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용 의원 발언

중원구청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홍석 중원장님과 각 과·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의 간부 공무원분들은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관련 과장님 나오셔서…….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총괄 질문이 이따, 총괄 질문 이렇게 해 주시지요. 각 과장님이나 거기 과에 나오셨을 때 같이 해 주셔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 질문은 과장님들하고 같이 하시기로 하고요. 1.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께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중앙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2. 중원구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승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요. 보통골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구의원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거 청장님, 좀 과한 것 아닙니까?

그거 나중에, 한 이틀 있다가 나중에 주민으로부터 들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느냐는 핀잔을 사실 들었는데 그때 당시는 기분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또 기타 과장님들한테 얘기하려다가 어차피 나중에 안 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오늘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것은, 지역구의원을 떠나서 그것은 좀 아니다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예, 그건 좀 바로 알려줘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분들도 그것은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은 주민자치위와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본 위원이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심지어 어느 지역은 고문이 5명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고문이 5명이면 어느 모임이나 대부분 전직 회장이나 위원장이 고문으로 있고 나머지는 다들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식의 운영은 하지 않도록, 고문이 한 분이면 되지 두 분, 세 분 다 해 갖고 다섯 분이나 있는 부분까지 있다고 동료 위원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시에 내년에 또 이 주민자치 위원들을 바꾸다 보면 약간의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다른 분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울타리를 쳐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건 냉정히 보셔야 됩니다. 다른 구청에도 얘기를 하려다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안 해 오고 왔거든요. 다른 청에도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청장님들께서 아니면 또 이런 회의 하실 때 공유하셔 가지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5명이 뭡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반복하지만 다른 하고 싶어서 들어가겠다는 양반을 들어오지 말라고 전화해 대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심사할 때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아무래도 동장님이나 팀장님들, 과장님이 잘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거기에서 중심을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도 담당 과라든가 나가시고 또 아니면 통장님들 회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같은, 자기 단체가 아니니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보셔야지 거기, 자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장, 위원장 나가시고 간사 나가시고 그러면서 주도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누가 거기를 들어가겠습니까? 다시 또 반복합니다. 계속 전화해서 “왜 당신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냐, 당신 다른 데서 활동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우리 중원구에서는 여기 자료에서도 1건을 하셨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수정구가 하나 했고, 분당구는 두 배가 되지만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중앙정부 사업은 다른 분당구에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그거 얘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여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건이 더 있거든요. 그거 아마 도시 건설과에서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열선을 본 위원이 윤영찬 의원님한테 특교, 특별교부금을 의뢰해서 가져와 가지고 5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 써져 있어요. 그게 상대원하고 우리 중원구에 또 외부 분들이 많이 오시는, 어려울 때 많이 오시는 장례사업장 인근에 했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가는 커브 길에. 중앙정부에서 5억을 가져오고 우리시에서 일정 부분 투입은 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청장님이나 모든 우리 과장님들 애써 주시고요. 주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