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도담도담 소식지 원고료 이게 왜 감액 돼서 편성됐나요? 올해는 6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왜 감액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처음에는 도담도담 소식지에서 전에 처음 발행될 때는 원고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원고료를 책정해 달라고 요구가 와서 했는데 1년 사용하다 보니까 책정한 것보다 조금 줄여야 될 판단이 서서 감액시켰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교육협력지원센터에 보면 아무리 예산이라도 기타운영비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기타운영비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기타운영비가 100~200만원도 아니고 1,500만원을 갖다가 기타운영비로 이렇게 목을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게 기타운영비로 여비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육협력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필요한 간담회도 있을 수 있고 학교하고 같이 교사들 하고 연동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목적을 설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타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 목을 편성할 때는 기타운영비라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학습지원센터가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많이 늘어나서 운영비까지 늘어난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운영비요?
병주

이병주위원

학습지원센터 운영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왜 늘어났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습교육지원센터 진행을 하다보니까 경기도 과학기술원에 있는 교육과정도 개선해서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학습지원센터 운영비 쪽에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 원래 운영비로 잡혀있었는데 500만원 정도 더 세워서 그분들 하고 교육과정을 개설할 때 상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배움터 지킴이 아직도 인건비는 저희들이 다 지급하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100%는 아니고요. 그 초등학교에 배움터 지킴이가 3명씩 있습니다. 2명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1명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데, 세 사람이 하루에 3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하루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주 15시간, 월 60시간미만 근무자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8시간 근무하는 배움터 지킴이분은 없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만 근무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시간씩 교대로 하는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3시간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한분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두 분은 시에서 지원하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처음에 기간제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처음에 기간제로 운영을 했었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이 아마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그렇게 돌린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처음에 배움터 지킴이를 최초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1회나 2회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도 되지만 이제 모든 것은 교육청에 인건비를 맡기자고 제가 하면서 그때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 시비가 많이 줄은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좀 줄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중간으로 건너뛰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정말 이것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교육의 영역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청소년수련관은 정말 잘돼서 운영되면 광명이나 우리 국가의 기둥의 미래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학교 교육의 범위 안에서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의 모든 프로그램이 오락성이나 이런 것이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물론 청소년들이 진짜 공교육을 하다보면 사실 틀에 박힌 교육을 받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것을 문화예술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한테 풀어주는 것 해소하는 것 이것 참 좋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또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 또 중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또 다른 곳도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다 파악을 해서 중복된 프로그램에는 과감히 없애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한테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 그것을 과연 여기 공무원들이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중복됐는지 아니면 영역을 벗어나서 하는 것인지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과장님 대답 좀 해주세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은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중복된 게 없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에 맞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따로 사회복지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를 당초 예산이 34억이었어요. 그래서 4억을 감액해서 30억을 가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38억4,200만원인데 순수하게 8억4,200만원은 해냄하고 상담센터 이것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30억에 플러스된 예산이 얼마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해냄이나 상담센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없어요. 그게 지금 통째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무엇 무엇인지를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인재육성재단으로 추가되는 게 2억4,200만원 인건비고요. 나머지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통제를 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해냄하고 상담복지센터 인건비 상승분이 2억4,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해냄, 상담복지센터 빼놓고 30억에서 플러스 된 게 얼마라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30억에서 인건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2억4,200만원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인건비가 2억4,200만원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인건비만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왜 그렇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상담복지센터하고 해냄하고 인건비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해냄 정도 같은 경우는 인재육성재단 들어오더라도 현재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하고 연봉이 차이가 안 나는데 상담복지센터는 기존에 여가부 쪽에서 지급되는 기준이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재육성재단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하고 연봉을 동일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인건비만 그래서 2억4,200만원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다른 부분은 장비 유지비로 올라가는 부분 외에는 사업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2억4천만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따로 제출 한 게 있어서 그 부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 작년에 30억 외에는 크게 의무적으로 시설장비 유지비를 지출해야 될 부분 외에는 새로 증가된 부분은 실제로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튼 제가 그것은 자료를 보고 다시 검토를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화상영어 하신 부분 올해 예산이 1,594만원 정도가 됐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혹시 교육청소년과에는 교육 관련된 위원회들이 많이 있지 않으세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정책 같은 것을 논의하는 심의위원회는 없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다른 데에서 한번 시행하는 것보다도 교육경비위원회라든지 관련된 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논의를 하고 나서 이런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예산을 투입을 해서 효과성을 판단 해본다는 것은 너무 기회비용이 크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1,594만원의 비용은 매몰될 수 있잖아요. 방향을 설정하는 비용으로 쓰시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처음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좋을 것 같아서요.

안성환위원

그 “우리”라는 게 어디 “우리”인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하고 얘기가 되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장, 공공영역이 아닌 시장에서 5년 전에 굉장히 붐이 일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퇴출 됐어요. 사업성이 없고 특히 학생들 부분은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성인에 관련된 회화프로그램 시에서 하고 있는 1대1 원어민 영어 굉장히 반응이 좋잖아요. 85% 만족도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등 떠밀려서 강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차이 부분이 굉장히 이런 일반 시장에 조금만 몇 명만 알아봐도 알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게끔 돈 1,594만원을 투입해서 진로를 안다는 부분은 좀 무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교육경비협의회 위원회라든지 관련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런 매몰되는 비용들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회 부분이 새로운 정책을 특히 교육부분에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면 충분한 숙련기간과 논의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꿈의 학교 운영 이것 이번에 5천만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부분이 청소년 학교 밖 학생들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칭으로 하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런 프로그램들도 사실은 청소년복지 관련된 부분이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아까 꿈드림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하고 상당히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시고 한 것인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하고 연계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이 주가 돼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예산 편성은 하는데 같이 연동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타깃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같이 케어 해야지 교육청하고 하는 부분 하나 따로 시에서 하는 학교 밖 지원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학교가 중심이 돼서 학교 부적응이라든가 또는 3개월 전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 애들을 같이 연동해서 학교로 적응되도록 하는 부분, 그러니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관련된 청소년상담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다 똑같이 겹치는 내용들인데요. 클라이언트는 하나고 케어 하는 쪽이 두 군데가 되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여기는 활동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는 상담중심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예산이 교육청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자체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부분 하고 충분히 교류가 되고 하신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같이 모여서 상의한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다 알고요. 꿈의 학교는 학교에 적을 두고 학생의 신분을 갖고 하는 것이고요. 학교 밖은 학교에서 나온 애들 그런 애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안성환위원

학교 밖 예상자들이라고 하는, 잠재적인 예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는 애들 이런 것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과장님이 보고 하실 때 학교 밖이라고 하셔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했는데 경계가 있군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혁신학교 이번에 시즌2 MOU는 아직 안하셨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언제쯤이나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올해 하시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올해 할 것입니다. 아마 19일에 도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다른 데 저번에 했던 지자체 6군데도 같이 하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7개 자치단체를 추가해서 13개 자치단체가 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같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사실은 혁신교육이 광명의 하나 브랜드화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지역사회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혁신 교육 이번에 예산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지금 시즌2 홍보물부터 해서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혁신학교 시즌2 설명회라든지 기타 운영비해서 총 3,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게 혁신지구교육 시즌2를 홍보하는데 3,500만원씩 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처음에 혁신교육 시즌 할 때도 학부모들한테 이것을 알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은 설명회 하면서 홍보물이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교육협력지원센터는 우리가 3,500만원을 부담을 하고 교육청이 1억3,500만원을 부담을 합니다. 교사가 2명이 파견이 센터로 오게 되거든요.

안성환위원

이것도 매칭으로 하시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매칭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혁신학교 이 부분을 알려줘서 학부모들한테 어떤 내용에 더 이익이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한 거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같이 배부를 하거든요.

안성환위원

하여튼 저희가 조금 더 논의하면 되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여기는 지금 학습지원센터 안에다가 운영사업으로 넣었는데, 실제는 혁신교육지구사업 안에 매칭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은 별도로 나와 있는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다음 지금 교육기관 보조에 관한 데에서 학교별로 새롭게 화장실 개선사업이나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1년에 몇 개정도 합니까? 2016년에는 6개 학교를 하고 있고 신청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가 1차적으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이 일괄 실사를 나가게 됩니다. 실사를 나가서 다 조정을 해서 순위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다시 실사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조정을 해서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나온 순서입니다.

안성환위원

선정하는 것은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은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까지 반영을 해야 되느냐 상호협의해서 이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는 결정 안됐어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이것은 50대50 대행 사업입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이렇게 주면 교육청도 협조를 합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이것은 50% 사업이에요. 50% 사업비는 교육청에서 매칭 부담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수영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번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거기에 차량운행비 이런 부분이 요청을 해서 추가로 아마 편성된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왜 차량 운행비를 학교에서 안하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나갈 때 이동할 때 차량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몇 군데에서 수용하시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시가 지금 5군데가 있는데요. 실제로 운영하는 곳은 기아는 못하겠다고 해서 3군데가 하고 외곽으로 2군데 그래서 5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에서 3군데, 외부로 나가는데 필요한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죠.

안성환위원

그런 비용하고 학생 수가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생 수는 3학년 그 부분은 학생 수는 300명 정도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혹시 나갔다 가보셨어요?
운주

김운주교육지원팀장

지금은 다 끝나서요.

안성환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가 한번 나가보기는 하는데 현장의 교사들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요.

안성환위원

통제 못하게 하면 돈 안주겠다고 하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보조 사업을 일단 넘기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간섭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지도감독을 통해서 교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통제하기 힘들어요.

안성환위원

그래도 일단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현장에 나가본 부분만큼이라도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파악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전혀 그 속에서 배제한다고 해서 안 가시면 정말 따돌림 당합니다. 항상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낸 만큼 그만큼 관여를 해서 프로그램이 정말 효과성이 있는지를 검토해보러 점검하러 왔다고 이렇게 해야만 그 사람들도 긴장하고 같이 하죠. 돈만 주고 모른 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급식까지만 일단 하고, 급식부분은 제가 저번에 한번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있었던 예산 중에서 지금 3,300원이 중학교 급식비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3,300원인데 학생 수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혹시 그 뒤에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시간이 없어서 못가셨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 급식하는 데요? 급식센터장은 갔는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

안성환위원

왜냐하면 현장에서 실제 돈을 지원하고 이런 문제 있잖아요. 돈은 지원하는데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품질은 돈의 가치만큼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인건비 부분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를 하셔야 되고, 또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학생들은 성장 발육이 훨씬 커지는 상태에서 급식의 질이 떨어짐으로써 부모들이 밥 먹는 게 너무 미안할 정도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중학교를 가보셨으면 좋겠다. 과장님이나 팀장이 한번 가셔서 보시고 정말 그 수준인가도 한번 보실 필요도 있잖아요. 저희는 실제 학부모 위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현장이나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 한번 기회 되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런 부분이 성장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인건비로 이렇게 충당돼 버려서 실제 인상되는 금액이 인건비 비중의 인상 금액으로 다시 또 넘어가 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현장에 해당 학교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2016년은 또 이번에 인상은 되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인상은 되는데 금액은 작년보다 1억6천만원 정도 좀 줄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인상된 만큼 또 현장에 있는 급식의 인건비도 인상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제로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니까, 방안도 한번 강구 해보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우리가 그런 문제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한테 사실 사진도 찍어서 보내온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사진 준비를 못 했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한번 나가서 현장을 보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하고 한번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돈을 많이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학생들한테 전달되는 것은 너무 적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하고 같이 학교를 한번 나가서 실상을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얘기하고 가면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맨 위에 건강힐링캠프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예정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2013년부터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명이나 참가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19개 학교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19개 학교에서 학교마다 2명씩 한다든지 해서 몇 명이냐는 얘기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800명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800명이요? 초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건강 힐링캠프 얘기하시는 건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부모들 하고 같이 참여를 하는데 80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힐링캠프는 학부모들 하고 같이 참여를 해요.
병주

이병주위원

초·중·고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초·중·고해서 희망자들을 받아서 그렇게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부모들 하고 같이 토요일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명이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전체 80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800명이요? 그러면 800명이 1,500만원 예산인데 그게 하루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하루입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실내 체육관에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실내 체육관에서 하루고요?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몇 명 제한해서 할 것 아닙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참가 인원수는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800명 하는데 제한을 두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게 넘게 되면 모르는데 현재까지는 800명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초·중·고를 하면 사업내용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양하게 오는데 그 프로그램을 다 맞게 하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어울리게 게임 같은 것을 합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다 어울리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어떠한 프로그램인데 초·중·고를 같이 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대상별로 축구공을 차서 동그라미 터지지 않게 넣는다든가 그런 게임을 합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조별리그 입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이 계층별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퀴즈 프로그램도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맞게 한다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레벨 별로 달리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성환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수영실기교육 강화 운영비 지원 여기에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물속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물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적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수영안전 실기교육이라고 해야 제목이 맞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목을 그렇게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간단하게 애들 운동하고 심신치료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요. 수영시간이 개인별로 1회에 2시간씩 해서 10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수영을 못하는 애는 수영을 가르쳐 주고 또 10시간 중에서 2시간은 물위에서 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그런 요령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교육부에서 이 교육과정에 운영을 하라고 해서 저희 자치단체에 협조 요청이 온 것입니다. 교육비 지원에 따른 그런 운영비를, 그래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교육부에서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교육부에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수영실기교육을 전국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시하게 된 사업입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해야죠. 어떻게 물에서만 사고 납니까? 육지에서도 사고 나는데, 그것은 왜 안하는 거예요? 그것도 해야죠.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국비를 내려주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사고율은 육지가 바다보다 많죠. 같이 그것도 해야지 왜 이것만 합니까?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교육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교육부에 건의하시든지 또 해도 마찬가지에요. 수영장이 그 많은 학생들이 수영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동수단도 문제가 되는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3학년만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대상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3학년만 대상으로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중학생, 고등학생은 물에 빠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점진적으로 그 위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계속 올라오면 그때부터 진행되는데 이미 3학년이 지난 학생들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좀 있네요. 이것은 형식상으로 그냥 하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3학년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수영을 배울 수 있는 적기라고 해서 아마 지정을 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도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버스도 해야지 그렇게 되면 학생들을 수영장으로 데려오면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많겠는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사실 복잡합니다. 지도 교사가 직접 인솔을 해서 데리고 가야 되고 거기에서 사고 나면 학교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이게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신경을 많이 쓰겠죠. 학교마다 수영장 하나씩 지어줄 수도 없고 그렇죠? 차라리 지어주면 좋겠네요. 하여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학교 전 학년 학교급식 이것 정말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였는데 이것 전액 삭감하면 문제가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문제가 많죠.
병주

이병주위원

왜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과장님 생각이 무엇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급식 자체가 시설 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고용된 사람 또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직장여성들 같은 경우는 도시락을 매일 싸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병주

이병주위원

전액삭감하면 전부 교육부에서 책임지든가 경기도청에서 책임져야죠. 왜 지자체에 떠미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도 적은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50대50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삭감해도 도교육청이랑 교육부에서 주면 되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삭감되면 어차피 학부모들한테 돌아가니까 교육부는 안 내겠죠.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되고 이 돈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현대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자체에 떠넘길 게 아니라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 당연히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애들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하는 현대 사업으로 해야 맞다고 보는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일리 있으십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다고 교육청에 가서 항의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학교급식센터에서 학교급식 관계자 워크숍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관계자가 몇 명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 11개 빼고 25개 학교 모두 영양사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5개 학교 영양사요? 그럼 영양사 1명씩이겠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다음에 영양사 중에 영양교사가 16명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영양사인데 이분들을 모셔서 학교의 급식 질이라든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안성환위원께서 얘기했던 인건비가 많이 상승됐을 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토론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말이 워크숍이지 어느 단체라든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예산서에 보면 워크숍으로 쓰는 예산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런데 이 워크숍은 실질적으로 음식을 조리를 한다든가 음식과 관련된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는 좀 내용이 다르네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학교 조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워크숍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어떤 음료는 화학물질이 들어갔으니까 쓰지 마라. 이런 부분은 이제 식품 관련된 전문교수가 와서 강의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좋은 워크숍이네요. 다른 데는 힐링이라고 해서 오락성이 많은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그런 워크숍을 하시는 거네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여기는 너무 빡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정도 좋은 워크숍이라면 예산도 더 늘려서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한 500만원 해서 오시죠.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더 해주시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늘려서 편성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우호교류초청경비 2,500만원, 5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 우호교류 국외 교육협력 이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500만원 증액돼서 편성됐는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12명인데요. 15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인원 늘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연변에 있는 조선족 그전에는 부모가 와서 몇 번 오기도 한 사람들은 제외를 안했는데 올해부터는 한번이라도 방문을 안 한 조선족 2~3세 애들을 데리고 국내견학을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내견학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국내발전사항을 보여주고 애들이 거기 가면 연변 같은 경우에는 북한 쪽에 있는 사람들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상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연변하고 교류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MOU 체결 한 게 있습니다. 연변 대학하고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학생들이 주로 오게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 연변에서 학생을 엄격하게 선발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선발을 까다롭게 우리나라 말을 못하는 애들은 안 되고요. 적어도 최소한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5명을 초청하면 몇 박 며칠로 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5박6일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박6일에 2,500만원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비행기 값이 거의 한 80만원 정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교통비가 비중 많이 차지한다는 얘기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도 좋은 사업 같은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선족 학생들을 많이 초청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434페이지 가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이게 뭐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감액시켰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 감액을 시켰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신고한 사람이 부담이 되고요. 유해업소도 업자로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고한 건수가 아직 몇 년 됐는데 한건도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건도 없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 신고를 해서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아니면 어떤 신변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 때문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신고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문화가 우리는 좀 부족해요. 사람이 정도 있고 또 나한테 무슨 해가 될까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신고문화가 잘못됐어요.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가면 나는 눈을 치웠는데 옆에 안치우면 바로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벌금 내잖아요. 우리도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사실 좋은 제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신변을 보장을 해주든지 뭐가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런 홍보가 덜돼서 신고를 안 하는 것인지, 이게 사실은 엄청 많습니다. 신고를 안 할 뿐이지, 그리고 신고 포상금도 한번 하는데 5만원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1회에 5만원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5만원 받자고 신고하겠습니까? 제가 봐도 이런 것은 올려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은 내년도에 검토해서 한 10만원 이상으로 해서 그러면 저도 가능성이 있는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고려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청소년국제교류 이것에 대해서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국제교류는 중국의 요성시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번에는 요성시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요성시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상호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가고 그쪽에서 한번 오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본은 어디에요? 야마토시입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야마토시입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활동을 별도로 유럽이라든가 안 그러면 싱가포르 이런 식으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3개 국제교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개 국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다음에 “우리 역사 바로 알기”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청산리전투라든가 봉오동전투 이런 역사 유물을 알기 위해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부담 플러스 시비로 가는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청소년국제교류는 자부담으로 일본이나 중국은 아닌데요. 일반 다른 나라로 갔을 때는 자부담이 되는데 “우리 역사 바로 알기”는 40만원씩 자부담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청소년국제교류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선발은 면접을 봐서 하기는 하는데 한번 간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당연한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좀 오버되어 있어서 민원도 야기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점이 따로 주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명 선발하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20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번 갈 때 20명이요? 그러면 20명이 3천만원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20명, 20명 그 다음에 자부담 빼고요. 20명, 20명씩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20명씩, 20명씩 3개국을 다 가는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따로 따로 가죠.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나라별로 따로 따로 모집을 해서 하고요. 나라별로 어느 나라에 가느냐에 따라서 자부담이 많아 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해서 예산은 어느 나라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당연히 다르겠죠.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일본이나 중국은 그대로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년수련관에도 혹시 청소년국제교류사업비가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없고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청소년국제교류사업비가 없어요? 청소년수련관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별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공모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역사 바로 알기”가 수련관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국제교류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 수련관에 따로 있는 것은 연변에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 바로 알기”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나 있어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같네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다르죠.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우리 역사 바로 알기”는 백두산을 근거로 해서 청산리 전투 등을 본다구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역사 바로 알기”는 맞고요. 국제청소년교류캠프라고 해서 중국, 일본이 아니고 싱가포르라든가 동유럽 이런 식으로 따로 편성을 해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청소년시설 운영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국제교류캠프라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국제교류캠프라고 따로 4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청소년시설 운영 사업 38억에 포함이 되어 있죠.
병주

이병주위원

38억에 있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4천만원 들어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여기도 있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여기는 중국하고 일본 2개 나라로 가는 것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시에서도 청소년국제교류를 하고 수련관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 2개 국제교류는 우리하고 친선 협약을 맺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그냥 상관없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자매결연 맺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매결연 맺었다고 꼭 가야 되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청소년국제교류 참 좋습니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해외로 교류를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을 일원화 시키든지 아니면 저도 어떤 사업을 늘려서라도 더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거기에서 중복된 것에 대해서는 제 시각으로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에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런데 이 국제교류가 청소년수련관에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말고 또 국제교류 다른 데 또 있어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아니 청소년수련관에 있고 또 저희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이런 것은 사실 성격이 달라서 따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매결연 국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것은 청소년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순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 바로 알기”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좋은 사업이기는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교육청소년과 내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부서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런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여기 예산서에 등재된 부분은 자매결연 도시만 가지고 엮는 것이고 그것은 다양한 여러 국가를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청소년수련관의 국제교류는 청소년에게 “역사 바로 알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국제교류이기는 하지만 “역사 바로 알기” 프로그램에 백두산이나 연변 관련돼서 그쪽으로 가서 역사 관련돼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소년지역교류 1천만원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지금 제천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천시하고 자매결연 맺었다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가서 위원들 하고 같이 상호 협의하는 부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청소년도 가고 청소년선도위원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선도위원들은 안 가고요. 청소년운영위원들만 시 자체 운영위원들이 20명 정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명만 가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20명만 갑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차세대 운영위원이라고 청소년들이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한해는 오고 한해는 가고요. 그쪽도 청소년차세대운영위원이 이쪽으로 오고 또 갈 때는 운영위원이 가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박2일로 가시나요?
병규

한병규청소년정책팀장

3박 4일 정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은 책정돼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하는 것 2억 예산 올라왔는데 그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스마트미디어팀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여기에 있지 않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노둣돌에 있는데요. 지금 한 팀이 부족해서 한 팀이 여기 와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옛날에 거기가 대안학교가 14년인가 언제인가 마감되지 않았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작년에 마감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사이에 미디어팀으로 해서 2팀이 가서 있는 것인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것 어떻게 계획하신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리모델링하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있는 드림스타트 운영하고 있는 철산 2동 옛날 파출소 자리 거기에 드림스타트가 2개 팀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안동 쪽에 하나 철산동 쪽에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철산 2동 쪽이 재건축이 되면 그 사무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하고 리모델링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들어오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미디어팀이 상담복지센터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번에 상담복지센터를 증축할 수 있는 얘기는 한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안성환위원

증축이 구조적으로 가능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용역을 해서 했는데요.

안성환위원

거기도 건물이 오래된 건물인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아마 만약에 2년 후에 철산2동 드림스타트가 이쪽으로 온다면 우리도 옮겨서 새로 증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예전에 거기 많이 가봤었는데, 이번에 또 청소년수련관 관련된 사업보조 지원하시잖아요. 이번에 38억4,200만원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인건비, 사업비, 시설운영비가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다른 페이지 보면 청소년시설 유지보수관리비 3,5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것인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거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여기에 포함 안 된 다른 청소년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문화의 집입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저희가 시설관리는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청소년팀에서 하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아닌 문화의 집 그쪽을 말씀하시는 군요. 이게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혹여 한번 체킹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마지막 페이지 차입금을 통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도서관도 짓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획예산과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현재 재정상태가 광명시가 열악한 상태가 아니라면 차입금을 차입하는데 적정규모가 필요하다. 지금 여기 3,500만원 내년에 이자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게 10억에 대한 이자 아니겠습니까? 3.5%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자금이 부족해서 짓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차입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지 이런 그때 2008년 앞으로 돌아가야 될 일이지만 이런 것 차입을 할 적정규모를 판단할 때 그때 교육지원과도 같이 참여해서 차입 규모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이미 정하는 것입니까? 차입금 규모를 책정할 때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처음에 책정이 될 때 예산규모를 미리 해놔야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할 때 교육지원과도 같이 참여하느냐는 말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설계 이런 부분이요?

안성환위원

차입금을 어느 정도 전체 들어가는 게 100억이라고 하면 차입금을 얼마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차입금 설정하는데 과가 의견을 들어와서 얘기는 할 수 있는데 특별하게 만약에 수련관을 짓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재정방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을 예산팀에서 운영을 해서요.

안성환위원

광명시의 재정부분이 자립도도 괜찮고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잖아요. 31개 중에서 4위입니다. 그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정규모의 예산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차입금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연간 차입금 이자를 3,500만원씩 내는 부분은 너무 아깝잖아요. 상환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올해 상환하려고 준비하시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두 번째 상환입니다.

안성환위원

두 번째 상환, 그래서 매년 연도별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조기 상환 하는 방법에 약간 패널티가 없다면 조기 상환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는 것도, 왜냐하면 이게 10억이면 3,500만원은 그냥 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이율도 지금 3% 짜리가 있고 3.5%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또 3.5%로 높은 것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기획예산과하고 합의를 잘 해보셔서 그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3,500만원 말고 2,700만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청소년수련관 건립차입금 이자상환 3,500만원하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2개 10억씩 해서 20억을 했거든요.

안성환위원

이게 나누어져 있어서, 2,700만원 하고요? 어쨌든 올해는 1억을 상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 1억씩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기상환이 가능한지 저번에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가능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30억 정도를 상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런 부분도 부채니까 부채 부분은 제가 빨리 털어야만 이익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깊은 내용은 또 기획예산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하여튼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과장님 43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됐거든요. 2015년에는 17억5,100만원이었거든요. 지금 지원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억2,700만원이 증가됐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430페이지에 친환경우수농산물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20억7천만원인데 이것 줄어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희선위원

작년보다 줄었어요? 3억2,700만원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증가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부수매가가 4만4,410원입니다. 4만4,410원인데 친환경농산물은 6만5천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차액을 지원줄 때 2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해 주는데 이게 아마 고등학교 쌀이 조금 더 2억5천만원이 추가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고등학교 쌀 부분을 따로 편성을 했었는데 2억5천만원이 합해져서 많아졌습니다.

조희선위원

학교급식의 농수산물 그게 요즘 애들도 줄고 하는데 왜 늘었나 싶어서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를 따로 했었는데요.

조희선위원

이것도 그러면 밑에 국내산 우수 수산물 공급차액이 올해는 5천만원이고 작년에 2천만원이었거든요. 3천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오른 것은 무엇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수협중앙회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자기들 이윤 없이 우리한테 수산물을 제공해 주는데 작년에는 20%만 이윤을 제공하지 않고 이윤의 20%만 지급을 했는데 수산물을 요새 애들이 잘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윤이 너무 낮아서 50%로 늘려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너무 많이 올라서요. 제가 434페이지에 보니까 기타 보상금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피복비가 6만원씩 해서 300만원 정도 이것은 각동에 구성되는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청소년위원들이 210명 정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거든요.

조희선위원

50명한테만 준다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조희선위원

그러면 이것 각 동이 아니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동으로 안주고 청소년지도요원 활동할 때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원래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기타 보상금으로 목이 변경되면서 신규 사업으로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조희선위원

435페이지 아까 이병주위원님이 했던 것인데 청소년 활동 진흥 프로그램이 작년 보니까 1억5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또 2억이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2억이요?

조희선위원

네, 청소년 활동 진흥 프로그램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거기 2천만원이요?

조희선위원

2천만원이요. 5백만원이 늘었네요. 2015년에는 1,5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것 합창대회하고 청소년들 사진 촬영을 해서 시민회관 밑에 전시하는데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해서 증액을 시켜달라고 해서 증액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조희선위원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인재육성재단 위탁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애향장학회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재육성재단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애향장학회 했을 때 장학사업만 했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다 인재육성재단 하다보니까 모든 청소년 관련시설이나 이것을 운영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름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디딤, 나름 이렇게 하고 있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5개 시설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상담복지센터가 들어가면 6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빼고 3개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3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내년에는 해냄하고 상담복지센터 2개가 또 다시 추가로 편입되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거의 삼성이나 다름없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장·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청소년수련관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통합하면 분명히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되는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대신 처음에 임금책정을 할 때 연봉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인건비 부분에서도 새로 통합하니까 늘어난 부분이 실제 이번에 인건비는 전혀 상승이 안 되거든요. 동결시켰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원래 통합을 하면 인건비가 줄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늘어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통합을 하면 인건비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 예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저번에 분리했다가 이번에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통합을 했어요. 그럼 통합을 하다 보면 사무국장이 둘이니까 하나 없애야 돼요.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인건비가 늘어나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청소년시설을 통합한다고 해서 어떤 조직이나 시설을 통합하는 게 아니고 운영방식은 그대로 시설별로 하지만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시설별로 특성화된 그런 것을 통합하는 것이지 사람을 줄이고 늘리고 조직을 크게 하고 줄이고 이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의미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과 청소년시설의 통합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냄 청소년 문화의집 관장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팀장이 하면 되는 것이죠.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것은 청소년활동진흥법이나 청소년기본법에 이미 시설장을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두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조직이나 시설을 우리 마음대로 인적자원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법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인재육성재단 명의로 여성가족부 지침에 다 운영체제를 각기 다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안 만들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인재육성재단 명의로 모든 시설에 대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이게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이라는 것을 장학회를 활용을 해서 인재육성재단을 만든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인재육성이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를 뭐 하러 만들어요? 그냥 광명시청에서 다 관리하지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시설이나 프로그램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만의 특색이 있는 관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 컨트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컨트롤 하고 있지는 않고요. 중복된 사업이라든가 특성화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규정상에 인재육성재단이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시고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관련해서 예산 1억 편성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세부 예산집행 내역서 갖다 달라고 했는데 준비되셨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사단법인 한국학교발명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1억 편성된 예산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세부계획 그쪽에다 우리가 돈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어디로 돈을 주고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YTN으로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YTN은 주최인데 그런데 주관을 한국학교발명협회에서 하는데 왜 저희가 YTN에다 1억을 줍니까?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것은 우리시하고 교육청하고 YTN하고 학교발명협회하고 MOU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관련된 아이들의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 발명대회를 하는 것이고 또 미국에서 본선을 하는데 예선을 치르는 그런 대회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집행을 하는 주최가...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래서 예산을 발명협회에서는 행사를 주관을 하는 것이지 예산이나 이런 것은 YTN에서 부담을 합니다. 1억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지금 형태가 이렇게 됩니까? 한국학교발명협회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예산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예산을 YTN에서 지급을 해주는 형태에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YTN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거기에 발명협회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YTN에 주면 YTN이 발명협회에다 필요한 자금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 예산과 관련돼서 세부집행 계획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2015년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계획안 안에는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없어요. 2016년도에도 계획이 없죠. 그냥 무조건 1억을 YTN에다가 이전을 해준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쓸지 계획안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무조건 1억을 그냥 준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세부 내역이 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얼마가 소요되고 집기에 얼마가 소요되고 이런 부분들이 왜 2016년도 계획안에 없습니까? 1억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계획이 잡혀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협의를 하는데 작년에 기준을 해서 다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계획서가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작년을 기준해서 만들게 되죠. 작년에 기준해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면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만드는 것이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1억이라는 돈을 편성하면서 그 돈이 어떻게 어디에 쓰일지 계획조차 안 잡혀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 관련해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도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청소년기관들에서 하는 사업과 사회복지기관들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신청을 한 복지관이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거기 한 군데에서 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한 군데만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 자료로 내용을 받아보니까 지금 해냄청소년문화의 집이 광명동쪽에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자 하는 청소년 아카데미 프로그램과 해냄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고자 하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광명동 쪽에는 방과 후 아카데미가 모집을 할 때 40명을 모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녁까지 줍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은 다른데 지역아동센터하고 비슷하게 연계되어 있고 방과 후 아카데미 안에가 학습 부분도 있어서 학원 쪽하고 연계되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광명동 쪽에만 어렵다고 해서 2개를 설치한 게 아니고 이미 해냄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 한 군데로 해서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이 계층을 달리해서 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좀 어려워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해냄이 하고 있는 부분하고 수련관에서 장애인아카데미 2개만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데 이미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서 지금 선정이 된 것 아닌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하더라도 집행을 안 하면 모집을 하는데 그게 아마 중복되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래 방과 후 아카데미도 운영하는데 모집이 잘 안 돼서 굉장히 애로가 많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광명사회복지관과 협의는 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협의를 하시고 이미 어쨌든 선정이 됐는데 중복되는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못할 시에는 그런 게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협의토록 해서 중복이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래서 계수조정이 오늘인데 협의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하더라도 모집하는데 그 부분은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사업조정을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해에도 이것 지적했는데 도담도담 광명학습지원센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있잖아요. 이게 제가 표지를 보니까 학습지원센터에서 발간해야 될 그 내용의 표지인지 저는 애매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100억이라는 그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담기 위해서 처음 실은 내용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처음이 아닌데요. 속지에 실었다가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 뒤에 자제를 하시다가 이번에 100억을 받으셨다고 표지에다 실으셨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의를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물론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광명동굴을 홍보하는 예산들이 이런 데까지 곳곳에 숨어있다는 것을 저는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실감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 학습지원센터와 어울리는 표지로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주의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학습지원센터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내용이 사실 많이 빈약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왕 소식지를 내실 것이라면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채워줄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고 그게 학습지원센터에서 역량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인력적 한계가 있어서 이것까지 하기에 힘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게 4번 나왔잖아요. 질을 좋게 하고 횟수를 줄이든지 인력적인 부분에 홍보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연계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해서 소식지의 내실을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신 부분을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짜임새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미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원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규화 학습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순용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화 학습연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철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년도 평생학습원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1쪽입니다. 2016년도 평생학습원 예산액으로 전년도 예산액 29억5,283만6천원에서 2.5% 증가한 30억2,70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평생학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02만8천원과 일반운영비 9,454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42쪽 재료비 900만원과 시설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3쪽입니다. 나눔학습활성화를 위한 실버정보 교육에 2,820만원,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1,450만원 및 청개구리 도서실의 기능전환으로 평생학습 주제 전문 도서관 시설비에 1억1,37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4쪽입니다. 수강생 모집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8,045만원, 평생교육 e-러닝시스템 도-시 통합운영비 2천만원, 그리고 제4차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평생학습 정보 공유 및 제공사업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5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시민중심 평생학습 운영을 위한 평생학습 역량강화 사업에 1,500만원, 시민교육 네트워크 5,900만원, 어르신행복관 600만원, 학습통합연계 8,980만원, 학점은행제 1억1,525만원과 문예교육에 1억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7쪽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비 1,880만원, 시민자조학습 환경조성 느슨한 학교입니다. 느슨한 학교 사업비로 2,200만원, 학습동아리 활성화 5,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8쪽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광명 사업비는 9,640만원, 학습놀이터조성 및 운영에 2,400만원, 한뉘배움터 운영비 1,756만원, 광명시 평생학습축제운영비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9쪽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여 사업비 3,100만원,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 지원을 위한 사업비 3천만원, 평생학습도시 협의회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기반 사업으로 운영지원비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운영비로 각각 3,230만원과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0쪽입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402만8천원과 일반운영비 9,839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51쪽에 재료비와 시설비로 830만원과 6,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유지보수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040만4천원, 시설비 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회관의 평생교육을 위해 수강생 모집관리 운영비 3,68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2쪽입니다. 강사관리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5억1,944만원, 상담 및 자원활동 운영비로 1,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3쪽입니다. 평생학습원 행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5,256만2천원, 평생학습원과 여성회관 기본경비 1억7,012만5천원과 4억2,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평생학습원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평생학습원 광명시가 전국에서 최고로 멋지게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312개의 광명시 보조금 사업을 전체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시면 평생학습원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으니까 사무실 잠깐 오셔서 평생학습원도 보조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오시지 않으면 다 예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전액 삭감시킬 것이고 본위원이 부정적인 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은 외부사업도 많지만 내부사업도 많으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47쪽, 느슨한 학교운영 이게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김기춘위원

이유가 뭐죠? 작년에 600만원인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느슨한 학교를 올해 들어서 원래 60여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에 따른 예산을 증액을 했고요. 느슨한 학교 발굴이나 운영을 위해서 활동가들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가들의 활동비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기본적으로 느슨한 학교 개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600만원에서 2,200만원이면 1,600만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성과가 좋았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느슨한 학교는 지금 완전한 시민자조학습 모델로 여러 곳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기춘위원

몇 군데 올해 할 계획이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2016년에 60여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이 증액돼서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447페이지, 학습동아리 컨설팅 신규 사업이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학습동아리 컨설팅은 원래 예산을 잡고 있었는데 올해는 마무리를 못해서 못했고요. 내년부터는 단계별로 학습동아리 컨설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도 별도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449쪽 한번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여주제와 내용은 뭐였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전국에 있는 여러 평생학습도시에서 여러 가지 활동한 내용을 1년에 주제로 잡아서 저희가 제출을 하고 있고 부스를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의 내용은 광명이 주로 지금 현재 “사랑과 학습 마을을 잇다”라고 하는 이런 큰 방향으로 올해도 그런 주제로 참여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올해 참여한 주제 내용이 뭐에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권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평생학습을 이루어지는 현장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권역의 여러 가지 사진들을 모으고 활동한 내용들을 같이 함께 제출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올해 내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내년은 조금 더 기획을 해서 진행을 바꿀 수도 있고 기본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광명시라고 하는 평생학습도시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내년에는 느슨한 학교를 한번 해본다든지 이렇게 주제는 조금씩 바뀌어 질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평생학습원은 상당히 광명시가 잘됐다고들 많이 평가를 하고 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소장님부터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열심히 하신다고 보겠지만 하여튼 시보조금 사업에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볼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조희선 위원입니다. 제가 443쪽에 보면 실버정보교육 민간이전사업이 2,820만원 이 사용내역이 무엇입니까? 2015년에는 실적이 좀 많았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실버정보교육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보문외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컴퓨터교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비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작년에 했나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진행했습니다.

조희선위원

실적이 어땠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잠깐만요. 실버교육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기관에 보조금으로 내려서 여러 기관들에서 컴퓨터교실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어르신들을 모아서 컴퓨터교육을 단계별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4개 기관에서 현재 나뉘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끝나고 나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주세요. 그 다음에 446쪽에 제가 보니까 행복학습센터 운영이 8,5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광명에는 행복학습센터가 권역별 행복학습관으로 5곳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5개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각 권역별로 행복학습센터 매니저를 배치했고요. 그 매니저 외에 사업비가 토털 8,500만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다시 한 번만 이야기 해주세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권역별로 시민들이 행복학습센터를 통해서 평생학습을 가까운 거리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5개 권역을 거점기관으로 지정하면서요.

조희선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지금 으뜸터 권역은 광명 새마을금고에 있고요. 다울마을 권역은 광명문화의 집 그리고 하안동 권역은 하안2동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소하동 권역은 푸른세상 청보리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희선위원

사회적 기업이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리고 철산권역은 넝쿨 세상 도서관에서 현재 행복학습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5개를 8,500만원 예산으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

그 밑에 보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수수료 있거든요. 2015년에는 110만원 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에 320만원으로 증가된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학점은행제는 평가인정 과목이 늘어나면 그만큼 비용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과목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몇 개나 늘어났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지금 과목을 재평가를 하고 있어서요. 재평가에 대한 과목에 대한 비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재평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과목별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조희선위원

작년에 평가 인정수수료가 110만원 인데 내년에 똑같이 평가를 받는데 320만원 이것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작년에도 평가인정 수수료가 110만원이잖아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평가인정기관이 종료가 되면 각 4년 단위로 다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그 관련비용이 지금 상승한다고 합니다.

조희선위원

그래도 110만원에서 200%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아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과목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 과목이 많은데 4개 과목만 늘어나도 늘어나는 비용들이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과목이 어떻게 변경해서 늘어나는지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심리학 강사비가 3시간 과정에 5만원, 4시간 과정에 5만원, 아동학 강사비, 심리학 강사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전부다 예산편성 어떻게 합니까? 심리학 강좌, 아동학 강좌, 3시간 과정, 4시간 과정, 이것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왜 분리되어있어야 됩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유가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과목이 다르니까요. 과목도 다르고 그래서 과목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아동강사 3시간, 4시간 이렇게 해서 다 달라요. 심리학강사가 3시간 같지 않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아동학 과목 안에도 세부전공이 달라서 세부 전공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희선위원

과목이 좀 많은데요. 447페이지 보면 기초문예교육 강사비가 3만원해서 450시간에 강사료가 2,07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016년에 초등 과정하고 중등 과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문예교육은 현재 지금 학력인정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4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문예라고 하는 한글교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10개 기관에서 지금 현재 한글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인정 교실에서는 지금 그대로 학력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글 교실 같은 경우에는 학력이 아니고요.

조희선위원

아니 강사비에서 초등교육, 중등교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별을 해서 시행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초등학력 인정은 초등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중등 교육 학력 인정은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보조금으로 가고 저희가 직접 해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여기 448페이지 학습놀이운영에 보면 학습놀이 운영이 5개소가 있거든요. 이 사업소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학습놀이터에는 지금 현재 매년 어린이공원에서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희선위원

어린이공원 어디입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지금 으뜸터 권역에는 파란마음 어린이공원, 하얀마음 어린이공원, 광이 제1어린이공원에 있고요. 다울마을에는 우리또래 어린이공원과 무지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문화놀이터 다문화놀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하안처럼에는 전통놀이터로 해서 달맞이어린이공원, 미술놀이터로 새싹어린이공원, 골목놀이 배움놀이터로 해서 개나리 어린이공원, 학습동아리 놀이터로 해서 병아리 어린이공원에서 하고 있고요. 소하, 학온 권역에서는 2개다 생태 놀이터로 해서 오리 어린이공원, 개운어린이공원 이렇게 11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5개 되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이것은 권역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희선위원

하나만 더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449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역량강화과정 운영이 1억9천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크게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 과정에는 마을사업기획과정으로 운영을 하나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단위마다 마을사업을 기획해야 하는데 기획하는 것들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교육을 계속 진행하는 형태로 센터당 3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당 36시간을 주1회 3시간씩 이렇게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자치 위원이나 마을 리더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실무자 역량강화 과정으로 주민자치센터 간사나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찾아가는 주민자치 마을 살림 아카데미라고 해서 집합 교육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제한이 되니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현재 교육실시가 9개동이 이미 다 마쳐졌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12월 18일에 남아 있는 철산3동을 하면 현재 18개 동은 다 찾아가는 마을 아카데미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을맞춤형 마을 강좌 지원 강사비 지원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총 금액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

네. 441쪽에 건물바닥 왁스 청소가 올해 1회에 했네요? 650만원이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런데 평생학습원이 시설이 노후화 돼서 바닥에 왁스를 하는 것들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번 더 해서 쾌적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하였습니다.

조희선위원

이번에 했고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조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지금 청사관리 청소를 무기계약직 2명 쓰고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공무직 두 분이 평생학습관에 두 분, 여성회관에 두 분 이렇게 계십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혹시 지금 하위직 공무원이 9급이잖아요. 9급의 평균 급여가 얼마정도 됩니까? 혹시 소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본봉이 12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본봉이요? 그래서 수당해서 150만원 정도 되죠?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을 보니까 수당까지 하면 200만 얼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평균 한 300만원이 거의 다 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부를 열심히 죽기 살기로 해서 수백 대 1의 관문을 뚫고 고생해서 9급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9급 공무원이 평균월급이 150만원이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터치도 못하고 컨트롤하기도 힘들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인정하시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분들에 비해서 9급 공무원 월급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근무연수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근무연수가 있다 치더라도 1년에 몇%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1년에 10~20만원 올라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청소도구부터 화장지, 방향제까지 전부 다 구입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청소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것 저번에 김○○의원이 청소용역을 줬더니 직영하라고 난리를 친 것입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솔직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용역을 주는 게 오히려 사실 편하기는 편한 것 같고 관리하기도 편한 것 같은데요. 지금도 무기계약 쓰는 데가 있고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이 용역을 주고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철산도서관하고 하안도서관이 직영을 하고 있고요. 소하도서관은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이게 직영을 하는 것 하고 용역을 주는 것 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서마다 그것을 한번 국장님이 주도를 하시든지 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장점이 많은지 해서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용역을 다 주든지 아니면 전부 다 무기계약을 하든지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게 고용의 문제가 또 있는 사항이고 총괄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새로운 시설이 생긴다든가 이럴 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같아요. 어디는 용역을 주고 어디는 직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고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442페이지요. 시설비에서 시설물 긴급 및 수시보수공사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실질적으로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설문 긴급 및 수시보수 공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시설물 긴급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몇 쪽 이신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442쪽이요. 긴급이 뭐에요? 시설물 긴급할 게 뭐 있습니까? 뭐를 긴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예를 들면 수해가 나거나 그렇게 되면 예정이 되어 있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 아니냐고 물어볼 때 아니라고 해서 내가 지금 헷갈린 것 아닙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답변만 잘 해주시면 금방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원에 청사 건물 내 작은 것은 LED로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평생학습원은 LED 교체공사가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올해는 전체적으로 시설을 다 바꿀 수가 없어서 내년까지 계획입니다.○이병주위원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층 공연장만 현재 LED 교체공사로 내년예산으로 잡아 놓았고요. 현재 1층까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팀장님 1층 LED로 전부 교체했습니까?
규화

정규화학습운영팀장

1층하고 저희 사무실하고 2층 공연장 로비 거기까지만 되어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공연장, 메인 공연장 제일 큰 데 거기 말하는 것이죠?
규화

정규화학습운영팀장

예산은 3층, 4층을 다 해달라고 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됐겠죠?
규화

정규화학습운영팀장

그래서 공연장 안에만 하려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는 예산관계 때문에요?
규화

정규화학습운영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원래는 3천만원 정도 잡았었어요?
규화

정규화학습운영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공연장만 하라는 것이고요.
규화

정규화학습운영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많은 것도 아닌데 그냥 한 번에 다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네요. 할 때 그냥 한 번에 해야지 왜냐하면 공사는 어차피 2층, 3층, 4층이지 않습니까? 할 때 한 번에 해버리는 게 깔끔하고 좋은데 또 3층, 4층 내후년에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차피 하는 것은 팀장님이나 원장님이 우겨서라도 2층, 3층까지 동시에 했어야 맞다고 보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무실 구내 통신공사 500만원 이게 무엇입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안쪽 사무실에 여러 가지 선들이 너무 복잡하고 위험하게 꼬여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리를 해야 된다. 너무 얽히고설키었다는 것이죠? 위험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그래서 한쪽으로 잘 정리를 하는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500만원 세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본적으로 다 A라는 업체나 B라는 업체 견적 받아서 500만원 책정한 것 맞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떤 부서는 대충 세운 데도 있어서 자료가 없더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2,500만원 이게 신규입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하면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이게 정말 단어도 좀 어렵네요. 사업설명 좀 해주세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개구리 도서실이 어린이 도서실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청개구리 도서실을 평생학습주제 전문도서관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평생학습 최초의 도시이기도 하고 평생학습도시가 15년 정도 경과됐는데 자료들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흩어져 있던 자료들을 총 정리하고 이것을 온라인으로 구축을 하는 데이터베이스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도서관 기능전환 공간 리모델링 공사, 도서관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청개구리 도서실이 지금 현재 아이들이 쓰던 공간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사용하게 되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성인중심으로 하게 되면 약간의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서가도 새로 구분해서 분류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2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부분적인 리모델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입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기는 시설이나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2층에 있는 것 말하는 거예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2층 어린이 도서실에 서가와 바닥만 바꾸는 비용이 지금 현재 2천만원 정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천만원이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하시는 김에 그냥 깔끔하게 하시지 부분으로 리모델링하면, 하시는 김에 다 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평생학습홍보물 제작 2,550만원인데요. 이것 내년 예산에는 함축해서 왔네요. 이것 함축한 것이죠? 여기에 올해 예산에는 목별로 잘해 놓았는데 왜 이렇게 함축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단순히 홍보물만이 맞습니까? 2,550만원을 홍보물 제작만 할 것입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여러 사업 홍보물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다보면 그때그때 마다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그 사업마다 하기가 어려워서 전체적인 평생학습 홍보물, 평생학습원의 1년 사업을 위한 전체 홍보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홍보물 제작도 평생학습 한 가지만 아닐 것 아니에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종류가 뭐 있어요? 여러 사업의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홍보물의 일체를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통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사업별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부로 이렇게 전단지 제작, 홍보물 리플릿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합쳐서 된 것인지. 현수막 제작 이게 이안에 다 들어가 있는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리플릿, 현수막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기왕이면 올해같이 세부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생각해서, 제가 그래서 통이냐 아니면 홍보물 제작만 들어가느냐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양한 강좌들을 운영을 하면서 그 강좌별로 리플릿도 만들고 현수막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사업을 통합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불필요하고 흩어져 있는 것들은 좀 묶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홍보물도 통으로 잡아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잡아놓은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으로 견적을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았는지? 예산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평생학습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이것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계속하는 것입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년에요? 5년에 한번씩, 그래서 5년 계획으로 해서 1차, 2차, 3차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원래 올해 했어야 되는 것인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것이어서 내년 상반기에 바로 이어지도록 1차 년도가 2001년~2005년, 2차 시행년도가 2006년~2010년, 3차 년도가 2011년~2015년, 그리고 4차 년도가 2016년~2020년이어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 원래 했어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 그래서 내년에 하실 예정이다. 그런 것입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이 바통을 받으신다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조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버정보교육 있잖아요. 2,800만원 되어있는 것 매년 연차적인 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65세 이상된 분들한테 정보화교육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만족도 굉장히 좋으시겠는데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문해교육을 전반적으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문해교육의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정보화교육을 융합시키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제가 했는데, 그 내용하고 지금 실버정보교육하고 복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장을 하다보면 영역이 중첩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지금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기관의 관내에서 PC를 운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곳으로 했고 정보문예로 하는 것은 직접 사업으로 평생학습원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사업구조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다보면 결국은 교집합이 많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지혜롭게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어쨌든 어르신들한테 정보교육은 굉장히 유익할 것 같고 굉장히 성과가 좋을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컴퓨터 정보화교육 이외에 스마트폰 요즘 많이 사용 못하시잖아요. 다 아날로그만 사용하고 계시는데 정말 디지털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교육 이런 것도 정보화교육에 포함을 시켜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다른 분이 얘기하셨는데 연구용역비 이번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 있잖아요. 저번에 2013년도 연구 계획 했던 자료 제가 한번 그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 내온 자료들을 봤을 때 모든 부분에 진단은 했는데 방향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것 보셨죠?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구용역서가 갈 길을 인도하지 않는 현 주소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용역타당성 들어가실 때 그 부분을 강조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하시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한 번 더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때는 실태조사 관련 이야기 하셨어요.

안성환위원

지금 다른 분들이 다 했던 내용인데 지금 학점은행제 과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죠? 지금 대충 보니까 과목이 꽤 많은데요. 이 과목대로 하면 47개 과목이 되는데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예전에 시작할 때는 과목이 적어서 수요도 요구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47개 과목이 이번에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이 분들 수강생 분들이 이렇게 적정 수강생 기준이 있지 않나요? 5명 미만이라든지 이런 거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다 정해져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심리학이나 이런 과정을 30명 선에서 하고 있고요. 다른 과목은 수요가 조금씩 줄고 있는 면도 있어서요.

안성환위원

폐강이 되기도 합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인원이 너무 적으면 폐강이 되기도 합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예산에는 이렇게 잡아 놓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폐강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폐강이 될 경우에 그것에 맞먹는 평생학습 계좌제나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여기 지역주민들이 평생학습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게 보여요. 문해교육하고 연결해서 또 좀 더 나은 교육인 것 같아서 관심이 갔습니다. 느슨한 학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작년에 600만원에서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느슨한 학교를 60개정도 발굴하실 생각이신 거잖아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저한테 자료를 보니까 총 2,200만원 정도 중에서 발굴하는 방법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홍보하는 비용이 대략 한 690만원 정도 전체 31%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이것 홍보하는 것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느슨한 학교를 18개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민센터나 이런 쪽으로 느슨한 학교를 알려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수요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느슨한 학교가 발굴이 되어있는 데는 기초적으로 알려나가지만 각 기관들이나 공공의 기관 이런 것들에도 느슨한 학교를 기본적으로 많이 알려나가야 느슨한 학교는 재료비를 제외하고 어떠한 돈도 들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지역에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려면 무엇보다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홍보비를 조금 높게 세운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원장님은 가보셨어요? 참여해 보셨어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시간 날 때 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안 중에서 31.6%가 홍보비로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홍보방법을 꼭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면 구전홍보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느슨한 학교 학습에 참여했던 분들이 새로운 느슨한 학교를 개설하거나 이런 방법을 유도하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초창기니까 물론 광고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홍보하는데 전체적인 예산비용 중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기에 말씀드려보니까 이런 내용 참고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현실적으로 느슨한 학교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현수막을 보고 전단지를 보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의 다각화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시작은 이렇게 하시지만 2개년이잖아요.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홍보의 한 방법의 루트를 정말 참여하셨던 분들한테 새로운 것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이런 방법의 효과성이 훨씬 좋을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분들이 얘기 안하셔서 제3세계 평생학습 만들기 두 군데 나라에 지원하고 있는 것 있으시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원장님은 한 번도 아직 경험이 없으셨겠군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아직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내용들도 디테일 하게 봤는데 부르키나파소 같은 데는 이번에 7,090만원 예산이 올라갔네요. 이게 사업의 효과성이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공감이 가세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아프리카의 경우는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문해교육이 안 돼서 생활이 어려움 많은 분들부터 해서 이분들 일정하게 문예교육을 해결을 하고 나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특성화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연결을 해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에서 아프리카 사막오지에 있는 나라에 제3세계에다 평생학습을 전파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만족도나 보람이 있으신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 ODA사업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여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도 많이 해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지금 시흥시나 이런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미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광명세종문해교육센터를 5군데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비도 피하고 이럴 수도 없는 공간에 강의 시설도 만들어 나갑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사업들은 내용을 알지만 국비는 하나도 지원이 없는 거예요? 다 순수한 시비잖아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제3세계에 가서 평생학습을 홍보하고 그분들의 평생학습을 유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에 이런 예산이 꼭 타당성이 있는지를 저희는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물론 평생학습원장님은 당연히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보기에 그게 정말 일반 시민들의 체감에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쭉 보니까 내용의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유익하게 보이지만 그 부분들은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또 보니까 이 나라가 내전이 많이 있는 나라인가요? 치안 부분은 어떻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부르키나파소는 사실 안전한 나라에 속합니다. 최근에 내전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안성환위원

최근에 뉴스에 쿠데타도 있었고 그러던데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내전이 있는데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올해도 계획에 차질이 없으시겠어요? 가실 생각이세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는 어쨌든 시장님께서 점검 차 올해 가시려고 했었다가 그때 상황이 내전이 발생하고 이래서 올해는 가지를 못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가서 사업이 잘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동티모르는 규모가 작아서 예산차이가 나는 건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동티모르는 예산이 실제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하고 주민자치 교육이나 이런 적정기술을 통한 동아리나 리더 양성이어서 전국 이렇게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처럼 5개 센터가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2016년에 예산은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치안 상태 그 부분이 아직은 과도기 정도 되는 것 같지 보이거든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참여하시고요. 페이지가 451쪽인데요. 이게 시설담당하시는 분이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사업을 제가 작년 것하고 비교해서 봤어요. 시설비 공조비 필터부터 쭉 시작을 해서 이것 관련된 것 보면 전기실 ACB라든지 ATS교체 공사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도 필요한 사업인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것은 해마다 되어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전기시설 장비에 제가 보니까 전기실 판넬이나 정전됐을 때 전기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는 예를 들면 자동발전기라든가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이 작년에도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2014년 예산에도 이게 있는데 어느 분이 답을 하실 수 있나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여성회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여성회관에서 사용이 되는 것인가요? 그래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여성회관이 시설이 노후화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 보수를 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도 거기에 원래 전기 판넬인가 이런 것은 한번 교체를 하면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하잖아요.
규철

이규철여성회관장

전반적으로 다 교체 못하고요. 굉장히 시설이 많아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96년도, 97년도 이때 것을 교체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교체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이번에도 부분적으로 작년에도 부분적으로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꾸 누전 떨어지고 그래서요.

안성환위원

2014년 예산에는 이것을 한글로 다 표기해 놨는데요. 2016년 예산에는 영문으로 표기해 놨어요. 찾아보니까 똑같은 말이던데요.
규철

이규철여성회관장

사실은 굉장히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똑같은 것은 안하고요.

안성환위원

제가 대충 알아요. 정전됐을 때 전환되는 스위치부터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ACB면 Auto Circuit Breake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고 ATS 같은 경우도 자동철폐 개폐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부분인데 작년에 내용에 보니까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 예산서에도 그대로 있고 2016년 예산에서 또 있어서 왜 이게 또 올라왔는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작년에 교체 못한 것을 가는 것인데 그게 플라스틱 같은 거거든요. 그게 단말기가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그런 것인데 너무 오래되면 거기에 누전될 때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과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꼭 갈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안성환위원

다음에 예산을 올리실 때 전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용어를 동일하게 써주셔야 돼요. 변경 해주시든가 해야지 이렇게 해주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업으로 알잖아요. 지금 분명히 제가 보니까 같은 사업이었어요. 제가 영문을 다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같은 사업인데 다른 사업처럼 비춰서 그렇게 보이니까 제가 확인을 해봤던 것입니다.
규철

이규철여성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영장이 2016년부터는 일자리창출과로 이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다 나누었어요.

안성환위원

올릴 때 나누어서 올렸다고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일단 예상되는 것은 이관을 시킵니다. 저희 부서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계상을 하고 1월 1일자로 이관을 시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도 있고 뒤에 보니까 기본경비도 굉장히 많은데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이것도 역시 그렇게 여성회관 평생학습원 나누어서 이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일괄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센터 18개를 제가 확인해본 결과 적게는 3,200만원에서 1억8천만원까지도 연간 수강료 수수료가 있어요. 적게는 3,200만원에서 많게는 1억8천만원까지 연간 수강료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현금이나 계좌로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갖고 계시니까 이번에 꼭 평생학습원에서 주관해서 신용카드 단말기로 다 설치해 주시고 그렇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5쪽에 시민교육지원사업 보조금에서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25%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시민교육지원사업 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사업 내용하고 같이요. 왜 1천만원씩이나 증액편성 했습니까? 보조금은 무조건 올려줘도 되는 것입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이게 시민교육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이어서 실제로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는 시민 공공성 함양 프로젝트나 이런 시민 제안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해서 하고 나머지는 다 보조금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내용이 뭐냐고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시민 지원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건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내용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받아서 프로젝트를 심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1천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다른 목으로 있던 시민 제안 프로그램을 시민교육으로 통합을 해서 하게 된 것이어서 실제로는 증액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에서 감액 종결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 아니라고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시민제안 프로그램 1천만원이 이쪽에 합쳐진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1천만원이 더 증액됐다는 것이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매년 마다 하는 것입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매년마다 참가 합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매년마다 3,1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1박2일 합니까? 2박 3일 합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주관하고 있는 교육부와 주최하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2박 3일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멀리 갈 때는 숙박으로 진행을 하고 가까이에 있을 때는 동아리나 참가자들이 1일 코스로 계속 다녀오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16년도에는 어느 도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아직 확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확정 안 되어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보통 9월, 10월 정도에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상반기쯤에 희망하는 도시에서 유치를 하게 되고 그게 정해지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생학습박람회에 대한 계획들을 각 지자체에서 도 차원으로 함께 합해져서 같이 준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참가인원 구성이 어떻게 돼서 3,100만원을 편성했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평생학습박람회는 기본적으로 부스를 설치를 하고요. 부스를 설치해서 평생학습 도시 광명에 대한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 일괄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 여러 시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홍보물을 같이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동아리 전시나 체험을 할 때 동아리 사용경비들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버스를 대절해서 동아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견학을 진행하고 식사를 하고 이런 비용들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 홍보물 제작했을 때 평생학습에 관련된 것만 해야지 혹시 다른 동굴에 대한 그런 것은 없겠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동굴홍보는 이미 나와 있는 홍보물을 갖고 가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광명의 홍보물도 같이 배치를 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테마개발과에서 홍보물을 가져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실에서 가져가는 것입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마다 홍보물로 비치를 해두면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안내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직접적인 평생학습관련 홍보물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안그린마을 운영비 3천만원 이게 골든트라이앵글 프로그램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같은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경기도에서 진행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 이렇게 또 바꿨어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골든트라이앵글 사업인데 저희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실제로 하안 13단지에서 진행되는 마을 만들기 운동과 평생학습을 같이 결합하는 운동이어서 저희는 이렇게 말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업내용은 같다는 것이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골든트라이앵글 사업으로 도비로 매칭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시비로 매칭을 같이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저희 광명시에서는 이른바 다른 지자체도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주민자치 마을살림 지원 사업 500만원, 18개동에서 1개동을 선정해서 하시나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주민자치 센터에서 동마다 자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할 경우 그 동을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18개동에 5개 동이 신청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럴 경우에는 예산 범위가 1년에 2개 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2개 동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5개 하실 때 선정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뭐로 평가해서 하시느냐고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 하고 싶어 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같이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광명2동 같은 경우에는 광명 2동에서 광이 올레길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나눔장터 사업까지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그 결과물로 전체 주민들 하고 함께 나누는 방식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용들은 동에서 자원이 있을 경우에 상담하고 내용을 정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는 광명2동이에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2동 500만원 전액 지원했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2014년도에도 하안1동 같던데 맞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어차피 마을살림 지원사업인데 그러면 18개 동에 하려는 동이 많은지 아니면 하기 싫은데 세워서 억지로 하는 것인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의지는 있으나 현재 동의 상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으로 밀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먼저 저희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의지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운영 1,700만원?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주민자치위원들 18개 동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주민자치위원들 아닙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 다 참여하는 자리였는데 올해는 80여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다음에는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를 아예 같이 성과보고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그러면 각동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입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주민자치센터면 지금은 동사무소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주민세터가 동사무소고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위원회라고 하셔야 되는데, 1,700만원 워크숍 운영하는데 하루에 다 씁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1박2일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박2일입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1박2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올해는 8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80여명이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18개동 다 하는 게 아니라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18개 동에서 몇 개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동에서 몇 분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분 추천해서 하는 것이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전 인원이 다 가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가야 되고 이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사실 동에 보면 단체가 보통 7~8개 있어요.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희생하시는 분이고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이 주민자치위원들인데요. 거기에 비하면 어떻게 몇 명만 워크숍을 할 수가 있어요? 하려면 18개동 전 주민자치위원을 다 1박2일로 워크숍을 가야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다 가실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통장들은 다 1박2일로 그렇게 합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도 이렇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건이 다 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인원이 제한이 된 것이지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는 80명이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80명 1박2일로 올해는 1,600만원이네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1,700만원 애산을 세웠는데 1,576만4,34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조금 형평성이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려면 다 하든지 이것 결국은 몇 명 가고 싶은 분만 간 거네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아무래도 주민자치 센터에 공문을 내리면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임원진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서 인원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18개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장을 만들려고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여성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800만원 아직도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실히 안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수선하는 것인지요?
규철

이규철여성회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팀에서 나와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무적으로 예전 시설 만들 때 보다 기준이 강화돼서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길 같은 데에 들어오는 경사각 이런 것을 현관 입구 쪽에 더 조절할 데가 생겨서 그래서 그런 보강공사를 몇 군데 더 해야 되고 바닥에도 점자판도 더 강화해야 되고 그래서 세우게 됐습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이나 여성회관이 지어진지가 오래돼서 현재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조건들을 맞춰가는 방식으로 관련부서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평생학습원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시청이나 의회도 마찬가지에요. 최우선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왜 지금 하느냐는 게 제 지적사항인 것이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보완인 것이죠. 그때는 시설이 조금 좁게 됐는데 조금 더 넓혀야 된다거나 이렇게 난간을 조금 더 보호 하게 만들어 준다거나 이렇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보한다거나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평생학습원은 장애인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어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것도 저희도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그래서 평생학습원에는 현재 지금 2층까지는 다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고 기본적으로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장애인접근성은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튼 주어진 예산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중앙도서관부터 하안도서관까지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일괄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장님부터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산도서관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철산도서관장 이현숙입니다. 광명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화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철산 도서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준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명석 자료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원준 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년 철산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철산도서관 2016년 총 예산 규모는 2015년도 16억226만9천원에서 8.7% 감액한 14억6,26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서관 이용안내 및 홍보 등을 위한 일반 운영비와 문화프로그램 강사료 등 7,043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비 200만원, 동아리 활성화사업 700만원, 독서문화 공동체 행사비 900만원, 가족도서관 만들기 사업 1,691만원, 인문학 강연에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에서 485쪽입니다. 도서관 자료실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1억7,787만7천원 편성하였으며, 485~486쪽입니다. 도서관 통신 및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 5,986만8천원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 4,372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86~487쪽입니다. 우량자료 확충을 위한 간행물 구입, 도서 및 비도서 구입, DB구축 및 정리 작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3억6,686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87~488쪽입니다. 도서관 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2억7,82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88~49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으로 4억1,972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산도서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산도서관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철산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하안도서관장 공성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하안도서관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광용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희 작은도서관진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기 자료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병윤 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 하안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0억145만5천원에서 2,978만7천원 증가한 20억3,12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약 1.5% 증가한 것으로서 주요 증감분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80만원 증가한 9,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지원 협력은 9,391만5천원 증가한 2억43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본예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493쪽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사업과 관련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도서관 운영비로 2억8,722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494쪽 독서문화 확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5,083만원, 495쪽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 5,713만2천원, 496쪽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해 1억2,192만4천원이고 작은도서관 지원협력을 위해 2억43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우량자료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도서구입비 2억7,16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시설물 종합관리 사업을 위하여 2억6,44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건축물 유지관리비 1,220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99쪽 기계설비 관리비로 6,061만1천원, 500쪽 전기시설 관리비로 3,313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5,84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로 하안도서관 운영을 위해 인력운영비, 공공요금 등 기본 경비로 6억3,51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안도서관 201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안도서관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하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460페이지 보면 1:1 맞춤형 도서상담 강사료가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2시간에 5만원입니까?
그럼 2시간 10만원이네요?
여기 강사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461쪽에 자가반납기 대출 구입이 3,2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가반납기요.
그게 한 대에 3,200만원합니까? 비싸네요.
이것 다 한번 알아봤습니까? 3,200만원 같으면 좀 비싼 것 같은데요.
462쪽에 보니까 디지털실 이용자 PC 본체 구입이 있거든요. 자산취득비가 1억3,785만원이에요. 이것 신규 편성 됐죠? 아닙니까? 신규 편성됐는데 이것 무엇입니까?
어디다가요?
거기에 15대 구입을 해서 공간이 있습니까?
그럼 새로 15대를 구입하는 것이죠?
468쪽에 유아장난감 놀이 도구 구입이 장난감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올해 구입비가 300만원이요?
철산도서관장님 내가 보니까 예산이 감액됐어요. 철산도서관 관장님,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은 전부 다 증액됐는데 왜 감액됐습니까?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주로 감액된 사유는 도서구입비가 좀 많이 감액이 됐고요. 작년까지는 도서를 저희가 3년차 돼서 많이 구입을 했고요. 올해는 도서구입비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조희선위원

하안도서관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안도서관 499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1천만원 하거든요.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없어서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희선위원

어디다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지금 하안도서관 건물 있는 쪽에 좌우측이 있습니다. 좌우측에 있는데 좌우측에서 봐서 그 부분들이 좋은 지점에다가 설치해서 주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조희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중앙도서관 질의하겠습니다. 직무대행 하고 계시죠?
45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무원 책읽기 운동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1천만원 조금 넘는데요. 이것은 좀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도 많이 지원을 해주겠지만 광명시 의회 1층에 소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이 없어요. 사무국 직원들 하고 의회 의원들 읽을 책이 없어서 불만이 많은데요. 우리도 의회사무국 1층에 여유가 있으면 지원 좀 해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저희한테 의회에서 공문을 도서관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정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검토할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지금 광명경찰서 같은 데에서는 공문이 옵니다. 이렇게 와서 협조 좀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지정도서 이렇게 해서 오는 것 해서 저희가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도서관에서 협조를 하게 되면 의회에 많은 그런 부분들 도서를 아마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라도 책을 저희들도 책을 비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어디다 해야 됩니까? 중앙도서관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장님!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중앙도서관에 하면 3개 도서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끝나고 세분이서 간단하게 검토하세요.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만난 김에 검토하시면 되지, 검토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내년에 갈지 모르니까 아예 만난 김에 하고 가세요. 그리고 중앙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올해보다 내년에 2천만원 감액돼서 편성됐습니다. 어떤 방침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예산부족으로 한 것인지요.
3개 도서관이 다 감액됐었죠? 2천만원, 3천만원씩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중앙도서관 1억5천만원이잖아요. 철산도서관은 자료 안 봤는데 3개 도서관 합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합이 엄청 많네요. 31개 시·군 중에서 어느 정도 됩니다. 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8억이네요. 8억원치가 도서구입이네요. 1억5천만원, 1억8천만원, 1억2천만원, 3억8천만원 딱 8억입니다. 이 8억원의 도서구입하면 사실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러면 소하도서관은 지금 개관을 내년에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해년마다 이정도의 도서 구입을 하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도서를 구입하면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마다 비치할 한계가 있는데 만약에 밀리거나 아니면 놓을 때가 없거나 아니면 오래돼서 교체할 것도 있을 때 나머지 계속해서 있으면 남을 것 아닙니까? 비치할 때도 없고 그랬을 때는 남은 것을 가지고 오래돼서 많이 손실되고 이랬을 때 어떻게 처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인지요.
완전히 폐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까?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어린이독서진행행사 진행비 이 사업이 1,900만원인데요. 해년마다 하는 것이죠?
1,900만원에 대한 사업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사를 하면서 참가 인원이 많고 호응도 좋다는 말씀이죠?
그 밑에 보면 중앙도서관하고 충현도서관 LED 교체사업 1억8,500만원인데요. 상당히 많네요. 평생학습원에는 3천만원을 세웠는데 예산이 없다고 800만원만 예산을 편성했어요. 국장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어요? 여기하고 평생학습원하고 차이가 많네요.
이번에 하면 중앙이나 충현은 완전히 LED로 완전히 교체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은 소외되는 기분 안 듭니까? 겨우 2층을 전체적으로 3층, 4층 다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공연장만 800만원 밖에 예산을 편성 못했어요. 그럼 국장님이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따돌림 시킨 것인지요. 평생학습원도 많아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도서관의 특성이 환해야 환하고 그런 특수성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활용하는 인원이 엄청 많다고요. 오히려 더 오래돼서 저기부터 해야 되는 것인데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거기는 강의실을 수시로 이용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하루 종일 이용하고 이런 것하고는 평생학습원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아마 공연장까지 한 것 같고요. 그것은 전체적인 시설이 다 LED를 가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괄하고 계시니까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총괄은 LED 예산은 따로 전체적인 시 부서를 놓고 다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장애인편익시설 보수공사, 중앙도서관은 그렇게 오래돼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편익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4,230만원을 편성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4,230만원이 편성된 것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았나 봐요? 보수공사인데 다시 설치하는 공사도 아니고요.
계속 지금 중앙도서관이죠? 중앙도서관 마지막으로 소하도서관 외부 사인물 3,500만원 이것 간판입니까?
한 개 세울 것입니까?
여러 개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 한군데에 3,5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게 좀 여기에 “1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안내 표지판이라는 것이죠?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신축 개관할 때 필요한 그런 안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중앙도서관은 됐고요. 철산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산도서관장님 방화벽 구입 1,100만원, 철산도서관에 아직도 못한 게 있습니까? 아직도 철산도서관 지을 때부터 말씀하더니 아직도 안 된 것 같네요. 이것은 뭐에요?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이것 인터넷 방화벽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인터넷이요?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정보통신 방화벽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냥 방화벽이라고 하니까 안성환위원님! 방화벽이 무엇입니까?

안성환위원

방화벽은 이렇게 인터넷 같은 것 이런 식으로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방화벽이 아니라 방음벽이죠. 지금 방음벽하고 헷갈리셨구먼요. 방화벽도 마찬가지로 방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에 타는 것을 미리 막는 것이 방화벽,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방화벽인줄 알았어요. 여기 잘 써주세요. 이렇게 쓰니까 위원들 헷갈립니다. 자세히 좀 써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도서구입비 2천만원 감액됐네요?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하안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안도서관 관장님, 지금까지 하안도서관이 개관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체 식당도 있고요. 그런데 도시락 이용자 식탁 및 의자를 지금 구입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그분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도시락을 드셨는지, 자기 자리에서 그냥 먹었던 거예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식당이 거의 대다수가 4인용 식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도서관에 오는 이용자분들이 주로 혼자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혼자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보통 보면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온 사람은 4인용 식탁을 혼자 먹다 보니까 그것을 다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민원이 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그것을 혼자 앉아서 먹고 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것도 막을 수 있게끔 식탁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4인용 식탁보다는 좀 길게 만들어서 의자 하고 이렇게 해서 칸막이 둬서 거기에서 식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 민원이 좀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식당 내에 설치하는 거예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한국음식문화가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앉아서 먹기가 불편하다는 것이죠?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도서관이라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아직도 우리가 후진국이라는 게 실감하는구먼요. 외국 같은 데는 너도 나도 같이 얘기하면서 처음만난 사람끼리 하는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끼리 식사하기가 사실 저도 약간 그런 게 있기는 있지만 그런 것도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 이런 것 때문에 꼭 이것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것이죠?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식당에서 사 먹으면 괜찮은데 안 사먹고 도시락 가져오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도시락 싸갖고 오신 분들 편의를 당연히 해주셔야 되니까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늦었다는 거예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아무래도 오래됐는데 생각이 못 미쳤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이동 도서관 운영 이것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새마을에서 계속 운영하기로 되어있죠? 새마을문고에서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평가제도 실시했습니까? 이것 어차피 위탁하는 데는 위탁하기 전에 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평가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60점인가 70점 이하는 거기를 주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조례에 제정되어 있어요. 평가제 도입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이것은 별도로 평가제 도입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왜 안했습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팀장님 누구세요? 이것 특히 조례를 갖다가 저희들이 개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했어요. 그렇게 되면 더욱 더 평가제를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저희들도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럼 그 자료를 누가 줘야 되느냐 도서관에서 주셔야죠. 올해는 안했다는 얘기죠?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다음에는 꼭 하세요. 그것 하셔야 됩니다. 위탁사업은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각 도서관에 상담 콜 전화 들어온 인바운드라고 하는데 상담전화나 관련된 전화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각 도서관 별로 평일 몇 콜이나 들어옵니까?
아니 전화요.
어느 정도 오는지는 모르세요?
2~3통이요?
얼마 안 되네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아니 몇 콜이나 들어오느냐고요.
철산은 몇 콜이나 들어옵니까? 평균하고 주말 그 정도 수준인가요?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네.

안성환위원

하안도 그러신가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저희가 민원콜센터에 견학을 간적이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그게 아니고 몇 콜 정도가 들어 온지를 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열린시장실에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을 도서관에 있는 프로그램에 전화 들어오는 것을 열린시장실에서 1차적으로 콜센터에서 85%를 처리하겠다고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고 싶은데 전화가 많이 들어온 줄 알았더니 사실상 다 합쳐도 20콜 정도 밖에 안 되는 군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그때 제가 견학한 바에 따르면 도서관이 제일 전화가 적게 오는 민원입니다.

안성환위원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서 열린시장실에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기에 그러면 정말 도서관의 업무가 폭주할 정도로 많이 오는가를 확인해본 것입니다. 결국은 많이 오지 않은 상태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중앙도서관이 지금 충현도서관을 관장하고 있으시잖아요. 이번에 소하도서관이 내년 6월에 개관을 하면 충현도서관을 업무 이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각종 도서관에서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12개 보조금 사업중에 시보조금 사업이 약 30억, 29억 정도가 나가네요. 그런데 유일하게 시보조금 사업이 하안도서관만 2건이네요. 이게 왜 필요한 것이죠? 하안도서관장님!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하나는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새마을 문고 광명시 지부에다 보조금을 주고요.

김기춘위원

새싹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 이게 뭐에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이것은 하안3동에 있는 종합복지관 내에 새싹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싹도서관에 대해서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되는 것이고 다만 도서관에 대한 문구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종합사회복지관에다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의견서를 봤더니 본 사업은 하안13단지 대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김기춘위원

이 사업 꼭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김기춘위원

해야 되니까 올라왔겠죠. 이것 만약에 본위원이 삭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관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문화서비스 자체가 완전히 올 스톱되는 것이죠.

김기춘위원

또 하나 광명시 문화의 한마당 개최 이것은 또 뭡니까?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그것도 새마을이동도서관인 새마을 문고 광명시 지부에서 광명시 문화의 한마당을 올해도 개최를 했었고 내년에도 개최를 하는데 2015년도 예산보다도 아마 130만원정도가 감액 된데서 477만원을 예산 편성안을 올렸습니다.

김기춘위원

본 사업 내용을 봤더니 본 사업은 초·중학생·일반시민 등 각계각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백일장 및 시상대회 등 이렇게 했는데 다른 도서관 안 씁니까? 왜 여기만 합니까?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다른 도서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소장님 왜 그렇습니까?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것은 광명시 예선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각 도서관에서 할 필요는 없고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면 경기도로 가서 대회에 참가합니다.

김기춘위원

하안도서관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이 광명시 전체 사업이라는 것이죠?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전체사업인데 새마을이동도서관에다 위탁을 한 사업이 되는 것이죠.

김기춘위원

하안도서관 사업이 아니고 광명시 사업인데 광명시 말고 본청에서 하지 왜 번거롭게 그쪽에서 합니까?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이동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동도서관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죠?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왜냐하면 경기도 본선에 나가려면 우리 예선을 거쳐야 되는데 그 예선을 거치는 그런 사업이에요.

김기춘위원

똑같은 도서관 관장님인데 왜 그쪽만 일을 더 많이 시키느냐고요. 그것 참 이상하네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이동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김기춘위원

이동도서관이 있기 때문에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다른 도서관은 이동도서관이 없고요.

김기춘위원

그럼 철산도서관 크잖아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철산도서관에서는 직접 해야 되거든요.

김기춘위원

그러면 소장님 일도 이상하네요. 일을 똑같이 시켜야지 어디는 일을 많이 주고 적게 주면 안되지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하안도서관이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동도서관도 생긴 거거든요.

김기춘위원

각종 보조금 사업 때문에 내 머리에 쥐가 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너무 많아요. 광명시가 생긴 역사 이래 312군데 보조금 예산을 봤더니 29억 자부담이 겨우 1억도 안 돼요.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부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20% 정도 잘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와 관계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물을게요. 충현도서관 빔프로젝트 구입비가 33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462쪽 보면 중앙도서관 빔프로젝트는 275만원 되어 있어요. 왜 다른 거예요? 어디는 크고 어디는 적게 하고 어디는 좋고 나쁜 것으로 합니까?
소장님은 이런 것 조정해 줘야죠. 어디는 275만원 짜리 사주고 어디는 330만원 짜리 사주고 문제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것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소장님 그냥 도장만 찍었네요. 같은 도서관도 이렇게 안 되는데 광명시에 무슨 기준이 있겠어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래도 도서관 별로 선호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사양이 있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어디가 고장 났으면 빨리 뛰어가서 빌려서라도 오려면 같은 품목으로 해야죠.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것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은 협의가 아니라 둘 다 잘라놓을 테니까 추경에 세우세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똑같은 그냥 금액을 그러면 해주시는 것입니까?

김기춘위원

우리가 당연히 275만원 짜리를 사죠. 330만원 짜리를 왜사요.
분명히 사줘야 돼요. 사줘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이 검토를 안했다는 것이죠. 그냥 올렸다는 것이죠. 어디는 미워서 275만원 짜리 사고 어디는 330만원 짜리 사고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똑같이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파악해서 하세요. 우리 시의원도 이것 한번 찾으려면 머리 쥐나서 잘 못 찾아요. 하여튼 일선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관장님들께 특별히 얘기할 것은 없고요.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마시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하도서관 신축하고 있는데요. 모든 공공시설물에 점자판이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를 하잖아요. 특히 엘리베이터, 계단 손잡이 잡고 올라가는 방향 설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각장애인들과 농아인들이 그런 부분을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물 점검할 때 저희가 준공에 앞두고 점검할 때 반드시 당사자들 농아인 그리고 시각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장애인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8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조희선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 광명시 각종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6천만원 삭감, 홍보실 행정광고비 1억 삭감, 홍보실 행정광고비(중화권 광명시 홍보) 7,600만원 삭감, 일자리창출과 창조허브센터 2층 인테리어 공사 2천만원 삭감, 생활위생과 주말농장 개인 표찰 교체비 27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발간 속기료 1천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주거권·보행권 실태조사 2천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통장 워크숍 7천만원 삭감인데 격년제로 시행, 자치행정과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3천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6억707만6천원 삭감, 열린시장실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900만원 예결위 이송, 교육청소년과 고등학교 진로진학비전 5천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화상영어학습 운영 2억6,202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아시아 창의 과학발명대회 1억 예결위 이송,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건강관리 및 흡연예방사업 지원 1억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광명시립 청소년시설 운영비 지원 38억4,243만1천원 예결위 이송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조희선위원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검토한 부분 외에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수정하거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한테 말씀하여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